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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제64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1996-12-09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태위원장

지난 1주일동안 해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1주일동안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하고 구분해서 질문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본회의를 3개 분야로 나눠서 내무행정분야, 시민보건분야, 도시건설분야, 시책분야로 해서 질문의 질을 많이 높였습니다. 여기에 물론 답변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성의껏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3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내일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3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방법은 실,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실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97년도 문화홍보실 사업계획에 보면 외국도시와의 상호교류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 현재 외국도시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자매결연도시 추진은 중국에 상동성 평도시하고 또 한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월12일날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바 있고 가을에는 의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이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국 산동성 평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활성화하고 민간 경제인들 참여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교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경시 통현하고 자매결연 추진사업이 새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통현구하고 구체적인 자료협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공식으로 자료를 보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부터 당시 북경시 통현구 부현장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고 `95년 3월달에 서찬교 당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팀이 북경시를 방문해서 통현구로 상호 의견서까지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1년반동안 자매결연이 중단됐다가 현재 중국 북경시에 있는 북경주재관으로부터 자매결연추진의 중단사유와 계속성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바로 구청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식으로 자료를 보내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다 실질적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첨부해서이종영위원

물어보면 상호교류 추진은 좋은데 아마 교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예산드는 만큼 거기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제적인 교류도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왕복하고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예산은 내년도에 통현구하고 재매결연이 추진이 된다면 추가로 반영되는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저희가 통현을 실제 방문했을 때에 드는 예산은 방문 주최측에서 모든 경비를 대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현측을 초청했을 때 드는 경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성과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간의 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의 성과라는 것은 일조일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의 자매결연에 큰 의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정부하고 그런 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교류면도 요즘 신문에도 나오지만 미국보다도 중국이 투자여건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5~6년이 지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기반이 우리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에게 커다란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보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자매결연에 효과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안동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주

지난주안동학위원

감사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구로뉴스지 배포에 대해서 동장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역시 상당히 거부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유인물을 돌릴 적에 제대로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이러한 항의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본 결과 반장까지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했는데 반장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배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문화홍보실에서 다시 한 번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대 12만 5,000부를 각 세대에 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과거 통, 반조직이 활성화가 됐을 때라든지 지금 현재 통, 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주민들과 관청과의 매개 그리고 바로 연결해 쥘 수 있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직을 이용해서 계속 각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장님들이 과거와 같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시간투자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통장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주민 각세대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보 그리고 지금 반상회보를 대신해서 구로구뉴스를 대체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것 만큼은 반장을 통해서 하지만 반장한테만 의지하지 않고 통, 반 담당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제 일도 많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책임관리를 해서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책임관리체제로 전달하도록 하고 그 직원들이 하면서 아울러 통, 반장님들의 협조를 얻는 것은 유도를 합니다만 거기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학위원

통, 반장에 협조에 대해서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직자가 뉴스지를 배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답변중에 통, 반장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배포하는데 더욱더 문제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제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통, 반장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무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지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애서는 저희가 그 만큼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전달이 안 된 책임을 통, 반장님들 위주로 책임을 들어왔던 것을 앞으로는 통, 반담당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을 그렇게 물어야만이 자기 관할에 있는 통, 반장분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원만히 전달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능력이고 동에서 일하는 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간다는 것이 통, 반장님들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구로구뉴스 문제때문에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25일 2~3시경에 통장회의를 합니다.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그 날 저녁에 7시나 8시에 지역 특성에 맞춰가지고 반상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로구뉴스지가반상회보 대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들이 동료위원이신 안위원님께서 통장들한테 그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거부반응이다, 통장들이 나누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당연히 통장회의를 해서 그날 저녁에 반상회를 해서 반상회보 대신 구로구뉴스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구민을 위하고 풍요로운 구로건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홍보실장은 반 체제를 모르는 겁니다. 본위원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통장회의를 매월 25일 2~3시에 해가지고 회의결과가 끝나가지고 7~8시에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반상회를 하게 돼요. 거기서 구로구뉴스나 모든 행정을 듣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그렇게 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본동 통장들이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통장들이 의지를 망각하는 거지요.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특정동에 대해서는······
예를

예를이관수위원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본동

구로본동안동학위원

통장들이 못하겠다고 거부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소비되는 것이 많다, 즉 배포가 안 되고 중간에 버려진 것이 많다는 얘기였지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가

부수가이관수위원

많아가지고······

안동학위원

동장들한테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저는이관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모레 질문을 하겠지만 구로구에 세대가 12만 4,800세대인데 12만 5,000부를 발행을 해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에도 나눠줘야 되고 또 예산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종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종이의 질을 낮춰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구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연

황보연문화홍보실장

지금 두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관내에 세대수가 12만 3,800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로구뉴스 발행부수가 12만 5,000부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1,200부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충분한 여유분을 주고 전입 세대에게 전입신고시 배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사무소별로 부수별로, 회수별로 별도분을 보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판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물량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장이나 반장님들에 문제는 통장님들은 나름대로 많이 하시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영향력이 없고 저희가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체제를 통, 반담당직원들이 일단 책임을 지고, 통, 반장님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각 세대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25일날 반상회날은 통장님회의를 동사무소에 해서 실질적인 설명과 구로구뉴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세대에 실질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풀기 어려운 난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25일날 통장회의 열리는 시간이 전부 오후로 돼 있습니다. 그 오후에 뉴스지를 주게 되면 뉴스지를 그 날중으로 각 세대 반장들한테 배포가 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통장님들이 각자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시에 회의를 시작하면 보통 1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재주가 좋은 통장님들이라 하더라도 그 날중으로 각 반장님들한테 반상회에 뉴스지가 배포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 회의일정 그러한 것을 하루정도 당겨하는 것도 한 번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님들이 자신의 생업도 하면서 시간이 났을 때 반장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반장은 반장 나름대로 자기 시간이 있을 때 배포를 해서 다 배포가 됐을 적에 그 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홍보실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현재안동학위원

체납고지서를 발행을 해 가지고 사실상 체납된 사람도 있지만 또 제대로 납부할 때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고지서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감사실장

감사실장 홍승진입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청이 잘못을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했을 적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행정사무착오에 따른 보상실시를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행정관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 적에 행정사무 착오보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구청을 방문을 했을 적에는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와 구청장의 사과문을 같이 구민한테 드려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각종 과태료 말하자면 주민등록 위반이라든지 호적법 위반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과태료 징수방법이 각 해당부서에서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독려도 안 되고 해서 숫자적으로 나열이 돼있지 사실상 징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 전체 과태료부과 담당을 별도로 이번에 기획실하고 감사실하고 새로 다시 조정이 되니까 이럴 때라도 충분하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신설이라도 해서 일단은 말로만 부과를 해 놓고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부과를 해 놓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설할 생각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감사실장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분이라든지 세수분야에 대해서 총 몇 건인지 자체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율과 그러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감사실에서 동감사 책자를 펴내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건설한다는 구정목표를 정해 놓고도 거기에 범위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측면에서는 우리골목 청소운동 추진실적을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구민생활과로 떠 넘겼는데 지금 감사실에서는 특별감찰반이 있고 순찰반이 있는데 지금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구로구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문제거든요. 뒷골목이나 앞골목이나 깨끗한 측면으로 볼 때 거기에 전시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했는지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감사실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골목 청소운동이 본래에는 감사실에 순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찰계가 없어졌습니다. 순찰기능을 조사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금년도에도 19만건에 대한 순찰을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민운동을 하는 것을 지금 구민생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에 대한 것은 동별로 주민들이 평가제로 운영을 하고, 깨끗한 구로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는 구민생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그 면에서 지금 순찰반을 가동하고 있지요? 환경순찰반을요?
승진

홍승진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관수위원

목적이 뭡니까? 전반적으로 도로시설이 잘못됐다든가,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청소분야라든지 공사장 문제 등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을 다 순찰할텐데 건수만 많았지 실적이 없다, 즉 말하자면 `94년도 모구청장이 뒷골목 청소운동을 전개해서 그 때는 주민들이 나서서 자기집 앞을 쓸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서류상으로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구로구청이 가장 가깝게 있는 구로5동도 그렇다는 겁니다. 구로5동은 신도림역하고 구로역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문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문제는 엉망이라는 얘깁니다. 또 순찰반이 제일 가깝게 다니는데는 근거리가 아닙니까? 수궁동이나 오류2동 같은 데는 머니까 못 다니지만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청소가 엉망이라는 얘깁니다.
승증

홍승증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찰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순찰, 보도순찰, 기획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까운데를 순찰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차를 활용을 해서 지역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간선도로변들이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순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선도로는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시간제를 활용을 한다든지 자기앞에 봉투를 내놓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관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만 완전히 근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깨끗한 구로 가꾸기가 하루 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정의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부터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로5, 6동 구민회관 주변으로 해서 교통개선을 지속적인 교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주차관리를 요한다는 뜻으로 했는데 금지봉을 각 인도에 차를 세워놓지 못하게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순찰반이 돌아본 적이 있는가하고 지금 감사실장이 애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넓은 지역에 순찰반 2명이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고 그러한 것에는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구민회관 앞에 보면 주차를 용역회사를 줬는데 박스가 지금 1년 가까이 있는데도 한번 확인도 안 하고 또 그 옆에 보면 구민회관 사거리에 보면 세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길인지 세차장 땅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지적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궁동은 안 하고 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출퇴근할 때 보면 평소 자기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순찰반이 어떤 표시를 해서 다닙니까? 차로 다닙니까?
승진

홍승진감사실장

예. 감사실 순찰반용으로 포터가 한 대 배정이 됐습니다.

이관수위원

6인승이요?
승진

홍승진감사실장

예.
차에

차에이관수위원

구로구청 표시는 돼 있습니다. 순찰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구로구청용으로 돼 있으면 동사무소에 업무용으로 쓰는 것 같이 돼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관수위원

제안을 하겠는데요. 거기에 순찰반을 넣어가지고 `97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감사를 해서 부정을 파헤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정목표인 주민들이 편리하고 환경개선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감사실장께서는 그 옆에 가보세요. 차를 세워놓으니까 엄청나게 더럽고요. 구청주위도 더러우니 타 지역은 더 더러울 것이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실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에 대한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정달호위원

구민봉사실 업무중에서 그 동안에 상당히 많지 않은 행정을 했다고 봐요. 왜 항상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는 같은 업무인데 장소까지 틀리는 이쪽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서류를 뗄 때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것이 이번에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교신

수교신구민봉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를 2민원실에서 다뤘던건데 재작년에 토지관리과가 지적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장소가 협소해서 부득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구민봉사계를 1민원실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옮긴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직재개편에 의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지적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2민원실로 통합이 됩니다.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발급되고 있는 호적등, 초본 발급에 대한 전산업무를 전엔가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실적하고 이와 유사한 것이 지적과에서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할 적에 과거에는 대장에다 지적도 원도를 보아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을 전부 표시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개선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로구의 어느 번지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일괄적으로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것이 다른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온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직원이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적업무에 대해서 전산화에 대해서 실장께서 피력하신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전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구민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호적전산화건 이사항은 `93년도 초에 그 당시에 시민봉사실장으로 있으면서 2,300여만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형편은 안 돼서 적은돈을 들여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성명만 대면 즉시 자료를 뽑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6억원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수반이 돼가지고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적이냐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로같은 경우에는 호적인구가 130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호적인구가 3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형편에 비추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작년에 개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5~6억원씩 들어가면서까지 호적업무를 전산화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다른구에서 개선을 해가면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봐서 그 때가서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현상태에서 친절,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산화해 가지고 신속성만 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호적승인부에 대해서 찾는 것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것이 호적승인부를 찾아가지고 현재 전자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에 대한 호적등, 초본이 컴퓨터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면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 이유가 조금 아까 지적과 예를 들었지만 지적과에서 8급 공무원이 자기가 과거에 전산프로그래머했던 경험을 삼아서 현재 지적과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개봉동 1번지면 1번지에 도시계획확인서부터 모든 업무가 저촉되는 부분이 컴퓨터에 기록돼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도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구청에서 발견이 됐어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무진장 절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 있는 직원이 실장님 업무하고 틀리지만 지적과장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호적업무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아까 5~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구에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과에 있는 전산계장이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돈을 안 들이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잘못 이해하시고 동문서답을 하니까 답답합니다.
교신

추교신구민봉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의 지적과에서 그런 직원이 있다면 배워가지고 빨리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호적업무가 지적과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비교를 하셔가지고 다른구보다도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봉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구민봉사실에서는 친절, 봉사를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구민봉사실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본 결과 옛날에 민원실에는 가점을 준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진지 오래 됐다고 직원한테 말을 들었는데 구로구청은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거든요. 그 분들이 밝은 얼굴로 대해줌으로써 구로구청의 이미지가 부각돼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대우를 못해 줄 때는 1년도 좋고 1년 반도 좋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짜증이 나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청장님께 그런 분들이 근무하면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모든 생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병구

윤병구구민생활과장

이위원님께서 저희 구민봉사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점문제는 제도 자체가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점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져가지고 구민봉사실장 입장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주어진 여건하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한 자기직무에 충실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절하게 대민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특혜를 바랄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단지 앞으로 승진 때라든지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봉사실에 대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

민선구청장 시대에 즈음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많은 좋은 프랑카드, 홍보지, 모임 이런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구정보고에서 구민생활 현장방문의날 운영, 민원대화실 개설, 구민재활원 설치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중복성은 없는 것인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로구발전연구회에 운영방안에 대하여 6하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많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문제라든지 또 과거 효가성의 대비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생활 현장방문의 날 운영에 대한 구정참여 활성화 관계는 어떤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민의 대화의 날이라든지 또는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동 중에서 현재 15개동을 방문을 마쳤습니다만 4개동은 아직 못 마쳤는데 앞으로도 현장방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구로4동이라든지 구로3동이라든지 재개발사업장 같은데에 실지로 청장께서 나가셔서 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1,700여 세대가 빨리 공사를 끝내고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그 몇몇 사람들이 보상관계 협조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나가서 보시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각 동에 매주 보고를받다보면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직접 청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해야 지시가 되고 그런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역 앞에를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청장님께서 밑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주요사업장이라든지 지하철역 부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직접 청장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업무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런 연중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문의 날을 정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로는 구정발전 연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사항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총무과 소관으로서 답변드립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사한 것은 전부 통폐합을 해서 필요한 사항만 발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씀을

말씀을서현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세부지침을 요구했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부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꼭 주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수립하고 나서 대비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소득 밀집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저소득 밀집지역 환경개선지구, 미준공 건물에 예를 들어서 미준공건물에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환경개선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임기응변으로만 장래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또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이 수립이 된다면 이미 이런 것은 안고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많은 우리구의원 자체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제도가 있고 홍보지가 있고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과 이론과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절감의 효과입니다. 이 절감의 효과가 확실하면 효율의 효과는 증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착안점을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면서 그때 그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찬중간사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로5동 청사와 보건소 청사를 같이 착공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신문에 보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는데 공사를 차질없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구로5동과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옛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됐습니다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사람이 보증하던 것을 두 사람으로 보증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행히 시작이 안 되고 폐기물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야 공사가 시작하겠습니다만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도 많이하고 많은 업적이 있는 회사가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찬중간사

다른 건설회사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김찬중간사

공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얘기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일정은 한 30일 정도 늦다고 보겠습니다.

김찬중간사

지연이 된다고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김찬중간사

그리고 내년도 3, 4월경에 구의원,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에 구청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지금 개봉동 시의원과 구로4동 구의원 선거는 한 달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날짜가 4월 8일 이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아직 정확히 안 돼 있습니다만 아마 3월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부터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일체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방문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행사는 그 지역에서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김찬중간사

구청행사 및 동행사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삼남위원

총무과장한테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각 동, 실, 과 직원들 고충시 면담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직원들이 면담을 했습니다만 해결은 지금 50%의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고충심사도 우선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충을 덜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왜 50%밖에 안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동사무소 토지소요현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서울특별시가 소유로 있는 동사무소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로구 재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고충심사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50%밖에 안 되는 이유는 우리구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와 관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직원들 거주지가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변방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직원이 일산과 가까운데가 서대문이니까 그 부근을 해 주십사하고 또 분당쪽을 지망을 많이 했는데 그 쪽은 강남지역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 고충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외에는 거의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든지 그런 것은 우선으로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따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저도 어디 나갈 때 표시라든지 보기만 하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거의 됐다고 보는데 동표지가 안 됐다는 것은······
것은

그것은허삼남위원

지금 잘못 아시는 겁니다. 동표지가 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토지소유자가 구로구청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 명의로 돼 있는 토지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구로구청으로 넘어올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우리 구로구의 소유가 구로구로 안 돼 있는 것이 가리봉1동이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가리봉2동이 내무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1동이 건설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도 약 3,300평이 `89년도에 등기가 구로구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부지건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지금 가리봉1동이라든지 이런 땅은 우리 구청 소유나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사야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로구청 부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완강히 지난번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구청부지가 해결이 되면 가리봉1동사무소 부지도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이 사항은 `88년5월1일 기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자치구로 넘겨주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은 구청만 돼 있고 가리봉1동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무부나 건설부로 돼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땅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유지를 국가에 주고 국가의 적을 우리 구유지로 서로 상호 교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교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출소는 국가 것이기 때문에 파출소 부지 또 파출소에서 우리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전부 재산을 평가를 해서 내무부와 즉 내무부는 경찰청이 되겠습니다. 경찰청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찰청도 좋고 우리도 좋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지난 감사 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을 다시 중복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에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닭을 구입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데 한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몇 월 몇 일날 그것을 우리가 수령을 했고, 반납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것을 당일날 가져온 것을 수령하지 않고 즉시 반납을 하였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받아서 갖고 있다가 변질돼서 반납했을 경우 그 납품한 사람이 그대로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 날짜는 그 날이 7월20일날 토요일날 직원들 중복날을 기해서 하기로 하고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에는 별도로 했고 다만 우리구청식당에서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하신대로 그 분들이 우리가 파악을 해 봤을 때 조금 이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이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즉시 다시 가져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반납을 했고······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20일날 직원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전날 수령을 하고서 차후에 돌려 줬는지, 그 날 당일날 아침에 갖고 왔을 때 수령을 안 했나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 날은 아닙니다.

변한수위원

그 날 받았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변한수위원

수령을 하고 가지고 있다가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그 분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보니까 문제는 없다고 했고 업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품을 한다고 해서 일부 반품을 다 했습니다.
품을

반품을변한수위원

했는데 반품한 닭값이 45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우리구청 직원이 5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닭을 어디가서 팔을 수 있는 상태냐는 겁니다. 그 분이 그 많은 돈을 희생을 하면서 수용을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추후에 다시 보상을 해 준 일이 없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단히

대단히변한수위원

잘 하셨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인이 납품한 물건을 그 뜨거운 여름에 그것이 변질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도 납품한 자가 그대로 했다는 것은 그대로 했다고 하니까 받아 들여야 되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장 나오셔서 기획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님과 서현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에 대한 질문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종영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예산과장에게 질문이라기 보다도 구청의 내년도의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총무과장이 내년도에 시의원 재선거, 구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선거운동이 6개월 전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구청에서 예산을 올바로 편성해서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이나 되며, 내년도 예산편성했을 시에 그러한 선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참고적으로 시의원과 구의원 재선거는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최근에 시의원과 구의원 재선거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도 재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없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 선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감안을 한다면 여러 가지 구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 할 행사와 취미생활 이런 것을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시기적으로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당기고 임박해서 하지 않는 방여러 가지 방법이 주관부서에서는 그러한 대책이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임박해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뒤에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관수위원

위원장한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정해서 상임위원회에 질문을 하면 되지만 질문서를 내가지고 하는 것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바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할 것이나 본회의에서 질문할 것이나 구청장한테 질문할 것을 방대해서 질문서를 내기가 시간적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할 때는 각 실, 과장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이 먼저 질문서를 낸 다음에 혹시 빠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자에게 발언권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예산과장한테 질의한 결과 구로구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안을 5개년동안 했는데 연동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교수나 여러분들한테 알아 보니까 5개년계획을 세웠으면 5개년계획을 세운대로 이어나가야ㅈㅣ 연동계획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무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과장이 연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지 궁금하고 5개년 계획은 5개년계획이 끝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연동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이 말로 붙여가지고 5개년동안 기본계획도 없이 순간순간 예산도 세우고 그런 계획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상임위말고도 질의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서를 검토를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관계규정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 합니다만 기획과에서 세운 것은 지금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고 예산과에서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1년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를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이것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계규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예산과장 답변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구로발전계획을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지방재정계획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이렇게 과와 과가 말이 안 맞느냐! 구로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지방재정계획도 같이 세워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로구가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과가 같이 걸어가야 하는데 한 쪽은 앞서가고 한 쪽은 뒤에 가고 다른과하고 전혀 다른 그런 과면 몰라도 기획과하고 예산과는 분명히 계획이 세워져야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긴밀한 협조하에 있는데도 그렇게 잘못을 해서 본위원이 고치라고 했는데 예산과는 예산과대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5개년이 끝나야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다시 연동계획을 세우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예산은 연동적으로 세우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계획이라면 5개년계획대로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수정계획이면 수정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요. 연동적으로 하면 단기지 어떻게 중기가 됩니까?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기획과에서 세운 발건계획과 중기재정계획과는 연관성도 있지만 꼭 연도를 같이 맞춰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획과에서는 `96년도에서 이미 세워가지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9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1년까지를 보는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실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수립한 것이고 저희들도 `9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2001년까지를 보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이라는 것은 구세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때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입에 문제가 5년 앞을 보는 구 세입문제를 전망을 했다가도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변동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간을 고수해야 되겠으냐 이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구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한다는 시나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위원님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담당과장님은 본위원의 실질적인 질문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다시 발언을 하겠지만 기획과나 예산과에서 그 계획 세우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또 예산과는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5개년계획을 세워야 예산편성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장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농적으로 한다면 단기인데 어떻게 중장기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연동적으로 고쳐나가려면 5~10넌도 못 보는 중장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순된 점을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연동적으로 하면 단기계획이지 중장기 계획이냐는 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연동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하도 답답해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으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궁색한 답변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연동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렴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연동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동계획을 단기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서로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개년 계획이 됐든 10개년 계획이 됐든 여기에 연동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단기계획이다, 장기계획이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깁니다.

황규태위원장

본회의에서 서현영위원님이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답변을 똑같은 것을 하게 될텐데 그때 가서 더 성실하게 해 주시고······

이관수위원

이틀씩이나 상임위원회 구정질문을 하는데 오후에 시간도 있는데······

황규태위원장

본회의에서 어차피 답변을 받으실 것이니까 중복되게 물어보면 토론이 안 돼요. 일단 다른 위원님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과장도 분명히 답변을 준비하다가 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상임위원회 하는 것이 뭡니까? 진작에 그런 것을 토론을 했는데 ······ (청취불능) 예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위원들 발언을 봉쇄하려면 차라리 이런 말을 말아야 됩니다.

황규태위원장

봉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컷 말씀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

이관수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수위원

말씀하세요.

변한수위원

중장기사업계획을 세워 놓아도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5년동안 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워 놓았지만 매년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좋은

좋은이관수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변한수위원

예산과장한테 묻는 취지가 왜 5개년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밀고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이관수위원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로발전계획을 보면 5개년계획을 `97년도부터하고 2001년까지 끝나요. 그리고 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안을 보면 `96년부터 2000년까지예요. 본위원이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틀리냐고 하니까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연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연동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계획만 세우는 것인데 연동적으로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원님

이위원님서현영위원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과장

참고적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16조의 2, 30조 중장기재정계획의 수립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운영방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 사회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에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지

수정이지이관수위원

어떻게 연동이 됩니까?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서······
획을

계획을변한수위원

세워 놓았던 것을 예산이 모자르면 다음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황규태위원장

얘기 그만 하시지요. 이제 나누실 말씀은 다 나누신 것 같은데 연동이 됐든, 수정이 됐든 그 뜻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일단 본회의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예산과장님이 잘 정립해서 이관수위원님이자 변한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영위원

구민생활과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서를 낸 뒤에 시에서 승인이 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3동과 연계 돼 있는 개화천 고수부지에는 체육시설과 기타 주차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과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구민생활과장

방금 말씀하신 이종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봉3동에 걸쳐 있는 개화천은 지금 둔비가 있는데 둔치개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2년 반동안 2개 과에서 추진하다가 되지 않았고, 금년부터 저희과에서 시민 휴식공간조성계획안에 설계용역해서 본청에 심의를 해서 지난달까지 완료를 끝냈습니다. 저희과에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3월 9일 본청 하천관리실무위원회에 안을 작성해서 상정을 해서 지난달 27일날 동위원회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개화천 개웅교에서부터 목감교까지 2만 3,000㎡에 대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육공간으로서 베드민턴 9명, 체력단련장 3명, 조깅코스 1.2㎞, 다음에 휴식공간으로서 휴식광장 2개소에 의자가 60여개 이용편의 공간으로서 주차관련시설을 만들고 이용진입계단 2개소, 녹지공간으로서 억새 1,000본, 토지조성 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구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 200만원, 주차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3억 4,000여만원 이렇게 해서 6억 4,000여만원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원을 상기해서 상반기 동안에 개봉교에서 철산교까지 베드민턴장 3개소, 체련단련장 1개소, 조깅코스 등을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고 그 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 및 주차시설은 내년도 하반기나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준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삼남위원

구민생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에 나가 보니까 각 동마다 1주일에 두 번씩 방역사업을 했다고 서류상으로는 잘 해 놓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방역기가 쌍발기는 구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단발기는 각 동에 있는 동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발기는 대로변에 차량을 싣고 다니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발기는 골목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민이 살고 있는 골목에는 방역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골목길이 많은 동에다 단발기를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마을문고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마을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일괄 문고비로 3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동에도 배정을 받고서 동에서 집행을 했을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문고가 꼭 필요한 동에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동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구민생활과장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사업은 이원화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과의 지원하에 각 동에서 방역단을 발족해서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원화 된 것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원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내용은 각 동별로 주 2회씩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역기는 말씀하신 대로 쌍발기, 단발기가 있는데 사실 방역기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방역기를 더 구입해서 교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과에서는 예산부서에 많은 양의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5대가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실정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마을문고에 문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인데 마을문고는 14개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문고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서구입비를 1년간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이동도서관에서 도서구입에 대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봐가지고 정가의 65%에 책을 구입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 30만원씩 지원된 금액을 동장이 동문고지부장과 협의해서 어느 책이든지 책제목을 선택해서 이동도서관에 협조를 구하면 65%에 도서를 구입해서 문고에 비치하고 무료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건데 전 동에 다 준 것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에 설치돼 있는 14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와도

아까와도이관수위원

마찬가지고 본위원이 임박해서 상임위원회 질문을 못 했는데 `96년도 동별방역작업을 보면 19개동에 90만원씩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데 어떤동은 2만 4,000명이어도 90만원이고 어떤동은 8,000명이어도 90만원입니다. 이것을 `97년도부터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 의식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의식교육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구로구에 40만 인구가 여가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구민생활과에서 13개 종목에 연인원 몇천명 몇 만명 교육을 시키고 취미활동을 한다는 것은 타구에 비교해서 볼 때 종목도 많고 열심히 하는 흔적은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골고루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육관은 구로3, 4, 6동, 가리봉1, 2동은 구민종합복지회관이 있고 구로본, 5동, 신도림동 일부는 구민생활체육관이 있고 고척1, 2동, 개봉1, 2, 3, 4, 본동까지는 근린고척공원내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데 오류1, 2동하고 수궁동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변두리에서 고척동이나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주민한테 불편을 줘서 `97년도 그런 계획도 없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류1, 2동하고 수궁동하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에다가 이런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같은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윤병구구민생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 동 방역비 지원내역은 이위원님께서 동별로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지원약품이라든지 지원비가 인구,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면적, 취약지역,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6개 등급으로 해서······

이관수위원

활동보조금이 똑같다고요. 배정금도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병구

윤병구구민생활과장

기본적인 숫자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감안이 됐지 이것을 너무 크게 많이 하면 동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술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구민의식교육이 모자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민의식교육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식교육한다고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동장이하 전직원이 나와서 동원하다시피 하는데 자치제 이후에 이렇게 동원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못하고 대신 생활체육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구민의식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식교육 방향은 매스컴이라든지 다른 행사라든지 이때 곁물려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체육관 설치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관 설치문제는 저도 굉장히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로구가 타지역보다 체육시설이 빈약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시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들한테 호소조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개 구청이 서울시에 있는데 여기에 구로구는 사실 낙후된 편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분포는 공장지역,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타지역에는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진작부터 발달을 해서 시예산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구는 먹고 사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시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개화천 둔치 개발문제라든가, 안양천 둔치 개발문제를 들고 나서니까 시의원들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구로구에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느냐?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으니까 우리 것을 줄여라, 또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에서 설치해 주지 못할 망정 우리구 돈으로 시민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서울시 주민의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수에 지장이 없고 생태계에 큰 파괴가 안 되게 설치할 테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결과, 개화천은 통과가 됐고, 안양천 둔치 개발문제는 재심의에 들어 갔습니다. 다음 번 심의때 강력히 얘기해서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돼요. 사실 제일 큰 체육시설은 체육센터가 고척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구로지역, 가리봉 지역, 구로2동 지역, 개봉3동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오류, 수궁동지역 여기가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체육관을 설립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 토지구입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주민의식교육에 물론 담당과장도 유관교육이라든지 그런면에서 주민의식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구로바로알리기를 같은 영상비디오도 거기에 첨가를 해서 구민생활과에서 구민의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첨가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매번 질문할 때마다 유관실, 과마다 협조체제가 잘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구청장은 잘 하려고 하는데 국장이 뒤에 손놓고 있고, 실, 과장들은 하려고 하는데 중간 역할이 안 돼가지고 구정행정업무가 엉망이다, 이런 기획과에서 문화홍보실에서 구민생활과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럴텐데 왜 못 하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태

황규애태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구민생활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