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에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 결과 지적사항을 행정 전반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리시는 시승격 10년이 지나 만 11년에 접어들고 있고, 구리시의회 출범 만 5년과 제1대 민선시장 임기가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는 그 동안 수 차례의 택지개발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그린벨트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의 출범 이후 주민들의 욕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행정추진이 보다 성숙되고 보다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수행으로써 주민의 행정수요를 창출하여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15만 구리시민의 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리시민의 입장에서 진정한 구리시발전을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하여 명쾌하고도 궁극적인 답변으로 시민들의 의문사항이 해소되고 구리시장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밝은 구리시 미래를 위해 정진하도록 합시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각종 사업에 관한 질문내용은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구리시의 발전상과 공직자의 자세가 이대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로 접어든지 5년반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은 지방의회가 구성된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고 2기 의회가 출범한지 1년반이 지난 현재는 민선시장이 탄생하여 민선자치시대의 목표를 향해서 한발 한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5년반의 자치행정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거 임명직 시장 때의 공직자의 자세는 적당히 시간만 넘겨도 큰 책임이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가면 그만이었던 적당주의 그런 행정형태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문을 열었을 때 온 국민은 기대가 풍부했었습니다. 공직자상은 확실한 책임행정을 하고 구리시를 나의 직장임과 동시에 나의 가정이요, 내가 가장이라는 책임의식이 확실해서 발전하는 구리시, 신명나는 구리시가 될 것으로 모든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막상 열고 보니 시민들의 기대에 너무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사업계획을 예로 들어봅시다. 같은 청내에서도 부처간의 이견이 팽배해서 인·허가사항이 지연되거나 수정해서 허가를 해도 가능한 것을 반려시켜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각종 사업의 지연으로 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관선시장 때보다 민선자치시대인 지금 더욱 많아졌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연간 실시되는 상부기관의 감사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사정작업과도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와 사정 때문에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시민이 보는 시정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오직 보이는 것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만이 보인다고 평가하는 일부 시민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공직사회가 너무 비대해져서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1주일간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책임회피, 무사안일, 소신없는 행정 등 행정집행에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방안을 창안한 사람이 교통기획계장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할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도 훌륭하고 유능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한다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창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공직자와 함께 밀고 당기며 함께 가야 하는 시민의식구조를 살펴봅시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무슨 일이든 좀 도가 지나치면 발전이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자기발전에 원동력이 될지 모르지만 지나친 이기심은 분명히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집단이기주의가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요즘 흔히 눈에 띄는 집단이기주의 행태에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말을 합니다. 뉴스시간마다 시시각각 보도되는 우리의 집단이기주의 형태는 나날이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식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시끄럽고 귀찮게 하면 언젠가는 나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간혹 있습니다.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고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한다는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이 사회는 올바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합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치시대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만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변모상과 시민의식구조의 변화해야 할 모습을 어필해 봤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적당한 인사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광역단체의 주관으로 적정선에서 인사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함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구리시의 주인인 방청하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1년 6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장 임명지연의 건, 청소대행업체 선정 유보의 건 등 행정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행정부의 책임자인 시장을 신성한 의회에 출석시켜 15만 구리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단한 개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은 취임초 95년 8월 28일 시정보고에서 패기있고 자신감 있게 시정방침을 진실한 봉사, 성숙한 자치, 활기찬 개발, 부단한 개혁으로 정하고 깨끗한 시정으로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신명을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96년 2월 29일 시정보고 때에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시책과 제도를 하나 하나 새롭게 고쳐나가는 부단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정연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96년 11월 26일 시정연설에서도 공직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존경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시정보고 때마다 누누히 강조하였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4대 과제의 하나로 정문앞 시계탑에 부단한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존경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면 책임자는 공직비리나 인사행정 등을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과연 공직비리 개입이나 인사행정을 15만 구리시민 앞에 한점 부끄럼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민의 날 행사 및 농수산물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년 개장을 하여 성대하게 치뤄질 구리농수산물축제의 근본취지는 농수산물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하여 홍보 및 시민화합의 축제를 위하여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용역비 1억원, 시·도비 2억 5,900만원을 들여서 홍보 및 화합을 목적으로 성대하게 치뤄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축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치뤄질 97년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치룰 예정이라고 하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농수산물축제 행사비 3억 5,900만원, 구리시민의 날 행사비를 올해 수준으로 볼 때 2억 4,000만원으로 총 5억 9,900만원이라는 돈의 규모가 언뜻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월급받는 사람 599명의 월급이요, 구리시 전체 공무원의 한달 월급이라 생각한다면 구리시민의 혈세로 치뤄질 농수산물축제와 구리시민의 날 행사를 연계해서 예산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토문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6년 1월 8일 수평동에서 분동된 수택2동은 면적 0.47㎢로써 시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동으로 전락한 수택2동은 1994년 개편 때 수택리 1986년 1월 1일 조례 86호에 의해 법정동의 하나인 수택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택이라는 명칭은 옛부터 왕숙천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늪이 있어 수늪이라 불러왔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내려온 향토문화재인 서가산 628-22번지에 있는 수누피 할머니방을 수평주거환경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선에 접하면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옛지명찾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철거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한 시대의 역사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흔적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인접지역인 626-4번지 소재 공원부지에 이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96년 11월 26일 시정연설에서 다함께 잘 사는 복지증진시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늘지고 소외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균형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투자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사랑나누기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에는 약 22개의 비단체에 저소득시민 1,000여명 이상이 하루하루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새벽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불법취업으로 인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다함께 잘 사는 복지증진시책이라고 시장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강의 푸른 물줄기가 넘실거리고 수려한 아차산 정기가 어우러져 동구능 옆에 있는 사노동 산 175-20번지 6만 8,628㎡에 위치한 시립공설묘지를 만든 목적은 구리시의 시민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매장시키자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관리소장의 묵인인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묘지 크기가 법정규모인 6.6㎡ 이내 크기보다 훨씬 넘는 33㎡가 넘는 호화분묘가 많았으며 매장할 수 있는 비용이 수수료 3만 2,300원이면 할 수 있는데도 중간 소개인으로부터 인건비, 축대조성 명목으로 수 백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없어서 죽는 것도 서러운데 죽으면서까지 제도적인 맹점으로 빈부의 차를 느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평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7년 3월에 공사착공 예정인 토평택지개발사업은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원에 23만 6,920평에 세대수 5,873호, 계획인구 1만 8,588인 계획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수십년 동안 살아온 체취가 묻어있는 정든 고향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약 3,600개의 지장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부공사인 토개공이 땅장사가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개발이익을 전부 구리시민에게 환원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될 시에는 토지수용법으로 강제 철거한다면 수많은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91년도부터 농어민의 소득증대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어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와 더불어 잔여품 처리 등을 위한 농산물직판시장건설을 진행중에 있으며 머지 않은 장래 96년 12월말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는 완료되고 97년 5월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언론 등을 통하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등의 문제점을 들은 바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 도매시장 법인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한 수집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매시장의 법인은 껍데기만 남은 채 중도매인이 시장기능을 좌지우지하며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장 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영 다옥화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축산물도매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준비단이 답변하기를 97년 상반기중에 축산물도매시장건설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준비단장의 말에 의하면 축산물도매시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내 주차장부지로 쓰려고 하는 약 2,500평의 땅에 축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계획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부지는 장래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 운영과정에서 미처 파악치 못한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의 건설을 위한 예비부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동 부지가 서울시 사업비 투자로 인한 지분으로 말미암아 축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며 서울시와 행정협의 등이 나야 하고 축산물도매시장 개장 후에는 상장수수료 수입의 투자비에 따른 수익금을 서울시에 주어야 하며, 동 부지가 작고 협소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물도매시장을 만든다면 행정편의주의는 될지 모르나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안양, 수원, 안산, 고양, 성남 등에 건설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이 획일화된 시장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축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은 경영이라는 본질의 문제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타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획일화된 계획과 방법으로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축산물도매시장건설에 있어서 보다 많은 다양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인 바 경영적 측면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장지도과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의 시대라고 봅니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경영마인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97년 업무보고에서 준비사업단장은 시장지도과를 신설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0여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릴 관리공사가 있는데도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의 신설로 공무원의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되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영의 합리화 측면이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지역경제를 전담하는 지역경제과 시장지도계를 신설하여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유통타운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중부고속도로 성남I.C와 경춘국도의 인접 지역이며 경기 동북부의 관통도로가 있는 도시이며 또 78%의 그린벨트가 있으며 공장이전촉진지역 등 아주 면적이 작은 재원이 열악한 소도시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연 추상매출 1조원 규모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을 맞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역적인 여건인 교통 등을 고려하여 인근에 식품, 의류 등 대규모 유통센타 단지를 조성하여 재원확보 및 근로고용촉진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대규모 유통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규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청와대, 내무부,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선정 유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승은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제자들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는 공신력이 있어야 국민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청소대행업체 선정건에 무원칙한 행정을 하여 시민이 불신하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대행업체 모집공모전에 특정업체인 명진산업의 임금 변칙지급이나 산업쓰레기 매립으로 불법 자행한 업체를 시장은 공고전에 심도있게 생각을 한 후 특정업체에게 기득권을 없애기로 결정한 사실은 소신있는 행정을 하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23일자 구리시장 명의로 1구역 갈매·동구·인창·교문1동, 2구역 수택1, 2, 3동, 교문2동 두 군데로 하여 구리시공고 제1996-133호 청소대행업체 모집선정계획공고를 한 바가 있는데도 3개월 동안 유보하다가 10월 22일 공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 의혹에 관여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연 누가 나와서 답변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구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결재권자인 시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15만 구리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지연사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3월초, 6월초 시정질문한 이후 현재까지도 주장하는 것은 본 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국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근본취지는 15만 구리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월 8일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22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구리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청 공무원중에서 자체승진 임명할 것을 결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6월초 시정질문의 답변에 전임 황규경 부시장이 빠른시일 내에 내부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부시장은 책임없는 말만 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무원칙한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항간의 소문에는 의장이 바뀌면 북부출장소 송모 과장을 데려와서 승진임명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렁이 담넘는식의 인사행정을 하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헛소문인지 시장은 의회에 출석해서 15만 구리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시장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시장 자신의 부단한 개혁의지가 있는가, 청소대행업체선정 유보의 건, 의사국장 임명지연의 건은 구리시 운영의 책임자인 시장이 15만 구리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출석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명실공히 민선자치시대 1년 6개월을 맞으면서 중앙 중심의 관치문화 잔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살려나가는 생활문화적 자치문화의 꽃을 피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생활행정과 대화행정을 그 특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심되어 국가행정수요보다는 지방행정수요를 더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도시로 출발한지 11년만에 15만의 전원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성장과 함께 이제 우리 구리시는 내실을 다지는 도시로 발돋움할 때가 왔습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태어나 어제와 오늘의 구리시를 회상하고 바로 보면서 구리시민에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구리시정에 대한 몇 가지 소박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도로부지 점용허가. 도로부지 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법정처리기간 보다 훨씬 초과하여 처리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그 사유를 묻겠습니다. 1. 도로부지 점용허가에 있어 법정처리기간은 얼마이며 96년도에 허가처리한 사항중 평균 소요기일은 얼마나 되는지? 2. 도로부지 점용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3.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민원인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물으면 경찰서 협의가 지연되어 늦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경찰서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점용허가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현행 도로부지 점용허가시에는 민원인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구비서류로 측량을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 40만원 이상 측량비를 주어야 하는 부담과 시간낭비의 요인을 안고 있는데 반드시 측량을 해야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 도로부지 점용허가 사항을 보면 대부분 주택진입도로, 상가 또는 주유소 진입로 등 측량을 하지 않아도 관계공무원이 줄자만으로도 경계와 면적 확인이 가능한데도 기어코 관계규정에 측량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는데 제도개선의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부서에서는 도로부지 점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측량비용을 96년도 본예산에 2,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그 사용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점유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구리시내에 도로부지 점용허가분중 금년도 현재 허가건수와 면적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액과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며 체납분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2. 현재 도로부지 점용허가 면적 이외에도 불법으로 도로부지를 점유한 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행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시청사 조경공사 관련. 다음은 시청사 조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조경으로 인하여 내외로 물의가 많았었는데 그 원인은 묘목 식재시 시기에 맞지 않게 즉, 계절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식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고사 결과로 이는 행정관청의 공신력을 잃게 하고 국가적으로 인적·물적 차원의 낭비를 초래한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 즉, 하자보수 책임을 근거로 구리시의 예산은 낭비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본 의원 소견으로는 앞으로 있을 광 추진 건축공사에서는 필연적으로 조경사업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준공식이나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식재시기에 맞게 계절을 선택하여 적기에 식재가 되어 100% 완생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관계관의 수용여부와 이와 별도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위민봉사실 운영. 시민과 위민봉사실 운영에 대해 위민봉사위원회가 수십년전부터 설치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위민봉사회의 최초 설치년도와 95, 96년도 예산성립 및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5, 96년도 회원가입 수와 위민봉사회의 그간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위민봉사회의 존치여부가 의심스러우리만큼 실적이 저조하다는데 사실이라면 향후 관계공무원의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목적은 건축법 제58조제1항과 건축법시행령 91조에 의거 민방위기본법과 관련하여 전시 재난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구리시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총 몇 개소이며 비상사태시 1일 급수량과 급수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동원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년 1월부터 시작하여 수질검사를 각각 몇 회 실시하였으며 그 검사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시고 또한 이 지적이 사실이라면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4. 이에 따른 관리소홀 책임과 재난관리 부재의 법적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관청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고 급수시설을 등안시할 때 앞으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건축과 관련하여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어떻게 독려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 교문2지구 시유지활용. 교문2지구 시유지로서 당초 계획했던 백화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재강조를 하면서 구리시는 자체재원이 빈약한 도시입니다. 좁은 면적에 부가가치가 높은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구리시에서는 가히 노란자위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부지를 몇 년째 임대료만 받고 묵히고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 생각하면 그 부지에 민간기업체가 그 규모에 알맞게 빌딩을 지어 활용한다면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지방세 소득만으로도 현 수준의 임대료를 능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주변의 획기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편리함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고액의 현 부지를 매각한 후 향후 개발대상 지역을 싼값으로 매입하여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매각을 하든지 공용의 건축 시설물을 유치하는데 활용한다면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사항을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명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만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안건은 구리시의 시책, 지역의 시책, 주민 민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으니 성실하게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세무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인창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어 주공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고 94년 4월 개인으로부터 주공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로 불구하고 96년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실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토지수는 몇 명에 몇 필지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렇게 착오로 인하여 부과되어 기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상당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이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인창아파트지구내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소유권등기 이전을 해 주면서 분양권자가 입주자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비합법적인 것이라면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여 희망을 갖고 입주하는 선의의 많은 입주자가 이러한 부담을 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로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대책과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구리시의 특산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과연 먹골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장려와 육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려와 지원책의 일환으로 60%의 시비보조와 40%의 자부담으로 지어진 관내 각 작목반의 가건물에 대하여 일반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연중 건물사용 기간이 1개월도 안 될 뿐 아니라 건축비도 예산지원을 해 주는 시의 특수시책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를 굳이 과다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토지가 적법한 보상과 공부정리 등 절차가 완료되고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화 된 여러 개의 필지에 대하여는 지번합병을 하여 필지수를 줄여 토지공부도 줄이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 도로와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 필지로 형성된 토지 위에 건립된 기존 연립 내지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공유지분 토지에 대하여 단일번지로 지번합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남아있는 정리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보고시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정리해 주던 것을 분할과 합병하는 토지도 등기까지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과거에 분할이 되었는데도 등기는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필지나 되며 이러한 토지의 등기를 정리해 주고 있는가? 다음은 도로교통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출로 공사의 당초 계획이 다소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약 30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절감된 예산으로 동구동사무소 앞까지만 확장토록 되어 있는 43번 도로를 제방도로와 접속되는 동창 고속도로 앞 부분까지 확장해서 양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창지구내 아파트가 부분적으로 완공되어 이미 87%에 해당되는 6,000세대가 입주하였으나 주공과 신래주택 주민들간 민원문제로 인하여 6번 국도와 연결되는 아파트 주요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미개통되어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중대한 민원과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결할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다리에서 건영아파트의 6번과 43번국도간을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개설되지 않아 소수의 마을버스에 의존하고 있어 시민과 학생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으며 본 의원이 실제 현지조사까지 하여 교문사거리를 경유하여 청량리를 운행하는 명진운수의 일반버스 운행 형태는 아직까지 전혀 개선됨이 없어 본 노선의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구리시를 경유하는 버스의 노선은 대부분이 2개 이상의 복수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퇴계원에서 교문사거리를 경유하여 청량리간을 운행하는 노선과 동서울터미널을 운행하는 노선만이 명진운수의 독점노선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운송형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독점화 되어 있는 노선과 이후에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복수노선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청량리-덕소간 전철건설계획 노선의 구리시 전철역 예정지는 남양공업사 뒤편이 될 것이라고 주례모임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 최근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건축중인 LG백화점 부근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시 전철역은 당초 계획위치에 설치하여 돌다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교통의 연계와 분산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민편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의 특수시책과 민원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 이후 행정과 공무원의 자세에 있어 많은 발전적 변화를 가져온 부분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아직도 더 변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특히 민원시책 중에는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감각적이고 실질적인 민원편익 제도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시책 이외에 시 자체의 민원시책 중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시책을 제외한 민선시장 체제 출범 이후에 새롭게 발굴, 창안하여 추진한 민원시책과 96년도 발굴 시행한 민원시책 현황 및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에 특별히 시민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이 도입 또는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민원시책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본 의원 질문이 다시는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부드럽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또 제 질문은 정책적 질문에 국한했기 때문에 조금은 난해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이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2,500년전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사회입니까?” 물었습니다. 이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군주가 가장 훌륭한 군주입니까?” 군주는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군주가 가장 훌륭한 군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군주가 저 군주는, 저 대통령은 참 정치를 잘 한다 이러는 사람이 두 번째라고 그랬고 그 뒤에는 나쁜 대통령을 말 하겠죠.” 이렇게 말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가 없는 사회, 성실히 뒤에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하는 97년도 예산안이 여기 계신 2기 의회의원 임기중 그 집행결과까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예산심의라는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선시장과 시의회라는 민선자치호가 닻을 올린지 1년 6개월을 맞아 출범 당시에 부풀었던 장미빛 이상과 희망이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속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민선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라고 하는 자치의 본질은 자율과 경쟁을 전제로 하면서 책임과 의무로 귀결되어야 함에도 관치행정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자치의 실제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권리 못지 않게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함에도 봇물처럼 터지는 민원의 목소리에 예스(YES)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단호히 노(NO)라고 말하지는 못함으로써 소신행정은 오간데 없고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민선시대가 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의 구조 또한 어떻습니까? 민선시장과 시의회라는 동반자 관계의 두 수레바퀴는 아집과 독선으로 삐그덕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정치적 행정가라고 할 수 있는 민선시장은 주민의 직선에 의해 당선됐다는 자만과 함께 재선을 의식한 인기성, 전시성 행정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민선자치시대의 도래는 시민의 자치의식과 민주의식을 크게 고양시켰고 다양한 서비스상품의 개발은 주민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간의 구리시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무성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통해 조언과 충고 그리고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진출하면서 가졌던 자그마한 소신과 신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기해서 밝혀볼까 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의회 본래의 기능이 민선시장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에 있다는 원론적 차원을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되 비판과 함께 건설적 제안과 협조라는 미래지향적 의회상을 정립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관계이되 협조와 보완관계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지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민선시장의 소신과 신념을 외소하게 하는 어떠한 외부의 상황에도 단호히 공동으로 맞설 것이지만 행여 민선시장이라는 자만과 독선에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로 본 의원은 개방과 개혁의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획일적 중앙통제와 복종을 앞세우며 자율과 경쟁을 배격하고 개인의 창의력을 가로 막는 행정의 관료주의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지나친 형식주의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한 업무처리의 결과 보다는 규정과 원칙만 따르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보신적 무사안일을 공직풍토에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꼴찌는 면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무능한 유능자가 우대받고 소신행정을 펼 수 없는 체제였습니다. 관료주의는 또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까다롭고 번잡한 절차나 규정은 바로 그 자체가 부정이 개재할 소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경쟁시대를 맞아 독점적 관료주의 사고에서 자율과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경제원리로 자치문화를 열어가면서 약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형편없이 비굴한 행정의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보다는 상사를 의식하며 선례와 관행과 규정을 앞세우고 지도, 지원하는 자세보다 지시, 통보하는 공무원의 가치관에 발상의 전환과 함께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본 의원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 자신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습니다. 넷째로 본 의원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도시경영체제에 걸맞는 행정조직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상하좌우의 의사소통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을 요구해 왔습니다. 관료조직은 흔히 수직적 상하관계에서는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지만 수평적 균형과 협조관계에서는 경쟁과 갈등의 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본 의원이 자치시대에 임하는 조그만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했으면서도 외채 1천억불이라는 7대 채무국이 되었고 금년 무역적자는 2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1만불 소득에 3만불의 과소비가 사회문제가 되고 세계화니 경쟁력이니 떠들면서 각종 음악회, 체육회 등에 먹고 흔들고 부르는 행사로 민과 관이 한판 굿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부도 경쟁력 10% 증가운동의 일환으로 기구의 축소, 인건비와 경상비의 절감, 극소수 정예 인력관리 체제로 앞으로 4년간 공무원 1만명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무성 구리시장이 97년도 예산편성 및 운용에서 저비용 고능률의 경쟁력 10% 증진방안으로 경상경비를 96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각종 행사경비 등을 억제하겠다는 예산운영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및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대비 1% 결원율을 유지하고 기능직 단순보조인력 및 일용직의 신규인력 결원 충원을 금지해서 인력감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이시장의 의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시장께서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가까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의 구리시 일정표를 한 번 봅시다. 관선시장 때와는 비할 수 없는 각종 체육회, 연찬회, 대·소모임 등 먹고 흔드는 문화로 지새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많은 낭비성,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성 예산은 단순히 금액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적 해이와 나태까지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국력과 행정력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스스로 97년도 예산에서 소모성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또 시장은 지나치게 각종 대소모임에 참석하시는 결과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중론이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근무시간에는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은 구리시의회 사무국장 인선에 대해서 이것은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께서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시장께서도 새로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신다는 전제 아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지금 경영정책실은 참모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정책실은 참모기능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독립해서 시장의 직속기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선시장은 지역의 장·단기 정책의 개발자이고 자치단체의 경영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시장의 이러한 정책개발 유·무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좌우하고 이러한 정책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참모기능이 시장께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토평택지개발사업을 현재 도시과 개발계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 개발계의 전문인력을 조금 충원받아서 구리시 미래를 좌우할 2,700여억원의 사업을 경영정책실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밟는다면 일부 기존 조직 과 등에서 저항도 예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경영정책실이 정책을 입안하고 수익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집행기능의 역할까지를 담당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안에 대한 이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시립묘지에 묻혀도 웃돈을 줘야 좋은 곳에 묻히고 각종 청소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조그마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것보다는 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잇고 있는 브로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교육이라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감사의 근본취지가 벌에 있지 않고 개선에 있다는 기획감사실장의 말에 공감을 표합니다. 감사실장은 만일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요구한다면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실시할 경우 그 장·단점을 생각해 봤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우리 사회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국민경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명과목이 엄연히 존속함은 국민의 세금을 차명으로 편성해서 세출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주민을 기만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97년도 예산편성에는 차명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정책팀에게 묻겠습니다. 경영정책팀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 직접 수익사업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길이요, 두 번째는 공무원 조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감량경영 등으로 조직비용을 줄여서 경감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경영팀은 이 위의 두 가지중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경영에 대한 복안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부에서는 민선시장이 탄생하면서 저마다 각기 수익사업을 벌려서 돈을 버는 것으로 또 그것을 잣대로 민선시장의 경영실적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 봅시다. 미국에서도 80년대 호텔이나 컨벤션센타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죠. 소련연방 72년 역사가 92년도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거드름을 피면서 레스토랑까지 운영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국영사업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미 사회주의 70년 역사가 참담한 실패로 끝난 이 대안을 왜 지금 민선시대에 공무원이그런 수익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주판알 튕기는 장사꾼의 머리 공무원 100명을 갖다놔도 한 사람을 못 당합니다.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경영행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상품을 지금 행정기관에서만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민간에서도 내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가 가장 효율적인 행정국가라고 알려진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민영화 시켰습니다. 과거에 200명하던 정부조직이 20명, 30명으로 10%밖에 안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다 민에게 맡겼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정책의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프라이베이티제이션(privatigation)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사유화입니다. 공공서비스도 이제는 개인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사업인데 서비스의 사용자부담입니다. 서비스요금의 사용자 부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500명이라고 합시다. 구리시 시민은 15만명입니다. 그렇다면 500명이 이용하는 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이용하고 체육관 운영비는 15만 시민이 세금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상품도 이제는 수익자가,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사용자부담의 원칙이고 이른바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경영정책팀은 이런 방향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경영정책실장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행정은 흔히 2개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엽관제라고 하는 정실주의요, 또 하나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실적주의입니다. 굳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행정에 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구리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직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경영정책팀 그리고 기획감사실 그리고 총무과 3과가 핵심부서라는데 가장 애착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은 연공서열제요, 종신고용제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80년대말부터 승진에 있어서 연공서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주의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리시도 일정한 비율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6대 4라든가 또는 7대 3이라든가 젊은 공무원을 능력주의로 과감히 발탁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시장께 상의드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한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젊었을 때 들어와서 패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생활을 했는데 50대 가도 승진이 못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쇄신위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복지정책은 용처가 명시되어 나오는 경제적 소외계층과 고령인구 등에 대한 구호 차원의 물질적 복지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사회 분야의 정신문화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아실현의 차원 높은 복지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물질적 복지와 함께 정신문화의 복지로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합니다. 구리시는 2000년대를 향한 정신문화의 복지로 구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반도 등 서구에서의 복지정책은 실패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사회라고 한다면 땀흘려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이른바 복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복지낭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는 일반시민의 의뢰심과 나태와 욕구불만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복지과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열리는 노인잔치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잔치를 경로효친사항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술 몇 잔 마시고 장구치고 노래하는 것을 경로효친사상이라 한다면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납시다. 노인들에게도 당연히 노인정을 찾아가 촌지를 주고 술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인식을 이제 벗어납시다. 그 보다는 단 한 분의 노인에게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이런 방향이라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노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이런 허우대 좋은 경로효친사항만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한 번은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예술문화의 주간을 설정해서 정신과 물질문화가 똑같이 함께 가는 이러한 터전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이시장께 몇 마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리시 곳곳을 나가 보면 이 엄동설한에 땅을 파헤치는 각종 건설공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꽃피는 3, 4월은 꽃구경가고 장마철은 비가 와서 쉬고 그 좋은 가을철은 단풍구경 하느라고 늦었습니까? 왜 이제야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이런 관행은 이제 민선시장께서 모든 것을 아실 때가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단호하게 이런 관행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그린벨트지역민들에 대한 따듯한 애정과 배려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시장께 우정어린 충고의 말씀을 한 번 드릴까 합니다. 시의회는 민선시장과 동반자 관계이지 결코 반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선시장 때보다 못하게 시의회를 경시한다는 풍조가 일반적인 중론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선거직 공직자인 동료의원들과 이시장께 정치학자인 프리만 크라크의 말을 한마디 인용해 볼까 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생각합시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선시대의 초석을 놓으면서 먼 훗날 우리들 후손들로부터 오늘을 살다 간 우리들이 존경받는 선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알차게 오늘을 가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5만 구리시민을 위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홉 분 의원들의 질문은 15만 구리시민의 질문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미래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밝은 구리시 건설을 위해서 명쾌하고 궁극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구리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발로 뛰면서 칼보다 강하다는 글을 쓰시는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96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