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녹지과와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녹지과장 김철기. 농촌지도소장 김원준.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 육림사업 추진실적,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추진실적 및 작업인부 농약중독사고 예방대책 및 추진실태, 기존 가로수현황 및 사후관리실태꽃묘장 및 양묘장 관리실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상황, 추기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 황지연못 근린공원 정비사업 추진상황, 태백산도립공원진입로 조경수식재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 도경계(도화동산)주변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 소관예산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과내에 2개 계가 있습니다. 녹지계, 산림계입니다. 정원과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명중에 11명이 있습니다. 녹지계가 총 8명중에 7명이 있습니다. 산림계는 5명중에 5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입니다. 조림사업, 천연임보육, 사방지관리, 산림통계, 가로수관리, 과예산, 도시공원관리, 도로변환경정비, 조경수식재관리, 양묘(꽃묘)장 관리사업이 녹지계 소관입니다. 다음 산림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법 처리를 하고 산림훼손, 임야매매 발급, 영림계획, 목재수급(충무계획), 산화경방 및 보안림, 보호수관리, 농어촌 발전계획, 산지정화사업, 산림병충해방지사업, 육림, 푸른숲 선도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57.9ha로 45,500본을 금년도에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8,653만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지급이 87%, 자부담이 13%입니다. 보조에는 실물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ha와 묘목은 천본 단위입니다. 총 합계는 157.9ha로 본수는 45만5,500본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11ha에 31만6,000본, 지방비사업이 5.9ha에 1만6,500본, 자력사업이 41ha에 12만3,00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수림단지 조성사업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5년간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량이 140ha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39%로서 54.8ha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주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현물보조가 있습니다. 자재는 묘목과 비료가 있는데 묘목은1ha당 3,000본을 지원했고 비료는90kg을 지원했습니다. 운송은 현지도착까지 자재를 운반을 하였습니다. 현금보조는 인건비를 보조했습니다. 조림정리사업, 묘목식재사업, 비료주기사업, 인건비의 80%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산주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전체사업의 2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증식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자연환경조성 및 구토보존을 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48.4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32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7,576만5,000원, 도비가 2,240만5,000원, 시비가 5만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별 사업량입니다. 총 5개사업에 484ha에 2억3,329만원을 들여서 보조율이 64%입니다. 조림지풀베기사업이 270ha에 8,261만7,000원을 들여가지고 보조율이 60%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125ha에 9,962만5,000원 중에서 이것도 보조율이 60%입니다. 그다음에 덩굴제거사업입니다. 23ha에 665만4,000원으로 보조율이 84%입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10ha에 802만8,000원으로 보조율이 80%입니다. 무육간별사업입니다. 56ha에 3,636만6,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보조율은 80%입니다. 산지지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사업완료후 전액을 현금 보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작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는 현물로 무육낭이나 낫, 톱, 고지절단지를 일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방법은 산주가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만일 산주가 불응할때는 시에 있는 작업단을 활용을 해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목생장촉진 및 우량임목생산을 기반조성하고 산림자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공, 사유림 중에서 소나무림입니다. 총 계획면적은 1,270ha입니다. 사업비는 3억7,38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임야면적이 26,777ha중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17,173ha로 64%입니다. 민유림이 9,604ha로 36%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나무 면적이 1,241ha로13%입니다. 거기에 소나무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1,039ha로 전체면적에 11%입니다. 민유림 면적의 13%이고 우리시의소나무 면적의 84%가 지금 감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상태를 말씀드리면은 극심한 지역은 없고 중지역이 253ha로 24%, 경지역이 786ha에 76%입니다. 방제사업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1,270ha중에서 우리가 총 한것이 1,288ha로 101%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상비료주기 사업이 계획이 600ha인데 실행은 614ha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간주사 계획이 금년도에 400ha인데 404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약제명은 포스팜액제를 50%를 3,200ℓ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366만7,000원인데 자료대하고 인건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시직영 사업입니다.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60일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면약제 살포입니다. 계획이 70ha에 실행은 100%입니다. 대상지는 피행정도가 경지역에 회복지역을 하였습니다. 약제명은 다수진(다이아톤) 10,500kg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443만3,000원입니다. 실행방법은 시직영 사업으로 했습니다.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간입니다. 그다음 기생봉(먹좀벌)방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약제방지가 불가한 지역에 먹좀벌을 방제하였습니다. 방사능력은 200ha입니다. 1ha당 20,000마리를 방사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92만9,000원입니다. 인건비, 자재대, 운송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행주체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직접실시를 하였지만은 인력은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작업인부 농약중독사고 예방대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인원이 6,654명입니다. 이중에서 지상비료주기가 3,963명, 수간주사가 2,191명, 지역약제살포가 420명, 기생봉 방사가 80명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입니다. 매일 작업전 인부 안전관리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작업인부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 등을 구입해서 착용토록 하였습니다. 농약 해독제를 항상 비치했습니다. 사업후 방제사업명 및 구역표시를 하였습니다.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지역은 식용솔잎채취를 2년동안 따지 못하도록 표시를 하였습니다. 농약중독 사고는 금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및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저지 및 회복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현황은 총 193.6km에 기존 가로수를 조성한 것이 29km, 미조성 지역이 164.6km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재 가능지역이 71km, 식재 불가능지역이 93.6km가 되겠습니다. 기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연장이 29km중에서 총 3,21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은 행나무가 1,111본, 버즘나무가 429본, 자작나무가 1,167본, 산벗나무가 363본, 현사시가 145본이 지금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향후 가로수조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년도 계획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도로 및 포장공사 완료지역에 우선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노선은 71km에 8,860본입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별로는 산벗나무를 문곡에서 동점까지 31호국도와 소도동 까지 해가지고3,760본을 하고, 자작나무를 화전동에서 사조동, 철암, 연화지역으로 5,1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수종갱신작업 현사시등 꽃가루비산 방지를 위하여 현사시등을 사용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지역 연차별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교통사고나 기타 인위적인 피해목은 원인자에게 부담을 해가지고 보식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원인자 부담 한 것이 47본입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해충방제사업으로 약제살포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맹아정비 및 수형조절 사업을 2회를 하였습니다. 신규조성지 하자보수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19본입니다. 산벗나무 11본, 자작나무 108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사시(화전동) 가로수 관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목작업을 꽃가루 비산방지를 위해가지고 올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종갱신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확·포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조림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꽃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233-4번지입니다. 면적은 2,198㎡입니다. 비닐하우스가 10동, 급수시설로 스프링쿨러가 있었습니다. 보온시설로는 이중비닐 및 보온덮개를 하였습니다. 꽃묘생산량이 73,000본을 생산하였습니다. 생산비는 1,6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실적이 73,000본입니다. 봄꽃이 38,000본, 가을꽃이 35,000본을 하였습니다. 이용은 도로변 화단, 꽃길조성 및 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꽃묘장 철거를 금년도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은 장성동 메밀뜰에 있는 양묘장에 옮겨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은 12월말 해고를 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는 특별히 꽃묘가 필요시 화훼류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보하고 또는 꽃 시장에서 구입하여 필요할 때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양묘장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성동 메밀뜰 전 12번지 외3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592㎡로 4,118평입니다. 수종으로는 주목 외 7종으로 11,000본이 지금 수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486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별 시업사항입니다. 총계 11,378본으로 주목이 2,820본, 구상나무가 1,373본, 자작나무가 2,300본, 느티나무가 740본, 복자기가 600본, 회양목이 1,350본, 마가목이 2,100본, 산수요가 82본, 뮤고소나무가 13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수 유묘식재사업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이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총수량이 4,700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양묘용 주목유묘 구입입니다. 주목 수고가 30cm～40cm를 5,000본을 구입을 해서 지금 양묘장에서 가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덕 고무덕 시유림을 제2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식을 해 놓았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수생산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림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입니다. 총계 20건에 면적은 99,527㎡입니다. 복구비는 3억5,600만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형질변경사항이 14건에 79,571㎡로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광산개발이 4건, 축산시설이5건, 공장부지가 2건, 종교시설이 1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임지전용 이 3건에 7,859㎡에 복구비는 2,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축산시설이 2건, 도로가 1건입니다. 다음 토석채취가 3건입니다. 면적은 12,097㎡로 복구비는 2,700만원입니다. 산림훼손복구가 1건, 개토가 3건입니다. 다음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을 복구했습니다. 면적은 154,863㎡에 복구비는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완료 한것이 3건입니다. 15,002㎡에 2,800만원입니다. 다음 복구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139,861㎡에 복구비는 5억5,600만원입니다. 광산개발이 2건, 공장시설이 2건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복구비 예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복구는 지금 없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이 3억5,600만원이 있습니다. 복구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종료 즉시 복구명령을 1개월내 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불이행시에는 대집행하는 조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구자는 원인자 복구가 6건에153,679㎡로 5억7,700만원입니다. 시직영 한것이 1건이 있습니다. 1,184㎡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화로 가연성 물질이 증가하고 산불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피해액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춘기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90만원, 도비가 40만원, 시비가 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개소입니다. 시청에 1개소, 동사무소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중계소가 매봉산에 1개, 북동에 1개가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취약인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노약자 22명을 중점관리를 하였습니다.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통제하였습니다. 군부대 사격훈련에 따른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어린이 불장난 예방 및 감시강화를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장, 쓰레기장을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단체는 21개 기관단체로서2,560명이 되겠습니다. 진화대책입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2명입니다. 진화대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특수진화대는 1개대로 공무원이며, 일반진화대는 37개대로 마을별로 있습니다. 진화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3종에 3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6페이지입니다. 홍보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및 설치하였습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켐페인 실시는 주말, 일요일, 공휴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순회교육을 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사항입니다. 사유림에 금년도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은 피해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이 되었고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3건에 1.5ha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기대효과입니다. 범 시민적 산림애호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불방지의 자율적 참여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황지연못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6,414㎡로 2,131평입니다. 정비기간은 '87년도부터 현재 4차년도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은 3개가 있습니다. 모자상, 황부자상이고 음수대가 1개입니다. 교량이 2개, 공중전화가 3개, 간이화장실이 1동, 파고라가 1개, 벤취가 24개, 표지석이 3개, 보안등이 10개, 휴지통이14개, 입간판이 2개, 조경수가 717본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 맑은물 유지를 저해하는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샘물구멍을 복원을 하고 도랑바닥고르기, 중·하지표토수 유입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못 중하지물 순환작용 촉진으로 인공벽체 폭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린공원 기능보완을 위하여 조경수를 보완 식재하고 수목보호책을 설치하였으며 각종 편의시설 보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설치로 수세식화장실 설치, 각종입간판 보수설치, 이동로 바닥자연석교체설치이며 기타 장기계획으로는 시가지 황지연못 물길복원, 그린공원구역확장을 하겠습니다. 연못주변 하수도를 재시설을 해가지고 밑에는 오수를 넣고 위로는 자연수를 퍼내는 것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96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을 청소하였습니다. 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8일간을 하였는데 동원인원은 542명, 청소는 뻘, 수초, 오물수거 등 200톤을 하였고 방법은 태백라이온스클럽 자원봉사를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동원장비는 콤프레샤 1대, 산소공급기 1대, 양수기 4대, 청소차 5대, 위생수거차가 1대, 소방차가 1대, 고압분무기가1대, 기타작업도구가 9종에 45점이 되겠습니다. 결과로서는 연못물은 맑아 수초 및 이끼가 발생되어 2년마다 청소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조경사업입니다.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정비내용은 다리건너 뒤편쪽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잔디보호책이 230m, 반원형 인조목탁자가 4개, 벤취가 12개, 수목보호겸 의자가 1개가 되겠습니다. 조경수는 주목 외 11종이 1,925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잔디는 726㎡, 맥문동은 8,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750만6,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 맑은물 유지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샘물구멍을 복원하고 도랑바닥을 고르고, 중·하지표토수 유입방지하고 연못 중·하지물 순환작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연못 벽체에 폭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설치로는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고 각종 입간판을 보수 하겠습니다. 기타는 시가지 황지연못 물길복원을 하겠습니다. 조경수 보완 및 조경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태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진입로 조경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소도당골 진입로변이고 사업량은 자작나무 외 10종으로2,583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90만6,000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5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작나무 숲조성은 도급으로 하였으며 3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439만원입니다. 시행은 도급시행입니다. 그다음 시직영 조경수 식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및 본수는 10종에 2,283본이 되겠습니다. 구입이 마가목 외 5종이 2,245본, 이식이 등근향나무 외 3종으로 38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6,000원으로 시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상태는 활착율은 98%로 양호가 되겠습니다. 고사목은 자작나무 45본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도경계(도화동산)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국도변 도경계지점경북 봉화군 경계지점입니다. 면적은 1,863㎡로 사업량은 간이급수시설 1식, 진입로 확·포장 50m, 사업비는 1억5,9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간이급수시설은 취수보 1식, 배수지 1식, 관로매설이 240m, 조경수식재가 주목 5본으로사업비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24일에 끝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은 콘크리트 포장510m, L형측구, 보도블럭포장이 4.12a, 비탈면 녹화가 1,349㎡으로사업비는 1억3,513만4,000원이되겠습니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입니다. 공사입찰이 12월 13일 예정입니다. 공사착공 후 사고이월하여 '97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당초 하천변 옹벽공사를할 계획이었으나 장마기를 피하고 설계발주단계에서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변경발주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6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5개 사업에 예산액은 12억8,427만2,000원, 집행액은 9억667만7,000원, 잔액이 3억7,759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출예정 12월달 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잔액은 3,2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2230. 2231 공원관리는 예산액 1억824만6,000원, 집행이 4,559만2,000원, 잔액이 6,265만4,000원중에서 지금 연못정비사업비 5,562만9,000원이 12월에 집행될 계획으로 총 잔액은 387만2,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는 예산액이 2억6,996만1,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1,487만6,000원, 잔액이 1억5,508만5,000원으로 12월달에 집행될 1억3,513만4,000원과 기타가 223만8,000원이 집행이 되면은 잔액은 1,771만3,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1,930만8,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4억6,234만8,000원, 잔액이 1억5,696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2월달에 산림병해충 추가방제사업비와 청원직 3명 보수가 나가게 되면은 실지 잔액은 8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8,648만7,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억8,359만1,000원이며 잔액은 2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2월달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림복구비 사업이 나가게 되면은 잔액은 1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관리사업은 예산액 27만원중에서 27만원 전액 도로 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목표를 세웠는데 물론 실적이 많이 나가서45ha 계획이었는데 54ha를 했으면 잘한 것입니다. 물론 5개년 동안 계획에 50ha정도를1년동안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90ha정도 밖에 안남는데 계획세운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산주지원현황이 나오는데 현물보조, 현금보조가 쭉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때는 감사자료라고 말을 할수가 없어요. 이 지원내용 자체를 별도로 자료를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사람한데 어떻게줬다는 지원내용을 자세히 해서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많이 난다는 것을 저가 지적을 한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가복구사업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한다면서요. 그것이 부서는 다르지만 사업단하고 협조체제를 이루면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면적처럼 말이죠 그렇게 협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 저가 왜서 이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복구사업이 복구사업이라 할수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한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국가에서 한것은 복구사업으로 볼수가 없어요. 그냥 돈을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협조체제를 할수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까요 ? 우리 녹지과장과 석탄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체제로 구성해 나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

다른 지방은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던데 태백시는 지금 광산지역개발과가 주관을 해가지고 국유림 지역을 작년까지는 전부 나누어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볼적에 국가사업이 너무 부실한 것을 부서가 다르니까 직접대화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 제일 아쉽습니다. 너무 허술합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하고 국가에서 한 것이 너무 차이점이 나니까 그래서 나는 하루 속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태백이 살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이 좋은 방법으로 방향을 모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육림사업에 관해서 임야를 산림을 소유자별로 국유림은 국유림, 도유림은 도유림, 시유림이면 시유림, 사유림이면사유림으로 그다음에 수종별로 %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큰걸로 딱딱 잘라서 어떤 수종이 많은데를 육림사업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꾸기 사업을 484ha를 했는데 그중에서 소유자별로 분류를 해주시고 수종이 무슨 수종이 제일 많은 곳을 했는지 그것을 분류를 좀 해주세요 ?

저희들이 이것을 한것은 사유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유림은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따로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을 484ha를 했는데 수종이 주로 뭡니까 ?

대부분 소나무가 많습니다.

저가 왜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태백시의 산림녹화계획을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더 폐광지역에 있는 산림계획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그렇나 하면은 그 수종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뭐 이런것을 해가지고 매년 10억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아까 왜서 수종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경제성 가치가 있는 것을 택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들여서 조림을 하자, 그렇잖아요. 낙엽송 이런것이 경제성 가치가있습니까 ? 이왕이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조림사업을 하고 나무가꾸기 육림사업을 하는데 연간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경제성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해서 뽑아 낼수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영구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까 수종이 소나무라고 그랬는데 물론, 소나무가 괜찮겠지만은 태백시가관광도시로 가는데 다시 무슨 이벤트사업으로 할수 있는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특산품이 나올수 있는 방향으로 뭐 자작나무라든가 단풍나무로 유도를 해서 그 산주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육림사업과 조림사업을 지원해주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쪽으로는 관심을 안가졌지요 ?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 낙엽송이나 이런것은 뭐 가치가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육림사업 이주로 침엽수는 낙엽송하고 잣나무와 소나무를 위주로 하고 활엽소는 자작나무와 물푸레 나무를 위주로 해서...

자작나무는 육림사업중에서 자작나무 군락지역의 육림사업은 총 면적이 484ha 중에서 몇ha를 했습니까 ? 그러니까 태백시의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과장이 바뀜으로서 어떤 사업이 바뀌면 안됩니다. 전임과장은 어떤 그런쪽으로 해서 수액채취 까지도 연구를 하다가 다른데로 발령이 나서 가셨는데, 자작나무는 몇 ha를 했습니까 ?

금년도 분만 말씀을 드리면 자작나무가 54ha가 됩니다.

이게 사유림입니까 ?

예, 사유림입니다.

이게 동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많아요 ?

사조동이 많습니다.

그럼 내년도 육림계획은 수종별로 계획이 있어요 ?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는 계획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

도에서 어떤 물량자체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아까 위원장이 자료를 달라고 한것을 그냥 막 뽑지말고, 동별로 해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주고 그다음에 산주, 면적, 금액을 자세하게 뽑아 주시고, 조림지 풀베기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이것이 전부1ha당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 지금 힘든 작업은 많이 지원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게 지원이 된 것이 있을 것인데 그렇습니까 ?

예.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것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까 ?

덩굴제거입니다.

덩굴제거는 보조율이 가장 높은 것이고 금액이 많이 든 것이 뭐냐구요 ?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입니다.

여기 총 5개사업 484ha, 2억3,329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지금 이게 안맞는 것 같아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베기가 1ha당 총 사업비가 30만5,990원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이 60%를 지원을 해줘서 18만3,594원, 국비지원이 9만1,797원, 그다음에 지방비 지원이 9만1,797원, 자부담이 11만2,395원을 해가지고 풀베기는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부담이 60%를 해가지고 전체 30만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전체가 79만7,000원 중에서 국비지원이23만9,100원 이게 30%입니다. 지방비 지원이 23만9,100원 30%, 자부담이 32만8,800원으로 40%입니다. 그다음 덩굴제거 사업이 1ha당28만9,292원 중에서 국비가 14만5,006원으로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9만8,034원으로 34%이며 자부담이 4만6,252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하신 것 말이죠. 1ha당 비용이지요 ?

예.

그럼 아까 81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 잘못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

예.

그게 81만원이 들어간다고 예기를 하시니까 그랬지요. 그리고 천연림 보육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천연림 보육은 인공조림지를 제외한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임지 중에서 ha당 400본 이상 되어있는 임지를 전부 400본만 놔두고 전부 제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육림사업은 이것은 전부다 개인소유만 한다고 그랬죠 ?

예, 사유림만 합니다.

그럼 여기 12ha면 꽤 넓은데 몇평정도 됩니까 ?

30,000평입니다.

이것도 사조동에 했어요?

예.

그럼, 무육간벌은 어떤것입니까 ?

무육간벌은 조림을 해가지고 6년부터 무육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림목만 남기고 다른 것은 잡목이나 굵은 나무들은 조림목에 지장이 간다 그러면은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덩굴제거와 무육간벌은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연도별로 그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림을 하고 나면은 화훼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화훼작업이 끝나면은 무육작업을 하고 무육작업이 끝나면은 간벌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세하게 자료를 좀주세요.

예.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6페이지에 기생봉 먹좀벌방사 200ha를 했는데 여기는 지역적으로 어디입니까 ?

연화산 주변하고 흑다리골 주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먹좀벌을 만들수 없어가지고 강원도 임업연구소에서 1년간 만들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사를 하고 우리는 인력만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먹좀벌은 말이죠. 100m 1,000마리를 한다고 했어요 ?

10,000마리 입니다.

그럼 200ha면 얼마입니까 ? 가로수는 1ha당 몇m 입니까 ?

100m입니다. 10,000㎡는 1ha 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자작나무, 산벗나무현사시나무하고 어떤것이 가격이 가장 비쌉니까 ?

거의 비슷한데 산벗나무가 가장 비싸고 은행나무, 버즘나무, 자작나무 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향후 조성계획을 보면은 황당한게 뭐냐 하면은 우리 가로수 조성 계획이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금 우리가 시내같은 지역은 10년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삼척에서 편입되어 온 구역하고 그다음 도로확·포장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이제 년차적 계획에 의해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여기 보면은 내년부터 10년동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 조성계획이 중장기적으로서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 시장님 까지 결재를 받아놓은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것 중에 앞으로 여기 내가 봤을때 1～2년 있다가 어디로 갈려는지 안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10년동안 향후 이렇게 조성하겠다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이 가지만은 임기응변식으로 여기보면은 71km를10년동안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윗분들 한테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여기에다 넣어 놓으면 내년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할때는 이게 또 5년으로 줄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

10년동안에 우리가총 계획한 것이 71km이고 본수가 8,860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냥 머리속에 있는 것을 그냥 여기에다 옮겨 놓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과장이 또 바뀌면은 이건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다그러면은 도시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파악을 하셔서 10년동안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딱 나왔을때 과장위에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결재를 받아 놓으면 그게 맞다 그러면은 10년동안 추진이 될것이 아닙니까 ? 그런 중장기 계획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기 보면은 10년간 계획을 해서 세워놓았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신빙성이 없다이겁니다.

예, 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사후관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변상을 100% 시킵니까 ?

20%를 가산해서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1본당 5만9,300원인데...

그게 수종별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은행나무 47본을 조치를 했잖아요 5만9,300원이 들었잖아요 ?

예, 맞습니다.

도립공원 올라가는 자작나무는 1본당 얼마씩 줬습니까 ? 그게 금방 안나옵니까 ?

11만원 정도 들었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

앞에서 설명하실때는 은행나무가 비싸고 그다음에 버즘나무가 비싸고 자작나무가 싸다고 그랬는데 도립공원 올라가는 곳에 자작나무는 왜서 11만원씩 들었습니까 ? 그런것 자체는 머리속에 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가로수 수종을 여러수종을 할수밖에 없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왜그러냐 하면은 태백이 고원관광도시로 갈려면은 태백을 갔을때 머릿속에 남도록 가로수라든가 조경수 같은 것은 태백이 관광도시로 새로 태어나는데 다른 업무와 맞추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남부지방에서 다 벗꽃이 핀다음에 어느 시기에 태백을 가니까 산벗이 잘어울려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태백이 관광도시로 가는데에 맞추어서 생각을 다시 해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산벗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쪽에는 현사시 꽃가루 비산방지 거기는 수종을 무엇을 할것인지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

도로가 확장이 끝나면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98년 12월에 끝날 계획으로 있던데...

거기도 지금 보상금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녹지과에서 이미 38번국도에서 편입되는 도로에 한해서 가로수가 얼마들어가는 물량하고 개당얼마가 나와있어요 ?

우리가 보상금을 달라고 통보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

원주국토관리청입니다.

얼마입니까 ?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구간이 싸리재에서 화전1동사무소까지 내려오는데 그게2억이나 됩니까 ?

이식비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을 돈도 있으니까 뭐 공원같은 곳을 다시 한번 가보고 뭐 하여튼 깊이 연구를 하셔서 지역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검토를 필히해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10페이지에 꽃묘장 관리인은 그냥 해고를 시켰습니까 ?

관리인은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고가 됩니까 ?

해고를 하고 총무과에서는 그자리에 석탄박물관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청소원으로 가게 됩니다.

12페이지 양묘장가식을 '97년도 봄에 원덕 고무덕에다가 가식을 한다 그랬는데 가식을 한수종하고 묘목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주목을 5,000본을 구입을 해가지고 장성 양묘장에다가 지금 가식을 해놓았는데 내년 봄에 다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고무덕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00평 정도 됩니다.

그 지번하고 면적을 자료로 좀 주세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

예.

지금 사조동에 시유림이 얼마정도 됩니까 ?

400ha입니다.

그러면 다 포함을해서 사조동에 있는 전체 시유림에 대한 지번하고 면적을 좀 주세요.

예.

꽃묘장은 앞으로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양묘장 관리는 앞으로 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 같습니까 ?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까 ?

양묘장은 저희들이 지금 시자체 적으로는 길러서 쓰는 것이 이익입니다.

내가 이말씀을 왜서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뒤에 가면은 농촌지도소 문제가 나오겠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감사 마지막날 녹지과와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감사날짜를 잡은 것은 그 사업이 맞물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날을 잡았는데 그래서 양묘장이 간다그러면은 어디로 가야되고 약초시험장, 농촌지도소의 사업들이 같이 나가야되기 때문에 감사날짜를 같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13페이지 말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자료를 봐서는 아무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죠 ? 형질변경, 보전임지전용, 복구현황 등세부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참고자료로 좀 주세요. 이걸 봐서는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황지연못 물길 복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시가지로 내려가는 물중에서 생활오수하고 이물하고 섞여서 내려가는 것을 시장님이 오수는 밑으로 보내고 위로는 깨끗한 물을 보내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지나갔을때 황지도 깨끗한 물이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해서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는 오수관을 따로 빼고...

오수는 오수관을 따로 빼고 지금 황지연못에서 나가는 물은 오수관 위로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물만 쭉 내려가도록...

어디까지요 ?

한 1km정도 됩니다. 중앙로로 지나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낙동강 발원지라 해가지고 그게 나가는 것이 어차피 황지천으로 나가니까 여기는 오수관로 자체가 발원지에서 배수로 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해서 지금 하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실현불가능 입니다.

맞아요. 그게 실현이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황지연못에 조경수 이것은 언제 다 심었습니까 ?

11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꽤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조경수를 심어가지고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눈이 오고 땅이 다 얼었는데 조경수를 심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은 남아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졸속 행정을 했어요. 그때 나무를 심으면 살수 있어요 ? 시민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또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 세워줄 때 녹지과장이 뭐라그랬나 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연못을 준설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다 주문을 해서 연못준설을 할려면은 예산이 많이 든다해서 8,000만원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할때 연못물이 이상하게 백화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뭐 응급조치를 해서 준설이 되었다 이겁니다. 되고 나서 보니까 예산집행한 것이 많이 남고 집행은 다 안되고 하니까 연말은 다 되었고 해서 그냥 막 한 것입니다. 안되면은 금년에 예산집행을 이래서못했으니까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로 넘겨서 봄에 심는다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 나무를 잘살리기 위해서 내년에 심는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 그런 졸속 행정은 안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나무심은게 얼마나 살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연못에 물고기가 국내산 입니까 ? 전에 말레이시아산인가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

다 잡았습니다.

이게 지역의 유서 깊 은곳이 되고 관광명소가 될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주위에다가 자연정화가 되도록 가장 원시적인 것이 가장 과학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뭐 물옥삼이라든가 버드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주위에 옹벽보다는 차라리 자연석으로 물을 막을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고 고기를 갖다가 집어 넣어도 과거에 여기에서 자생했던 물고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보니까 뭐 비단잉어인가 큰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오염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생활오수 이런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연못이 똥물이 되어 버렸는데 방법을 자연정화 될수 있도록 옛날에 황부자 전설에 보면은 그 주위에 버드나무가 물에 잠겨 있었는데 그런식으로 버드나무가 어떤 나쁜물을 빨아 들여가지고 먹이를 섭취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봐요 ?

예.

태백산 진입로 조경수에 대해서 질의 한것을 대답해 주세요?

자작나무가5만2,000원이고 나머지는 작업자 인건비하고 ...

아니 그러면 교통사고가난 나무는 나무값만 주면 됩니까 ? 거기에도 인력이 들어 갈텐데요. 그런데 거기는 왜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그대신 나무값은 은행나무가 더 비싸다고 했는데 자작나무는 가격이 싼걸로 아는데...

나무의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작나무가 더 싸다면서요 ?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착오를 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는 같은 규격이 2만7,000원인데 자작나무는 5만2,000원 입니다. 자작나무가 더 비쌉니다.

산림녹화를 하는 주무과에서 나무가 똑같은 규격인데 다 낙엽수 인데 그런 가격정도는 머리 속에들어가 있어야지요. 아까 조금전에 얘기 안했습니까 ? 제일비싼것은 산벗이고 그다음 은행이고 그다음 버즘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이 자작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얘기가 안됩니다. 녹지과에서 나무가격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가격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은행나무 심는것은 이만큼 밖에 안들었는데 자작나무 심는데는 왜서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은행나무 심는데는 이만큼 드는데자작나무 심는데는 왜 그런지 그것을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은행나무는 도로변에 딱딱한데 심는데 은행나무는 도로변에 심는게 더 쉽겠어요 ? 당골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물렁물렁한데 심는게 더 힘들겠어요 ? 어떤게 더 힘들어요 ?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이것은 어느면에서 조금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윤이 좀 더 돌아간 것 같습니다. 뭐 이런차원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간다 이겁니다. 자꾸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안되지, 똑같은 크기를 심는데 왜서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지짓대를 다 세우고 그러는데...

도로변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심는 것이기때문에...

심는것은 다 똑같이 돈이 들것이 아닙니까 ? 나무가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직영으로 직접하는 사업은 돈이 안들고 남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그래요 ? 아니 그럼 직영으로 직접하지 자치단체가 뭐예요 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나무가격은 표에 있으니까 100%를 믿는데, 그러면 은행나무 심을때는 힘이 안들고자작나무 심는데는 힘이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심는 것은 2만여원이 들고 거기다가 주는 것은 6만 몇천원이 든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되지요.

사업을 직접한 부서에서 그것도 몰라요. 어떤 나무를 어느 지역에다 심었다 그러면은 그지역은 사람의 인력으로 땅을 팠는지 장비로 팠는지 그것도 파악이 되었어야 될것이고, 다 같은 나무를 심는데 나무 묘목 값을 빼고나서 쉽게말하면은 묘목대금을 빼고나서 운반과정 부터해서 심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돈이 더 먹혔다는내용을 설명을 해야지, 그 설명을 못해요 ?

47본은 시에서 직영으로 인부가 나가서 그때마다 사업을 한것이고 나머지 자작나무는 도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조금 차이가 나면은 다행인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믿을수가 없는 거지요. 안그래요 ?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입찰을 했으면은 몰라도 이건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가로수 관리는 공무원을 가지고 안되니까 그 뭡니까 ? 건설과에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이 근무를 같이 겸해서 나무관리를 보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도로변에 가로수가 멋있게 자랄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연계해서 업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

그리고 도립공원내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

하자보수까지는 합니다.

하자보수가 안끝났으니까 도립공원에서는 안맡을려고 하고 서로 그러니까 관리가 안되지요 ? 관리를 같이 해야지요.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21페이지에 사업개요에는 진입로 확·포장이 50m가 되어있고 그 밑에 추진실적은 510m인데 뭐가 잘못된 것 입니까 ?

510a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 추진실적에 간이급수시설, 진입로 확·포장인데 22페이지에 보면은 공사입찰을 한것이 12월 13일인데 이것이 추진실적입니까 ? 추진계획입니까 ?

간이급수시설은 완료를 했고 진입로 확·포장은 아직 안한 것입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점에서 시경계로 나가다 보면은 좌측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절개를 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해 놓았는데 어느과 소관입니까 ?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 지붕이 있습니까 ?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도 없는데 그것을 무슨 용도로 해놓았어요 ?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붕은 없는데 그 안에는 의자가 있단 말입니다. 비가오면 비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왜 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 한번 가보셨어요 ?

예, 가봤습니다.

그것을 어떤 용도로 한 것입니까 ? 시의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던데요.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공원관리는 다 녹지과 소관입니까 ?

예.

보건소 앞에 보면은 초소 옆에 보면은 돌탑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그것을 라이온스 클럽에서 세운것인데 한번 나가보시고 어디 부서인지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말입니다. 경북지방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여기서부터가 강원도 태백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금방 알수 있도록 동산을 만드는 것 같은데 뭐 주목 5본을 심고 또, 물을 먹도록 하고 했는데 아직 사업비가 남아 있으니까 탁 여기서부터 태백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수 있도록 생각을 하셨다가 시목은 주목이고 시화는 산목련이고 시조는 산까치가 아닙니까 ?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태백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을 시키도록 연구를 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예산 집행내역에서 부대비 집행은 어떻게 집행을 하였는지 쭉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는 우리직원들 실사조사 여비 및 출장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사진인화료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들어갑니다.

녹지과에 청원경찰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

월 평균 147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원직보수에 보면은 현재 잔액이 1,322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월급을 주면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연봉이2,140만원 인데요 ?

이것이 합쳐가지고 그랬는데 당초에 작성을 할적에 12월분이 작성이 안되어 가지고 12월달은 보너스가 더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145만원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12월까지 다 합쳤을때 연봉이 2,140만원이 되는데 연봉이 2,140만원이면은 월170만원쯤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줍니까 ?

연수가 오래되면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청경들 월급이 이렇게 많아요 ? 2,100만원씩 나갑니까 ?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자기 밑에 직원 몇명 안되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해요 ? 월 140만원이 맞아요 170만원이 맞아요 ?

170만원 입니다.

청경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

공무원 8급 수준입니다. 오래 근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들 출장비가 나가는데 청원경찰들이 출장을 어디를 갑니까 ?

청원경찰은 한달에 20일 이상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로 지급을 합니다. 월 7만원입니다.

7만원씩 주면은 84만원 밖에 더됩니까 ? 나머지 46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이 예산집행내역은 누가 뽑습니까 ? 일용직 여직원이 뽑습니까 ?

아닙니다.

1달에 7만원을 주는데 7만원이면 1년에 84만원이 아닙니까 ? 그럼 나머지 46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청취불능)

그럼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청경출장비는 120만원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수렵허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그게 규제업무만지금 해줬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내가 자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당초 가을에 12명을 해줬는데 9명이 현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농작물이 수확이끝나면은...

아 그럼 3명은 뭡니까 ?

3명은 처음서부터 할려다가 그사람들이 바빠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정을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

협회에서 명단이 들어옵니다.

무슨 협회입니까 ?

엽도협회입니다.

회장은 누구입니까 ?

김주인 입니다.

남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하시지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오도록 만들고 말이지 알았어요. 이상 끝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농 촌 지 도 소

농촌지도소장 김원준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광분출냉풍이용 버섯재배 시범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2개소 태백시 동점동 산93-4 번지 (구)연화광업소 부지와 화전2동산47-1번지 (구)성원탄광 2개소에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으로 판넬재배사20동 균상면적 1,0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연화광업소 폐갱이용단지는 이덕연 외 4농가, (구)성원탄광 폐갱이용단지는 배종섭외 4농가로 각각 3월 14일과 5월 14일 농가 및 장소선정을 마쳤습니다. 재배사 설치완료는 (구)연화광업소는 7월30일, (구)성원탄광은 9월 30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생산 및 출하를 보면, (구)연화광업소는 11월 10일 현재 9,000kg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9,000kg에 금년에 15,000kg 생산가능량으로 보고 연간 예상소득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냉풍을 이용한 여름단경기 생산으로 고소득 상품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균상면적으로는 50평입니다만은 평균 수량을 3,650kg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원탄광은 볏짚베기가2동이 들어가 있고 폐면을 이용한 대지6동이 모두 입상이 되었는데12월 하순부터는 성원탄광에서는 느타리버섯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출백합 저온저장고 운영실태입니다. 장소는 태백시 연화동 1/2 화훼단지내 저온저장고 10평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자부담 375만원으로 모두 3,7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월 6일 저온저장고를 설치완료를 해서1차 종구는 4월에서 6월까지 저장을 했다가 입식을 완료해서 이미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2차 종구저장은 10월부터 저장을 시작해서 내년도 6월에 입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구는 120,000구가 저온저장고에 입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소재개발 시범사업추진상황입니다. 관내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고원관광휴양도시에 맞는 지역 특산품 및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약흑염소 사육시범을 태백시 문곡동 92번지 외2필지에 농가는 장금수, 문상일, 장성동에 김태산 3농가를 선정을 하였고 유황오리는 태백시 금천동130-2번지에 정연 외 김경섭 2농가를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산마늘 재배시범은 태백시혈동 21번지 외 2필지로 박종원, 심규산, 김국진 3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약흑염소는 3개소 개소당40평씩 180두, 유황오리는 2개소400평에 2,000수, 자생산마늘은 3개소300평에 60,000본을 입식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흑염소에 1,720만원으로 시비 1,350만원, 자부담 370만원이며 유황오리는 2,070만원에 시비1,620만원 자부담 450만원이 들었습니다. 자생산마늘은 2,585만원으로 시비2,025만원, 자부담으로 560만원이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가 및 장소를 3월 20일 선정을 완료하였고 사육시설 및 재배시설은 5월 15일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육시설 설치완료는 5월에서 7월까지 설치완료를 했고 참옷나무와 삼지구엽초는 '97년 4월에 식재하도록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흑염소는 당귀 및 미삼을 구입해서 현재 섭생중에 있고 유황오리는 12월중에 오리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채소 망사육묘 추진상황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건전묘 생산 및 한발시 안정적인 고랭지채소 생산을 위해서 태백시 원동24번지 외 9필지에 10농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망사육묘는 개소당 50평씩10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관수시설은 5개 농가에 5ha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으로 사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육묘는 5월 30일 하우스설치를 완료하고 6월과 7월중에 육묘를 했고 또, 영농자재보관 및 곡물건조는8월에서부터 3월까지 계속 망사육묘하우스를 이용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뇌 시범사업은 태백시 연화동 1/1 외14필지에 모두 15개 농가에 대해서 종묘를 3,000본, 종자구입을 28,800립을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자부담 375만원, 계 1,875만원으로 종묘종자구입을 완료해서 농가에서 현재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장뇌 종자구입 및 파종은11월 11일 15개 농가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머루묘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생하고 있는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머루주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철암1동 285번지 선완용 외 1농가에2개소 300평, 분주 및 접목묘 20,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자부담 375만원으로 1,8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육묘장 설치완료는 5월 30일 완료를 하였고 분주묘 구입 및 식재는 6월 10일 마쳐서 내년 4월에 희망농가에 대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를 내년도 봄에 식재를 완료하면 3년내지 4년 경과후 부터는 산머루를 수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농가 기술지도 및 상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1,343회 농가상담을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방문 849회, 전화상담이494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7회에 장뇌, 버섯, 약초, 한우낙농, 산채170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 지도소가 없는 관계로 농업경영전용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환경 및 자료가 빈약한것을 솔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97년 의회에서 청사신축 예산이 확보된다면 신축청사와 함께 농업경영삼담실을 확보하고 농업관련 도서구입 비치등 상담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향토건강식품 발표회 개최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시요리 30종을 가지고200만원 예산으로 10월 2일 농촌지도소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연화동, 동점동, 황지2동, 황지3동, 사조동 5개 생활개선회가 향토전통 개발요리 30점을 출품해서시식회 및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보완을 해서 태백시의 향토건강식품으로 정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추진실적입니다.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농민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농기계 오지순회 수리봉사 등 현장 농민교육 병행실시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430만원으로 부품 400만원, 공구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순회수리용 차량 구입 1.5톤 탑차를 10월달에 구입을 하였고 부품 및 공구구입은12월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반만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다소 빈약하기는 합니다만 현지순회를 하면서 농민들의 농기계 순회봉사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현재 농기계 교관 및 업무보조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교관이 별정 7급으로 되어있고, 보조요원 1명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정7급은 시에서 여직원으로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농기계교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하고 조만간 자격자가 있으면 대체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차량운전요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경락고 및 교육장도신축청사와 함께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규모는 빈약합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건강관리센타 설치입니다. 농업노동으로 쌓인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으로 농업인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조동 2통 마을회관에 1개소 40평에 도비 1,625만원, 시비 1,625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월 1일 건강관리센타설치를 시작을 해서 10월 18일 완료를 하고 사조동 청사 준공식과 아울러 11월 20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설치규모를 말씀드리면 건강관리실이16평에 안마의자 외 14종, 물리치료실2평에 헬스이온 외 3종, 조리실 4평에 주방시설외 5종, 문화생활실이 4평에 재봉틀 외 4종, 찜질방 2평에 찜질기외 1종, 기타 파고라 외 1종으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농사일터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및 실증시험포장부지구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민단체 및 산악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장소협의를 2차례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후계자회, 4H회를 통해서 각각 여론을 수렴을 했고 농업산악협동 심의회를 통해서 '96년 2월 20일, 6월 25일, 9월 12일3차례에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약초시험장 부지와 같은 장소로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지예정지 현지조사 및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화전동 매봉산 산1-2번지국유림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도로, 고나수, 삼림훼손허가등 허가절차와 농민상담 불편 등으로 선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화전동 안창죽 52번지, 예비군훈련장에 군부대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군부대가 희망하는 대체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선정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조동 하사미 하사미초등학교 앞을 저희들이 예상부지로 보고 타협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요구금액과 감정가격의 차이로 해서 구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당 1만3,000원을 요구하고 감정예정가는 6,500원이 되어서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동 동해분교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구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과다하고도 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매입이불투명해서 여기도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화동 한보5단지아파트 지역지번이 248, 249번지 입니다만은 토지소유자 요구가액과 감정가액 차이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암1동 철암고등학교 뒷편목장부지 6-1번지가 지금 도의 약초시험장부지 예정지역입니다만도 농촌진흥원에서 구입시에 동시 구입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96년 12월중에 구입으로 있어서 농가주와 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시간까지 연화동 한보5단지아파트 지역과 철암1동 목장부지를 놓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11월 28일 현재입니다. 국비 8,498만6,000원, 도비 9,000만원, 시비 6억456만9,000원으로 집행은5억3,814만7,000원을 집행을 했고2억4,056만8,000원 잔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상은 1차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소득작목지도에 3억7,000만원, 현재 4,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는 예산절감 10%를 한2,300만원과 아직 지출이 보류되고있는 2,300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훈련에 1,388만2,000원인데 지금 잔액이 988만2,000원은 12월중에 품목별 농민교육 농업경영인 연찬기술교육, 생활개선 현지 선진지 견학 등으로 12월 중에는 다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지도는 3,850만원으로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및 학습단체육성에는 잔액이 7,735만8,000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에 1억2,491만8,000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잔액이 1억732만8,000원으로 여기에는 토지지도사 청사신축부지 매입비가미집행 잔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불용액은 12월 31일까지 지출을 완료한다면은 약 3,500만원으로 이중에는 10% 절감액 2,300만원과 인건비에 현재 직원이 1명이 결원되어 있고 각종 복리후생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2페이지 사업비지원이 전부 3억이네요. 도비, 시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

도비, 시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준 설계도에 의해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 먼저 자부담 1억2,000만원은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자부담 내역은 철골공사라든지 바닥, 기초공사, 콘크리트 같은 기본적인데 쓰고 그 나머지 돈을 버섯재배사를 짓는데 보조금 지급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

예, 공동으로 합니다.

이 설계도는 어디서 합니까 ?

설계도는 버섯재배사는 다른 농촌주택이라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표본 설계도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버섯재배사로 진흥청에 자문을 얻어서 30평 정도의 재배사로 자문을 얻어서 농가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30평에 1억5,000만원입니까 ?

그런동이 10동입니다.

그럼 설계도 대로 본인들이 했을때는 뭐 다른것은 검사를 안하고 우리가 보조하는것은 9,000만원은 그냥 현찰로 줍니까 ?

현금으로 저희가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는데 농가는 그것을 가지고 10동의 재배사를 짓는데 전부 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동당 얼마입니까 ?

동당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이 들던지 안들던지간에 만들면은 9,000만원을 준다 이겁니까 ?

예.

좀 문제점이 없어요 ?

그런데 지금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농가는 약 동당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간 골재라든지 전부하면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는 하우스로된 버섯재배사 밖에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이왕이면 우리가 공식적인 자부담은 6,000만원인데, 한 6,00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영구재배사를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아이스판넬 재배사를 했고 금년에도 2개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액은 저희들이 정산은1억5,000만원으로 합니다만 실제 투입비용은 약 2억1,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소장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

지금 저희들이9,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재배사는 1억5,000만원이고...

글쎄 1억5,000만원이든간에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이 설명한대로 하면은 1억5,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본인 통장에 6,000만원만 들어 있으면 되고 나머지 9,000만원은 설계도만 되면은 9,000만원을 넣어주면 끝이다 나중에 건물을 그대로 지으면 된다 이겁니까 ? 그런데 지금 2,100만원이 소요가 된것은 우리 소장께서는 모르잖아요 ?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또 견적서로 업자를 선정할때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여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이런것은 물론잘 집행을 하고 있겠지만은 이것을 현찰로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민간자본 이전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바로 입금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처음보는데 지금 광산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잖습니까 ? 그다음에 산업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전부 어떻게 사업을 하나 그러면은 거기에 드는 자재 자체를 우리가 금액을 매겨서 조달을 해주고 대신에 나중에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충분히 그자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때 이런식으로 지도소에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

예, 보조금 관리조례 시 조례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

조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당하게 쓸때는 회수조치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

그때 말씀을 드린것은 보조사업이 실패해서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한 사례가 있느냐 해서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없다고 했고 사후관리 조례가 있느냐 해서...

사후관리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할때 어떤 보조사업을 추진할때는 시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그러니까 시조례라는게 결과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만들었을텐데 그것이 사후관리 조례나 다름이 없는것이 아닙니까 ? 그 조례 자체가 보상금을 지급을 했을때는 얼마정도는 유지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상적인 그 조건에 안맞을 때는 회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품을 사서 예를들어서 철근이라든가 이런것을 그 금액만큼 사줬을때는 거기에 부족한 것은 그사람들이 조달을 해서 할수 있겠지만은 돈으로 줬을때는 예를들어서 2,100 만원이 들어서 더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더 많이 들여서 공사를 안합니다. 누가 더많이 들여서 합니까 ? 1,500만원이면 거기 한도 내에서 하지 누가 더 많이 들여서 합니까 ? 그 자료를 다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

예.

그자료를 한부 주시고모든 설계서라든가 모든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거기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저희들 보조금 사업에는 경상보조와 민간보조가 있잖습니까 ?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는 전액을 그쪽통장에다가...

글쎄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처음듣는 얘기고, 보통 여기 보조는 물품적으로 조달청물품규정에 의해서 물품을 전부 지불해가지고 그 물품에 준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런 차원이면 별 부정이 없지만은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참고로 좀 주시고 현찰로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요. 주는데 개인통장에다 9,000만원을 넣어줬을때 자기돈 6,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때 대개가 보조금 내에서 작업을 다합니다. 이거야 자기 사업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긍이 안가는 것이 1,500만원 들여서 지을수 있는 집을 600만원을 추가해서2,100만원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그럼 9,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했다든가 뭐 이런 근거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준공검사때 합니까 ?

전부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영수증하고 돈이 쓰여진 업자로부터 그 자재를 받은것에 대한증빙서류는 전부다 정산서에 가지고있습니다.

그 총괄적인 것을 자료로 주세요 ?

예.

이 부지구입은 돈주고 한 것이 아니지요 ?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동당 그렇게 든것은 저희들은 건물재배사만 짓는데는 동당 1,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전기를 인입하고 또 전부 국유림이다 보니까 나중에 국유림 복구비, 그다음에 총체비용전기작업을 한다거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자부담 6,000만원 보다는 훨씬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전부 국유림이죠 ?

예.

국유림을 대부해서 쓰는 것입니까 ?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나가는 금액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지요 ?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되어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

예.

그리고 4페이지는 잘되고있습니까 ?

흑염소도 시설을 완료를 했고 유황오리사도 시설을 완료중에 있습니다. 자생산마늘도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산마늘 이 종자는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

종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산에서 채취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약흑염소사육시범, 유황오리 사육시범, 자생산마늘 재배시범 이것도 사업자 선정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

예.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이 유황오리는 구입처가어디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유황오리는 토종오리에 가까운 청수오리를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오리협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오리 협회장이 추천을 해주는 농가로부터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장소는 모릅니까 ?

경기도 안성입니다.

그럼 이게 마리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오리 병아리는 지금 태백도착가격이 1,000원 정도 먹히고 한 3개월 정도 큰것은 4,000원정도 입니다.

그럼 12월중에는 오리가 다 구입이 되어서 들어 오겠네요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이 장뇌는 사후관리를 순회하면서 하지요 ?

예.

이것은 몇년생이 되면은 상품이 됩니까 ?

지금 12년에서15년 정도 되어야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15년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회수가 높아질수록 기술을 요하는 모양인데 그게 잘된다고 봅니까 ?

지금 현재로 3년전에 삼척시에서 도급을 해서 일부농가는 잘크고 있고 그중에 몇 농가는 실패를 한 농가도 있습니다.

어디가 잘큽니까 ?

우리 산업위원님이신 장진용 위원님 댁에서 지금 4년생이 집옆에 있고 또, 장현철, 장성주농가에도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4년 동안은 잘되는 모양입니다. 5년이 넘어서면은 기술을 굉장히 요하던데 맞아요 ?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8년생 묘를 구입을 해서농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8～9년생은 가져올 때 1뿌리당 얼마입니까 ?

지금 3,500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15년 되어서 팔때는 얼마입니까 ?

팔때는 임자를 만나면 잘생기고 한것은 50만원 이상을 받는데 저희들이 평균은 한 2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8페이지에 상담실적에 전화 494회는 이것은 어떻게 발췌를 한것입니까 ?

저희들이 농가상담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입니다.

방문도 같다 오면 일지작성을 하고 합니까 ?

아니 저희사무실에 찾아온 회수입니다.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이찾아 오시네요 ?

여기에는 농업인 경영연찬교육, 각종 회의 등이 있어서 그때는 지도소에 들러서 상의를 하기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9페이지에 향토건강식품 발표회를 10월 2일날 하셨는데 농민들이 가장 조용한 시기 겨울에 뭐 준비 다 끝나고 할때에 꼭 10월달 밖에 할수가 없습니까 ?

태백제에 맞추어서 그때 선정된 식품을 그날 전시판매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는 앞으로 기술자가 문제겠네요 ?

지금 저희들이 운전직이 1사람이 있어서 이번에 농기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조치를 해서 12월 30일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합격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사람을 키우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기계 교관이 될려면은 농기계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수리는 아직 한번도 못했겠네요 ?

못했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11페이지에 이것은 잘 설치를 했는데 이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을 농민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

예, 설명서를 전부 써서 붙여놓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회의를 통해서 교육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장비들이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비들이 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되어있는 장비가 만일 사용을 잘 못해서 고장이 났을때는 잘못고치는 그런 결점도 있으니까 이 사용방법을 특히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수시로 나가셔서 보건소 같은곳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충분히 그사람들이 숙지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이 농업인 건강관리센타가 이번에 사조동에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 우리 태백시 관내에는 1개소 밖에 안되는 겁니까 ?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가 50%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18개 시?군이 전국에서 하지 않는 것을 도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모두 금년예산은 3,25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1,750만원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97 예산안 심의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도 1개소가 예산에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농업인을 위해서만 합니까 ?

예, 도시분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농업인의피로회복, 농민의 농업병, 농민병 같은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태백시의 어떤 미래발전을 놓고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든간에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안됩니다. 적어도 지도소라 그러면은 태백시의 어떤 미래 발전상을 놓고 생각을 해야되고 또, 농촌지도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성격자체가 그 농경지 분포도가 많은 곳으로 가야만 되고, 그래야지만 임상연구도하고 조직배양도하고 점차적으로 관광도시와 맞추어서 관광농업도 하고 그런 적지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매입이 곤란해서 산꼭대기 목장으로 간다 그런 얘기는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은 농촌지도소인 만큼 어떤 농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설문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위원장님말씀에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공무원들이 단견으로 부지를 선정한다거나, 예산이 칠팔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또 저희시가 현재는 이렇더라도 앞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중을 기해서 두고두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년 가까이 소요되면서도 부지선정에 난색을 겪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도 지금 생긴지1년6개월 남짓하면서 안일하에 장소선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려고 지금 고심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거의 철암1동으로어지간히 선정이 된것 같은데요 ?

철암1동 약초시험장 부지가 도하고 아직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성이는 것은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장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조동하고 철암1동하고 지금 검토를 조금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암1동은 장소는 굉장히 나쁜데 도에서도 적어도 농촌지도소는 도의 연구소와 함께 있는 것이 내방농민이라든가 보여 주는게 좋지 않을까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연내에 구입을 한는데 다만 감정가격과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에 개입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심의를 쭉 심의를 해 볼때 지도소처럼 이렇게 시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서는 없어요 ? 77.5%가 시비라 그러면은 도비나 국비는 우리가 보조를 받았을때 어떤 명시되어서 내려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임의대로 막쓸수는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시비는 우리가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77.5%를 집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특히, 농촌지도소는 농민들에게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산업위원회 시정감사를 모두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정감사 채택 조정의 건을놓고 17시20분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시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위원회에서 7일간에 거쳐 과 및 사업소별 시정감사한 결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도 시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시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