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있다고 볼 때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동소관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총무국의 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 업무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 행정의 역점시책 추진, 선거사무와 국민운동 단체의 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 체육청소년 관련 업무, 정보화 전산화에 대응하는 통신·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정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96년 대비 16.6%인 128억6,300만원이 증가한 90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0.7%인 2억100만원이 감소한 284억4,000만원, 세외수입비가 5.2%인 9억800만원이 감소한 165억3,800만원, 조정교부금이 2.2%인 5억500만원이 증가한 231억6,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68.7%인 134억6,700만원이 증가한 214억4,900만원, 지방채는 전년도와 같은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6년도대비 0.7%인 2억100만원이 감소한 284억4,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25억6,000만원, 재산세가 50억3,0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6억9,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8,800만원으로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만 종토세는 188억6,600만원으로 96년대비 약 13억원을 감소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은 96년 대비 5.2%인 9억800만원이 감소한 16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6년 대비 13억2,800만원이 증가한 108억6,800만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이 4,400만원, 사용료 수입 600만원, 수수료 수입 58억8,500만원, 다음 1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43억8,200만원, 다음 페이지 이자수입 5억5,000만원으로 전 항목이 96년 대비하여 다소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6년 대비 22억2,000만원이 감소한 56억7,000만원으로 재산매각 29억3,000만원이 감소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매각수입이 97년도에는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30억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6억5,500만원, 잡수입 13억6,900만원, 다음 22페이지 과년도 수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은 2.2%인 5억500만원이 증가한 231억6,10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보조금은 134억6,700만원 증가한 214억4,9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4억9,600만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49억5,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증가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비가 44억2,000만원이 증가한 때문이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으로 예산액이 3억2,674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문서편집 경진대회 포상금 54만원 행정 전산망 구축장비와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4,800만원,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제사업 9,880만원, 구정정보망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2,000만원, 구정정보망 시설비 400만원, 교육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430만원입니다. 기타 비용으로 전산 신 기술습득 위탁교육 수수료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의 내무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부분 59억8,285만원의 예산액 중에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총 7억330만원으로서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청사방호 청원경찰 보수등의 인건비가 2억3,200만원 일숙직 수당 등 기관공통운영비 1,400만원, 급량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비가 7,700만원으로 합하여 관서운영비를 9,12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12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원경찰 피복비 등 7,461만원이고 12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7,600만원, 126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억2,100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4,200만원, 다음 서면한마당 축제금 1,800만원, 합창단복 보관옷장 등 자산후취득비 60만원, 다음은 128페이지 사업 예산 중 청원경찰교육 등 자치단체자본이전금 100만원, 업무용차량구입비 4,500만원, 합계 4,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인사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 39억4,900만원 중 명예퇴직수당, 신규임용자 보수 등 인건비 1억6,78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34억 1,600만원으로써 교양도서구입, 직원취미전, 직원체육대회 등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합창단 피복비, 체육대회 급량비, 전입시험 장소 임차료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6,800만원, 공무원 내부결속 및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과 132페이지, 시책추진일반특수활동비 1,300만원, 보상금 3억400만원, 포상금 1억2,400만원, 134페이지 연금부담금 19억2,800 만원, 135페이지 연금재해보상 및 일용인부퇴직금 등 민간이전 9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6페이지 사업예산비 중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위한 출연금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인 자본이전비 등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사회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은 총 4억8,955만원으로써 국토 대청결운동, 3대 시민운동 등 일반운영비 2,450만원, 그리고 139페이지 국민운동 단체원 초청간담회 등 일반업무 추진비 560만원,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100만원, 새마을교육여비,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등 보상금 1억9,200만원, 사회진흥운동 종합평가 포상금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5,400만원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위한 보상금 9,37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1억290만원, 국민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금 5,300만원, 국제행사대비 철도연변사업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통신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예산은 약 2억5,70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전화사용 및 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1,097만원, 147페이지 전화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51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으로 동사무소 방송시설 대체, 통신선로개수공사 등 시설비 8,79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4,920만원, 일반전화, DID 청약 등 무형고정자산비 250만원이고 정보통신분야 신기술습득 위탁교육을 위한 예비비 등을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는 총 5억4,870만원으로써 주민등록관리 등 일반운영비 3억9,552만원, 151페이지 주민등록표 사송 등 여비 240만원, 다음 페이지 각종 안전사고예방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430만원, 일선행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1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등 보상금 및 포상금 약 9,300만원, IC판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73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동전산실 환경 정비 시설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부분으로서 주민자율방범대원 간식비 보상금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예산으로 약 6억1,800만원 중에 레포츠공원 관리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33만원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레포츠공원 관리 등 일반운영비 3,350만원, 1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식비, 각종 체육대회 급식비, 훈련비 등 2억1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민스포츠교실 운영 등 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등에 3억8,02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 레포츠 공원 2단계 조성공사,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 등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사회보장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3,000만원, 청소년 복지 등 경상적 경비 450만원을 계상하고, 16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청소년 수련실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국 ·시비보조사업비 9,2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부산진구 청소년 수련실운영 민간이전비 1억1,500만원 합계 2억7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로 독수리훈련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202페이지 동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를 67억600만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관서당경비 4억6,700만원, 180페이지 국내여비 6억4,4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7억5,100만원, 183페이지 특수활동비 7,700만원, 184페이지 후생복리비 22억1,200만원, 187페이지 보상금 19억1,100만원, 189페이지 자산취득비 800만원, 19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등 93억9,000만원, 198페이지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5,600만원, 199페이지 동사기본유지비 등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600만원, 200페이지 가야1동 신축을 포함한 동사수리시 설비 7억9,200만원, 272페이지 구민체육대회, 경로체육행사 등 체육진흥 보상금 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기타 환경청소관리를 위한 경비 3,450만원, 205페이지 보안등관리를 위한 도시개발비가 1억5,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20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예산이 7,885만원으로 수당 및 지출계산서 작성 보조인부임 등 인건비 2,953만원, 다음페이지 재무과관리 운영비 2,100만원, 다음 페이지 회계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다음페이지 여비가 3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작업보상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재산관리비로 76억6,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억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900만원, 공공요금 6,970만원, 기술자문위원수당 100만원, 청사임대료 3억,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원, 재료비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900만원, 일반운영비 6,900만원, 다음 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구청사 신축비 97년도분 계상분으로 69억7,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자체사업비로써 지방재정 공제회 재해복구비 등 출연금 3,000만원, 구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및 신축감리비 등 시설비를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서 89년도 청사 정비기금 융자부가금 3,870만원, 차입금 원금의 89년도 청사 정비 기금 융자 원금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계속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속비조서는 구청사 건립에 따른 연도별 투자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1억1,780만원, 세무과 부서운영비 지방세과징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를 2억5,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 역시 특수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040만원, 그리고 240페이지 징수과 관서당운영비 4,900만원, 지방세 징수업무를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1억4,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써 24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등 인건비 2,140만원, 250페이지 관서당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6,7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사업예산은 훈련경비 등의 수용비, 입교여비 등의 보상금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비, 재산취득비 등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 재난관리 계획서 등 일반수용비 440만원, 그리고 강사수당 50만원, 피복비 50만원, 재난복구장비 임차료 200만원, 안전점검장비 유지에 따른 관리비로 80만원 등 경상경비 1,181만원을 책정했고 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실무위원회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 업무에 따른 특수활동비 100만원, 안전점검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 을지포커스 97연습에 따른 실시계획 유인, 상황도 제작과 급식비 등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주요항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국 소속 과장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수동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법무, 행정통계, 감사의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담당업무는 구정의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확인평가, 공약·지시사항 관리, 세계화 추진 및 의회협력 업무와 예산편성, 송무행정 및 기구·정원관리와 통계,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은 주요 담당업무를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부서의 성격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지원 관리부서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주로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 구전체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등 경상적 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사항별 명세서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실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61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관서당경비를 8,309만원으로 96년보다는 4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구정백서 발간 등에 4,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 행정자료실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516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의원과의 간담회 경비로 150만원 등 특수활동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재정에 따른 심사수당 및 보상금으로 6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까지는 우리구청 공무원 49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2억8,581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금액이 감소된 것은 종전의 방범대원이 주정차단속업무로 변경됨으로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에 부서운영의 원활을 기해서 풀 관서당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서유인과 일반수용비로 3,028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재해예방 비상근무자 등의 급량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고, 각 실과 및 동에어컨 시설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외여비로써 교육여비 등으로 해서 2,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5,580만원과, 직급보조비로 6억5,65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억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직원 복리후생비로 2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3,789만9,000원이 증가한 것은 6급이하 직원이 금년에는 월 5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월 1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각 실과와 동의 풀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는 병무담당공무원의 국고보조금 인건비와 각종 수당으로 1억2,709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법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수당과 증인여비로서 388만8,000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540만원, 법령집 서가 및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는 확정판결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해서 1,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통계조사에 조사보조원 인건비로 4,9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상, 창안상 등 포상금 등으로 해서 6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는 생략하고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수행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동 정기감사 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45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출석 배상금으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인사초청에 따른 번역, 통역료로 100만원, 세계화추진협의회 회의 개최수당으로 320만원, 자매결연대상국 외빈초청 여비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매결연대상국 인사초청에 따른 일반업무 추진비로 3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l.3%인 11억5,1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회계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저희 실 총 4억5,722만7,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2억6,700만원이 증액해서 58%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시책추진, 구보발간과 공보관리가 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비에 3%를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저희 실 예산은 22페이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기타 잡수입난이 있습니다. 구신문광고수입해서 4,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구신문이 발간되었을 때 광고난에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신문 발행하는 기타직의 수당이 1,153만6,000원과 보수가 2,166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3,31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는 관서당경비가 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기록용필름 및 현상료, VTR편집비, 부산진소식판 교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등과 구신문 발행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1억8,88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실 전화요금과 텔레비젼 카메라 보증보험료 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홍보위원 29명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580만원 연료비 81만1,000원 비디오카메라유지보수비 100만원, 보도자료실 사무보조원과 비디오 촬영기사의 인건비로 1,277만6,000원, 총 일반경비 2억 1,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정홍보에 따른 특수활동비 2,250만원과 구신문발행 기타직의 복리후생비로 88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2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사회단체 자유총연맹 보조금으로 6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비 120만원, 구신문편집용 컴퓨터가 2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액정 비젼 구입비 1,7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페이지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및 구민 대축제 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써 450만원, 송년음악회 대관료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디오감상실 심야단속여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업무추진비로 초 ·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참가자 기념품지급, 부산진구 문화예술회원 축하리셉션 및 다과회 개최 등 각종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회원 유공자표창, 초, 중고생 그림그리기대회, 초중고생문학백일장개최, 제4회 구민문학공모전, 제5회 구민미술공모전, 제5회 구민사진공모전, 제6회 부산진문화예술인전개최, 제8회 농악경연대회, 제3회 송년음악회와 동아시아 경기 성화맞이 길놀이 행사 및 문화예술 축제 및 구민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및 시 상금조로 총 6,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사건립에 따른 청사내에 비치할 미술, 사진장식품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금액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민독서문고 지원금으로 2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로 1,77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상반려암 관리인 인건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황령산봉수대 봉화행사 및 봉수대 주변청소를 위한 금액으로 203만6,000원이 계상되어 총 3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능전수생 부산여전 동래학춤 43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430만원과 동호여상 농악대 55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9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68호 배롱나무 방재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30만원과 구상반려암 철조망 일부를 보수하기 위하여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시책추진 및 문화예술창달 문화재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더욱 많은 지원이 요청되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창달 및 잊혀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유현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상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차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저희 민원봉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실은 일용직 포함 30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 3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하는 업무는 제반 민원접수 처리, 호적제신고발급 그리고 병무행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 일반행정비에 2억2,72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 8,75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각 과로 편성되었던 우편료가 내년도에는 기관공통운영비로 8,070만원 계상되었고 전국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예산이 70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에 2,444만1,000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보조요원 2명 인건비에 1,9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쓰이는 관서당경비에 1억1,6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8,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관운영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43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목록 인쇄, 각종 호적관련 서식 및 인감관련 각종 대장 인쇄, 전국 팩스민원발급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 등 일상적으로 민원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강사수당 40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120만원, 문서심의위원수당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심의위원은 내년도에 저희실에 다시 문서심의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민원담당여직원 구 전입자에게 지급할 근무복에 49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 116만6,000원, 다음은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적관계보조원 인건비에 1,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사용하는 여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민원실 운영에 40만원, 민원실 자원봉사자 및 이동민원실 참가자 간담회 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되었으며 민원행정쇄신에 쓰이는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8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식비 및 여비보상에 300만원, 공공근무요원 부상자보상 및 치료에 500만원, 이동민원실 참가자 여비보상에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친절우수기관 시상에 63만원, 민원담당공무원 표창에 40만원, 친절우수사례 발표회 관련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한대 120만원, 컴퓨터 2대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병사관리에 쓰이는 예산으로 총 1억743만1,000원이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6만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에 79만8,000원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우편료가 210만6,000원, 징병검사통지서 발송료에 436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종사원 여비가 235만7,000원, 교육여비 에 7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자 여비에 9,70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 설명은 상임위 예산질의 때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부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1997년도 총무위원회 부서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저희실 소관은 57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문상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문상우위원입니다. 실장님! 59페이지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제정 홍보물 제작 이것이 신규죠 ?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민의 노래가 별도로 작곡이 되어있죠?

지금 현재 부산진구민의 노래가 과거 십몇년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부산진찬가, 구민헌장제정 예산을 보면 61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세요, 보상금에서 633만원이 되어 있죠?

예.

59페이지 보면 400만원 되어 있죠? 그러면 합계 1,063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부산진구민의 노래가 별도 제작되어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을 보아도 부산진찬가로서 손색이 없는데도 그것을 폐기하고 또 다시 새로운 노래를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59페이지 부산진찬가 홍보물제작에 400만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상금에 찬가 및 구민헌장제정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및 보상금에 663만원, 합계 1,063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진찬가와 구민헌장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진찬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저희 채낙현청장님 계실 때 있었는데 지금 그 노래가 부산진찬가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공무원도 그 찬가가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찬가가 보급이 안되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 보급노력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곡자체가 보급이 잘 안되는 그러한 것이고, 대중화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자치를 기해서 이번 청장님께서는 민선자치 제1기가 되었고 의회에서는 2기가 되는데 이런 민선자치출발을 기회로 해서 우리 조례 개정안도 올라왔겠습니다만, 우리 구 상징마크도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구민찬가도 이 기회에 새로 전 구민이 다 알고 또 대중화될 수 있는 곡과 가사로 해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구민헌장도 자치와 더불어서 제정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안하면, 이제 민선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1기에 이것이 전부 마무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심볼마크도 개정하게 되고 찬가도 새로 바꾸게 되고 구민헌장도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 구민 공모로 해서 구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물론 끝에 가서는 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보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이번 예산에 내년도는 꼭 해야 되겠다해서 1,06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뜻 보다는 민선자치시대 제1기때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존 부산진찬가가 구민들에게 애창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 구민들이 애 창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노래 곡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대중가요도 보면 가수가 열심히 부르고 작곡가가 잘했다하더라도 대중화가 안되면 유행이 안되듯이 우리 부산진찬가도 과거엔 만든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실장님, 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정백서 300부부터 59페이지의 마지막 대단위 역점사업유인까지 유인물 열 한가지를 만드는데, 물론 종류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3,500만원 들어가네요. 통합을 해서 몇가지로 묶어서 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또 65페이지 맨 뒤에 보면,97년 살림살이 내역 유인 600만원 있는데 책 종류가 열두가지나 됩니다. 이것이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종류별로 묶어서 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

이것은 업무성질상 각각 성질을 달리합니다. 이것을 안 만들어도 안되느냐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었고 또 만들어야 될 유인물들입니다.

안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5권이나 4권으로 만들어서 같은 내용을 키면에서 차이가날 것입니다.

이것은 만드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업무 성질을 달리 합니다. 매년 어느 기관없이 이런 유인물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업무의 특성들인데 구정 전채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구정백서는 어느 기관마다 1년에 한번씩 백서를 발간하게 되고, 또 구정소개책자는 96년도와 97년도의 실적과 97년도의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민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이것은 구정 전체 주요업무 실천계획서 유인이 되겠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97년 업무보고유인서도 역시 해마다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만듭니다. 97년도 구정기본계획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은 업무성질은 비슷비슷한데 책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단위 이것은 각 계단위로 해서 역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맨 밑에 하나 특이한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 업무수첩 이것은 해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년도 97년도 업무수전을 금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씩 일적으로 바쁩니다. 그래서 다음 98년도부터는 97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98년도 업무수첩을 12월달에 발간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본예산에 넣기로 방침결정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각 업무성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600만원 중에 배 부대상처는 어디입니까?

구정소개책자는 대상은 우리 의회하고 우리 각 실·과, 동하고 그 다음에 매년 구정보고대회를 합니다. 과거에는 구정보고대회를 어느 극장을 빌려서 연초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매에 따라서는 동별로 29개 동을 순회하면서 구정보고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난해는 동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진구 전체를 7개권이나 8개권으로 구분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구정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구정보고하는 책자로써 소개 책자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위에 일반수용비에 구정백서해서 300부있죠?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이죠?

전년도 예산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간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 기본적으로 조금씩 올라간 것입니다. 부수를 배로 늘린다든지 한 것은 아닙니다.

늘린 것은 아닌데 150만원을 증액시키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96년도 구정백서를 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발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지난해 비해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간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적인 인상비입니다. 크게 올라간 것은 별로 없는데, 구정백서는 폭이 크게 올랐는데 금년에 발간해 보니까 상당히 인쇄비가 부족해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정수준을 산정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관서당경비있죠, 관보구입대금이 1,8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관보구입도 1,800만원, 법령추록도 1,8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지난해 당초에 1,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상승에 따른 구입비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추록대금도 그렇고 한 300만원씩 증액시켰습니다. 관보는 기구개편이 되면 새로운 기구가 하나 더 생기면 관보가 한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되는 비용입니다.

58페이지에 문상우위원님이 질의한 부서운영비있죠? 거기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밑에 일반운용비에도 일반수용비,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일반수용비 있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들어가는 급량비나 국내여비나 일반수용비는 여기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업무외의 일반적인 부서운영비입니다.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 전부 다 있습니다만, 각 과의 정원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모든 실과에 공히 부서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급량비도 그렇고, 이것은 전체 뭐뭐 할 때 시간외근무 급량비가 얼마다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도 그렇고, 일반수용비도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체적으로 2,100만원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실과가 인력이 많으면 이것도 조금 늘어나고 내부적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전화요금, 우편요금, 이렇게 공공요금을 다 물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력에 따라서 일 일이 나열을 못하는 특수일반수용비의 이것은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일반운영비가 27.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3.8% 증가했는데 여비가 엄청난 액으로 전체상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국내여비같은 경우에도 우리 실과에 매달 직원들이 여비를 받습니다. 직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기본경비로서 월 3만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여비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실에서는 이것 말고도 급량비나, 국내여비나, 일반수용비가 풀경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풀경비라고 하는 것은 뒤에 또 질의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전체를 우리가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위의 부서운영비는 우리 실과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비의 국내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됩니까 ?

이것은 직원 숫자당 달라집니다. 월 5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여비명목으로 그냥 주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달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실·과 없이, 직원없이 공무원이면 다 기본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봉에 차라리 플러스하는 것이 낫지, 여비라는 명목으로 해놓고 지급하면, 지침상 그렇습니까?

그것은 본봉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봉급하고, 인건비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비가 과거에는 이런 공통여비로서 1인당 3만원이나 5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외근을 나가면 외근 산출을 해서 여비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외근을 나가지 않아도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의사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만, 공통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방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물어봅시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일률적으로 35시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시간외 근무수당 같으면 참 하후상박으로 해서 밑에 있는 분들의 시간을 오히려 더 준다는 것은 또 이해가가는데, 위의 분이 나 밑의 분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 시간은 5시간을 해놓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침에 의해서 나갑니다. 근무수당 앞에 5급인 경우는 4,960원하는 것은 인건비 봉급에 몇 퍼센트, 반영비율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사실상 밑의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만약 밑의 사람이 35시간이상 일을 더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잔업을 더 하더라도 소용없고, 안해도 같이 35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평균을 해서 한달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3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밑의 분들이 일을 많이 할 때 거기에 더 줄 수 있는 예산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상은 이 정도하면 지금까지 관례로 보아서 더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사람들은 일을 안하면 적게 주고, 밑의 사람들은 많이 주고 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급이 한 시간 근무하는 것하고, 7급이 한 시간 근무하는 것하고는 인건비적 성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는데, 밑의 사람이 일을 많이 할 때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급에 해당됩니다만, 사실상 다른 직급에서 여유가 남기 때문에 꼭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58페이지 맨 밑에 구정백서 300부 75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수가 늘어났습니까? 책값이 비싸졌습니까?

구정백서는 부수는 안 늘어났습니다. 구정백서 구입비가 75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600만원인데 150만원이 더 늘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600만원을 가지고 300부 발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물론 물량을 더 줄이면 안되느냐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백서자체가 물량을 줄이고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물가상승률하고 금년에 조금 부족한 금액을 예상해서 7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의회운영상해 등 보상심의위원 수당 이것이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집행할 기회가 있어야 집행이되지, 이것은 집행이 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님!

실장님, 아까 문상우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구정소개 책자 5,000부, 이것이 구정보고대회할 때 나누어 줄 예정이라고 그랬죠?

예.

실장님! 아까 7,8월 정도할 예정인데 그때 나누어 줄 예정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각 과 취합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하죠?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총 조정을 안합니까?

예.

총무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 구정보고대회를 여섯번하는 것으로 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수가 더 많은 것은 타 기관에도 갑니다.

, 제 이야기는 실장님이 아까 일곱번할지, 여덟번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감사실장이 조정하면 몇번한다는 것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구정보고대회를 몇번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만, 구정보고대회를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방침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 총무과에서 6회라고 예산요구상으로는 하나의 추정을 해서 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 그러면 구정보고대회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정보고대회를 1월달에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구마다 1월말, 시장님이 다녀가시고 나면 2월초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정보고대회가 청장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인데, 지금 2개월도 안남은 사항에서 아직 계획도 안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적당히 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는것 같으면,

예산요구는 5회나, 6회나, 7회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일정 같은 것은 못잡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올린다면 여섯번한다면 여섯번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니면 29개 동으로 29번을 한다든지, 지금 여섯번같으면 광역구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몇 번한다는 것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개책자는 예를 들어서 열번을 하든 한번을 하든 이 소개책자의 부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5,000부를 만들어서 5,000부가 다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보건소 등에 230부, 유관기관단체에 120부, 의회와 전국 시군구에 한 300부, 각 대학교 자료실용으로 170부, 이렇게 각각 다 나가는데 가 있습니다.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총무과에서는 여섯번으로 예산상 요구가 들어왔지만 오늘 아침에 청장님 지시도 현재까지 여섯번으로 결정된 것도 없고, 일곱번할런지, 권역을 나눌런지, 권역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그때가서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섯번 올라왔는데 여덟번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범위내에서 해야죠, 이 유인물은 그 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책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지는 것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 맞다고는 못볼거다.

나와있는데,

예산상으로는 6회를 했더라도 어디까지나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상 6회로 잡았더라도 그 예산 범위내에서 8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회를 한다면 돈이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해야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비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야하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실장님, 자꾸 과외것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57, 58, 59에, 정희철위원님!

이상원위원입니다. 59페이지보면 부산진찬가 구민헌장 제정 홍보물제작 올라왔는데 이것을 실장님 옛날에는 관선이었는데 이제 문민정부니까 민선구청장이 왔으니까 하자 이 말씀이지요?

민선구청장이 왔으니까 하자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구민헌장도 있어야 되겠고 이번에 심볼마크도 과거에 있는 것보다는 관료적이고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것을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고, 이번 구민찬가도 과거에 십여년 전에 만들었습니만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노래로 새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부산진구 전 실·과의 예산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진찬가 이것 하나 만들려면 뒤에 또 2,300만원 들어갑니다. 또 신규로 한 것 송년음악회 4,000만원입니다. 또 부산진구 신문만든다고 9,000만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청소년선도위원해서 1억 몇 천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실때 전체적인 구 예산을 놔두고 소모성 경비를 구청사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살림을 적게적게 살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거꾸로 가는것 같아요. 뒤에 예산심의 다 보면 알겠지만 기획실에서 부산진구 전체 소모성 경비를 컨트롤해서 전체 투자비에 대해서 비율을 절약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떠벌리고 있습니다. 과연 민선구청장이 되어서 잘 할려는지, 잘못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이 구청장이 시장임명제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줄여 나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상원위원님, 예산서만 가지고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을 약 3분의2정도는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각 실·과나 동에 집행부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깎고 깎고 깎아가지고도 부득이하게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금전에 이상원위원이 말씀하신 구보발간이라든지 송년음악회라든지 우리실 같은데는 구민찬가, 구민헌장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정운영에 이것은 필수경비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했는데 이 내용만 보시면 그렇게 시각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각 실·과의 요구 올라오는 것을 절반 이상을 삭감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소견을 말씀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는 아니니까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수활동비보면 엄청나게 증가되어 옵니다. 저는 부산진구 살림이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부풀려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똑바로 올려주면 우리 예산삭감 안합니다. 이게 실·과에 왜 예산이 많이 듭니까 물어보면 의회에서 삭감될 걸 계산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진짜 예산편성 이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실장님은 아무리 삭감했다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안맞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미리 실제 들어가는 것만 구성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삭감 안할테니까? 98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97년 추경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0페이지, 61페이지 질의하시고, 삭감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사업에 대한 것만 충분하게 질의해주세요.

실장님, 60페이지에 특수활동비하고 그 위에 가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지금 기획실장 4급을 기준으로 해서 150, 150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예산편성한 거지요?

예.

5급인데,

아닙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4급이 한분 오시는 것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아까 짚었습니다만 부산진찬가, 헌장제정심사수당이 63만원 올라와 있지요? 9명인데 어느 분들이 심사하는 겁니까?

공모를 했을 때 심사하는 거기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상우위원, 질의 해 주세요.

문상우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산진구민 노래를 굳이 새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부산진구민의 노래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완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1,06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냄새가 풍기는것 같아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선자치 제1기 때 찬가나 우리 구민헌장이나 이런 것 등을 1기때 만드는 것이 가장 의미가 안맞느냐 지금 시기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도 지금 물론 2기입니다만 이 시기에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10년전에 부산진 노래가 있었죠? 그때도 경비를 들여서 꼭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애국가가 바뀝니까? 안바뀌죠?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안 다르겠습니까?

꼭 민선구청장이 되었다 해서 다시 부산진찬가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아까 문상우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좀 인식하기에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찬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찬가는 그동안에 사실은 어느 행사때든 부산진찬가를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상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에 한줄을 모릅니다. 그정도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사장된 이유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해서 그렇지만 그 곡 자체가 대중화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대중화 안되는 형식상 있는 찬가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전 구민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곡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헌장도 만들고 이번에 로고도 새로 바꾸고 하면서 찬가도 새로 완전히 구민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찬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체육대회행사나 송년음악회 마지막에도 저도 개인 적으로 느꼈습니다. 사랑의 찬가든가 이것을 노래 부르는데 사실은 그런 노래는 우리에게 안맞습니다. 우리 부산진찬가를 불러야 맞는데 그게 조금 안맞습니다.

2대 민선구청장이 다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생각에 이것도 참 안맞다 하면 또 바꾸게 된다 이거죠.

좋은 곡을 만들어야죠. 좋은 곡을 만들고 다시는 의회에서나 누구나 이 노래가 그 이상 없도록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당시도 좋은 곡이라고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상황은 10년전과 지금은 아주 다른데 상황은 항상 바뀔수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감이 얼마되었는가 하면 40.1%가 증가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볼때는 구청장이 47.3% 엄청나게 증감되었는데 다른 부서는 크게 증감된 것을 조금씩 되었지만 구청장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그 페이지에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이유는 여기에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상급부서에서 지정한 금액입니다. 상급부서에서 부산진구는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상한선이 있습니다. 딱 정해줍니다. 이 이상 더 못올라간다, 이렇게 정해진 그 지침 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우리 부산친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난해까지만해도 각 구에다 인구수나 동수나 이런 비례에 별로 차등을 안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도 구청장의 시책비가 연간 1억 같으면 부산진구도 1억, 이게 형평에 안맞습니다. 10개 동을 운영하는 것하고 20개 동을 운영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조직도 다를뿐더러 부산진구나 큰 구는 북구나, 사하구나 금년에 조금 시에서 상급부서에서 조금 책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부산진노래 나왔는데 보니까 황령봉 백양봉 성지곡 푸른계곡 부산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었는데요? 이 노래 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상 더 어떻게 좋은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문위원께서 부산진노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이것은 물론 가사야 다 부산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중화가 되고 널리 퍼질 곡이 못됩니다. 그 당시로서 우리 채낙현 청장 계실 때 작사하셨고 작곡가는 부산에서 이름있는 작곡가 같은데 사실상 이 노래가 사장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노래 부를 줄 압니까?

부를줄 모릅니다.

실장님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사장되었기 때문에 노래가 활성화 안되니까 대중화가 못되면,

찬가라는게 위에 느리지 않게 경쾌하게 들어가 있으면 찬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곡도 모르고 가사보고 하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분석이 안되고 부산진찬가해서 녹음시켜서 노래 들어 봤습니까? 들어보고 한 10명이라도 모여놓고 그래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해야되는데 돈 2,300만원 버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예산심의를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속도를 더 내야 됩니다. 이래서 한 과하는데 하루걸리면 예산심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기획실장이 4급 왔을 때를 예상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1월1일자로 발령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8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250만원인데 이것은 550만원이 불어났어요.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기획실장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된 겁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례도 올라오지 않고 정원조례도 안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올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왔을 때는 전체가 다사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면 62,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금전관계입니다. 64, 65페이지 봐주세요.

문상우위원입니다. 실장님, 97년도 살림살이 내역유인이 신규로 들어왔지요? 65페이지 제일 밑에, 여기에 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산진신문이나 공보에 게재하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별도예산을 제작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에 관한 사항은 구민에게 알리는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시단위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시에서는 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일부 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까지는 안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팜플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으로 내년에는 시민에게 알리는게 좋겠다 해서 5만매를 계획했습니다. A4용지 한 넉장 정도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어디어디 쓴다는 것을 유인물을 새로 저희들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 말씀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부산진신문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얼마든지 기재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5만부라는 거기 대한 숫자에 600만원이나 들일 필요가 뭐있나 생각이 듭니다. 꼭 할 필요 없잖아요?

문위원님 죄송합니다. 구보에 실으면 안되는 말씀하시는데 물론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보는 공보성이 있는데 조금 업무성질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을 구보에 다 올리고 유인물 하나도 안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민들에게 좀더 상세하게 예산을 알리자고 하는 것인데 금년에 저희가 새로 이렇게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타 구나 시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우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아니 만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5만부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 질의하느냐하면 세대별 다 한다하면 6만5,000부를 만들어야 되고,

세대로 하면 13만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대로 다 주든지 어떻게 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알릴 것 같으면 세대별로 다 주든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단체를 통해서 나가고 반상회를 겸해서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되면 두번 세번 받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데이타도 없이.

정확한 데이타보다는 5만부다 만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백부 몇 천부하는 것은 데이타를 가지고 하지만 5만 부나 몇 만부되면 특정한 어디 주겠다 정해져 있지 않고.

만들어 보고.

아니 5만부라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갈라주는 것이 이중으로 안가도 되겠다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지 사전에 세부계획까지 해서 예산책정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다는 단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5만부 안하고 3만부 한다든지, 집 가지고 있는 사람 한다든지, 단체에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세부가 확정되었을 때 세부적인 것은 그때가서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선까지 되겠다는 뜻이지 5만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누어 주는 사항아닙니까? 배부할 것 아닙니까? 5만부일 때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예상도 없이 무조건 5만부 해놓고 나서 깎이면 깎이는대로 이래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13만부나 세대별로 다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금년에 처음 하니까 각 기관에 이게 또 나갑니다. 그것은 나가봐야 몇백부고, 1천부, 2천부 그 범위내일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민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계획없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2∼3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부하면서 2-3부가 중복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한다기 보다 예를 들어서 5만부를 돌렸을 때는 어떻게 교부하겠다는 아무 계획도 없다 이거지요? 현재 계획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한테 준다는 것을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약 50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65페이지 내사랑 부산진카드 인쇄물 200만원 구체적으로 인쇄물만 우선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진카드를 어떤어떤 선까지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서 각 자치단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씨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내년도에 이 비씨카드를 활용해서 얼마라도 세입을 확보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에서 지난 7월달에 비씨카드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체결할 때 거래 총 비씨카드, 이 거래 총 금액에 7.1%를 우리 구의 발전기금으로 우리구 세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하는 인쇄물입니다. 카드 5만매를 인쇄를 한번만 하면 됩니다.

홍보용,

홍보물이 아니고 바로 비씨카드입니다. 비씨카드를 5만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5만매를 다 소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5만매를 소모를 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어도 연간 한 2,000만원, 3,000만원, 물론 그것은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을 확보 안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해서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이 카드를, 예산에 확보만 된다면 내년 2월부터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 카드를 전부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관서당운영경비 있고, 65페이지 위에 보면 관서당운영비 있습니다. 풀경비 해서 거기에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 전화우편, 65페이지 끝에 보면 급량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상적경비하고 관서당경비 보니까 급양비가 세번째 나옵니다.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데 묶을 수 없어서 이래 한 겁니까?

한데 묶을 성질이 못됩니다. 맨 앞에 58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는 기획실 정원에 의한 기본적 관서당경비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65페이지 맨 위에 있는 풀경비는 부산진구 전체 관서당경비입니다. 즉 말하면 각 실·과에서 관서당경비를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행정개편이나 또는 부서간 정원조정이나 또는 특수한 일로 인해서 갑자기 어느 한부서에서 관서당경비가 부족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아무 과나 평소에는 못씁니다. 못쓰고 저거 관서당경비를 다 쓰고 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경비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부산진구 전체의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라해서 자기과에 쓰지 않고 이것을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고 밑에 65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급양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8페이지에 있는 기본적 관서당경비에 급양비가 들어가는 것은 23명에 대한 기본적 경비고 그 외에는 특수업무별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급양비라든지 이러한게 즉 말하면 아까 일반수용비처럼 일반수용비가 관서당경비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각 유인물에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그 유인물에 대한 수용비가 있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이렇게 재정운영에 해당되는 조금 전에 65페이지에 바로 뒷면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역이 예산편성, 재정분석 이러한것 등으로 인해서 270만원, 그 다음 재난관리비 이것도 풀경비입니다. 재난관리에 따른 풀경비가 민방위과나 또는 건설행정과나 지역경제과에 둘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풀경비로서 우리 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등 이렇게 풀경비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나 건설행정직에는 경비가 안들어 갑니까?

풀경비는 재난관리에 관한 경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산불이 되었을 때 재해예방근무의 비상급량비고, 산불진화 등 급량비이지 각 실·과에서는 기본적 관서당경비에 여비나 급량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있는 것이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나오겠죠?

그것은 기본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66페이지 봐 주십시요.

문상우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실, 동, 에어컨시설 유지비해서 7대 700만원, 이것은 에어컨수선비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실·과하고 29개동 에어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적으로, 부서별로 수리비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과, 어느 동에서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풀경비입니다. 부산진구청 전체 에어컨 시설 유지비에 대한 풀경비 700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숫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66페이지 국내여비, 관외여비해서 2,200만원 풀경비인데 이것은 판공비입니까? 국내여비에 실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관외여비입니다. 관외여비라는 것은 부산진구청을 벗어난 타 시·도에 출장가는 그런 관외 풀경비고, 이것이 부산진구청 전체 풀여비가 우리 실에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국외여비는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풀경비입니다. 그 다음 밑에 구계획해서 2,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내무부계획해서 5,800만원은 지난해 수준으로서 국외여비를 1억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6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작년도보다 99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혹시 세무담당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방범원 숫자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세무담당이 현재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세무과에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예산상 77명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오는 수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직원은 언제까지 옵니까?

직원은 1월1일자로 세무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들어갈 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넓힌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3억원이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실도 생기고 해서 2개과가 밖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외여비 풀경비이기 때문에 풀경비는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가 아니고 풀이라는 것은 공통경비라는 뜻입니다. 진구 전체 어느 실·과든지 쓸 명분이 나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드시 집행할 때에는 예산부서에서,

판공비성질도 있는 것 아닙니까?

판공비적 성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을 안띕니까?

예,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나갑니다. 관외여비 풀은 각 실·과에 관외여비라고는 일체 없습니다. 여기서 다 나갑니다. 서울출장가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각실·과에서 출장가더라도 이 여비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합의를 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제일 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예산심의 간담회 40만원 4회 160만원이죠? 간담회를 4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 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 안 됩니까?

수당이 지급됩니다.

몇 번 지급됩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만 수당지급이 됩니다.

몇번 지급됩니까?

그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지급됩니다.

네 번 지급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운영수당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해서 5만원, 7명해서 2번밖에 안되어 있네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번정도 하면 이런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예산심의간담회하고 의원들간에 간담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간담회를 전혀 안하면 이 돈은 안듭니다. 그러나 간담회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16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4번했지 않습니까? 4번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번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다르고 예산심의위원회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중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예산심의위원회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심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67페이지 없습니까? 직책급 업무 추진비 이것 관공비네요?

이것은 직책급에 따른 월정액입니다.

그러면 68, 69페이지 봐 주세요.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업무추진교통비보면 교통비에 가서 4급이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왜 이렇게?

지금은 5급이상이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급이하는 5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5급이상은 동결시키고 6급이하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5만원을 5급수준과 같이 10만원으로 전부 인상조치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예, 이것은 내무부보다는 경제기획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부방침으로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반영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면 70, 71페이지 넘어갑니다. 72, 73,

실장님, 73페이지 보시면 직원법률교육 강사료 해서 10회 1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2명, 12월 36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문변호사가 상담역만 하는 것이죠 ? 고문에만 응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1명으로 줄이고 법률관계에 종사하는 직원교육을 더 강화시킨다면 예산을 더 올려주어서, 더 효율적으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더 강화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데, 사실상 고문역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사람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를 소송수임을 합니다. 고문변호사가 되면 월 15만원씩 월정액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수임을 하는데 따라서 수임금액에 따라서 변호사비가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두사람이 상당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지금 소송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두사람이 바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법률교재 인쇄비가 있고, 법률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이 예산을 투입을 안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소송수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행정법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률교육 교재비도 270만원 신규로 올렸고, 그 밑에 대법원판례 CD롬 해놓은 것도 2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그 밑에 행정법에 관한 전문 교수로 하여금 우리 직원들을 법률교육을 시켜야 하겠다해서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총 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 법무계에서 획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법률 교육을 시키고, 좀 새로운 대법원 판례 CD롬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CD로 나옵니다. 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판례책이 나와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판례를 해야 되지 그 판례집을 몽땅 다 사서 하려고 하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D에 포함된 것은 아주 우리가 용이하게 컴퓨터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판례 CD롬을 올려놓았고, 그에 따른 장치비하고 운영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되신다면 직원들 법률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변호사를 수임할 때 고문변호사한테만 수임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임하는 것은 고문변호사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72페이지 자산취득비해서 풀경비 600만원 이것도 구전체의 자산취득비 풀입니까?

예, 우리 구 실·과 전체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예비적성격입니다.

그러면 74,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 1대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에 레이저프린터기가 몇대 있습니까?

지금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관계 전문으로 해서 지금 소송관계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1대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지금 현재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무계 전용으로 프린터기를 1대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또 1대 있는데,

이것은 프린터하고 같이 연결시켜야죠, 그런데 법무계에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를 자꾸 옮기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밑에 또 컴퓨터가 1대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법무계가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들면 프린터기를 샀을 때 그 컴퓨터하고 붙일 것입니까? 새로 사는 컴퓨터하고 같이 붙일 것입니까?

그것은 새것하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존 있는 것은 컴퓨터는 그대로 쓰고, 이것은 컴퓨터하고 레이저프린터기를 한조로 사서 법무전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밑에 것까지는 질의안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76,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78, 7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80, 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여비, 자매결연대상국 외빈초청여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 여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연말 추경에 불용액으로 다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자매결연을 할 대상국이 결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국가하고 우리하고 인적교류가 되는데 그에 따른 초청 여비입니다. 아직까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도시는 정확하게 없고, 다만 민간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타진온 곳이 중국 천진시의 선영구와, 그 다음에 파피아뉴기니하는 마운턴도시에 지금 민간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쌍방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의회에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가질 때 이것은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올해도 하려다가 못하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기회 되었으면, 지금 각 구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면 추진도 아울러서 같이 좀,

올해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8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길 때부터 구에서 내무부산하의 내무부 단체입니다. 내무부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여기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작년에는 1,250만원 출연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 내려온 이유는 일정한 금액이 확보되면 돈을 안받습니다. 그 금액의 확보시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인원에 비례해서 이것을 내고 있습니다. 30만명 이상의 자치구 시·군·구는 1,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의무부담금이죠?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탈퇴하면 안됩니까?

탈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면 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의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5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일이 없습니다만 한 일이 없다해서 안하는 것 보다는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구에는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민선자치를 맞아서 노래와 우리 구민헌장 또 로고도 같이 바꾸는 의미에서 이것도 민선자치 출발지에서 새로운 노래나 새로운 헌장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4억5,722만7,000원, 전년도 예산이 2억2,700만원이죠?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거기 금년 추진하고자 하는 구보발행관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서울신문을 95년도까지는 1,000부를 추진했다가 96년도에 500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1,000부로 추가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문화행사를 금년에 치루면서 각종 부분별로 여러가지 모자라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편성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부산진구 신문발행 기타직보수 신규로 들어왔죠?

예.

신문발행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166만1,000원이고 그 다음 9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880만4,700원입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신문발간비 등 일반수용비가 6,668만2,000원입니다. 또 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편집용 스캐너 및 컴퓨터구입비가 478만원, 총 금액을 계산해 보면 1억192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신규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발행의 구체적인 계획과 배포방법 및 실질적인 예산효과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것이 부산진공보를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연 예산이 1,728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소식지를 총무과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반상회회보입니다. 이것이 2,52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마음지라고 총무과에서 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40만원 이래서 총 3종류가 4,38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 세가지를 다 통합을 해서 부산진구보를 발행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3,000만원이 들어가고 인쇄비는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장비를 때고는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문을 만든다면 광고수입을 4,8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3종이 4,400여만원하고 광고수입 4,800여만원하고 합한 금액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인쇄비, 장비는 뺏습니다. 인쇄비가 9,000만원이라서 9,000만원을 제해서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을 한다면 한달에 약 150만원 정도는 실질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단 문제가 1,000만원 정도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구입비가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6페이지, 87페이지를 봐주시고 조금전에 문상우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의도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부산진구신문발행 기타직보수라고 했는데 여기 5급상당의 한사람과 8급상당의 한사람 이 사람들은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관계는 없고 이 내용은 저희 조례에 작년에 의회에서 구보조례라고 만들어서 6조에 보면 상임위원 1명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고 조례에,

작년에 그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조례를 다시 고치려고 하다가 내용자체가 부결되었습니다. 있던 조례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조례를 보수관계를 다시 개정하려다가 보수관계가 개정안되고 부결되어서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옛날 있던 조례가지고 마음대로 둘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조례상에는 구보를 만들 때에는 두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오길전위원입니다. 광고비가 4,800만원 수입을 올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광고를 할 업체와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만일 확보된다면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되면 물론 못하시겠지만 광고비를 4,8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구보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시내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들이 기존에 구보를 발간하는 구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광고낸 수입비가 평균하면 이 정도 세입이 된다는 차익에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몇면으로 제작합니까?

8면으로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이 서울신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부에서 1,000부로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아까 세입에 4,800만원이면 월 400만원이거든요, 과연 광고수입을 400만원이상 올리면 그 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400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광고수입 때문에 오히려 관이 민에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다른 구것을 몇부 가져왔습니다. 지금 사상구신문인데 뒷면 광고가 전면일 때 360만원이고 이 면하고 앞에 또 나옵니다. 전면을 한다하면 36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 충분히,

월 한번이지요?

예.

그러면 부산진공보도 같이 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공보 게재하는게 여기에 게재되겠습니다.

360만원씩이라는 말입니까?

한면이 다 했을 때 그래 되는데 저희들이 캇트, 캇트 했기 때문에 계산이 그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오길전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문발행이 5만부에 한부에 100원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사하구신문 보여준 그 크기에 8면입니까? 그러면 그게 광고들어가면 칼라로 들어간건데 신문 한부에 계산을 해본 겁니까 ?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저희들이 신문을 만들겠다고 특별히 견적을 받은 것보다는 기존에 14개 구청이 신문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전체 저희들이 자료조사해서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칼라로 해서 광고가 들어가면 칼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정홍보책자 발간이 1,500부 되어 있지요? 이것 신문을 발간하게 되면 매월 나가는데 구정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또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에 관계되는 책을 11종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책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 구정홍보책자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화첩을 얘기합니다. 각 군이면 군, 구청이면 구청, 시면 시에 보면 팜플렛 화첩이 있습니다. 그 구정홍보책자라는 말 자체가 화첩을 이야기합니다. 성질상 틀립니다.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그 구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만들었습니까?

예, 매년 한번씩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인데 작년에 삭감되어서 500부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좀 있었습니다. 전에는 통장들한테 돌리고 했는데 실제 영세민에게 돌리는 것은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돌렸는데 영세민에게 돌리고 의견수렴된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실 이것은 그 지역에 통장들에게 주고 경로당에 일부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준 효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난 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서를 작성해서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현재까지 다 접수는 안된 상태입니다. 몇군데 동은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보면 여론이 영세민들은 사실상 신문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통장에게 주다가 안주었기 때문에 통장들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보된다 하면 이 신문을 통장에게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동장들의 의견입니다.

경로당은,

경로당은 그대로 줘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신문관계가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 진구가 제일 큽니다. 지금 서구에 1,00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도가 700부, 남구 800부, 사하구 1,000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500부 들어가는데 구세에 비하면 1,000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문제에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영세민들이 신문을 별로 보지 않는다고 파악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파악했는가 묻고싶고, 사실 통장들이 보는 신문은 서울신문은 불만을 갖는다고 해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을 돌려주고 불만이 없다해서 끊고 그런게 아니고 실제로 서울신문은 통장들에게 줘도 별 인기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1,000부니 800부니 한다고 해서 구세가 크다해서 늘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수도 그대로, 지급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울신문 관계때문에 연중행사처럼 말썽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이 아까 각 구마다 대비해서 어느구는 몇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정부기관지면서 다른 선진국에도 미국을 예를 들면 워싱턴포스트지해서 국가기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저번에 우리가 1,000부에서 500부로 깎았을 때 대상을 통장을 주던 것을 영세민으로 바꾸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장들이 불만이 많아졌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 신문하나 주는게 뭐 그래서 그러느냐, 만약에 금번 예산에서 500부를 더 추가해서 1,000부를 주었을 때 그런 역작용이 안일어나고 효율적으로 배부해서 그 신문을 정말로 보고 정부의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민 주었다가 또 했으면 그 사람들 또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계상한 1,000부를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실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두에 오길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영세민에게 나가는 부수가 354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 중에서 사실상 보시는 분이 계시고 아예 안보는 분도 계십니다. 이 354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장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같이 아예 서울신문은 귀찮다 필요없다 이런 분도 계신다면 이런 분들은 주지 않고 필요하신 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통장이 961명인데 1,000부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줘야되고 각종 청소년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1,000부하더라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영세민 일부를 선별하고 통장 일부를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문이 여당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부홍보 기관지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정부기관지로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은 부수지만 실장님께서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88페이지입니다. 홍보발행비 예산이 750만원 그러면 구신문을 발행할 때 이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예산을 책정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문위원님 말씀같이 우리가 예산서 자체는 어디까지나 견적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할 때 필요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잡고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름대로 수시 분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행 안하는 전제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면밀히 다시 분석해본 결과 이 예산을 750만원 삭감한다면 구신문을 수시로 별도로 한번더 발행하면 되겠다는 업무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구신문을 발행할 때 수시분이 발생한다면 이 공보지 수시분을 예산상에서 750만원 삭감한다면 구신문발행을 수시분으로 한번쯤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아래에 구정홍보 책자 발간해서 신규가 들어왔지요? 1,500만원인데 59페이지 앞에 기획감사실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구정소개책자 발간비 해서 1,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책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진첩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진구에 대한 지역이든가 여러가지 문화재라든가 우리 구를 알 수 있는 사진첩을, 화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책은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의 업무에 관한 책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작년에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고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신 분들을 보면 일년내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부씩 드립니다. 참고로 하라고 그런 책자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것은 업무에 관련된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기자실 간담회 및 보도업무추진비 800만원 구체적으로 뭐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보도사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통상 연례 행사로 자체적으로 기자들이 주둔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기자들이 저희 구에 와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때 보도해주는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할 때 보도 사례비고 월 분기별로 실국에서 업무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식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실에 신문대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800만원이 된게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문상우위원입니다. 90페이지 구정홍보하는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돈이 2,000만원 되는데 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판공비입니다.

업무추진비네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공보업무추진비 이것은 증액되었네요? 96년도에는 이게 1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

그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89페이지 밑에서 세째줄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운영비라해서 월 10만원해서 12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는 사실 12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전 과에는 이것이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이 10명이상 되는 부서는 전체 다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10명 이하되는 부서는 10만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인원이 사실상 일용직하면 10명 됩니다만 정규직 10명 이 안되기 때문에 한두 명 차이로서 저희 실에는 10만원 밖에 배정 안되고 다른 과에는 20만원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2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충시켜서 120만원 한 겁니다.

그 밑에 봅시다. 91페이지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해서 신규죠?

95년도까지는 지원되다가 96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삭감되어서 금년에 다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관변단체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600만원이나 지원을 해야됩니까 ?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월북귀순자 강연회를 합니다. 이럴 때 한번 초청하는데 200만원씩 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경비는 구에서 지원되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각 구별로 공통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삭감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밑에 액전비젼 신규로 들어왔습니까?

본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또다시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기계입니다. 영사기같은 종류의 기계인데 화면을 비추어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업무보고를 할 때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보고할 때 화면을 크게 만들기 위한 확대기계 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통 구민을 모시고 업무보고 하고 관계부서에 업무보고 하고 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옛날에는 문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다 비디오를 찍어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계 입니다. 이 기계가 다른 구청에는 있고 우리구청에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할 때 남구청에서 빌려서 썼습니다. 일단 장비기 때문에 한대 구입해 놓으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한대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안되면 역시 다른 구청에서 빌려서 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례를 받았는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인데 이것이 1988년5월1일부로 제정되었다고 봐지는데 이 조례는 엄격히 따지면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의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게 절차상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장이 임명할 때 조례이고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의 조례를 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88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아니고 의회도 없을 당시고 그때는 실제 지방자치가 내용적으로는 실시되었지만 그때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난 후에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례 관계는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승계된다 하더라도 현재 위원들이 모르는 조례 아닙니까 ? 의회가 모르고 있는 조례인데,

의회에서 다시 제정한 조례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조례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상정해서 수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이미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일단 이것은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도 여기에 부합해서 편성해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 조례를 봐서는 맞아요. 그러나 이 조례가 88년, 91년도에 의회가 생겼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승계가 된다지만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지금 통과 안해도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래하나 할 때는 문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기존 조례이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력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인정 안하고들때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물론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 한번 손을 거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송년음악회 초청을 몇명이나 초청했습니까?

총 초청한 분은 3,000여명 됩니다.

3,000명중에서 그날 참여한 관람객이 몇프로나 됩니까?

좌석이 2,020석입니다. 1층 차고 2층에 한 3분의1이 비었습니다. 한 1,900명정도 온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약 3,000여명 넘게 초청했는데 1,900명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결국 좌석을 다 못 채웠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성공을 하셨다고 자부하시지요? 내년에는 100%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대중가수가 일부 오기 때문에 3,000여명 발행했는데 거기에서 한 2,600여명 오면 좌석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동에 사실상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원동원을 안시켰습니다. 자동적으로 오시는 분만 참여하시도록 동장에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좌석이 차지 않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송년음악회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받고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관람객이 많다고 봐집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예산편성때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무사히 통과시켜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년음악회 예산을 보니까 총 3,67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난해 보다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송년음악회 가지지 않습니까? 송년음악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불우이웃돕기 자체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작년에 송년음악회때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만 하고 난후에 1,000만원인가 성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당히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강제성을 띤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불우이웃돕기를 아예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냥 입장을 다 시켰습니다. 받은 돈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이 유인물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라 처음에 불우이웃돕기로 할려고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금년에도 사실상 불우이웃돕기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예산서는 예산이 편성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불우이웃돕기하고 내년에도 불우이웃돕기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여러가지 여론을 분석하고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있고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오히려 부담을 주면 오실 때 구민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해서 아예 안하는게 낫다 해서 금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기 조금 전에 안하도록 결정이 났는데 유인물은 기히 예산편성되어 나가버렸습니다.

문상우위원이 만약에 이 얘기를 안했으면 그냥 불우이웃돕기 송년음악회로 넘어가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손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것을 고칠려다가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송년음악회 목적이 뭡니까?

구민들의 화합을 다지자는 뜻으로 시작한것입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겸해서 화합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작년에 시작할 때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불우이웃돕기는 안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대로 하네요 ?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말썽이 있다하더라도,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또 안하고,

시행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작년하고 올해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명년도에 가서는 한 4,000만원 돈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해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뭔가 확실하게 방법을 달리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주민을 위한 화합과 송년의 밤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입장권을 금년에는 무료로 드렸지만 그 입장권을 비싸게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도록 해서 전체 송년음악회 예산은 구비로 하더라도 거기에 판매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할 성금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 자체를 뭔가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시 분석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있는데 총무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신다면 다시 행정내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12월6일날 한 출연자하고 악단보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출연자 악단보상비가 총 합해서 2,9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1,620만원이었습니다.

최소한 370만원정도 오버했다는 거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그 돈이 지금 저희들이 팜플렛에 광고게재용으로 롯데하고 골드라인뷔페하고 협찬을 해서 이벤트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1,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을 굳이 넣으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티켓을 팔아서 하면 그 비용이 안됩니다. 좋은 방법은 출연자들이 섭외가 잘되면 받은 것을 불우이웃돕기에 내어 놓겠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면 더 좋은데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하나에 1만원을 받아도 2,000만원입니다. 1,000원 받으면 200만원도 안됩니다. 4,000만원 들여서 그 비슷하게 남으면 모르는데 안되면, 아예 불우이웃돕기를 안넣고 우리 구민들 송년의 밤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불우이웃돕기하려면 드는 비용 보다 많이 나오든지 비슷하게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송년의 밤 하지 말고 그냥 불우이웃돕기 해버리지 뭐하려고 4,000만원 들여서 돈 300만원 거두어 불우이웃돕기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심도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작년도에 예산승인해 줄 때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총무과에서 넘어왔잖아요, 단서가 금년도 한번 해보고 실적을 보아서 좀더 결정하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이야기가 이번에 했던 송년음악회가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또 문화창달이라든가 구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한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행사를 마쳤느냐 하는데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우이웃돕기가 써있고 한데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연구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4, 95페이지, 정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실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97페이지 보면 신청사에 비치할 물품구입도서비인데 우리 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하는 시기가 98년 4월 이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집행이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시기적으로 안늦었다고 보고 또 막대하고 좋은 청사를 지어놓으면 작가들이 어떤 서예가는 서예가대로 화가는 화가대로 자기 작품을 하나 걸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예산집행은 제가 볼 때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청사가 98년4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계상한 이유는 물론 큰 청사가 들어서면 복도라든가 또는 주위 요소요소에 문화적인 작품이 걸려야 합니다. 작가를 초빙해서 무료로 거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 1,000만원은 특히 필요한 대작을 몇개쯤은 예산을 가지고 사야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4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대작을 만들려면 대충 아시겠지만 5,6개월 전에 작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되어야만 98년도 4월 입주시에 이 작품이 걸리게 되지 98년도 신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4월에 입주할 때에는 사실상 작품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물론 1,000만원 작품은 2,3점 밖에 안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 대형작품을 대충 몇 작품으로 보십니까?

지금 3,4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것만, 나머지는 작가들이 오셔서 자기 작품을.

한 작품에 작품 수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한 3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주어야 됩니다.

추경에 안올라오겠네요,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많을수록 좋은데 우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이지 또 98년도에 또 대작을 한 몇 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8, 99,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실장님, 9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가 1,774만1,000원인데 여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설계비 단가는 사업비에 대한 공식산출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가설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는데 사실상 이 자체가 기본설계의 금액입니다. 유인물에 조금 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정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좋은 거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상금, 구상반려암 내년 예산에도 월 20만원씩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무결하게 휀스나 이런 것으로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240만원이 연연히 된다는 보장이 없고, 계속해서 지출은 더 는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신 내용을 아직까지 시간상 저희들이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지금은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시행하는 과정에 분석을 해서 만약 철조망이라든지 다른 막을 친다면 예산을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체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구상반려암에 관해서 조금전에 오길전위원이 말씀드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몇 십년, 몇 백년, 몇 천년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문화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보존하는데 있어서 동물이 들어간다든가 사람이 들어가서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을 보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좋은 방안을 제시해 드릴께요, 휀스도 좋습니다만 탱자나무있죠, 촌에 가면 많습니다. 따다가 그 주위에 심어서 5,6년만 키워도 휀스하는 것보다는 몇배나 낫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도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연구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사람들여서 올라가서 이것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 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봐 주세요. 참 내가 낸 아이디어이지만 대통령표창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에 설계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설계비 산출근거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근거가 된 것입니다.

설계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작정 대충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