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지난 번 시간에 질의를 종결하였고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저번에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놓은 것 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문화공보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에 문화원건립실시 설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복잡공정이 되겠습니다. 독서실, 문화원, 예술에 관계되는 그러한 건물을 짓는 공정을 복잡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전체 시설비에 1.89%를 책정했습니다. 물론 실시를 하는, 설계를 하는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히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 실시시에는 아직까지 구청장의 방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내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기본설계 납품이라든지 시설결정 납품이라든지 사실 청장님 방침받고 납품이 되었습니까?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구립독서실과 서초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독서실은 지금 방침을 득해서 설계의뢰를 재무과에 서류가 내려가 있는 상태로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원은 지금 방침을 득해서 연말까지 기본조사 설계를 마쳐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총 소요예산액과 기투자한 내역하고 '97년도 투자할 금액하고 장래 얼마정도 투자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독서실은 당초 규모로는 3,000평 정도로 해서 약80억원의 예산으로써 3년동안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설계의 장소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약300평 규모로 짓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억내지 16억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에는 설계비 7,000만원 내년도에는 시설비 10억 그 다음 '98년도에는 시설비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 번 구청장께서 서초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구민회관하고 또 문화원하고 우리가 지으려고 계획한 것의 종합문제를 우선 나중에 더 조화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축소시켜서 건립을 해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면 이것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애당초에 처음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 축소시켜서 계획해 가지고 설계비까지 계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서초문화원을 건립하면서 총 129억여원의 예산이 당초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초문화원을 그 장소에 지어야 할 것인가 규모는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 검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안으로 잡고 있는 사항은 당초 예정대로 190여억원으로서 지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3,900여평 이었었는데 그동안 구민회관의 기능도 있고 해서 시설을 약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앞으로 구민회관하고 연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 규모보다는 다소 축소되어서 지을 계획입니다.

다시 한가지 보충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민회관을 현 공연장을 그대로 살려 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연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구민회관 시설보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만을 위해서 상당한 액수를 구민회관에 투자한다는 것은 제고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문화예술원을 짓는 것 하고 구민회관하고 어떠한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그 계획되고 또 심의됐던 그런 내용들을 전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서초구관내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각종 문화시설에 와서 문화를 즐기는 것 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문화활동을 하는 그러한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장이라든지 소공연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서초구관내에 수십군데에 걸쳐서 있어야 지역주민이 가까운 거리에 가서 자기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서초구에는 구민회관이라는 문화시설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800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행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이라든지 소공연장이라든지 음악감상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초문화원을 건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초구민회관은 지은지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이 낡고 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각종 보수시설을 계획하고있는 부분은 금년에 하려다가 공연관계로 하지 못한 음향시설 부분과 조명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시설의 일부가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초문화원을 구민회관 뒤에다 지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짓지 않아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시설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서초구민회관뒤에 주차장부지에 서초문화원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민회관 뒷자리는 비록 장소는 협소하고 앞에 낡은 구민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의 편의라든지 또 문화시설의 기존의 구민회관의 대형강당과 뒤에 짓는 서초문화원의 소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문화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쪽수는 142쪽부터 148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답을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예상질의가 나올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해서 회의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을 구민회관 뒤쪽 그 부지가 서초구땅입니까? 그것 대답하시고요.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문화담당관이 대답한 사항인데 도서관입니까, 독서실입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산서에는 도서관입니다. 또 한가지 서초문화제가 지난 번에도 7,000만원을 보조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8,000만원 왔는데 서초구청은 그냥 돈만 자꾸 보조만 하는데 그 결과를 본인 담당관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8,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뭐 1,000만원 늘리자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서초구민회관 뒤에 주차장 부지가 구유지땅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시유지 땅입니다. 저희는 '88년도에 이미 구민회관을 지으면서 그 땅을 포함해서 사용승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88년도에 사용승락을 받은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구립도서관하고 독서실의 용어가 많이 혼동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도서관은 원래 규모가 1,000평 이상이 되고 장서 2만여권을 가져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독서실은 도서관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적고 일반적으로 장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책만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곳을 독서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짓는 구립도서관이나 독서실이냐는 상당히 애매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규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초구립독서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된 서초문화제는 금년에 두 번째 행사로 지난 11월 8일 마쳤습니다. '95년도에 강남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이 9,635만원이고 금년도에 강남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5개 행사 중에서 '95년도에는 강남교육구청에서 두 가지 행사를 우리 서초구에서 세 가지 행사를 '95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강남교육구청에서 세 가지 행사를 저희 서초구청에서 두 가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원된 예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95년도는 이미 그 쪽의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어디어디 썼다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을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는 그렇게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 쪽 사정이 연말이고 바쁘고 해서 아직 정산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서초문화제에 대해서 8,0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보다는 1,000만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는 서초문화제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은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1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약 2,000만원이 삭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삭감된 내역은 ...

삭감된 내역은 그만 두시고 ...

그래서 총 규모는 약 2, 3,000만원이 줄어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민간이전은 1,000만원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2, 3,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원 부지가 서울시 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땅에 건축을 할때 만일에 서울시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난 '88년도에 사용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효합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각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을 '91년도부터 지자제가 실시되고 작년도부터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 이전에 어떤 한계가 지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소극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아직 한개도 지우지 못한 시유지 부지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구민회관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해 가지고 정기음악회 초청공연해서 300만원, 200만원, 4회, 8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곳에다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아울러서 146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예술회원 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체지원금하고 회원운영금은 그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학교순회공연 및 우수단체 공연지원해 가지고 20회 1억원 포괄예산으로 했는데 이것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문학여행과 청소년우호도시교류해 가지고 800만원하고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령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했는지도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예산상에 부족여부내지는 잉여여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45쪽에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 부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은 1년에 약43회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한두달 쉬는 경우도 있지만 1년 중에서 약 40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된 정기음악회 300 × 4회 초청공연 200만원 × 8회, 기타공연 30만원 × 1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28회의 공연을 했고 앞으로도 2회를 더하면 30회의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음악회 300만원 ×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사례금으로 줄 수 있는 공연단체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공연을 4회하겠다 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공연을 8회 하겠다 그 다음에 각자 신청에 의해서 무료로 해주는 공연에 식대보조나 이렇게 들어가는 공연 30만원짜리를 한 18회하겠다 해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30만원 공연은 1년 가도 거의 한 두번밖에 없습니다. 18회 공연을 모아서 한 두세 번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43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4회하고 8회하고 12회에 18회를 더하면 30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어디 돈에서 충당이 되느냐 그 밑에 보시면 학교순회공연 및 우수단체공연 20회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순회공연은 저희가 1년에 약8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중.고등학교에서 강당을 가진 학교가 8개학교밖에 없습니다. 8회를 계상하고 있고 그 나머지 12회는 저희 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2, 3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지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합창단 등 각종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80만원 × 12회해 가지고 9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는가 전체적인 예산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 관내에 8개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사례금이라든지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원 운영 그 부분인데요.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는 금요상설공연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약2,500명의 문화예술회원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리를 해서 약1,500명의 문화예술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보내 주는 티켓이라든지 간담회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 있을 때마다 숫자도 틀리고 간헐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네 번째, 학교순회공연 및 우수단체는 첫번째 질의사항을 답변하면서 병행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학여행은 금년도 5월달에 충북 옥천 지홍제를 가면서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새로 생겼다고 하기 보다는 '95년도에 시문학강좌를 폐지하고 문학여행을 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문학여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의 포괄적인 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문학여행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어느 정도 자리잡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8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문학여행은 보통 참여하시는 분 한사람당1만 5,000원의 실비를 받고 저희 예산 120만원정도가 지원되어서 하루의 행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120만원의 산출근거는 1회 나가게 되면 유명시인이라든지 작가들을 초청해서 버스 두대를 기준할 때 두사람을 초청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강사료가 60만원, 그 다음에 오찬비가 60만원내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비 이렇게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표기하지 못한 이유는 문학회행사도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든지 여름철에는 갈 수도 없고 또 어떤 때는 버스 두대로 사람이 응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버스 세대로 응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지막으로 청소년 우호도시교류는 금년도 8월달인가 스기나미구에서 축구단이 저희 구청을 내방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축구시합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스기나미구에서 우호도시협정체결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오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저희 구청에서 축구단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스기나미구에 방문해서 스포츠 교류와 문화예술의 교류의 폭을 넓혀 가고자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 ...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산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할 때 당겨서 쓰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고 그리고 포괄예산이라 하는 것은 삭감을 해도 좋다는 것이 거기에 내정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이 보고한 대로 그대로 최소한도 그 정도만 이라도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꼭 물어봐서 답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아주 어떤 때는 상당히 타당성있게 답변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여기다 기록을 해 놓았으면 우리가 볼 때 질문할 필요도 없고 아! 이것도 상당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졌구나 이렇게 되지 한 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1,400억이라고 하지만 뭐하는데 800만원 그것 됩니까? 가정해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 학생이 달란다고 뭉떵뭉떵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아! 이것은 상당한 연구를 해 가지고 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내 놓아야지 포괄예산이라도 너무 하잖아요. 예를 들어 행사를 한다면 행사비가 들어갈 것이고 사람이 오니까 밥도 줘야 될 것이고또 거기에 대한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비도 대야 될 것이고 아이,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종목대로 나눠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포괄예산은 뭐 몇 백만원 된다 하지만 그것을 쪼개면 얼마 안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상세하게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구청 모니터요원이 '96년은 몇 명이 했고 위촉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지요? 그것 대답해 주시고요. 다음 영화상영을 12회라고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2번했는데 2번해도 1번은 사운드 오브 뮤직을 했고 한 번은 핀치로 그냥 다른 것을 상영했는데 2번 하는 것도 잘 행하지 못하면서 이것 12번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프래카드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43회인데 전자간판이 시행되도 43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전광판이 설치되도,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다음 지역문화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회 있습니다. 이것도 '96년에도 집행도 안한 것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 보겠다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문화예술자문위원회운영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서초구 조례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3만원씩 20명이라고 했는데 서초구 조례가 있으면 다른 위원회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것은 3만원인데 조례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정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고 위촉은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서초구청에는 구정 모니터요원이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36명이 있고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두 번째 영화상영이 작년에는 2회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12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히라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영화를 2회 상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민학생이나 주부들이 영화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골라서 공연하는 기회를 넓혀가고자 12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영화의 선정은 베니스영화제라든가 그런 각종 세계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 또 우리 대종상이라든가 흘러간 영화, 예를 들어 옛날에 마부라든가 그런 영화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프래카드 제작이 43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초금요상설공연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매주 5군데 내지 7군데에 프래카드를 부착해서 시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서 구민회관에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9,000만원 예산으로 구청 앞에 전광판이 설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적으로 서초구청 앞에 설치되는 프래카드는 제외되겠습니다만은 지하철 역 부근에 설치되는 그러니까 교대역이라든가 잠원역 이런데 설치되는 프래카드는 현실적으로 존치해서 계속 부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이 2개소로 해서 2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96년도에 아무런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3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보조요청도 없었고 또 저희가 보조해 줄 필요성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문화재도 관심을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자문위원회 구성인데요. 저희 서초구에는 문화예술자문위원이 2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전원이 다 모이지는 않고 있으나 서초문화재를 한다던가 우리가 내년 5월달이면 서초개청 기념 9주년이 되겠습니다만 그 행사를 할 때 그분들에 부분적인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3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작년에 학교순회공연 내역서를 보면 1회에 80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0회 해서 1억을 배당했거든요. 이것 뭐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보다 차라리 올라 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10회로 해서 1억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보다는 그러면 모든 인건비나 물가상승요인을 보더라도 다운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집행이 잘못됐다던가 그것이 아니면 금년에 예산이 잘못됐다던가 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민회관에서 모든 문화행사나 상설공연 같은 것을 연중 100여회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쭉 명세가 돼 있는데 학교순회공연을 하지 말고 프로그램이 학생들에 필요한 교육용이랄지 공보담당관 말씀대로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같이 구민회관에서 학교순회하지 말고 학교 학생들을 교육영화나 이런 교육공연 같은 것을 초청해서 거기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순회공연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런 말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순회공연의 방향전환이라든가 우리 서초구의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문화예술 구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매주 금요상설공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와 같이 지역구 학생이 같이 한다는 그런 목적 아래서 학교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순회공연을 1년에 8회하면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 그런 문화행사입니다만 우선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학부모들이 그렇게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음악회를 열어주어서 고맙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교순회공연을 우리 서초구민회관에서 하거나 예술의 전당의 어떤 홀을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이동하고 또 왔다갔다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순회공연을 학교에 가서 하는 그 자체도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1년동안 해오면서 여러가지 좋은 점, 나쁜 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검토해서 학교순회공연을 구민회관에서 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던지 방향을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문화예술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런 문화예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초문화원이 건립되고 문화공간이 확보되면 우리가 주민한테 어떠한 장소를 마련해 주고 또 그런 강의를 함으로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서초문화예술은 발전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단가 이야기 좀 하세요.

학교순회공연 1회에 투입되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7회를 해서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500만원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우수단체 초청 공연 7회로 해서 500만원씩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구보발간해서 6,000원 해서 1,728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면에, 구보 발간하는데 한 면에 6,000원이라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소식, 반상회보해서 300만원 해서 12월 해놨는데 한 번 발행할 때 몇 부씩 발행을 하는 건지 그래서 300만원인지 그리고 그것은 서초구에 있는 전 주민들에게 한 부씩 배포되도록 숫자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144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아마 토요일날 이 질문을 했다가 답변이 아마 공보담당관이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약 우리가 지금 배포하고 있는 신문이 3,591부인데 통장이 지금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인데 3,591부를 배포하고 있고 각 동별로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 숫자를 한 번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홍보지 구독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지역신문인지, 지역홍보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기획홍보지 구매 해놨는데 이것이 특별기획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상설공연 해 가지고 7,3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는 행사를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돈은 완전히 정말 버리는 돈이예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돈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학교순회를 해보고 난 뒤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나쁜 점이 돌출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나쁜 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몇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점도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원건립을 하는데 실시설계비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실 적에 정확하게 문화원도 크기를 어느 정도로 건립할지 그 다음 도서관도 어느 크기로 건립할지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120억원이라는 돈하고 80억원이라는 돈을 산출할 수 있었는지 그 산출근거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에 도서관 실시설계비를 했을 적에 실시설계 발주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발주라는 것이 계약이 됐다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계약됐는지 그리고 설계가 나왔으면 그 설계를 한 번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공보실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영화상영, 지역합창제, 시낭송의 밤 그 다음에 금요상설공연 43회 그 다음에 또 합창경연대회, 휘호대회 이런 각종 다양한 대회가 모든 행사에 구청장이 아마 참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실질적으로 구청에 앉아서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냐. 어떤 계획하고 뭘 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행사에 다니면 정말 시간을 다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문화공보행정이라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인지 문화홍보실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더.

김열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음악감상실만 운영하는데 지금 1,54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각종 행사를 보면 어떻게 봤을 때는 물론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상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열린음악회라든지 주부가요열창이라든지 매주 토요일날 하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시끄럽고 떠들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분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 번 구정질의 때 우리 위원 한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은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의에까지 나올 정도되니까 물론 조용하고 이렇게 시낭송하고 뭐 음악감상실에 앉아서 음악감상 듣고 제가 봤을 때는 100명중에 그것 좋아할 사람 한, 둘 있을 거에요. 한, 둘. 그것에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안좋고 그런 것 좋아하면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할텐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봐도 열린음악회 한 번 가보세요. 우리가 초청장 안내도 어떻게 알고 오는지 아마 우리 저기 교육대학 운동장 거기다 해도 꽉 찰 겁니다. 이러한 만인이 와서 신나게 뛰놀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돈을 투자해야지 이것 뭐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행사를 지양하고 그런 쪽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현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도 지적했듯이 각종 홍보물, 티켓발행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구민회관 의석이 800석인데 1,000명이 넘도록 이렇게 열광적으로 몰려들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제는 구민회관에서의 어떤 상설공연이, 상설문화행사가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많은 프로그램을 선전하기 위한 포스터라든가, 프래카드라든가 또 각종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에는 아직 정책에 의해서 그렇지 않지만 지방신문이 매주 나오는데 주간지로 나오는데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힘도 덜어진다고 봅니다. 초대권 같은 것도 일일이 전부 우표로 다 붙여서 발송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케이블도 나오고 또 서초신문도 있고 각종 매스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홍보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영화, 영화가 12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60년대를 거치면서 영화사업이 극장, 대형극장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칼라TV에서 지방케이블이 생겨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영화를 안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연 구청에서 하는 영화상영이 일부 몇 사람은 잘 봤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면 학교로 공문을 띄우세요. 그것 인쇄하는데 돈 들고 티켓 만드는데 돈들입니까? 여기서 각 학교로 교장선생님한테 이러한 영화를 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지방매스컴, 서초케이블이나 서초신문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이런 것을 갖추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방금 질문 드렸는데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서초구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회관도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구민회관이 구비돼 나름대로는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으며 또 예술의전당 같은 그러한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문화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꼭 문화라는 것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문화에 대한 이상이 높기 때문에 좋은 문화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좋은 시설을 꼭 갖추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정도입니다. 그만한 예술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가 많은데 서초구에서도 계속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신 말씀이신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행사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지금 공무원들도 대단히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지 그 다음날 행정에 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밤에 매주 이렇게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 15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저로서도 약간은 혼란스럽습니다. 기록한대로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답변을 빠뜨리거나 하면 보충질의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 서초구보 6,000원 단가시 1,728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것이 공포되면 저희 구보발행을 하는데 면당 단가가 6,000원으로 되어서 매번 100부를 발행해서 우리 각실.과 동사무소 그 다음 의원님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된 것은 발행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서초반회보 300만원x12월해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인구 40여만 명에 세대수가 약 15만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초구 소식지를 4만 매만 발부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지를 각 세대에 다 나누어 드려야 되나 우리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반상회보지를 각 세대마다 다 투입할 수 없으니까 한집에 하나정도 그렇지 않으면 두집에 하나정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통.반장일간지구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통.반장일간지구독은 예산서 상에 보면 7,000원x3,591x80%x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733명의 통장과 반장이 4,30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3,591부는 '95년도 '96년도에 전체 반장수의 80%선을 계상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신문 일간지 구독하는 것은 통장 733명에게는 전원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 4,302명에게는 80%선이 3,591부가 '95년도 '96년도에 배부되었습니다. 금년 '97년부터는 3,591명 80%에 다시 80%를 해서 2,139명선에서 반장에게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장 4,302명에 약 49%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제가 답변드릴 때 개략적인 숫자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반장 숫자 4,600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지역홍보지구매인데 지역홍보지 구독 3,600x695부x12월 되어 있는 것은 서초신문, 서초저널, 시정신문 이 3가지 신문을 구매하고 특별한 기사가 났을 때 특별구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기획홍보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기획홍보지구매는 250만원x12월이 됐는데 이것은 반회보, 별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간지, 통계연감, 비디오관련 그런 각종 문화잡지 등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일간지나 지역홍보지 외에 구독하는 모든 인쇄물이 포함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요상설공연하고 관련해서 7,38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금요상설공연을 하면서 아파트 지역에는 각종 엘리베이터 앞에 포스터를 붙이고 은행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정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프래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 당일날 문화회원들에게 안내직후 초대권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4가지의 홍보활동이 복합되어서 저희 구민회관에서 상영되는 금요상설공연에 관객을 모우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구매하는 것은 물론 예산은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색도를 풀 칼라에서 2도로 조정한다든지 지질을 좀 고급스러운 것에서 떨어뜨린다든지 하면 예산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칼라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각종 홍보지는 원색을 가능하면 써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은 칼라TV를 보고 칼라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도나 1도의 그런 포스터나 프로그램은 사실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소량은 좀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되 지질이나 칼라는 발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 문화예술회원도 자리잡히고 하면 이 부분은 수량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학교순회공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나쁜 점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학교순회공연의 단점이라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공연을 보여주었을 때 그 공연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가 그 측정이 어렵다는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문화원건립 설계비 등이 내무부 산출 근거하고 맞는가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문화원 건립에 관한 시설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는 내무부 산출규정에 맞추어서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홉 번째, 사항인데 도서관 실시설계 발주가 되었느냐 또 얼마에 되었느냐 그런데 도서관 실시설계, 기본설계에 대한 최종 결재는 11월 27일날 받아서 12월 5일날 설계 공모를 확정지었습니다. 규모는 300평입니다. 지상1층, 지하1층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각종 행사대회에 참석, 그것이 청장님이 너무 많이 동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상설음악회 30여회 기타 뭐 해서 한 50회가 됩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에서 계속되는 금요상설공연은 계속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이 문화행사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 놓게 되면 반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각동에서 포스터를 붙여 달라 티켓을 배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 때문에 각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 동장들에게 표를 회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의가 올라와서 전부 다 해소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구민회관 옆에 약79개의 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감상실은 클래식만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클래식음악감상실을 저희 서초 구청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랩 음악이나, 유행가나 이런 것은 어느 장소에 가던 또 어떤 곳을 가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은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갖추어야 할 시설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운영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민에게 이러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비록 그것을 선호하는 관중은 적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달로 생각이 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청소년 음악회를 수도공고에서 개최해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한번 음악회에 1억 2,000만원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그렇지 않으면 1년 40회의 음악회에 돈을 1억여원 투입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그 가치판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클래식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보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문화가 행사되어야 하고 또 그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서초구에 큰 이벤트가 없어서 우리 주민을 한 곳에 모아서 어떠한 서초구라는 자랑과 긍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행 행사가 없음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합창제 200만원, 200만원이 두군데 계상 되어 있다고 질의하셔 주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다른 과목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상설공연과 관련해서 각종공보물을 많이 발행해서 예산낭비다, 지역신문이나 지역TV 이런 공보물과 우리 반상회보를 활용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홍보라는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하나에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홍보를 할 사항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또 홍보를 하는 매체는 그 어떤 고정적인 그런 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이 되고 또 서초케이블TV는 매일 방영은 됩니다마는 또 그것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고는 저희가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다소 중복감이 있습니다마는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보통 금요일쯤에 다음주 공연을 홍보하는 것과 토요일쯤 홍보하는 것에는 관객이 참여하는 그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실험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을 과연 몇 세대나 보며, 지역신문에 나타나는 그 금요상설공연을 보고 구민회관에 감상 오실 분이 과연 몇 분이 되는가는 의문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TV라든가 반상회보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개별적으로 홍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 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영화 12회 상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극장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마는 강남에는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극장 시설은 저희 구민회관의 시설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소파도 편하고 영상스크린도 밝고 맑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민에게 굳이 영화상영이라든가 음악회를 보여 주는 것은 최상의 어떤 문화예술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구민,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구민 그러니까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그런 구민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음악을 향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좋은 사람은 고급문화를 자기 비용으로 즐겨야 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문화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회관에서 하는 그런 문화에 기회라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영화상영을 하면서 각 학교에 포스터 같은 것은 생략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로 협조를 당부하면 학생의 숫자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 숫자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을 상대로 하는 영화는 가능하면 학교와 교육청과 협조해서 유인물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영화상영에 대해서는 타 음악회나 이런 행사보다 유인물을 축소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서초구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에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의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에 있는 전체의 민간 공공부문을 포함한 그 문화시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구의 서초구에는 우선 구민회관 한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합창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는 타구청에 비하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타구청이라는 것은 저희보다 문화시설이 같은 여건에 있는 그런 구청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북이나 노원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하고 송파를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시는데는 우리가 많은 예산 지금 말하지만 값 비싼 예산을 주고 홍보는 누가 못합니까? 적은 예산으로 값싼 비용을 주고 그 수준에 맞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보관은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지침이라든가 방침만 받으면 올려 놓고 보자 이것입니까? 안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자면 정말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라든가 검토결과나 읽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물음을 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것을 먼저 지적 드리고, 문화예술 146쪽을 보세요. 문화행사 회원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원이면 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이 들어 가느냐. 무슨 회원이라 그러면 500만원 지출 할 수 있습니까? 이 근거가 뭡니까? 문화예술 위원회는 조례상에 있다고 하지만 회원이라고 해서 회원한테 500만원씩 떡 주무르듯이 그냥 막 올려 놓는 겁니까?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서 무익하게 하지는 않고 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인물에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그 신문을 받아 보시면, 간지에 끼어 들어오는 그러한 홍보물도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라는 그런 홍보지와 홍보를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원 운영에서 5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서초구에 문화예술회원이 1,50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0명에게 각종 티켓을 보내 주고 부분적으로나마 간담회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각종 문화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 번에 집행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내내 수차례에 걸쳐서 분할해서 사용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구립도서관하고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집행이 얼마나 되었으며, 몇 평으로 지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공보실장께서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구립 도서관은 300평 정도다 지하1층, 지상2층 그래 가지고 300평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96년도예산에 구립 도서관 예산이 80억입니다. 그 80억을 지금 300평으로 나누어 보니까 평당 2,686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혹시 잘못 계산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 번 해 보았는데, 이런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실시설계비를 8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지금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기본 조사설계비, 구립도서관 건립기본설계비 해서 9,075만원, 서초문화원 건립기본조사 설계해서 1억 4,248만 5,000원, 서초구립 도서관건립 실시설계비해서 1억 4,55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이것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지금 받아 본 자료에서는 한 푼도 지출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출되고 있으며, 지금 몇 평으로 짓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께서 지역신문을 지역홍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을 지역홍보지로 격화시켜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홍보지하고 신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홍보지는 잘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지고 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신문을 격화시켜 가지고 지역홍보지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초구에서 지역홍보지라고 기재하는 이유가 제가 지역신문을 이것 제가 그냥 우연히 파악한 것입니다. 4개의 신문이 어느 개인의 홍보지 같이 나왔습니다. 전부 일면에 어느 개인의 사진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생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역신문을 주민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박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지금 방배3동 방배근린공원내 부지에 지으려고했습니다. 독서실은 방배3동, 방배근린공원내부지에 지으려고 당초에는 8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확정된 규모는 300평입니다. 300평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설계비가 2억 3,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되고 그 나머지는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80억으로 계상된 시설비는 '97년도에 10억이 소요 되고, '98년도에 6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서초문화원 건립은 당초에 3,500평 정도에서 128억 9,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비로서 1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규모를 다소 축소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해서 대형컨베이션센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동안 검토된 여건에서 규모를 약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3,0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을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내 연말내로 확정을 지어서 기본설계까지 마치겠습니다.

다 나왔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핵심은 그 뒤에 감추고 다른 건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충 질의가 나오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 물론 검토 하셔서 혼자서 질문을 다 답하시겠지만 보조로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충분한 자료를 받으셔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한 가지의 질의가 계속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그 문화원건립 실시설계비가 말이죠.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2억 2,821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1억 4,550만원으로 구립도서관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전년도 예산으로 표시해 가지고 2억 2,821만 8,000원을 금년도것에 대비 해 가지고 8,200만원이 지금 드는 것으로 해 났는데 그 예산서가 오기 난 것입니까? 아니면 착오가 난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2억 2,821만 8,000원에다가 금년도 예산을 보태면, 4억 5,643만 6,000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 하신 대로 3,000평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한 번 보아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독서실건립 기본조사설계비는 75억에 대한 1.21% 해서 9,075만원이 금년에 책정 됐습니다. 서초문화원건립 기본조사설계비는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초구립도서관건립실시설계는 1억 4,55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3억 7,371만 8,000원에서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됐는데 서초구립도서관건립실시설계비가 1억 4,550만원 또 그 다음에 문화원건립실시설계비가 2억 2,821만 8,000원 그래서 3억 7,371만 8,000원이에요.

예. '96년도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2억 2,821만 8,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2,800만원은 '97년입니다.

글쎄 금년에 '96년도치가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치하고 금년치하고 합치면 얼마냐 이거에요.

6억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합쳐서 얼마냐 이거에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합쳐서 한다면 그러면 얼마인고하니 4억 5,600만원, 구립도서관 빼고 문화원건만 4억 5,643만 6,0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이죠. 서초문화원 전년도 넣는 것이 1억 4,550만을 넣어났다구요. 2억 2,821만 8,000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가 착오가 되었다구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총 실시설계비가 4억 5,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000평에 대해서 아까 3,900평이라고 했다가 3,000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평당 단가가 우리가 지금 협회에서 말이죠.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기준은 단가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금년에 들어 왔는데 금년에 2억 2,821만 8,000원이 들어 왔는데 내년에 또 넣었다구요

'9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서초구립독서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두 가지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초문화원은 기본설계비만 편성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 2,800만원을 예산서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잘못 된 겁니까? 그것이 이것을 가지고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결정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 (장내소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홍보관은 우리 전구민이 한 자리에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 108쪽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말입니다. 2,956만 8,000원, 약 3,000만원의 신문구독료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국장실 이상 8,000원x신문 15종인가 본데, 그러면 실.국장은 근무를 하나도 할 수 없을 겁니다. 15종을 다 보려면 그거 다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실과에는 8,000원x6종 아마 이것이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저 본위원 같으면 그러겠어요. 실.국장실에 그 국장님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수 요사이 일간지에 보면 누구말마따나 내용이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2, 3부 또 다른 국장은 다른 신문 2, 3부 그러면 시간 틈타 가지고 얼마든지 교체해 가면서 볼 수도 있고 또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에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이 보는 신문구독료가 3,000만원이다, 이것은 뭔가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6종 비근한 예로 15종을 보려면 그것 열일 제쳐놓고 그것만 봐도 15종을 하루에 보기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철하느라고 철하는 그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수만 볼 수 있도록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의사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열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신문이라는 것은 15종이나 16종이라 해도 기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몇 개 특성 있는 신문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국장실마다 전체 다 하고 과마다 다 이것은 너무 과다한 신문구독료라고 보아서 줄여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층마다 한 신문 전체다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효과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김열호위원님과 허명화위원 두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실.과하고 국장실에 신문구독이 지금 국장실은 15부 각과는 6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각 국장실의 신문은 7, 8부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도 5부내지 6부해서 각과는 한 6부를 계가 2계, 3계, 4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별로 1, 2가지는 볼 수 있게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합리적인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부수를 줄여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열호위원께서 전 구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어떤 축제나 행사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대형 축제나 음악회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고수부지 아니면 거의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열린음악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위 음악회라든지 어떤 축제행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 위반 사항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실시설계비나 시설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문화원건립 설계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도서관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이 문화원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서초구에 문화를 공급하는 기관이 적다 이래서 하나를 더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쪽은 구민회관이라도 있어서 정말 금요음악회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문화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문화원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서초구에 있어서 맨 동남쪽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분에 있다든지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편재돼 있는 데가 집중적으로 딴 데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또 2개씩 세운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현재 그 뒤에다 그렇게 짓는다면 현존 구민회관하고 연계문제가 상당히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숙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평면도라든지 시방서를 봐서 무엇으로 어떻게 짓는다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이것이 돈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졸속하게 처리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타당성 조사를 했다니까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시켜서 정말로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는지 또 이 예산은 아직 편성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직 방침도 안서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졸속하게 처리될 염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내년 정도 해도 하등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상이 없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는 여기 현재 봐 가지고 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가 들리기로는 독서실을 짓는다 이렇게 또 답변이 되고 그럼 이것이 독서실이냐, 도서관이냐 그러면 애당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을 적에 확실히 도서관을 짓겠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그 취득목적에 상이하게 도서관을 짓는다고 할 것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도서관을 안 짓고 독서실을 짓는다면 거기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독서실을 지어준다면 그럼 18개동에 다 독서실을 하나씩 그렇게 한 100억씩 들여서 지어줄 것이냐, 이것 무슨 짓이냐 그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독서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동네에 있어 가지고 가서 한달씩 얼마씩 내서 조용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데도 5층인가 독서실을 해 가지고 우범지대화 돼 가지고 아주 불량학생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없애지요, 그것.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 공원안에다 독서실을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했을 때 거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드니까 자꾸 위원들이 재삼, 재사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여기 도서관 건립이냐, 독서 실이냐, 그러면 틀리지 않느냐 또 취득도 틀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하고 평면도하고 시방서하고 모든 것을 한 번 내주시면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테니까 그것을 내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문화원과 구립독서실에 관한 지금까지의 검토되고, 방침을 받고 한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된 것.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문화원과 구립독서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54쪽을 보면 '96년도에는 구립도서관을 1개 짓겠다. 그리고 극장공연장을 8개 짓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지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개인적으로 돼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극장공연장, 구립도서관을 짓겠다는 수치는 기존있는 것과 앞으로 지을 것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구립도서관을 하나라고 했으면 여기중에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독서실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실천은 실천대로 따로 나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가 도서관, 독서실의 구분은 저희 지금 서초구청에서 처음에 구립도서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나무가 많고 지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도서관을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해서 짓고 실제적인 운영은 독서실기능을 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있는 성모병원 앞에 있는 국립도서관도 사실은 도서관이긴 하지만 저희 나라 교육관계때문에 입시생이나 직장을 취업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열람실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국립중앙도서관도 열람실을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서관으로 명칭을 해서 짓더라도 그 기능은 독서실 기능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실 기능으로 독서실로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을 독서실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기능은 독서실 기능 밖에 할 수 없음이 사실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안되죠. 그것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독서실은 독서실이지. 지금 국립도서관에서도 그렇게 예를 들어 도서관으로 이용하지 않고 독서실로 이용하기 때문에 열람실을 폐쇄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독서실 지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도서관을 짓돼 그 규모를 축소해서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독서실 기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것은 궤변이에요. 축소해서 지어 가지고 독서실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장소에서는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장래소란)

질서를 좀 지킵시다.

언덕 위에 있는 부분은 암반으로 되어 있고 또 큰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임야를 많이 훼손하고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형건물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나마 지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너무 졸속하게 처리한 결과이지요.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것은 암반이 있다면 애당초에 그 땅을 살적에 충분하게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재삼, 재사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사야지. 그렇지 않고 사놓고 암반 있어 가지고 못지으니까 독서실 짓겠다. 뭐 그러니까 축소해 가지고 그럼 100평에서 한 다섯평씩 도서관 해 가지고 한 99평쯤 열람실하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것 얘기가 됩니까? 누가 책임질 거에요? 누가, 암반에 도서관도 못지을 땅을 도서관 짓겠다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그 부분은 방배 제3근린공원 목적으로 그 땅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그 9,000평의 땅을 매입한 것은 공원을 짓기 위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한적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청소년 어떤 시설이나 도서관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도서관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처음에 청소년 문화센터로 할 것인가 도서관으로 할 것인가가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크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큰건물은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소규모의 건물은 지어도 현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도서관을 축소해서 짓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거기가 공원입니다. 공원에 공원법에 의해서 독서실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기본부터 안됩니다. '95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공원임야에는 이런 시설 못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야이기 때문에 훼손한다. 환경 파괴한다. 이것 맞습니다. 도로, 그 당시에도 협소했습니다. 그것도 다 알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게 마련입니다. 그 땅을 구입할 때 그 부분을 공원으로 가꾸어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입할 당시에 거기에 공원과 아울러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장소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큰시설을 설치하도록 처음에 계획을 하고 나서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환경이 너무 파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후퇴하는 방법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백지화 할 수도 있고 또 당초 계획을 반으로 줄이는 것도 있고 10분의 1로 줄이는 것도 여러가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택한 방법은 그 규모를 축소해서 처음에 구민들과 약속한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켜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공원에다가 독서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독서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독서실을, 독서실을 지을 수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독서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무슨 법에, 법적 근거를 하나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총무국, 기획실 소관을 다루는데 제한된 시간내에 전부 그래도 우리가 일정 분량을 다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너무 시간이 한쪽으로 많이 소모가 되면 다른 면은 전혀 건드려 보지도 못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좀더 핵심적인 문제만 거론하시고 중복되는 것 이런것 삼가해서 진도가 좀 빨리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야간회의를 해도 좋겠는데 정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127쪽, 141쪽, 예비비는 387쪽.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기획예산부서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편성하는데 본위원이 구정질의할때 내무부에서 다섯가지에 대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초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점을 밝히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었습니다. 한 번 답변을 하시던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에 기획관리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신 거죠?

예.

기획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1,420명입니다. 1,420명인데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1,163명하고 그 다음에 의회 26명하고 보건소 73명인가 하면 그것이 1,420명이 되는 것인지 그외에 서초구에서 지금 일용직을 몇 사람이나 재료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법규 추록을 금년도에 몇 번 했는지. 한 번 보세요. 131쪽에 구자치법규집 추록발간해서 300만원 해서 4회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몇 번이나 추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3쪽의 행정소송비용해서 1억 681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별활동비를 14억 4,000만원 한도내에서 25%와 75%로 분리해 가지고 편성하라는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얼마나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이제 신속하게 합시다 그래야 시간을 좀 절약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관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느냐, 구체적인 사례를 제출해 달라.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초구관련 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 '96년 10월 1일 현재 우리 서초구 정원은 1,4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펀성하는 것은 1,56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원은 1,420명은 실제 정원보다 한명 적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기획실장 자리가 한명 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각 직종별로 정원하고 현원중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 현원을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실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잡혔습니다. 세부자료는 별도 자료로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잡혀있는 일용인부숫자가 몇 명이냐 얼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일용인부에는 예산서에 30일자로 잡힌 것이 있고 60일자로 잡힌 것이 있고 그 다음 150일 잡힌 것 3종류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비율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총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상으로 14억 4,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포괄해서 잡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은 13억 4,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9억 7,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 7,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72% 대 28%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의 실적은 지금 '96년도 1월에 1번하고 지금 2회째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비용 '96년도 실적은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이 추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각종 조례가 서초구청에서 제출되었을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 자치법규집입니다. 그런데 그 자치법규집이 1년에 1번 추록돼 가지고 모두 검토해서 와보면 추록이 안되어서 내용이 달라졌다, 이것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자치법규집을 추록을 1년에 4번 정도 하라고 되어있는데도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족한테 그만큼 안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행정을 의회에서의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집 추록이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4번이 아니고 그때마다 간지라도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자치법규 추록이 잘 안되고 있다, 사실 허명화위원님의 말씀에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과장을 제가 해 보니까 1달에 보통 1번 내지 2번 정도 각종 자료를 추록할 것이 생깁니다. 추록한 것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인쇄 식자를 해 가지고 교정을 보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공무원의 손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작업자체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좀더 자주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가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101에 정무직이 지금 발령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8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96년, '97년 대비해서 집행예산 차액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인구 3만미만, 3만이상 어떤 동인지 어떤 데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9쪽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 100명까지, 400명, 1,000명, 1,001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것이 올라온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113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억이 있는데 지금 6,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96년도에 임의보조 1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 준비 안되었어요?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101쪽에 정무직이 발령되었느냐 이야기 하셨는데 정무직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발령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108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구청장인 경우같은 경우는 작년에 7,080만원입니다. 올해는 7,100만원으로 2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5,04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100만원으로 60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 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과 3만이하로 나누었는데 우리 구의 해당동은 3만이상 동은 방배2동과 잠원동입니다. 그 다음 109쪽에 부구청장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올해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역시 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올해도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113쪽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96년도에 총 집행된 것은 1억원 중에 총 1,2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640만원, 자유총연맹 140만원, 재향군인회 500만원 그래서 총 1,280만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

나머지는 지금 불용입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10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장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구정종합발전연구개발비라고 있는 것이 여기 5,000만원이 있는데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많은 행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정의 지표라는 것이 수치로 나온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행정의 지표를 조금 수치화하는 걸로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사회의 지표 조사 용역을 한 번 해 볼까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구에서는 여러 번 시행을 해 봤는데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제를 본격화하면서 저희들 생각에도 좀 한 것 같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대상은 과연 현재 인구와 가족지표 인구와 가족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연령별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연령별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인구지표 그 다음 환경지표, 교통지표, 주거지표, 소득소비지표, 안전지표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의욕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비를 넣어 났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별도의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임의보조 1억 6,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지금 잡혀 있느냐 이것 이야기 해 가지고 도인수위원님께서 이것이 '96년도에도 1억원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액이 1억 2,800만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잡게 된 경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전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체육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다가 액수를 아예 딱 집어 놨습니다. 하나는 8,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찝어 가지고 그것은 얼마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1개구에 서울에 있는 각 자치구는 총 2억 8,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임의보조로 풀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주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바르게, 노인회, 체육회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지원했던 것을 약 50%에서 60%의 기본 경비를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주고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경우에 6,000만원 그 다음 또 바르게 같은 경우 2,000만원 이렇게 쭉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런 것이 원래 실적대비에 한 60% 정도나 50% 정도됩니다. 그 정도를 편성을 해주고, 나머지 예산은 이것을 전부 다 회원 공통에다가 임의보조에다가 1억 6,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임의보조가 그런 단체 이외에도 그리고 또 사회진흥단체라도 사회진흥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여러 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임의보조로 1억 6,000만원을 풀로 지금 잡아 놨습니다. 그런 경위로서 잡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현 영위원님께서 141쪽에 PC 다기능사무기기 등에 지금 현재 보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 PC를 구매해서 지급하는 부서와 그 다음 노트북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부서를 어떻게 구분해 놨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지금 PC보급은 우리가 지금 전체 정원이 1,400명, 현원까지 합하면 1,5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PC가 필요로하다기 보다도 행정사무직일수록 약 1,100명 정도로 지금 '96년도에 총 컴퓨터를 보유한 것이 782대입니다. 그러던 것이 '97년도에는 신규로 113대, 대체 80대, 합쳐 가지고 193대를 보급하고 나면, 우리가 사무직 인원수대로 약 1.2인당 1대 이 정도로 보급 될 걸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감각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원 1.2인당 1대인데 실제로 우리과에는 몇 대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일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 숫자가 사무직원이 1,115명이라 하지만 일용직, 상용직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제로 위원님들이 느끼는 감하고 보급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노트북 배부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내년에 3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순찰기능부서, 감사실이라든가 그 다음 토목과, 하수과 그 다음 이런 어떤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이런 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 이것을 아주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PC구매를 줄이고 노트북 구매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도 보시다시피, PC는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 본체가 있고, 그렇게 하면 사무실의 공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C를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에 노트북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트북을 대폭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가격 차이가 약 30∼40% 정도 노트북이 일반 PC보다 비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격하게 지금 아직 PC도 제대로 보급이 안된 상황에서 노트북을 너무 보급을 늘리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험적으로 점점 노트북 비중을 늘려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데 이용하도록 하고, 내년에 당장 30대는 이것은 출장이 많은 부서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 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113쪽에 말이죠.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하고 그것에 대한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2억 2,164만원인데,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나, 성능이 같은데 아까 이야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 2억 8,3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합하면 3억 8,000만원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다 책정이라고 봐요, 이것이. 안 그러세요? 얘기해 보세요?

민간이전 몇 쪽을 이야기했습니까?

113쪽.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민간이전이 몇 쪽이요?

연금부담금 밑에 ...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113쪽에 민간이전은 ...

답변 안 돼요. 이것이 공통 부분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 위에 민간이전이 나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재해를 입었을 때에 나오는 연금지급금으로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충질의, 그 위에는 연금 보조부담금이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그 위에 목에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나오는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그야말로 공무원들 연금이나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목에 민간이전에 나오는 연금지급금은 진료보상에 대한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출연하는 돈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출연금이라는 말입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 ...

지금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 과목부분 및 해소 62쪽을 봐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연금부담금 등해서 거기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이것은 공무원 자신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아니라도 유족, 가족사망 조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금부담금 중에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이전으로 된 것이지 이것하고 아까 사회보조단체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 근거할 때 나와야지요, 옆에.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 놓고 하면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1%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알지요. 유족 및 가족 사망 조의금 공상진료비 × 1% 해서 나온 것이 있잖습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 이전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을 편성하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몇 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과목에서 민간이전 61쪽을 보십시오. 목 306목의 05비목에 그러니까 62쪽이지요. 연금지급금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거기 내용에는 기타직 보수액 계상하는 게 기타직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공무원연금법에 재해 보상이 공무원 가족의 사망 또는 사망 조의금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오랫동안 원래 새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전부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개수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비목을 05비목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증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를 내무부 예산편성에 2억 8,300만원으로 1개를 줬는데, 왜 임의대로 임의보조는 1억 6,000만원을 하고 그 뒤에 사회진흥과에 새마을 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 6,00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2,000만원, 이렇게 임의대로 그 특정 단체에만 예산을 편성 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얼마를 주라는 근거는 없고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서는 2억 8,300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니까 가장 기초적인 운영 경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그 외에도 허명화위원님 평소 구정질문를 통해 많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 구정에서 특별히 진흥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또, 우리가 지원하니까 이것을 포괄비로 그래서 그것이 어느 과에 소관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다 포괄로 일단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또 갖고 있으면 어디 한 곳에 편성해 놓으면 또 그 단체에 다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할 것을 겸해서 우리가 포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은 포괄로 잡아 놓은 예산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본질을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2억 8,300만원을 임의보조로 해 가지고 각 서초구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사업별로 요구를 했을 적에, 신청을 했을 적에 심사를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아주 합리적인 그 사업에 타당한 그런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지 왜 특정 단체에만 임의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 단체만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누구에 방침인가 이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그러느냐 도저히 본위원은 지금 서초구 내외는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단체에만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무사안일하게 그 단체만 계속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것 8,000만원 6,000만원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보조로 2억 8,300만원 그대로 편성해 놓고 각 단체에 연초에 신청을 요구를 해 가지고 신청했을 적에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좋은 일이면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원래 임의보조의 기본 뜻 자체가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특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왜, 몇 개 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까지 해 가면서 지원하느냐 그러셨는데 우리가 새마을, 바르게, 그럼 이런 단체들은 분명히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일반단체에 비 해 여기는 또 국가가 법률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육성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에서 육성하도록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아주 정말 기본적인 필수의 기본경비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 가지고 필수기준 경비를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6,000만원을 생각합니까? 새마을에는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도 실질적으로는 서초구 사업인데도 이름을 새마을로 나와 가지고 새마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임의보조 안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왜 특정 단체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보세요.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 그 다음에 그것을 연초에 각 단체마다에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일하게 옛날에 섰던 단체에 그런 법에 있어서 지방자치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실제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떤 국민 운동단체, 청소년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도 보면 저 뒤에 보면, 또 장애인단체에도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타 단체라도 계속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 영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현 영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도 국민운동단체로 지금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정의가 무엇인지 ...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 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101쪽에 있는 인건비에 정.현원표하고, 그 다음에 109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9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과장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원래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다음 113쪽에 명예행정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총무국장 이런 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분들 자체의 돈을 갹출해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간담회비로서만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덧붙이셔 가지고 이것이 국민운동단체냐 이것은 우리 주관 부서가 총무과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2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원래는 15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1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만원씩 해 가지고 세 분입니다. 지금 변호사 두 분 ...

1인당 15만원 ...

1인당 15만원씩입니다. 특별히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

도인수위원입니다. 125쪽을 보면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버스전용차선 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전용 차로관리가 맞는지 차선관리가 맞는지 그리고 거기 여비에 152명이 어떤 분인지 또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도 152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한가지 135쪽에 보면 배상금 등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배상금이면 배상금이지 배상금 등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96년도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태옥입니다. 그 버스전용차로와 차선이 어느 것이 맞느냐 사실 예전에는 차선을 쓰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차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얼마 예산을 잡으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버스전용차선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것을 잡을까 하다가 그냥 서울시에서 잡으라는 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큰 뭐 혼돈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잡았고, 그 다음 거기에 국내여비에 152명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 버스, 각종 버스전용차선 내지 차로관리비에 인건비 152명이 어떤 분이냐 그러는데 이것은 버스전용차선 단속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방범원을 포함한 여러분인데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예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배시된 내용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존중하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하고 배상금 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 과목번호가 302목입니다. 302목인데 여기는 손해배상금, 국가 배상금 망실, 도난, 미수금의 보존금 등 뭐 여러 가지 보상금, 실비변상금 등 이런 것이 해 가지고 목명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목명이 배상금 등이라고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명을 그대로 했고 저희들이 잡아 놓은 그 1억원은 전부 다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그 패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 실제로. 그 등은 아니고 그리되어 있고 그 다음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