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좌호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7년도 우리 국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46억5,300만원, 특별회계 79억5,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6억7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약23.8%, 특별회계는 약 59.3%가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설명서 23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 세출은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로 국비 56억2,800만원, 시비44억6,700만원으로 총 합계 10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과별로 설명드리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소요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조사표 및 상담일지인쇄비 36만원, 장애인 수첩제작비 200만원 등 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수 관리예산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보상금으로 복지의 달 행사비 25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 1,755만원 등 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국· 시비 내시예산은 생략하고 2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으로 국가유공자 4개단체에 연간 600만원씩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의 보조금으로는 장애인 단체 운영보조금 400만원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전포지구 복지관 건립 후보지 매입비로 97년도 계상분 3억원을 요청하였으니,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27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25개동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6페이지 부랑인 귀가여비 예산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구료비로써 영세민 긴급구호비 3,600만원,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 4,927만5,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취업정보센타 홍보유인물 제작비 40만원 등 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는 유료직업안내소 종사자 소양교육 강사 수당 10만원 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보상금으로 노 정 등반대회 경비 100만원 등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서 3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노인건전여가선용 강사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보상금으로 장수노인 및 해로부부 위로 방문경비 100만원, 노인 장기대회운영경비 등 145만원 등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 구지회 운영보조금 300만원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7페이지의 경로당 시설 개 보수비는 범전동 새마을 경로당의 14개소를 개 보수키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노인복지 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여성여가 활동 취미교실, 홍보 팜프렛 제작비 등으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보상금으로 주부 맛자랑 발표회 심사위원 수당 21만원, 합동결혼식경비250만원, 어머니 합창단 운영경비등으로 1,520만원 등 2,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1페이지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300만원,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0만원 등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보상금으로 육아시설 아동위문경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시비 내시예산은 생략하고, 3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보육정보센타 운영경비 3,105만원,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3,640만원,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1,350만원 등으로 총 8,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가야3동 어린이집 장비구입비4,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OCR고지서 발행대금 350만원 등 1,36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구 동시설물 및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900만원 등 9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의 재료비는 폐수배출업소 시료 채위용기 구입비 90만원 등 1,66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333페이지의 공해배출업소 단속 공무원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보상금 15만원 등 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타자기, 방제장비 구입등 경비 5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대기환경 오염 측정조사연구비 900만원과 시설비로 당감지구약수터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 2,000만원 등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382만5,000원 등 5,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대금 3억7,368만3,000원 등 총 4억9,57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3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청소차량 보험료 1,656만5,000원, 개금3동 선별장 전기요금 240만원 등 3,1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피복비로서 환경미화원 작업복, 우의 등 대금 1,441만9,000원, 선별장 및 소각장 인부 근무복 66만2,000원 등 1,50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로 청소차량 운전원 급량비 3,630만원 등 총 4,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각기 보수 및 기타 보수비 600만원 등 1,224만원을 편성하였고, 347페이지 재료비를 음식찌꺼기로 발효제 원료 구입대금 3억7,104만원 등 총 5억2,1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국내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10명에 대한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349페이지의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235명에 대한 위생비1억9,740만원 등 총 2억7,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EM발효제 연구소 집기 구입비 119만원 등 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1페이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차입금이자 상환비를 국비 포함 2억5,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 각 동별 청소민간 위택수수료 30억6,450만원 등 44억7,920만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및 재활용 창고 건축설계비용 395만6,000원 등 7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전포소각장 집진시설의 백필터 교체 및 도색비용 1,600만원 등 2억8,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인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단속용 무전기 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 35만원 등 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1페이지 임차료는 불법 오락실 몰수유기기구 차량 50대분 임차료 300만원 등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30% 감면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 재료비 480만원, 화단관리 재료비 246만원, 양묘장 자재구입 206만7,000원등 총 7,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0페이지 보상금은 가로수관리원 및 화단관리원 6명에 대한 위생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로외 3개 노선의 가로수 보식비 1,500만원, 양묘장 묘목구입비 1,050만원 등 총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지 홍보리후렛 제작비150만원 등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 재료비는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물가안정 및 경제관련 홍보물제작비 50만원, 가스안전관리 홍보용 스티카 제작비 67만5,000원등 총 22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6페이지 보상금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5명의 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산불조심 입간판 제작대금 300만원, 피복비로서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6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8페이지 재료비는 산불경방자재구입 대금 716만원과 산화경방 인부임 3억6,992만원 등 총 3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950만원 등 총 6,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1페이지의 시설비로서 방화선 설치비 1,660만원, 임도보수비 1,000만원 등 총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로서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 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74억2,085만원으로 모두 74억4,085만원입니다. 291페이지의 세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74억4,085만원과 기타 일반수용비 24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세입 반환금 2,000만원 등 모두 74억4,0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로 2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모두 5억1,325만2,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억6,972만원과 이월금 8,400만원 등이며, 303페이지의 세출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5억1,324만3,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9세대 1,000만원 기준 3억9,000만원과 주민소득 지원금 6세대 2,000만원기준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직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 편성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96년도 당초 3억6,392만2,000원에서 1억5,689만6,000원이 증가된 5억2,081만8,000원이며, 이는 당초 대비 43%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그 내역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환자진료수입에서 9,574만2,000원이 예방접종 수입에서 5,870만6,000원 검사수수료에서 564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중 보건소 소관은 96년 5,661만7,000원에서 4,830만5,000원이 증가된 1억492만2,000원으로써 이는 접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증 발급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 신청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385페이지 세출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20억6,016만9,000원으로서 96년도 예산 19억7,977만원보다 4%인 8,08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96년8억2,543만7,000원에서 1억5,647만9,000원이 증가된 8억4,108만6,000원으로서 이는 기본급 5%가 인상 계상된것입니다. 389페이지 다음 관서 운영비는 96년4,338만원에서 679만원이 증가 5,017만원으로서 이는 관내 여비와 공공요금등이 1,018만원이 증액되었고 급량비에서 360만원이 감액된것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6년도 6억1,992만4,000원이 증가된 6억7,120만원으로써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73만1,000원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요금 및 제세에서 33만3,000원, 39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140만원 피복비에서 9만6,000원 연료비에서 18만8,000원, 다음 39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76만6,000원 차량선박비에서 49만2,000원 재료비에서는 112만6,000원을 감액시켰으며 기타 운영비의 증액된 내역은 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검사시약대 1,100만원예방접종약품대 1,810만원 X-선 촬영재료대 9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1996년 9,344만원에서 271만5,000원이 증액된 9,615만5,000원이 인상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전문직 의사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180만원이 인상 계상되었고 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 가산금을 포함 117만5,000원이 증액 계산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96년도 100만원이던 것이 97년도에는 117만5,000원이 증가된 517만5,000원으로써 이는 보건소장 특수활동비가 96년도100만원이던 것이 97년도에는 117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99페이지 다음 후생복리비는 96년도 2억2,015만9,000원에서 3,542만3,000원이 증액된 2억5,594만2,000원이 인상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교통비 단가인상으로 2,400만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서 1,142만3,000원이 인상계상되었습니다. 400페이지 다음 보상금은 96년 840만원에서 144만원이 증액된 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의 영세민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통합보건사업의 요원의 교통비로 144만원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6년 5,045만5,000원에서 2,990만원이 감소된 2,055만5,000원입니다. 이는 96년도에는 노인건강 진단실 및 시범보건소 운영 관련 장비가 확보되어 97년도에는 최소한의 대체장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401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96년도 4,011만원에서 1,618만원이 줄어든 2,392만4,000원입니다. 이는 가족계획사업비에서 8,600만원 예방접종약품대 7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시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서 계상된 통합보건요원인건비는 96년도에는 경상적경비재료비에서 계산하였던 것을 97년에는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96년 862만5,000원에서 662만5,000원이 줄어든 200만원으로써 이는 노후된 청사에 소각장과 건물하수배수장치 시설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6년 6,430만원에서 307만원이 증액된 6,710만원으로서 이는 치과실 장비보강및 액스선실 고밀도 측정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보건소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심재봉입니다. 19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목사항별 명세서와 우리가 전에 받아놓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에 얼마 예산이 확정되었다. 그것하고 예산을 대비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각각 틀려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것 잘 보실줄 압니까?

예산설명서 작성은 국별로 안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지침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만 내주고, 예산요구만 하면, 거기서 사정을 해서 그 편제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권이,

안되겠지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1997년분, 2차추경까지 마무리해서 확정을 해주면,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볼 수 있도록,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수립되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또 맞춰보면 그게 잘 안맞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서는 과별로 만들고, 예산서는 과목별로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목을 찾아보는데, 찾아보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잘 아시는지 제가 물어봅니다만, 우리도 결국 집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면, 이것이 여기 나온 그대로가 맞는가 봐야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목차를 해서 이부분, 페이지는 96년도 예산 어디에 있다든지 그런 설명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붙어있지, 몇 개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예산편성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설명서는 과별로 되고, 예산서는 과목별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두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나요?

매년 7월이나 8월되면, 각 구 기획실장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자기들이 이수해 온 것을 해가지고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도 찾을려고 하면 한참 봐야 됩니다.

보기 좋도록 해 줘야, 시간 절약도 되고, 볼수도 있고 그런건데, 지금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이상입니다.

268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4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세가지 종목중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세가지 종목중에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으며,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입간판을 200만원 들여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50만원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게 된 것은 입간판이 200만원, 장학재단설립비 등록세등해서 150만원, 장애인 등록카드 제작이 40만원, 장애인수첩이 100만원해서 4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및 상담일지가 36만원, 장애인수첩이 100만원, 장애자 등록카드가 100만원, 이것만 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재단설립하는데 150만원, 입간판하는데 200만원, 그러니까 350만원이 금년과 다른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카드 스티커는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장애인등록카드하고,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등록카드만 해서 400원씩해서 1,000부를 해놨습니다만, 올해는 장애인 등록카드하고 스티커하고 해서 1,000원에 1,000부를 계상해 놨습니다.

, 작년에는 40만원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하단, 운영수당입니다. 이웃돕기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웃돕기위원회가 올해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이웃돕기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2명은, 부구청장님과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구의원으로서는 김만규의원과 오길전의원님, 그리고 일반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 하반기에 한번씩 할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사실 이웃돕기 위원회에서는 이웃돕기성금집행에 대한 결산보고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한번씩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수당은 위원이 8명이지만, 공무원2명을 빼고, 6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1년에 두 번인데, 사실 이웃돕기성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이웃돕기위원회 결산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웃돕기 성금이 집행될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위원님들과 일반인들에게 보고를 해야된다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26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50만원, 150만원, 300만원인데, 지금 모터펌프 교체를 할 것입니까? 등 이라고 해놨는데, 무엇을 수리할 겁니까?

모터펌프하고 자동스위치 고장수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하수관리를 하는데, 이게 95년4월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3월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복지관 이용주민하고, 인근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창지질에서 했는데,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복지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금2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장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보훈단체와 간담회, 아르바이트 학생과 간담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관내에 국가유공자가 1,632명이나 있습니다만, 6월 호국보훈의달에 보훈단체 대표자하고 국가유공자를 초청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행했고 해서 내년에도 6월에 단 한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려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는 지금 현재 각 구에서도 실시하고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름하고 겨울하고 동계방학때 20명씩 해서 학자금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올 때, 한번씩 격려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원이 총 1,632명이라는데, 그러면 100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 중에서 큰 단체가 있고, 작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는 어딥니까?

관내 식당에서 합니다.

기념품 하나씩 주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고 많고를 제가 묻는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못하고 한 단체에 10명에서 큰 단체는 20명 이래가지고 식사하고,

꼭 필요합니까?

1년에 한번 6월되면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이분들한테 격려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6월달에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는 몇월달에 합니까?

아르바이트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20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조성은 저희들이 생각할때 이 학생들이 사회적응 훈련도 되고 겨울이나 여름에 방학이 되면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자금을 벌겠다고 오는데 대부분은 오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공무원들이 어떤것이고 사회가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는데도 필요하고 본인들 학자금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1만원인데 무슨 학자금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르바이트 간담회 1만원을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한번은 격려를 해주어야 되지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40만원이 삭감되어 있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

사회복지전문요원 세미나, 불우이웃돕기 결연자 후원자 간담회해서 1회 몇 명이 나오는데 이런것은 안해도 됩니까?

있습니다. 269페이지 제일 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세미나,

여기갔다 저기갔다하니까, 김만규위원님 말씀대로 어느것이 어느것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들이 올릴때는 그렇는데 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수고스럽지만 페이지를 몇페이지 참조,

일반운영비에 들어갔다가 일반업무추진비에 갔다가 이래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업무추진비 95년도 결산이 134만5,000원이었습니다. 96년도 일반업무추진비 본예산은 180만원이었는데 아마 이것이 보훈단체 간담회, 아르바이트학생 간담회 이래가지고 18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전번에는 특수활동비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300 곱하기 1명, 50%, 이것이 특수활동비에 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각 국별로 일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편성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추진비에는 이것이 안들어가 있었지요? 96년도에는? 왜냐하면 1995년도 업무추진비의 결산액이 134만5,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과목이 아니고, 정액제로써 된 금액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40만원 곱하기 1해가지고 50%해서 120만원이 기획감사실에 된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0만원 인상되어서 특수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넘어온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대회1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세미나 30만원, 불우이웃돕기 결원후원자 3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 간담회 20만원, 그래서 180만원이 본 예산에 짜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있다가 왔느냐고 하는데 자꾸 있었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예산 지침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어디 있다가 왔느냐는 말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왔느냐 하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지요.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다음 과장님! 연구검토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부서운영비는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작년에도 20만원씩 부서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왔느냐는 말입니다. 부서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사회산업국이지요? 이해는 가는데 신설이냐 이것이 어디 있다가 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디 있었다는 것은 아실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옮겼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옮겨서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업무집행하실 때 이것이 어디 있었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주무를 오라했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서,

부서운영비는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실과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흩어서 각 실과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액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빨리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어봅시다. 269페이지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산업국해가지고 4급 해가지고 300만원 1명, 이것은 국장이고, 그 밑에 가서 역시 4급, 이해가 전혀 안가는데,

맞습니다.

예.

270페이지 상단부터 보상금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에 보면 장애인 시설아동 추석연말 위문해서 3만원꼴해서 120명해서 72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인당 2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2만원씩해서 160명해서 그렇게 2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장애인 시설이고해서 11만원씩 올렸습니다. 사실 111명이 신애재활원에 있습니다만, 120명으로 숫자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석과 연말에 위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2만원에서 1만원을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올린 것은 아닐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2만원보다는 장애인들이고 해서 1만원정도는 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1만원 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는 2만원은 작년에는 어디썼는데요?

신애재활원에 주었습니다.

보상금안에 지금 보상금이 932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95년도 결산이 1,900만원이거든요. 지금 작년에 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930만원이 올랐고 95년도 결산을 보면 이것이 천 몇 백만원 올랐단 말입니다. 그것은 약간 오르는 것은 각 목마다 금액이 조금 인상되어서 오를 수 있는데 방금 박수용위원이 질의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다 말씀하셨지요? 그 2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은 어디서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아동은 95년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에는 어디 있다가 보상금으로 붙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때는 작년95년도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2만원이 3만원으로 된 것으로 하면 됩니까? 95년도에는 어디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느냐는 말입니다.

95년도에는 현재 가정복지과에 보상금으로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120명이었습니까?

1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60명에 2만원이나 120명에 3만원이나 금액차이는 별로 안되네요?

조금 차이납니다.

차이가 나고, 160명에 2만원, 320만원,

6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늘어난 것이 영세 장애인 특별지원금이 작년에 30세대 주었는데, 97년도에는 40세대로, 10세대를 늘려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자금도 정부노임단가가 1만6,400원이었는데,

놔두고,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과라든지, 다른 예산상에서 넘어온 내용은 우리위원들의 이해를 빨리 시키는 뜻에서 보충설명을 하고 하면, 질의 답변이 필요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상금에 보면, 부산진구인보상 수여 15만원 곱하기 10명,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25일,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언급하신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런 구민상은 구 전체로 해서 총무과에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보상주는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랑스런 구민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인보상은 순수하게 자기가 어려우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을 10명 정도 선발해서,

사회산업은 이것 하나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국비, 시비관계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한 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여유있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금액은 집행할려고 하는 것보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중간에 결산합니다.

1997년 1, 2월이 되어야 확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시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모르는 것을 자꾸 묻는데 대해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국· 시비로써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개금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계속 분기별로 18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특별프로그램 운영인데, 어디로 준다고요?

그런데 개금3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개금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다고 해서 시에서 어린 학생들 방과후 학습지도라든지 아동보호라든지 예능성적 향상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었다고요?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어디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민간경상보조, 96년도에는 방문간호진료비, 유급자원봉사자 운영비, 이 두 개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어디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디 있다가 옮겨 왔습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예산편성이 직제개편을 전제로 해서 편성된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나 도나 당해 연도의 경제기획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런가하면 과장님은 이것을 작년부터 했다는데, 작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이게 없습니다.

작년이라 하면, 96년도를 말하는 작년인데,

96년도 1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방문간호진료비가 들어와 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개금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해서 한 것이 1월에 내시되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구에서 할수 없어서,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다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이 시달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예.

그 위에 봉사자 운영비도 시비지요?

예. 유급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시비입니다.

방문간호도 시비고, 전액 시비지요?

전액시비입니다.

이렇게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내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 1,2월경에는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내려오느냐고요?

내려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방문간호진료비 1,2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일단은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안낫겠나해서, 많이 받는거야 뭐 나쁘겠나 싶은데, 사실은 이게 95년도 결산을 보면, 96년도 지금 현재 시간이 안바쁘면 96년 현재의 집행액을 보자하면 되는데, 95년도 결산액을 보면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400% 더 내려올 그런.

방문간호진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복지회관 3개소에 똑같이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복지회관이 생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 4,500만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돈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임의보조단체 말씀이지요?

예.

지금 보면,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400만원이 그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별도로 들어갔고, 재향군인회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재향군인회도 신규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300만원은 풀경비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대한상이군경회 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의보조인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 뿐만 아니라, 보훈청에서 각 16개 구·군·에 일괄요청이 있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달 기간 중에 나라사랑 결의 다짐대회를 하는데, 특히 저희들 관내는 재향군인들이 4만6,0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요청한데 대해서 각 구에서 작년에도 지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빠질수 없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편성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지, 구에다가 예산지원을 부탁하는 자체도 본위원이 볼때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얘깁니다만, 이게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또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까지 지원을 해야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나 또는 정부에서나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정부나 시·도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도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보훈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국비로서 확보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마, 기관별로 다 일괄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어쩔수 없고, 타구에서도 지원요청이 되어있고 해서 저희들도 편성했습니다.

어쩔수 없고, 타 구가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금2동에 있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 1992년2월22일 개관이 되다보니까 2층에 물리치료실 천장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은 시 보조금으로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회계장외 1명이 재정경제원하고 내무부하고 지방재정공제회를 방문한 결과,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해서, 5년이내 분할매입은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제일 뒷면에 있는 위치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포1동사무소 바로 옆에 대상부지입니다.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평지로서 교통요지입니다. 그리고 서면하고 인접해 있고, 특히 우리 개금이나 가야, 당감지역에는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전포지구라든지 범천지구에는 지금 현재 복지관이 없습니다. 거기가 대지도 너무 좋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3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사하는 5개가 있습니다. 북구가 6개있고, 해운대가 5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일 큰데도 3개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포지구에는 지금 현재 영세민들만 해도 우리 구 전체 영세민의 12%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부지매입비가 12억이 드는데, 재정경제원에서 5년분할하면, 반되는 6억만 납입되면 지상만 사용권을 득할수 있기 때문에 염두해서 했습니다. 일단 지상권만 확보가 되면 국비로 20억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복지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460평 이상이 되니까 거기 주민들이나 노인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일 좋은 위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복지관 3개 중에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안가봐서 도면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한 위치는 저희들이 정회시간을 통한다든지 해서 명색이 사회복지관을 하나 짓는데, 앉아서 자료만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재 대상부지를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포1동 동사무소 앞인데 여기 옆으로 되겠지요. 그 전포1동이나 양정동이나 그 주위의 여론은 들어 보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포동 지구에 있는 노인들도 제가 사회과장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당감종합복지관이 어디있느냐고 묻고 전포동에는 그런 복지관이 없느냐하고 무료급식소 문제도 있습니다. 왜 전포동에는 무료급식하는데가 없느냐?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특히 무료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가 참 힘든데 위치는 현재 1989년6월7일 사회복지시설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그 당시는 의회도 없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해서 지금 육·칠년을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전포지구에 하나 지어주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물색해보니까 땅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연구를 해서라도 이 땅을 확보했으면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현장 점검을 해보고 현장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위치가 전포3동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대지건물하고 총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현재 면적은1,531㎡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이 전체 대지를 사가지고 그 3층이고 몇층이고 짓든 간에 일단 공간도 두어서 전포지구 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을 것 아닙니까? 총 투자금액은 얼마요?

일단은 대지를 구입하는데는 영구이자까지 13억6,8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짓는데는 20억이상 25억이 드는데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6억은 98년도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다음에 국·시비 요청을 하면 국·시비가 20억이상 지원이 됩니다. 그 앞에는 안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도에 새청사 건립예정인 가야1동이나 당감2동, 연지동, 부암3동을 빼놓고 25개 동에 저희들이 쉬운 것부터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것부터 해나가야지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줄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등등 이런 곳에 투자할려고 30만원씩 각 동에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을 동에 안 맡기고 25개 동을 일괄 계약을 해서 하면 됩니다. 동장한테 안밑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5개 동인데 일괄해서는 형평에 안 맞습니다. 지금 될 수 있는데도 있고 될 수 없는데도 있거든요.

없는 데는 빼고 할수 있는데는 일괄적으로 해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해가지고 나오지요? 작년도 37억5,5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이 예산편성하고 돈 차이가 나는데 추경에 올라왔나요?

왜 돈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것하고 사회과로 넘어오면서 다른 차이 금액이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러면 다행인데 책자를 발간하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3,775고 3,755고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 말씀이지요?

2,0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96년도 당초예산을 보세요. 작년도는 27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총무과로 갔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이것은 구청장 특수활동비인데 그리로 갔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구청장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우리사회산업국소관에 총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총무과 다 넘겨주고 없습니다.

276페이지 산출기초에 임차료 영세민 성품운송차량 임차료가 작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 추석, 연말 때 한 대씩 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97년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했지요?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지요?

예.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되겠네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7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이 앞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업무추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신규입니까? 불우이웃돕기 결연 후원자 간담회, 작년도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50만원 올랐지요?

지금박수용위원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질의한 26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못찾는데 263페이지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결연후원자 간담회 해가지고 거기에 나옵니다.

30만원이 있다면 여기 작년도 예산에 3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276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결연후원자 간담회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3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이근우위원께서 질의한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3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는 2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인데요. 그렇지요? 왜 그래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결연자가 960명 됩니다. 후원자가 988명 되고 후원금이 매달 4,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너무 적은 사람들만 각 동에 두사람도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 두명을 올릴수도 있고 한명 올릴수도 있고 해서 20명을 늘렸습니다. 사실 각동에 한명씩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20명을 늘려서 예산을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관계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작년도 비교해서 돈이 1억2,0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그래요?

지금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같은 것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국비 계상을 할 때 내시를 각 구별로 비교를 해서 내시를 해주고 이 액수에 맞추어서 학생을 계상합니다. 내년 1997년1월이나 2월되면 확정이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그래되면 1회 추경시에 이 계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수도 있고 줄수도 있습니다.

11억인데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우리 예산집행은 얼마정도 집행했습니까?

지금 저소득자녀학비지원 같은 것은 전액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액집행이 되었다면 그 예산 수치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국비, 시비 지원을 할 때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비같은 경우에 내려줄 때 저희가 올해 많이 집행했다고 많이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받아낼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비법정생활보호자하면 법정생활보호자는 무엇입니까?

법정 생활보호자는 거택구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 그 이외에는 비법정생보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일정액의 수입이 하는 담당이 조사를,

사회복지담당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336세대 밑에 218명 이것은 336세대 아래 있는 학생에 한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213세대는 무엇입니까?

의료보험료 말씀이지요?

안 그러면 336세대 또 213세대 이래 가지고 549세대가 됩니까?

비법정생보자는 336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녀가 있는 학생수가 218명이고 그중에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3세대 전체 비법정생보자는 336세대뿐입니다.

의료보험은 213세대는 따로 입니까?

포함됩니다

213세대에서 123세대는 의료보험이 지원이 없습니까?

213세대가 의료보험이 된다는 것이 336세대 중에서 비법정영세민이라도 직장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이 들어 있을때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336세대 중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볼수 있는 세대가 이 정도라고 예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강 336세대에서 보면 직장의료보험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중에서 칠팔십퍼센트는 있다, 그런데 최저수입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7만원이고 재산은 3,000만원이하입니다.

의료보험이 발부되는 기업체가 27만원이하짜리 봉급이 있겠습니까?

세대 1인당 월 소득이 27만원이하입니다.

3명이면 90만원 돈 되는데 그러면 여기 세대는 1996년도하고 비교해서,

1996년도에는 97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비 50%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1월경되면 확정수가 나올것입니다.

1996년도는 대강 몇 세대입니까?

97세대입니다.

비법정이라고 하면 법정으로 거택, 자활, 이런 것은 조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지요?

임의적으로 선택한다기 보다도 실사를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최종결정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지요.

현장확인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예,

때 동에서 확정이 됩니까? 구청에서 확정이 됩니까?

동에서 실제 동장이 책정권한이 있습니다. 동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만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명단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심의권은 우리구에는 없네요?

구에서 올라오는 법정적합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법정적합자가 아닌자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동장결정권입니다.

제가 300세대라고 확대를 했을 때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몇 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인원이 정원제가 아니고 500세대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 인원이 더 많아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당공무원이 후하면 늘어 날 수 있고,

산출기초를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보조비해서 1,216세대가 나오는데 자활보호자 생계보조비는 무엇이며, 생활보호, 거택보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신규입니다.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비가 96년도까지는 없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만 학비지원이 있었고, 현재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만, 1996년도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보조비가 없습니다. 97년도부터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를 시에서 일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보호자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지금 저희들이 1인당 월소득이 21만원 재산이 2,700만원 이하되는 사람을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생활보호, 거택보호해서 세대수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생계보조비하고 세대수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3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내시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를 1월경에 확정되어 내려올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집어서 어느 한부분을 과장님, 절감이 많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감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지방고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을 5만원 곱하기 4명을 작년도에는 4회를 하던 것을 금년에 2회로 줄임으로서 삭감이 되고,

280페이지하고 281페이지 같이 해봅시다. 과장님, 제일 밑에 281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있지요? 1억9,200만원이 깎였지요?

예.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96년도에 429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108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429명을 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고용훈련원 입소자는 85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108명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용촉진이라는 것은 기술을 익혀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지원자가 없었던데 대한 무슨 이유가 있지요?

사실은 고용촉진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현재 나가는 사람들이 실업자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몇 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95년도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3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80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80명이 되었을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하고 해야되는데 사실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못해봤습니다.

95년도에는 약2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삼사천만원 밖에 안나가겠네요.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95년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했는데 96년도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는 고용촉진의 대상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약2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고용의 바탕을 만들면서 구에서 열심히 했는데 96년도에는 결론은 2억5,7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이 부진했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업을 부진한데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다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맞지 사업이 부진했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전액 내지 70% 내지 60%정도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 시비에 맞추어서 구비를 정했습니다. 이 한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지원이 있든지 시비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람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를 보면 100명 내외 그 정도 밖에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해 놓은 이것은 국비지요?

예.

"×" 안에 표한 것은 시비고, 이것을 합하면 5,400만원이거든요.

아니지요. 구비가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5,400만원 구비가 있거든요. 구비를 좀 더 확대해서 1995년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는 사업이 부진했다 그랬을때는 1997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진한데 인원수를 맞추어서 합니까?

현재 대상자들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단은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할때는 구비라도 더 추경에 요구를 해서 고용촉진훈련에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생보자문제 비법정문제에서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의 기술분야가 이용, 미용, 간호조무사, 전산, 도배, 제빵, 요리등 이런 사항은 사실 여기에 한달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수료를 해서 취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많이 없습니다. 홍보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희망자가 많이 있다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시비나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업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거는 조례에다가 두고 하고 있지요?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 시행의 법적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보사부 지침입니다.

지침에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14개 직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2년전에 95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고학생, 3학년도 대상이 되지요? 실업계고등학교,

이것은 자격이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고등학교에 재학을 하는,

할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실업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미용기술에 보낸다든지 제빵기술에다가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 아니냐? 예를 들어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과가 있고 그러느냐 하고 예산을 그런데는 안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이 예산은 자꾸 확대를 해야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답변하고 1년도 안되어서, 약 70%가 삭감이 된다는 것은 너무 한치 앞은 못 내다보는 행정이다 싶어서 제가 확대하라기도 뭣하고, 그러나 과장님! 일단은 95년도에 약2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2억이라는 돈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전체다 판검사가 될 수는 없듯이 그중에 약300명 중에 30명만 취업이 되었더라도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확대해서, 너무 예산을 이렇게 삭감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촉진훈련자가 많을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씩 4명해서 2회를 실시하도록 전년도에 비해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지방고용심의 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대한 성격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하시고, 구청 공무원 4명과 일반인 4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선정할 때, 심의를 하고, 다음에 또 부서에서 유료 직업소개소 허가 등에도 심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소는 항상, 그게 기본요건에 적합하게 들어와야만 해주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못하고, 내년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 선정과,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1페이지 보상금에 275만원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예.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 원래 보상금 관계는 삭감을 잘 안시키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원인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작년에 노·사·정 등반대회말고, 노·사합동 산업시찰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상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산업시찰은 해마다 하던 연례행사인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회사측이나 조합측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로 보낼만한 여건이 현재 안되고, 1997년도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예산상 문제도 있고해서 노·사·정 등반대회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만, 사실 산업시찰 같은데는 회사에서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참여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정 등반대회 정도면 안되겠느냐, 근로자 표창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삭감이 많은 이유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이래 놓은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겁니까?

그 사항은 금액이 50만원, 125만원 등,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해연도에 업무를 추진해서 분석해 보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사·정 등반대회가 96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또 근로자의 날 표창이 15명으로 했던 것을 10명으로 줄이고 한 사항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등반대회를 1년에 두 번을 할려고 해보니까, 회사측에서도 사실상 좋은 반응이 없고, 우리 관내에서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중소, 영세기업들인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환영하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축소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과에서 절감을 시킨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래요?

관내8개 노인교실이 있는데, 155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교실을 운영했는데, 노인들이 참석을 덜 해주고, 건강체조나 민요, 장구 이런 레크레이션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과목이 좀 적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적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 과에서 예산을 적게 상정한 겁니까?

예. 과에서 예산을 적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보면,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적은데, 연료비가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과의 연료비인데, 지난번보다 적게 한 것은, 별로 추위가,

예산지침상 그것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이 기름만큼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서 불용처리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았을 것아닙니까? 작년도 연료비는 전액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기름값도 올랐고, 예산이 더 필요한데, 기름값이 오른 것에 비교해서 예산이 더 삭감된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금액은 물론 적지만, 기름때지 말라는 겁니까? 기름 안때면, 얼어죽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계시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작다해서 작년에는 40ℓ를 했는데, 올해 20ℓ를 적게 책정해서 28ℓ적게 책정,

제 질의는 이때까지 사무실이 작아도 연료비는 썼다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그런데 올해는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삭감되었다는데 대해서는 형평성이 도저히 맞지 않거든요.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이 금액을 유지해 왔다가, 그때도 그러면, 차라리 그때 당시에 기름값 오르기전에 삭감을 시킨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름값도 올랐고, 여러가지로 볼때는 삭감시켜야 될 명분이 서지가 않는데, 과장님! 이렇게 예산 삭감해도 이상이 없어요?

예, 저희는 이상이 없습니다.

기름 안때고 사무실 운영해야 되겠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수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운영수당, 여가선용해놨는데, 이 계획서 있지요?

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됩니까? 이 돈이 300만원이 나온데는 계획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사료가 10만원에 10회로 세군데 노인교실을 하므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한다는,

교육은 건강체조, 민요, 장구 등,

있느냐고요?

예, 계획서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서가 아니고, 금년에 한것, 이것은 저희가 계획세운 것은, 강사료 10만원과 10회를 해서 3개소에 하겠다해서 3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의 실적은 저희가 금년에 700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600만원을 쓰고 지금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600만원 썼지요?

예, 600만원 썼습니다.

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을 60회를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과목을 가지고 해보니까, 노인들이 잘 모집이 안되고, 또 하겠다는 과목에 숫자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을 좀 줄였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정복지과장님이 그자리에 서서 답변하실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실 이것 효용가치가 없다해서 예산이 700만원이 필요하겠느냐고 한것이 작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노인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하셨던 사항인데, 그역설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40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신설부분이라면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은 몰라도, 96년도 예산을 다룰때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한 80%이상 집행된 것은 그때 예산을 삭감 안했던게 잘 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3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 밖에 안되니까, 과연 그러면 96년도 6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올바로 지출되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서 700만원예산을 승인 해주셔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작년수준에 따라서 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해주겠다고 해서 승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것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총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조정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여기에 이근우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예산반영을 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는 내용을 알았으면 저희들한테 대단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 답변만 바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이러다보니까 왈가왈부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각 과별로부터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1,100억이 됩니다만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각 과에서 요구는 건설공사비까지 하면 2,000억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중에 각분야별로 기본경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상정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투자비를 얼마 그래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1,000만원을 올리면 200만원 사정해서 800만원이나 700만원 이렇게 하고 꼭 추경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먼저번에 물었을때 경로당 개보수가 그내용도 상당히 여기 가정복지과에서는 많이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반을 삭감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들은 곧장 질의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상금을 좀 봐주세요. 1,170만원 작년도는 371만원인데 작년도 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 설명좀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 경로당 격려에 대해서 800만원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 돈이 그래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에 800만원을,

경로주간에 경로당 방문할 때 우리가 격려금이 없어서 이번에 한 경로당에 5만원씩해서 160개소를 1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로당에 주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벌써부터 하던지 갑작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돈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돈을 5만원 아니라 10만원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 판단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1997년도 신규사업에 넣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5년전만해도 구 단위에서 경로의 달, 5월달을 기해서 대대적인 경로행사를 했습니다. 정묘사 뒷편에서 한적도 있고 또 대한극장에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오던 것을 솔직히 말해서 의회가 생기고부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하다가 보니까 무관심한 사항같아서 한 경로당에 최소인원이 20명, 많게는 칠팔십명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정종 몇병하고 안주를 할수 있도록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을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전달은 누가 합니까?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만, 동장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120개를 방문한다면,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 관계니까 국고보조관계로 꼭 이것은 짚어 봐야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있지요? 경로당 난방연료비 국비보조지요?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국 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냅니까?

예산편성, 시에서 오는데 94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155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126개소로 해가지고 일단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다른 예산이 내려올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대로 책정을 해서 여기다 올린 것입니다.

155개소면 155개소를 받아와야 원칙인데 왜 이것이,

항상 그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94년도 것을 97년도에 하거든요.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고쳐서 본예산을 받아올때 155개 경로당을 한목에 일괄적으로 받아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본 예산은 126개 경로당을 받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를 받고 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한목에 예산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박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연료비가 얼마냐 하면 우리가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 연 21만9,400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수치하고 일치가 안되는 원인은 저기서 내시를 할때 일정한 금액을 연료비로서 일정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것가지고 21만9,400원이라는 금액을 변경할수 없기 때문에 그 내시된 금액에다가 21만9,400원을 나누니까 12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것 인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사항은 다음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경로당에서는 절대 한푼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못하면 애로사항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경로당 숫자가,

그래서 말씀 안드립니까. 경로당 숫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21만9,400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 나옵니다. 절대 경로당으로 하여금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155개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생길 것을 감안해서 160개를 생각합니다.

예.

실제보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노인들이 좀 일찍나오면 시간이 많고 오후에 늦게 까지 안계시기 때문에 늦게 까지 있으면 더 나오고 최소한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주관보조사업장비구입비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1,8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 관내에 처음으로 주관 보호사업을 개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개금3동에 있는 거기 국·시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장비구입비로 1,800만원입니다. 그 장비구입비는 물리치료장비하고 휠체어하고 그런 것을 사는데 필요한 1,800만원이고 5,000만원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신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시설 자체 사업에 시설비인데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전년도에 5,750만원입니다. 올해는 4,000만원이거든요. 4,000만원가지고 올해 경로당 개보수되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선비를 올릴려고 하니까 열군데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4,000만원,

기준을 한것이 4,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000만원으로 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160개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수리해야 되는 곳은 50군데가 넘을 것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으로 모자라는데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10군데만 할려고 하니까 4,000만원이 든다는 것이지 정말로 개보수할 경로당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이 사항도 지금 아까 윤종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사실상 노후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시고 해서 노후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최소 보수비를 6,000만원을 기획실에 요구했는데, 사정시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이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4,000만원이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처럼 애초에 기획실에 예산요구한 금액은 6,000만원인데 2,000만원 삭감되어서 4,000만원만 예산편성 받았다고 하면, 그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사회위원회에서 살릴수도 있고, 사실 경로당 보수하는 것은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해야되요. 다른데 예산 쓰는 것 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에 갈때 없을때, 그래도 경로당이라도 깨끗하게 보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크게 다른 혜택 줄것은 없고,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예산편성하는데 삭감해야 될 부분이나, 증액되어야 될 부분에 예산편성을 새로 할 수도 있고, 계수조정때 새로 다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대체 1대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체라는게 저희 과에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왜 대체라고 해 놨어요? 구입을 해야지,

맞습니다. 연한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것을 맞바꾼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있는데, 5,000만원, 얼마 규모로 언제까지 적립할 겁니까?

금년부터 해서 4년간 2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용도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되, 임의운영은 안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만, 올해 예산액은 224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신규입니까?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일반수용비 예산 224만원은 여성여가활용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팜프렛 제작을 100원씩해서 5,000매, 50만원과 또 그렇게 하므로해서 저희가 주민홍보 강화에 참여하는데 있다고 봐서 이렇게 이번에 팜프렛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예방 홍보물 VTR구입하는데 2만원씩해서 30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각 동에 하나씩 주기위한 30개 구입 하는데 60만원과, 어머니 합창단 악보비를 3,000원씩 해서 200매 구입하는데 60만원, 또 상담기록카드 30원씩해서 2,000매에 60만원, 모자가정 실태조사표 관리카드 제작하는데 48만원 등해서 224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성폭력예방 홍보물 구입에 VTR테이프를 각 동에 한개씩 보내서 각 동에서 언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이 테이프를 방영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만,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보면 악보비가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때까지 어머니 합창단을 했거든요. 그때는 악보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해부터 악보비가,

왜 그런가하면, 악보비가 없이 그냥 하니까, 종이 한장씩을 들고 다니니까,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합창단 연습을 하고 있는데, 종이 한장을 들고 다니니까, 우리가 1년동안에 할 것을 전부다 수록해서 책자로 만들어 주면, 엄마들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게 된겁니다.

이것이 악보책자겠네요?

책자입니다.

1년치를 만들어 준다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VTR테이프를 구입해서 각동에 비치해서 그것을 성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좀 뭔가 행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동 자생단체라든가 통반장 회의시에 또 이런 성폭력 VTR을 보므로 해서 자녀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과장님! 31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자원가사봉사활동 보상,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보상, 이게 전부 신규사업인데, 그렇지요?

예.

예산은 1,427만원입니다만, 올해 2,732만원이거든요. 상당히 증액되었어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랍니까?

자원가사봉사원 활동비는 봉사자들이 가정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비조로 한달에 5,000원, 60명씩 12월해서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활동보상금은 저희가 여성단체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도 활동하는게 많은데, 그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서 50만원을 올렸습니다.

생각은 그래요. 합창단 단복 제작도 지금 65벌, 이것도 내가 아레 부산진구 송년의 밤에 제가 갔었습니다만, 합창단 단복이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거금을 780만원이나 들여야 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지금 제가 봤을때, 다 맞고 조명에도 어울리고 상당히 옷 색깔도 좋더라고요. 본위원이 본소관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1년 내지 2년을 더 입어도 충분할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만, 거기에 대해 780만원 예산은 좀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원가사봉사회 활동보상도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부산진구에 유관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관단체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도 저희들이 어떤 보상 차원에 대한 식사 한끼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또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전액 삭감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것을 볼때, 360만원에 대한것도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원가사봉사회만 이 예산을 줘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여러 유관단체에 비교해 볼때, 조금 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예산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보상비도 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보상, 이 보상이라는 차원이 제가 참 이해가 안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단체활동 보상이라는 것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보상을 우리 구에서 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래도 그게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서 시에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서도 다 운영비들을 50만원이상을 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처음 이것을 올렸는데, 또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도 그렇고, 알뜰장을 한다든가, 자기네들 자체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알뜰장을 열어서 거기서 나온 수입은 어디 씁니까?

그것도 불우이웃돕기하고 우리 시설방문도 하고, 소년가장들한테도 격려를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저희들이 내용만 물어보는거니까, 삭감시켜야 될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부분이 32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만,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나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씩해서 2회, 4회해서 50만원, 300만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했지요?

예.

본위원회 판단은 이 예산도 4회를 3회로 줄이면 될것 같고,

예, 그것은 지금 박수용간사님께서 말씀한대로 3회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3회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주부 맛자랑발표회 심사위원수당이 7만원인데, 보통 사회복지과에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에 다른 부서는 거의다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만 7만원인데, 심사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수당은 강사료 수당이 한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리고 두시간하면, 3만원을 더 보태서 10만원을 내서, 두시간에 1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은 한시간을 해서 7만원으로,

강사수당입니까?

예. 강사수당과 같은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사수당은 1시간에 7만원, 그러면 여기 취미, 기술, 교육 이것도 7만원에다가 3만원 보탠것은 두시간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2페이지에 보상금에 작년도 보상금은 640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애원하고 같이, 매실보육원에 아동이 40명이거든요. 이게 3만원씩,

지금 신애원은 사회복지과로 갔고,

사회복지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나간 금액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때는 증액이 된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이게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 96년도에, 올해는 이게 3만원으로 만원이 올랐거든요 이게 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것은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전년보다 1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해도, 아동 1인당 2만원씩 주던 선물을 3만원짜리로 준다는 것은 엄청난 물가가 올랐습니다. 벌써 이 예산편성을 2만원짜리를 만원 올려서 3만원으로 만들 정도의 물가상승이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떤 선물차원이 아니고, 이 애들이 좀 더 위문하는 뜻에서 물가를 높이는게 아니고, 상품을 종전 것보다 조금 나은 것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가격을, 인상된 금액을 사주자는 것이지, 다른 측면은 아닙니다.

답변을 하실때, 물가라하면,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물가하고는 다릅니다. 상품을 바꿔서 하겠다는 겁니다.

답변하실때 조금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상금에, 6,4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겁니까?

소년가장은 지금 93세대 151명인데, 초등학생이 28명, 중등학생 57명, 고교생이 44명, 미취업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소년가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생계비, 학비 등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7,859만5,000원이었는데, 물가인상 등으로 지원단가 상승으로 해서 증액이 3,3,35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상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지원단가가 차이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지원기준이 96년도 보다 인상한겁니다.

인원은 151명 되어 있고,

인원인데 6,400만원이나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소년가장하고, 부자가정하고 함께 다 올라있기 때문에,

예.

부자가정도 있습니다. 부인없는 사람, 부자가정.

예, 이상입니다.

예. 공립 어린이집 9개소와 법인단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안해주고,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32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은 2,96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타 운영비를 이번에 대폭 좀 올리게 된것은 인건비 500만원과 시설운영비 120만원이 올랐고 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연료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8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면적에 대비해서 인원수를 나눈것으로 해서,

이 예산편성이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면적을 대비해서 아동수 1인에 1.1평을 나눈 숫자가 그 시설에 수용아동입니다.

대한 연료비,

연료비로 해서 정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원을 공립에 준다면 민간인은 50% 생각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50인에서 99인이 공립에 80만원 주던 것을 40만원을 50% 사립어린이집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당 얼마다, 이말이네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원 기준이 아닌, 인원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방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큰방이 있고 적은 방이 있습니다.

기준이 방금 말씀처럼 시설기준입니다. 시설이 크면 100명 이상이 되면 하나 또 50인에서 99인 그 기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 중, 소로 해서 한다.

과장님께서는 인원수 기준치를 둔다 하니까 하는 말이예요 인원수를 두어서는 안되거든요.

금년도에 사립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대해서 겨울에 난방비만 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이것이 보사부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늘어난 것은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신설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1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야3동 공립어린이집은 3개월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3개월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데는 12월달에 원아모집을 하는데 저희 가야3동은 3월달부터 아동모집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석달분을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대비해서 완공이 그때 정확하게 되어야 그것도 계산이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시설비 등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올해 예산액이 상당히 작아졌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볼때, 일단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예산 10개소 해서 각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씩 10개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할 현장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고 10개소 정도할 것이다.

예.

어린이 놀이터가 몇개 입니까?

12개소입니다. 부전2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소공원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11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11개소를 수리한다고 본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1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선비니까 모래투입하는데, 모래투입하고, 금년도 칠하고 장비 고친데는 안할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그때 상황봐서 사업을 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개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