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23.4% 5억 6,616만 8,000원을 증액시킨 총 29억 7,926만 3,000원, 그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7.4%인 19억 178만 1,000원을 감액시킨 총 238억 5,8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모두 29억 7,926만 3,000원중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5%가 증가된 22억 7,036만원, 토목과 세입예산은 141.4%가 증가된 4억 9,200만원, 하수과 세입예산은 하수도 손괴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입 1,000만원,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4.7%가 증가된 2억 69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5%가 증가된 23억 3,228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7.4%가 증가된 5억 7,0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3.4%가 증가된 7,64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에서 사용료 수입이 15억 228만 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8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억 4,241만 2,000원이 증가된 15억 228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부담금 수입이 3억 9,000만원, 잡수입이 1억 3,000만원, 과년도수입이 5,0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7.4%가 증가된 5억 7,0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9억 178만 1,000원을 감액시킨 총 238억 5,88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907만 3,000원을 감액시킨 5억 2,534만 8,000원으로, 토목과 세출예산은 활기찬 건설을 위해 전년도보다 10억 2,921만 2,000원을 증액시킨 총 112억 4,850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3억 3,074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105만 8,000원, 또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43%인 32억 5,266만 3,000원을 감액을 시켜서 44억 8,398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면 사회개발 부분에서 하수관리사업이 25억 5,579만 2,000원, 공원관리사업이 15억 9,358만원, 녹지관리사업이 28억 9,040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3억 8,294만 3,000원이 감소된 70억 3,977만 9,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서 치수관리사업 48억 9,003만 1,000원, 재해대책경상비 1억 5,523만 5,000원, 건설행정 일반경상비가 5억 2,534만 8,000원, 도로건설사업이 112억 4,850만 2,000원으로 총 168억 1,91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4억 8,11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사회개발 부분에서 하수관리사업은 경상예산이 6억 2,111만 2,000원 전년도 대비해서 6,46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1억 9,490만 9,000원을 감액시켜서 19억 3,46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의 경상예산은 3,548만 3,000원을 감액시킨 8억 1,077만 2,000원, 사업예산은 10억 5,132만 1,000원을 감액시켜서 7억 8,28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사업에서 경상예산은 4억 853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7,916만 8,000원을 사업예산은 25억 7,439만 2,000원을 감액시킨 11억 1,123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관리사업은 경상예산 2억 4,241만 7,000원, 사업예산이 46억 4,76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7,456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9,003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전년보다 1,354만 1,000원을 감액시킨 1억 5,5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일반적 경상예산으로 전년보다 907만 3,000원을 감액시켜 5억 2,534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사업비 예산은 경상예산 21억 8,740만 1,000원, 사업예산 90억 6,110만 1,000원으로 모두 10억 2,921만 2,000원을 증액시켜서 총액이 112억 4,850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줄여서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요구를 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세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에는 19쪽부터 쭉 보면서 하겠습니다. 19쪽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19쪽 맨 밑에 노점상이 단속을 해서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200건에 비해서 금년에 이제 559건으로 많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한 세입예산은 금년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노점상이 점용료가 사실상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오고, 적치물이라든지 뭐 늘어놓은 것 이것을 여기다 다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적출해 가지고 이 부당이득급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생기면 또 부과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하고 20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쪽에 상단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96년 대비해서 하천사용료 징수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하천사용료는 사실 저희 관내 하천사용료는 대부분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수입이 들어가는 것이 전년도에는 1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금년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이 100만원 조금 초과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119만 9,000원, 이 대상 필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들이 금년 징수하는 그 액수를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 신석근 동료위원님의 의견과 질의가 비슷한데 작년에는 구두박스가 40건은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50건으로 1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관내의 구두박스가 50개도 훨씬 넘는데 50개소만 부과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저희 관내에 구두박스는 111개 있습니다. 그래서 왜 50개만 잡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것은 111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는 다 합니다. 하는데 징수율이 그 사람들이 납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50개 정도만 납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잡으면 이 세입의 결손이 나기 때문에 부과는 다 저희들이 111개를 다 하고 있지만 징수율을 감안해서 50개를 징수를 예년 연례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럼 111개소 중에서 징수율이 반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사실 김창기위원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징수를 100% 다 받아내야만이 형평성이나 누가 하는 사람 다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111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갱신허가가 나간 게 2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91개를 전부 다 부당이득금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마찰이 상당히 많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납부를 안 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재산조회를 하면 별로 재산이 안 나타납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상 강제압류 한다는 이런 조치는 취하지는 못 해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음에 이 개소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강제정비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납부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자보다는 지금 실질 징수실적은 조금 더 나읍니다. 그러나 최소의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그 애로사항은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구두박스가 대부분이 그렇게 영세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업 형태로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권리금이 2, 3,000만원 이상씩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무허가로 그냥 돼 있고, 또 이것 징수도 되지 않는 이런 구두박스를 계속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강구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무허가가 자꾸만 남에게 양도되는 것도 방지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두박스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1개소 중에서 91개를 갱신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 염려하신 것과 같이 일부는 명의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타 구에서는 이것을 우리 구 같이 갱신허가를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전자한테 명의가 넘어가도 처리를 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집단적으로 이 구두박스의 서울시미화협회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전체 거기에서 저희 구에 집단으로 건의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체 많으니까 과태료까지 나가버립니다. 타 구에는 과태료를 안 매기는데 왜 서초구에는 과태료를 매기느냐 해 가지고 집단시위가 있어서 그것을 장시간, 몇 시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작년부터 이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지만 작년부터는 도로법에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왜, 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야 된다 해서 이해시키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매번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양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도 안심하고 과태료 안 내고 동등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한 번 특별히 양성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아까 일부 도로변에서 장사 잘 되는 데는 참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러나 또 외진 데는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납부자가 자꾸 바뀌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사실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모를 때도 나옵니다, 사실은 거의 다 보면. 이래서 사실은 여기 예산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0쪽에 반포근린테니스장 사용료 해 가지고 4,542만 6,000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이며, 그리고 테니스 코트가 몇 개 코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할께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반포 214-3번지입니다. 어디냐 하면 이수 로터리에서 구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올라오시면 그쪽에 있는 것인데 면은 6개 면입니다. 1년씩 매년 갱신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테니스장 코트 6개면 굉장한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간 4,500만원밖에 안 받는지, 그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테니스장 감정료 관계는 정식으로 감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약 한 40%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9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매년 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매년 한 1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쪽까지 질의하실 분, 19쪽에서 20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없으면 22쪽으로 가겠습니다. 22쪽에 도로점용료하고 하천 및 구거부지의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24쪽으로 가겠습니다.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의 세입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하면 26쪽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24쪽 하시겠습니까?

이종호위원입니다. 24쪽에 공동구시설관리 해 가지고 3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개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저희들 공동구는 지금 우리 양재역에서 영동1교 그 다음에 논현동까지, 영동1교에서 매헌로까지 그렇게 지금 수도하고, 또 전기, 전화 그렇게 2.4㎞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야간하고 24시간 관리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야간하고 24시간 기능유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역시 저희들은 중간에서 이 금액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수입으로 잡고, 역시 지출도 이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를 좀 공동구 시설관리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이 세입은 금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에 없으면 26쪽과 27쪽을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27쪽 하수과, 하수도 손괴 원인자 부담금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원인자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하수도 손괴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가스나 한전, 통신공사 이런 타 기관에서 공사시에 하수도를 손괴를 해 가지고 하수도를 부쉈을 때 추징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96년도에는 강남대로 동아극장 앞에 상수도가 파열돼 가지고 하루 저녁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56만원을 강남수도사업소에다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지금 곧 납부할 것으로 보고, 또 한 건은 서래펌프장 앞에 하수암거 공사를 했는데 서로 쟁송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129만 2,000원을 징수하려고 그럽니다. 그 두 건은 880만원 작년도 실적이고, 내년도 '97년도에도 그래서 1,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과태료가 '97년 세입에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6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하고, 그리고 29쪽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만 3,500만원이 '96년에 계상돼 있고요, 올해는 도로사용료가 4,800만원하고 도로과태료가 4,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잡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없는 것인지, '97년 예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토목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전문건설업 과태료가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왜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잡았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전문건설업이 과거에 신고하는 것이 앞으로 법규상에 지키는 것이 종전보다 점점 이제 신고하는 것이 어기는 경우보다도 점점 더 제대로 지키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해야만이 거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으면 이 예상하는 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작년도도 예산이 조금 어느 면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조금 미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상반기에 만약에 예산이 초과되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용료와 도로과태료는 ...

지금 과년도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잡수입, 과태료수입에서 도로과태료가 '97년 예산에 4,500만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도로과태료가 150만원이 돼 있는데 '97년에 도로사용료가 잡수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는 앞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과태료는 잡수입으로 되고, 도로사용료는 경상적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건설기계과태료가 '97년 세입에는 4억이 잡혀 있는데 그럼 이것도 경상적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

건설기계관리에 대해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교통민원과에서 먼저 짚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건설업 과태료가 작년도 5,000만원에서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정산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금 전문건설업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5,000만원을 세웠지만 지금 현재 3,500만원으로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을 더 올려놨다가 보면 더 감소하는, 이것은 신고 지연을 해야만 발생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건설 업체들이 자꾸 부도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자꾸 반납을 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버리고 이런 경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지연하는 사례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뜻에서 좀 작게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27쪽에 전문건설업 과태료, 그 다음에 29쪽에 또 전문건설업 과태료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년도하고 '97년도이고, 제일 밑에 29쪽은 과년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34쪽을 보겠습니다. 34쪽에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수입은 시.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이 65%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보조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35%는 우리 구에서 보조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 구입자가 자부담으로 35%를 채우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그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65%가 국비, 시비이고 35%가 구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계는 경운기가 3대, 관리기가 3대, 온난풍기가 49대 내지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높은 것을 샀을 때, 간단히 얘기해서 가격이 비싼 것을 샀을 때 어떠느냐? 이 가격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기계화,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세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279쪽부터 계속 과 구분없이 해당 되는 과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79쪽, 하수관리과의 하수관리에 대한 경상 인건비에 대한 것이니까, 279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0쪽, 281쪽 까지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타재료비에 모래, 자갈이라고 했는데, 모래 자갈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필요한 비목은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드린 것인데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기타재료비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할 수 없겠는데요. 모래, 자갈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해야지, 기타재료비 다 내용 쭉 있다가 기타재료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한이 없고 그러니까 심의기간 중에 분류해서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 결산심의에서도 가서 또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분류작업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체 소소한 자재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금액도 소량이고 그래서 그렇게 넣었는데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282쪽만 하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28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82쪽에 시설비 단가계약분 정비물량이 나왔는데 위치라든지 이것이 안 나옵니까? 정비물량이 나오면 위치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공사가 당초에 위치가 나와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위치가 나오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가 나오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는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하수시설물이 파손이 되었다, 막혔다, 빗물받이가 뚜껑이 부서졌다, 이래서 1년을 지나는 과정에는 물론 많은 민원도 들어 오지만도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마다 하수시설물이 파손이 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을 책정한 것은 위치를 어디어디라고 위치를 구분하기가 너무 그것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에 약 한 7,000여개 정도의 맨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매년 4, 500개의 맨홀을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맨홀이 불량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공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맨홀이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상수도, 구청 하수도, 경찰청 이래서 맨홀이 여러가지 맨홀이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맨홀들이 오버레이를 한다든지, 포장을 재조정 한다든지 할 때 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턱이 3㎝가 생긴다든지, 5㎝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턱이 생길 때 그때 맨홀을 인상을 해야 합니다. 또 깎을 때는 맨홀을 낮춰야 하고 이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토목과에서 도로를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맨홀을 토목과에서 공사할 때 올려야 될 때, 낮춰야 될 때, 이럴 때 이런 위치가 있으면 그것을 낮춰 주십사 하고 이 돈은 토목과로 불입을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년 400개, 500개 정도는 매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하수과장님의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말씀마따나 토목과에서 도로포장공사라던가 이럴 때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도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통상 보면 일의 순서가 그렇다면 하수과에서 맨홀에 어떤 위치를 먼저 올려 놓고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 보면 도로를 먼저 포장 해 놓고 난 다음에 하수도 맨홀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도로까지 망가트리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좀 명년부터는 그런 순서를 밟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영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 최동영이 좀 추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요새 가끔 하는 것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턱이 나왔다든지 해서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이 지금 소송대상이 되는데 만일 보통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 도로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고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하수도를 먼저 올렸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차량이 충돌한다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도로를 먼저 포장을 해 놓으면 하수도 맨홀이 내려가 있다, 다른 맨홀도 마찬가지지만 내려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원성을 듣고 하지만 맨홀이 높아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낮은 것이 큰 사고가 안 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애로는 느끼고 있지만 지금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그냥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82쪽에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로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상수도에 관계되는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도국에 부담을 시켜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밑에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비가 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그 거액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와 금년 앞으로 어느어느 지역에 또 이 거액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우리 지하에는 무수히 많은 지장물들이 통신 케이블, 상수도, 또 한전, 도시가스 이런 지하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상당히 오래 전에는 그냥 작은 관을 묻는다든지 할 때, 하수도를 그냥 통과를 하려고 하면 관을 구부려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공사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많으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하수도를 바로 직통으로 부수고 관통을 하고 또 하수도 속에 케이블을 넣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동구로 사용하고, 또 이런 경우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수박스나 하수도 현관 속에는 무수히 많은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상당히 덜 된 단계입니다. 그러고 그 지장물 중에는 하수도를 먼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케이블이 지나갔을 때는 원인자가 통신공사가 되고 케이블이 있는데 하수도가 지나가면서 중간에 넣었을 때에는 원인자가 우리 구청 하수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양측의 기술자가 가서 판 흔적을 가지고 흔적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러면 원인자가 이것은 케이블이다, 구청이다, 이 원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우리 구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이것 역시 복개구조물 속에 굉장히 많은 하수도 속의 가스나 또 철근의 피복이 안 나왔다든지 ...

하수과장, 답변 좀 중지하고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282쪽 하수과장님께서 유수장애시설물 이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수관로 케이블시설 공사에 따라서 선을 했을 때 우리 구 부담이고 상수도국에서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는 상수도를 300㎜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수장애시설물 해 가지고 2번입니다, 2번. 덧붙여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하수시설물, 유수장애시설물을 유관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수박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 뒤에서 통과할 때는 하수박스에 구멍을 내야 합니다. 구멍을 내야 되는데 그 구멍을 내 가지고 지나고 나면 그것을 땜질을 했다든지 땜질을 안 했다든지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서 그 벽면을 조사를 하면 먼저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구멍을 내가지고 지나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매설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박스를 만들면서 구멍을 놔두고 콘크리트 친 것이다 이것은 적나라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유관기관의 소관이다, 이것은 우리 구 소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점검 당시에 우리 구 소관으로 점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보충답변을 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아까 이설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양재동에 저희들이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형박스를 묻어가다 보니까 지금 1,800㎜ 상수도관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우리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하수관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1,800㎜가 지금 2개선이 걸리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처럼 전후로 해 가지고 관을 서로 교차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하수관이나 박스개량공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왜 80%만 주지요?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묻습니까?

예, 285쪽 쓰레기종량제봉투 다 안 주고 80%만 ...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80%로 한 것은 겨울철에 월동기에 덜 나오는 수량을 감안해서 뺀 것입니다.

다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85쪽에 지금 신석근위원님이 물으신 종량제봉투가 75ℓ짜리고 그 밑에 보면 또 75ℓ짜리인데 위의 것은 값이 2만 1,800원이고 밑에 있는 것은 1,500원인데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넷째줄에 있는 종량제봉투는 20개당 가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가격은 개당 가격입니다.

가격이 위원장도 보면 틀리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을 더 드리면 쓰레기종량제봉투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기는 작년 예산편성시보다는 굉장히 굴곡이 심한 데가 이 부분이라고요. 285쪽이 전부 다 그래요. 거의 굴곡이 심한 데가 여기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봉투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해 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넷째줄 것은 맞는데 밑에 종량제봉투 75ℓ는 기존 우리 것보다 410원이 비쌉니다.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올해는 100개소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70개소에서 100개소로 이렇게 30개소나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한신, 한양아파트가 과거에는 아파트에서 관리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구청에서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수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설될 때는 계상을 안 했는데 신설되고 인수 맡아 가지고 개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100개소로 증가된 것입니다.

갑자기 1년에 30개가 늡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한신이라든가 한양에 있던 아파트내 어린이 놀이터를 과거에는 아파트측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인수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숫자가.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86쪽 연료비에 꽃묘포지 6동씩 4군데에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꽃 종류하고 대략 꽃 묘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꽃종류가 몇 종류며, 6동씩 4개가 돼있는데 거기 꽃묘수.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비닐농사 6동이 4개소입니다. 칸나가 7만본이 저장돼 있고 춘기에는 칸나를 속성재배로 약 1만주하고 그 다음에는 여름철에는 조생용 코스모스 같은 것을 길러 가지고 가을철에는 꽃양배추를 생산해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종류가 대략 정확하게 얘기해서 몇 종류 ...

종류는 3가지입니다. 코스모스, 칸나, 양배추 그것을 주로 합니다. 지금 구청내에 있는 양배추는 전수 우리가 자체생산해 가지고 전수 식재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꽃묘포지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계상된 자체는 연료비만 해 가지고 지금 34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총 망라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위탁재배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관리인부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 특히 녹지과에 화훼계가 있습니다. 화훼계에서 이런 것을 화훼농가에 위탁관리를 시켜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매를 하면 관리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인원관리 면에서 상당히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아파트에 놀이터가 이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소유권까지 우리 구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자체는 아파트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관리만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꽃묘를 자체생산하는 것보다는 재배농가한테 위탁재배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화훼계가 활성화되고 우면동에 꽃단지가 완전히 형성되면 점차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놀이터는 소유권이 전수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양이라든가 한신이라든가 새로 생긴 우면동 택지개발아파트가 소유권이 완전히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청소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여기 없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288쪽과 289쪽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88쪽 근교큰산 쓰레기 제거 및 유지관리, 우리 관내에 근교큰산이 도대체 얼마나 있으며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2만 9,600원 곱하기 해 가지고 9,30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인부 퇴직금 해 가지고 이것 또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근교큰산 쓰레기 제거 및 유지관리는 우리가 근교큰산에는 청계산, 우면산, 구룡산, 인릉산 그렇게 전수 근교큰산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우면산, 청계산, 구룡산, 인릉산입니다. 또 일부 요새 상당히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보면 단가가 쓰레기 ㎡당 단가가 5,100원에 1톤은 7루베를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52만 5,264원 거기에 대해서 단가는 0.003 해 가지고 가격은 인부임 단가는 2만 9,6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 일은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9,2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올라갔을 적에 시설물관리 같은 것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좀 하고요. 그 밑에 것을 하겠습니다. 286쪽에서도 쓰레기수거료 큰산 해 가지고 1,713만 6,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큰산 쓰레기 제거라고 해 가지고 9,300만원이 있는데 쓰레기 제거하고 쓰레기 수거하고가 뭐가 다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 인부임 있는데 그 인부임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가, 이것은 작년보다 노임은 늘었고 사람은 9명이 줄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실 때 아까 김진영위원의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용덕식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공원관리인부 퇴직금관계입니다. 그것은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은 급여액의 4.4%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퇴직자가 적었을 적에는 돈이 적게 나갔고 많았을 적에는 많이 나갔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

답변 듣고 질의하십시오. 용덕식위원 답변 듣고 ...

그 다음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있는 근교산 쓰레기 수거료는 쓰레기를 밑에다 전수 수거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치우는 값입니다. 그것이 1,71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288쪽에 있는 것은 그 작업량입니다. 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에서 ...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청소 및 유지관리 인부임은 40명에 150일 관계는 그것은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개수에 따라서 배분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말이죠. 제거와 수거, 이것이 다른 점이 뭐냐고 질의하였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죠.

제거라는 것은 산에서 주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수거료는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은 것을 치우는 값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해 줘야지, 그 다음에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퇴직금관리에 대해서 일용직인부가 몇 명이나 되고 퇴직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일용인부는 퇴직금을 주지 않고 여기 계상된 것은 상용인부 20명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해마다 근교큰산 쓰레기 수거 제거해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지금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료를 부담시키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관악산 입구에서 입장료가 아닌 쓰레기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 있는 큰산 중에 등산객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시설유지비라든지 기타 공원관리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쓰레기수거료라도 저희가 징수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것을 충당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1년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러면 등산객이 증가할수록 저희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 더 커지는데 자치화 시대에 저희가 소득원의 하나로서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원칙에서 이런 것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지난번에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구정질문 답변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산을 찾는 사람이 그냥 건강을 위해서 보다는 여가선용 이런 입장에서 가는 사람들이고 생활에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은 산에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이 산을 더럽히고 훼손하고 했을 때 우리 왜 선량한 일반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기 충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또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우리 세입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이런 관점, 그 확보한 세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써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어도 이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어떤 청소비 명목으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289쪽까지입니다.

288쪽에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88쪽에 이것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근교큰산 쓰레기 제거 및 유지관리, 그 밑에 있는 인부임 이것까지는 인건비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유지관리, 또 약수터 및 주변 시설물정비, 시설물정비는 그 위에 것은 단가가 40만원이고 밑의 것은 20만원인데 이것 인건비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좀 비목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인건비 같은 것은 재료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단가가 40만원 약수터 및 주변 시설물정비해서 단가가 20만원, 이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서 이것이 사실 매년 삽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톱이라든지 제초기, 예취기 이것을 매년 5, 6개씩 사는데 '92년서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구입한 현황에서 손망치라든지 불용처리된 것 정부물품관리규정에서 처리한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톱같은 것을 매년 5, 6개씩 사는 것인지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근교큰산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유지관리 관계는 그렇습니다. 근교큰산은 화장실을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발효식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약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약수터 및 주변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28개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시설물들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을 1년에 1개소에 20만원씩 잡아 가지고 그때그때 훼손된 것이라든가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톱, 제초기, 예취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가정에서 사면 1년에 가정에서도 예취기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를 다듬기 위해서 그것을 1년에 한 두 번 쓰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일 돌리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1년이면 전수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물들이 아직도 국산화가 안돼 가지고 스웨덴이든가 캐나다, 미제, 일제를 지금 사용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1년이면 다 마모가 됩니다. 모든 부품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나사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1회용 마모로 돼있기 때문에 보수가 힘든 실정인 그러한 장비도 많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지환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 있어요.

신석근위원입니다. 약수터 및 주변 시설물정비는 이것은 재료비보다는 시설물 보수유지하는데 그쪽에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수터 및 주변 시설물정비인데 지금 설명도 시설내용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물정비에 넣어야지 재료비에다 넣으면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시설물정비는 망가질 것도 고치지만 거기에 간단히 물 뜨는 컵이든가 주변에 시설물에 필요한 표시판이든가 호스 이런 것을 사기 때문에 교대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비목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289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예산항목에 우면동 잿말어린이 공원하고 암산어린이공원 정비가 있는데 본위원 지역의 공원인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당시에 원래 지반의 고조차가 사실 자료에서도 있지만 경사도가 1.5m 내지 3m 되고 보니까는 하단부에 사시는 주택가에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맨홀이 막히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경사진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뛰어 놀다 많이 다치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실 경사도에 해 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번에 어차피 정비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이 예산갖고 일부 하다 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하는 시늉만 내다가 또 완벽한 정비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에 완벽한 재차 1, 2년 후에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는데 이것 한 번 하는 끝에 완벽한 공원의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벽한 공사가 될 것인지 이것가지고 예를 들어서 5, 60%만 하고 모라자면 내후년도에 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잿말어린이 공원정비사업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고조차가 1.5m이기 때문에 토사유출방지시설 모든 시설을 하려고 우리가 약 1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더니 예산과에서 금년도에 긴축예산, 예산이 상당히 쓸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녹지과 예산을 반으로 전수 잘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000만원이 들어 가지고 요새 어저께 나흘전에 이 양재지역을 2군데 지역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앞으로는 좀 시설물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목재부분으로 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89쪽에요. 공원시설물 확충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공원시설물정비, 이것은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보수사업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하신 것이 어디 어디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에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확충정비사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 2억 5,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근린공원이 15개소, 어린이공원이 8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동안에 파손된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무슨 농구장이라든가 배트민턴장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갑자기 예산을 염출할 수가 없어 가지고 포괄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위원님들이든가 주민의 건의사항 또 파손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사용한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검찰청앞에 어린이공원만 놓을 수 있도록 시설이 낡아 있는 것을 앞으로 거기는 어린이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휴게소로 쓸 수 있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교대앞 공원인데 거기 정비가 7,300만원이 들어갔고 너른골공원외 6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 보수에 약 5,9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작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거기 계상해서 쓴 것입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한신, 한양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구로 올해 처음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지난 한신이나 한양에서 그 동안 정비를 안했는지 그 동안 어디서 관리를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김지환간사, 박홍달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한신, 한양 어린이공원은 '95년도 5월 29일자로 도시계획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장소에 살았지만 '79년도 한신공영에서 지은 한신아파트4차지구 주변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79년도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어린이공원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부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 봤을 때 시설한지가 약 16년, 17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6개 공원을 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1억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명시된 3개소를 잠원동 70-6외 3개소를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1억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개소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소요?

잠원동 70-6외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잠원동 70-6외 1개소로 부기를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289쪽,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89쪽 공원녹지과 시설비 대부분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물량별로 이것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게 그겁니다. 동네뒷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산에 올라간 공원시설물을 도색하고 시설보완하는 것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는 아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땅에 내려와 있는 공원시설물 도색정비 그것도 2억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자면 구체적인 사업이 우선 설정이 되어야 승인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추경에 넣으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하고 이런 질의는 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동네뒷산 체육시설보완 및 정비도색 30개소인데 시설보완에 7,000만원 도색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근교큰산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이것을 생활체육과에서 지금은 사회진흥과에서 전수 관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수 녹지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에 있는 시설물은 전수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1년동안 제가 경험한 바 이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30개소를 물량을 분할해 가지고 예산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에 30개 포괄적으로 나와야 나중에 그때그때 그 지역의 필요할 때에 따라 가지고 일부 수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포괄비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 1억,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인건비를 동에 배정한다는데 이 시설비도 전수 동에서 신청할 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전수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89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반포동 극동아파트 시설녹지 쌈지공원조성비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토목공사중에 삼익아파트와 삼호가든간 부체도로개설하는 그 중간에 공원조성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쌈지공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무슨 지명인지 아니면 그 공사명칭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극동아파트 시설녹지내 쌈지공원조성을 당초에는 이것도 1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90년도에 각 구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모든 자투리땅을 규모있게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1억원을 3,000만원으로 캔슬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는 의자하고 수목식재, 지반정리 이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재활용 그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의 도시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내보내고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부체도로를 만들고 쌈지공원을 만들겠다는 그 위치를 본위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억 정도의 규모에 시설비를 3,000만원을 했다면 그것은 조잡스러운 시설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위치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 쓰레기분리 중간적환장이 있는데 그것은 부체도로를 만들게 되면 부체도로로 영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위치설명과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도로변쪽으로 연결되는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토목과에서 부체도로를 만든다는데 거기에서 잠원동쪽으로 일부가 그대로 남을 예정이에요. 부체도로를 만들어도 그쪽까지 연결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그것을 당초는 쌈지공원으로 규모 있게 만들려다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목식재던가 의자 놓는 것으로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동네 소규모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공원정비 등 구에는 1억 2,000만원이고 동에 1억 8,000만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 항목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부기가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사업으로 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목별 설정을 할 적에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은 하나의 선심행정에 그러한 것이 있다 해서 그러한 것을 전수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것은 전수 금년도에는 그 항목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대로 확보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필요한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로다가 예산을 잡아서 작년도에 동으로 예산 배정하던 사항을 그대로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대로 구에서 배정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 75ℓ 20매가 2만 1,800원이고, 작년 예산에 1매가 1,0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1,500원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의문나시는 사항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75ℓ짜리가 1,0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매를 2만 1,800원으로 계상하고 그래서 100ℓ짜리는 1,4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5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75ℓ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다음 289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290쪽하고 291쪽을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91쪽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의 안내판 설치 이래서 '95년, '96년 내내 20만원짜리 20개씩을 했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좀 내렸군요. 15만원짜리 10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종이로 만드는 것인지, 재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내의 안내표지판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물론 일전의 답변에 법적으로 표기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간판 관계는 그 설치를 스테인리스 알미늄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실효성 관계는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다가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갖다가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 10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설치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292쪽과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상단에서 넷째줄입니다. 과연 서초구 내에 수림대라고 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 "야! 참, 이곳은 수벽이다." 또 이렇게 할 만한 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림대라고 할 만한 곳, 수벽이라고 할 만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림대, 수벽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8개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수림대는 헌릉로변하고, 올림픽대로변, 반포천 제방, 경부고속도로변, 올림픽대로변에 요새 조성하는 방음동산을 전수 수림대라고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벽은 남부순환도로변이던가, 양재대로, 신반포로, 그러니까 주로 쥐똥나무를 식재 했던 헌릉로 이런 곳을 수벽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물론 이름은 그렇게 부칠 수가 있겠지요. 수림대다, 수벽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수림대라고 과연 해야 되느냐? 수벽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우거졌느냐는 실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하시고 38개소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294쪽과 295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정보호수 관리 13개소가 29주가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의 지정보호수가 역사를 증명하고 그 위치, 고을명에 같이 어울리게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사실 지정보호수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 후손들에게 아주 성장 의욕심을 길러줄 수 있는 싱싱한 나무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지정보호수 지정 연령 이것이 수령이지요. 규격, 나무상태 이런 것을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하시는지 그것을 좀 답변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 또 지역에 과연 이 나무는 그런 연령에 거의 가까운 나무이기 때문에 지정보호수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나무는 더 증수 지정보호수를 더 증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찾아서 발굴해서 지정을 더 우리 구 내에 있는 나무를 증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3개소에 29주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나무가 2개소, 구나무가 4개소, 동나무가 5개소, 마을나무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시나무라고 하면 수령이 500년 이상된 나무라야 시나무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나무는 300년 이상, 동나무는 200년 이상, 마을나무는 10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청계산을 등산하시다 보면 청계산 입구의 느티나무던가, 청계산 들어가서 청계산 바로 등산 입구에 보면 거기에 참나무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는 알루미늄 울타리로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릴 것은 그것을 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주변이 너무 넓게 정비했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간을 좀 좁게 잡아서 주민들이 응달에서 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의 의견은 수목이라는 것은 생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그늘 밑을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분의 1 정도는 휀스를 치고 2분의 1 정도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고 그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녹지대, 수림대, 수벽관리 잡품비가 올해는 5만원씩 3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6년도에는 15만원씩 38개소, 2회 1,14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96년도에 1,140만원 중에 몇 %를 쓰실 수 있었는지, 얼마가 불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수림대, 수벽관리 잡품비는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수 썼습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더 적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절감책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곳은 예산이 지금 반수 이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좀 절약 해서 현 수준의 편성된 예산으로다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신석근위원입니다. 294쪽의 중간쯤 재료비에 조림지풀베기,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림지라고 하면 임야를 우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림지풀베기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양재시민의 숲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어떤 조림지 산, 임야에다 나무 심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고속도로변, 경부고속도로변 나무심은 데 풀베기를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가 몇 평 정도여서 28㏊를 하는지? 도량형환산표를 보니까 ㏊는 없더라고요. 다 있는데 야드나 뭐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는 없어서 환산을 못 해 봤습니다. 28㏊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4쪽 맨 끝에 꽃묘구입 반포천제방 꽃길조성용인데 또 286쪽의 끝 보면 6개 동에 네 군데에 약 네 가지 종류의 꽃으로 약 700만본의 많은 그런 꽃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꽃은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조림지풀베기 사업이라는 것은 산에 나무 심은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1년생 조그만 나무를 심지만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이 조림지에 심는 것이 1m 이상짜리 나무를 심는 그런 것이니까 청계산이던가, 우면산이라던가, 여러 군데 과거에 심은 조림지에 풀베기하는 사업입니다. 1㏊는 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1만㎡를 1㏊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꽃 구입은 1년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각 녹지대에 꽃을 식재하는 것을 그 예산으로 계상해서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 7만본은 다년생 꽃이고 이것은 1년생 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구정질의에서 나온 아파트 주변의 화분 놓기 같은 것은 이 예산으로 쓰지 않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히 도로변의 녹지대에 있는 꽃을 1년생으로 1년에 3회 내지 4, 5회 교체해서 미화 단장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림지가 청계산이나 기타 임야라고 했는데 개인이 심은 개인 소유 임야의 식재지를 우리가 풀베기를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산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조림을 하는 것이 있고,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은 전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림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에 나무가 컸다고 해서 산 주인 마음대로 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것은 자기들을 베어서 나중에 목재로 팔아먹을 수 있지만 도시 주변에 있는 것은 도시의 시민을 위한 숲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나무도 심고, 풀베기작업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95쪽 맨 상단에 반포천제방 꽃길조성용으로 2,000만원, 식재관리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방둑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방 유지관리상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제방의 양생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 반포천 제방이면 우리 서초 관내의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원칙적으로 제방에다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홍수시에 나무 풀뿌리를 따라서 물이 침투하기 때문에 제방에다 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포천의 지금 반포유수지 뒤 제방 상단에 콘크리트 포장이 폭 2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 상단의 양쪽에다 꽃을 심는 것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왜냐하면 제방에는 원래 나무를 식재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방에 나무를 심을 적에는 하수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지 못한다는 목적은 우선 커다란 대형 현사시라던가, 플라타너스라던가 이런 대형 목은 심지 못하고 개나리라던가, 철쭉이라던가, 진달래 정도는 심지 않나 이래서 이 지역은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꽃길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약 600m 되는데 폭을 1m로 잡고서 여기에 앞으로 개나리나 아니면 철쭉을 심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296쪽과 29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맨 위에 서초꽃축제가 5,0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서초꽃축제를 보고 저희가 또 거기서 꽃도 사오고 했는데 꽃축제에 꽃을 전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5,000만원씩이나 드는지 의문이 되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꽃축제 예산 5,0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서초는 구청의 특성상 꽃이 가장 많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꽃농가가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구가 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농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봄철에 문화행사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봄에 한 번 실시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지 못해서 미흡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장소는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실시하고, 실내규모를 약 3,000평, 실외 꽃 전시장은 500평 내지 800평 규모로다가 3월 중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전시장 설치비가 1,500만원, 작품전시비가 약 3,000만원, 행사추진비가 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서초꽃축제 타당성 여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성상 서초는 꽃의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꽃축제를 함으로써 꽃농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96쪽의 화훼육성기금 그것이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한 화훼농가육성지원과 관련된 사업지원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훼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화훼농가한테 저리 융자로다가 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훼농가육성 그것과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96년도의 38억은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98쪽 자체사업의 시설비등에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몇 쪽 하십니까?

298쪽 합니다.

아직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없으면 298쪽으로 넘어갑니다. 298쪽과 299쪽의 상단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옥자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역시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 사업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무 과에서 아마 신속한 시 지원 요청을 해서 시비 4억 5,000만원을 보조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재동 시설녹지에는 그 4억 5,000만원으로 충당이 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298쪽에 있는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계획은 양재2동에 있는 시설녹지입니다. 고속도로변 것이 아닙니다. 양재대로, 강남대로, 논현로에 접해 있는 시설녹지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서 요구해 놓은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사업이고 이것은 양재2동에 있는 시설녹지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는 시설녹지가 올림픽대로변의 시설녹지,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 양재대로변 시설녹지, 강남대로변의 시설녹지, 시설녹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명칭을 상세하게 표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양재2동으로 표시해 두면 이런 질의가 없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98쪽 시설비에 도심에 자연심기 원두막, 향토식물해 가지고 3,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을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자연심기 3,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우리 고유의 향토식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향토식물이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옛정취를 되살리기 위해서 커다란 공원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공원, 양재체육공원, 잠원역 지역에 넓은 공간에 원두막 3개소와 우리나라의 향토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99쪽 우면산 경관림조성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관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우면산 경관림조성은 원래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도 일부하고 '96년도하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수종갱신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수종갱신으로 계획을 하였다가 산주들이 토지주와 원활하게 합의가 안돼 가지고 앞으로 우선 급한 묘육작업을 우선으로 하여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묘육작업 지금도 계속 묘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묘육작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잘 자라게끔 가지치기라든가 죽은 나무제거 상당히 밀생되어 있는 나무를 솎아내기도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98쪽 시설비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 7,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비 7,000만원인데 가로수 보호판 설치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보식사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 보식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는 가로수가 약 1만 6,000주가 있습니다. 1년에 가로수가 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금년에도 63주 거기에 대한 피해변상금이 약 6,500만원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가로수가 1년에 피해된 것이 금년에도 63주가 나고 1주 피해 나는데 약 100만원 정도의 피해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가로수관리규칙에 따라서 변상금을 금년에도 약 6,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주와 일부 고사주에 대한 가로수를 보식하는 것입니다. 보호판은 구청에 들어오시다 보면 도로변에 설치한 가로수 밑에 설치한 것이 보호판입니다. 과거에는 그대로 띠만 둘러 가지고 위를 덮지 않아 가지고 흙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쁘게 덮개를 덮어 가지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없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98쪽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해서 이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또 지원대상 관련 농지가 어디인지, 유상이냐 무상이냐 어떻게 상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대상은 양재동, 내곡동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경운기 3대, 관리기 8대, 온풍난방기 49대 해 가지고 60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가 3,900만원, 구비가 2,100만원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를 마치고 오늘 여기에서 회의를 종결하고 ...

299쪽에 질의 있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를 하실 때 남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듣고 답도 듣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299쪽 질의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산림보호 휀스설치 100m에 3,000만원인데 1m에 30만원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100m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밑에 지정보호수 외과수술 나무가 29주인데 지정보호수니까 29주, 그것 가지고 하겠죠. 3,000만원인데 외과수술 1주당 그것도 100만원인데 어떤 범위에서 어떤 수술하고 아까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들어가고 수술비는 수술비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휀스관계입니다. 이것은 방배동 산139-1 1개소입니다.

m당 30만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100m로 잡았는데 m당 30만원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무식재라든가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뒤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신석근위원님한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외과수술 ...

외과수술은 우리가 29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과수술이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문산에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그 나무 1주에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수술을 29주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가 나쁜 것을 나무를 보고 사전에 검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