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시민국을 하고 내일은 보건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채영세위원님께서는 오늘 시민국을 말씀하시고 내일 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또 내일 보건소에는 저희가 질의건수가 한건입니다. 그래서 양해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머지 두과를 하고 보건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실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과별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또 구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변주태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원실적이 448세대에 572명이며 1억 1,494만 7,000원이 후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와 자매결연을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 단체 그리고 뜻있는 복지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라든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 실적은 거의 100%에 달하는 이런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역에 현지확인을 통해서 보면 7, 8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인 후원보다는 지속적으로 물심양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각 동에서 파악된 것으로 보면 사실 전달방법이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체도 이것을 무슨 지로방식이라든가 일대일 직접 전달되면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중간다리를 놓아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일단은 결연을 시켜주었습니다만 실지 후원자가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주고 싶어도 현재 받는 수혜자가 자리에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로 전달방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서 좀 더 실적위주보다는 질적이고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면을 택해서 앞으로 사업을 펴나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사회복지과의 `97년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저희들 감사제출자료에 의하면 `96년 10월 31일 현재 구로구 장애인수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2,39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을 때 구로구 관내에는 약 1만여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자녀교육비 지원 등으로 대략 보니까 100여명에 대한 일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있지만 그리고 `97년도의 계획중에서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형식으로 약 50명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체 장애인의 복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가 대부분 국시비에 의존을 해서 구호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열렸던 `91년 이후에도 현재 구로구에서는 구로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전체에 대한 복지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구호차원의 일부 복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문제가 진척이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상의 제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약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구로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노정업무가 사회복지과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7개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96년도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정업무 추진시에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지도와 더불어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기업주가 있다면 노사안정 차원에서라도 기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형평성 있게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구의회에서도 `95년도에 대성빅스타 쟁의가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노사 안정 문제를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지도와 더불어서 기업주에 대한 문제성 있는 기업주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에 장애인협회가 두 개가 난립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가, 왜 또 두 개가 난립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우이웃 자매결연에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에게 결연사업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의 꿈을 심어주고자 `96년도 거택보호자 자매결연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말 현재 거택보호자 480세대 457명은 100% 결연사업을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자활보호자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자매결연은 488세대 572명이며 수호금은 1억 1,400여만원입니다. 생활보호자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3만원 이상씩 일정금액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후원하도록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사회담당이 후원금 입금상황을 확인하여 실적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권장하는 것으 무통장입금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저소득 장애인, 기타 구민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저소득 주민이 실질적인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추진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상담실, 직업재활센터를 갖춘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성동구·중랑구·은평구·동작구·강남구·강동구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실정을 감안할 때 장애인 복지시설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년 7월에 우선 장애인 자립장을 추진하려고 각 동에 장애인 자립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조사를 하여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마는 적정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한 건립부지 선정, 건립부지 매입비 확보방안, 건축비 확보방안, 건축규모, 상담실, 직업재활센터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기업주에 대한 행정지도 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행정지도할 때는 노동조합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의거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고발·청원이 있는 경우, 또 노동조합 조합간 또는 조직 내부에 분규가 있어 조정·지도의 필요가 있는 경우, 또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동조합은 정상적이고 노동기본법 저해하는 기업주가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와 긴급히 협의하여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노동기본권을 저해한 업주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2월에 취로사업이 집중 배정되어 있던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6년도 취로사업비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2억 2,400만원입니다. 취로사업비를 1,240만원을 기간을 구분하여 1월부터 2월까지 월동기에는 20%인 2억 4,400만원,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30%인 3억 6,700만원, 7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에는 30%인 3억 6,700만원, 11월부터 12월인 월동기에는 20%인 2억 4,400만원으로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취로사업을 각 동에 배정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해, 태풍, 자연재해 발생가능기간 경과후에 취로사업비 시보조금을 교부하여 집중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에서 교부하여 주는 취로사업비 시보조금을 참작하여 우리구 취로사업비를 7월부터 10월 하반기 이전으로 많이 배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협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자협회는 현재 우리구 회원은 1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회원이 30명입니다. 또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는 임원만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회원이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데 대하여는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최재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다시피 지금 서류상에는 100% 지원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실정을 보면 7, 80%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80%를 제외한 그 뒤에 후원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실적위주보다는 파악을 해서 각 지역에서 나머지 후원이 중단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100% 실적을 얘기하시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꼬집어서 지역동사무소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가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있는 대로 100%를 보고하는데 이런 것을 실적 위주보다는 정말 수혜자가 후원자로부터 끊어졌을 때 다시 다른 분으로부터 후원자가 다시 생겨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결연했던 분이 100%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지역에 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역에서 받을 때는 가능하면 실적 위주보다는 실적일 적으로 수혜와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질문과 본회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께서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서를 제출한 위원들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변주태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구립독서실 중에서 구로5동 소재 2개 독서실은 위탁운영체 변경 등으로 운영상태가 양호하거나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으나 궁동독서실은 이용자가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자인 불교청소년교화선도회에서도 자구책으로 입실료를 3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고 운영시간을 23시에서 24시까리로 연장하고 개인열람대를 개인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비품용 약 40여개로 대체하는 등 금년 1월 이후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간 구비 7,000여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독서실의 운영이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이렇게 부실 운영되고 있는 독서실이 위탁운영체 변경이나 직영 또는 폐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병행해서 개봉독서실의 운영상태 역시 불량하지만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한문교실을 열고 수강료를 6개월치를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이렇게 6개월치를 선납할 때 아마 이것이 그대로 실적으로 잡힐 것 같은데 향후 이에 대한 이용실적이 수치상으로 표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입니다. 노인건장진단 확대실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95년도에는 예상인원을 600명으로 잡고 `96년도에는 350명으로 잡고 `97년도에는 183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건강진단이 차츰차츰 예상계획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확대실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물론 건강진단을 실시하기가 어렵지만 타구에 가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보니까 참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도 플래카드를 달고 무료건강진단실시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만일 구로1동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나가면서 가볍게 혈압도 재보고 할 수 있어서 할머니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벌여서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청행사로 시작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 구민알뜰장이 올해에 13회에서 내년에는 7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민알뜰장에 가보면 크게 옛날같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폐쇄하고 동관할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애경백화점내에 재활용품 교환소가 있는데 이것도 폐쇄를 해버리고 구관할에서 동관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뜰장과 비슷하게 주민알뜰장을 축소해서 계속 거기에서 상설매장으로 움직여진다면 주민들이 재활용품도 거기서 사고 재활용되는 물품들을 거기다 내다놓고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이런 방항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가정복지계장님과 부녀청소년계장님이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과 두분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97년도의 계획과 관련해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0월 31일자로 보육사업 활성화 시행계획이 서울시의 공문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면 구립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97년도 1월부터 요보호아동과 영아장애아에 대해서 최고 80%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구립어린이 집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는 대략 한 20%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보호아동이 일부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 80% 정도의 규정에 비추어서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의 운영차원에 있어서 이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때에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운영차원에서 생겨날 수 있는 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우진간사님께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에 `96년도의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개봉2동과 고척1동이 `96년중에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곳의 청소년독서실 중에서 이용률을 대략 보니까 구로청소년독서실은 `96년에 연평균 8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좌석수에 비해서 이용자수를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동독서실의 경우에는 22%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184개의 좌석수에 1일 총 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5명 전후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연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관장, 서무, 교사, 수납, 관리청소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인원이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설독서실의 경우에 보면 사실 하루 40여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데는 관장과 보조를 하는 두사람 정도가 맞교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설독서실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을 때 현재 이용자수에 비해서 상당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많은 것은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복지예산 중에서 이러한 고정성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가급적으로 규모있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첫번째로 지금 구체적으로 독서실에 대한 이용실태와 그 다음에 꼭 필요로 되고 관리인원수를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운영상에 과잉된 관리인원들은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재위탁시나 인원 충원시에는 이 내용을 반영해서 관리예산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 지역내에서도 개봉3동을 위시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규독서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용자수에 비추어서 단계별로 관리인원을 배치를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저희들이 `97년 예산안 심의가 다음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정복지과 소관 5개 위원회중 아동복지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구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4개 위원회나 협의회 중에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 일부는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조례정비가 꼭 필요로 되는 단위는 현재 어디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97년 예산 회의수당 및 활동비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첨가로 제가 알기에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는 분기별로 회의개최가 요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조례정비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의회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위원회의 개최일수가 연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방식은 적합치 못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수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3, 4회 정도 알뜰장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의 내적 파행으로 인해가지고 불참동도 여러개 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홍보부족이나 취급품목이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관심이 없이 참여하는 주민이 별로 없고 새마을부녀회 참여한 부녀회원들끼리 몇가지 물건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낭비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 알뜰장에 참여하는 새마을 부녀회 본인들도 적극 참여할 의사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알뜰장을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법이 없다고 하면 실적위주의 알뜰장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중에 성격이 유사한 것은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이우진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남승우위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독서실 6개 중에서 직영독서실은 2개로 폐쇄가 되고 4개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로5동 독서실과 구로청소년 독서실은 작년 6월과 12월에 위탁체가 교체가 되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봉독서실과 궁동독서실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독서실에 대한 이용률은 여러가지 제반 여건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그 다음에 원장님의 의욕도나 여러가지 시설환경이나 여러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이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용률이 떨어지는 궁동독서실에 대해서 개봉1동 독서실 원장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라고 여러번 구두로 독촉도 했고 또 문서로도 거기에 대해서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 또 새로 독서실을 신설하는 문제도 충분히 지역적인 여건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동 독서실의 수강료 6개월 선납과정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개봉동 독서실에 6개월 과정이 없었습니다. 3개월 과정은 있는데 6개월 과정은 저희들이 인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척도서관에서는 6개월 과정이 있었는데 개봉동 독서실에서 한글교실, 한문교실 하는 것은 3개월 과정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강료를 6개월 받은 것은 무엇인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받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런 과정이 3개월로 받음으로써 그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독서실에 지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저희들이 3년으로 위탁을 위탁운영체와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중에서 위탁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위탁기간 만료전에 충분히 이용률을 높이도록 여러가지 시설이나 위탁운영체에도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위탁기관 완료할 때까지도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면 재계약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배치기준 관계입니다. 독서실은 아침에 9시부터 지금 우리가 지정은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독서실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독서실에 대한 종사자는 건물면적이나 열람좌석수에 따라서 서울시 지침으로 수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청소년 독서실을 개관을 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용률이 대개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처음에 개관했을 때 낮다고 그래서 정해진 기준보다 적은 인원을 주면 이용률 높이는 데에 이 분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독서실별로 구로청소년독서실이 7명이고 구로5동 독서실이 6명, 개봉1동·궁동 독서실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교대로 하다 보니까 한두분이 있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관장님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대할 때도 두분 정도는 있어야만이 이것이 유지가 되고 사무실에 입실료 끊는 분하고 열람실의 분위기 조정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한두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예산이 낭비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관계는 충분히 해서 만약에 이용실적이 도저히 올라가지 않으면 기준보다는 인건비를 우선은 경고성으로라도 한두명을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위탁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영독서실 운영관계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고척1동 독서실과 개봉2동 독서실을 직영으로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용률이 떨어졌고 또 직원이 둘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11시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독서실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저희과 의견입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진단 확대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예산이 자꾸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숫자가 50%, 50%가 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96년도 진단숫자가 113명임에도 불구하고 가내시가 83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여러번 얘기를 했고를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해주지만 자치구비로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50명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조절 면에서 내시 이상으로 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83명으로 그대로 깎이어 있는 상태라서 작년보다도 숫자가 줄어든 입장에서 상당히 저희도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ㅈ희들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은 구민회관 한군데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구로동 지역과 개봉동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관계를 하고 만일에 이것이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진단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운행하는 것으로 자체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기사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버스운행하기까지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이 사항을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알뜰장 폐쇄건이 경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장과 방향이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알뜰장은 이것이 당초에 `90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민알뜰장은 새물품이 나오지 않고 중고물품만 나오다 보니까 현재 물품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새것을 좋아하는 풍조가 많고 또 저희같은 경우에는 구로5동에 재활용품 판매장이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은 상당히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사면 10년 이상을 쓰기 때문에 쓰던 물품중에서 새로운 물품이 자꾸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수정위원님 말씀대로 폐쇄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민알뜰장이 여러가지 다른 좋은 점 그래도 명백을 유지함으로써 과소비를 조금이라도 교훈적으로 절약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각구별로 하는 행정실적 심사에 이것이 점수가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매월 하던 것을 동절기 빼놓고 매월 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고 현재 구로1동에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관계도 내년도에 그 분기 이외의 날짜는 일단 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점차 구 알뜰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제가 서울시 회의때 가서 개인적으로 이것 관계도 서울시 관계자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수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애경백화점내에 재활용품 교환소 폐쇄관계입니다. 재활용품 교한판매소는 사실은 설치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다만 봉사하는 활동만 저희들이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청소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백화점내에 이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백화점 관계자들하고 청소과 재활용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애경백화점내에 이것을 설치해 보니까 주부들이 매일 나와서 2교대로 4명이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적도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마는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런지 만족할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관계는 동별로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종사자들 확보나 위치, 장소확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를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 보육시설 활성화계획입니다. 현재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31일자에 보육시설 활성화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이 현재 민간시설과 정부지원시설의 기능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서울시에서 이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은 월소득이 220만원 이하의 아동을 동장이 선정을 하고 20% 범위내에서만 일반아동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12월 4일날 각 어린이집과 동사무소에 입소대상 선정강화에 따르는 계획을 시달을 하고 이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철저히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입소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새로운 입소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고 또 지역별로 구립어린이집을 건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동사무소별로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왕이면 적은 돈과 좋은 시설환경에서 주민들한테 보육시설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의무인데 만일의 경우에 일단 이렇게 해서 정말로 대상아동이 못 찼을 경우에는 공간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면적만 남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발생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처럼 정산내역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공단의 조회자료에 의해서 소득자료를 조사하도록 그렇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소득자료를 할 경우에 이 아이가 입소를 급하게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서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회신이 와야만이 입소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바로 입소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나 파출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한달 소득이 6, 70만원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시된 대로 시행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 관계는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도록 서울시에 건의해보고 문제점을 서울시에다가 개선토록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 소속 위원회 조례정비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위원회와 모자복지위원회·지방청소년위원회·아동위원협의회·청소년지도협의회 등 5개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중 아동위원협의회는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가 되며 구조례로 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95년 5월 8일날 구조례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9조에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제정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청소년 단체에 관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수당에 관한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너무 복잡하고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추진을 하던 중에 현재 지방청소년위원회·아동위원회·청소년지도협의회 3개를 2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활동비나 수당, 운영비 등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안을 만들어놓고 법제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보육위원회와 모자복지위원회의 경우에 지금 관계법령에 회의관계 수당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복지위원회의 경우에는 모자가정 아동에 대한 선정심의와 부자가정 아동에 대한 선정 심의의 문제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립자금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일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형태대로 보면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그것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르는 집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보면 `97년도 예산안에 모자복지위원회·지방청소년위원회 이런 아동위원협의회와는 다른 나머지 위원회들의 회의개최 일수가 2회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분기별로 개최에 필요로 되는 내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것을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서면대체 이런 형식으로 이것을 서면심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96년도에 회의가 저희들이 수당지급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현재 내년도 예산이 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로 각 부문 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저희들도 그 관계는 물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소년위원회 관계도 저희들이 각 구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금 심의를 저희구에서는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타구의 예를 보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복지분야에 있는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지방청소년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제정하겠지만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자복지위원회 수당이 지금 현재 두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자복지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 것은 10월달에 저희들이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연초에 저희들이 모자가정에 대해서 확정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수시로 발생도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사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위원들 심의할 때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때 실태조사 끝난 후에 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후심의하는 것도 해당이 되기 딴뭬 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으며 꼭 필요한 때도 저희들이 모자복지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대개 전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당이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개최해야 될 때는 하고 만일의 경우에 개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진위원입니다. 보건소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관내 접객업소 종업원들이 항상 소지해야 하는 건강진단 수첩이 임명 보건증인데 소지자중의 상당수가 갱신기일이 경과하였거나 기일전이라 하더라도 중요성을 인식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 종업원들이 이직률이 높고 인원이 많아서 만료일자 통보 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접객업소 교육때라 협회를 통하여 적극 홍보를 한다면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및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점검대상 업소수는 9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식장 주변에는 많은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도점검 결과 한개 업소가 시설미비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식장 주변 업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하느라고 청소상태나 식기세척이나 음식물 내용물 등은 불결하기 짝이 없고 또 혼주들한테도 부당한 과다한 팁요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되는 것을 종종 보아 오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고 그래도 예식장 주변 업소들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을 많이 봐오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결과는 시설미비로 한 곳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식장 주변 업소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되지 말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예식장 주변 업소들의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보면 351건의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게에 가보면 보통 상품의 50% 정도가 수입상품입니다. 그런데 수입상품에 대한 건수는 올해는 6건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97년도 계획에 보면 수입상품을 어떻게 해서 식품단속을 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접객업소의 종업원 보건증 소지자 중에서 상당수가 갱신기일이 경과하였거나 기일전이라 하더라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증 미소지자나 기간경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약82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점검시 반드시 건강진단수첩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시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은 물론 중요성을 인식토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교육과 확인으로 건강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건강진단 미필자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경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들이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또 업주의 혼주에 대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팁 등을 요구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결혼예식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주변 음식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그만 음식점도 더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2회에 걸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경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한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위생점검은 물론 결혼성수기 때는 수시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서 비위생적인 음식조리라든지 유해식품 사용여부 종업원들의 불친절, 부당한 팁요구 등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예식장 주변 위반음식점에 대해서 정기검사는 물론이고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가 미비하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실상 요즘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에 따라서 수입식품의 유통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96년도의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식품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국내의 제품보다도 수입식품이 상당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고 내년에는 최소한 전체의 검사건수 중에서 3분의 1까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입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항생물질 검사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최소화되도록 안 그러면 근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입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 항생물질 검사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최소화되도록 안 그러면 근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입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소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팔당상수원을 살리고 생산농민 문제와 시민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96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넣었던 것이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일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적정한 장소를 물색했지만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실시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협외에 다른 단체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길수위원님께서를 질문하신 관내 축산농가로 인한 수질오염 대책과 천왕동 115번지 지하철 건설사업 계획에 따른 축산농가 이전대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축산폐수를 방출하는 농가는 다섯가구입니다. 그들이 사육하고 있는 것은 소가 40여마리, 돼지가 90여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면적이 소의 경우에는 300㎡ 이상, 돼지사육시설의 경우는 250㎡ 이상이 되어야 정화조 시설을 갖춰서 사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축사육 시설의 경우 신고대상 면적 이하로서 신고 없이 사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대부분은 퇴비화되어서 영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신고대상 면적 이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경길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대록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왕동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 사업구역내 축산농가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동사업구역 내 축산농가가 두가구입니다. `96년 9월 10일까지 축산농가에 보상협의하였으나 협의불능으로 현재 관계과인 건설관리과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계절차인 보상이 완료되면 이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면적 이내일 경우에는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행정지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한 방안으로 이에 대한 개척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의향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구 관내 800여개의 업체가 현재 조업중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섬유·인쇄·조립·기계·전자 관련제품 등 다양한 업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6년도에 관내 85개 유망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2,000부를 3개국어로 발간해서 제외 공관이나 기타 해외무역과 중국 산동성 평도시 등에 배포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중국 산동성 평도시와 체결한 합의서에 대해서 대표자들이 상호 방문을 통한 많은 정보교환 및 산업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칭 중국 산동성 평도시 투자환경과 이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에 배포해서 중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외 문화홍보실과 지역경제과의 협조는 현재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단 해외에 관한 협약이나 모든 사항은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속조치로서 사업의 외국진출이나 이런 것은 그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의 유기농산물 판매소 설치를 농협 이외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문수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90년 1급수에서 `92년 2급수로 점차 악화되는 등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보호구역내 유기농업을 육성 지원하고 축산폐수 발생을 억제하여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도시 농촌간의 공동이익 추구 및 재배농가에 생산물 안정적 판로확보 등 자립공간을 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농협중앙회가 협약에 의거 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지원기금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설치는 서울특별시에서 판매장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은 농엽중앙회 이외의 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동조례 및 시행규칙 또는 협약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일단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시의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