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구로2동 김석규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질의하고 교통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시정비국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건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건축 허가된 건물로써 준공검사 기간이 지났어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건물은 동별로 몇 동이나 되는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사용하지 않는 것과 사용중인 건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에는 대하여 유형별로 동수를 알려 주시고 앞으로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 때 제가 발견했던 것인데 주택과에 있어서 가설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설건물을 허가를 맡아 가지고 4년전에 그것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가설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가설건물은 신고를 해서 그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이면도로에 교통과에서 보행안전 시설이란 명목으로 정비시설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폴이라고 사람 다니는 길을 조그맣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거부반응이라고 할까 또는 주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공사한다, 즉 말해서 돈이 남으니까 쓸 데 없는 돈을 붙인다 하는 원성이 엄청납니다. 토요일날 구로2동에 200명의 주민이 모여 가지고 문제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교통과장이 와서 보고 다시 없애겠다, 교통과장도 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로서 지금까지 만들어놓는 것 이것은 누구 돈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뿐 아니고 우리 토목과나 또 주택과나 무슨 공사를 했을 때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지켜만 주었다면 지금쯤은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거의 해소됐으리라고 봅니다만 꼭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통장들이나 우리 구의원들한테 좀 알려 가지고 이 공사가 언제 시작하느냐 괜찮겠느냐 하는 공청회랄까 알아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주민들은 구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구청에서는 그렇게 인재가 없느냐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해 줄 때는 그때 신현섭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구의원들한테 명예감독관제를 해 가지고 미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해소시키겠다 했는데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만 했다면 정착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돈을 쓸때 내살림이다, 내 돈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남의 살림 같이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고, 주민들한테 지탄받고도 관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서 조금이라라도 문제점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리 구의원들한테나 지역에 답사를 해서 공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한 과에 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 답변을 듣죠.

도시정비국장이 방금 김석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동별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가 현재 준비되어 있으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대충 아는 대로 해 주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과 소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설건물을 허가 받았는데 존치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위치인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서는 이면도로상의 보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 보차도 시설을 해를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위치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알아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행정과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먼저 적절한 위치에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사전 검토가 미흡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으로 보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한다든지 또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관계 구의원님들 내지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이 나와 가지고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가사용 허가낸 것을 각 위원님들한에 전부 배포 좀 해 주세요. 기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참고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면 먼저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고 가설건축물 신고 기한 방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이 현재 저희 관내에 879동이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2년 이후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한 경우를 장기 미준공건물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79건인데 동별로 현황은 지난번 구정감사시에 자료를 제출했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가사용 허가 현황은 별도로 동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준공건물의 대책은 역시 81년도에서 85년도까지 한번 시행한 적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사 상급 관련 기관에 양성화 방안을 건의를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특별법 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미준공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건물별로 검토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물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와 건물주가 협의를 토대로 유도 및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방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설건축물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방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설건축물 처리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 그 외에 공사장이라든가 기타 모든 가설건축물 신고는 동사무소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된 지가 2년 정도 되고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최근에도 두 번 점검을 해서 신고기한이 지난 지난 것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점검을 해 오고 있고 현재 그런 것은 정부시책이라든지 조치가 됐습니다. 혹시 동사무소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허가 가설건축물 정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도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고 내지는 가설건축물이라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2년전에 미준공건물이 800건이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구로6동만 해도 800건이 넘고 19개 동이라고 하면 엄청난 건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형별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고 답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시효 4년전 이것은 건축과에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주택과하고 또 그린벨트는 녹지과하고 여기서 답변해 줄 것을 건축과에서 답변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과 사항을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김석규 간사님이 요구하신 가사용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활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우선 입주토록 하는 임시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속칭 가사용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가사용의 현황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사용 현황을 오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가사용 승인은 여러 가지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완공해서 입주해서 건축할 수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업승인 조건, 예를 들면 진입도로랄지 기타 여러 가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랄지 기타 사업승인 조건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한 확장 측량이랄지 이런 것이 미비되어 있을 때 그런 것은 마무리 되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해서 우선 입주토록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가사용 승인후에 마무리 됐을 때 사용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옥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후에 현황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규위원님께서 가설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건축과 소관 및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가설건축물을 신고해 주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신고가 다시 이행되지 않았다든가 해서 방치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철거 참고 의뢰를 해 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담당 업무를 무허가 건물로 규정해서 철거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외 신고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의 관리를 건축과 및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한 답변드렸습니다.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께 제가 거기에 대한 시효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물주소와 전화와 회사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재검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간사님께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누차 감사 해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한테 경각심을 내지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근무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의도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분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의문나는 사항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대체적인 것은 우리 감사 시에 전부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또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개발하는데는 용적률을 얼마나 주고 있으며 재건축은 요즘에 신문지상에 자꾸 오르내리는데 사업성과 지역에 교통량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하니까 그러는데 재건축 용적률은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추진은 민간조직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도감독은 주택과에서 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이나 모든 규정에도 타당성치 않음에도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는 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내에 세입자는 사업이 고시일 한달 전이나 100일 전에 거주한 사람이면 거기에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입주권이라고 그럴까 세입자용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용지 책자로 특별조치법인데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분별해 보면 해당이 안 됩 그 후에 재개발하다 보면 몇 년이 걸려도 자기네들이 어거지를 쓰든지 떼를 쓰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재개발 조합이나 아니면 구청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관적으로 당신네들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을 딱 잘라서 얘기를 해 버리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데 분양권이나 재개발 지역내에 세입자 대책은 조합에서 알아서 하니까 조합으로 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사람이 볼 적에 조합에서 해결할 길이 있는데 하지 않잖느냐 이런 민원이 다시 야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민원이 더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재개발 하다 보면 몇백여 건수가 되고 세입용도 지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이라도 야기를 해서 기득권을 가져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쾌하게 당신네들 해당이 안 되고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당이 안 되니까 양해해달라고 결말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고 재개발을 하다 보면 사업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를 불신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들 목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사업에 이익이 많이 된다하면 이런 데 편승해서 나도 한몫 보겠다는 취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법이나 규정에 있는 사실을 대로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당장은 좋지 않는 얘기를 듣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불량주택이 개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신현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해서 사업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적률은 건축법상 용적률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 400%까지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현재로써는 400%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종 건축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변 경관을 보호한다든가 주변 민원, 주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든가 권리를 띄운다든가 함으로써 용적률이 400%까지 넘어 갈 수 있고 300% 넘어가도 무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제이지 별도로 법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는 300% 이상 되면 무리니까 300%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닌 저희 자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은 어려운 계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으로 봐서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일반 민영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해서 심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시의 자세가 소적극적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에게 일정 비율이 자율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과도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하는 사항도 있고 또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설립한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갖가지 이야기를 해 가면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세워 줄 수 없는 세입자들이 자기들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다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하되 조합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는 것이 있다고 하면 불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분실을 얻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에서 시정 요구를 한다든가 하고 불법적으로 무리한 촉구를 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법의 가능하지 못한 사항을 요구할 때는 공권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제재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가능한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접하기로는 재개발은 용적률은 300% 넘지 않게 해 주고 재건축은 35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겠다 하는 서율시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달이는 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려운 사업하는데 관청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해 상관이 되기 때문에 처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앙장서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지 사실상 정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가면 전부 훌륭한 사람이고 잘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없이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도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 관내에 대동맥선이다 그러면 문래동, 신도림동 전철역에서부터 오류동을 지나서 유한전문대학 앞에까지 대동맥이라고 봅니다. 그 길 뿐 아니라 요소요소에 고통량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장기적인 교통 대책도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로구에 들어오면 차량소통이 잘 되면 다, 구로구에는 교통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구의회에 보면는 이면도로나 후진 지역에서는 보차도에 구별이 안 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량을 추후에라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구로3동은 면적이 넓습니다. 넓은데 또 중간에 구로공단이라는 기업체가 중간에 있어요.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관내에서 분소가 있는데는 구로3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소지역에는 6개 통인가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공단을 지나서 학교에 있는 거기가 통학로로 공단본부 뒷길입니다. 거기에는 보차도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귀가한다면 보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행하는 주민들을 보호해 줄 것도 물론이려니와 특히 어린 아이들이 통학로는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조사한 바 있으면 타당성이 있다면 빨리 보차도 공사를 해 주고 또 본위원이 거기를 나가서 답사해 본 결과 그 지역은 일방통행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 지점입니다. 도리어 양방 통행함으로써 부작용도 많고 교통사고도 유발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물산 옆에 공단쪽 대림동에서 넘어와서 좌회전해서 뒷길을 가는데 있어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신호가 터질 때 좌회전해야 합니다. 나가실 때 기업은행에서 좌회전 하는데 있어서 절대 좌회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영입하고 있습니다. 보행자하고 좌회전 차량하고 항상 대치하게 되어 가지고 항상 붐비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은 개선을 해서 보행자를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상세히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자료가 있다면 차후에 도시건설위원회들만 하더라도 배포를 해 주고 보차도 구별이 안 된 지역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현섭위원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경인로 등 우리 구로구의 대동맥과 같은 도로에 교통량을 조사했는지 여부와 했으면 장기미준공에서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부터 7개월에 걸쳐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공단 도로 20개 도로하고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36개 지점의 시간 별로 통행량을 조성하고 또 교차로 지점은 교차구조 시설물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저희 관계기관에 보내서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방앙에 기존자료로 사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모두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교통량 조사가 된 것이 구로구 관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등포라든가 시하고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 관계를 다시 조사해 주라, 2년에 한번 정도 조사를 해서 평가량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현 단계에서 활용방안은 현 상태로 되지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면도로에 보차도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교통량 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적인 방향하고 주민들 현실적인 문제하고 상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통행제를 5군데를 새로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교차료 분리시설 관계는 저희가 총 7개를 했는데 그중에 교통사업을 하서 두 군데 하고 또 학교 주변에 통학생들 보호시설 두 군데, 이면도로 정비사업 세 군데, 모두 7군데를 하고 있고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석규위원님께도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도 사업이 시행되면 마찰과 반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김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는 교통대책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웬만한 것은 상의드리고 합니다만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이면도로 사업은 미처 주민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려서 토요일 같은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어서 마음 아프게 되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아신 공단 뒷길에 이면도로에 통학로를 확보해서 보차도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도로가 약간 좁습니다만 현장 조사를 해 보고 가능하면 금년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하는 문제는 임의로 하지 못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년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좌회전 문제도 같이 겸해서 경찰성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히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현재 과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재건축계장하고 삼환에 실질적으로 다녀왔던 주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 주임하고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계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분이라도 주차장 법규하고 줄자하고 준비해 회의가 끝나면 제가 현장에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시설계 직원를 제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우위원님께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직원을 의회사무국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다는 단서를 부쳤는데 질의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해 주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로2동과 구로6동 경계선 일대 구체적인 지명은 31한 -42, 174-24, 27, 14번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계획과 실시시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전달이 됐습니까?

안 왔어요. 그제 요구했는데 벌써 됐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윤준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고 순서에 의해 전재남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96년도 특별회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을 확충계획에 의하면 체비지 및 일반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1월에서 3월까지 대상 부지를 선정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12월까지 설계 및 발주계획으로 96년 소요 예산 6억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진척 내역과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

전재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대상물건지하고 예정 가격을 상정해서 확충계획이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은 막연하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지상지를 물색하는 중에 금년도에 교통특별대책이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심도 있게 하지 못하고 구로6동에 있는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 매입만 해도 약 130억이 들고 또 건설비가 180억이 들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민자유치에 교통량이 많아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게 나오는 바람에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로6동 지역에 지하주차장 말고도 지금 현재 땅을 사려고 보면 땅값이 구로관내에서 엄첨나게 비싼데 비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해서 6억이 계상됐습니다만 특별회계가 남아 있는 것이 50억이 있습니다. 나대지가 많은데 궁동이라든지 수궁동이라든지 이런 데 땅을 점차적으로 앞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지정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노상 주차장을 유료화를 확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에 구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50억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죠? 개봉1동에 구거부지가 832㎡가 있습니다. 이 땅은 구거부지로서 한필지로 연결되는 공강이고 이 부분이 하천을 복개한 지역인데 굳이 사유를 매입하면서까지 주차장을 핵하는 것보다는 기히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공단의 공용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지가 있으면 하천부지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셔습니다. 상임위 활동중에 올해 끝나고 다시 도시건설위원회 계실 분도 계시지만 지금 자료제출 요구 안신 위원님중에 소관 부서인 도시정비국 산하에 의문사항이라든가 주민과 접하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해서, 어떤 제도개전이라든가 주민 복지 증진에 많은 것을 생각은 있으면서도 그동안 한번 물어보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준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준태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지역 문제가 포함된 공원개발 구로6동 어린이공원 개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윤준태위원님 내일 건설국 산하할 때 하십시오.

특별회계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회의 당시에도 제가 공원의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강륵히 말씀을 드린 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구로6동 공원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가닥이 잡혔던 것은 방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보상이 문제였었습니다. 약 130억 정도의 지가 보상, 그러면서 공원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모자란 부분을 주차장 시설 자금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을 그동안에 심도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토지 사용 승낙서가 전제되어야만이 주차장 시설 자금을 운용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주차장 시설에 따른 사유 승낙서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저와 구청장께서 이 문제는 그동안에 조순 시장한테 약 3,40억 정도로 추산되는 특별교부금을 받은 연후에 주차장 시설 자금에 대한 협조를 추후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매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정비국 소관에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임위 소속되어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간 사항이지만 누락된 부분에 질의하고 싶은 문제점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만위원님!

강복만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10년, 20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아무런 조치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도금지봉을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비 포함해서 25만원 그 다음에 지역 소규모 사업을 해지고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똑 같은 공사라도 한 건당 50만 정도 하는데 지출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별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 그리고 똑같은 보도금지봉을 4개를 공사를 했는데 100만원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 후에 실질적으로 보도금지봉이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고 괜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 앞에 가면 보도금지봉을 양쪽으로 해 놓았습니다. 애경건물 앞에면 해 놓았는데 토요일날도 보고 몇 번 보았는데 보니까 전부 차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계석이 얕아 가지고 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도금지봉이 어떤 분이 머리를 짜내서 했는지는 몰라도 별로효과가 없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김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장기 미준공건물이 93년도까지 879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에는 108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준공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그런 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 했는데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고 법률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사 정도만 봐 가지고 무슨 행정적인 조치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연 예산이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위법 단속을 해 가지고 1,58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못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개발과나 교통행정과나 건축과나 답변을 요합니다.

과장님들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강복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이 결정된지 10년 내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준공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계획선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40km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 도로를 전부 다 개설하는데는 약 7,000억원 내지 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건설국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1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기히 계획선이 그어진 곳 중 현재 불합리하게 계선이 그어진 곳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수시로 변경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장기간 미집행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현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이와 곁들여 가지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등 변경 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이 강복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성격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지봉을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설치한 것은 25만원인데 동 소규모 복지사업은 50만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보도 밑에 있고 각동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하수도, 상수도 시설물 보호 측면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인데 사실상 개명 천지에 보도에 금지봉을 만들어서 차를 못 올라가게 하는 자체가 모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소규모 복지비 사업으로 해서 돈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소규모 복지비를 소관하는 부서에 봐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의 설치하고 위치를 선정하고 하는 데는 여러 개 부서가 연계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시설을 했음에도 차량이 올라 간다는 것은 시민의식 수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도에 올라간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견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 보먼 하루이틀에 한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계속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어요. 구로구청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데, 얕은 데는 그냥 다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는데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고 시의 아이디어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보완점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구로구에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만 한 것만 168개 아닙니까? 지역에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혹은 토목과에서 이런 데서 한 사업으로서 더 많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보도에 차가 안 올라가려면 금지봉 몇 개를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를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자료가 토목과로 넘어갑니다. 토목과에서 이것을 어느 과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목과에서 여기에 설치하는 금지봉을 어떤 위치에 얼마만한 가격으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합니다. 저희는 그 금액이 나오면 시에 요구를 하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시오. 시에서 돈을 얻어서 토목과에를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난번 지역에 감사를 가면서 봤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입찰가격이라든가 거기 보니까 땅 파고 자동적으로 메워야 되는데 메우는 것은 그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메우는데 얼마,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7만원이라는 물건값이 실질적으로 25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5만원인데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은 5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4개면 100만원 차이가 있어요.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에서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일 토목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계석이 얕아 가지고 차가 자꾸 금지봉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단속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단속을 다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준공건물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결국은 장기미준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위법 건축물이 장기적으로 준공을 받지 못해서 미준공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위법 건물의 적발 형태를 생각해 볼 것으면 저희가 점검하는 상설 점거 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이 발생해서 현장 확인 시에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사가 감리 위법 보고를 해서 적발된 경우 세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 위법건축물은 위법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법이 발생을 하면 다른 분야와 달라서 위법을 시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완전 무결하게 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어느 정도 시정하는 선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대책은 저희가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상설점검의 점검대상과 점검 시기를 조정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특히 기초공사 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를 기초공사 시에 이때만 확실히 점검하게 되면는 가장 큰 위반 사항인 면적이나 건평 위반사항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반사항으로 사전에 많이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기초공사 시에 잘만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나중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상설조건은 전체적으로 30%이고 착공건물의 50% 준공건물의 20%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저희구는 기초공사 시에 이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리자 교육을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잡아 가지고 감리건숙사를 교육을 철저히하고 영업정지라든가 처분기준을 강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사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감리를 철저히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허가 시라든가 홍보 안내문을 발상해서 건물주가 위법을 하는 경우에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원님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물론 윤준태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준공을 규제 조치없이 그낭 살린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는 현재 구로구의 770세대 이상의 장기미준공 약 3년 82년도부터 93년도까지 거기서 경미한 사항 즉 지하실을 얕게 판다든가 옆집하고 이해관계가 없이 또 옆집장사 목적에 의해서 상대 장사가 들어 오고 진정을 내 가지고 아무 하자가 없는지를 과장님이 구분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항시 와서 법과 규정 따져 가지고 맨날 질의해 봤자, 저도 구위원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있을 때마다 아무 실이익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분해 가지고 이런 가능한 것, 구의회에서 큰 법을 위반하지 말고 옆에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일괄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가 없어야 되겠고 또 경미한 사항으로 해야지 지금 보면 감리하고 감정이 있어 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건축설계사하고 감정이 있어 가지고 피해본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집 때문에 감리가 영업정지 5개월 먹고 찾아가서 뒤에 베란다 고치고 했을 때 그 집 때문에 우리 감리가 몇 천억원 손해봤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감리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 감리의 평당 돈만 받아 먹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평수가 늘어나고 구로6동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감리가 감리를 하지 않아요. 감리가 평당 돈만 받아 먹고 왔다 갔다는 일지만 써놓고 자지 집을 못 짓게 하고 감리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감리도 책임감리가 있거든요. 감리 제도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시공문에 건의를 올려 가지고 이 제도가 나와 가지고 공무원은 빠져 나가고 감리는 벌금 물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피해 보는 것은 역시 주민입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이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로구의 통계를 봐 가지고 경미한 사항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위원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을 발췌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살리는 방안을 노력했으면 어떨까 건의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합니다.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시죠?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미준공 문제가 심각한 지적사항을 넘어 왔습니다. 각 위원님들 제출하신 것 외에 두 분만 질의를 받고 박홍우위원님이 요청했는데 담당들 왔습니까? 박홍우위원님 마지막 해 주시고 정승우위원님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도를 바꾸어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본회의 질문 사항입니다만 참고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유 금액의 정확한 액수를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고 주차장 해소책으로 구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구로3동 소재 구로남초등학교 운동장과 구로6동 소재 구로중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신 이 건물이라는 것은 서울시하고 교육청 서울시 산하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사용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본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내용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정확한 금액을 자료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대략 5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구로3동에 주차장이 없는데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하는 방법이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좋은데 정치적으로도 많은 시도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좋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문제인데 공사는 말씀드렸지만 지하3층 경제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적 이익 때문에 규모의 이익이라는 경제 원칙을 따져 보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만이 경정성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나옵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약 20%를 주차장이 아닌 부대시설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규모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구로6동 정도 반 정도 되면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면 인건비와 분석이 안 맞는데 어쨌든간에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로남초등학교가 학생이 줄고 있는 실정이고 여고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 봤으며 하는 좋은 안을 내 주셔서 구로발전에 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량 문제, 미준공 문제 획기적인 답은 안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가야 될 문제 같아서 좋은 안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건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홍우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답사했던 지역 삼환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관리인으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실질적으로 목격했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본위원은 현장에 남아서 신축도 했고 잘못된 부분을 직접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저희가 질의한 답변서를 주택과 이름으로 이렇게 답지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에 재건축계장으로 계시는 분이 직접 이 문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가 아닌가 해서 제가 동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재건축계장 나오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동수입니다.

.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서를 직접 가져오셨죠? 그리고 이 답변서에서 첨부할 사항이 있다고 가져 가셨죠?

예.

사항이 무엇입니까?

뒤에 사진 추가 했습니다.

한장 추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서에 보면 감사 부분이 217.8%평이 기부체납되었습니다. (처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사본) 분명히 처음에 줄 때는 사본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사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필요없습니다. 복사를 하나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첨부해서 가지고 간 사본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사진 첨가시키면서 철할 때 잘못해 빠진 것입니다.

빠졌죠? 인정합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서 담당 오시라고 했고 물론 가셔도 좋습니다만 실무자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참고가 되신다면 남아 있어도 좋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12시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1에 대해서 분명히 묻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갔다 온 주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처리하는 것까지 재어도 7대 부분에서 40cm가 빠졌다는 부분도 분명히 해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법적으로 확정이 되고 주가적으로 3대 늘어나 있는 상태인가 어째서 주차장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방송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3에서 106동 지하에 주차장 두 대가 준공후에 그 벽을 헐어낸 사실을 확인했는데 답변서에는 착오로 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준공 때는 그 두 대의 주차장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공시에 그것이 주차장 두 대가 부족했었는데 다시 하게 된 부분을, 이것은 본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불량시공이 판단되면 다시 시공해 주겠노라고 분명히 했습니다만 이렇다면 처음에 93년 9월 20일 기준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불과 1년 차이입니다만 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불량으로 했기 때문에 녹이 슬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그렇게 했는지 정품을 쓰기가 거북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도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그 돈을 찾아서 다시 설계를 하더라도 아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끝 부에 보면 법에 호소해서라도 이것을 시정하겠노라고 하자보증금 초과시에는 시공자에게 별도로 민사청구까지 해서 고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덟번째 질의 중에 어째서 정화조 시설까지 지금까지 못 했나 했더니 잔디가 있어서 못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잔디는 녹지조성에 면적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부분은 차왕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분명히 되어야지 어떻게 정화조 청소를 할 수없도록 그 위에 잔디를 깔 수 있었는가 그 부분 해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세요.

메모하시고 오늘 여기서 답변 못듣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환아파트 문제는 박홍우위원님하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대해서도 경사로로 해서 신설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인도를 좁혀서 다시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지금 현재 인도 자체도 충분치 않은 인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1m 20cm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 9입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승인시에 조건을 안 달았기 때문에 12m도로에 인도를 설치 안 했던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12m도로에 인도를 설치 안하고 783세대에 어린이가 얼마나 많이 살고 주민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도로만 있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일부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다면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그 부분 부과했다면 언제 얼마를 부과하고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번에 지금 새로난 12m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삼환도로하고는 고도차가 거의 업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다녔는데 그 부분에 고도차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고도차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고도차가 절대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m 초입에 제가 실측을 해 보니까 11m밖에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끝으로 217.8평에 대한 실측 측량을 관리자 또 주민대표, 가능하면 본위원도 참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실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그 부분만 실측을 언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17평 면적에 대한 실측 문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사실상 측량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구상 면적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면적이 사실상 측량을 해 본들 실익이 없습니다. 기부체납을 얼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공구상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등기 이전서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면적을 얼마만큼 측량해서 그 면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측량오차가 있기 때문에 다만 ㎥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측량해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느냐 안 받느냐 실질적으로 기부체납을 받은 관계 서류가 구로구 구유재산으로 얼만큼 받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생각해도 상식적입니다. 4m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4m 면적이 길어가지고 여기 나온대로 한다면 그때 당시에 220부터 해지고 6군데 땅을 합쳐서 217.8평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4m 기부체납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인데 이것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위에 만의하나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준공도면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도면으로 봐 가지고 그 면적이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측량을 해 봐야 사실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히 요구하신다면 예산에는 없는 것이니까 실측하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예산확보한 다음에 실측하는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는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추경도 있고 도시건설안에 소규모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소규모 사업에 7억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측량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자체에서 측량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관리사무소나 자체적으로 측량하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수립이 되어서 박홍우위원님한테 그 계획을 별도로 통보를 드린다는 뜻이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있더라도 이것을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과 항목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주민들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측량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능하면 38일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336-18에서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진로공사 사업장 여기에 대한 것도 대충 아시는 대로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진로에서 건축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에 인접해 있는 피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진정을 수차에 걸쳐서 받았고 해서 관계 진로건설주식회사에 민원을 해소토록 수차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해소라는 것이 서로 협의가 되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민원이 해소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그것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의 내용이, 가해자는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피해자는 200만원이라고 하는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더군다나 박홍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민원인은 장애인이고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진로건설에 의해서 후하게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상임위원님들과 박홍우위원님께 삼환아파트 문제나 개선방향으로 행정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굉장한 중점을 되었습니다. 각 담당자와 요구사항 답변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박홍우위원님한테 답변 요구한 대로 전달되기 바라면서 각 위원님들이 박홍우위원님이 얘기하신 비용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확실히 드릴 수 없는 것은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각 위원님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평을 했지만 각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 문제 투성인 이런 문제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예를 들면 지금 도시정비국에서도 차량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차량 필요시에 대기실에 있는 총무과 소속 운전기사들의 횡포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주시하시고 구청에 앞으로 건의해서 각 과별로 업무협조 필요시에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관선에서 민선구청장으로 바뀌면서 구청에 행정의 업무가 굉장히 외부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구청에 대안이라도 제시해서 앞으로 바로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