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제2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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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6년 12월 5일 국도비 보조내시 및 자체투자사업 조정 등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6년 12월 6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받는 등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를 위한 법정 첨부자료가 11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1가지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법으로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자료가 다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부터 매듭을 짓고 우리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할 테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남양주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 2,005억2,848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5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6년도 대비 20.5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6년도 대비 20.5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0 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590억9, 99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4억2,8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 1,590억9,994만7,000원 중 지방세수입은 25억7,000만원으로 20.47%, 세외수입은 494억1,200만원으로 31.06%, 지방교부세는 242억5,550만원으로 15.25%, 보조금은 총 388억6,243만원이며 지방채는 140억원으로 8.8%가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 세입에 대하여 지방세가 8억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29억3,655만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5,45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1억7,243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37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0 2억6,8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예금이자수입은 48억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4억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항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7억9,700만원, 재산세가 7,700만원, 자동차세가 5억1,700만원 등이나 담배소비세는 9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95년도에 실제 세입징수액이 123억8,000만원이 징수되었고 96년도에는 연말까지 128억원이 징수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세입목표액 95억원은 실제 징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가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으며 이 부분에서 약 30억원 정도의 추가세입을 확보하여 적정규모의 투자사업으로 활용하여도 무방하며 97년도에 지방채 146억원을 대체 사용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97년도 남양주시의 순수 자체수입은 51.153%이며 의존세입은 48.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2.63%, 사회개발비가 43.50%, 경제개발비가 30.41%, 민방위비가 0.38%, 지원 및 기타경비가 3.08%가 되겠으며 약 73.91%가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25억5,957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7억5,929만원, 감사담당관실이 4,196만원으로 담당관실 총액은 43억6,082만원,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 162억9,673만원, 사회진흥과가 51억698만원, 세무과가 7억4,177만원, 회계과가 43억 4,345만원, 시민과가 6억8,772만원, 민방위과가 6억3,845만원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과가 6억3,751만원, 환경보호과가 107억7,223만원, 청소과가 86억 68 25만원, 가정복지과가 59억3,335만원, 사업소는 보건소가 29억2,497만원, 환경사업소가 31억876만원, 종합복지회관이 6억3,170만원, 시립도서관이 5억944만원이며 읍면동은 총 15개 읍면동에 18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2억4,031만원과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가 1억5,754만원,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가 4억2,918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5억4,397만원 등 총 3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집행부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879억241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특별히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5억8,300만원의 세출요인이 있는 등 민선 지방자치단체 2차년도로써의 순수한 의미에서의 97년도 예산이 마련된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배됨이 없는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재학 위원!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예산심의 전에요. 법정첨부자료가 다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되어 있고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도 되어 있고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 설명서, 전년도 결산에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여섯 번째 지방채증권 및 차액금액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년도 말에 현재의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일곱 번째 공유재산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대한 조서, 여덟 번째 채무부담행위로써 다음년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년도 이후에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아홉 번째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사항에 관한 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이런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현재 들어온 것 빼고 몇 가지가 안 들어 왔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가지 빼고 일곱 가지가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일곱 가지가요. 지금 표재학 간사가 얘기한 것은 받아썼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간사가 자료요구한 것을.

재학

표재학위원

자료요구가 아니고 이 자료는 법정 첨부자료입니다. 자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전문위원하고 기획담당관은 부속자료를 해 왔는데 왜 5만원의 차이가 나요? 어제 기획담당관이 보고한 것하고 오늘 해 온 자료하고 여기는 일반회계가 1,591억원이고 그저께 보고할 적에는 1,590억9,995만원이란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100만 단위로 사사오입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 100만 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위원님들한테 해서 돌려주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표재학 간사로부터 자료 요구한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재학 위원께서 97년도 예산안의 법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바 이에 대한 것을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첨부서류가 전부 다 12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해당이 안 되어서 백지로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가 빠졌는데 그것이 세 번째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저희 시는 해당이 없어서 그것을 첨부서류에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시이월사업비는 여기에 예산제출을 낼 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까지 마무리추경을 받는데 그것이 들어와야 후속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는 후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채무부담행위로써 다음년도 이후에 걸친 것에서 전년도의 지출액의 지출추정과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에 관한 조서도 저희 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 표재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1번째 지방재정계획서가 안 들어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저희가 자체 재원이 넉넉해서 우리 시비로다 한다고 하면 재정계획을 짜 야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일 번에 지방재정계획서는 사후약방문 격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도 저희가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정안을 낸 안중에 지방보통교부세도 아직 문서가 오지를 않아서 작년 대비 2%정도 추산을 해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것이 완전히 지시가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로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법하고 실지 시군에서의 문제나 애로가 있고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것을 순기조정을 해 달라고까지 내무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법상 안 맞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 외에 제출 안 된 것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산서 뒤에 있는데요. 965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부속서류라고 해 가지고요. 뒤에 붙였습니다. 당초예산이오.

재학

표재학위원

몇 페이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965페이지.

재학

표재학위원

목차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체크가 됐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사항에 관한 조서, 이것이 빠졌는데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9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것하고 명시이월사업이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 추경이 올라와야 돼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하려고 내일까지 집행기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승인을 꼭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다 올려 보내야 돼요. 이것이 97년도 계속비가 아니라 96년도 계속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못 내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예산회계법 31조에는 이런 것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첨부자료로 다 나와야 되는데 후에 나오는 것이 있고 해당 없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은 그런데 시군에는 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도 12월 20일까지 순기를 안주고 내년 20일 순기가 되면 국도비 정산까지 다 되어 가지고 하면 같이 낼 수가 있는데 순기조정을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 내면 안 돼요. 의회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는 수정예산은 없고 당초예산밖에 없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말씀하세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관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1,935만원인데 여기는 현행 법령집 추록하고 저희 자체법규집 추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사운영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네 종류로 해서 2,4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업무보고서 외에 여러 가지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3,900만원인데 3,4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복사기로다 전부다 해 가지고 드렸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전부 인쇄를 하다가 보니까 깔끔스럽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에 대한 것이 미금시 당시에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 시가로 하면 1,2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미금시 당시에 산 것인데 내구연한은 안 되고 부품교환은 다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국내 것이 아니고 외제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을 요구해서 그런 것이 늘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저희 기획 및 행정여비, 출장여비 두 사람 4일, 한 달에 8일정도해서 관외 출장 나가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에 20만원은 지침상에 기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시책특수활동비 400만원은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으면 나가서 해야되는데 거기다가는 제 잡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 포상 30만원 곱하기 4분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2/4분기 때부터 단체별로 해 가지고 본청에 1기관, 읍면에 1기관씩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민간인에게도 좀 해 볼까해서 20만원씩 하던 것을 10만원을 더 올려서 30만원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풀 5,000만원은 지침상에 보면 관서운영비 남양주시 전체 관서운영비에 5%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 1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를 하다가 보니까 5,000만원이 나왔고요. 일반수용비에는 저희가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 한번, 추경을 3회를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예산안까지 포함을 시킨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예산지침서는 기이 우리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해서 실과소도 드리고 위원님들도 드렸다시피 내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대한 유인물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일괄로 해 줬는데 지금은 시군에서 자체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했고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유인을 해서 다 나누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매 분기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요구를 했고요. 중기재정계획서 지침은 조금 전에 표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까지 해서 연 2회 중기재정계획서 및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재정 구독지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12월분에 대한 구독료를 신청을 했고요. 또 운영수당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분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저희가 예산합동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양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예산편성 및 운영프로그램 연간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보고 계신 이 예산서가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된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다가 예산관련해서 도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여비로다 58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으로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계에 8명을 8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시책특수활동비 4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운영이나 예산관련 합동작업에 쓰라고 하는 비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48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기준 2억8,300만원은 지침에 있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월간 자치공론 구독료, 경영수익사업 관련 책자는 자치공론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구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영수익관련 홍보책자는 저희가 금년에 1회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인드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해 볼까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경영수익사업활동은 저희가 이런 것이 경영수익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한 달에 3일씩 나가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특수시책활동비를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 능률운동,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 추진한 것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 2회로 상·하반기로 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주어서 보다 획기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을 받아볼까 해서 포상금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먼저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윗분들한테 계획서보고하고 할 때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필요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는 변호사수임료, 고문변호사수당, 법률연찬자료보다 필요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법무연찬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관련해서 현지확인이나 고문변호사 그 외에 소송에 따른 협의를 위한 관외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법무계 직원 3명에 대한 12개월치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지만 소송수행자에 대한 보상금은 160만원을 했습니다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소송을 해서 많이 이기는 편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60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총예산에 1.2%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대로 잡아 가지고 내년에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영수익을 하려고 이리 저리 찾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서 예비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9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예산서의 질의를 받기 전에 성질별 예산안을 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인건비가 19억3,900만원, 물건비가 29억1,800만원, 자본지출이 199억5,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요인이 왜 증액됐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인건비나 물건비는 호봉 올라가고 물가상승률 올라간 거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10% 경쟁력에 반하는 행위 아니에요.무슨 물건비가 그렇게 올라가서 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요? 인건비는 호봉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가구가 좀 느는 것이 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기구가 좀 늘고 해서는 안 되지요.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다 알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건비가 지금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지 않으려고 제자리걸음 오히려 후퇴 떨어져가고 있는 실정인데 물건비가 올라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단가가 오르죠.

금용

황금용위원

다 제자리걸음인데 이것은 안 되지. 1 0%경쟁력 정책에 반하는 행위 다 이거예요. 자본적 지출.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릴께요. 이것은 장구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45쪽에 볼 것 같으면 관서당경비에 풀관서당경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41쪽도 관서당경비가 있고 한데 45쪽에 관서당경비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내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7페이지에 보시면 편성지침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서당운영비는 총 운영비의 5%를 세워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관서당경비가 10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가 안 되게 예산을 세운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면서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자꾸 지침서를 내 세우는데 지침서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꼭 거기다가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무부에서 지침서에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이 범위를 넘지 말아라 하는 방법론이지. 그 내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쭉 유인물 인쇄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이제 전산기기를 많이 구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예산서 같은 것도 자체 해결할 수 없냐 이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안 돼요. 저희가 하면 100부식 해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서는 안 되더라도 다른 유인물 같은 거야 그런 데에서 빼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면 최하 60부 이상은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복사기가 감당을 못해요.

금용

황금용위원

감당을 못한다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48쪽에 보면 말이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임의보조, 임의단체지원 2억8,300만원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96년도 예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해 주다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임의보조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임의로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임의단체기준액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각과의 단체에 대한 보조내시가 또 나와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 기준이 내무부편성지침 69쪽에 보면 아까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그대로라고 하는데 규모를 주기를 저희는 2억8,300만원으로 줬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2억8,300만원이었었는데 위원님들의 1억2,000만원만 해 주셔 가지고 1억2,000만원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하다 보면 계획도 없는 것을 임의보조로 해 가지고 빼서 썼다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계획에 없는 것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심까지 받은 계획서를 부쳐야 우리는 줬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왜 임의단체라고 하면 단체에 해 줘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전부 음악회나 이런 것이 그것이 어디 임의단체야! 그냥 쓴 거야 돈이 나와 가지고 막 썼다고. 어느 단체에다 줬느냐 이거야.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우리가 쓰는 것은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정부나 그 지방 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시책이나 정책을 대신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음악회가 무슨 시책이냐고?

용환

이용환위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이 각과에 다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풀에서 주는 것은 부족되거나.

용환

이용환위원

부족했을 때에 더 추가로 해 줄 수 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부족되거나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없는 건데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면 주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면 강제규정인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 임의로 쓰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작년 같은 경우에 임의로 쓰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지. 작년에 행사할 때 막 쓰고 한 것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글쎄, 그것은.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도 쓰려면 의회에다 얘기를 하고 써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써도 되나,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지.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위원님 거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부서에서야 그것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오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종진

이종진위원

42페이지 각종 시정현황 홍보 유인을 하는데 몇 부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각종 시정현황 홍보 유인물 제작하는 것이 몇 부나 하는 것이에요. 배부처가 도대체 어디 어디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배부처는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현황을 홍보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거기는 우리 관광이나 유적지 이런 것이고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97년도 사업현황, 지금 1월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시정질문을 받고 해 가지고 다 그것이 된 다음에 우리가 백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실과소 읍면동 또는 다른 기관 또는 우리 기관에 방문하는 데 이런 데에 배부할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서 있으면 됐지 그까짓 것을 해서 뭘 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예산서를, 또 비예산사업도 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장들이 예산서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업무라고 하면 비예산사업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에 걸친 거죠.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0% 넣어 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가 기준이 내려오면 예산실무선에서는 그 기준으로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

종진

이종진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옆에 비고난에다 지침에 의하여 편성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 줄 필요도 없지 뭘 그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종진

이종진위원

의회에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직원들 봉급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7급도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해라 다 넣어 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5급은 1호봉 기준으로 하고 6급은 7호봉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임의로 못하죠. 그런 거를.

종진

이종진위원

인건비같은 것은 그렇지만 인건비 말고 그 외에도 지침에 의해서.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내무부 프로그램인데 이 지침에 준 기준액을 오버를 하면 저희를 문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 아래로 되는 것은 일이 없지만, 각 시군이 맞지를 않으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질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52페이지 예비비 말이에요. 너무 많이 증감되어서 잡아 놓지를 않았어요. 예비비만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져가면 위에만 따라가다가 보면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본예산 때는 그것을 준수를 하고 추경 시에는 그것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예비비를 잡아 놔도 주머니 돈이니까 쓴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겠습니다만 미리 당초부터 너무 예비비를 정부시책에만 따르지 말고 어려운 시살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전부 증액이 됐어요.

만수

이만수위원

43쪽에 보면 전자복사기 소모품구입란에 보면 전체 부품교환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에 한 대로 나와 있거든요. 전자복사기가 한 대에 얼마나 갑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것이 일제예요. 미금시 당시에 샀는데 내구연한은 안 지났는데 부속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많이 오는데 한번 넣고서 보턴을 누르면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지고 바로 되고 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부속이 낡아 가지고 얼마 안 하면 열을 받아서 스톱을 해요.

만수

이만수위원

망가져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시간을 봐 가지고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서는 것입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부속이 낡아 가지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이 언제 산 것인데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미금시 당시에 샀으니까 93년도인가 94년도일 거예요. 1,300만원.

만수

이만수위원

부품같은 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구입처에다 요구해 가지고 일본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고쳐야 된데요.

만수

이만수위원

만약에 고장이 나서 올 스톱이 되면 영구히 못 쓰겠네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부분 부분하는 것은 고치는데 전체를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수

이만수위원

우리 국산 복사기 같은 것은 한 대당 얼마나 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350만원 하죠.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부품교환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이것을 새로 산다고 하면 물어보니까 1,300만원은 가져야 돼요. 우리 시에 딱 한 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말이에요. 국내 여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관련합동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숙박비가 3만6,000원씩 12개월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비숙박은 2박 3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숙박은 3만6,000원 12개월로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하기 전에는 여기 예산계 직원도 있지만 도에 가서 계속 합동작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거죠.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비합숙은 같은 합동작업을 하는데 2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인원이 없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안 나왔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비합숙은 여기서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합숙은 거기서 아예 가방을 풀어놓고 하기 때문에.

만수

이만수위원

매년 예산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임의대로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예산작업을 할 때 보면 추경을 할 때 3번할 적도 있고 4번할 적도 있고 그 외에 연감 만들 때 부르는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몇 명이다 딱 부러지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이 그런 사항이에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말이죠. 국내여비에 말입니다. 법률자문 및 소송협의여비가 2만1,500원씩 3인 4회에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인이 4회 하면 12일이 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이 12번을 법률자문을 받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법률자문협의하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우리 변호사죠. 거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우리는 변호사가 김덕현변호사라고 의정부에 있고요. 하나는 수원하고 법무부.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거기 가실 적에는 법무계에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가세요? 혼자 가세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시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둘이 간다고 하더라도 6일 동안은 가야 되는 거고 혼자가게 되면 12일 동안 가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아요. 예측을 한 것뿐이지. 이것은 예산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까지 추세를 봐서.

만수

이만수위원

됐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내가 한 가지 문의를 해 보겠는데 말이죠. 48쪽에 임의보조, 이 임의보조는 뭣 뭣에 쓰라고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이 지침서 61쪽에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자치구는 2억8,3 0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더 지원은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이 이상 해 주신다고 그래도 더는 못해요. 안 해요.

종서

구종서위원

더는 못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나누어서 해 줘야 되겠네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에요. 꼭 주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해서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2억8,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1억2,200만원만 가지고 해 봐라, 금년에도 1억,20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4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이 단가가 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8만원의 기준이 어디다가 기준을 둔 것인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침서 4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은 8만원,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5만원, 감사담당관은 8만원.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42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유인물하는데 이런 것도 한 장에 7,200원 꼴이 되는데 한 달에 이것이 한 부를 하던 100부까지는 동일할 겁니다. 그 이상 갈 때는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가 고정적으로 7,200원씩 잡혀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으로다가 말씀드리면.

용환

이용환위원

그 밑에 쭉 보면 전부 다 유인물이 7,200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금 예산서 우리가 만든 것이 있죠. 한 권이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7,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50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인쇄를 안 하고 마스터로 하기 때문에 7,500원이에요. 그냥 인쇄를 주면 그 이상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사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마스터를 완전히 떠 가지고 조판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7,500원이지 그냥 인쇄를 한다면 7,500원 가지고 안 돼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일률적으로 7,500원으로 다 적혀 있다는 말이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글쎄,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일률적으로 7,500원이라고 하는데 총 금액을 봐서는 차이가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주요업무심사 분석보고서 분기별로 어떤 저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400쪽인데 4회에 걸쳐서 7,200원, 또 시정계획서 발간하는 것도 7,200원, 이것을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차감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7,200원이요? 아니에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침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우리 유인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가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조판료를 빼고 전산실에서 컴퓨터로 서식을 다 만들어서 준 것을 가지고 인쇄소에서 그대로 마스터라는 것이 거진 복사하는 성격이고 여기 각종 유인물 중에서 우리가 유인물로 별도로 봐 줘야 되는 성격이 되는 것이 각종 시정현황 홍보유인물 제작 같은 것 이것은 면당 단가를 7,200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색도 인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면당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0만원씩 2회 해서 2,0 00만원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로 일정한 서식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소에다가 주어서 제판하는 제본료까지 해서 하는 단가만 7,200원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7200원 짜리는 일단은 시에서 보고서안이 다 나온 상태다, 인쇄소에서 주어 가지고 그대로 떠서 제본료만 준 것이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이것은 일반 유인물 같은 것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고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년도초에 기본계획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7,200원짜리 단가표고 특별히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든다든지 일일이 조판을 한다든지 할 때는 면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기준은 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책 만드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은 7,200원짜리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사진도 들어가고 색도도 울긋불긋하게 넣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7,200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평균치에요. 그런데 그것은 조달청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이것 하나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안이란 말이에요. 안은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다고 안 만들 수도 없죠.

용환

이용환위원

한 권에 8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면 안을 안 만들면 당장 심의를 못하고.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돈을 안 들이고도 복사를 해 가지고서 안이니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복사지하고 그것하고 따지면 그것이 더 비싸요. 빨리 능률도 안 나고. 복사하는 것이 싼 것 같은데 이것이 더 싸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표재학 위원님이 법정예산서류가 붙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항설명서 받은 것이 이거하고 비슷한 종류의 예산서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것하고 비슷한 종류에, 서식으로 따지면. 예산에 대한 낭비성 관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목별 설명서가 이런 형식으로 또 붙어야 되는데 예산의 낭비가 이중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것 자체도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혼합을 해서 책을 만드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 왔고 미금시의회나 그 때도 2권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한 권이면 다 볼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법정형식을 따져 가지고 두 가지를 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예산을 800만원씩 낭비를 하지 않고 새로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부수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장비문제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1회에 걸쳐서 책을 한 권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2페이지에 말이에요. 21세기 경기발전 광역협의회 그것은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추진자료, 그리고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추진자료,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두 가지죠.

종진

이종진위원

광역은 경기도 전체 그 다음에 의정부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21세기 경기 발전 광역협의회 추진자료가 의정부권하고 동부권협의회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리고 의정부권하고 경기도 협의회권하고 자체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 지침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의정부권은 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협의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개 시장·군수가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종진

이종진위원

모여서 하는 것은 친목단체가 아니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모임이지. 어떤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어떤 것은, 동부권은 우리가 임의로 10개 시군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친목단체지 뭐예요. 법에 없으면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친목단체라 하더라도 기능이 유사한 단체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애로나 법의 건의 같은 것은 토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냈는데 우리가 수도권정비법 또는 상수원보호법, 그린벨트법개정안 이것을 해서 건설부, 총리, 대통령, 국회에 여러 번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종진

이종진위원

경기도 전체가 물을 맑게 하려면 경기도 전체 시장·군수가 합쳐서 건설부에 내는 것이 옳지 10개 시군만 낸다고 하면 소규모로 그것이 무슨.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권역별로 기능이 유사한 것.

종진

이종진위원

권역별이라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21세기 경기발전광역협의회, 의정부권협의회는 법으로 하지 않고 밑에 것도 법으로 만들지 그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자체 정관을 만들었어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그 앞에 41쪽에 자치법규집 추록이 있죠. 그것을 1년에 몇 번 추록을 합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금년에는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보니까 감당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종진

이종진위원

추록이 나왔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럼요. 가제하는 거거든요.

종진

이종진위원

가제하는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자치법규집 위원들한테 나눠준 것도 가제가 됐습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안 된 것 같은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금년에는 안 했다고. 의원들 것은 안 했어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말이에요. 의원들의 책상에 있는 것이나 집에 가지고 있는 것도 추록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볼 적에는 기획담당관이 내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하든지 가제하는 사람을 하나 일임을 해서 의원 18명 것은 바꿔줘야지. 그 전에 조례 우리 해 준 것 있잖아요. 승인해 준 것을 일일이 쳐다보고 하나?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 것은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 자치법규집만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도 있고 우리 머리가 세심하지 못해서 말이야.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못해서 추록을 해 줘야지. 안 되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 예산서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실은 여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금년 예산서가. 여기에 보면 출장비도 다 따로 했는데 봉급을 타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명목을 세워 다 따로 따로 했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열받쳐 가지고 5년 전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겼었는데, 일을 하는데 여비를 다 따로 올려놨다 이런 얘기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한 군데로 하지 두 군데로 해서 400만원씩 했느냐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성질이 다른 것이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성질별로 다 했어요? 화장실 갈 때는 신는 양말 따로 있고 방에서 신는 양말 따로 있나? 이번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야. 건만 있으면 예산을 다 해 놨는데 그렇게 이중성으로 된 여비는 다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실액 보상비적 예산이라고 해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전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금년도 예산하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면 소송수행자들에 대한 포상금 160만원, 법무업무수행 활동비 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0% 능률운동,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 우수추진과제선정 포상 60만원은 두 군데만 하고 열 네 군데는 안 했다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자치경영업무추진과 경영수익사업 활동여비는 계획도 없는데 무슨 업무활동비로 해 가지고 세웠느냐 이런 얘기지. 1년 내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지금 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만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임의단체 지원도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쩔쩔 맸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삭감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모든 예산을 다 편성했다 이런 얘기야.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내놨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다 똑같이 해 놓고 신규사업도 엄청나게 해 놨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다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황 위원님께서 5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통상 평상시에 직원들이 각 실과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이 말이죠, 그런 쪽이 지금 말씀하신 대상인데 이게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기본 여비만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모자르니까 특수한 업무,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 직원이 많은 부서들이 대개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세우는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1일 3만5,000원씩 실과소 인원수 곱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장비가 모자르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수업무성격에 따라서 자꾸 세우거든요. 해마다 자꾸 반복되는 문제니까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여비를 실질적으로 형식화해서 예산을 부기만 달면 따로 세우지 말고 실과의 여비를 현실화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관서당 경비를 통상 전년도와 대 비해 가지고 묶어놓다 보니까 따로 늘려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부기 없이 각과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 세워주고 여기에 특별하게 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금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풀로 세워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풀이 아니지, 기획담당관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료 하나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전산장비 소모품을 부서별로 구입한 현황을 싹 받아 가지고 가져오고 여비는 한 가지로만 세우자 이런 얘기야. 누가 여비 안 준대. 일하려면 밥 사 먹고 잠자고 다 해야지. 그러니까 여비면 여비성격을 하나로 세워 가지고 1년간 써 보고 모자르면 더 세우는 것으로 해야지, 뭐하러 간다고 여비세우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웬 쓰는 돈이 이렇게 많으냐고. 1,260명의 여비를 시장을 포함해서 하나로 세워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출장가면 출장가는 대로 그 돈을 쓰는 거야. 이것은 무슨 변호사 따라 간다고 얼마, 예산 세우러 간다고 얼마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황 위원님은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이렇게 총괄로 세워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 총괄로 세워 가지고 사람 숫자대로 다 줘야지. 또 한 가지는 반복해서 얘기 안 할건데 이번만 얘기하고 안 할 꺼야. 소모품도 부서운영비에서 사 쓰도록 하지 말고 이것도 한 군데에서 사라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돼요. 돈으로 주니까 있어도 사고 없어도 사고 그냥 막 쓴다고. 이거 불용액 생기는 거 봤냐고.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딱 사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에서 사 놓고 담당직원을 한 명 배치시켜 놓으면 담당직원이 가지러 가면 벌써 다 썼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자기 돈으로 사서 쓴다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방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시장, 부시장, 실·국장 각 부서별, 읍면동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숙원사업비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별 기본해설에 보면 98쪽에 표와 같이 해 가지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오세요. 지침서 1-15처럼. 부서별로 맞춰 가지고 내 주세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63쪽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을, 각종 구독료를 절감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지. 답변해 봐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66쪽에서부터 70쪽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수용비 성격입니다. 수용비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부수 면에서 전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고 금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97년도에도 96년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부수의 증부 없이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에 구입하는 부수를 감축할 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언론사와 관련되어 있는 구독 부수를 그네들은 증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늘려주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못한다 해도 부수를 감하는 부분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늘려달라고 한다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대로 해 줘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시정홍보자료수집이 있는데 시정홍보자료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누가 자료수집을 하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명칭상 일용잡부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기자실 여직원 한 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시정홍보자료수집, 그 사람이 무슨 시정홍보자료를 수집하느냐고. 기자실 2명 이렇게 하든지 하지, 아니면 일용인부임에다가 아예 합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다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예산부기상 기술방법으로 그렇게 기술이 된 부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도 사람 쓰는 거 알고 있다고. 시정뉴스제작 자료수집 여비, 이것도 그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73쪽에 시정뉴스제작과 관련되는 것은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건데요, 72쪽 하단과 연결된 국내여비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주에 1회 단위로.

금용

황금용위원

시정홍보 및 여론 수렴 회의참석보상 200만원은 뭐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73쪽 하단에 있는 보상금은 저희가 96년도 봄에 한전연수원에서 기자와 의원님들 그리고 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기자체육대회를 벌인 바 있고 가을에는 천마산 등산과 관련된 기자참석보상이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보담당관은 금년에도 지적 받았지만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왜 자료가 없냐고. 자료를 해 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해 와요? 간담회를 했으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무엇을 홍보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시에서 행사가 있거나 무슨 사항이 있으면 자기네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기사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사화해야 되는데 간담회는 누가 하지 말고 그랬냐고. 밥을 사먹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간담회를 할 때 남양주시의 수동면관광지를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천마산 통영사를 홍보해 가지고 입장료가 많이 올라갔다든지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채산성이 있게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간담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200만원 아닌 500만원도 쓰라고. 쓰는데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계속 밥만 사먹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먼저 간담회하면서 있는 자료를 갖다 드렸습니다만.

금용

황금용위원

뭘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잖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있는 것까지는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초간담회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성격과 특수활동비 성격은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만 특수활동비 계상된 것 중에서 기자실 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전 업무보고 때도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기이 갖다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500만원의 예산이 의회로 넘어와 있는데 기자실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그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보담당관실은 잘못된 것도 기사로 나와야 되요. 지금 공보담당관은 잘못된 기사를 내지 않아 달라고 주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없고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될 수 있으면 주재기자들과 수시로 만나 가지고 남양주시의 발전적인 것을 홍보를 하는데 이 돈을 써라 이런 얘기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는데 그 자료를 가져 와라 그러면 스크랩을 싸들고 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된 기사를 내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라고. 자료가 없어도 했다니까 밥만 사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성격상 판공비에도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그것을 추진하려면 분명히 계약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특수활동비는 그런 계획이 없어도 일단 에산과정상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그만해요. 74쪽에 시민영화관 스크린 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어디다가 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종전에 미금시 당시에 청사가 준공되면서 스크린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크린의 상태가 잘못됐다고 꼬집는다기 보다는 종전에는 재봉선이 나 있어 가지고 화면의 질이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봉선이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접착방법에 의해서 표시가 안 나도록.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이것은 안되요. 사지 말아요. 다음에 여성회관이 크게 마련돼서 영화를 상영할 때 좋은 스크린으로 하라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참석보상 150명 900만원, 이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전에서 한번하고 하반기에는 체육행사를 못하고 등산대회만 수동 축령산에서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도 일부 확대하지는 말씀이 계셨고 지역기관단체간에 또는 기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자는 말씀을 계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40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부족돼서 다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년도처럼 한 번만 하지 그래요. 행사도 많은데 괜히 바쁘신 분들 자꾸 오라고 그래 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됐습니다. 마쳐요.

종진

이종진위원

66쪽에 연감구입에 경기연감, 연합연감, 동아연감, 인천연감이 있는데 그 외에 연감이 더 있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연감은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연감은 네 군데밖에 안 나온다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진

이종진위원

추가로 연감이 더 나오면 더 넣어주어야 되겠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용비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가가 인상된 것은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구입부수면에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할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시민영화관 영화프로 구입비가 있는데 영화프로는 주로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서울 개봉관 수준이나 TV프로로 방영된 수준으로 해 가지고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7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말이에요, VTR녹화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왜 구입하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자실에 기존 TV가 있는데 그네들이 재생할 수 있는 녹화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입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민영화관 스크린 구입이 있는데 스크린은 없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좀전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스크린이 분명히 있는데 질 면에서 종전에 재봉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75쪽에 시사편찬 위원 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상임 위원은 5급 10호봉 상당으로 해 가지고 매월 86만2,000원을 주는데 12월로 계상해서 준다 이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1년을 계상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보조상임 위원도 12달을 주고. 시사편찬 위원한테 개별수당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상임 위원과 보조상임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액이 상임 위원을 5급 10호봉, 보조상임 위원을 7급 10호봉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조례는 언제 개정된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조례는 기이 통합돼서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95년 1월 13일자 조례로 저희 시사편찬위원회가 개정됐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넘어가서 76쪽에 보조상임 위원기말수당, 상임 위원 정근수당, 보조상임 위원 정근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사편찬위원회는 무엇을 하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3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3억의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구리시에서는 금년도에서 시사편찬을 하면서도 저희가 볼 때 1개 면지역에 해당할 만큼 협소한 지역임에도 시사편찬하는 과정에서 3억이 소요됐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존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다산묘역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 그러면 경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장치는 장치대로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그러냐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주간에는 근무자가 하고 이것은 야간경비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79쪽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 줘야 되나?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해 주셨을 때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네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단복이 일색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구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밑에 가서 여성합창단 해외초청연주회 참가경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안끼리니까 얘기하는데 그쪽에다가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초청장을 받아 가지고 시에 예산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토요음악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격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한번씩 토요음악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종교지도자 회의시정대화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녹색아가씨 행사 참석보상이 있는 반면에 그 밑에 가서 81쪽에 녹색아가씨 선발대회가 또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광릉숲 걷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데 금곡 홍유릉을 중심으로 걷기대회를 하면 되지. 뭐하러 거기까지 오라고 그래 가지고 걷기대회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 광릉숲에서 사진촬영대회, 음악회 개최도 있는데 광릉숲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83쪽에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이 있는데 관광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은 뭘 어떻게 해서 주느냐, 그 다음에 수동국민관광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 참석보상에서 홍보물은 1만원씩 4개 단체에서 50명을 초청한 건데 금년에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지도자와의 간담회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초에 종교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 하에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광릉숲 걷기 대회는 변경할 용의가 없어요?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한 귀퉁이에 해 가지고 교통체증도 생기는데 왜 거기에서 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광릉숲과 관련된 행사는 사실 광릉숲이 전국에서 제일 임상이 잘 가꾸워졌다고 하는 숲이기 때문에 사실 녹지를 갈구하는 그러한 차체에 지역에 그런 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광릉숲 축제로 걷기 대회나 유적답사, 백일장, 사진촬영 등 3∼4개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1,400만원 가량 요구가 됐습니다.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광릉숲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삼기 위해서

종서

구종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어요. 83쪽에 수동국민관광지에 대해 아까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맨날 이거 만들어놓고 매년 예산만 투입되지 이것 참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공보담당관이 앞장서서 이것을 민에 대여하든지 또는 아주 매각처분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동국민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동국민관광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 자체를 개발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 경관이 수려하고 수도 서울이 인접해 있는 시군으로서 관광지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가 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었는데 그것을 폐쇄 내지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관광지 내 청경 1명, 일용직 1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최소한의 운영비만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지금 각 과목들을 합치면 1,252만9,000원이 요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의 투자는 저희는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했고 나름대로 민자유치부분은 현재도 개인 몇 사람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민자유치도 얘기했지만 겨울에 가면 커피도 팔지 않고 음식도 팔지 않아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사람이 있어야 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관광지로 만들어만 놨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지. 핵가족시대에 썰매장이라고 있으면 부모들이 애들을 위해서라도 오는데 놀이 시설이 하나도 없고 예산은 기본예산만 투자를 하니까 발전이 없는데 공보담당관이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자꾸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수동국민관광지 상류계곡에서 작년도에 고로쇠 수액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도움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고로쇠 약수를 더 홍보를 하면 겨울에도 외지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것은 수동국민관광지로 개발해야 될 입장인데 폐쇄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자꾸 예산만 투입되니까 이것을 민간에 대여시켜주든지 무상대여를 해 주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민간인들 중에 대여받는 사람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게끔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면 우리 예산은 투입이 안 돼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민자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한 두 사람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66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중에서 행정예고가 220만원, 20회가 있죠.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도 20회 이상했습니다. 4,400만원 요구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한 것을 복사해 주세요. 다음에 67쪽에 지방 일간지가 있죠. 600원씩 100부 10통인데 10개 지방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배부처, 그 다음에 지역 주간지가 있어요. 풍양신문사외 4개사로 50부씩 5종이 있는데 이것의 배부처하고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중앙지가 나왔는데 서울신문 중앙지가 나왔는데 서울신문 중앙지가 130부 12개월 해 놨어요. 배부처를 말씀해 주시고 어느 중앙지인지,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지방지가 또 나와요. 40부씩 12종 이 지방지는 또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주간지, 특수주간지 해 가지고 40부해서 9종이 또 나옵니다. 이명세서 좀 내주세요. 그 다음에 75쪽에 맨 밑에 기타직 보수에 시사편찬 위원이 나오죠.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지 말고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시사편찬 위원 사무용품 구입비, 문헌구입비 및 복사기 구입 등 집기구입이 다 나오는데 집기는 실질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사야 됩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8,362만원 속에 다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는 건데 급여, 수당, 일반수용비 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문화원 나름대로 지방문화창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임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운영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몇 년간 합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3년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집기는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녹색아가씨선발대회를 금년에 했죠. 내년도에 또 한다고 그러는 데 이것을 신문사나 문화원에서 하면 안 돼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문화원이 됐든지 어떤 언론사가 됐든지간에 금년에 처음 저희가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녹색아가씨와 관련된 부분은 참석수당 2,400만원 등 금년도에 1,990만원을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오히려 참석보상이 빠져나가면 선발하는 내용은 축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미스 경기 선발대회도 있잖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미스 경기 선발대회에 출전시키기 앞서 통상 36개 시군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도 2∼3일정도 하는데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해도 되는데 광릉숲 행사를 따로 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광릉숲을 살리자 해 가지고 임업시험장에서 진접 전체를 1.5㎞이내에는 묶겠다고 그랬어요. 그린벨트 식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광릉숲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임상이 잘 가꾸어진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광릉숲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꼭 거기서 해야 되느냐,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예를 들면 다산묘역 같은 데도 백일장도 하고 다 하는데 한데 묶어서 해 버려요.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원도 있고 한데 거기하고 나눠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전부 끌어안고 하려고 그래요. 아까 담당관님 말마따나 전부 다 국도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문화원 지원은 꼭 해야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지원은 경상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사실 이 문화원은 구종서 위원이 여러모로 연결이 많이 돼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문화원이 남양주시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요. 먹칠도 아니고. 그리고 이순지선생묘역은 이게 어디쯤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화도 차산리 지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이씨네 종친회에서도 관리를 할텐데 남양주시에서 떠맡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약용선생묘소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주고 중앙에서 준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웬만한 면예산 정도 될 거예요. 그것도 해마다, 수시로. 이것을 잠깐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여경가옥은 어디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진접 내곡리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도 말씀이에요, 가옥을 보존하면서 세를 놔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세는 아니고 연고자가 쓰고 있는데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부담지시가 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게되면 읍에서도 시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하다시피 하는데 정약용선생묘같은 경우도 경비원이 풀하나 안 뽑아요. 가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것도 아니고 웬만한 개인 정원만 해요. 넓을 것도 없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순지선생묘는 금년 3월에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이 돼서 화도 차산리에 있는데 그렇고 정약용선생묘는.

종진

이종진위원

자손은 없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자손이 없습니다.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묘역주변이 민가와 가깝기 때문에 많은 민가로부터 도움이 있고 해서.

현봉

김현봉위원

어느 정도 약간만 해 주고 문중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아니면 웬만한 종친회 묘역을 다 문화재에 집어넣고 다 관리해 주지 뭘 그래요. 나도 종정을 혼자 끌고 있지만 이런 것은 그 종정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일반 수용비에서 말이죠. 67쪽에 보면 북방저널, 통일로, 지방자치, 통일한국, 북한지, 자치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180만원하고 75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북한지는 북방저널하고 다른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다릅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북한지는 총무과에도 서 있던데, 총무과에서 예산 세운 것하고 같은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구입해서 배부해 주게 되면 총무과에는 예산이 서지 말아야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거기에 216만원이 서 있습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쪽을 살려주시면 그 쪽은 자연적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72쪽에 대회의실 조명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전구가 300등이에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등이 많습니다. 전체가 300등이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등이 망가질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등 전체 숫자가 300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300등이 넘죠. 거기에 0.3%를 계산해서 300등을 계상했다. 그러면 조명색상지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조명색상지의 종류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촉수가 밝기 때문에 금방 전구가 망가지고 색상도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수용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세운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2쪽에 하단에 보면 국내 여비에 보면 말이죠. 시정홍보 자료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수집, 시정뉴스제작 자료수집 여비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가서 하는 겁니까? 우리 남양주시 관내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죠. 그 수집하는 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말이죠, 관내 현장출장을 나갈 적에 얘기하는데.

만수

이만수위원

관내출장이면 관내를 돌아다니는 거죠. 관외 출장도 나가는 거예요? 관외 타 시군을 다니는 거냐구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관내여비가 이렇게 많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시정홍보 자료수집이나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수집, 시정뉴스 제작 자료수집여비를 합쳐서 42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책정한 겁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관내 여비가 단가가 얼마인데 2만1,500만원 계상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급할 때는 1만원을 지급했는데 편성시점에서 2만1,500원을 기획예산부서에서

만수

이만수위원

우리 관내 여비 기준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관내출장은 1만원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1만원이죠. 그런데 왜 2만1,500원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성지침에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만1,500원을.

창길

한창길위원장

집행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시에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연간지 화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각 읍면동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형성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 마크는 있잖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 마크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따로 심볼이라고 책정할 필요는 없죠. 또 서식료도 어떠한 공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서식지가 있죠. 그것을 따로 우리 시 나름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내판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는 데 다른 시는 아마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시군은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CIP용역과 관련해서 기이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미지형성 프로그램이라서 남양주시 마크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의 개성과 문화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의 발전이념을 시각화 이미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마크의 휘장에 한정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어요. 여성합창단 해외초청연주회에 참가한다고 그러는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서가 있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추천서는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추천을 했다고 공문서에는 써놨는데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민헌장탑 건립이 있는데 남양주군에서 군민헌장탑을 해 놓은 것이 있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가 작년도에 통합이 돼 가지고 시민헌장을 별도로 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시민헌장을 제정했는데 기존 남양주군 당시에 현재 제2청사 운동장에 군민헌장탑이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기가 됐든 아니면 다른 위치가 됐든 위치는 사후에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만 시로서 시민헌장탑을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군에서 해 놓은 군민헌장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군 당시의 헌장탑은 제거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도 남양주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사후 처리과정에서.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여경가옥이나 이순지선생묘역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마련돼 있으면 보내 주시구요, 배순동 묘역탑 정비현황도 보내주세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78쪽에 보면 재료비에 다산묘역 주변 오물수거 및 제초작업 2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중에서 청소하고 자면서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봉급 타 먹고, 이 예산은 안 되겠어요. 그 너머에 보면 81쪽에 미스경기 참가보상 500만원, 이것은 뭘 주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녹색아가씨로 미스 남양주가 선발되면 미스경기 선발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신이 뽑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나가야지 그것까지 다 해 줘야 되요? 남은 못 나가서 난리인데, 자기네가 해 가지고 나가야지. 500만원가지고 뭘 해 주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개인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 시를 대표해서 미인으로 출전하는 과정에서 36개 시군이 다 자체 부담을 하고 있고 개인이 부담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른 시군에서 사회단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로 넘겨요. 작년에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세워 줬는데 후속조치로 계속 미인대회 참가하는 것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녹색아가씨 선발과 관계없이 매년 시예산으로 지원해주던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업무용 집기구입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한 군데에서 못하고 76쪽에 또 있다고. 한 군데에서 왜 못하냐고. 사무용품구입은 뭐고 도서구입은 뭐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과목구조상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사편찬 위원문제도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문화원에 다 일임을 시키라고.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원에 예산을 더 줘요. 그러면 절감이 되잖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 3억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무작정 써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3년 동안 쓸 예산으로 절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남양주시의 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광릉숲에서 백일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산묘역에서 다산문화재 행사 중 서예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하면 남양주시 전체에서 백일장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텐데 굳이 광릉숲에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화도에 이순지비를 정비하는데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화도읍사무소가 협소해서 지금 다른 데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 놨다가 읍사무소가 옮겨갈 적에는 그 비를 그냥 거기다가 보존시킬 것이냐, 읍사무소 부지를 만약에 개인한테 불하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비석을 거기다가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읍사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순직묘는 화도읍 차산리 도로변 민가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도읍사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비문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만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건 그렇고 백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백일장은 다산문화재 백일장이 있습니다. 광릉문화재에서는 백일장을 행사차원에서 해 놨는데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시면 광릉숲 백일장은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다산문화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쪽 행사도 있으니까 저쪽 행사는 배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수정예산에서 말이죠. 22쪽에 보면 CIP 연구용역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CIP연구용역비는 이미지형성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로 제안설명은 받은 것으로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서부터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담당관실도 여비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해야 되는데 여비를 여비 하나 세우면 되는 거지. 업무별로 여비를 다 세웠다고. 이것이 전부 기획담당관실서부터 전부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업무별로 여비를 다 세우다가 보니까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관서당 경비에 있는 1인당 월 3만5,000원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 아닌 관외지역에도 가야 되고 또 감사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감사원 또는 도, 내무부, 중앙부처에 보고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지금 세워주셔야 우리가 감사 모든 운영관계, 꼭 되어야 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고 91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따로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따로 세웠는데 어느 것이든지 양단간에 택일을 해야지. 특정 업무는 뭐고 시책추진은 뭐예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특정업무는 감사나 세무나 예산분야에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보수성격을 띤 월정 기준액 6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수집이라든지 또한 감사관계 타기관하고 어떠한 특정사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필요하다고.

금용

황금용위원

91쪽에 하단에 상설감사장 복사기 구입 꼭, 감사담당관실에 복사기 없어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저희도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은 4층에 있고 상설감사장은 3층에 있습니다. 통상 감사관계만 해도 연 70일 내지 100일 정도를 수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를 떠나서 그린벨트관계라든지 또한 환경분야, 보사분야 계통의 점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할 동안은 그러한 계통적인 업무점검은 상설감사장에서 받다가 보니까 그 분들이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복사를 위해서 각 사무실 뛰어 다니다가 보면 늦게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저희가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2년에 걸쳐서 보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

재학

표재학위원

감사담당관실에는 올해 특수시책으로써 읍면동 명예감사자문관을 15명을 위촉을 했죠?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15명 위촉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명예감사자문관들 위촉을 하고 했는데 비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명예감사자문관들은 그대로 자기가 지역 명예를 가지고 봉사 적인 입장에서 임용이 됐고 또한 그 양반들이 어떠한 특별한 우리가 물론 1년에 몇 번씩 회의소집을 하겠습니다만 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전화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시민을 명예감사자문관으로 위촉을 해 놓고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에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조금 보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보상금이라도 다소 얼마 세워 주시면 그 분들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91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년도도 이렇게 세웠었죠.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다 있죠. 이것은 작년도에 말이죠. 집행현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진 것.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이것은 봉급 줄 때 같이 봉급하고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기획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6만원, 아니면 8만원 이렇게 매월 봉급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일이 있던 없던 보수적인 성격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리고 89쪽에 말이죠. 국내여비 62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상적 법적 기준경비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나 공통적으로.

종서

구종서위원

글쎄, 그런데 쓴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쓴 것은 관내 출장 시에 지급하는.

종서

구종서위원

출장여비니까 출장하는데 지급하는 건데 무슨무슨 출장에 쓰여졌는지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0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중에서 불법사항조사 사진인화 및 필림구입이 있죠? 이것을 공보실에서 풀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갖다가 쓰면 안됩니까? 인화도 공보실에서 해 주고 필림도 거기서.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자체 감사라든지 자체불법사항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에 감사수행을 하다가 보면 바로 오늘 지적을 한 것은 사진인화해서 저녁에 가지고 올라와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보실에다가 맡기면 너무 물량이 많고 그러니까 시간 내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해 주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바로 소관 과장을 집행기관석에 배석하게 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뒤에 앉아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93페이지서부터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과는 109쪽에 시장, 부시장, 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112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을 지출현황을 하나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일 200만원꼴 정도 되는데 맞죠? 국장님!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어디다가 다 그렇게 많이 지출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금년에 감사결과에 보면 전부 격려차원 식대로 다 나갔다고.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당직실 침구는 작년에도 샀는데 올해도 또 사요. 답변해 보세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당직실 침구요. 이것은 워낙 매일 같이 쓰고 또 땀에 찌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사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뭐예요? 112에 상단에 있잖아요.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는데 3만원씩해 가지고 443명 12월 계상해 놨는데 1억5,948만원.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은 전부다 매월 3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 공무원을 다 주는데 본청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읍면은 읍면대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실과소별로 세워 주지 왜 총무과에 세워줬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봉급관계는 인건비 관계는 총무과에서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요구한 것을 메모해 가지고 해 오시고.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121쪽에 말이죠. 총무과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일반추진비에는 4,700만원, 그 다음에 시책특수활동비에는 1억2,900만원인데 지금 그 외에 보상금으로 표시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특수시책활동비나 또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유사한 것을 자료로 뽑아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122쪽에 보면 말입니다. 보상금 스승의 날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또는 졸업생한테 하는 것도 그 성격이고 모범시민 표창하는 것도 다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전체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하고 비슷한 것을 자료로 뽑아 주세요. 총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말이죠. 우리가 재료비에 보면 선거벽보첨부 및 철거인부임이 있죠. 이것이 읍면동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세워야 되나 해 가지고 거기에 일용인부임들도 있고 가로청소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세워야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수당 밑에 감독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감독자수당은 무슨 감독자 수당이에요? 108페이지 대장, 반장, 조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저희가 총 감독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경찰 전체에 대장을 두고 그리고 반장, 조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장은 한 명이고 반장이 3명이 되고 그리고 조장은 6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감독자의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조례나 이런 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청원경찰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북한지가 나와 있는데 3,000원씩 60부 12월 216만원이 되어 있죠. 117페이지. 지금 공보실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다 총무과나 이런 데에 배부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공보실에 서 있는 그러한 월간지라든지 홍보지는 저희하고는 제외된 사항이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북한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공보실에서는 이 북한지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공보실에 것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북한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상장 바인다 제작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상장표지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장표지요.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말이죠. 현판정비, 현판정비는 우리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현판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도정구호하고 시정구호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현판을 1년에 2회를 정비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행사용 꽃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을 행사 때마다 꽃구입을 꼭해야 되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경쟁력 100% 높이기에 일제 꽃을 안 쓰기로 되어 있는데 꽃다발이 필요한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새로운 취임 또는 퇴임, 또는 주요인사의 우리 시의 방문 이런 때에 꽃다발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행사용 꽃구입 해 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을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2번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전자에도 시책상 어느 행사나 이런 데에 꽃 같은 것을 놓지 말아라 하고 그런 예도 있었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었거든요. 요즘에 와 가지고 행사 때마다 꽃이 만발이 되고 그런 것이 보이는데 꽃 같은 것도 꼭 해야 되나?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일반적인 행사는 꽃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꽃이 필요한 그런 때에 외국손님이 온다든지 또 새로운 취임이 있다든지 퇴임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 꽃다발.

만수

이만수위원

외국손님 얘기를 하시니까 말이죠. 저희도 유럽에 한번 갔더니 다트포드 시청에 우리도 가서 회의도 해 보고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손님을 얘기하시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서로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급여,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이요. 비단 일괄적으로 할 장에다 딱 맞추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너무 많이 넣지 않고 간단하게끔 그렇게 해 오셨어야지 한 눈에 볼 수 있고 몇 장에다가 넘겨 가지고 하니까 저거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감액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일절 다 준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어떠한 위에다가 즉 말하자면 도나 중앙에다가 청원경찰은 그린벨트에 해당되어서 삭감했다가 예비비로 주어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어떠한 답이 왔었는지 우리가 괜히 깍고 맨날 문제 삼아서 안 주네, 주네 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는 주는 건데 답변이 위에다가 한 번 의뢰를 해 보셨는지 서류상으로 삭감했는데 예비비로 지불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기왕에 생색내고 줄 바에는 깨끗 하게 깍지 말아야 하는 거고 위에다가 답을 들으셨는지 무슨 해답을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은 해당 국에서 도시건설국장이 수차에 걸쳐 개선하는 건의를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다 시원스러운 답변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그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답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청원경찰법을 한번 봤습니다. 청원경찰법을 보니까 채용을 했을 적에는 충분한 필요가 있어 가지고 청원경찰을 임명했는데 다시 해임을 할 것 같으면 청원경찰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관할 도청 도경, 경기도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위임한 경찰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만이 이것이 해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채용할 적에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하고 해임을 할 적에는 그 사유가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유가 해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경찰서장이 동의를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을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 이 우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한은 그대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도 국장님하고 오고 갔었지만 초등학교 급식문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부담금, 아파트단지 내에 교육부담금 받은 데에서 이것을 부담하는지 교육청에서 돈을 50%면 50%, 40%면 40%, 125페이지서부터 126페이지까지네요. 우리가 물론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우리가 준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로 하느냐, 도교육청에서 내려 와서 예산을 주는데 아파트 교육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여기 급식비지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에서 시의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새로 법률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아파트부담금은 그것은 별개로다가 교육청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을 조회 중에 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아파트부담금 받은 총액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처 또는 앞으로 사용계획 이것까지를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저희 퇴계원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퇴계원초등학교 1회 사열대가 없었어요. 없는 것을 주민이 걷어서 하는데 운영위원장이 선거에 의해서 걷느니 별 소리가 많았는데 천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운동회도 하고 그것을 냈거든요. 그런데 급식시설은 교육 위원이 하는 말이 도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해 줄 것을 왜 거기서 걷어서 했느냐 끄트머리에 그런 말씀이 오더라고요. 사적인 얘기죠. 그러나 공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도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것뿐만이 아니라 퇴계원하고 미금하고 덕소하고 몇 군데가 빠진 것이 있는데 2억원씩 이상 들어간 학교도 빼 놓고 이것을 얻어온 거라고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진다면 교육부담금 아파트 짓지만 않으면 우리가 급식해다가 주는 것은 우리가 지역 쪽으로 한다고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몇 천만원 되는 것은.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학생수가 늘고 학교 숫자가 늘어서 돈 액수가 들어 가는 건데 교육부담금은 도 교육청에서 받아가고 이것은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시비가 남아서 과천시같이 많으면 물론 다 해도 좋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교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자기네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퇴계원초등학교 검도장은 해 놓고도 준공처리를 못 받아요. 예산이 없어서 요새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빠진 것은 다 쌓아주고 시비로 미루지 않느냐 그래서 보고 말씀 드리는 건데 좌우간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얻어 올 수가 있는 데까지 얻어와야 된다 그 말이야. 잠자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홍용기 교육 위원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런 사례가 있고 없고를 모르는데 처음에 올리라고 했을 적에는 교육청에서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퇴계원이 1차 지나간 7월에 올렸어요. 그런데 퇴계원은 액수가 많아서 쳐지고 적은 액수가 학교부터 해 준다고 했는데 좋아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로 미루니까 재삼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말씀이에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한다고 131페이지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저희가 자진해서 모아서 활동을 해 줘야지. 왜 이것을 시비에서 하느냐, 그러면 시에서 자율방범대하는 거지 저희가 자율방범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범위원장도 8년 해 보고요. 먼저 퇴계원 자율방범대가 수모를 당한 일이 있다고. 또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저희가 자진해서 나와서 하는 거지 시에서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김현봉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력봉사를 해서 자율방범대도 하고 노력봉사에 따르는 장비라든가 밤에 방망이를 두들기다가 보면 출출하고 이러니까 급식비라든지.

현봉

김현봉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장비구입비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지금 퇴계원에 해병대 전화가 있어요. 지역이 방범대 차 산다고 나도 30만원을 줬다고요. 김정길이라는 사람이 혼자 애를 쓰니 100만원씩, 그 사람은 서울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냈는데 거기서 그대로 해야지. 여기 장비구입하는 것도 장비구입을 해 주신 것입니까? 장비구입해 주실 계획입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거죠. 모자라든가 완장이라든가 손전등.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은 부지기수예요. 자율방범대 대장정도 하게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한다고 하면 음식점이나 약장사나 끌고 다니면 큰 일 나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조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자격이 못 되면 대장을 하지 말고 추진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 둬야지 뭐. 순경이 그 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에도 그래요. 각 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연말이 되면 저거하고 그러는 데 자율방범대를 잘 구성해야지. 절대로 하나라도, 재삼 말씀드리면 시에 예산만 많으면 자꾸 주지만 없는 것을 여기 저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을사업하는 것도 몇 미터도 덜해서 하다 말고 지금 물난리를 치고서 나머지 공사한 것을 가 보세요. 여기다가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거니까 그 따위로 엉터리로 도에서 와서 재가고 그 따위로 하는데 그것은 사업비로 돌렸으면 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장비구입비, 야식비니 이런 것도 지역에서 운영하면 지역에서 해야지. 시에 서 자꾸 떠맡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것도 그렇잖아요. 묘역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시에다가 예산을 끌어다가 주고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하는 거예요. 대는 것이 한이 없어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물론 경찰관이 지역사회안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곳곳이 다 충분히 마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방범을 그 분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자꾸 도시화되는 서울의 근교이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넘어온 사람들 불량배들이 와 가지고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데 저희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동절기나 이런 데라든지 늦게까지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이상 지원을 해 줘도 좋고 그런 사무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와줄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짜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어떤 경찰력 어떤 공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때가 왔을 적에 없어져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그러한 활동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활동지원하는데 장비구입이 30개 대대라고 했는데 남양주시안에 30개 대대가 있는 거죠? 30개 대대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30개 대대에 전부 다 장비가 없느냐 이겁니다. 장비가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보충해 주는 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장비구입을 100만원씩 너도 나도 다 주느냐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장비구입은 여기다가 예시를 해 왔습니다. 예시는 안 했는데 장비가 손전등도 필요하고 모자, 완장.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30개 대대에 현황을 좀 내 주시고 거기에 1개 대대의 위치는 어디고 인원은 몇 명이고 장비는 뭐뭐가 있고 부족한 량은 얼마고 그것을 내 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넘어가죠.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나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 하단에 보면 이장들한테 자전거를 사 주겠다고 했는데 312명에 대해서 사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자전거를 지금 사 주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나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진접이나 화도나 와부나 진건이나 퇴계원이나 이런 지역 말이에요. 인구가 집중으로 집결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마석우리라고 하더라도 몇 개리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마석우리는 몇 개리로 나누어졌어도 불과 몇 십분이면 뺑 뺑 돌 수 있습니다. 걸어서도, 와부도 와부에 덕소리하면 덕소리가 8개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덕소리도 덕소리 면소재지 그 안에서 돌자면 뺑 뺑 8개리를 다 돌아봤자 몇 분 안 돌아도 다 돌 수 있어요. 화도도 그렇고 진건도 그렇고 진건면 소재지가 몇 개리로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진건면 소재리를 걸어서 뺑 뺑 돌아봤자 한 30분도 안 걸린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 퇴계원도 몇 개 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계원도 걸어서 돌아봤자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퇴계원이면 퇴계원 전체가 그런데 리가 몇 개리로 나누어져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퇴계원에 리가 몇 개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참고로 312개 통리 중에 2분의 1 그러니까 161개리만 사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312의 2분의 1만 그래서요. 위원님! 이것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요. 통리장에 대한 사기앙양이 뭐냐, 또 장기근속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소재지에 저 외지에 예를 들어서 고지서 하나 가져가려면 걸어서 가는 형편이고 차도 못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래서 저희도 늘 마음 아파하다가 그러면 내년에는 자전거라도 하나씩 사 줘 가지고 그렇게 아파트밀집지역 이런 데는 빼 놓고 많이 걸어야 되고 이런 데를 사 줘 가지고 이장들의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이장으로서의 책임감도 확보해 주고 또 신속하게 전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통리장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살림에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렇다면 좋은 얘기예요.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통장님들이 말이죠. 지금 어쩐 고지서나 이런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오지지역 같은 데에서는 걸어다니기는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통리장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통리장의 자동차 소유현황 파악은 안 했는데요. 도시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로 다니는 그런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니죠. 그러한 이장의 어떠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사 준다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전거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아침에 일찍 자전거를 타고서 오솔길을 간다든지 하는 시기차원에서 사 주는 것이지 자동차가 있는 것을 왜 또 자전거를 사 주느냐 하는 차원하고 조금 다르게.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장님들이 자전거를 사줘 가지고 어떤 사기앙양책에 도움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애들이나 주고 하면 본인의 사기앙양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겠느냐 이거야. 도로에 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솔직히 자전거를 타고 다닐 필요 없어 자전거가 있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못해. 내가 볼 적에는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면 이것을 해야 될 것이고 사 주려면 이장을 골고루 사 줘야지. 어느 이장은 사주고 어느 이장은 안 사주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1차년도에는 오지 또는 오래된 이장님들 그렇게 해서 해 주고 다음 2차년도에 가서 마저 이장들을 사 주는 것으로.

종서

구종서위원

이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장님들이라면 거의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과반수이상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양반들한테 오지에 산다고 해서 더욱이 오지에 살수록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괜히 사 줘 봤자 자기 창고 구석에다 세워 놓으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야 돼요. 또 131쪽에 가서 하단에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야식비 그래서 세우셨는데 물론 애쓰는 사람들 야식정도 해 주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장비가 말이죠. 장비를 사 준다고 했는데 장비는 뭡니까? 장비에는 자동차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자료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종서

구종서위원

자료를 저도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 보면 118쪽에 태극기구입 450만원, 역대선거사 선거결과제조 500권을 250만원, 민간교육기관 전문교육 위탁수수료 의식전환, 극기훈련해서 300명 보낸다고 3,000만원 이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남양주 소식지는 반회보로 요번에 올렸어요? 내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국장님!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반회보가 매월 나가죠. 반회보가 남양주소식지로 매월 나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인쇄비를 들이지 않고 기안해 가지고 여기서 워드로 뽑아서 보내면 안 돼요. 그림 넣고 꼭 신문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인다고. 그것이.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저희 인쇄기술이 그 정도로, 그 정도 인쇄장비도 없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급양비 예비군 독수리 멸공훈련 100명, 100명, 직원급양비가 있는데 예비군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직장예비군들하고 지역예비군들이 소집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멸공훈련 때나 그 때 와서 자체 경비 쓰는 거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주로 야식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지역현안사업대책추진비하고 당면시책 및 지역안정추진 2200만원, 2,500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추절, 연말연시 1,000만원.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종합적으로 자료를 싹 해오라고 그랬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8쪽에 보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선거사무용품구입 시본청에는 50만원, 읍면동에는 30만원씩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충 뭡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98쪽에 보면 선거사무용품해서 시본청에는 50만원, 읍면동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말이죠. 지역특산품 홍보물품 구입 3만원씩 3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교육기관 전문교육위탁수수료해서 10만원씩 30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전체 공무원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중 삼중으로 해서 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또 하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있는데 지금 124쪽에도 나와 있고 국외여비해서 13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하는 이유가 뭐냐, 또 124쪽에 보면 산업시찰 13만원 곱하기 40명 52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해서 20만원 곱하기 54명, 물론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이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12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제3회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도 134쪽에 보면 4,0 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여기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왜 이중 삼중으로 나누어서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사회진흥과는 체육관계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출전선수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

체육이 됐던 뭐가 됐던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니까 풀로 해서 하면 됐지 나누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900 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민의 날 행사 치루는데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여요.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해서 캐비넷을 210개를 산다고 그랬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것이 저희 2층까지는 월캐비넷이라고 해 가지고 천장까지 가는 새로운 캐비넷으로 해 놨는데 3, 4층은 아직 그것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용환

이용환위원

하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시책추진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이 프랭카드나 어깨티나 리후렛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만들면 버려요. 다시 또 제작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죠. 새로운 어떤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저희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시한성이 있는 거고 시기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질서 캠페인이다 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경쟁력 10% 높이기에 대한 실천대회다 하면 그때 사용하고 그것을 다른 데에 사용을 못하죠.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양주시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건데 한꺼번에 뭉텅이로.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각기 다른 시책을 시민홍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각기 예산이 세워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8쪽에 보면 작년에도 투표를 할 적에 투표소에 바닥깔기를 한다고 해 갖고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선거벽보첨부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망가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700개 전체가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전체가 700개가 아니죠. 망가진 것을 700개로 봐서.

용환

이용환위원

전체가 몇 개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비닐제작으로 해 가지고 부쳤는데도 그것이 비닐로 제작을 해서 잘 떼어 가지고 보관을 하면 어느 부분은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치는 것을 아주 단단하게 부쳤다가 철거를 하다가 보니까 전부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숫자를 계상을 했는데 만약 지금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재사용할 것이 있으면 그만큼 숫자를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리고 133쪽에 보면 말이죠. 국외여비 외국선진지 시찰 나가는 거요. 133쪽 여기 보면 말이죠.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나오죠. 3명.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퇴직공무원하고 배우자 6명하지 3명, 3명 넣은 이유는 뭐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산과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용환

이용환위원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써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세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국외여비 보면 말이죠. 물론 나열하기에 달렸습니다. 배낭여행이라든지 우수공직자 해외연수라든지 직무분야별 해외연수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150만원 곱하기 9익 곱하기 3개팀 3곱하기 9하면 27명이지 복잡하게 만들어 놔요? 여기 우수공직자 해외연수도 200만원 곱하기 27명하면 되는 거지 9인 곱하기 3팀 숫자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3개팀이 가는 것은 틀림없어요. 27명이 가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부기를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부기명시를 했고 해외여행가는데 10명 이상이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9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3개팀으로 27명이면 1팀으로 안 보고 3개팀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의회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의회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섞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맨 끝에 134쪽에 보면 전지훈련에 있어서 유도, 검도, 싸이클이 있죠. 지금 남양주시청팀에는 유도하고 카누가 있죠. 그런데 카누는 빼 버리고 유도, 검도, 싸이클은 200만원씩 주는 이유는 뭐예요? 1명당.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요. 영국에 다트포드시 자매결년도시와 우리 관내의 학교에 그러한 체육특기자 학생들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전지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친선자매결연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125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시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차등이 많은 것 같아요. 가곡초등학교하고 화도초등학교는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160만원, 460만원, 이렇게 엄청난 차등을 두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국비로 모든 비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자기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다 급식을다 해 주는데 그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그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지원해 준 데는 5억 전체의 금액은 도에서 엄격히 따져 가지고 승인을 받은 금액이 이 액수기 때문에.

종서

구종서위원

알아요. 결과적으로 저거인데 오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답내초등학교가 16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글쎄, 그렇다고 해서.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는 아주 급식시설이고 뭐고 다 완료가 됐습니까? 다른 학교는, 여기 있는 학교 외에.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외에 학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왜 가곡초등학교하고 화접초등학교는 차등을 뒀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이렇게 배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현봉

김현봉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달라는 거에요. 못한 데는 몇 억원씩 돼요. 모자라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등이 아니에요. 차등이 아닙니다. 요청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종서

구종서위원

그 학교에서. 여기 학교가 학생이 2,000명이 되는 학교도 있을 거고 학교가 2∼300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이것이 보면 내가 와부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덕소초등학교 같은 데는 3,000명에 가까워지는데.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조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지방 도교육재정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다가 돈을 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아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투자해 오다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 오다 아직까지도 퇴계원도 지원을 못 받으셨다고 김현봉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3억6,000만원이 들어 가지고 4,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학교는 이번에 4,000만원만 주고 어떤 학교는 아예 시작을 안 해서 4억원이 다 들어가는데 4억원을 다 주다가 보면 다른 학교가 배분이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그런 것은 다음으로 하고 지원이 적은 학교나 조금씩 모자라 가지고 한 학교를 이런 식으로 금액을 보충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인원수별로 차등을 주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관내 23개 초등학교에 대한 시설상태를 다 종합을 해 가지고 금액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인원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는 덜 주고 더 주려고 평균해서 한 것은 아니고 퇴계원초등학교라든지 4개 학교 시설비가 4억원씩 투자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교육경비로 보조받아 가지고 할 것은 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모자라는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너무 차등이 많이 져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씩만 짚어 주시고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우리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30쪽에 볼 것 같으면 306번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연금지급금으로 되어 있어서 사망조의금,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재해보상금, 일용인부재해보상금, 공무원 공무상요양비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민간이전목을 공무원한테 다 지출하는 건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상에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저희가 예산을 계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이 아니에요. 목이 과목이 맞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산의 지침상 이것이.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이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연금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망조의금인데요.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 예산지침상 민간이전 그 난에다가 계정을 해 놓은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민간이전계정에 306번에 이것을 할 수 있어요. 306번으로. 공무원 관련경비를 민간이전경비에 넣을 수 있느냐고요. 근거를 좀 대보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 62쪽에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보면 예비군교육용 VTR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또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년에 몇 번 씁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VTR은 수시로 각종 훈련시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예비군 교육뿐만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도 있죠. 이것을 혼용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가능하죠. 민방위교육하는 데는 VTR이 있죠.

그 다음에 월캐비넷 구입이 되어 있는데 캐비넷이 지금 없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캐비넷이 과거 캐비넷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하고 먼저 있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문서를 과거에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3년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보관하려면 문서고가 우선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것은 아주 못 쓰지는 않지만 낡은 것도 있고 그것을 관리체계가 바뀜으로써 이제 좀 큰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차년도에 걸쳐 가지고 전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만 세워 주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122쪽에 볼 것 같으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일선행정 조직운영비, 또 그 밑에 보면 일선행정 조직운영, 이것이 두 가지로 겹쳐져 있고 주요시정시책추진, 시정운영 업무추진, 이렇게 쭉 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저희시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의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비는 7,600만원씩 아주 내무부로부터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21쪽에 보면 그런 기준으로 7,600만원에 기준이 되어 있고 부시장님은 5,1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7,200만원하고 부시장 5,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여기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1억2,900만원을 저희 남양주시 기관에 시장 이하 부시장, 국장, 과장까지 이렇게 해서 1억2,9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지금 예산을 시장, 부시장, 국장 그리고 각과의 과장까지 이렇게 예산을 전체를 세워 놨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만약 홍보활동비다 하면 그 홍보활동비를 공보실에 세워 놨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총무과 예산으로다가 다 한데 합쳐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삥 자 쓴 것은 시장, 밑 자 쓴 것은 부시장.

재학

표재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분들 일 안 합니까? 이 비용이 들어가야 일을 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재학

표재학위원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안 한다 이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반복질문은 하지 마세요. 계수조정시 할 테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112쪽에 볼 것 같으면 205목에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비용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특수활동비 7,200만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시장님 쓰시는 것인데 7,200만원의 1/2은 특수활동비로 1/2는 업무추진비로 반반씩 세워놓은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보면 청사방호초소 인터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저희 청사에 방호초소가 있습니다. 청사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종 훈련 시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터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을 받아 가지구요.

재학

표재학위원

민방위장비로서 무전기 이런 것이 다 있을 텐데.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청사방호를 위한 별개의.

재학

표재학위원

초소마다 나갈 수 있는 무전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민방위과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민방위과에서 쓰는 것하고는 다르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 장비를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민방위과에서 빌려줘 가지고 방호해 나가야 되는데 민방위과는 민방위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나갑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각기 그 몫이 다릅니다. 청사방호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민방위과에 있는 장비를 유사시에 빌려쓰고 그런 사항은 못되죠.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시에 있는 장비를 서로 빌려쓰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개인한테 지급을 하지 그래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은 무전기의 성격이 아니구요, 우리 초소에다 설치를 해서 저희 통제본부에서 훈련 시 코드만 꼽으면 직접 연락이 되도록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인터폰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조직관리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복무관리카드 전산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저희가 본청에서 직원들이 복무관리를 하는데요, 복무관리를 수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과근무를 몇 시까지 했는지 또는 회의참석을 했는지 교육을 참석했는지 출퇴근을 몇 시에 했는지?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수작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죠.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ID카드화해 가지고 전산화시키겠다 하는 얘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급식비, 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식비 5,000원, 45명, 월 2회로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이 무슨 위원이에요? 뭐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게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위원입니다. 추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수

이만수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비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급식비 5,000원은 그날 나오시게 되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그 위촉한 사람들이 여비 1만원씩을 타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꼭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꼭 여비를 1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여비야 안 줘도 되겠지만 기준이 우리 공직자들이 관내출장을 갔을 경우에 1일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위원이라면 그래도 남양주시 관내에서는 유지급으로 청소년 선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위촉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비를 주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대상이 경찰서, 교육청, 시,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여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읍면동에 읍면동장들하고 시장님의 간담회가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시 의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본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구요. 읍면동에서

만수

이만수위원

시에서 공문이 그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갔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시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사전에 말씀드리지는 않았구요, 읍면동에서 행사주관을 하기 때문에.

만수

이만수위원

행사주관을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시에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주관이 여기 시청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하고 나서 읍면에서는 시청에서 시 의원들한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는 읍면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알아봤더니 시에서 얘기가 없었냐고 그래요. 나도 일정을 몰랐어요. 시장님이 순회를 하시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시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참석자는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계획이 시 의원도 참석을 하게끔 공문이 그렇게 하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시 의원은 꼭 참석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구요, 바쁘시면.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게 내 보내면 총무과에서라도 읍면동장한테 참석을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공문만 내려보내니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28쪽에 몇 가지 지적이 되겠는데 주민과의 대화운영 참석보상, 읍면동 방문인사회 참석보상, 주민시책교육 참석보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과의 대화운영 참석보상 30명 이게 뭐하는 거예요? 15개 읍면동의 누구를 빌려 가지고 하냐구요? 국장님은 아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읍면에서 필요할 때 나가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은 안다고요. 그리고 읍면동 방문인사회 참석보상 60명, 누가 방문하는 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은 매년 연초마다 읍면에 나가서 신년도 계획을 설명을 듣고.

금용

황금용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쓰면 되지, 또 세워요? 그것은 됐고 주민시책교육 참석보상 300명 1만원씩은 누구누구를 부르냐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리 자생단체 행사개최 보상이 있는데 55개 단체, 남양주시 자생단체가 14개만 있냐고, 금곡동만 해도 55개가 될 거라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5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명분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지. 예산서가 아주 무질서하게 세워졌어요.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예산서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삭감여부 등은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끔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예산안을 지적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복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진흥과는 15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기, 동력절단기 유지비를 세우셨는데 에드벌륜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에드벌륜을 10여 건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건축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집 짓는 사람들이 에드벌륜을 설치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정비기로 동력절단기입니다. 저희가 직접 그러한 것을 자르려면 절단기가 필요해서 저희가 차에 싣고 나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진흥과장님은 금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에드벌륜이 터져 가지고 애들 죽은 거 신문기사에서 봤죠?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건축 불경기라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용품 구입은 한 번 사면 잘 써야지, 매년 계속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잘 관리해 가지고 쓰세요. 다음에 137쪽에 보면 시민체육공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로 300만원, 진흥과장님은 96년도 간이화장실 분뇨수거한 지출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39쪽에 보면 남양주시 직장운동 경기부 피복 및 침구 구입이 있는데 카누선수가 몇 명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카누선수가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난 5월부터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 시에 말씀드렸듯이 체급이 7개 체급이 있습니다. 7개 체급으로 예산이 계상 됐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카누를 육성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선 전 체급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카누선수 7명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로서.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활동한다는 얘기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말이죠,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지원으로 여기에도 4,000만원이 서 있어요. 식전 직후 행사를 하고 이것은 순수체육행사지원 경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지원은 체육행사에 순순하게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전체 선수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행사경비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경비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600만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매년 도에서 연례행사로 경기도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선수를 포함해서 300명의 직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선수들 지원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시 자체 체육대회이고 이것은 경기도 체전이라고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

경기도 체전 나가는데 체육회에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체육회가 지원을 안하고 체육회는 저희가 매년 1억씩 주는 적립금하고 자기네들이 받은 돈하고 합해서 3억3,0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4억5,0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이자까지 해 가지고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맨 밑에 보면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를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44쪽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다섯 종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149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제작이 있죠. 금년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권 제작은 어디 어디 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80개소에서 하는데 진접 팔현리 계곡은 주민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는 480만원이 나왔는데 153쪽에 보면 3,000만원이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말씀 드릴께요. 주말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해서 저희가 전체 8개소에서 3만 3,857명이 입장을 해 가지고 수입금이 3,385만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이 시간 현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60%를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수입은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팔현리도 입장권을 발행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금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입장객이 요금을 받기 때문에 안 오니까 폐단이 많다, 자기네들까지 장사를 할 테니까 취소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수정예산 40쪽에 보면 왕숙천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도농동이 나와 있죠. 여기에 과연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내각리와 같은 꼴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저희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왕숙천에서 내각리간 체육공원 형태는 잠수교를 예상하시면 되겠는데 최대수위보다 오히려 1.68㎝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대로 하고 도농동 왕숙천은 건너편에 구리시에서 왕숙천간 개수공사를 완전히 끝내면 여기에 도농동 전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들이 빙그레 그 앞 어느 한 쪽에도 사람이 운동기구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38쪽에 보면 민간 경상적 보조에도 생활체육교실이 있죠. 1개소에 148만3,000원씩 15개 읍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15개 읍면동에 생활체육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내역을 좀 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400만원씩 5개 종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수석동에 시민체육공원 옹벽 및 보도블럭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다 완료했습니다만 진입로에 박성호라는 분의 땅이 10 0평 정도 있는데 평당 15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을 저희한테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도로포장은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5,000만원 정도 희사를 받았지만 현재 800m도로에다가 양쪽 200m씩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설계내역을 내 주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죠. 이것이 150만원씩 1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인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국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용환

이용환위원

내역을 내 주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1,460만원 2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이고,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4개소예요?

그 이유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 육성은 시범사업으로 화도 새마을회관하고 평내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도하고 평내.

용환

이용환위원

44쪽에 800만원짜리 네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와부, 지금, 호평입니다. 그 부기상으로 혼돈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1,070만원입니다. 프린트상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3개소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 내용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070만원씩 3개소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내마을회관 공부방이 있죠. 여기는 완전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1,460만원씩 더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다른 데에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합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공부방이 마련이 되면 도에 올려서 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청소년 상담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이렇게 네 군데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7개 시군이 더 증가가 됩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4년제 교육대학을 마치고 1년 이상 카운셀링한 사람을 원장으로 해 가지고 직원을 두고 100㎡ 면적의 사무실을 두고 사무용품까지 전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복지회관 내에 하느냐 아니면 새마을 회관 내에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카운셀링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자격지심을 느껴 가지고 사람이 많은 곳을 꺼려하니까 새마을회관이 좋다는 얘기가 있고 종합복지회관으로 하면 거기까지 왔다가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충격을 느껴 가지고 되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새마을회관이 지배적인데요, 이 학생들이 카운셀링을 받게 되면 학교에 복학까지 해 줍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가정사정이 나빠 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섰던 학생들을 저희가 3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복학시키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청소년 상담소 운영을 30평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품까지 구입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내는데요, 각각 5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상담요원, 상담보조요원의 봉급, 상여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집기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세부추진 일정을 12월에 마치고 내년도에 총무과로 하여금 요원을 선발하도록 의뢰 중에 있으며 또한 상담실 설치장소와 이런 것을 12월 안에.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계획이 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에 체육관 조명등 구입이 있는데 지금 체육관에 조명등이 몇 개 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명등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설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조명등이 몇 개냐구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20등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30등을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20개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10개를 더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조명램프를 비치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만수

이만수위원

10개를 더 설치한다고 그러면 설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만수

이만수위원

그래서 30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30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연 2회에 걸쳐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예상되는 빈도로 봐서 전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끊어질 때마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소독비가 있는데 매월하는 거 같은데요. 소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체육관 사용일정을 일자별로 쭉 따져보니까 365일 중에서 300정도 움직였는데 전체 이용인구가 9만5,000명 가량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 다음에 13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피복 및 침구 구입이 있는데 유도하고 카누죠. 작년에 안 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이불을 했고 내년에는 피복하고 침구 구입인데 아까도 다른 계통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금년에 피복비가 지원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피복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입고 씨름하다 보면 찢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체육종목 지원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도 왜 초등학교는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고등학교는 400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을 조정해 줄 수는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아까 급식비와 같은 경우인데요, 교육청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우리가 우리 시예산을 주는 거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없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7쪽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을 2,0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해 줬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호평에 야간학교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몇 명 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야간학교인데 30여 명입니다. 지금 독지가가 나와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149쪽에 말이죠.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용품구입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구입한단 말이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군인하고 주민들하고 우리들이 나가는데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소모성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글쎄, 다시 회수를 하는데요. 멀리 퍼져 있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회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한 70%는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매년 70% 회수가 되면 30%만 사도 되는데.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시커멓게 된 것을 다시 쓸 수가 없고 해서 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152쪽과 153쪽을 보면 말이죠.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시대회 해 가지고 2만 4,500원씩 673명해서 1,648만9,000원하고 153쪽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를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 표재학 위원님이 도에 가서 하셨지만 거기에 2,000명에서 3,000명 가량이 참석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진대회가 끝나면 시경진대회를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책정이 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금년 같은 경우에 9월에 수동뉴스타운에서 한 그런 대회를 말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대회 참가하는데 인원이 673명이고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는 651명인데 왜 인원이 틀려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시대회도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이고 수련대회도 그런데.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673명하고 651명하고 22명이 차이가 나는데.

용환

이용환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하면 수가 일정한데 어느 숫자가 맞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672명이 맞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153쪽에 이만수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651명, 3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인당 3만5,000원씩 들어가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시상, 준비, 피복 그런 행사준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하루에 1인당 참가인원이 3만5,000원인데 내역 좀 내주세요. 그리고 146쪽에 청소년 예술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문화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비를 지원한 겁니다. 도 청소년 예술제 나가는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리고 138쪽에 체육관 커텐 세탁 및 수리해 가지고 2회를 해 놨단 말이에요. 1년에 두 번씩 세탁을 해야 됩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봄 가을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체육관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날짜별로 뽑았습니다. 9만5,000명이 드나듭니다. 화장실 소독, 청소, 커텐, 전기 사용료, 물 사용료 여기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합산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았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40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라고 그래 가지고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건립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9,154만원하고 7,74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정지가 어디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예정지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사회진흥과에 청소년과 관련된 건이 12건인데 12건을 쭉 일괄적으로 해 놨으면 질문하고 답할 것도 없어요. 중간에다가 왕숙천 체육공원이니 뭐니 전부 집어넣고 가지고 혼동되게 해 놓으니까 질문하는 건데 처음에는 위원들 혼동되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산 넘겨달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 되더라구요.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겠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 처음에 정리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아까 이만수 위원이 지적하신 것인데 본예산 142쪽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예산지원을 똑같이 해 줬으면 해서 질의하는데 초등학생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종목이 달라요. 축구선수 가르치는데 선수가 11명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테니스는 몇 명이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단식, 복식, 개인전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가 11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팀이든지 그것을 육성하려면 2개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진건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한 팀이 11명이 뛰기 때문에 26명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건데 예산을 더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범들에 대한 비용 나가는 것은 교육청에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200만원, 중·고등학교 400만원씩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진흥과장은 28쪽에 공설운동장 건립비를 계상하셨는데 장소는 결정 났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46쪽에 알뜰 벼룩시장 운영이 있는데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인데 비율이 안 맞잖아요. 50대 50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도보조가 40%이고 시군비가 60%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어디다가 썼어요? 올해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어디다가 썼냐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득금은 어떻게 쓸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알뜰벼룩시장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바 없고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중고생활품목을 상호교환해서 아직 쓸 수 있는 냉장고나 이런 것을 교환함으로써 절약차원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 밑에 47쪽에 자연보호시설 정비확충 2개소, 이것은 뭐하는 거에요? 시 도비 합해서 1,600만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 2개소, 이것은 신발천 유원지에 발효식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설인데 정비확충이라고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고치는 거 같잖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신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화장실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예.

금용

황금용위원

화장실을 뭘로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 회관 내부도색 918만원 계상하셨는데 과장님은 새마을회관을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십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서 저희들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자주 가시면 새마을회관에 남자화장실 변기에서 물새는 거 아셨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고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내 집 화장실이었으면 벌써 고쳤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거기서 민방위교육도 시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63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1억5,754만원에 대한 융자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할 계획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은 사회과에서, 새마을 문제는 저희 과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준칙을 받아서 이것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관리나 소득특별지원사업이나 진흥과에서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지. 새마을지도자들을 관리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하는 예산 따로 세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그 단체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새마을회관을 가서 한 번 보라고. 지회장 사무실이 일반구멍가게만도 못해요. 다 망가졌다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새마을지도자가 옛날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지금은 의식개혁을 고취시키기 위한.

금용

황금용위원

관리하는 과장님이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뭘 자주 가요. 운동시설 망가진 지가 언제냐고.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휀스수리한다고 했더라고. 그게 망가진 지가 1∼2년이 아니에요. 벌써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다 수리하겠냐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게 설치된 것도 오래됐고 은성주택, 신월주택 주민들이 방이면 거기서 놀다 가고, 아닌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휀스를 신청하겠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또 한 가지 143쪽 하단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100만원씩 10종목을 했는데 무슨무슨 경기를 해요?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른 운동은 지원 안 해줘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민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세금 걷어 가지고 일부 단체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것으로 학교지원하는 것을 좀 더 후하게 해 주든지 그런 것이 더 낫죠. 마치겠습니다.

141쪽에 보상금내역을 보면 2억9,780만원 중에 카누팀 육성지원이 있는데 선수는 있어요? 육성이 됐냐구.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덕소고등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신 것에 비례해서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4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행사 등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5만원씩 30개소 4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5만원이 뭡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게 프랑카드 하는 건데 5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읍면동에 평균적으로 다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일괄적으로 봄 여름 1년에 네 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예.

용환

이용환위원

홍보물은 뭘 해 주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프랑카드를 하는데 캠페인성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5만원이면 한 개 만들어요? 두 개 만들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하나요.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153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독서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뭘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민정서함양 차원에서 합니다. 독서를 하고 나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00만원은 어디다가 쓸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상품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 문고 한마당 큰잔치 행사참가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마 여비 성격인가 본데.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행사비 지원입니다. 도 행사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만1,500원은 여비 성격이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 날 가서 식비, 교통비 이런 것으로 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참석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50명을 2회에 주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님께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카누육성 등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는 것보다는 어떠한 내역을 발췌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