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정기회)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추가, 삭제, 정정할 부분에 대하여 토론을 한 다음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중 추가, 삭제, 정정할 부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오전 간담회시 간담회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답변내용중 17페이지 답변내용중 구청에서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오타가 되어가지고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처리번호 19번, 22번, 27번은 건의사항을 시정요구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사항으로 건설과 하수도 CCTV운영실정미흡 사항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정게시판 설치비가 본예산에 편성된바 12월에 발주한 것은 잘못이다하는 사항이 누락되어 가지고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리고 지역교통과의 주차요금변경 결정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결여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서 추가 했습니다. 이렇게 3건을 추가해서 3건 공히 시정요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확정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과, 건강체련관리사업소,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행에 앞서 금일 집행부로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므로 해당과의 예산안 심사시 일괄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옥근
박옥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박옥근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아침에 다시 이런 책자 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것이 다시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수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 검토를 못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검토는 안하고 제3회 추경에 관한 것만 검토하게 된 것입니까?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아니요. 같이하는 것입니다. 같이 넣어서 일괄......,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감액조치가 8억이 아니고 8억 4,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래서 그 수정안에 대한 사항은 지금 검토보고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근
박옥근위원
별도로 하시겠다구요.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 나오셔서......,
용분
김용분위원
검토보고 별도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것을 첨부해서 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예, 그것은 별도안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추가로 수정안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같이 심의가 되어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하고 감될 부분은 감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옥근
박옥근위원
검토보고서만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저는 사회과에 대한 것만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감액은 국시비보조의 감액에 따른 자본이전부분의 감액조치로 생각이 되는데 이는 구의 실정이 반영된 것입니까? 일정적인 것입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의 부자가정보호비는 줄고 모자가정보호지원은 늘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의 토양개량제공급해서 석회질은 감액이 되고 규산질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토지개량제의 성질수요가 검토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조정이 된 것인지 사회과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국비보조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우리 계획이 수정이 된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가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경정예산이라든가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다 말씀하셨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분적으로는 가령 지역경제과 같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예를 들기 쉬운 것이 같은 토양개량보조제로서 석회질은 감액이 되고 규산질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토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어느 것은 줄고 어느 것은 늘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석회질은 모자라고 규산질은 남으니까 이것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것인지 이런 뜻으로 저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예산책정을 할 때 그것은 각 과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설명할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구입예산에 대해서 양에 대한 변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단가에 대한 변동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가격단가의 변동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이 변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부자가정보호비는 줄고 모자가정지원비는 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연말 3회 추경예산은 당초에 본예산 책정할 때에 국비나 시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회계에 의한 인원조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연말에 와서 그 정산과정에서 과다책정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고 또 부족한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서는 추가경정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시비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변화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짰다. 우리는 검토를 안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검토가 안된게 아니고 당초에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올 때 우리가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으로 100명 정도가 연말까지는 보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변경해서 변경예산을 짜게 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사회복지시설월동대책비가 1,747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 예산액에 빠진 항목인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되는 증가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한 특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6일날 국·시비보조내시, 변경내시가 12월6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안을 내게 되었으며 1,747만 7,000원인데 이것은 수용자 1인당 5만 7,300원 꼴로 해서 305명에 대한 방한복이라든지 침구 등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여기 3회추경예산안에는 월동대책비라는 항목이 없고 보호비니 운영비니 하는 것은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 사업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처음 나오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복지수용시설에 대한 월동대책비는 전에는 없었는데 처음 이번에 사업이 생겨가지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월동대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장비라든가 당초에 있습니다만 지금 변경내시된 것은 별도로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억 8,053만 1,000원이 줄었죠? 수정예산, 3회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1억 800만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억 853만 1,000원! 그런데 3회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없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6일날 국·시비보조변경내시가 12월6일날 왔습니다. 이것도 부득이 수정안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좀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당초에 고용촉진사업을 저희 1년 계획이 285명에 대한 국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도탈락자라든지 그러한 요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일찍이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이것은 예산에 거의 50%수준에서 집행이 되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이미 3회 추경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액에 대해서 거의 50%인데 이렇게 볼 때는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85명에 대한 1인당 기준을 따져 본다면 이것이 최대치가 있고 최소치가 있습니다. 그 최대치로 따진다면 약 1인당 230만원정도를 세워야 됩니다. 최대치로 따진다면 그렇게 해서 2,855명을 예산을 세운다면 약 6억 8,000정도를 세워야 됩니다. 당초부터 그러나 최저치로 따진다면 7만 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약 1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노동부로부터 그 중간치를 따져서 약 2억을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되는 내용도 제가 수시로 월보라든가 기보를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은 제가 임의로 중간에 이것을 감액 또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보조내시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요구를 내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사회복지관에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3개 복지관에 똑같이 구입하도록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18페이지요?
용분
김용분위원
맨 밑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밭복지관하고 월평복지관에 대해서 요분석기하고 벨트마사지외 4종의 기구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중학생하고 실업계고교하고 인문계 30%안에 드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였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인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이 1,828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전출이라든지 또는 휴학이라든지 자퇴등 이런 변동사항이 있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부가 그것은 아닙니다. 또 당초 예산 세울 때 다소 딱 맞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할 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 명이나 지금 주셨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1,196명입니다. 학생이, 당초는 1,828명 계획인데 그만큼 줄은 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늘었는데요. 그럼......,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828명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1,196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96년도 제3회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물준공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2월20일 될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된다고 보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시설비니 이것을 해 줘야 또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지금 벽면도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준공이 어려운데 이 시설비 줘야, 이것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이게 다 되나요?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1,300만원 가지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준공하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준공하고서 내년도에 조경사업비가 약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조경사업비 들어가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봐서는 건강교실 벽면유리시공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종빈
임종빈위원
어차피 시공을 못하죠? 올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지금까지 '96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경로당 토지매입비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구내에 경로당 중에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서, 지금 자료 없으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경시 위원님이 여쭤봐서 더 얘기는 없는데 401-02 토지매입비, 도마2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2,710만원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평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평수가 좀 작아요. 약 평수로는 31평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국유지인데요. 저희가 재경원에 땅 매입코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재경원에서 96년10월28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도마1동의 경로당 문제가 그런 비슷한게 있어서 그것을 혼돈해서 그러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도마2동입니다. 이것은 도마2동에 국유지,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노령수당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보조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65세에서 70세까지는 3만원씩이구요.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시비......,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조율요?
종빈
임종빈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127페이지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80:20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구청에서 20을 부담한다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시비도 보조가 내려오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국·시비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국·시비 80,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구비가 거기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잘못 봤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조금 들어갑니다. 프로테이지가 종류별로 다 틀려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127쪽요.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국비가 1,600 시비가 4억......, 차액이 2,500밖에 안되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 국비에 1,662만5,000원......,
종빈
임종빈위원
그것하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알았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약 구비가 9%들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갈 이유가 되는 사업이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몇% 구비를 보조하도록 구비 플러스해서 지원하도록......,
종빈
임종빈위원
제 기억으로는 9% 이렇게 주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시된 것에 대해서......,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송달영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31쪽에 민간이전사업에 부녀직업보도시설보호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녀직업보도시설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부녀직업보도시설이 복수동에 1개소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직원이 5명요, 8명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그곳이 수용시설은 아닌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수용시설이 아니구요, 윤락여성 그러니까 윤락여성방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락행위가 우려되는 자를 거기에서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목을 보면 지금 너무나 당치 않는 예산이 당초에 서 있는 것을 감액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정 예산이 4,863만 2,000원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미 사용한 액수도 243만 5,000원이라고 하면 4,619만 7,000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려는 조정예산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600만원, 4,800만원을 세워놓고 200만원밖에 사용한 게 없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을 과장시킨 것이 아니냐 그 반면에 이렇다고 본다면 예산이 한마디로 사장되는 결과가 되고 또 구비, 시비나 국비를 지원요청 했을 때에도 무슨 계수가 맞지 않는 이런 요청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정원은 5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저희 구시설이 아니고 대전시부녀직업보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보조내시 되는대로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보호비라든지 운영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원이 많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국·시비 보조내시를 많이 해준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윤락방지법에 의해서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일시 보호해서 거기에서 선도해 가지고 내보내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윤락여성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는 초창기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을 시설을 한 이후에 그런 제도는 좋지만 실지 이용하는 그 율이 적어서 지금 사실상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시설보호비라는 명목이 시설을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시설, 윤락여성들이 발생했을 적에는 그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던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없어서 결국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용팩스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 팩스하고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재는 서울과 인천만이 오존경보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기타 주요 도시인 광역시에 해당되는 이러한 도시에서도 오존에 대한 경보체계를 갖추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에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어느 일정기준이 초과되면 경보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지 토, 일요일 같은 때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과에 150만원에 해당되는 팩스 1대를 구입해서 시하고 연결을 시켜놓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 많으신 남재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44페이지에 쓰레기투기신고보상금으로 400백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로 본다면 쓰레기투기신고가 많았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겠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신고가 된 건수가 30건에 455만원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김승기위원입니다. 144쪽 고속발효기설치비 350만원인데요, 이것은 먼저 둔산동에 시설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둔산동에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입니까? 이것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그때 시설할 당시에 외상구입을 했다는 얘기에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아마 주민이 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 현지 방문시에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주민들이 돈을 주고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구청에다 지원 요청을 해서 반영을 시킨 것이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매주 화요일마다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행정감사 때 짚은 거라서 더 말씀은 안드리겠구요,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한 것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소 민간위탁관계 신문광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현재 활용사업 위탁받은 업체가 안 된다고, 재계약이 안 된다고 볼 때 예비로 광고료를 내놓는 거라고 말씀 하셨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글쎄, 본예산 심의에 따라서 그때 가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산서에 4억이 올라왔으면 그것이 안 깎이면 기존 업체를 그냥 주고 깎이어서 그 사람들이 못한다 하면 다시 신문광고를 통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설비에다가 350을 일시 세워 놓은 것은 과목해소가 잘못되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 과목이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원해준 내용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 해 줍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어떤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에 있는......,
종빈
임종빈위원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이미 기존에 시설해 있는 것을 무슨 시설비가, 이것이 과목 해소가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맞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얼버무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얼버무리셨죠?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생과 난로가 '92년도에 사서 지금 쓸만하잖아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오래 되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요. 내구년한이 5년인데 지금 현재 기름을 넣어 가지고 난로를 피우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을 못 뜹니다. 그래서 계에서 와서 보고 도저히 현재 난로로는 안 되겠다고 인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다 올린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큰 것, 이런 난로죠? 이런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기왕이면 좋은 것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냄새가 나서 밤낮 껐다 켰다 하는데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사야 되는데, 이것도 끄면 문을 열어놔야 디고 이것 좀 시험해서 잘되는 것을 사셔야지 지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번 장만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다시 구입할 때는 유명메이커 고장이 안 나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사시는 거니까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소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가조사사례비라고 해서 농가에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1두에 6,000원씩 해서 10마리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동원했을 때는 6만원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한우가 송아지 1두를 생산할 때......,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계상두수는 567두, 이것이 우리 서구 전체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표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 다하는 것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전체 다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산화 사업을 하면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전부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이동이 되겠죠? 팔고 사들이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처리되는 사항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전산입력 시켜가지고 파악을......, 더불어......,
달영
송달영위원
소를 판다고 하면 구청이나 어디에 와가지고 신고를 하고 이동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도 되겠습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거래내역을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달영
송달영위원
과거에도 소사육 농가에 우족보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우족보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반드시 전표가 와가지고 전표를 때가지고 이동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전산입력이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간에 개인 개인이 신고를 했어야 이것이 정리가 되지 그냥 앉아서 파악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매매가 된다든지 조사를 하면 현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파악해서 하는......,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바코드이표장착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십시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송아지, 이것을 귀에도 꽂으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귀에다, 그러면 귀에다 꽂으면 매다는 것이 아니라 꽂는다는 얘기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번호판은 써야 되죠?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고유번호......,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매매를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매매했을 때는 이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도축을 해서 소가 없어지면 번호가 없어지고 매매되면 번호가......, 더불어......,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이 농가대 농가끼리도 매매가 되는 것이고 시장출하를 해서 도축장에 가서 도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는 그 도축장에서 수합해 가지고 구청에 가지고 오느냐는 것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없이는 앞으로 거래 후에 불법유통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소를 다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번호만 누르면 다 왔다갔다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면 전부 통제가 가능한 것을 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 동안에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5년부터 작업이 되고 있어요.
달영
송달영위원
작업이 되고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151쪽요. 토양을 개량하는 데는 석회질이나 규산질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남길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원을 더 해서라도 농촌토지개량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다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농사를 한 20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비만 계속 쓰니까 이것이 사실상 토양을 개량하는 데는 퇴비를 많이 쓰면 좋은데 지금 퇴비를 안 쓰고 금비만 계속 쓰니까 사실상 전부 산성화되어 가지고 땅 자체가 지금 아주 못쓰는 땅으로 산성화되어 가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에서 많이 힘을 쓰지만 구에서도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사실상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조그만한 거라도 남길 필요는 없거든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임종빈위원
여기 "특"자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시설비 35억을 지금 하나도 투자 못한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성 검토가 끝나가지고 지금 관계기관에 협의 중에 있고 남선공원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시도시계획과에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변경신청을 시청 공원녹지과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예산서를 제가 잘 못보나 모르겠는데 기정예산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항목은 25억이 당초에 250 항목 자체사업, 우리 구비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쓴 것을 국고를 10억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항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220 국고보조사업으로 항목변경을 시키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31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가죠? 220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지금 국고내시를 받은 것은 6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처음에는 자체사업이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0이 되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국고보조대로 항목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6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25억원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35억으로 지금 바뀌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그 안에는 순수 구비는 줄어든 결과가 되겠지만 그러나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앞으로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96년도 예산은 35억으로 명시가 되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액이 자꾸만 증가되겠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총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은 먼저 말씀 드린대로 188억에서 1차년도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35억, 내년 97년도 2차년도 사업비가 26억 년도별로 예산서의 앞에 총괄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작업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국비보조 받는 하여튼 특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그 증액되는 만큼 그대로 총액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감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비 부담이 줄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전체 사업비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전체는 없고 국비가 오는 대로 국비가 계상이 되고 특별교부금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에 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3조 3항 및 제5조 3항에 대해서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중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에 해당되는 것은 시장이 특정사업에 쓰도록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4억 2,900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억 2,900을 하고 당초예산에 25억 편성해서 우리 구비는 사실상은 4억 2,900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세항 2231에서 240이라고, 250-41에서 220-401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국비보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일정비율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 푼이라도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항목 분류가 그렇게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밖으로 풍기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1원이라도 들어가면 국비 사업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항목 세울 때는 국보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라고 까지는 사업부서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단돈 1원이 있다 하더라도 국고보조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220으로 들어간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또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사업책정이 되어야 앞으로 국고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항목변경을 시켜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상보안은 사업이 다 된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난간시설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옹벽위에 난간, 위험한 곳에 한 2M이상만 되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설계에는 없는 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과목해소상에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 상보안유원지 개발하는 용으로 한거예요? 하천정비라고 하고 결과론적으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토지는 283-44번지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도로 개설했는데요, 돈이 모자라서 보상을 미처 못해준 것 때문에......,
종빈
임종빈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아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아니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 같은 경우 자체심의 상보안 하천정비사업비 부족분은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만약에 안 해준다면 사업비 승인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도 곤란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67쪽에 복수동 283-440번지 484번지 이것이 제가 지금 평당 440만원 정도 보장되는 것 같던데요. 80만원 정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번에 바로 옆에 보상된 것이 한 120만원씩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80만원씩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금년도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02번요. 캐비넷이 이것이 몇자 몇자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자수는 몰라도 저희들이 일상용 쓰는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철제 캐비넷요.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조달청 가격이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시중에서 좋은 것도 한 3자 6자짜리 같은 것이 6, 7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승기
김승기위원
조달청에서 장사를,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네요. 조그만 것 가지고 따지기는 뭣하지만 구입할 때 이것이 조달청 것을 꼭 써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사무용품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책상이나 의자 다 그렇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조달청 것을 안 써도 된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이것도 철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제가 비교해 봐가지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이런 계통은 제가 조금 과거에 손을 대보아서 알거든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잘 나오는 것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보안 하천정비사업비 예산 승인되시면 당연히 공개입찰 하셔야 되겠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공개입찰 해가지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 사업은 일단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끝나도 준공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것 안 해주면 준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니 해줘야 되겠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준공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산으로 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정산으로......, 변경설계는 했는데 정산을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설계변경요.
종빈
임종빈위원
계속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전한식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66쪽에요. 제설용 장비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제설용장비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장비는 덤프트럭에 저희들 살포기 한대를 올려놓고 그것을 쓰고 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450㎞ 구간, 간선도로만 밤에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눈이 온다면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2시간 이상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또 오지는 3시간 이상 걸려야 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침 출근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대를 구입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하게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럼 여기 한대만 구입하게 되면 별이상이 없이 처리가 되나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한대만 구입하게 되면 지장이 없이 되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만 하고 있지 그래서 아파트단지 사이에 그늘진 데도 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7,750만원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트럭 한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트럭 한대하고 제설기, 살포기가 있어요. 보셨을지 모르지만 트럭에 올려놓은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놓으면 자동으로 살포가 됩니다. 그것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또 현재는 콘베어벨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밤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를 높은 차에다 올리려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콘베어벨트를 저희들이 구입 하려고 이번에......,
승기
김승기위원
그럼 또 여기에 대한 인원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인원은 현재 인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풀가동으로 하기 때문에 더 증원할 필요도 없고 기계만 구입하게 되면 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을 해 줘야 밤낮 미끄럼판 다니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좋아지겠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는 어려운데 그나마 한대만 더 있으면 간선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김재식 : 보건소 사무장 김재식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55쪽에 레이저프린터기가 상당히 고가인데 그 기계 기능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김재식 : 이것이 장애아동센타에는 관리기록부라든가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용지는 A4용지 프린터기인데 이것이 B4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으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 프린터기가 이렇게 비싸요? 220만원......,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기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A4용지로 컴퓨터에 딸려가지고 나오는 A4용지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B4용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큽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적으나 크나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쓰는데!
건소
보건소
사무장 김재식 : 저희 업무 추진에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똑같은 질문을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레이저프린터 B4용지와 A4용지가 물론 있습니다. 물론 PC에 연결된 레이저프린터에요. 제가 조금 알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한번 사항을 붙여 주세요, 사항서, 이렇게 220만원씩 가야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항서를 붙여주면 지금 이런 질문은 안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레이저프린터하면 A4용지 같은 거라면 150만원 정도 요즘은 많이 싸졌거든요? 컬러 프린터 같으면 40만원 50만원 밖에 안가요. 그런데 220만원이라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B4용지라고 해도 A4용지보다 조금 용지만 클 뿐이지 거의 기능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항서는 한번 붙여서 이런 것이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갑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56쪽에 301보상금에서 경로병원운영해가지고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쓰고서 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금년도 12월경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지출한 부분은 아니고......,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충분히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지금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65세에서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65세 이상을 하고 있는데 총진료비는 1회 방문에 3,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평균 우리가 지소라든가 본소를 제한 지소라든가 타 보건소에서 하루에 약 700백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 본소에서 하는 게 8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500명 정도분 이것을 12월 한달정도 쓸 것입니다. 이것은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 돈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출을 했다가 다시 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구세수입으로 돌아오는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12월 한 달 동안 써야할 돈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인상이 된 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용대
윤용대위원
인원이 증가되었다!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예, 인원이 많이 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되었다면 거기에 맞게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인구가 증가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기존의 인원은 몇 분이었죠?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본예산이 설 때는 95년도 이만큼의 본예산으로 섰던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는 그런 뜻도 확인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존의 인원은 잘 모르시고,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그 인원......,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당초 작년에 세웠던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승기
김승기위원
우명보건소 물리치료기 구입 사전사용분인데 그것이 500만원이죠?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특"자를 붙였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특"자를 앞에다가 왜 붙여 놨습니까?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특"자요?
승기
김승기위원
특별보조금이 나와서 "특"자를......,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시보조......,
재식
김재식보건소사무장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기성동을 방문하셨다가 우명진료소에 들리셔 가지고 그곳의 실정을 쭉 보시면서 농촌동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바로 시비로 5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시비보조 하면 되지, 시비로 특별하면 되지, 특별히 주는 것이라서 "특"자가 붙는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김재식 : 이것이 전부 공약사업도 아니고 들리셨다가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아마 만들 때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2312-140-201-01의 수용비 4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312-250-401-04 시설비 648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환경보호과 2221-250-405-01 자산취득비 1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보건소 2214-140-405-02 물품및도서구입 220만원중 7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에 2231-220-401-04 시설비 35억중 15억을 삭감하고 20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건설과에 3321-250-401-04 시설비 5,7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과 포함해서 총 삭감액은 15억 6,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d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 15억 6,918만원을 삭감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