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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강충식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12-09

강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찬 사무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영하를 오르내리는 동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30일간의 정기회기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짓기 위해 특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구청장의 시정연설, '97회계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 구정업무보고, 7일간의 '96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답변을 거쳐 오늘 의회사무국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의 혈세로 구성되는 살림살이의 규모가 '96년 한해 동안의 수익과 지출면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절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를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정요구와 건의서를 작성하고 새롭게 설정될 '97회계년도 예산안이 알차게 편성되도록 성실한 예산심의를 하여 크게는 서초구민 모두에게 수혜가 고루 돌아가고 작게는 '97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활성화되어 의회 발전에 큰 몫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5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국 자체에서 작성된 업무계획에 의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운영위원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짧은 시간이나마 가장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먼저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다음 '97년도 사무국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7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예산안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 이어서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9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은 '97년도 예산안심사 승인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무국 자체에서 작성된 업무계획안에 불과함을 말씀드리며, 업무계획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운영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인 것으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조직현황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그리고 의회사무국 조직 및 인력현황,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있어 '97년도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방향은 그 동안의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 둘째,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셋째, 의정활동의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수렴 창구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구 자매의회와의 교류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의정보조를 위해 사무국 직원의 능력배양과 직무 분위기를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월별로 신축성있게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안처리를 위하여 의안의 제출, 검토, 처리과정에 있어서 소속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한편 집행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유지하여 현안사항을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 강좌에도 참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도 및 주요시설을 시찰하는 등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전체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의회도 방문하여 상호현안을 논의하고 의회정보도 교환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하여 위원 친선체육대회도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홍보수단의 적극화, 다변화를 기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 케이블TV, 대중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지역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물제작을 통한 홍보로는 의정활동지, 정기회안내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동, 직능단체, 관내 주요기관 주민에게 배포하여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방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각급 단체, 학교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 본회의의 진행상황 등을 참관하도록 하고 의정활동 과정을 주민자치의 교육훈련장으로 유도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방문기념품을 제작하여 의회방문 주요인사 간담회 등 각종 행사시에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의회청사내에 보도자료함을 설치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창구를 확대하고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행부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론수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4월에는 개원 5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의정보고회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2회에 거쳐 우리 구 관내에 소지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수용자를 위문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자매의회와의 교류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와 자매교류를 체결한 의회는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와 전북 장수군의회가 있으며 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환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무국직원의 능력배양 및 직무분위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국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정활동 보조자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문위원 연찬, 지방의회 비교시찰, 정기적인 직원 간담회, 사무기기 확장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구의회 전문위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 소개 및 의안검토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도 내실있게 실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회시설물 등을 시찰, 견문을 넓히는 한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기기 확충 보완으로 내년도에 접의자 30개, 카메라 1대, 휴대용 전화기 1대, 컴퓨터 2대 등을 확충하여 사무능력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 규모는 14억 2,416만원으로 금년도보다도 1.3%인 1,8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으로 구분하여 보면 의사운영비는 9억 2,2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인 1,139만원이 증액됐고 의정활동비는 5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인 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사운영비의 목별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라 10%가 증액된 4억 4,376만원이고 관서당경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도서구입비 등 증가로 전년도보다도 5% 증액된 3,01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가 감액된 1억 1,248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220만원, 의정활동집 발간비 200만원, 차량유지비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6%가 감액된 2,150만원으로 국외여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657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22%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세목이 특수활동비로 과목이 변경,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액내용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교통비 인상, 기본급 인상률에 따른 명절휴가비 등 인상으로 22.5%가 증액된 1억 4,064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른 연금 및 퇴직 의료보호 부담금 인상에 따라 10% 증액된 4,789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금년도 대비 25%가 감액된 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서상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접의자 기업비, 자료실 도서구입비,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녹화기 구입비 등 3,04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3%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의원 1인 월 35만원이며 회의수당도 금년과 동일한 의원 1인 1일 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지방의회방문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작년과 동일한 1,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여비, 자매의회인 동경도 스기나미구 방문여비 등 국외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연간 3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함에 따라 금년도보다도 19%가 인상된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임원진 활동경비로 금년과 비교 의장활동경비만 월30만원이 인상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활동경비가 월6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 세목이 새로 신설되어 각각 50%씩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배상금 등은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수당으로 금년과 동일한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97주요업무추진계획안

제6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강충식위원장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휘남

이휘남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운영위원회 소관부분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에서 '97년 예산안 총괄규모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보고는 각 위원회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 내용은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14억 2,416만 7,000원 잡혔습니다. 이 금액은 '96년도 예산 14억 547만 6,000원에 비해서 1.3%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은 의사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 총액의 64.8%인 9억 2,296만 7,000원으로써 그중 8억 9,466만 7,000원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이고 나머지 2,830만원은 의전용 승용차 1대 2,650만원과 녹화기 1대 18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5억 120만원도 전액 경상적경비로써 의원의 의정활동비 1억 2,180만원, 회의수당 1억 1,600만원, 국내외여비 7,74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2,8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85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850만원과 배상금 1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구요. 참고자료 '가' 예산과목 변동대비표하고 '나'항에 예산과목구조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강충식위원장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과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사무국 일반운영비중 인쇄비가 '96년 당초 예산 3,691만 2,000원에서 '97년 예산안에 5,166만 8,000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으므로 '96년 예산으로 동결됐는데 왜 '96년도와 같이 동결되었으며 꼭 증액할 이유가 무엇인지, 증액 요구해야 되는지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박영찬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인쇄비의 증액사유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회의록 인쇄비는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는 인쇄용지 단가의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임시회 본회의록에 부록을 실음으로써 회의록 면수의 증가로 증액이 예상되나 금년 수준인 3,691만원으로는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475만원이 증액된 5,166만 8,000원이 계상되어야만 금년도 회의록 발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무국에서는 그 차액이 1,475만 6,000원이라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예산이 증액돼서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무언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예산들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비, 재료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 몇 가지를 실무진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상의를 안하고 그냥 이것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에는 지금 3,691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회의록을 발간하자면 5,1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증액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재료비도 일부 저희들이 보시면 1만 9,600원해서 4명해서 여기 인부임입니다. 인부인데 4명해야 내년도 우리가 의회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1명을 줄였습니다. 이런 것, 또 개원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비도 1,5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의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실에 필요한 손님접대하는 것 차라든지 이러한 재료비가 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만원으로 깎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전부 다 증액을 해서 오늘 운영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은 전부 다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4항과 5항에 물가정보 구독료, 가격정보 구독료 이렇게 나왔는데 몇 부를 구독하는 것입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매월 1부씩 이것이 지금 물가정보지 나오는 것이 매월 나와요. 다음에 가격정보도 저희들이 매월 1부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전부 1부씩 비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 든지 이를테면 가격표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1부씩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물가정보 구독료하고 가격정보 구독료 그래서 물가정보지나 가격정보지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활동하면서 필요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를 본다는 것은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만 요청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의정활동하면서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은 위원들한테 1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집행부의 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수요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보게 되면 의전용 승용차, 그 다음에 녹화기 이렇게 2가지만 나와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특별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공사에 공사감독을 나갔다든지 어떠한 납품을 하는 납품에 필요한 실제 수검검수를 나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필요한 기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재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쪽을 보면 예결특위위원장해 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개월을 계상을 했는데 이 5개월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서 계상하게 됐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물가정보구독료하고 가격정보지구독료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들도 한 부씩 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구입을 해서 드렸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하시다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의원님들게 한부씩 사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여튼 숙지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신다면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해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용승용차는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넣어놨습니다만, 의전용차량이 지금 의장님이 타는 차량이 현재 5년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차를 시키고 내년에 새차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화기 90만원 2대는 지금 비디오를 말합니다. 상임위원장실에 지금 없습니다. 없고 휴게실에도 1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관 운영일반 업무추진비는 예결위원장의 활동기간이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추경을 예상해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두 번째는 질의요지를 잘못 알아 들으셔서 잘못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를 든다면 건축공사장 활동 나가면 그러면 건축공사장에 가려면 비근한 예로 줄자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각종 규격을 재는 마이크로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기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는 그것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기자재가 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안해 놨습니다만 집행부에 빌려와야 되고 주로 사진기문제인데 카메라가 1대가 있는데 카메라 1대가 낡아서 부족하고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혹시 현장을 나간다든지 해서 나가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간다고 하면 카메라를 집행부에서 빌려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증액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지금 하나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장 나갈 때 우리가 비디오 촬영도 하고 또 한 가지 의원님들 해외시찰 나갈 때 찍어서 잘 나와야 되는데 옛날 것이 되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기자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러한 기자재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전부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하신 기자재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 녹지형성한 곳에 가서 점검하려고 보니까 자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눈으로만 가서 보고 그런 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재확보비로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는 스스로 자재를 확보를 해 놔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아마 자료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면 전문적인 아주 고도의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손료를 하더라도 현장이 검증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에 반영하게 참고를 하셔서 축조심사할 적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승용차 2,650만원 주고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구민의 혈세를 걷어서 지금 현재의 곱 이상되는 그런 승용차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 차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국장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에 없던 새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부속실 즉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운영비 중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월평균 따지면 40만원에서 20만원 줄여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또한 보충해서 의회운영에 관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즉, 의원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의원들이 금전적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반사무 업무추진을 하는 의회사무국 측에서도 애로가 없이 또는 의원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 돈의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풍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절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증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찬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룡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자치구 의회사무국에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의 정수는 2,000cc급 의전용 승용차 1대하고 1,500cc급 승용차 또는 지프형 승용차 1대 등 2대를 보유하도록 내무부에서 T/E를 승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2대 이상은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종은 그렇고 차량의 배기 기수 즉 말하자면 2,000cc급이냐 1,500cc급이냐, 이것도 내무부에서 편성 지침에 딱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이제 2,000cc 1대, 1,500cc 1대 이렇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 보유하고 있는 의전용 승용차는 지금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만 소나타 1,800cc로서 운행 기간이 내년 2월달이 5년이 되면 이제 이게 대차 폐치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용 연수가 5년으로 되기 때문에 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보다도 관용차는 이게 쓰게 되면 한 5년이 되면 거의가 낡아서 지금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그래도 이게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고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차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오늘도 사실은 저희들 스기나미구 의회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그 차를 동승을 해서 모시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봉고 차를 타고 또 오늘 구장은 구청장님하고 승용차를 동행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차를 보면 상당히 차가 낡아서 의전용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차를, 이것은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운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도 3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에서 쓰는 커피 뭐 이런 차들 금년에도 4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의 손님도 많이 오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매일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차는 필히 드려야 됩니다. 커피라든지 이러한 간단한 음료수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20만원 깎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원으로 다시 증액해서 해 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판공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사무국장 판공비가 1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현찰로 다 해서 정보비 같이, 판공비 같이 다 뽑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50만원은 현찰로 뽑아서 사무국장 판공비로 쓰고, 5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는 것과 같이 카드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 경조사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50%는 현찰로 해서 사무국장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카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을 구두 지시에 의해서 상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만원을 전부 다 뽑아서 못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어 가지고 월 100만원씩 사무국장 판공비로 100만원을 맨날 현찰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50만원, 50만원 그렇게 썼고 이것을 이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서 50만원은 현찰로 뽑아 쓰고, 50만원은 카드로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

강충식위원장

아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조금 전에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있는 금액보다 '96년도 예산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아니죠. 지금 그것하고 또 다음에 이룡우위원님이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판공비를 절약하되 좀 넉넉하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의회 의원공통운영경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룡우위원

예.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왜 못하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딱 금년에는 36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 '97년에는 400만원으로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증액을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좀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게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가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서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일부 ...

강충식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안에는 지금 월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20만원 그 의장실, 부의장실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시지요?

강충식위원장

예.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것은 40만원으로 늘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2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충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용덕식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단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증액 요구는 하셨는데 일반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96년도에 먼저 1,000만원 예산 해서 500만원을 추경에서 받았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행사비이죠.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1,500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00만원으로다 지금 깎였는데 이렇게 대폭 깎이면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증액 요구 하신 대로 1,500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밑에 것도 증액한 부분대로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찬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쇄비 부족한 것, 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의회운영 보조인부임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4명으로 1명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개원 기념 행사 등 각종 행사비가 저희들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1,0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500만원 늘려서 1,500만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00만원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의 특수활동비가 2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40만원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본회의장 바닥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전번에 저희들 구청 조직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4급 1명이 기획실장으로 이번에 T/O가 한 사람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회의장에 보면 국장님 자리를 하나 더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딱 6명이 앉으면 되는데, 더 놓으려고 그러면 놓을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도 공사를 좀 해서 책상을 더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물품비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프린터기도 저희들이 2대를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컴퓨터를 2대 더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1대, 그 다음 이동전화기도 지금 저희들이 1대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1대 있는데 의장님이 이제 전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는데 의장님이 가지고 나가실 때 혹시 저희들도 사무실에서도 각종 행사가 있으면 이 1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1대가 필요하고, 이것 한 110만원 주면 1대 삽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1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비디오도 우리가 2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나갈 때 기자재 이런 사항은 우리가 수용비에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수용비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크게 검사한다든지 특수한 이런 기술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쓰지만 그 이외에 줄자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은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전부 다 증액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사무국장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덕식위원께서 개원기념행사라던가 각종 행사를 위해서 지금 예산안에 있는 금액이 도저히 '97년도의 행사를 위해서 쓸 그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 정도는 올려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십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강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 부분을 자구 지적하겠습니다. 97쪽에 직급보조비 중에 8, 9급 해서 11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90쪽에 보면 8급이 4명, 9급이 8명 해서 합이 12명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 90쪽 시간외근무수당 5급이하 26명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 해 주시고, 다음은 100쪽에 국내여비중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2,500만원 중에 일부 불용된 금액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6,00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불용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통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여비라든지 또 해외시찰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 항상 관례입니다만 모자라게 예산을 편성해 놓게 되면 그때 가서 이게 추경도 할 수 없고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항상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금년도도 저희들이 불용이 되고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해외에 가실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가신 위원님들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게 무엇을 예상을 했느냐 하면 이제 스기나미구,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한분 아니면 두분, 세분이 이렇게 재임 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넉넉히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못 가게 되면 금년같이 또 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에서 8, 9급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8급, 9급 현원이 11명입니다. 현재 8급, 9급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원이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승수

천승수위원

기능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기능직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8, 9급 ... 그래서 이제 5급 이상, 5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명 중에 4급도 저까지 26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조금 김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해서 헸을 때는, 26명 이렇게 했을 때는 5급 이하 26명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26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어서 진짜 5급 이하 25명 이래야 맞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께서 선진의회방문 예산이 좀 너무 광범위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국장께 여쭤 보셨지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에 요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놔두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

김지환위원

90쪽에 답변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강충식위원장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90쪽에 8급 4명, 9급 8명 ...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90쪽에 시간외근무수당 5급이하 26명 이것하고 그 다음에 9급 8명 한 이것 말씀이지요?

김지환위원

예.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것이 7명인데 8명으로 잘못 오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이하 25명 이래야 되는데 26명 해서 4급이 하나 숫자가 들어가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찬 사무국장께서 좀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또 특수업무추진비는 이게 법정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그 25%, 그 다음에 75% 그게 법정 경비인데 ...

강충식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천승수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수

천승수위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 다음쪽 98쪽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정경비가 되어서 먼저 예산보다 줄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더 올릴 수 없는 것일거예요. 법정경비예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개원행사,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장, 부의장실 운영하는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수

천승수위원

아니, 그것 두 개 다가 하나는 25%이고, 하나는 75% 해서 거기에서 100%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이 법정 경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법정경비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법정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봐서 법정경비로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강충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보충과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전용 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종이라고 하는 것은 2,000cc 이상으로 볼 적에 2,400cc, 3,000c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같은 차종이라도 값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어느 한 부분 행사에, 예컨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5년에 한 번 있던 행사에 점을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보통 때에는 굳이 그렇게 정말 고급 승용차로 회기 80일을 가지고 정말 의원들 활동을 하는데 의장이 그렇게 고급 승용차가 굳이 필요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스프린트인지는 모르겠는데 97쪽 국장과 그 다음에 100쪽에 의장, 또 101쪽에 부의장, 상임위원장, 아까 예결특위위원장은 신설로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특수활동비가 국장을 포함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 예산편성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이다 이 말입니다. 제로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제로베이스에서 지출이 됐었느냐, 아니면 미스프린트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새로 책정이 되는 것이냐, 말이죠 이것을 규명해야 되겠고, 다음 아까 유독 제 자리에는 사무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가 깔려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계는 지금 이룡우위원님 꼭 필요하느냐 하시는데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이 80일이지만 의장님은 1년 12달 365일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모든 행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원님들 위상도 있고 의장님 위상도 있는데 헌차를 가지고 행사에 다닌다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의회 예산이 아주 빈약하다든지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경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의장님 활동하는 사항 또 의원님들 위상을 봐서라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회에서도 2000cc 이상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2000cc를 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cc로써 소나타도 있을 수 있고 그렌저도 있을 수 있는데 상부에서는 그렌저 종류는 못 사게 하는데 다른 데는 2000cc 그렌저도 있고 포텐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차종이건 간에 2000cc 이상은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회는 의장님 위상도 있으니까 2000cc 이상이면 어떠냐 해서 산 의회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cc로 해서 새차를 구입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300만원 50%,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로베이스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있던 사항인데 50%, 50%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로베이스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있던 예산을 그냥 인정해서 반반 50%, 50%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쪽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의장님은 금년에는 월150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180만원 30만원 늘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단 예결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은 금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예산결산위원장님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기관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월 해 놨는데 본예산 다룰 때 물론 필요하지만 본예산 심의하게 되면 1달 걸립니다. 그리고 추경이 보통 1차, 2차 추경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활동을 하시니까 넉넉잡아서 5개월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금년부터는 상임위원장과 같은 수준으로 월60만원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이것도 내무부에서 예결위원장도 지급해라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5개월 다 쓸 것 같이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룡우위원

한 말씀드릴께요. 그렇다면 다 중요하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는 한정되어 묶여 있고 또 일층 소위 의회에 집행부 내지는 국장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물쓰듯해도 통제가 없고 또 이것은 인심성 발언이 아니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느껴서 일에 절대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로베이스를 가지고 우물우물하시면서 과연 그냥 인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행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행정인데 미스프린트가 났다면 분명히 미스프린트가 났다 내지는 이것이 제로베이스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과거에 없던 것이지만 새로 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사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의 착오 있는 것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감사의 그런 성격을 띄운 것 같기 때문에 이룡우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추후에 자료라든가 답변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룡우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룡우위원

알겠습니다.

강충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면서 우리 운영 여러분들께서 사무국에 관한 예산심의하는 모든 질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금년도 예산안 요구에서 '97년도에 반영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반영되지 않고 누락이 됐거나 또는 지금 이 시간에 내년도 의회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의회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서 400만원 신설을 해 주셔야 되겠고 본회의장에 집행부 간부석에 구청장 및 국장 여섯분의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실장 좌석을 놓기가 원래 좁기는 했습니다만, 바닥을 한계단 높여서 보수공사를 해서 좌석을 하나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무자동화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프린터기 2대가 필요하고 또 다기능사무기기 2대를 내년에 꼭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자동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조달구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맞춰서 430만원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프린터기는 자료실에 1대하고 사무국에 1대 설치할 예정이고 컴퓨터 2대는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실의 전자복사기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새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조달구매가격으로 45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전자복사기는 위원님들 보시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인쇄물을 나누어 드릴 때 29부, 거의 4, 50부를 필요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하고 카메라 1대 또 저희들이 추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예산 260만원이 소요되겠고, 의전용으로 지금 휴대폰이 1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용으로도 앞으로 행사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카메라도 지금 1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양개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현장 시찰을 할 경우는 빌려와야 될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대를 저희들이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서 한 4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140만원 해서 이것은 꼭 '97년도 예산에 추가로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식위원장

박영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사무국 예산심의에 관한 증감요인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사무국에서 지금 요구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다시 예산안에 부활이 되어서 '97년도에 집행되는 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97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당초 사무국에서 편성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고 내년도 시행할 사업이 새로 발생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보다 4,458만 5,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첫째, 예산과목 의사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1,769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회의록에 부록을 실음으로써 증액요인이 발생한 일반수용비인 인쇄비 1,475만 6,000원과 재료비로 상임위원장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일용인부임 294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업무추진비에 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비를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특수활동비에 240만원 증액은 의장실 등 운영비인 방문객 접대용품 구입비로 월20만원을 40만원으로 수정하여 증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설비 등에 400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내용은 본회의장 집행부 간부석이 좁아 바닥을 높이는 정비공사를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다섯째,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2대 구입비로 24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예산 과목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기능사무기기 2대 구입비 19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50만원,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110만원,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 착오내역 91만 1,000원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충식위원장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장영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강충식 장영화 김열호 최정규 김진영 천승수 용덕식 김지환 이룡우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박영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