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960억5,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11.2%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813억7,4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의 84.7%, 특별회계 는 146만7,800원으로 15.3%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주요 세입 예산안 을 보면 자체수입이 26.7%, 의존수입이 73.3%이며 그중 자체수입은 96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3.6%의 증가로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안 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67억1,700만원으로 32.8%, 사회 개발비가 133억2,300만원으로 16.4%, 경제개발비는 8억7,900만원으로 47.8%, 민방위비 는 3억1,300만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 경비 가 21억4,2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 은 세외수입 이 87억400만원으로 59.3%를 점하고 있고 보조금 이 35억9,100만원으로 24.5%, 지방채가 23억8,300만원으로 16.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 은 경상 및 사업 예산 이 117억5,400만원으로 80.0%를 차지함으로써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은 23억4,300만원, 예비비 는 4%의 예비비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97년 예산 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과거의 전년대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각 분야별로 조직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겠으며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2%인 36억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예산 이 62%에 해당하는 596억9,500만원으로 주민 복지 향상에 노력하였다고 보겠으나 96년도에 비해 2%가 하향 편성되는 반면 경상적 경비 와 채무상환은 증가되는 현상으로 금후 채무액 관리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중 세입 면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96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2.1%가 증가된 109억500만원인데 이는 96년도 증가율 14.3%에 비하여 현저하게 세입 증가율이 둔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은 원전 3,4호기의 준공과 관련하여 취득, 등록세 의 감소로 96년도에 비하여 18억2,8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이의 대체 세입 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의존수입은 96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68억9,800만원이 증액된 679억8,000만원으로 11.3%가 증가되어 총 예산 은 전년에 비하여 6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20.6%로 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 면은 경상예산 의 증가율을 보면 96년도에 비하여 5.8%가 증액된 반면 97년도에는 1.1%의 증액으로 안정적 추세의 접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 은 96년도의 구성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60.8%의 점유율로 보아 지역개발이나 주민 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이 군비부담 지시액 8억3,100만원중 군 재정 형편상 10억8,500만원의 미부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는 9억원의 계상으로 기준액 1.3%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을 보면 96년도에 비하여 지방채 23억8,300만원을 포함해서 32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7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관련 세입 이 38.4%를 점함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중요성을 재조명케한 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 세입 면에서는 96년도 11월 현재 주택자금이 원금과 이자의 미회수 금액이 12억5,1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4,5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당해연도 내에 회수 불가능 금액은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 관리토록 재검토 분석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세출 면에서는 상수도시성 공사비 42억8,7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억6,800만원 그리고 원전주변 지역 개발사업비 17억1,700만원 등 102억3,700만원의 사업 예산 을 계상하여 주민 복지 지원사업과 지원개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 회계별 세부사항 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규모 나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보고 서에서 말씀 드렸기에 에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199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에산 총액은 960억5,188만4,000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 규모인 28억8,155만6,000원입니다. 제2조에 세입 세출 예산 의 명세는 별첨 예산 서와 같습니다. 제3조의 97년도 채무부담행위 는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3억8,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제5조 97년도 명시이월 사업 역시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 는 9억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획 감사 실 보고 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 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총 소요액이 16억8,128만원입니다. 그중에 4억5,0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16억5,128만원중에서 96년도에 투자된 것이 7억128만원이고 부족액이 9억5,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 에 5억원을 일단 예산 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란 4억5,000만원은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로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일반회계 3건과 특별회계 1건 해서 12억9,703만1,000원을 명시이월 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축산단지 조성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 1,900만원이 예산 에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도비 950만원과 군비 950만원 해서 1,900만원입니다만 발전기금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아직도 부지선정을 주민 들의 여론에 의해서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부지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길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0억878만1,000원에 대한 이월액은 전부 대전 길용도로에 따른 측량 수수료 , 토지매입 시설비 , 부대경비 입니다. 이것은 해안선 관광도로 개발 계획 병경으로 인해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금년안에 발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향교 대성전 단청 보수공사입니다. 문화재 관리중 에서 향교 대성전 단청 보수를 하려고 5,000만원 확보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6,400여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 모두 다 해서 총액 1억3,000여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어서 이와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중에서 원전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만 홍농읍에 시장 상가 신축을 하기 위한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1억7,925만원이 예산 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신규사업과 기존 건축물이 부지전용을 하고 있어서 철거를 하기 위한 건축자와의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동절기에 하는 것 보다는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안전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인건비 나 법적 경비 는 가급적이면 총액 위주로 보고 를 드리고 일상적인 저희들 자체 사업이나 경상적 경비 등은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 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 이 됩니다만 3,1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도 정액 관서당경비 , 급양비, 여비 ,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은 군정현황이나 각종 자료발송을 위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법령 집 추록대와 관보 구입대를 월별로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 보고 서를 비롯해서 시책책자 발간, 지시사항 카드제조, 각종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조, 워드프로세서 처리용품 구입, 재경, 재광향우회 보고 책자 제조, 군정 현안 사업 책자발간 등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525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펙스유지와 워드프로세서 유지비로 해서 28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행정간판 수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군정 각종평가나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 특수시책 자료수집, 주요 현안 사업 확인 등에 따른 소요 경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으로 15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450만원, 보상금 은 군정발전 대토론회에 따른 참석자 여비 와 급식 보상 , 군정평가 보고 회, 군정시책 제안자 들에 대한 보상 , 각종 기념행사 등에 따른 보상 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주, 전남발전 연구회에 출 연금 5,0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 연금 으로 500만원 해서 5,500만원을 전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워드프로세서를 1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메킨토시라는 전자출판용을 각종프로그램과 함께 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밀업무의 어떤 시기성이나 신속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120만원 계상했고 군정현황판 수리 나 영광읍 입구에 있는 JC아취탑을 활용할 수 있는 경비 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는 군 본청 전직 원에 대한 인건비 를 총괄해서 예산 운영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을 비롯해서 각종 수당 도 정액수당 을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총괄 계상을 했습니다. 시보공무원을 비롯해서 청원 경찰이나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한 봉급 내지는 수당 도 총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군본청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를 일괄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별 관서 경비 의 풀 경비 로 해서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기에 게상을 해서 새로운 업무 발생시에 군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에 따른 위원 회 수당 도 여기에 총괄 계상을 해서 군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료 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유지비도 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도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 를 일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는 해외연수 및 선진지 해외시찰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낭여행은 지난번 군정 보고 시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본인들의 부담을 약 30%로 하고 70%를 지원해서 외국 의 선진 특수한 업무를 연수하고 나서 우리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법적인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월 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명정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 비도 법정경비 로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비롯해서 교통비, 피복비, 각종 재해예방에 따른 민간인 급식 보상 , 농어민후계자 시찰, 민간인이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내부구조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을 대상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서를 비롯해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과 각종 자료작성에 따른 급양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정리 및 교정비로 470만원 계상했고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각종 합동집무와 재정 확충에 따른 자료수집 등 여비 를 1,0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일반 업무추진비로 175만원, 특수 활동비로 825만원, 컴퓨터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할 것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자체 법규 발간,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를 비롯해서 고문 변호사 수당 , 대법원 판례집 구입 등 사무비를 3,8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계 법률 활동 봉사에 따른 경비 와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급양비 140만원, 국내 여비 , 소송 업무 수행과 행정 심판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계상했고 법률 교육참석 민간인에 대한 급식을 보상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산업무 관리에 따라서 지금 행정이 많이 전산화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주민 행정망 관리 운영 소모품으로 전산관리 운영비에 대한 수용비로 1,024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과 관련한 공공요금 회선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업무 특근을 위한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주전산기를 12월달에 입찰 을 하게 됩니다만 리스방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리스 임차료 를 분기별로 계산해서 우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화 업무와 관련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 여비 330만원, 전산조직 운영에 따른 개발, 소프크개발 구입비 등을 해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PC통신 가입전화 회선용 34만원, 자산 취득비 역시 컴퓨터 구입을 70대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 역시 리스방식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5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통계연보 발간을 비롯해서 통계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소요 경비 2,37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급양비로 160만원, 전산입력에 따른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여비 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에 경상적 경비 가 올대비 4.87%가 상향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 가 인상된 것은 그동안에 각종 공무원들에 대한 현지교통비 인상이나 월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인상 등 이러한 부분이 인상요인으로 되었습니다.

말씀 드리면 법적 경비 인상률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습니까?

사무적 경비 에서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 도 일부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 들의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숙원사업도 예산 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부터 솔설수범해서 절약하고 예산 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 이 판단하기는 일반 군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모든 제반 경비 문제는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 증액을 보면 약 11%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경비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행정수요 증가와 업무의 다양함 이러한 것 때문에 경상비가 4.87% 증액되었습니다만 최소 경비 를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경비 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주민 소득 내지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야됩니다만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 는 필요하지 않겠는가해서 최소화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 결과에서 축조 심의 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몇% 상향한 것입니까 시설비 가 10억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몇% 상승입니까?

100% 증액이 된 셈입니다만 여기는 역시 주민 들이 요소 요소에 원하는 숙원들을 금년에 해결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 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극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긴급을 요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사항이 배제되고 어느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집행이 안되었다고 생 각하 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홍농읍 같은 경우는 원전주변 지역 사업으로 해서 주민 들의 많은 숙원이 해결되었고 금년도에 투자된 것을 보면 그래도 소외되고 낙후된 그런 지역의 읍면에 약간 더 배정을 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물론 읍면의 규모라든가 지역주 민의 인구, 가구 이러한 것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취약한 그러한 지역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균등하게 배려하도록 해야 됩니다만 다소 그러한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만큼은 분명하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은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지요.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건당 2,000만원을 초월한 사업이 올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법적으로까지 위배가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 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불가피한 사유로 먼저 집행을 못했을때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월사유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이 이월사유가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사무 부서 에서 요구가 되었고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금년에 착수를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부지해결이 도저히 안되고 대전 길용간 확포장 관계도 용역설계 자체가 지연이 될 뿐만 아니라 해안관광도로 개발 계획과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설계가 늦어진 것같고 향교 대성전 단청 보수 공사도 5,00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면 군비에서 더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다행히 내년도 보조금 내력이 있어서 총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로 인한 이월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각 실과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러한 이월사업이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러한 부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지적하십니다만 그 분야에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 보면 직원들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4건에 대해서 감사 게를 비롯해서 사유규명을 명확히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위원 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 그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그부분을 명확히 감사 계를 동원해서 감사 를 해가지고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어떤 질문 이라기 보다도 기획실장님의 예산 보고 를 듣고 받은 느낌인데 예산 편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각 실과와 실과사 이의 예산 이 형평성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고 또 그에 반면에 군청과 읍면의 예산 편성에 너무 형평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의 행정, 지난날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앞으로는 영광군의 행정이 조금 주민 과 밀접된 읍면은 행정은 말단에서 23개 부처의 업무인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와 실과사 이의 예산 편성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에 실과가 여러개인데 5개실과는 실장님께서 아마 실과의 업무가 많은 업무가 있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수판상으로 계수 숫자를 계산해보면 너무나 격차가 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형평성 문제는 위원 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아까 전년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작년도 예산 을 금년도 예산 에 참고하지 않고 소위 당위성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의 성질 내지는 업무의 과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객관적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방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지방행정지가 175부 도시문제 지, 지방재정 지, 자유공론지 등에 1억8,99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8,900만원 속에는 군정홍보판용 사진, 영세민 영정용 사진, 펙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워드프로세서 수선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공보행정 종합추진, 군정홍보활동 및 군정소식지 자료조사, 비디오 카메라촬영 및 편집추진하는데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700만원, 보상금 으로 도서낙도 해군위문단 홍보 위원 보상 , 군정각종행사 및 홍보 보상 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라고 해가지고 군 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복사기가 현재 낡아서 구입하는데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45만원, 급량비 로 문화예술행사 출연 준비 및 업무추진비로 추진하고 법성단오제 행사를 추진하는데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예술연구소 보일러 연료대로 55만8,000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물유지비, 예술연구소 건물유지비로 9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주요문화 예술행사 참가와 제25회 남도문화제 참가, 제19회 남도국악제 참가, 무형문화재 제17호 발표회 참가, 전국농악경연대회 참가, 남도 음식축제 참가, 도민 합창경연대회 참가,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점검하는데 46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 , 고문 화 심포지움 참석자 급식비, 문화예술행사 참석자 및 여비 보상 , 각종행사 농악시연 출연 보상 , 영광 관람제 농악지도 보상 , 각종 문화행사 1인 창무극 출연 보상 , 석가탄신 봉축행사 지원, 남도 음식축제 참가업소 보상금 으로 8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 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향토지 간행지원, 석전제 봉행지원, 남도문화제 참가지원, 법성단오제 행사지원, 제19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 각종 문예활동 행사지원, 농악육성 및 보전전승 학교지원 해가지고 3,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보조로 4,6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불갑사 사천왕상 보수를 비롯해서 불갑사 만세루 보수 등에 2,89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불갑사 사천왕상, 불갑사 만세루 보수, 불갑사 참식나무 정비 영광향교 보수, 영광 내산서원 보수, 신호준 가옥보수, 연흥사 대웅전 보수, 영광 연안김씨가 보수, 법성 느티나무 정비 등으로 6억8,5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59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흥사 안내판 설치로 100만원 계상되었고 보상금 으로 제4회 남도음식대축제 행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상쇠부문 예능보유자 생계비 지원과 전수장학생 교육 보상금 지원, 전승활동 지원에 78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안내판 육성, 예술 연수소 지붕, 내외벽체도장에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 실내체육관 전기형광등 교체,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프랑카드 제조, 청소년 어울마당 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조, 청소년 계도용 홍보물 제조 등 해서 5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로 도민체전 및 군 민의 날 행사준비 급식,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체육 행사 준비 급식, 청소년 선도 합동단속 급식비로 270만원 계상되었고 연료비 는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 난방 연료비 , 실내 체육관 숙직실 난방 연료비 로 8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실내체육관 정화조모터 수리 비, 공설운동장 제초용 분무기 및 에취기 유지비 등으로 해서 86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체육시설 업소지도 및 생활체육활동, 도민체전 및 각종체육대회 참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불량 청소년 지도단속하는데 44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 전 국체 전참가 본군 자매결연 종목 보상 , 도민체전 출전 보상 ,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상 , 군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보상 등으로 1억6,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6,000만원,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 정액보조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74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 체련교실 등으로 국비와 양여금 , 군비로 2,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양여금 , 군비, 국비로 2,600만원, 시설비 로 실내체육관 소방시설 보수로 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 보일러 검사 수수료 등으로 7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에 대한 열람 용 정 기간 행물 구독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등으로 7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 로 55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도서관 건물 유지비, 정화조 기계설비 유지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었고 형광등 램프, 메탈램프, 전기안전기 등으로 재료비로 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신간도서 목록작성 열람 자료 수집하는데 26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잡지서가, 사전대, 장서구입, 책장구입비로 7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남도문화제 출품 및 관광지 홍보용 대형사진 제작, 고향사진 보내기 추진, 관광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3,59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로 가마미 해수욕장 관광업무 및 이벤트행사 추진 급식비, 고향사진 보내기 업무추진 급량비 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관광개발에 따른 자료수집 및 선진지 답사, 관광지 시설물 관리점검 고향사진 보내기 사진촬영 및 업무추진, 출향2세 고향알기 수련대회로 197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로 관광지 안내판 정비하는데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장서구입 700권에 525만원이 있는데 이 장서구입은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영광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광주에서 합니까? 지금까지의 관례 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례 상으로는 광주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신간도서를 우리가 구입하기 때문에 광주쪽에 신간도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지방업체에 연락해서 광주가격과 같이 맞출수 있으면 맞추어서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자들 이야기는 충분히 구입 가격에 맞출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것 좀 고려하십시오. 그 부분은 전 위원 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광주에서 제안 했던 그 가격대로 관내업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실장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위원 들은 들었는데 실장님이 못들었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고려를 해주시고 다음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작년대비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도 수준 내지는 전년도 수준 이하로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계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상편성보다 내년도 예산 편성 해놓은 것이 더 적게 편성이 되었거나 같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근검절약하면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지금꺼지는 예산 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모든 체육회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을 금년도 수요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심의 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체육회는 240만원입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보니까 축구, 테니스, 태권도 해가지고 여러곳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없어서 기획실에 사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행지원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장님 이것을 꼭 세워야 합니까? 군정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영광군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향토문화연구회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꼭 이 예산 을 세워야 합니까 군정 보고 때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단체라는 것을요.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위원 님께서 하지 말자고 하신 것은 그 뒤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때..

달라지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심의 때 잘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도 민원실에서 필수적으로 중용되는 구입 물품 대입니다. 피복비는 동복, 하복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서 단가가 5만5,4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는 동,하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로 해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민원행정 추진 급식은 98년도 전자 주민 등록 카드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전자 주민 카드 사업에 따른 IC카드 판독기 구입이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민원실 아기보호대 구입이 누임형, 앉힘형이 6개 읍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펙스민원 온라인 실시에 따른 송.수신용 일반펙스입니다. 이것은 군에는 1대 있는데 읍면 출장소에는 지금 현재 행정펙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이 동시에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펙스 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펙스 24개중에 2분의 1만 97년도에 구입하고 다음 98년도 예산 에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비가 1,6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자동차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급량비 로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비와 합동 주정차 단속 급식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는 노상방지 차량 강제처리 견인장비 임차료 로 100만원 계상햇습니다. 가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로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소프크웨어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는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 택시 승강장 표지판 정비,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 도색, 노상 및 노외주차선 도색 이렇게 해서 1,000만원 게상햇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무적차량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합동단속반 여비 와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 16개 노선인데 이것은 도비 합쳐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신호기 교체, 경보등 신설,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주병, 시설유도 표지판 반사경, 태양열 발광기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셨던 시설비 에 대해서 제가 군정 보고 때 그 부분을 한번 말씀 드렸거든요. 혹시 비교견적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은 얼마로 했습니까?

금년도는 8,000여만원 됩니다.

8,500만원인가 8,600만원인가 되지요. 거기의 견적서를 한번 보셨어요. 안보셨지요.

타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부분은 아마 이런 업체를 알면 그냥 비교견적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셔서 이부분의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 사고 예방이나 모든 안전의 부분에서 미약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은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학교폭력 결의 대회 및 읍면가로등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폭력 관계가 되고 민선자치 2주년 군정 보고 회 플래카드로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인데 행정장비유지관리비로 행정펙스, 복사기 각각 2대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공직자 소양교육용 비디오물 구입으로 20만원짜리 3대를 구입하고 외국 어 교육용 교재 및 비디오 테입을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영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가 미비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 운영 보상 입니다. 지원협의회가 22명으로 264만원 계상했고 민주평통 자문 위원 연수 보상 으로 465만원, 스승의날 기념행사 기념품 및 중식 보상 으로 400만원, 자원봉사대 활동 보상 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이월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안 은 세우되 천재지변이나 막대한 재난사항이 있을 때 자원봉사대에 대한 활동 보상금 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 군정 보고 대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재육성기금으로 올해 2억원을 주어야 합니다만 우선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당직근무 경비 용역 본청 20만원중에서 매년 12월분 주고 도서관 , 보건소 , 지도소는 486만원, 읍면은 13만5,000원씩으로 1,62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연금 지급은 법적사항이 됩니다만 일용인부임 퇴직 금입니다. 지금은 일용직도 퇴직 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부조금이 있는데 이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재난을 당했을 때 보수월액의 배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발간실 용지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1,400만원 정도 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람이 적고 기계가 1대밖에 없어서 이정도의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으로 일반우편, 등기우편, 엽서로 1,25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발간실 장비유지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지침에 나온대로 군수 , 부군수 로 4,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도 예산 지침에 의한 계상액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1,200만원, 퇴임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300만원,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시상금품으로 420만원, 군산하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참가 보상 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금 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도 연금 법에 의해서 부담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요양비 부담금 및 일용직 구상비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용직으로써 사고 가 났을 경우 1,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자담이 700만원이고 나머지 부담을 자치단체 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관계로 옥당대학 운영 수강생 학습장 및 홍보전단 제조, 새 마을기 구입이 우리 국도변에 74개소가 있는데 200개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 농로측량, 분할, 지목변경, 이전 등기 및 열람 수수료 등으로 9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에서 새마을운동 27주년 기념행사비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보상 비, 새마을 교육 여비 보상 등으로 1,09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새마을 교육 부담금 으로 1,52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국기사랑운동 국기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 300개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도비와 군비를 50%씩 계상했고 도민정신문화 함양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교량등 소규모 재해위험 새마을 보수가 있는데 새마을 시설물이 아주 낡아서 주민 들이 헐지 못하고 있다면 50만원씩 주어서 헐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로 도, 군, 읍, 면 문서수발용지로 들어가는 펙스용지라든지 펙스 카트리지, 감열지, 전화요금 등산 연속용지, 전화기구입, 테이블형 마이크 스텐드 등으로 64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 군간 행정전화 회선료, 도 군간 직통전화 회선료 등으로 1억15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구입비로 행사용 T형 마이크 6개 구입으로 90만원, 펙스 국선카드와 내선카드가 있는데 국선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번호없이 각 실과에 들어온 것이고 내선카드는 이것을 새로 선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중에서 구내 자동 착신전화 청약료와 재해대책용 일반펙스 청약료로 2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로는 읍면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로 묘량, 불갑, 법성에 면장 앞에 놓여 있는 받는 전화기가 성능이 불능해서 3대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내 자동착신 전화 시설로 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이 외부에서 일반전화를 행정전화 선에 각각 선을 넣어서 행정전화를 직접 주민 들이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이 부분의 공공요금 은 20%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매립장 업무연락용 무선전화기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전화연락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시설하려고 보니까 전주를 10대 이상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곳은 무선전화기를 사다 주고 연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일반요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어느 실과를 갔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호출이 와서 시외전화를 쓰려고 하니까 그 과에서는 안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절약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일반전화의 사용료 가 7만원으로 해서 33회선입니다. 그래가지고 2,772만원이 서있지요. 올해 각 실과의 전화요금이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외전화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실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월별로 실과별로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실과별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한을 한다고 하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아까 20%정도 절약된다는 그 선을 넣어두면 밖에서 일반전화, 행정전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지적과 같으면 지적과, 민원실 같으면 민원실에 직접 1개씩 15회선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조사를 했다고 하셨지요. 제일 적게 나온 실과가 어디이고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과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생 각하 기에는 두 개 과가 일반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 그런 두 개 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2,772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자체적으로 두 개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 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세요.

실은 통제는 각 실과에

통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과는 150만원이 나왔는데 15만원 내는 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가 두 개와 있지요. 어떻게 그 과는 합니까?

공공요금 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장 책임하에 절약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요금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투자하려면 전혀 예산 이 없다고 그래요. 할 것은 많은데 예산 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절약하는데 솔선수범 해보세요 과장님이 실과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안좋지요. 어떻게 해서 그 과는 되는가 그말이에요. 그것 좀 자체적으로 솔성수범으로 시행 하도록 권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주년 군정 보고 회 플래카드와 군정 보고 대회 민선자치 2주년 해가지고 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민선자치 1주년 기념행사를 했지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과회 마련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군단위와 읍면단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1인당 5,000원을 잡았지요. 음료수나 과일, 과자류를 갖다 놓고 하는데 5,000원씩 들어간다고 볼 수 없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1주년 기념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아직 통계를 못빼봤습니다만 아마 지금 뺀 것이 현실적으로 이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이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행정계에서 합니까?

예.

무사안일하게 하지 말고 올해 집행했던 내력의 평균치가 어느정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과자 몇 개, 음료수 몇 개 갖다 놓고 1인당 5,000원씩을 계산해서 그대로 시행 해요. 예산 편성 된 것은 집행이 다 되었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데 5,000원 정도로 한 것을 읍면에서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한사람씩 보면 적지 않고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500명, 읍면에 100명씩 나옵니까? 음식이 많이 남았지요.

예.

각 실과 직원들이 와서 그 남은 음식 가져가라고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줄이십시오.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싸이렌 회선료가 498만6,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싸이렌입니까?

3개 읍면의 회선 사용료 입니다.

경우에 이 싸이렌을 사용합니까?

민방공 훈련때 합니다.

생 각하 기에는 혹시 원자력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경보싸이렌으로 울릴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자력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민방위본부와 우리군에서 회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선 사용료 를 지급하는 것인데 홍농, 백수, 영광 해놓은 것은 민방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좀 성격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누출이 되었을 때 원자력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경보싸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보로 쓰이는 회선료라면 당연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 를 37억1,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고 재산세 4억2,700만원, 자동차세 18억원, 농지세 500만원, 담배소비세 가 35억4,400만원, 종합토지세 5억9,800만원, 도시계획세 3억3,000만원, 사업소세 4억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800만원이고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국유재산 입대료가 1,500만원, 공유재산 입대료중에서 군유염전 임대료 2,500만원, 백학천 복개 공영유료 주차장 위탁 임대로 98만원, 터미널 공영유료 주차장 위탁 임대료 200만원,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가 5,000만원으로 합계 7,798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가 5,000만원, 시장 사용료 가 60만6,000원, 기타 사용료 3,052만원입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으로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이 3,000만원, 간염 예방접종 1,650만원 등으로 관공업 수입이 9,425만원입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으로 2억7,000만원이고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5,343만원입니다. 기타 수수료 1,472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인데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취득세 , 등록세 , 면허세 ,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9억6,4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 교부금 으로 하천 사용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해서 2,718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이자 수입이 5,600만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1,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국유재산 매각대 수입으로 9,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대, 법성 매립지 군유재산 매각대, 기타 군유재산 매각대로 해가지고 14억8,1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 9억6,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4,500만원, 도비사용잔액이 1억5,500만원해서 12억6,400만원을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563만원을 잡았는데 내용은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회수수입이 800만원,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상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 융자금 회수수입이 3,15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입니다. 일반 부담금 으로 도서자가발전소운영 한전 부담금 이 5억4,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급수선 매각대금으로 1억원을 잡았고 과태료 수입으로 1억5,269만4,000원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지적과태료, 등기과태료, 기타 과태료입니다. 기타잡수입도 1억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약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 교부세 는 300억1,840만원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 으로 87억200만원 잡았는데 내력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확포장,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은 각 실과 소관별로 보조내시를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총계로 209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것으로 4,84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세무조사나 세수확충,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으로 해서 국내 여비 로 1,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탈루 세원 발굴 및 지방재원 확충, 은익재산발굴 업무추진으로 1,775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각종 97년도 회계장부 구입이나 전산장비 관리 소모품 구입, 세출 예산 집행지침서 제조 등으로 해서 2,454만원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자동차세 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으로 543만4,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 으로 96 세입 세출 외 결산검사 위원 수당 으로 4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작업이나 수감자료 작성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56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로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유지 용역비 등으로 664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로 관용차량 유지비로 승용차, 소형승합, 중형버스, 소형화물, 특수화물로 2,298만9,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추진 및 기여금키금 대사 작업 등으로 481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차량구입으로 갤로퍼 9인승, 8t덤프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이것도 각종 세금 징수에 따른 일반수용비인데 전산처리 국세 불입서 제조,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 인증지 유지관리 등으로 8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독촉장 발급 등기현황, 체납금 공공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해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합동징수반 업무추진 급식비로 465만원 계상했고 지방세 합동 징수반 운영, 세외수입 세원 확충, 관외 체납 세액 징수 해가지고 국내 여비 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지방세 과징 및 체납세정리 우수읍면 시상으로 220만원, 지방세 입 징수 포상금 지급으로 100만원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인데 청사정화조 퇴적물 수고 및 청소, 청사전기 안전점검 보안 대행 수수료 , 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으로 5,21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공선 선박 전화료, 청사전기료, 청사상사료 등으로 해서 5,120만원 계쌍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청사청소 인부 작업복 청사 보일러공 작업복, 숙직실 침구 구입 행정선 선원 제복으로 34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무주부동산 등기이전 업무추진 급량비 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 청사 냉.난방 연료비 , 청사 냉.난ㄴ방 보일러 유지비, 당직실 보일러, 통신실 보일러 등으로 해서 1,81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은닉재산 발굴조사 국. 공유재산 소송 업무 수행, 공유재산 현지조사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 연금 입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지방재정 공회비, 관공선 공제회비 해서 3,22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상구입, 의자구입, 대의자구입, 철제접의자, 캐비넷구입으로 1,0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입니다. 시설비 로 신관, 본관 에어타올 설치, 본관 화장실 보수공사, 실과 내부 부분도색, 본관 기계실 모타펌프 교체 등으로 7,40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올해 재무과에서 탈루 세원 을 발굴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1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세월이 탈루 세원 으로 발견되었습니까?

취득세 나 등록세 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를 하고 있는 내용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탈루 세원 발굴 및 지방재정 확충이 1,475만원이죠. 이보다 혹시 적게 발굴되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했다고 하니까 적게 했으면 명칭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적다고 해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지요.

과장님 제가 그 일을 하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탈루 세원 이 1,475만원이 1년내에 못나온다면 탈루 세원 발굴 및 지방재원 확충에서 1,475만원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넣어졌는데 만약에 1,475만원의 탈루 세원 을 못발견했을때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이 명칭을 좀 바꾸어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이름으로 했으면 하는데 제말씀이 이해가 안갑니까?

알겠습니다. 연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준공했을 때 등록세 와 취득세 를 내지요. 그러면 아파트가 만약 부도를 내면 등록세 와 취득세 를 안낼 수도 있지요. 직접 분양자한테 등기를 이전해 준다면 등록세 , 취득세 를 우리가 받지를 못할 것이 아닙니까?

법인한테 일단 부과되어 가지고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말에요. 지금 영광에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다는 말을 듣고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도가 난다면 등록세 , 취득세 를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건설회사측에 등기가 되가지고 등록세 , 취득세 를 부과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분양을 했을 때 취득세 , 등록세 를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면 수억원에 대해서 그 세금을 자기들이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단은 부도를 낸다 하더라도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무 과장님께서는 더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군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 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방향이 어떻게 될까. 보증을 섰던 건설회사가 다 부도가 났는데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도 부도가 나지 않을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것 정도는 정보파악을 실무 과장님으로서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대료에서 군유염전 임대료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시설비 에서 군유염전 저수지 제방 보수공사로 3,0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보실 때 효율적인 예싼이라고 보십니까? 저수지 제방을 매년 보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올해에 하면 반영구적입니까?

계속 해야지요.

해야되면 이런 적자나는 예싼은 안해야지요. 방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임대해 주지 않고 놔두면 5년마다 수의 계약 으로 군 재정 이 보탬이 되도록이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정도로 계속 연체되고 있으면 한번을 해서 5년을 가거나, 10년이 갈 수 있다고 본다 면 해야되지만 과장님 답변으로는 임대료를 2,500만원에 주어가지고 매년 2,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500만원씩 수입보다는 지출 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안해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 없이 제방부지의 측면에서는 시설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다염전이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버리면 더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손해가 날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군 재정 도 열악하고 그런데 계속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제방공사 한번 하면 5년이나 10년가지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래된 제방이어서 물결이 치면

투자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안해야 된다니까요.

폐염전이 앞으로 정부 에서 보상 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까지 기대를 해보아야지요.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이 있지요. 이것은 9인승 갤로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염산을 나가면서 재무과 차량을 이용을 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몇 년도 것인지는 몰라도 뒤쪽으로 사람이 타게 되어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좁아서 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갤로퍼 9인승을 구입했을 경우에 어떤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꼭 구입한다기 보다는 타기에 편한 차로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것을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써 토지특성 조사표 제조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보조가 되면서 우리가 50%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44만원입니다. 읍면 지가조사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도면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보조가 되면서 50% 부담이 되는데 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사 검정 수수료 인데 이것도 국비가 50% 보조가 됩니다. 검정 수수료 가 총 4,8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절반만 본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수료 가 됩니다. 다음에 지가도면 전산편급도 제작도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보관대 구입입니다만 도면이 자꾸 폐쇄가 되면 다시 신도면으로 만들고 하는데 폐쇄된 도면을 보관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등본 민원발급용 복사기 1대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사용으로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