유영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도시과 ㅇ 수질환경사업소 ㅇ 수도사업소 ㅇ 가정복지과 ㅇ 주택과 ㅇ 지적과 ㅇ 내무과 ㅇ 산업과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97년도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16페이지 상하수도관리일반수용비입니다. 간이 및 전용상수도 250개소에 대하여 1년에 1회씩 정기수질검사에 필요한 수수료가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간이상수도 218개소의 점검대장 인쇄비 87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소독약품 구입비가 25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용기구입비가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서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액 국비로 1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약목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도에 63억9,000만원으로 이중 국비 33억8,700만원, 도비 15억200만원, 군비 15억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군비는 예산 형편상으로 확보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와 도비지원금으로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및 부지매입비에 대한 소요되는 15억원과 공사비 3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318페이지 및 319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 3,4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 수수료 90필지에 754만2,000원, 감정수수료 800만원, 등기수수료 415만8,000원, 일반부대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감리비 1억8,770만원은 전액 국비 및 도비지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7개소에 2억3,500만원중 도비 7,000만원, 군비 1억6,500만원으로 왜관읍 삼청3리에 3,600만원, 북삼면 오평리에 2,800만원,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적면 포남리에 2,000만원, 지천면 연호리에 4,600만원, 왜관읍 금남리에 3,600만원, 동명면 학명리에 2,800만원, 가산면 다부리에 4,100만원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는 도에서 개소당 350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군에 4개소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왜관읍 매원 2리, 지천면 신 1,2리, 동명면 금암 1,2리, 약목면 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1명에 12개월분 2,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1,360만4,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보면 급량비가 120만원, 국내여비가 660만원, 일반수용비가 517만2,000원, 공공요금이 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에 60만원, 복사용지 108만원, 복사기약품 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도시과 업무보조로 일하는 여직원 인부임 5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로서 직원 11명에 12개월분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과장업무추진비 12개월에 120만원, 전 직원 1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1,6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며 명예이장 지역책임행정 대민활동비 11명에 대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있는 민간인에대한 실비보상으로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읍사무소앞 청다실에서 대동은행앞 국도까지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1억9,960만원, 동명, 송산 도시계획 도로에 3억9,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왜관역광장 정비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금년에 이어 '97년에도 19억9,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다실에서 대동은행간 동명, 송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역전광장 정비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업무추진에 따른 부대비로서 보상금의 0.2%인 5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우리 군에서 '93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3억원에 대한 이자 1,837만5,000원, 그리고 '96년도에 환특융자금 1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336페이지에 사업소 잔디밭 복토작업, 3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잔디밭 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그당시에 경영수익이 안맞아가지고 앞으로 수익성을 올리기위한 계획을 한다든지 수익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이 내용은 경영수익차원을 떠나서 잔디밭 넓은 부분은 제척하고 저희들이 청사주변 및 각종 시설물 주변에 있는 잔디, 그부분에 대해서 환경정화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경영수익사업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30,000원해서 20명이고 사기진작은 21명이고 기본여비는 20명이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예산서를 만들고난뒤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중앙제어실 운영자재가 21종 70만원 곱하기 12월하고 그다음 327페이지 중앙제어통제실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13종 70만원 곱하기 12월 840만원 이게 돈이 똑같은데 시설장비 유지비나 그다음에 시설장비 및 제어실 운영자재를 사는거나 돈이 똑같습니까?

323페이지에 중앙제어실 운영자재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자재비입니다. 어떤 종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안그러면 스위치 종류라든지 그런 자재고 뒤에있는 중앙제어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리 인건비도 될 수 있고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슬러치 탈수 부산물 처리장비 임차료 9,000만원 250t, 3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입찰단가가 3만원 안 넘습니까?

올해 현재 단가가 2만8,311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만원정도는 되지않겠느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96년도에는 11개업체에 입찰등록을 받아가지고 한 결과 2만8,311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밑에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 약재구입 고분자 응집제, 종균제 2,7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는 나중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겁니까?

고분자 음식대는 탈수과정에서 탈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96년도에는 조달구입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안붙여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균제에 대해서는 이 많은 양을 1,080만원에 대한 양을 한꺼번에 구입해놓으면은 장기간 방치돼가지고 효율이 떨어질수도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4회정도로 분할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일밑에 여과포교체 328페이지 부기를 보면 550만원 곱하기 20,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여과포가 현재는 있는데 내년도의 노후라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예상을 해가지고 해논 겁니까?

아닙니다. 이 여과포는 슬럿지에 방금 설명하신 응집제를 투입하기 때문에 슬러지를 탈수를 시키면은 물은 빠지고 찌꺼기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집제가 투입됨으로 해가 포 자체가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수명은 제가 판단했을 때 1년입니다. 12개월을 사용하고 난후는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1년만에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2식으로 되어 있는거는 여과탈수기가 2대이기 때문에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깊이계, 지시계, 초음파 수위계 이 항목은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각종 전자센서들입니다. 이 장비단독으로서 기능을 유지할수있는게 아니고 통제실하고 연관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이런 계기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제일아래 초음파 수위계같은 경우는 16개가 현재 저희들 시설에 설치돼있는데 그중에서 지금현재 4년이 경과하니까 1대는 탈이 날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침전기 FRP코팅 그건 시설비인데 지금현재 '97년도는 이 침전지를 코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FRP코팅이라는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FRP코팅을 해야되는 이유는 상수도도 아닌 하수기 때문에 지금현재있는 콩크리트 시설물이 장기간 하수에 있게되면 부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을 방지하기위해서 최종 침전지이기 때문에 주민견학자나 일반인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때가 묻어있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행정을 불신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청소하는데도 FRP코팅을 해놓음으로 해가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전체가 최종침전지가 2개뿐인데 2개를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장지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수도사업소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소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5억5,576만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7억5,576만7,000원이고 사업비 예산이 8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은 총 세입 38억1,300만원으로 경상적인 사용료 수입이 21억1,426만8,000원과 시설부담금 수입 1억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국도비 보조금 6억3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38억1,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2억3,861만9,000원과 사업비 21억8,838만4,000원, 채무상환 3억8,508만원과 예비비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수도사업소 경상경비가 7억5,576만7,000원 이거는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경상경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으로 15억5,7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4억9,156만7,000원은 법정경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340페이지 관서당경비 5,178만7,000원 이것도 법정경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2억1,241만3,000원은 일반업무추진비와 5,425만5,000원과 342페이지 특수활동비 4억9,500만원, 343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1억5,766만3,000원, 344페이지 사업비 전입금이 8억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그 세입예산으로서는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억1,300만원으로 사용료 21억1,426만8,000원과 시설부담금 1억5,400만원, 또 세외수입 9억4,173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이 포함돼가있고 도비 보조금이 6억300만원으로서 3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는 21억1,426만8,000원, 또 기타사업비 수입으로서는 1억5,400만원,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용자 신청에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세외수입이 9억4,173만2,000원, 이월금 4,589만3,000원, 전입금 8억, 잡수익 9,583만9,000원입니다. 763페이지 보조금은 도비보조가 6억이고 국고보조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300만원, 상수도시설 300만원은 시설안전비가 되겠고 6억은 공단상수도 생활용수 확장공사로 6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이 38억1,300만원은 경상예산 12억3,869만9,000원과 사업비예산 21억8,838만4,000원, 융자금 상환액이 3억8,508만원과 예비비 91만7,000원으로 형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인건비가 2억1,075만3,000원 이거는 법적경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69페이지에 경상적경비가 10억2,7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수용비가 1,228만원, 공공요금이 7억4,1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피복비가 155만1,000원, 상하수도 종사원 작업복과 청원경찰 제복, 위생복, 급량비가 465만원, 배수관 파열 복구작업 급식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337만1,000원, 연료비가 772페이지 782만3,000원 이거는 공단상수도 왜관상수도, 북삼상수도, 약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7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085만1,000원, 공단상수도, 왜관상수도, 북삼상수도, 약목상수도, 건물유지비와 배수관수리비, 모터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에 신년도 1대가 267만5,000원과 화물차 기존 화물차가 복구비 운영차량이 260만7,000원, 5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1,0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배수관 수리자재 450만원과 공단상수도, 왜관상수도, 북삼상수도, 약목상수도에 관한 여과사 표토제거 인부임하고 실험실 시약구입, 정수 약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500만원 이거는 법정경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가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원경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295만7,000원, 정액급식비 288만원과 교통비 360만원, 명절휴가비 157만원, 체력단련비 392만5,000원, 연가보상비 98만2,000원으로서 1,2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332만6,000원, 공익근무요원이 9명중에 보상비, 중식비, 기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낙동강 수질검사위원회 실비보상이 15명에 2만원씩 4회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600만원 계상되었는거는 공단상수도 난로 80만원하고 기타 7종이 되겠습니다. 왜관상수도 수도메다기 구입이 13동에 1,00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으로서는 21억8,8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에 상수도 안전시설 진단비가 400만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3억에 대해가지고는 공단상수도 생활용수 확장에 12억9,532만원, 시설부대비가 468만원, 자체사업이 8억8,4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왜관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설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는 약목 광역상수도 확장부지 매입니다. 그게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는 공단상수도가 급수공사 1,000만원, 슬러지이송 펌프설치가 1,000만원, 암모니아성 질소 자동측정기가 100만원, 자동측정시설이 3,000만원이 계상됐고 왜관상수도 노후관 개체가 2,500만원, 배수관 확장이 우방아파트에서 우회도로 입구까지 입니다. 이게 3억이 계상돼가있고 상수도 급수공사가 50전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에 3,000만원으로 계상됐고 여과지 전면 교체가 5,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에 3지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과사 교체가 2,000만원에 3지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삼상수도 급수공사 1,200만원, 약목상수도에 가정급수전 개체가 200만원으로 돼있고 상수도 급수공사에 1,2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배수지 진입도로에 약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이고 시설부대비가 683만4,000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기채에 따른 원금과 이자가 3억8,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785페이지에 기채에 대한 이자가 2억5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발전 기금과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1,091만7,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 약목상수도 부지확장 몇 평입니까?

현재 기존 상수도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이전하는겁니다. 배수장 위치도 낮고 한 3,000평쯤 부지확보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만 하고 이전 공사비는 차후에 계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공단상수도, 왜관상수도, 북삼상수도, 약목상수도, 그 4군데에 정수약품 구입비가 5,700만원입니다. 정수약품은 조달품입니까 아닙니까?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입을 우리가 해가지고 왜관상수도, 북삼상수도, 약목상수도에 배분을 하는 조달품목은 아니다. 또 다음은 78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제일밑에 낙동강 수질검사위원회 실비보상 2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회 120만원 이거는 우리 조례에 있는 수질검사위원들한테 회의를 개최하고 주는 겁니까?

예, 조례사항으로 '91년도 위원회 편성이 돼가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 운영에대한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78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왜관상수도에 염소투입기 거기에 300만원 곱하기 1대 이거는 지금현재 구입을 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 투입기가 고장도 나가있고 투입량이 전에 구입을 했는거기 때문에 노후됐고 양도 확장시킨겁니다.

다음에 783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봉광 위원님께서 그 면적관계를 물으시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아까 3,000평이라고 그래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내년도 부지매입을 하겠다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건 산림청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중입니다.

지금현재 3,000평이 산림청 재산인데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직 포함이 안됐고 만약 산림청에서 판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나중에 변경동의안이 들어올 때 그때 넣겠다 지금은 당초에는 안잡아났다. 끝으로 시설비입니다. 공단상수도에 암모니아성 질소 자동측정시설 3,000만원 곱하기 1식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암모니아성 질소 자동측정이 현재 공단상수도에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소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경상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성혼선언문 표지예산이 100만원, 예식비품 세탁비가 108만원 등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무료예식장 운영에 따른 종사자 급식으로 60만원이 되겠으며 가정복지과 업무보조 인부임은 509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교육참석자 여비는 1인당 5만원으로 예산은 150만원이며 소년소녀가장 특별생계비 지원은 27세대에 설, 추석등 2회에 걸쳐서 3만원씩 16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에 따른 시상은 21명에 42만원이 되겠으며 기 미아발생시 일시 보호에 따른 보호비로 10명에 3일간 1일 2만원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노주간 행사로 노인에 대한 급식비는 1인당 5,000원 상당으로 3,000명분에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기념품은 3,000명에 2,000원씩 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효행자 표창은 20명에 5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세이상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생일날 1인당 7,000원 상당의 양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1,300명에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 추석, 연말에 경로당별 3만원씩 100개소에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범경로당에 대한 특별운영비로 1개 읍면당 2개소에 월 10만원씩 1년동안 1,92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내 전 독거노인에게 5만원씩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대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보상금 항목입니다. 부자가정 아동중 6명에 대하여 371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으며 노령수당은 65세이상 시설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노인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예산은 878명에 3억9,486만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5세이상은 월 3만원이고 80세이상은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로비는 86개소 경로당에 20만원씩 모두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틀리는 것은 370페이지는 내년도 감안을 해가지고 100개소로 했고 373페이지 도에 99개소는 올 '96년 년말까지 9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6개소 지금현재 371페이지에 86개소는 보사부에서 저희들이 등록 했는거를 당연에 해결을 안해줍니다. 보사부 예산에 따라가지고 올해 우리가 86개소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이 나머지는 군비로 보충이돼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에 4만원씩 연간 48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예산은 86개소에 4,128만원이 되겠습니다. 63년도에는 3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학용품, 피복비, 급식비, 교복비, 교통비 등 1인당 평균 62만9,300원에 57명이며 예산은 3,587만1,000원입니다. 민간에대한 위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성가양로원, 성가요양원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인건비, 종사자수당,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급식비 등 2억9,993만1,000원중 자부담이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종사자 수당 저소득아동 지원등 7개소에 5억2,0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운영비는 8개소에 월 10만5,000원으로 8개소에 1,008만원이 되겠으며 영세노인 목욕비는 1인당 반기 3매, 연간 6매에 1만2,000원이며 예산은 1,024만8,000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노인회지회, 노인대학등 2개소에 240만원이 되겠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연 1회 지급되고 경로당 평수에 따라 난방비가 다르며 99개소에 1,738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노인회 효도관광비는 1인당 3만5,000원에 95명 대상으로 예산은 32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1인당 월 5,760원으로 분기마다 1만7,280원씩 온라인 지급되며 예산은 7,566명에게 5억2,2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는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자로 월 1,37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으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1일 300원씩이며 월 7,500원이며 예산은 177명에게 1,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가계보조비, 급식비, 장기근속 가족수당 등으로 성가양로원, 요양원 등 2개소 35명에게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동명면 금암리 노인회관 50평에 건립비 1억원과 가산면 응추리 25명에 건립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위탁금으로 공설납골당은 현대공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부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금으로 분기별 150만원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여성대학 운영은 교재제작비 100만원, 수료증이 10만원, 상장, 현수막 등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교양강좌 교재비가 100만원이며 성교육 교재비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지급에 있어서 취미교실 합창단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지휘자 수당 150만원과 반주자 수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강사 수당은 40시간에 200만원 되겠으며 읍면 순회교양강좌 수당은 80만원이며 모자가정 하계수련대회 강사수당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성교육 강사수당에 1일 2시간씩 4회에 걸쳐서 실시되겠으며 예산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평생사회교육에 다른 강사수당은 2시간씩 11회에 걸쳐 11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재료비로는 취미교실 합장단의 악보구입 등 255만원이며 여성 솜씨자랑의 재료비는 40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운영 실습 재료비는 30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실습에 따른 재료비는 100명에 50만원이 되겠으며 합동결혼식에 따른 자립지원금으로 10쌍 계획에 1쌍당 10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모자가정 하계수련대회는 80명 대상에 급식비 및 시상품으로 200만원이며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150명에게 급식비 시상품해서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자 여비는 12개 단체에 10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으며 접식자 부녀봉사회 하계수련에 참석에 따른 여비는 50명에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5명에 222만6,000원의 학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상록모자원에 7,6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632만1,000원, 도비가 1,005만7,000원이며 군비가 6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성가양로원에 할아버지들이 거쳐할 시설을 건립하는 예산으로 3억4,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2곳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요보호여성 기술교육비가 1명에게 100만원이 지원 되겠으며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1명에게 12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1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취미클럽 운영은 1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공개강좌는 1회에 120만원이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교육도 1회에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여성회원의날 행사비 지원으로 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에따른 예산은 1개소에 92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모범영세 모자가정 자립 지원금은 5세대에 100만원씩 500만원이 되겠으며 선진자원봉사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연수는 1회에 26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00만원씩 6세대에 1,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4명에게 192만원이 지급 되겠으며 자격수당은 3명에게 108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여성복지회관 건립비가 10억원에 도비 5억,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무료예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혼주 및 하객들의 폐의제공을 위하여 피아노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97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본 예산이 성립되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에 성혼선언문도 100개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무료예식장을 빌려주는데 저희들이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쓸수있는거기 때문에 100개하나 50개하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경로당 방문해 보시니까 경로당 노인들에게 자치단체 혜택을 통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거는 집약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보면은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방수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방수리를 부탁하는데 사실 그런거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다 올릴라 그러니까 예산확보도 못할 형편에 그래 원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걸 한번 해가지고 수리를 해줘야지 되지 싶습니다. 그 마을에서 후원자들이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범경로당 자체를 없애고 다른 변두리 초라한 경로당에 지원대책을 강구하든지 또 한가지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노인헌장에 준해가지고 하고 있으나 아까 자치단체장이 3만원씩 경로당에 설 명절을 통해가지고 리반장을 통해가 선물을 지급하고 노인들은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이런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를들면 요새 사과봉지 만드는거라든지 일거리를 줌으로해서 삶의 의욕을, 또 일반지역민들한테 앉아가지고 때되면 가지고올거를 기다리는 그런거보다는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세우는게 안낮겠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 추석명절 끝나고 칠곡군수 명함 붙여있는 술병이라고 한번 받고나면 그다음부터 노인들 보지를 못합니다. 단지 우리뿐만 아니고 지역전체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여러군데 담배라도 라면이라도 몇개 갖고와야만 사회단체가 잘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는 경로당별로 후원회를 구성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를 제공하니까 저희들이 당장 공단을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가지고 그 후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쩔수없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입장이고 노인건강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과장님 369페이지 보상금 세번째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수학여행 경비지원 이거는 도계획에 의해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군 자체 겁니까?

우리 군 자체겁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제일밑에 보상금입니다만은 읍면순회 노인대표 교육을 200명 실시하겠다 이래놨는데 현재 어떤분을 노인대표로 봅니까?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또 분회 회장님들 학구단 회장님들 이런분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371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만은 경로당 난방연료비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20만원 곱하기 86개소하고 그 이면에 373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하고 이거는 앞서 371페이지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고 373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이거는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이중으로 연료비가 지원되고 이렇지는 안하지요.

예, 특별난방비는 도에서 아무래도 특별난방비가 모자라니까 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시.군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내려왔는겁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운영수당에 취미교실 합창단운영 예산에 300만원 계상돼있는데 우리 군에는 취미교실 합창단이 구성이 돼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이것도 보상금입니다만은 적십자 부녀봉사회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50명에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도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시군 전체 적십자 부녀봉사회 하계수련을 같이 갑니까 안그러면은 우리 군 자체로 계획 세워서 우리군 자체 하는 겁니까?

전체로 갑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4페이지 역시 이것도 보상금 여성회원의 날 행사비지원 200만원중에서 10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원의 날은 날짜는 언제며 이것도 도단위의 여성회원의 날을 정해가지고 시군전체 날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단위 행사인데 작년까지만해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전부 부담을 다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도비를 100만원을 더 지원해주겠다하는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저희 주택과에 '97년도 예산중에서는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 390페이지입니다. 다음 3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수용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교육교재 인쇄용으로서 저희들이 8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지 순찰일지에 따른 20부해서 20만원,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대장 20만원, 그린벨트에 따른 집집마다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스티커부착에 50만원, 다음 392페이지 입니다. 각종 양식에 따른 관리자조서 양식이 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도합 220만원 일반운영비에 포함됐고 다음에 운영수당이 주택과에 건축위원회가 현재 14명이 돼있습니다. 현재 6회로 책정해서 8명으로 해서 240만원, 재료비는 주택과에 업무보조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500만원, 국내여비는 720만원으로서 기본업무추진 및 지역책임행정추진에서 기본경비에서 주택과 10명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610만원입니다만은 개정건축법령 교육교재 인쇄비를 3,500원으로 해서 200부를 내년 상하반기 교육을 위해 200부를 제작해서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이부분이 건축사들이 현장 검사업무를 확행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수수료를 받고있는데 거기에서 3/10을 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카드 제작 하는데 9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카드 하는데 20만원, 건축허가서 외 7종 서식 인쇄하는데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5명해서 인부임 5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 단속하는데 200만원, 저희들 주택과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791페이지를 보면 주택과에서 주택융자금 회수하는게 있습니다. 융자금 이자회수수입에서 이자가 저희들이 3,211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주택계량 융자금 이자를 '83년도에 시행하고 '89년도에 시행했는게 4동이 있습니다. 여기 30만원이고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가 '82년도 시행했는게 1동, '84년도 시행했는게 31동, '87년도 시행분이 5동 해가지고 책정했습니다. 221만4,000원하고 49만9,000원, 또 철도변 주택 융자금이 이자수입이 '81년도 시행분은 18만원이고 '82년도 시행분은 1동에 25만8,000원, '83년도 시행분 11동에 대해서 263만2,000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기지촌 정비사업 융자금 회수에는 792페이지입니다. '85년도 시행분이 2동과 30동을해서 1,544만원입니다. '86년도 시행분이 18동해서 892만5,000원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95만5,000원입니다. 이거는 융자금하고 이자하고 일시불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잉여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회수수입에서는 3,993만4,000원입니다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에 '83년도 '89년도 시행분이 46만9,000원과 133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가 '82년도 시행 1동에 299만원이고 '84년도 시행 31동입니다. 576만3,000원, '87년도 시행분 5동에 77만원입니다. 다음 철도변주택 융자금 회수가 793페이지에 '81년도 시행분이 1동으로써 24만5,000원, '82년도 1동에 28만4,000원, '83년도 11동에 262만2,000원, 기지촌 정비사업 융자금 회수에서 '85년도 시행분이 32동에 1,842만3,000원, '86년도 시행분 18동에 374만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97페이지 되겠습니다. 7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융자금 상환 관리카드 1개 작성하는데 8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개인별조서외 5종이 96만원, 융자금 납부서외 2종 하는데 인쇄비가 75만원, 그다음 7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주택융자금 상환 관외 지도단속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가 240만원, 채무상환에서 지방채상환은 6,200만원, 차입금 이자가 3,031만8,000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총 100동입니다만 수해주택이 '82년도, '84년도, '87년도분이 7만3,000원과 221만5,000원, 그리고 '87년도 시행분 5동이 50만원입니다. 철도변 주택이 '81년도 시행분 1동에 18만1,000원입니다. 다음 799페이지입니다. '82년도 시행분 1동이 25만9,000원, '83년도 시행분 11동에 263만3,000원입니다. 기지촌 정비사업은 '85년도 시행분이 32동, 1,554만1,000원, '86년도 시행분이 18동에 891만6,000원입니다. 차입금 원금회수에서는 3,213만5,000원입니다만은 국내차입금 상환이 수해주택이 30만원과 '84년도 시행분이 576만4,000원, '87년도 시행분이 77만1,000원, 철도변 주택은 '81년도 시행 1동에 24만2,000원, '82년도 시행분 28만5,000원, 그리고 '83년도분에 261만3,000원, 기지촌 정비사업이 800페이지입니다. '85년도 시행분이 1,842만4,000원, '86년도 시행분 18동에 374만2,000원입니다. 저희들 예비비를 9,863만7,000원해서 지금현재 구좌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차질 없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하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현재 각종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가지고 분할이 안되는걸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따른 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은 판사가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심의의결을 해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11페이지 읍면지가 심의위원회라는게 각 읍면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읍면지가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번 정도 합니까?

1년에 3번 해야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다섯째 일반수용비입니다만은 지적서고 약품구입 4회 60만원 약품은 어떤겁니까?

주로 나프탈린입니다.

그다음 그 넘어서 406페이지 제일위에 지가약식 검정수수료 이거는 단가가 10만원으로 돼있고요 그밑에 지가 정밀검정 수수료는 3만1,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가약식검정 수수료와 지가정밀검정 수수료의 지급처가 어딥니까?

평가감정사입니다.

약식검증 수수료는 10만원이고 지가는 3만1,000원이다 규정에 그래돼있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두번째, 개발부담금 부과감정 수수료 5개업체 500만원, 개발부담금 확인의뢰 수수료 150만원 곱하기 3개업체 이 5개업체하고 3개업체는 다릅니까?

이거는 일반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개발부담금 산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구에 5개 기관이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여기다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그밑에 개발부담금 확인의뢰 수수료 이거는 뭡니까? 3개업체에 150만원씩 해가지고 45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됐다 주로 많이 부과됐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이고 이거는 개발부담금 그 감정수수료는 우리가봐서 너무 적게 개발부담금을 너무 턱없이 많이 산출해왔는거는 우리 군에서 의뢰를 해야됩니다.

이거는 규정상 감정수수료, 의뢰수수료는 규정상 주도록 돼있지요. 안주면 안되지요.

예, 주도록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밑에 보상금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봉사요원 실비보상 20,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 3명 대상자는 선정이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이거는 우리가 나갈 때 이장들 주로 이장이나 그마을에 새마을지도자는 한두분이 해당되고 지적공사 직원을 한두사람 데리고 나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에 나오는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서식은 주택과에 읍면에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그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관리대장하고는 어떤내용입니까?

주택과에서 하는거는 건축물 대장을 신규작성하는거 거기에 해당되고 우리가 현재 건축물 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의변경이라든지 변경신청하는 즉결민원 처리하는거 일종의 전표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점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하고 읍면 주민전산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업용 테이프라든가 레이저프린트 토너, 레이저프린트 드럼, 도트프린트 리본, 카트리지, 이렇게해서 134페이지 자료관리 디스켓하고 전산용바인다 프린트 연속 백상용지 주민전산 서식, 주민전산 SW관리, 또 135페이지 행정전산 WS공통관리, 행정전산업무 표준 S/W 구입비, 136페이지 전산상설 교육장 디스켓하고 S/W 전문위탁교육 등록비 포함해서 1억1,4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 1억3,000보다는 2,400만원이 감돼가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이거는 행정전산망 전산용 회로 선로값입니다. 그다음 재해대책 1회선, 공중정보통신망 자동차 책임보험회선료 이렇게 해서 골재전산 6회선하고 해서2,718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군 계획에 의거해서 직원들하고 가정주부대상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부대장비하고 행정관리 업무용하고 다음에 138페이지 행정통신장비 유지비하고 전산통신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3,65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무부하고 군하고 환경망 구축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예산이 1억3,1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금년도에는 1억7,895만4,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은 한 4,700만원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도 넘어가시고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7,176만5,000원하고 기타비 보수는 청원경찰 청사방호원하고 봉급 상여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획, 예산, 공보실 비디오촬영 하는사람, 문서수발, 민원업무, 타자수 총 포함해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관서당경비가 15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7,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가 직장보수교육 교재제작이라든가 예비군소대 관리용품 청사관리 소모품구입, 155페이지 청사계양 국기구입, 회의실 국기구입, 청사환경미화 각종 입간판 현수막, 당직 무인경보 상황판 제작, 보존문서 상황판 제작, 그다음에는 156페이지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리, 문서관리에 문서발송대장, 보존문서 나후타링, 문서심사 고무인, 행정정보공개 안내책자 유인, 행정정보 공개청구 민원서식유인, 이렇게해서 수용비가 2,300만원 돼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은 2,7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2,300만원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제화추진 협의회원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 150만원, 이거는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밑에 피복비는 위생은 작업복하고 청원경찰 제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급식비하고 땅벌훈련 급식비하고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자동경보 시설관리비 이거는 본청, 사업소, 읍면이 전부 포함 되겠습니다. 이게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재료비는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2,15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문서체송원하고 기본업무 수행에 따르는 3,000만원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가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비 또는 분야별로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국가방문하고 포함해서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1억7,7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억5,000밖에 안했습니다. 그다음에는 159페이지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도시간의 자매국가와 귀빈을 초청해서 식비라든지 현지 교통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군수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하고 내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2,500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3,740만원가지고 예산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밑에 직책업무 추진비는 군수, 과장, 예비군소대장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이고 직급보조비는 군수하고 과장하고 공무원들 6, 7, 8, 9급 전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만 되겠습니다. 240만원, 그밑에 대민활동비 업무추진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군수 소관입니다. 이게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군정업무 추진하고 업무추진, 내무행정추진에 7,5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440만원이 절감돼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청원경찰이가 288만원 돼있고 청원경찰 교통비가 360만원, 청원경찰 명절 휴가비가 157만원, 청원경찰 체력단련비가 392만5,000원, 연가보상비가 98만2,000원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밑에 보상금 이거는 군정추진 협조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7,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64페이지 주민과 현장대화, 군정협조 유공민원인 표창하고 한미친선 다짐대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국가방문까지 포함해서 7,100만원이 됐습니다. 164페이지 국제부담금입니다. 동부 아시아지역 교류의배 참가하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주관 '97년 7월중에 시행 계획입니다. 시군당 2명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는 물품 및 도서구입이 구내식당의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입니다.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인사관리 종합행정 법령추록비 공무원소양 교육교재 표창장안 인쇄, 공직자 능률배양 우수기업체 위탁교육 등록비 영어교육, 일어교육 포함해서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군전입 시험수당, 인사위원회 수당, 공무원 소양 교육강사 수당, 영어.일어 교육강사수당 해서 운영수당에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2,9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54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1억2,5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이 257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500만원까지 됐는데 2,300만원 절감됐습니다. 포상금이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748만원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1,30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 169페이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총예산에 봉급 프러스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수당 65/1,000를 계상하고 퇴직수당금 부담금 내년도에는 2명입니다. 가산면 부면장 김윤근 하고 우리 청내에 문서체송원 김수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이거는 단체장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도 보수 총예산에 봉급 프러스 기말수당해서 19/1,000를 계상한 1,760만원, 다음 170페이지 하단에 연금지급금 이거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공상요양, 보조급여라든가 장해급여는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인데 퇴직금 전환도 보수 월액에 2%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래서 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1페이지는 기타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장학금 대상에 65명을 했습니다.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2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펙시밀리 드럼하고 펙시밀리 토너, 용지값에 5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 및 일반 펙시밀리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내 전용회선료하고 민방공경보 회선료 173페이지에 도-군 행정전용 회선용하고 도-군 펙시전용 회선료 구미측방 통신회선료 교환대 착신전화 사용료, D.I.D전화사용료, D.O.D전화사용료, 일반펙스 사용료, 174페이지 공공일반전화 사용료, 무선전화기 요금하고 포함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전자식 전화교환기, 자동식 전화기, 행정방송장치, 모사전송기, 휴대용 무선장비, 구내전화 선로하고 신호중계기 하고 키폰시스템 고속다중화장치 해서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는 시설비입니다. 일반전화 청약금3만4,000원, 다음에는 176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반상회 특보, 내무행정 성과보고서, 각종 회의서류하고 지역책임 행정추진하고 1일 군정견학 주민자치대학 교육교재, 행정구역요람 구입, 설 및 추석 현수막이라든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이렇게해서 총 3,9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이거역시 금년도에는 4,30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강사수당을 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식을 6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는 9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300만원 감됐습니다. 재료비가 동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이것도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인데 내무행정 추진여비가 537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역시 작년도는 490만원, 작년도보다는 조금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1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이장 자녀장학금 여론모니터 운영, 내무행정 성과보고회 할 때 또는 사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모범 이반장 시상 또는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군정추진 협조자 표창 및 시상, 적은소리 귀기울리기 현장방문에 대한 대담자 실비보상, 모범이장 해외연수 포함해서 9,199만8,000원 계상 됐습니다. 이거역시 금년도에는 1억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9,100만원 가지고 어려운게 아니겠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일반수용비는 민원처리대장 유인도하고 일반서식 유인하고 펙시 전국 온라인 발급용 소모품,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민원인 구독용 잡지라든가 밝은민원실 조성, 민원봉사행정 추진홍보, 또 194페이지에 공구보관용 비닐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모니터 카드, 자동민원안내기 프린트 소모품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이 예산이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친절우수기관 초청강사료가 40만원, 그밑에 피복비는 민원안내 공무원에 대해서 하복과 동복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라든가 중계민원 발급용 펙스 관리비가 100만원, 또 재료비가 민원안내에 전문요원 민원실 현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민원행정 유공자 시상이라든가 해서 포상금 96만원 계상 했습니다. 확인평가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요업무 확인평가 보고서는 군정주요업무 현장확인평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에 평가하는데 하고 군정 특수시책 평가 설문서, 주민설문서, 또는 현지 방문조사, 각종 현안사업 확인평가 결과보고서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에 있는 것을 평가합니다. 군정추진 수범사례비도 실과소 읍면에 취합해서 하고 각종 지시사항 평가결과서하고 군정여론조사 결과보고서 해서 1,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2,9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00만원 가지고 어렵게 추진안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확인평가 직원들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가 218만4,000원해서 이것도 금년에는 300만원 돼있습니다. 보상금은 군정여론조사 협조자 실비보상 및 주민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확인평가업무 협조자 실비보상해서 400만원,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는 내무과에 청사 무인 경보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민원전용펙스 등 이거는 전자복사기는 읍면 민원전용 8대, 면보건지소하고 7대, 이렇게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90만원, 여기에따른 운영수당이 한마음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60만원, 군민체전출전 선수참가가 급식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가족입니다. 일용직 전체 포함해가지고 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상금은 한마음 체육대회때 600만원 보상금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지로 내무과 예산을 보면 항목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내무과 온지 불과 5개월 됐습니다만은 작년도 편성하고 기준이 좀 0점기준 예산편성 했다할까 상당히 편성과정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원안대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박창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청사게양용 국기구입에 4회로 되어 있는 건 교체하는 겁니까?

예, 분기별로 교체하는 겁니다.

159페이지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선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려오는건데 선진지 지방비교행정 이런게 있고 선진지방행정 비교시찰이라든지 되고 선진농업비교도 오고 복지관계, 환경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도 계획이 내려온거는 저희들이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는 연간 25명이죠?

이것도 연간 25명이 아니고 저희들 해외연수는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래 분야별로 하고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불평불만의 소리는 없습니까?

그런 소리가 없다고는 볼수없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이 능력에 따라 차출됩니다. 어디까지나 관광차원에서 가는 것 같으면은 골고루 보낸다 하지만은 이제는 뭔가 배워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려하면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업무별로 분담해가 보내야되는거 아닙니까? 작년 군정질문 질의답변시에 공무원 해외연수시에 여러가지 선진지 견학을 통한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하시고 있는지?

예, 일본연수 1차 2차 갔다온거는 보고서 작성됐는데 그것을 책을 만들어가지고 시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우리 예산을 세운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집행못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국쪽으로 생각했는 사실상 중국은 큰 도움이 없다 싶어가지고 일본쪽으로 영사관하고 계속 추진하다가 결국은 시기가 늦어가지고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목표를 두고 영사관들하고 계속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매결연 국가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국가 초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선별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지만은 여기에따른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될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안되지만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결연이 돼야되겠습니다.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겠습니다. 제가 일본 갔다온 느낌으로 볼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반상회 특보 540만원 요즈음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농촌 사정에 따라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명예 이장이나 읍면 직원들이 같이 반상회 회보를 들고 가구마다 돌리고 또 할때는 가서 직접 군정이나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런거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반상회를 기대 안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유선방송 시대에 금요일마다 홍보하는 그 시간에 알리면 되는거지 굳이 시간낭비 해가면서 요새 주민들 전부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시간에 사람도 없는데 540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 반상회는 지금 활성화되는 시군은 잘되고있고 한데 저희들 군에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으로 추세가 자꾸 바뀌어지는데 의정활동이나 군정소식 같은거는 회보 아니고는 기록 유지도 못하고 홍보할 길이 없습니다. 박위원 말씀처럼 자막에 의해 한다하면 실감나는 원고도 안되고 하니까 이 반상회 특보는 우리가 좋은 내용을 실어서 주민한테 많이 공급하고 알려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야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169쪽에 공무원 산업시찰 이거는 매년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159페이지 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는 보통 며칠갑니까?

보통 6박7일, 11일, 13일까지 가는것도 있습니다.

도 주관은 며칠갑니까?

도 주관이 적은거는 5박6일이고 안그러면 11일, 13일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138페이지에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내무부하고 군하고 연결해가지고 환경통신망을 구축하신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 지시공문이 있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에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그밑에 네트워크 집중화기 단말기하고 1대인데 이거는 어디 설치를 합니까?

내무과에 설치합니다.

그다음 그밑에 전자주민카드 IC카드 판독기 5만원 곱하기 50대 250만원 해놨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입했는 거는 없습니까? 판독기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민등록증이 전자로 바뀝니다.

예,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수당 5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이거 구성인원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제일밑에 보상금입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1,800만원 9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의 지시가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예, 자체계획입니다. 이장 사기앙양책으로 타 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지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들 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산업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농정관리 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기준액을 3,466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 1,875만5,000원도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농어촌개발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58만원, 작년도에는 1,450만원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 이거 작년도에는 350만원, 450만원, 작년도 장위원님 지적사항에서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7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509만원 재료비는 농지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92만원, 작년에 인건비 인상분만큼 인상됐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과 농지전용 신청지 현지확인 작년도에는 1,352만원이 계상이돼서 작년도와 같은 동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는 산업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작년도에는 예산계에 계상되었던 것을 과로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작년도에 풀계상했는 것을 바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부서운영 추진비도 작년도에 풀계상 했는 것을 산업과에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원액이 월 3만원씩 작년도 풀예산을 금년도에는 산업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보상금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장단등 보상금은 작년도에는 2,070만원이 계상됐는데 농민후계자 경비가 풀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어서 작년예산보다 93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풀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보상금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국고보조부담 지시액을 합쳐서 9,146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42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국고보조 부담지시액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특산단지는 5개소 1억6,000만원, 참고로 작년도는 3개소 1억9,00만원, 작년보다 개소수는 많습니다만은 부담지시는 적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다 사업이 작년과 틀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1,549만5,000원, 이것은 농어민 신문 보급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5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25만5,000원, 이것은 작년에는 621만원 작년보다 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급량비는 농어촌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작년도는 75만원인데 이거는 2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작년도와 같은 동율입니다. 재료비는 재해대비예비 못자리설치 비용입니다. 그건 작년도에 못자리 설치비와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류대,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대는 작년과 같은 사업입니다만은 작년도에는 814만5,000원인데 금년도에는 950만9,000원, 여기 증액은 장비유지비 종자대 인상으로 140만원이 액 되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보상금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2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370만원에서 1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동방제 농약대를 5,82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소형동력방제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액을 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제복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2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은 보조부담 지시에 대한 80%만 계상 했습니다. 이 20%는 추경에 확보토록 예산계와 합의 됐습니다. 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은 2개소에 부담지시 1억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도 4개소에 1억2,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마을공동기계 보관창고도 국도비 보조내시액 전액 1억3,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23호에 2억7,025만원 이것도 전액 계상했습니다. 벼직파 재배도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개량물꼬 공급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208만원 전액 계상했습니다. 석회질 비료공급도 4,182만원 전액 계상했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도 5,930만6,000원 국고보조 부담지시액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안전마스크도 보조내시에 90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휴경논생산화 지원사업도 부담지시액 전액 3,441만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도 4,841만1,000원 국고보조 지시액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벼물가구미 방제도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관리에 일반운영비 유통특작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80만원, 작년도에는 15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차료 잠종 수송차량 임차는 2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소득작목 농가 교육여비 보상외 1종입니다. 360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국고보조 1억4,530만6,000원 전액 부담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4만7,000매에 1억3,292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물량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농수산물 홍보비 900만원도 보조부담 지시액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40평이 내시됐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 전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화훼수출 지원도 1,250만원 보조부담 내시액 전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 일반수용비는 800만원 작년과 동액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도 60만원 같은 동액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쥐잡기 약제구입 양곡수매조절 인부 이것은 약제구입 가격과 양곡수매조절 인부임 인상으로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보조 인부임도 단가인상에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양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 양곡수매 보관창고주 및 관계자교육, 약정 수매관계자 교육은 단가인상으로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축수산 진흥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220만원, 작년도에는 150만원이었습니다. 7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 공수의 수당은 2명을 계상해서 1,1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는 축산농가 분뇨처리 지도원 인부임, 가축예방주사, 하절기 가축방역, 소독약품 나환자 정착촌 가축방역대 운영약품비를 2,133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단가 인상 및 재료대 인상으로 작년도에는 1,890만원이 계상됐고 한 200여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 축산농가 교육여비 보상은 240만원 이것도 단가인상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 이것은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손해배상 청구사건 지천 초지조성지구 협의배상금 3,413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국비 공수의수당 국고보조 내시액 294만원을 전액 계상 했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는 전도자금으로 오기 때문에 국고보조 표시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게 아니고 전도자금으로 직접 오기 때문에 국비표시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수급 전산화 사업은 2,993만9,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그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도비 공수의 2명에 대한 보조내시 전액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가축방역 동원비 2,424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447페이지입니다. 돈형기 2대 300만원, 도비부담지시 전액을 했습니다. 임신진단기도 도비보조부담지시에 60만원 포함해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량젖소 정액 공급도 도비보조 부담지시액인 60만원 부담해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우상자 생산지원도 도비보조 부담지시액과 군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도 도비보조 지시액 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악취제거제 지원도 도비보조 900만원에 따른 부담지시액 전액을 3,000만원 부담 했습니다. 다음 청결양돈 종계장 육성도 도비보조 부담지시액을 포함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대 지원도 도비보조 부담지시액을 포함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도 기금을 제외한 2,930만원 부담지시액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조사료 생산비 지원은 도비보조 부담지시액 1,600만원 이것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446페이지 가축방역 동원비에 보면 2,424만원 아닙니까 지금현재 도비 내려온게 이게 242만4,000원입니까?

242만4,000원 이게 10%만 도비 보조하고 나머지 90%는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쥐잡기 약제구입이 나와 있는데 200원씩 2만4,000 가구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계획한 겁니까?

가구가 2만4,000가구로 보고 그래서 한가구당 200원씩 봄, 가을로 잡습니다. 참고로 쥐가 한쌍이 1년에 1,250마리를 생산합니다. 쥐가 먹는량은 상당한 우리가 추측못할 그런양을 먹기 때문에 쥐잡기사업은 도에서 중앙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옛날에는 이게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제 되고부터는 도비보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47쪽에 악취제거제 지원 10t 이거는 우리군내 전 돼지농가를 다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단지만 제공하는 겁니까?

각 농가에 할라그러면 끝도없고 주로 집단적으로 많이 사육하는 단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두번째 우수농어민 해외연수 2명에 500만원 이거는 도계획입니까 우리 군 자체계획입니까?

우수농어민은 우리가 해마다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20명 달라하는데 20명 하면 좋습니다만 한사람 해외 나갈려면 한 250만원 계상 잡았는데 250만원가지고 갈것같으면 20명같으면 돈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로 2명씩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2명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5개소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96년도는 3개소 '97년도는 5개소, 2개소가 결과적으로 불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 융자 자부담이 1억인데 현금부담입니까?

물론 자부담은 전부 현금입니다. 자부담 사업을 할 때는 전에는 자부담 정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부담을 예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본을 받아서 사업비 10% 나가면 통장에서 10% 나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429페이지 마을공동기계 보관창구 지원 이것도 역시 자부담인데 오전에 말씀드린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445페이지 군비 공수의 수당이 2명이고 국비가 아까 전도자금분 1명하고 그다음에 그 이면에 446페이지에 도비 공수의 수당 2명 그러면 우리 군에는 공수의가 5명이 된다는 이런뜻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96년도도 5명이고 내년도 '97년도에는 5명이다 이래됩니까?

'95년도에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96년도에 하나 삭감을 시켜가지고 전에 의회 보고 드릴때도 삭감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군비 한사람 더 확보해서 '95년 같이 5명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 드렸고 금년도에 5명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8개 읍면에 1개면에 하나씩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하 5명은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군비를 한사람더 확보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