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16개동이 되겠습니다. 동소관 분야는 감사제출 자료로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소관 분야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16개동에서 포괄사업을 해서 9,000만원씩 배정이 됐잖습니까 ?

예.

각 동마다 90% 이상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동 전체로 9,0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세우고, 그중에 의원들 명목으로 해서 5,000만원을 의원들 이름을 써서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 놨는데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선거직을 보게 되면 통상 자기 구역 관내에 있는 사업은 전부 다 국회의원이 다 한 겁니다. 10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간에...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 앞으로 5,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역시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5,000만원 범위내에서는 선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업자 선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끔 해 주고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밖에 의원생활을 더 했습니까 ? 지난해를 더듬어 보면 각 동에 물론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다 챙기는 동도 있습니다만 어떤 동은 의원들이 챙기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97년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 의원들 이름으로 포괄사업비를 세우지 않더라도 명목상으로라도 얼마라고 세우면 그것은 의원들이 업자선정까지도 할 수 있도록끔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집행에 따르는 문제점, 또 의원님들과 동장님과의 협조사항 문제는 물론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최경섭 위원 !

자료를 보게되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9,000만원 예산중에 거의 9,000만원 가까이 다 쓴 곳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천 몇백만원, 삼천 몇백만원씩 썼는데 이건 뭡니까 ? 지금 자료에 보면 연화동은 4,211만6,000원이고, 동점동 같은 경우는 3,916만3,000원인데...

동장포괄사업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동은 작고, 시의원 포괄사업비까지 합쳐서 한 동은 9,000만원입니다.

기준을 줄 때 어떻게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해서똑같이 자료가 나올 수 있어야지 어느동은 9,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해서자료가 올라오고, 어느 동은 동장포괄사업비만 해서 올라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철암2동 같은 경우는 한1,000만원이상 남았잖습니까 ? 이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 시로 반납을 하는 겁니가 ?

금년중에 일단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장님이기획감사실장 하실 때 원래 동장포괄사업비만 4,000만원이 있었고, 5,000만원 더 세운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끔 해달라 해서 기획감사실장 할 때 5,000만원 더 세워서 했었는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4,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더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4,000만원가지고 동네 일 할 수 있겠습니까 ?

그 문제는 수정예산올릴 때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작년 수준이상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작은 동은 작은 동 나름대로 한 9,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동 같은 경우는 9,000만원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 입니다. '97년도에 해 주기로 한 사업이 틀이 어느정도 잡혀져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4,000만원씩만 준다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오늘 시장님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작년 수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분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 시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