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재복 의원 발언

제5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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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53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동구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밑바탕이 되는97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선진 자치행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다해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순서로 하되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순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생활안정과 제반업무에 대한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19면부터 35면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세요.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천호동 451-161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돼 있는데, 지금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 451-161번지가 서울시 소유로 알고 있고, 30%수수료를 받는걸로 아는데, 누구한테 임대가 되는 겁니까?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못가져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남윤일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22쪽에 보면은 기타사용료로 구민회관 스포츠센터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스포츠센터 이외에 여러가지 입주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해주시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여러 단체들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사회체육단체만 지금 현재 2,100만원정도만 지금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제가 사전에 단체의 설립근거를 한번 조사해본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단체가 설립근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만 노인회하고국가유공단체 두개 단체만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그 단체에 무상사용할 것이 있는 법적근거를 보니까 중앙연합회나 중앙본부만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고나머지는 돼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르게살기 하고 반공연맹 이 두개 단체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관계는 중앙본부나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여기 자체에서는 임대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현재에 있는 입주된단체에다가 우리가 전번에 고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앙본부나 연합회에 직접 우리가공문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근거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제가 금년에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승인받은 절차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지난해 행정감사하실 때도그렇고 이번에 행정감사하실 때도 그렇고 자료요청을 해갖고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이스포츠센터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센터 이외에각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여러가지 구민회관 2층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계산해서 제출을 하셨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보냈습니다.

렇다

그렇다남윤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된겁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거 하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홍보는 했지만은 그 단체들이 실지로 부담할 수 있는 지금현재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우리가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어쨌든간에 중앙에 본부나 협회에서 지원이 될 수있는 방안을.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세입자가 돈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그러한 사항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갖고서이렇게 승인하는 건데 승인도 안받고 즉 다시말해서 세든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주인한테얘기도 안하고 그냥 눌러붙어 있으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딱한 사정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있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남윤일위원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또 정액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있고 지금 구민회관에 입주돼 있는 단체가 이런 정액보조단체에 속해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안했습니다. 그러나 보조의 예산관계는 아마 운영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료관계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이 승인절차도 안 밟고 그냥, 과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의회에 승인요구도 안하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제가 조사를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그 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떠한

어떠한남윤일위원

절차를 밟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 될거 같은데요.

박성직위원장

지금 현재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구청측에서 나가달라는 아마 공문을 보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임대료징수를할 수 있는 준비가 과연 얼만큼 돼 있나를 자책을 하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그 외단체들이 구청과의 계약서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도 뭔가 임대법으로 정리한다하더라도 그 단체와 구청과의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안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마 구청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분명히 사전에 있었어야되는데 아직까지 없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으로 인정을 하셔야 될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더욱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지금 강동문화원을 설립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문화원 사용목적으로 별도의 건물임대료를 예산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의회승인도 안받고그렇다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강동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를 놓고서 딴데 가서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막중한 우리 강동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처사가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래서 단체중에서도 유독두개 단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똑같은 여건에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무상임대를 승인받고 또 어떤 단체는 안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균형에도 맞지 않고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연스럽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한번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남위원께서 정회를 통해서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윤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동451-161호 공유재산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그리고 구민회관 임대료에 관한사항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공연입니다. 아까 남윤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천호동451-161호 285㎡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수입에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지하철 대림산업구간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지하철 이쪽에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기로 한 현장사무실입니다. 이 주차장건설사업은 내년 6월까지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진행중인데, 본 재산을 내년 6월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임대수입의 30%를 저희 구 수입으로 계산하는 그런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 더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입주중인 여러 단체에 대한사용료 징수문제는 오늘 내일중에 청장님 결심을 받고 또 입주단체의 장들로 하여금 회의를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자체회관 건립 계획이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3개년 계획하에 이 분들이 회관으로 나가든지 자체기금을 조성해서사용료를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일계수조정전까지 위원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내일까지 자료제출 하시는걸로 답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가운데에는 지방세의 세입 분야에 발굴 문제도중차대하게 거론이 돼야 되고 또 이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될걸로 사료가됩니다. 96년도 우리 구세로 되어 있는 면허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사업소세와 더불어서 97년도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면허세의 경우는 어차피 차량의 증가라든가 이런추세로 볼 때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96년도에 비해서97년도 목표가 사업소세와 더불어 감액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자세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사업소세가 본위원이 갖고 있는 96년도 자료에따르면은 면허세를 제외하고는 종합토지세에도보합세를 보이고 사업소세를 비롯한 면허세, 재산세는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사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최준용 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준용위원

예. 좋습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금년보다 재산세가 9.86%, 종토세가0.10%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준용위원

사업소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사업소세는 본위원 자료에 따르면 13%.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건 증액입니다.

액이

증액이최준용위원

돼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재산세는 내무부지침에의해서 96년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가액이 ㎡당 14만 5,000으로 전년도 가액에비해서 동결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표인상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97년도에도 인상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건축등으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의 철거로 신축건물에 대한 면적 신장률이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에신축으로 인한 건축물 면적신장률은 금년도에비해서는 2.8%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97년도 산출기초인 96년도 재산세조정액이당초예상액 보다도 감소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을 종전의 토지등급 가액으로 부과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적응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96년도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은 개별공시지가에 28.2%입니다. 이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인 면적신장률이 매년 또 0.62%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평균입니다.

감소

감소최준용위원

요인이 구체적으로.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감소요인은 도로확대라든가 이런거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발도

재개발도최준용위원

거기에 해당됩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재개발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어차피 세입부분에 발굴이라든지 또는 이 분야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고군분투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준공이 안된 미준공건물의 사전입주에 따른취득세, 재산세 부과에 관련된거 이런거 대한것은 어떻게 금년도에는 어느정도로 신장.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금년도에 세원발굴을 해서추진하는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법인세무조사가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에서 추징한게138건에 21억 6,600만원입니다. 그거는 취득세,등록세, 종합토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건축물 사전입주 조사는 금년도에 410건을해서 17억 2,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최준용위원

각종 오락장에도 세금을추징해야 될걸로 보는데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계십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고급오락장도 저희들이조사를 해서 총 18건에 8,700만원의 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공장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이거는 산업과에 있는 공장 등록대장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30건에대해서 3,900만원정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부과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최준용위원

이러한 구세를 좀 더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감으로 잡았는데, 이 분야를 좀 더 증으로 갈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세요.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구세수입을 높이는데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갖고 있는 우리 부과과에서 갖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일을 대처할 수있는 충분한 인원이 됩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인원은 많으면 많을 수록좋죠. 좋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사람들이 최대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구세발굴에 충분히 기여할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진단을 하시고 일을추진할 수 있는데에 성장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번 보고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행감때도 잠깐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면허세가 아까 최준용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일반 주택이라든가 상가 우편함에 가면은 컴퓨터에서 나온 고지서가 한 2년, 3년, 5년씩 이렇게 묵혀져쌓여 있는 것이 정말 부담을 느낄정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부과과에서 그러한 컴퓨터정리를제대로 안해서 계속 고지서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해결방법을 좀 구상한게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면허세관계는 각 부서에서허가를 해주고 저희들이 면허세를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무단 휴,폐업이라든지 이런 사유가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당과와또 해당동에다가 조사를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리가 되면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체계적인 운영방법을 한번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장과 소속과장들께서는 별도연락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고 우리 세출에 관한 문제에 재무국에 해당될 때는 지장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면부터 124면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입니다. 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사정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간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TV가 나왔는데 TV 90만원에 한 대, 그걸 쭉 보면 정책개발에는 한 대에 50만원이 올라왔고 민방위는55만원에 올라왔거든요, 유독 왜 기획예산만 90만원에 올라왔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TV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자료실다운 자료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층에다가 15평을 합의를 받아가지고 자료실다운 자료실을 확보를 할려고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실에는 TV하고 비디오를 같이 좀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TV, 비디오 한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청에서 중요한 자료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그것을 한곳에 집약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집중적으로 자료 관리를 할려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90만원이 TV와 VTR겸용이라는거죠?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어야지 다른 예산을 보면은 TV내지 VTR이구분해서 나왔는데 기획예산은 TV만 올라왔기때문에 의문이 있었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과를 보면, 기획예산실에 50만원, 정책개발에 50만원, 문화공보가50만원, 감사실 50만원, 총무국에 있어서 총무과 50만원, 사회활동지원과 10만원, 민원봉사실3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30만원, 재무국에있어서 재무과 30만원, 세무관리에 30만원, 부과과에 30만원, 지적과에 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기획실은 토탈 5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총무국에 보면 총무과는 50만원, 부과과는 30만원씩 되어 있고 사회활동지원과가 대민활동이라든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유독 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재무국에있어서 모든과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만 2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시민생활내지 도시건설은 제가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무위 소관과를 보면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업무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할당을 할 때에는 직원의 숫자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거를감안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회활동지원과에 10만원이라는 거는그 위에 23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36만원, 아니 360만원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에 보면은 거기에 240만원짜리 하고 120만원짜리 하고 해가지고 36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같은데는 대부분이 360만원씩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지적과에서는 특별하게 밖에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부서가아니기 때문에 조금 타 과보다 적게 배정을 했고 기타 과에 보면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등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기획예산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07페이지 구정주요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각 부서별로공히 20만원씩 과장이 그 부서를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쉽게 이야기 하면은 차 값이라든지또.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기획예산에 포함되어있는거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임제위원

이 자체는 다른 과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과장님.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다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기획관리업무 활동비는 또 뭐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각 국장님들에게 매월 50만원씩 특수활동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앞으로 오시면은 기획실장이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맨 밑에 생활개혁추진 월 20만원씩은 또 뭐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생활개혁추진이 작년까지 업무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사실 업무가몇 달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이 업무가 저희들과에 새로이 부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들 과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타 과에 할 부서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생활개혁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총괄을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출장도 많이 가고 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12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업무추진비라고 매월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도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회활동 및 법무활동비가 월 200씩 잡혀 있는데 그건 무엇이고 그 외에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해서 월50만원.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업무 이 비용은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들

의원들성임제위원

밥 사먹이고 그러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거는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성임제위원

밥을 안먹고 그런다면이건 삭감되도 괜찮겠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최준용위원

왜 제목을 달아요 여기다가. 의회에 한게 뭐가 있어요. 다른거는 잘 숨겨 놓으면서 이거는 제목을 딱 달았습니까?

씀을

말씀을성임제위원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세요?

최준용위원

답변하세요.

아요

좋아요성임제위원

. 얘기하기 싫으면 묻지않겠고. 120페이지 맨 상단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도 금년에다 있던 예산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활동을 한다든지 대 시청하고 관계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이것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활용하는 거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저희과만 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청하고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 과에서만 다 쓴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이상성임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21페이지를 보면은 연구개발비 구정업무진단용역 등에 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진단할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쉽게 얘기하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96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2억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갖고

그래갖고남윤일위원

여기서 구정업무를 진단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각도로 진단하시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풀제로 묶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세무부서에서 세목별 과세증명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이동통신 면허세 관리프로그램 구입비에 한 200만원 또 교통량 조사하는데 한 5,000만원정도 기타 한 1억 1,2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겠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을 각 과에다가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과에다가 그걸 이렇게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만 예산배정을 해줄려고 저희들 과에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121페이지에 강동문화원 1,224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강동문화원에 대한1,224만원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7개가 있는데, 나열되어 있는 7개 단체가 전부 다입니다.

이종한위원

정액보조단체로써는 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 강동구체육회, 강동문화원 문화원은 새로 결성된 어떤 단체의 정액보조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문화원이 설립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문화원을 설립할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문화원에 대한 보조비로써 정액보조단체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예비금으로 책정됐다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 문화원을 설립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원이 설립이되면은 그 문화원에다가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옥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옥남박옥남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어요. 보면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진짜로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는대충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은 힘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수활동비는 3만원보다 좀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이것이 지침상에 이렇게 나왔고 또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이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이것이 진짜로 대민업무를 많이 하는 민원봉사실같은데 더주고에 그런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더줘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서가

지침서가박옥남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지침서 47페이지에보시면은 각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옥남위원

진짜로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비 대민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수활동비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 예산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물론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예산도 별도로 민원수당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당

민원수당박옥남위원

얼마 나갑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3만원씩.

박옥남위원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그것도 3만원이 별도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사무소 근무자는 동사무소 근무수당 별도로 5만원씩 별도로또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이 금액을 뺀 나머지별도로 5만원씩.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머지 다 거기있습니다.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보면은 121페이지 임의보조 금액이 2억 8,300이올라와 있는데, 임의보조 물론 지침서상에 나와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충 그 내용이 전혀 기술이 안되어 있어요. 2억8,3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지 그 내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역은 전혀 안나오고 그냥 2억 8,300만원해서 정액보조금액에 근 다섯배를책정해놨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임의보조단체 예산도 지침사항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에서 이걸 정할 때에는 정액보조단체 7개 단체, 임의보조단체는 2억8,300만원을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초과할 수는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로 예를 들면은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활동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들은 사실상 각 구청이라는기관이 대 구민관계, 대 주민관리의 모든 행정을 수행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하지 못하는 미처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한 사회활동보조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과에 어느 단체에다가 이걸 배정을 해서 지출한다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각해당부서로부터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오면은 그 요구된 금액을 봐가지고 또 각 과에서 요구하는 거 보면은, 물론 사회단체에서는많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국가에서 요구된금액을 수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지금 현재는 각 과에서 신청을 안 받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억8,300만원을 잡아놨다는 얘기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도 어느정도 각 과에서 요구는 됩니다. 요구는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자료로잡아 있는거 보면은 이 금액을 상당히 상회합니다.

박옥남위원

기초자료에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박옥남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의숫자는 대충 몇개나 됩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자료에 보면은 27개 단체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옥남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된 단체는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한 10개 그정도 밖에 안되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열 대여섯개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옥남위원

27개 단체하고 열 대여섯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하고 어떤 단체에는 주고 어떤 단체에는 안주는 거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금년에 보면은 한 10개정도의 단체가 추가로 지금 요구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옥남위원

이번에는 27개 단체에 다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예산에 2억8,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다시 심의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당을한다든지 이렇게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옥남위원

27개 단체에 골고루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하겠다는 그런얘기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회단체를보면은 어떤 단체를 보면 어떤 우리 구정수행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는 줘서는 안되겠죠. 안돼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고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옥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이것이 지원을 할려거든 같이 골고루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받은 단체만 계속 지원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이라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획예산 업무까지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다하게 돼 있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을

기획실을최준용위원

그렇게 앞으로 어떤부서보다도 총괄적인 구정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지휘한다는 입장에 서겠다는 그런 의지가이번 예산에 드러난다고 보는데, 관서당 공통경비가 지금 있으면서 다음에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추경 및 본예산 편성들어가는 데에 직원들에 대해서 대략 90일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급량비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재정운영추진이라고 그래서 2,400만원이 또 추가되고, 거기에다가 또 똑같은 이름으로 120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또 재정운영 해가지고 2,400만원 또들어가고,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연구개발비라고해서 구정업무진단용역등 해가지고서 한 2억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업무에 연결성이 의심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한 225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은 물론 기획예산 저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구청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해서

대충해서최준용위원

우리 기획예산파트가몇 %나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추진비 명목으로 나와 있는 토탈금액 중에기획예산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입니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솔직하게어느정도 되겠습니다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설명하기 좋은 것만 이렇게 설명 돼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돼 있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과 예산만 뽑아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저희들이 다 하는거는 아니고 구청 전체 각 실과에서 저희들은 지원 부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기획예산과에 이름을빌려서 다른데에 쓸 예산이 거기에 지금 숨겨져 들어온거 아니겠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숨겨져 있는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 과에 급량비라든지.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쪽에다가 직접 줘버리지 왜 여기다 써요, 직접 줘버리면 되지.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은 비상근무 급식비라든지.

에서

이중에서최준용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몇 %나 되냐 이말 이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거는 제가별도로.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냥 막 집어 넣어놨으니까 모르는거죠 과장님이, 잘모르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많아요. 몇가지 많은데, 왜 이런거를 구체적으로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부담을 안고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세분화돼서 연구된 부분이 있어야지 위원들이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이름만 조금씩 틀리고 따져보면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각페이지마다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각 부서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가운데 두리뭉실 답변만 했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한 분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구체적이 아니고 역시 두리뭉실이더라. 지금도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다른데 예산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라고만말만하지 자세히 모르겠다, 뽑아 볼려면 시간이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어떻게 기획예산과장님으로써 거기 답변하실려고 서 계시는거냐 이말이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 위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과 그런데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저희들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여기 편성기본지침에 나와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지, 이거 말고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뽑아 달라이말이예요 그러면.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거는 각 실과에서 물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부족하다든지 또 갑자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다든지.

비다

예비비다최준용위원

이거예요? 예비비 성격이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럴 때 각과에다가.

변을

답변을최준용위원

하세요? 예비비입니까전부?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뭘 예비비 성격이래요지금.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갑자기 생기는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께요. 이해하고 각 부서별로 이러한 종목의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부다 취합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취합된 거를 분류해서 같은 성격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기획예산파트에올려 있는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와나눠 쓸 수밖에 없는 예산 이런 것도 분류 세분화해서 뽑아 주세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의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다 뽑을수 있어요? 구정업무진단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뽑을 수 없다면은 어떻게 그거를 편성해서 기획예산에서 담당관께서 그렇게 편성을 해줬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하나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못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1년간의 방대한 구정을운영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다 예산을 알아가지고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교과서적인 답변은 저도 알겠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할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는 다 같애요 이런정도쓰겠다. 이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정도를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그걸최준용위원

이해 못할 위원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하는데,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분야에 예산을 똑같은 과목에 똑같지 않은예산이 도대체 얼마정도 되느냐 본위원이 다뽑아야 되겠어요? 구의원이 지금 보좌관제도가있어요, 월급을 받아요, 우리는 인원이 없어서못뽑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세분화 돼있는 이해가 쉽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정업무진단용역이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하겠다는거나 물론 말을 따로 붙이면은 따로붙이면서 조금은 틀릴 수도 있겠으나 결국 물이 모여서, 개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똑같은 내용이라구요. 구체적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로써는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준용위원

구정업무진단용역에 대해 본위원 말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심층적으로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싶은데 구정업무진단을 여기서 하고 또 다른 부서도 또 진단해요. 다른부서도 또하고, 다른부서도 또하고 이게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이게. 이거는 어디 전문기관에다 줄거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전문기관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예, 그러면은 어느 전문기관에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만나서 이거 전문으로 하는 데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이.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대학연구실이라든지 시중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저희들은 그때.

최준용위원

이 2억이라고 나온 부분이 구전체 면적으로 따진 겁니까? 인구로 따진겁니까? 예산으로 따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무부서에서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프로그램구입비로 600만원 또 이동통신 면허세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200만원, 재정경제부문자문용역비로 3,000만원,교통량 조사로 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1억1,200만원정도 예산이 요구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용역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년간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풀제로묶어가지고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비가 필요없다고 그러면은 지출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각부서별로 올라온 예산을 조금씩은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거나 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액한 부분은불과 몇 가지 사업에 불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좋다는 예산을올릴바에는 다른부서에도 좀 업무추진하게 좋게 좀 해주시지, 삭감해도 좋은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삭감해서는 안되고요.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삭감해도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만 예산집행과정에서.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너무 얘기가 지루하니까 본위원이 오랫동안 질문할 수 없으니까 구정업무진단용역에 관련된 예산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수반된 예산이라기 보다는 타부서에 업무추진을 위한 진단용역비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최준용위원

들어서 예컨대 타부서에서이와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된다면은 그예산을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네요. 결국은 여기다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전에 저희들이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재차, 삼차 같은답변이 나온다면은 더 이상 질문할 의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예산심의의 문제 때문에 사실 본위원은이번에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얘기의 핵심은 예산 전반이 과연 현재 예산에 크게 나눠본다면 경상적경비로 포함되어지는 비용과 순수사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사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대민활동에 아주 직접적인 주민사업에 연관된겁니다. 도로를 고치거나 뭐를 고치거나, 그런데 경상적경비 성격내에 사업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그것이 사업성 예산인지 일반 경상적경비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여기 편성지침상에는 편성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없게 되어 있는 경비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비용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준용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구정업무진단용역 등에 대해서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정업무진단에 대한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문제 제기만하고 말았는데 구정업무진단에 대한 용역이 기획예산 뿐만 아니라 전 부분에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침서에 근거해본다면 208목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연구개발비에서 첫번째 항목에 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계속적인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에 조사, 강연, 연구 등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는것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구정업무용역진단과관련된 예산이 거의 비슷한 액수가 올라왔을때 승인해줬던 이유는 천호동 암사지역내에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용역비용이 상당액수 차지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인정을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얘기는 기타가 1억2,000이예요. 주가 1억 2,000이 아니고. 주가 뭐큼직막한 구정업무를 꼭 이러이러한 부분에서필요한 어떤 진단용역비가 학술용역비가 되든전산개발비가 되든 그런 것에 대한 큰게 하나잡혀 있으면 그만큼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큰단위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긴급성 때문에 이런 구정용역비가 기타 다른 사업들에 우선해서 1억이 잡혔는가, 마찬가지 다른 것도 건전재정운영 자료수집, 예산편성 재정운영 이건 특수활동비인데, 특수활동비는 아주엄밀하게 세부적인 사용내역들이 있어요. 그 사용내역에 어긋나서는 사용할 수 없는 비용들이예요. 그런데 이 비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최소한도 어떠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을 수 있을 정도면 그 항목이 필요한 계획이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게 생략됐다면 예산심의를 이틀간 공개질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확실히하셔가지고 지방재정 비교시찰에 대해서 300만원 잡혀 있다. 그러면 지방재정의 어떤 계획성에 비교 시찰할 예정인지 건전재정운영자료수집이라고 그랬는데 건전재정운영 자료수집이라고 하는게 15만원씩 6명이 12달간 계속해야 될사업이예요?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을 뭘하겠다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건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예요 6명에 15만원씩 준다는 건. 그러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잡혔다든가 예산편성및 재정운영 200만원, 12월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200만원씩, 12월이나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글씨가지고 납득이 안간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적 성격내에 일부 사업성예산이 포함됐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섞일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계신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반복된 것처럼 이런부분에 대해서. 올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어떤사업을 할 것인지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이런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내놓고도 실질적으로위원님들한테 좋은 소리 못듣는 이유는 그러한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보고 편성할 수 없는 것을 편성해놓은게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편성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은 편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편성한 것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없이 그래서 구정업무를 긴급하게 진단할 업무가 뭐냐는 거죠. 딱 꼬집어서 막연하게발생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도 연구개발비같은 예산은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주로 예산을 쓴데가 청소과에서 소각장 관련용역진단비가 지출이 됐고 또 정책개발에서 여론조사인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런데에 주로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됐는데,지금 현재 사실상 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내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꼭 해야될연구용역을 해야될 그럴 예산이 만일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없으면 참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몇 개 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2억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2억을 사실상 한겁니다.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얘기하면 얘기가 안되는게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는 기본방침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니다. 그럼 심지어 어느 도로가 언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상에서 승인받지 않은사항들을 예산을 편성하면 위법이다라고 하는것이 있고 그러면 여기 125페이지 목에 보면행정수요조사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것을 인쇄비를 1,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럼 행정수요조사에 대해서 인쇄비가 1,000만원이 잡혔으면 행정수요조사 할거 아니예요. 인쇄비가 잡혀 있으면조사를 하니까 인쇄비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왜 구정업무진단용역 중에서 행정수요조사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뭐가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으니까 잡았을거 아닙니까? 아니면 과다계상을 했으면 과다계상한 부분에서 예상되는데 추경전까지는 이사업비, 소각장? 소각장은 작년도에도 하신 얘기입니다. 소각장 말고 딴걸 써놓든가 음식물퇴비화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대해서 실제로 계획서 한 장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런데 2억중에서 추경전까지 실 사용금액은 한 1억정도 들겠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짤린사업 중에서 우선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중에 몇월에 그러면 행정수요조사를하기 위해서 얼마가 든다라든가 뭐가 얼마가예상되어 진다든가 이런 판단이 있으실거 아니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기타라고 얘기되는 1억2,000은 삭감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없으면.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 내부에서 활용돼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지금 1,900대 규모의 수용부분에 대한것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거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용역진단과 그 부분이 필요한지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계획서를 내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임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 과 업무추진비에 있어서과장님께서는 사회활동지원과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고 지적과가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은 기획실에도 50만원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면 사회활동지원과는 말 그대로사회활동지원이라는 차원은 대민접촉을 가장왕성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기획실에 과같이 약 50만원정도로 좀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고, 또한재무부의 지적과에 있어서는 세무관리내지 부과과도 30만원씩인데 유독 지적과가 20만원이다 보니까 좀 사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10만원인상해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113쪽 중간에 명예퇴직수당 5명에서 4,000만원씩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이 정년을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이 직급별로 다 차등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나가는수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예상 수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보통 보면은 한 5명정도 1인당 한 4,000만원정도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볼려고 그러는 것은 예산에직접 관련된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 말이죠. 3페이지에. 4번항목에 보면 재정운영 우수단체에 대한인센티브제 적용이다라고 되어 있어갖고 인력감축, 경상경비절감, 지방세징수 노력 등 자주적노력을 감안 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게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인력감축은 공무원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명예퇴직을 한다든지하게 되면은 어떤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얘기고 경상경비절감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도 상당히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전에 같은데는 경상경비를 많이 과다를 해가지고 12월에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비가 없습니다.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해 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 노력도 금년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세수증대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한바 있습니다. 지방세를 쉽게 말하면 구세를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던 특별대책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전에는세무부서에만 세금을 징수하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의해가지고 체납분에 한해서 각 과별로 전부다지역별로 할당을 줘가지고 체납분을 징수하기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신규세원을 발굴해가지고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실은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교부세 산정에 플러스요인이 많이 있겠네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에 징수증가분에 한해서는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남으면은내년에 추경재원으로 전부다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내년 추경에 많은 금액을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한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한이종한위원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고, 그 갑종 을종에 대해 어떤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지불한다는 겁니까? 위험근무수당.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일반 근무자들과 달리 위험한 시설물에 근무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즉예를 들면은 전기분야에 근무한다든지 또 우리구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모범공무원수당에 정부모범과 자랑스런공무원이라는 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정부모범수당은 정부부처에서 매년 모범공무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을 선정해가지고 매달 3만원씩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런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이걸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부모범공무원과 자랑스런공무원이 되는 것을 하나의 큰 명예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그 밑에 있는 대우공무원수당은 또 뭐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각 직급별로 승진의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은 7년이상, 6급은 5년이상 돼야만 승진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소요연수가 왔다 해가지고 승진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승진을 못하는 자에 한해서는 그 대우에 예를 들면은 5급이면은 서기관대우 4급대우 또 6급이면은 5급대우 그래가지고각 직급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그 봉급액에 6%를 매달 수당식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게 6급 이하가 42억6,097만 8,000원에 20.37%인데 거기에 곱하기또 6% 이거는 뭐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20.37%는 범위입니다. 그 범위고, 곱하기 매달 주는 6%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20.37%라는 것은 공무원인원수라는 얘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범위를 얘기하는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기능직은 어떻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도 일정한 연한이 차면은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으로 이렇게 승급을 하도록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제때 승급을 못하면은 같은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면부터 131면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드립니다. 이계중 정책개발담당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는 해당 계장께서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정책개발개장

정책개발계장 김영진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125면부터 131면입니다. 예.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담당관님이 안계셔 가지고 계장님이 답변하시기에 힘드시겠지만 잘 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쪽에 맨 밑에 강동구발전운영위원 수당에서 5만 곱하기 20명 4회 해서 400이 올라와 있는데 강동구발전운영위원회가 지금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정책개발개장

이 강동구발전운영위원회는 96년 정기회에 자문기구로써 강동구지역발전위원회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은 안됐고 이번에 상정해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계수조정을 해놨습니다.

성임제위원

131쪽 시설비에 구,동,보건,의회간 WAN구축, 서울시-구청 WAN구축 그거에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정책개발개장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산통계 계장님께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전산통계계장 신용호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주전산기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전산기가 우리 구청내에만 레인을 통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동,보건소,의회를 연결하는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구축계획이 2억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WAN 구축계획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25개구청을 연결하는 원거리 통신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에서 계상돼서 내려온 1억 2,929만원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이상성임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성임제 위원이 질문했던 구,동,보건소, 의회간 WAN 구축하고 서울시, 구청간WAN구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강동구내에소위 말해서 서브라는, 서울시하고 각 동하고어떤 저걸 받아갖고서 각 단말기로 데이타가이송되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거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지금 현재는 온라인망을 통해가지고 전화선을 통해서 각 동에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 전산계산소하고저희하고 세금 체납관계 각종 자동차 및 이런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하고 각 구청하고 직접 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원거리 통신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게 각 부서마다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에 연결 PC를 통해가지고 시하고 직접 전산망을 통해갖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우리 강동구내에도 서울시하고 WAN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도 하나의 서브라는 메인PC가 하나 있을거고 강동구에도 메인PC가 하나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보면은 그게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각 부서내지는 각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가 다 공동 하나의 네트웍이 형성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그 앞에 128페이지에 보면은 프린터공유기가 지금 과마다 2개씩해서 27개과에서 54개 그래서 399만 6,000원의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WAN을 설치해갖고서서브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구태여 공유기가필요합니까? 그래도.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공유기는 저희들이 지금 PC보다 프린터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린터를 각종 워드나 각종 자료를 뽑을 때 프린터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공유기를 연결해야만 1대 1로 하다 보면은 PC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제남윤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공유기를PC 네대에다가 프린터 한대로 이렇게 공유를시키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좀전에제가 서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 PC가 전부다 서브에 연결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되면은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PC하고 바로 서브를 통해갖고서 무슨과에 있는 PC는 몇 번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아내게끔 이렇게 지정이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저희들이 쓰고 있는 주전산기도 그렇게까지는아직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그거는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얘기라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더라도어차피 인쇄는 PC하고 프린터하고 연결돼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PC가 프린터하고 연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산실 안에는고속 레이저프린터가 한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소모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고지서를 뺀다거나 특별한 경우에 많이 뺄 때만 우리가 각실과에 있는 프린터를 연결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구의원 생활을 시작하기전에 직장에 있을때 외국에 있는 본사하고 케이오피스라는 하나의 WAN 비슷한걸로 해갖고서 본사에서 대용량의 서브가 있고 우리나라 사무실에도 어느정도 큰 용량의 서브가 있어갖고 그때 제가 있을때 사무실의 직원이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사람마다 다 PC가 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린터는 사람마다 없어요. 그렇다고처음에 애초에 프린터 공유기를 해갖고서 지금예산에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해갖고사용을 했었는데 케이오피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나서 부터는 그 공유기를 다 폐쇄를 시켰어요. 무슨 얘긴고 하니 서브에 다 연결이 돼있고 서브에서 예를 들어 기술부에 있는 몇 대의 PC는 기술부에 있는 롬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터를 하게끔 해놓고 해서 경리부에 있는 거는 경기부로 프린터를 뽑아가게끔 하고 이게다 서브내에서 네트웍을 딱딱 분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프린터 공유기는사족과 같은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하면은 구태여, 물론 399만 6,000원이라는게 그렇게 큰거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서브, WAN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 예산은 구태여 필요가 없을텐데 부차적으로 또 집어넣으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는 12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은 전용회선사용료가 9,600bps짜리가 29,000원해서 30회선으로 나와 있고 2,400bps가 19,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모뎀에 따라서.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전화국에서 저희들 고지서를 받고 있는데 차이가 납니다.

뎀이

모뎀이남윤일위원

아니고 전화국에 전용회선입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하고

구하고남윤일위원

동하고 직접 연결된.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주민망하고 자동차망,부동산망 이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전화국을 통해서 전화회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여기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117대에 1억892만원정도 드는걸로 되어있는데 117대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저희들이 현재 PC가8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동하고 실과하고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일반업무용이고 그다음에 기능별로 쓰고 있는게 17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에XT급이라든지 이것이 불용 처분됩니다. 그래서그런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117대를 잡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완전망이 구성되는 겁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최재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건축행정전산화 구축장비라 돼 있는데 이 장비는 어떠한 장비를 말씀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저희들이 지금 건축관련 민원업무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기로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도면이라든지 이거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지금 프로그램을 은평구청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주전산기를 같이 쓰자면은 용량이나 기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웍크스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면을 뺄 수 있는 프로터 그 다음에 고속스캐너 그 다음에 건축전용20인치 모니터를 필요로 하는 PC 그 다음에 캐드프로그램 기타 해가지고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복위원

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정책개발에 필요한거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에대한거니까 건축과에 연결될 문제인가에 대해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업무는 건축과업무인데 전산을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최재복위원

그렇다면은 건축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는 별도로 무슨 다른 전산화 관계가 또 있어야 됩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건축과에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따로최재복위원

없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구축장비가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소프트웨어개발에 따른것을 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복위원

다시 말해서 이것은건축과에서는 사실상 필요없는 장비라고 봅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여기에 들어 있는 장비중에서 일부는 건축과에 가서 쓰고 그 다음에 웍크스테이션이나 이런거는 저희 과에서 비치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최재복위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건축과에 일부 기계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별도로 필요한거만 사용하겠다그 말씀입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최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추경에서부터 96년 본예산 그리고 또 96년도추경 그리고 이번에 97년도 본예산에 걸쳐서지금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부터 제반 컴퓨터시설을 완료해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통합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PC구입에 문제도 그렇고 우리 남윤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강동구청 전체가 이런 전산시스템을 완료해 나가기 위한 연차적 계획하에서 그 시기마다 필요한 사업들의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얘기된 것처럼 순간순간에 전체 예산에 일부분을 쪼개서 구축하는 건지, 만약에 이게 후자일 경우에 전체적인 컴퓨터통신에 발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속에서 결국은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까지 예상해본다면 이미 설치가 끝난 다음에 구형화된 이런 시설을갖출 염려가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하고 계신가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때구정전산화 3개년 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PC 1인 1대 보급 그 다음에사무자동화 통합시스템 도입 이런거를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그 일환으로 현재는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맞다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예를

예를이형석위원

들어서 1인 1대에 추진보다 서울시 구청간 WAN구축이 더 중요한 사업이다.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이거는 서울시 구청간WAN 구축사업은 10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WAN을 동시에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3개년 계획에는 98년까지인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97년도에 넣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요? 강동구청에서.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저희들 구청에 장비를놓고 저희들 구청하고 동하고 시하고 연결되는겁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한 비용분담이 구에서 구예산으로만 가지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구 자체 예산입니다.

이형석위원

서울시에서는 일절 보조가 없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WAN구축을 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업무분야가 뭔가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동사무소에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관리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계를 전산화해가지고 모뎀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애라든지 이런게 자주발생 해가지고 좀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구축하면은 우선 서브는예비장비로 우리가 확보를 한 다음에 WAN을구축해가지고 지방세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 다음에 세외수입 기타 우리가 전자결재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쓸 생각입니다.

이형석위원

전자결재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동사무소에서 구청단위에 사업을 전자결재 하겠다?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아니 그러니까 전자결재는 구청내에서만 물론 이루어지지만 문서 송수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

문서이형석위원

송수신도 이걸로 하겠다?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 WAN구축 계획에 따른 자체교육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를 사용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WAN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발주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완료.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완료가 98년도에 3개년 계획에 잡혀 있던 것을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지금 97년도로 사업을 땡기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97년도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될 계획인가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우리 구 자체는 97년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형석위원

97년 11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는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서울시 것도 97년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97년11월 이후부터는 이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결국은 공무원 1.3인당내지 1.6인당 한대 PC가보급되는 현 단계에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전산교육에 대한 부분이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어떤 부분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으로 그걸 교육하실 예정인지, 자료만 만든다는거에도 WAN과관련되어 있는 책자는 없어요,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게 500권인가 몇 권 만드는거 있죠? 거기에도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거는 있는데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장 업무에 필요한 그 시설과 관련된 교육계획이 없다 이거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사업이 하반기 완공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예산에다가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도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각 구청이라든지 시를 통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하반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석위원

서울시에서는 일체 서울시와 구청간에 WAN구축에 대한 비용부담은 않는다는거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구청 25개가 독자적으로 해라.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만

한가지만남윤일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거기에 정보통신설비 및 회선유지보수비가있어요. 회선유지보수비가 어떤 회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회선유지비는 지금 주민망, 부동산망, 자동차망, 체납망 이러한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런 회선을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아까 128쪽에 전용회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그 전용회선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지금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는거죠 우리가.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유지보수를 또 왜 합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전화국에서는 전봇대에서 우리 구청, 아니 동사무소나 시설물 그것까지만 하고 그 안에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해야 됩니다. 그 청내에. 그러니까 사무실내에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남윤일위원

구체적으로 회선유지보수가 어떤 항목들을 유지보수 합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온라인을 하다보면은각종 모뎀을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종 장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뎀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로도 우리가 내부에 있기때문에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점검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거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이거는 매년 입찰을통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내에

자체내에남윤일위원

관리를 할만한 인력이없어요?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저희 직원 통신직이두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각 21개 동하고 30개과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WAN이 완공되면은 이 전용회선은 필요가 없게 되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그 WAN은 지금 주민등록만은 내무부하고 연결되어 있고 부동산망,자동차망, 자동차망은 서울시 전자계산소하고돼 있고 주민망이라든지 부동산망 그 다음에서울시를 제외한 중앙부처하고 연결되어 있는온라인망은 계속 유지됩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되면은 일단 구하고 동간에는 전용회선이 필요가 별도로 없는거죠. 별도의 전용회선을 구하고 동간에는 존속시킬 필요가 없죠? 시나 구하고 연결되는 어떤 부동산망이라든가 자동차망이라든가 이런걸 제외하고서 재무부나 아니면은 전산센타라든가 이쪽으로 연결되는걸 제외한 그래서 구나 동사무소간에 어떤 전용회선을 구태여 존속시킬 필요가없는 거아닙니까?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WAN은 지금 저희들이 128페이지에 보면은 T 1급회선이라고 여기에 WAN용 고속통신회선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주민망이라든지 이런거를 빼고 나머지 시하고 연결되는 거는 T 1급으로 해가지고 다 통합돼가지고 고속통신용 회선으로 통합합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T 1급은 서울시하고강동구하고 서브와 서브를 연결해주는 통신 전용회선이 될것이고 지금 9,600bps라든가 2,400bps라든가 이러한 전용회선들은 동하고 구에는 WAN이 완공되면 구태여 더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이거죠.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통신회선은 계속 있어야 되죠. 램이 아니기 때문에, 램은 실내에서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을 하지만은 WAN은 통신회선이 통신선로가 없기 때문에 그 통신회선하는 통신망은 계속 존재합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WAN을 하게 되면은이 전용회선을 대체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용호

신용호전산통계계장

예.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산통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면부터 142면까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이종한위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민속회관임차료 그리고 토요마당음향기기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회관 임차료는 구민회관이 비좁기 때문에 구민회관 근처에 세를 얻어가지고 1억 5,000이면 한 60평내지 한 70평내지 그정도 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무실을 한10평정도 하고 또 각종 문화예술인들 동호인모임을 위한 문화사랑방을 한 20평정도 그 다음에 소회의실 겸 예술단 연습실 한 30내지 40평정도로 그정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1억5,000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토요마당음향기기는 그동안에 토요마당을 활발한 진행을 해왔는데 야외에서 하기때문에 음향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고가이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 임차하는데 100만원 가량 드는데, 임차해서 쓰는게 효율적이다 생각해가지고 5회분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한위원

관리인건비라든가 또 장비구입비가 과다지출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임차료로 지불을 하면서 사용을 한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토요마당장비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종한위원

민속회관임차료 예산을 이렇게세웠는데 이게 언제부터 집행할려고 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승인해주시면은 곧 연초에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종한위원

생각에는 1억 5,000만원씩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건 손해되는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물론 이자는손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세기 때문에 원금은항시 살아 있는 겁니다.

이종한위원

전세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손병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132쪽에 강동구소식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에서도 나타났듯이 문화공보실에서 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강동구소식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회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25일에 반상회를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반상회날 배포방식을 보면은 저희가 그전날이나 아니면 반상회 날 아침에 각 동으로배부를 하면은 각 동에서는 대개 오후 한 2시경에 통장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때 각통별로 배부를 해가지고 통장이 다시 각 반장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직접 돌리든지 이러한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동구 세대수가 한 16만세대인데 매달 8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자상으로도 50%밖에 못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일부배부가 잘 안되는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반회보는 우선 숫자가 부족해서 잘 안들어가는 전부 배부를 못해드리는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성임제위원

밑에 통반장 일간지구독에있어서 물론 이것도 행감때 드러났듯이 상당히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간에는 100% 삭감이니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 우리문화공보담당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저희는 통반장일간지 구독문제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은 50% 예산이고 다만 서울신문하고약속을 100% 다 배부해주는걸로 이렇게 약속을했는데 위원님들이 확인해보시고 제대로 배부가 안됐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예산승인을 해주신다면은 내년도에는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올해같은 그런 일은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성임제위원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별 이상은 없겠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승인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겁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또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그예산을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든가 뭔가 있어야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아무 저기도 못하고 이게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이해내지 설득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좀 더 솔직하게 표현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들이 신문을못받았으면 동장한테 항의를 하든지 또 이렇게문화공보실에 이렇게 하면은 시정이 됐을텐데일반적으로 그냥 공짜로 보는 신문이니까 안들어와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써지내오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 생각은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성임제위원

133쪽에 가운데 보면 호상놀이소품이 나와 있거든요. 호상놀이소품이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500만원은 호상놀이관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구를 더준비하는 걸 얘기합니까? 500만원은.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건 호상놀이 행사때 쓸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짚신이라든지 또흰 양말이라든지 또 옷이 소모된게 있고 이래서 이런 비품 각종 호상놀이 행사를 함으로써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현재 선사유적지 콘테이너박스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임제위원

선사유적지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하나 풀 한포기도 정상적으로 파거나 심지를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선사유적지 정말 우리가 자랑과널리 알리는 곳에다가 정말 뭡니까? 정부에서도 콘테이너 박스를 장려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아서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같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이 말씀이나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상놀이 비품보관문제를 전에 콘테이너 없을 때는 비닐천막을 치고 이렇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지적돼가지고 당장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집을 건축할 수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아마 이렇게.

성임제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그냥 어떤 일시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돼서는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것이 선사유적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도 못심고 땅도 허가나도 정상적으로 못파는 곳에다가 콘테이너 박스가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일단 호상놀이 비품은 보관은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좀전에성임제위원

이종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민속회관 임차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있는 것도 정상적으로 관리보존을 못하는 상태에서 민속회관이 필요성이있는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런측면에 있어서 좀 예산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은 어떤 민속회관을 조그만하게 하지 말고 크게 지어가지고 호상놀이 소품도 보존하고 이런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그런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구체화시키지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136쪽 맨 하단에 보면은토요마당음향기기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특히 토요마당할 때 음향을 임대하는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에

여기에성임제위원

매회 100만원씩 5회에걸쳐서 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렇다라면 예산에 올려 이번에구입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는게 좋지 임시적으로 땜방을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혹시여기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제 전임자가 있을때부터 그거는 해왔던 사항인데 구입비가 한5,000만원에서 1억정도가 소요되는 고가장비기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또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그동안에 검토가 쭉 돼 와가지고 임차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기에

여기에성임제위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다면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우리 구의회에서 큰 행사할 때는 모든 음향기기내지 마이크시설 같은거 다 임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이 됐든 어느 총무과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구입을 할 때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야외 큰행사는 저희가 토요마당이 있고 매년 한번씩 하는 구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그정도고 나머지는 큰행사가없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로 사용할려고 그거를구입하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또 한가지 137쪽에 보면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맨 밑에 선사주거지유지보수비해서 200이 올라와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보수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수비인데 크게보수할거는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이렇게 지금보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그만한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만하게 고칠게 있다든지이런거는 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좀 보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1,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최종 과정에서 한2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이걸 갖다가 지금 깎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사주거지가 2만5천여평정도 됨에 있어서 2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한다는게 쉽지 않지 않느냐, 좀 상향조정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께서는 약 1,000만원정도면 가능하겠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긴급한 것만 이렇게그때그때 합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138쪽 중간에 보면 문화재탐방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재탐방교실은 대상이 누구며 언제 어디서 또한 선발기준이 어떤식으로 정합니까? 분명히 간식음료 해가지고 7,000원 곱하기 200명 액수가 지금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대상이 초등학생내지는 중학생이고 200명을 독립기념관이라든지그리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은 특별한건 없고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141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가운데 보면 암사2동 독서실설치집기구입비 이게 나와 있거든요. 암사2동 점자도서관내에 청소년 독서실을 꾸미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운영은 어떤식으로 지금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당초에 점자도서관 건립할 때 4층은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서 4층에다 청소년 독서실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구에서 계획을시설은 구에서 해주고 운영은 주민들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지금 시설비만 편성을 하고 운영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자율운영이라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구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일단 시설비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저희는 점자도서관 운영단체에다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인건비는 한 자원봉사자 2명정도 하면은 연간 1,500만원정도 예산이 들면은운영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다음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성임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 하셨는데 선사주거지 호상놀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상놀이 소모품비가 여기 500만원 잡혔는데139페이지를 보면은 또 호상놀이로 해서 1,3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호상놀이를하기 위한 경비의 일종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쪽 수용비에잡혀 있는 500만원은 소모품에 드는거고, 1,300만원은 주로 저희가 137명인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식대.

최재복위원

1,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같은 경우는8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재복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사주거지는사실 그야말로 우리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유적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이번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봉송로가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서울 뿐만아니라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려면은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을두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성위원님께서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여러가지 행사하는 데에 대한물품을 거기다 두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강동구에서 예산이 없으면 시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을 지어서라도 이걸 전시를 해야됩니다. 우리가 놀이할 때는 뭐뭐가 필요하다,이런것이 어떻게 사용이 됐다든가 이런것을 좀전시를 해가지고 홍보같은 거를 좀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우리 구 재정이 허락지 않으면은 시에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선사주거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선사주거지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선사주거지내에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이런걸 건립을 한다면은 거기에 상여도 보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금년도 안에 빨리 활성화 용역을 줘가지고 그계획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시라든지 문화체육부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할 그런 계획을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님.

이번

이번이종한위원

서울신문 배포사항을 볼적에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통반장들이. 어디로 주거이전이 됐으면은 그 이전이 된주민등록 정리가, 물론 동사무소 부서에는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을 무상으로 말단행정에 뒷받침을 하고 말단행정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예산이 지출을 해가면서 여기에 대해 무상으로 배포하는 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이게 도대체 행정적인체계로 주소변경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정비가안되고 통화정지가 된 반장도 있고 아주 많이들 있는데 이런 사람도 정비가 안되고 그래서배부가 잘 안되는데 이런것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문화공보정책의 원만한 행정집행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반상회운영비로써 3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반상회운영비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운영비입니까? 이것 좀말씀해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에서 이렇게 하는게 지역신문이 있고 강동구소식지가있고, 서울신문 업무가 있는데, 세가지 업무가소홀한 점이 있었고. 특히 서울신문 배부에 있어서는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아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것을 약속을 드리고, 다음 말씀해주신 반상회운영 300만원은 저희가 매월 반상회 퀴즈를 내고있습니다.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3만원 곱하기 5명 해가지고 12개월해서 18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명사 컬럼원고료해서 1회에 5만원씩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투고료반회보에 우리 글을 써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60만원 해서 3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인쇄비는 어디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인쇄비는 132쪽에나와 있습니다. 132쪽. 밑에서 두번째 보면은강동구 소식지 해가지고 132쪽.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 B5 싸이즈로 해가지고 8만부를 발행했는데 못받아보신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10만부정도로 늘리고 싸이즈도 조금 키워가지고 A4 싸이즈로 키우고 면수도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려고 예산이 조금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종한위원

좀 더 공보행정에 원활함과 아주 정확한 체제있는 이러한 업무집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내용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이형석위원

이종한 위원님이 얘기하신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경비를 포함한 300만원이 칼럼원고료라든가 퀴즈에 대한 이런거는 보상항목에어느 조항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보상금 항목을읽어보시고 이 편성지침에 항목중 어떤 문제로지금 그렇게 했어요. 보상금 성격이 맞는거예요? 그 다음에 강동구소식지 확대 발간 이게 지금 자료가 두가지로 제출이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자료 강동구소식지 확대발간 이 자료에 의하면 33페이지에는 소요예산을 뽑으면서 추진계획에는 12만부찍겠다고 그랬고 소요예산에는 인쇄비를 16만부로 계상을 해갖고 그중에서 이제 75%해서 12만부 찍겠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여기는 10만부를 찍는걸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12만부 찍는거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자료를 빨리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타블로이드로 해가지고 광고를 게재할 그런 계획으로안을 냈었습니다. 냈는데, 그제 좀 바뀐걸 제가다시 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이런 상태에서 이정도로 늘리고 면수를12면으로 하면은 이정도 예산가지고 10만부정도 발행할 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10만부로 하겠다는 거예요, 12만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10만부입니다.

이형석위원

10만부 하겠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다음에 이런싸이즈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저희가 동행정감사시 저희 점검사항 중에 강동구소식지 배포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점검내용에 공통적 사항은 현재 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수에 못미치고한 집에 한부씩 배포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어떤 동은 세대수 이상으로. 대부분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이상으로 배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주택지역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열가구 사는 집도 한부 갖다주고 이런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동별 배포기준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들고, 이것이 예산차액이 크게 나지 않는다면 세대수 전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이게 얼마나 예산이 추가될 것 같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지금 아직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집에 하나갖다 꽂아놓으면 열가구 사는데 그 집에 한부갖다 꽂아놓으면은 주인집에만 보라는 거예요? 세사는 사람들은 영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세대별로 할 경우에 90원이라고 하면 6만부 더 곱하면 얼마예요? 6만부 여기다 12개월하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따지면 6,000만원 들어갑니다.

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수증면이나이런것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건 부수적인 말씀인데, 현재 관서당운영경비 중에 신문구독료가 일간지가 국장실등해서 이게 10종이 돼 있는데, 10종이 뭐가 10종이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대게 지금 각 과에는 3부내지 4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형석위원

신문이 또 8,000원하는 신문이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 하반기부터 다8,000원씩.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하반기부터 오른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각 과에서어느 신문을 볼 것인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형석위원

과·실에서는 5종인데 국장실에들어가는 10종이 어떤 신문이냐 이거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일간신문이 지금 경제지까지 해서 14개가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이형석위원

10개만 본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국장님 6분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두개소는 어디10종이 들어가는 2개소가.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구청장실, 비서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재무, 시민, 도시관리…

이형석위원

구청장실 따로 보고 비서실 따로 봐요 그 신문을.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그렇게.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민원사랑방에 10개종의신문을 비치한다고 그랬는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10군데입니다.

민원

민원이형석위원

대기하면서 신문을 본다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 아무리 근무에 시간을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아침에 한개 신문을 주요기사 읽어야 1시간, 점심 먹고 읽어도 1시간, 경제지 따로 주요기사 읽어봐야 1시간 드는데, 이 분들이자료의 활용가치로써 한다면 다른 측면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각 국장님실에 10종의 신문을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하루에다 보실 수 없을테고 주요한 내용만 신문보고나머지 일부는 발췌를 하거나 무슨 자료를 해서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국장할 때인데, 언론 신문에 보면은문화라든지 여러가지 전문분야에서 최신의 보도가 됩니다. 물론 국장들은 신문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신문 하루에 한장도 보질 못합니다. 다만 여비서가 있기 때문에, 여비서로 하여금 전부 열람을 시켜가지고 전부 신문스크랩을시킨적이 있는데 여직원을 활용 하면은 충분히자료로써 활용 사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위원

신문스크랩용이다 하는 얘긴가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저는 시민국장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판단하기에는 그 분야에 대한 것도 구청내부에서 국장님들이 상의를통해서 지금 현재로 인원절감을 할 수 없다고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공무원의숫자를 줄이라고 하는데 촛점이 있는게 아니라,공무원들의 제업무기능의 부서로 추가배치될수 있도록 2개 국장당 한분으로 하든지 이런방안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필요하다면 국장실에 통합운영 거기서 회의실은 따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 문제도그와 관련해서 이게 국장님들이 10종을 꼭 개인적으로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스크랩을 효율적으로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신문 900만원 잡혀 있는거는 뭐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각 실과 동까지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우측페이지 지역신문구독료 3,600만원이 있는데 이 지역신문 900만원, 지역신문구독 3,600만원에 배정기준이 뭡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앞에 관서당경비에 편성된 지역신문은 각 실과 동에 배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수용비에 편성된3,600만원은 통장들하고.

니터

모니터이형석위원

요원, 통장 그렇게 인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통장 550명하고모니터 요원 99명해서,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전 통장한테 이렇게 다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장

통장이형석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759명입니다.

이형석위원

759명. 그러면 여기도 한 209명정도 부족하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이것을 3개 신문사가 신문이 나올 때마다 부수가 500원씩 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령 주간으로 나오는거는 좀 돈이 많이 가고 격주로 나오는 거는 돈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500원으로 해서 3,600만원 돼 있다. 그러면 이쪽에 지역신문도 3개 신문사에300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횟수에 따라서 5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부에 500원씩.

부에

한부에이형석위원

500원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홍보지 구입.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홍보지 구입은 이거는.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구와 관련된 사항이신문에 게재됐을 때 그거를 사서, 6,5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반장까지를 얘기하시는 건가보죠. 6,500명의 기준은 뭡니까? 통반장 다 포함한 숫자인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홍보지 구입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구청이무슨 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에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과

신문과이형석위원

관계없이 지역신문이든잡지든 어디든간에 사가지고 반장들한테까지보낸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신문같은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잡지같은 거는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가 없고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를

근거를이형석위원

2,000원 곱하기 6,500명곱하기 2회 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산지침에 연간 2회 꼭 사줘야 될 신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단가를 그렇게 계상을 했고 실제로는 연간 2회 대규모로이렇게 사는 일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이 산출근거는 의미가 없는거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굳이 따진다면은.

액수

액수이형석위원

총액만 한 2,600만원 잡아놓은 거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구정과 관련되어져서 비방자료가 나가든가 잘못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도 지역신문 구독을 하시나요. 여기 설정되어있는 금액만큼.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사고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다 꼭 구입할 필요는 없을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생각은 지난번 강동구소식지에 대하여 광고게재 문제가 조례에 올라왔을 때 위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고열띤 논쟁에서 위원님들 다수가 어쨌든 구청소식지에 있어서 광고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반대를 하셨고 그것이 전체 의견은 아니더라도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들에 자생적인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신문은 상대적으로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지적할 수 있고 이런 반면에 강동구 소식지는 그냥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만을 기재해서 배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지역신문에 그걸 판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동장이 동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나 또는통장이 통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실이 신문에 났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올 때 통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정도 할려면 돌아가는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한 통반장한테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일괄적으로적용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신문사가 어디가 됐든 통장이든 반장이든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구독하도록 자율권을 주되통장, 반장이 이 지역신문들에 대해서 또는 그범위를 바꿔서 저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지역에서 과연 그러면 구청에 문제점들이 됐든 구청의 강동구와관련된 여러가지 소식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대한 기준 그게 행정기관으로써의 통장 반장이됐든 구정 모니터요원일 수도 있고 각 위원회위원들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각 위원회가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41개 위원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강동구 소식지는 보내주시나요? 41개 위원회 위원들한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별도로 보낸거는 없습니다. 다만, 통반장을 통해서 일괄로.

이형석위원

통반장들이 소식지 배포하면은그 사람이 강동구 무슨 위원회 위원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강동구에 한달에 있었든,1년에 한두번 나온 위원이라도 관심을 가질려면은 구정소식지를 따로 발송해야 되고 강동구에 발생하는 제반에 문제가 실리는 이러한 어떤 지역신문들도 배포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범위에 대한것, 범위에 대해서 어느정도를. 반장을 포함을 시키든 41개 위원회 위원을 포함을 시키든 그 외라도 강동에 소식을 알려야 될만한 그런 명단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어떠한 형태의 강동구 지역신문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그대로 해도 좋은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셔서 계수조정전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속회관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 9번 항목으로서올라올 수 있게는 되어있어요. 예산편성상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분에 민속회관임차료가 됐든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사용되어지는 비용을계상은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민속회관에 용도가 뭐죠? 호상놀이 연습장인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사무실 한10평정도. 각종 문화 예술인들 만남의 장소로한 20평정도 나머지 한 3, 40평은 소회의실 겸예술단 연습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형석위원

문화원 건물이 되는 거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을 포함해서문화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곳.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현재에 있어서 이 부분의 임차료의 지급은 법적근거가 없어요. 이것을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어지는 액수로도딱 한정되어 있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 역시지원금도 없는 형편에 정액보조단체의 한 단체에 불과한 강동문화원에 민속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임차료를 무상제공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을 제공해야 된다면 그것은 뒤에 항목에 잡혀져 있는 자치단체 출연금이 강동문화원 설립기금 출연금 1억 계상되어 있는데다가1억 5천을 추가시켜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2억 5천을 계상하고 그중에 1억 5천은 출연금으로 낸거니까. 그중에 전세금으로 1억 5천을 빼다가 쓰는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다가계상할 수가 없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출연을 해버리면은 저희한테 떠난 돈이고 저희가 이걸 임차료로 지급을 하면은 저희가 다시 건물을 다시임차를 안했을 경우는 다시 이렇게 회수할 수있는 그런 성질로 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수를

회수를이형석위원

다시 할 수 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나중에 구민회관으로 다시 옮긴다든지 이런경우도 한번 가정을 해본다 하면은.

정을

가정을이형석위원

해봤을 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여기보면 시립예술단 초청격려라고 했는데 시립예술단이 강동구에서 어떻게 허길래 초청해서 격려를 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대개 한 봄이나 가을쯤 해가지고 시립예술단을 각 구가 이렇게초청을 한번 해가지고 공연을 한번 할 그런 예산입니다. 봄 가을로 1회정도씩.

남윤일위원

격려금으로 400만원으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그럼.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그걸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하면은 공연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남윤일위원

보상금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물심의위원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홍보물을 심의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홍보물심의위원회는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그렇게 활동을 활발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각종 홍보물 현판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걸지금 내년부터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를해가지고 관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140페이지에 보면은 구립여성교향악단에 예술단 3개 단체하고 비교를해봤을 때 연주회 리셉션비용이 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편곡 및 순회연주비용이 500만원이들어가 있는데 연주회리셉션이 필요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연주회 리셉션하고 편곡 및 순회연주비용은 각 단체에 일일이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해놨고,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윤일위원

예산서상에 그런 내용이 전혀없잖아요. 3개 단체공동비용이라는게 여기 없잖아요. 연주회하는데 리셉션까지 구에서 지원을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연간 한번이나 두번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전에 창단연주회같이이런식으로 모여서 한다면 조금 섭섭하니까 다과회정도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회면

다과회면남윤일위원

3개 단체에서 쓴다고그러면은 두번이라고 그랬는데 3개 단체중에서한번씩만 하더라도 세번이 나오는데 200만원갖고서 카바가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예산 범위내에서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곡

편곡남윤일위원

및 순회연주비용은 주로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교향악단이 어떤 곡을 연주할려면 편곡을 해야 되기때문에편곡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누가남윤일위원

편곡을 하는데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간단한거는 교향악단에서 하고 대개 좀 정기연주회라든지 이런때는 편곡하시는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편곡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순회연주비용 세부내역은 어떻게 돼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은 교향악단이 양평에 있는 재활원이런데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쓸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쓸 비용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가서 연주를 하면은 무슨 시립예술단이 와서 한 것처럼 격려금같은게안나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불우시설은 오히려도와줘야죠.

남윤일위원

불우시설에서만 연주할 예정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불우시설도 하고 또다른 초청이 온다면, 아직까지 저희 수준이 외부에서 초청받아서 할 그정도 수준이 안되기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안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윤일위원

그 위 에 엑스트라 사례비는 뭡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이 연주할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엑스트라를 그때그때 채용해서 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남윤일위원

교향악단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학생들.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교향악단이 지금 인원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숫자가채워질 때까지 여성교향악단이 지금 27명으로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1,2명 결근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141페이지에 보면은 강동구노래공모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강동구 노래가 없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이런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영남이 부른 화개장터같은 그런 우리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라든지 강동구를 상징하면서 히트시킬 수 있는, 우리 강동구민 구가 그런 노래가 아니고 인기가수가 불러서 히트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준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주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신문에 관련된거는 동료위원이신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역신문이 3개 신문으로 현재 3종으로 지정을 해서 3개 신문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자체도 그렇게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을작년도 3,600만원 가지고 3개 신문사에 어떻게몇 부로 매월 배분해서 이때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각 신문 1부당500원씩 계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몇 부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한달에 714부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1개 신문 3종에서 3종별로.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별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710부정도 하셨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714부요.

최준용위원

714부?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작년에 지적한 내용은이거를 받아보는 통장들이 3개신문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1년간 유예기간으로 두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준비는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회의록을보니까 여러가지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3개 신문 전체를 통반장에게 전체 보내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

년도

금년도최준용위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하실 예정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어떤 형태로든 내년에도 3개 신문을 1개 통장한테 3개 신문을 다보낸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통장들한테 자율권을 줘가지고 당신 어느 신문을 보겠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왜그러냐면 지금 주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있고 또 격주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라도격주간보다는 주간을 선택할 그런 확률이 많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있어서 어쨌든 원칙은 한개통에 통장한테 각 신문을 따로따로 보내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또 지역신문사하고협의도 해보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협의를.

최준용위원

몇 %정도 통장이 받고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예산은 550부고 실제로는 지역신문들이 양해를 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100% 다 보내고 있습니까? 3개신문이 통장들한테는 다 들어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용위원

133페이지에 무료방문 사진만들어주기를 거택보호자들 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시기전에 영전에 모셔놓을 사진이라도 찍어두자 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지역내에 있는 일반 사진업을 하시는 분들이거택보호자를 중심으로 사진찍어주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혀모르고 계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부분이 있으니까 관에서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으로 하고있는 것을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다른 반대급부가 있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홍보대책활동비라고 해서 100만원씩 20회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은 204목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돼 있던 부분을 205목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돼 있는 대언론홍보가 100만원씩 해서 15회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96년도 다시 말해서 전년도 예산에서는이것이 한 500만원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1,000여만원이 더 상승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동안에 쭉 1,500정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500으로 편성이 됐다가추경에 1,000만원 반영해주셔서 1,500을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최준용위원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97년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채화를위한 준비행사비용으로 96년도 추경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총 예산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1억 2천이반영이 됐고 내년도에 총 4,500해서 1억 6,500이 됐습니다. 예산과목이 섞여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최준용위원

지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료가 있으면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은바위절마을호상놀이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바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에는 편성이안돼가지고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시 예산으로 한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예요.

최준용위원

금년도에는 시 예산으로 하고내년도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구 예산으로 쭉 해왔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시에서 호상놀이 예산이 아니고 어떤 문화예산으로 800을 줘가지고 마침 그때 쓰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구립여성합창단에 단복은 매년 해줍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서울시 합창경연대회가 있는데, 한번 입었던 옷을 작년에 입고 출연했던 옷을 다시 입고 하기가 뭐하다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다른 예산은 다른 남성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보다도 다른거는 지출을적게해서 전체 예산을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남성합창단은 한복 하나만 입으면 딱 끝나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데 별로.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남성들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성은

남성은최준용위원

금년도 예산 없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렇게 옷을 매번 돈 1,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긴 그런데요. 그게 인제.

에는

전에는최준용위원

한복을 한번 입으면은그것으로 거의다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 해주고싶은 옷이 뭡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현대식입니까? 이번에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냥 똑같은옷인데요.

인만

디자인만최준용위원

바꾼다는 얘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단

일단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예산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5시 30분부터 구민회관에서 친절봉사 표본사례발표회 행사관계로 민원봉사과장소관예산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186면부터 191면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남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민원봉사업무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본위원이 검토한바에 따르면은 민원봉사실을 가급적이면은 주민이 와서 어떠한 문화적인 공간으로써의 활용가치에대한 말씀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보게 되면은 일종의 문화적인 공간을 시민봉사실에 적용을 해서 문화차원의 그림을 건다든지그러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딱딱할 수밖에 없는 행정민원업무에 좀 더 부드러움을 불어넣겠다는 그 취지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되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로 올라와 있죠?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실에 미술작품을 한 7점 해가지고 210만원을 계상하고그에 따른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혈압측정기한 대 400만원하고 비만측정기 한 대 500만원이렇게 해서 1,19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중에 민원실에 갤러리화 하겠다는 그 작품을 구입한다는 금액자체가예산이 21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한점당 호당30만원이면은 보통 어떤 작품수준을 갖다가 놓을 것인지, 잘못하면은 이것이 수준이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의도했던 거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별도로 방침을 받을 당시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3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희 관내에 미술동호인들이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실비로 이렇게 해서 사지 않을까해서저희가 3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준용위원

일단은 여기를 작품에가격은 그렇게 적당한 선이라는게 없기 때문에작품의 크기도 있고 또 여러가지 작품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인데 가격자체는 예산에서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좀 더 문화적 가치를부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른 예산은 조금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금은 증액이 됐으면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시설비에 전화민원 음성정보시스템 설치 해갖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ARS 시스템이 없습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발행하는 각종 민원 발급증명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안돼 있고 저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민원음성정보시스템을운영하자는 목적이 민원서류같은 것을 요청을받겠다는 얘긴가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1쪽 위쪽에 보면은 민원인 자가건강진단기설치 해갖고서 혈압측정기하고 비만측정기 두가지를 400만원,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이거를 어떻게 무료로 운영하실 겁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무료입니다.

비를

실비를남윤일위원

받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민원대기실에서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 지체하지 않지만 잠시동안 있는 시간에 무료한 시간에 자기자신이 스스로 측정해볼 수 있는 무료서비스를제공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 말씀해주세요.

이종한위원

190페이지 민원후견인여비라고있는데 이게 어떻게 세운 예산입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민원후견인제라고 그래가지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여러 과를경유해서 처리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장기간 며칠씩 소요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계장급으로 하여금 전담을 시켰습니다. 후견인제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가령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계획 승인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담당계장을 지정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그 사람 뒤를 전부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본연의 업무외에 그런 업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나가는 여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보니까 한 300건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400건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600명이지만 600개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은

출장은이종한위원

어디로 나가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물론 우리 관내죠. 관내에 나가죠.

내에

관내에이종한위원

나가는데 600명이.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연간 연 인원수는 그렇게 되겠다 이거죠.

이종한위원

연 인원수?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어떠한 재건축면에서 이웃과 이해관계로써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적에주무과인 건축과가 나갈거 아니예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서 물론 나가지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는 주관과 외에 제 3과에 해당하는 계장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계장이 뒤를 봐주고 후견인 역할을해주는 겁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역

강동역이형석위원

민원실이 연간 실적이얼마나 되죠?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연간 지금 발급실적이지금 현재 하루에 7건내지 10건 그정도 실적입니다.

루에

하루에이형석위원

10건이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강동역에 증명 전달한다는 거는 뭐예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오전에 신청한 것은 우리 직원이 발급해서 거기까지 갖다주고 또 오후에 신청한거는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오후에 구청에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출근해서 갖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형석위원

구청에 오고가는 여비가 필요하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증명은 전부 구청민원실에서 떼가야 하는 증명만 하는 건가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발급하는 증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컴퓨터 온라인도 있고여러 가지 형태로 발급을 하신다는데 후견인제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강동 민원실에 와가지고 받아가는 증명을 구청까지 들어 와가지고떼서 가져가야 되는 성격이냐고요? 거기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원은 없고 지금 여기서 증명서를 떼다가 도장을 찍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민원이예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 온라인 설치는 어렵구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민들이 출근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 오후에 찾아 갈려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 서류를갖다놔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석위원

이 분야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계속은 인제 솔직히말씀드려서 아직 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 대한 여러가지 안내도하고 구청에서 하는, 각 과에 처리하는 업무 이런거 구청과 관계되는 유관업무 이런걸 주민이많이 상담하고 물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안내역할 구청에 안내역할도 하고 그래서 강동구청에는 지하철역에 민원실이 있다 이런걸로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정도로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가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하는걸 즉석에서 발급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형석위원

강동구만해도 역사가 강동구역 외에도 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직원이 다니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받나, 다녀가지고 그거를 뭘 신청을 했는지 수거해가지고또 갖다주는 방식이 된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무슨 지하철 역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다 내가예를 들어서 출근하면서 주민등록 한통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무슨 증명이 한통이 필요하다면 이런것을 거기다 써서 내고, 그리고 저녁에오면은 거기서 들어가면서 내려서 찾아갈 수있는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내에민원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무슨 컴퓨터 갖다놔야 되고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어차피 직원이 받아다가 또 민원실에 와가지고 떼가지고 이렇게 할거면 역사에다아침에 출근하면서 주민등록 한통 필요하니까거기다 무슨 함을 하나 놓든 그와 관련된 어떤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수 있는 무인함이든 이런거를 예를 들어서 끊는거 옆에다가자기가 필요하다는 걸 내놓고 가면 출근하는시간외에 다니면서 수거해서 떼다가 갖다 놓는다거나.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현재는 무인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행정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호적계 데스크로 연결이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발급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갖다만 주는거죠. 그래서 무인시스템 같은거는 아직 그런 정도는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까지발전시켜야 될거는 현재로써는 좀 더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전화민원을 해도 되고 팩스민원을 해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있다면 가다가 거기서 신청할게 아니라 차라리아예 직원들 전부 나가서, 언제 날을 잡아가지고 전단을 돌리는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형태라면. 전화를 하시면 구청에서 받아서 여러분들 직장에 팩스로 넣어줍니다. 그거를 무슨상징적의미에서 두사람씩 앉아가지고 교대로..,민원봉사과장 김명남 한 사람씩 교대를 하는거죠.

한 사람씩이라도 그러면 단지민선자치단체장이 와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보면은 인력낭비 이런거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때는 상당히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걸로 이렇게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것만큼 그렇게 이용 주민은 많지 않았어요 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한번 검토할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이

장기적이이형석위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책을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주시고,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할건지 아니면 바꿀건지한번 의논해서 내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한위원

190페이지 민원상담관운영에671만 3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 구 민원봉사과에 민원상담관이라고 남자직원이 한사람나와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종한위원

매일근무하는 사람이예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 사람 무슨 직입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그건 일일사역 그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종한위원

또 심사위원수당은 이건 뭡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이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오늘 지금 그런 행사를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친절봉사에 대한 사례발표로 그게 인제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럼 그 심사에 대한 수당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연례적으로 이렇게 꼭합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예, 저희가 1년에 한번씩발표를 합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면부터 145면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석위원

144페이지에 아까 본위원이 보상금 사용내역에 해당되지 않는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민원상담관에 대한 상부지시가 있나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게 89년도에 있었습니다. 89년도에 동민원상담관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써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보통 사무관급 이상정년퇴직자 아니면 일반퇴직자 중에서 동별로한사람씩 그게 직원이 아니고 1일 사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켜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 상담, 민원대서, 민원안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지금까지는 2만원정도,그러면 한달에 보통 근무를 하면 45만원정도그정도에 보수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봉사겸 민원안내 합니다.

이형석위원

사무관정년이 몇세입니까?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정년이 61세입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사무관급 이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60 이상.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대부분 60세가 넘고 원규정에는 6급이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6급 이상, 그럼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25개 구청 어디나 근무를 해도 돼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관계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거주지는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보통 거주지는 우리 구,거의가 우리 관내 거주합니다.

내에

관내에이형석위원

거주한다. 본위원의 생각도 어쨌든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공무원 정년관계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발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데이 민원상담관들을 채용치 못하고 이런 상태편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 책정은 어디서 하나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비용은 이 업무가 시청행정과에서 기준을 내려줬습니다. 89년도부터,내려줬는데 작년도부터는 자치구가 되고 난 이후에 구청장이 재량으로써 알아서 정책기준에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 해가지고작년 재작년도까지는 1만 5,300원까지 했는데금년도에는 식대 2,000원을 포함해가지고 2만원이 됐고,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내년도에는 사실 연세 많으신 분이 와가지고하루종일 와서 일 하는데 2만원이라고 하면은많다고 그러면 많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용 잡부도 보통 하루에 쓸려면 5만원 이렇게받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시민생계유지비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13%정도 올리면 내년도에는 한 2만 2,600원정도 그 정도로 해서그분들에게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형석위원

시민생계유지비가 하루에 2만 2,600원이예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아니 상승율이, 작년도에동아일보에, 금년도 6월에 보면 서울시민 생계비상승률이 내년도에는 13%정도 오른다는 그런기준이 있습니다.

일날

토요일날이형석위원

근무를 안하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일날

토요일날이형석위원

그럼 주 6일,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주 6일이 돼죠. 대신 그 분들은 아침 9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출근시간은 시에서 행정과 기준은 아침10시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공무원보다는 한시간 늦게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은1시간 일찍 퇴근하죠. 그렇게 현재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주 업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서식대필 그 다음에 상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대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그 분들한테 한달에 한번정도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동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민원도 좀 찾아내고 또 그 민원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동장과 구청 감사실에 민원서식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있다는 거를 일주일에 한번정도 제출을 하도록 해가지고 동에 민원을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잠재민원을 해소할려고 하는데 활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걸 보상금 항목에다가내신거면,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로 보신건가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그렇게 봤습니다.

간에

민간에이형석위원

대한 보상은 아니고, 11번 항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해당이 안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포함된다면4번항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있냐 이거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명확하게 조례규칙이 안돼 있어요. 현재까지 89년도부터 계속 이 항목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시만

지시만이형석위원

있지, 이거에 대한 우리에 조례나 규칙 등은 규정된 바가 없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것은

이것은이형석위원

뭐 일시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법적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 규칙이라도 추가해줘야 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이형석 위원 지금 질문하신것에 연결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께서 계신 동은 현재 12개 동으로돼 있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계신 분들의 연세가 아주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분들 스스로가 안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험은 높이사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민원상담관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취지에 보게 되면은 민원현장을 조사한다든가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한다든가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다는 하나의 표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분들의 연세로 봐서 과연 이 일이 충실하게 시행될지 의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현재 70세 넘은 분이 세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고덕동에 계신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은데도 젊은 분보다도 더 열성적이고 대부분은 60세에서 70세 그사이인데, 길1동에 계신 분은 지난 10월 날짜로한분 그만두셨고 그래서 동에 11분이 계시는데아직까지 동에 대한 행정안내라든지 그 정도는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서

동에서최준용위원

발급하는 민원을 아까동 행정에서 광역행정, 구 전체 행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어디가서도 뛸 수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동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찾아오는.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빈도수에 있어서 점점그래프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런거는..,

지로

실지로최준용위원

동사무소 이용이 많지가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동에서 발급하는 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범위를 줄일려는 것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각종 민원서식을 줄이자는 것이 새로운행정을 펴가는데 좀 가급적이면은 바람직하게나가는 부분이 아니냐 하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원상담관을 여기다 갖다가이렇게 이 분들을 확대 실시한다는 자체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중에 방범원 청원경찰 이런 부분하고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민원상담관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서울시에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일찍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행정경험을, 그리고주민복지를 위한 민원행정에 많이 활용을 하자그런뜻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준용위원

구에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지난 8월, 3개월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본다면 서울시 전체동수가 526개동입니다. 현재 위촉된 동이 425개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이 하고 있고 우리구는 훨씬 적습니다. 현재 21개동인데 오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11분이고, 그래서 어떤동에는 그런 행정관이 있고 어떤 동에는 없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그 분들의 보수가 한달에 한 45만원 되기때문에 한 동에 한명씩 가능하면 다 민원상담관을 위촉하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물어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해외연수 나갔을 때, 해외 의정비교시찰 나갔었는데그때 보면은 성당마다 전부 그림으로 돼 있어요. 왜그런지 아세요? 당시는 문맹자가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림만 보고도 성경을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로 민원상담관도 민원에 대해서잘 모르는 분 이런 분들을 인도하고 또 민원실에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에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고 기본적인 취지는 잘모르는 민원인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마다 웬만한 민원 거의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교육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을 간소화 축소화하고 또이제 각 가정마다 교육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이런 정도의 서식이나 뭐 갖추는 거 정도는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또 텔레비젼 보급이 많이됐고 앞으로 케이블텔레비젼 같이 구에서 관장하는 텔레비젼이 또 보급이 더 된다면은 더 나아질 것이고, 이게 임명 다해놓고 나중에 이 분들 처리에도 문제가 되고, 과연 이것을 깊숙하게 생각하고 하신건지 아니면 행정에 주민들을위한 하나에 가시적인 효과로 이렇게, 전에보다달라진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내놓을려고 하는것인지 그걸 얘기를 해봐주세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부분 저도 동감인데, 현재 주민의 수준이 높다손치더라도 동사무소에 오는 주민의 계층이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동행정을거의 모르는 장사만 열심히 하시던 분이 동사무소 와가지고 민원할 때 그래도 상담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또 확대한다면..,

최준용위원

민원계장님 계시잖아요. 민원계장님 계시고 그 밑에 민원담당하는 부서에 직원들 친절하고 웃기운동 스마일운동 하고 있고,이번에 동행정감사 때 나가보니까 전부 친절하고 잘하던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좀 더 부가돼서 플러스 알파할려고 하는 것인지.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있는 제도인데 그게 그 제도가 나쁘지 않고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 동에 한 분씩 배치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종한위원

우리 구에서 이동구청을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우선 144페이지에 있는이동구청참여 유관기관 상담관실비보상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해태백화점과 길동네거리에서 이동구청을 운영했습니다. 두번에걸쳐서 했는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10월25일날할려고 할 때는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취소한거고 그래가지고 인제 두번에 하면서 솔직히490여건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 간부들하고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유관기관 상담관실비보상 해가지고그게 3만 5,000원씩 2시간이니까 하루 7만원씩해가지고 네명 사용료는 뭐냐면은 내년도에 이동구청을 계속 한달에 두번정도 운영을 할려고그럽니다. 지역 돌아가면서 할려고 그랬을 때 이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현재 그때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민사관계 형사관계 그때 시민들이일반 변호사에게 상담할려면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그때 한번에 한 10여명 이상씩 시민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 사람들은고급인력인데 일부러 와가지고 했을 때 차비한푼 안주고 그냥 와서 무조건 봉사만 하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번왔을 때 오는 시간 한두시간 가는 시간 해가지고 와서 한 2시간 여기서 한 서너시간 잡혀 있는데, 한달에 두번이지만 그 분들 그냥 보낼 수없기 때문에 7만원씩 드리겠다는 그런 예산을잡아 놓은거고 또 가스안전공사 그것도 우리직원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공무원이아닌 외부인이 왔을 때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실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건 그렇게 계상이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이형석 위원과 우리 최준용 위원의 질문과 연결해서 민원상담관에 대해서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원상담관도 일종의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렇죠. 보조요원으로.

돈을

돈을성임제위원

지급하니까 직원이라고 봐야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총무과와 연결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59페이지 그 안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있거든요. 보면 직원결혼축하 바로 밑에 직원결혼기념일축하, 직원생일축하 있는데, 여기 상담관한테 주어지는 것 보면 일정 보수와 상담관의 생일선물 지급분이 없거든요. 물론 연령적으로 볼 때 결혼은 다 했으니까 결혼축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본다라고 보면 직원 결혼기념일축하 이건 들어가야되는데 왜 이런거는 빠졌나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상담관에 대해서는 반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내일 진행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성임제위원

정회를 하고 상의하도록하죠. 위원장대리 손병운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손병운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5면부터 179면까지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에 지금 숙직이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세콤이 안돼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청사가스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무슨 가스를 점검하는 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도시가스를 지금 현재 청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에 대한안전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임대청사 경비용역비가 19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임대청사가 어딥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것은 전 구의회 건물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 7번 연료비항목에 보면은 세번째 소각로연료비 경유라고 47만 9,000원인데 무슨 소각로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소각시설이돼 있습니다. 그걸 태울 때 경유를 뿌려야 타기때문에.

뭐를

뭐를남윤일위원

소각하는 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비밀문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폐지같은거 이러한 것들을 소각하는데거기에 경유가 필요합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08번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은 자동식전화기에서 1,500원 곱하기 500회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구민회관란에 보면은 통신시설유지관리해서 1만 5,000원 숫자대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남윤일위원

152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에 보면은 통신시설유지관리해서 자동식전화기가 1,500원 곱하기 500회선으로 돼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153쪽에 보면은 구민회관란에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통신시설유지관리라고돼 있죠. 1만 5,000원 곱하기 14대 그런데 지금1,500원하고 1만 5,000원은 똑같은 통신시설유지관리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자동식 이것은 회선에 관한 시설비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이거는 전화한 대당 얼마씩 요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이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기본요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한 대당 구청에 예산기준이 있어요. 한 대당 얼마씩 그 외에는 더 나갈수가 없습니다. 전화 한 대당 전화요금을, 이것도 1만 5,000원인데.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통신시설유지관리인데 전화요금이라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뭔가 고장났을 때 점검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제가 한번 다시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남윤일위원

좀 한번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153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은전기시설유지관리 해갖고 변전실이 30만원으로돼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구민회관 변전실이 20만원 해갖고 4회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차이인지 이것도 한번,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것도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남윤일위원

좀 확인 해갖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은 중대본부운영 해갖고서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대본부같은 거는 위임사무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자체 중대가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구청중대가.

남윤일위원

구청중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거기에 운영비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은지역사회화합 추진해갖고 5,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해서 4,800만원이 있는데 이게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156쪽에 있는 지역사회화합 추진은 각종 행사에 참여자라든가 그리고구청 방문 또는 각종 행사 등의 격려금 또는행사시에 시상금 또 부상자가 있으면 부상자치료비 등을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법령이나조례 등에 의해서 장려금과 시상품 등을 여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주민화합추진은 지역사회의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나 대민활동 지원에 사용하고 그리고 구정에 주요업무추진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주민자치와 지역사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156쪽에 있는 지역사회화합추진은 그럼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고 173쪽에 있는거는 동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지에 있는거는 동행정업무에 소관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156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은 키폰주장치하고 전화기해서 예산이 1,00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키폰은 주로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차에 키폰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키폰시설요 차에다가.

다가

차에다가남윤일위원

키폰을 한다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폰이

키폰이남윤일위원

뭐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거는 장치를 해가지고어떠한 전화가 필요한 것을 교환해주는 이렇게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식전화기 하고 뭐가 차이납니까? 자동식전화기로는 어떤 통신수단이 적절치못하다는 얘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것을 보완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사무실이 증설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보충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 키폰전화기가 자동식전화기 교환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연결이 된답니다.

남윤일위원

일반전화기 하는 거하고 키폰전화기 하는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 전화기는 한 2, 3만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화기가 일반 전화기는더 싸게.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키폰주장치가 또별도로 있잖아요. 360만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자동식전화기 교환대는 연결이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위에 키폰주장치는 과별로장치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지금 480인가요. 구청전화. 그 전화하고는 별개의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같은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화가 총무과로 480에1310으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과장한테 바꿔준다든가 다른 계장한테 바꿔줄 때 그 키 번호를 누르면은 어느 과나 어느계장이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키폰주장치를 할게 아니고 교환대에다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별도의 통신만을 갖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과에다가만.

에다

과에다남윤일위원

소리지르면 되는거고 구내전화하면 되는건데 무슨 키폰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 다음꺼질문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구민회관개보수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수하는 내역이 뭡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구민회관에 대한 개보수는강의실 칸막이 설치하고 지하실에 샤워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강의실 칸막이는 400만원 그리고 샤워실보수는 1,200만원 그다음에 내벽 타일세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700만원그리고 외벽 타일보수가 550만원 그다음에 소회의실에 외식설비설치 여기가 300만원 그리고강당방음문 교체비 관람석 의자보수가 3,100만원 그리고 도시가스 지하매설 제반 모래채우기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화장실 남녀구분설치비가 1,570만원.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여러가지로 합해갖고서 1억이 된다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지하매설 모래채우기 공사가 이게 언제 공사한거죠? 이 도시가스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애당초 구민회관 건축 당시에 도시가스를 시설할 때 한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오래 되니까 누수가 지하로되면서 모래가 자꾸 씻겨서 나가니까 관하고땅하고 사이가 붕 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혹시 무거운 차라든가 하중을 받게 되면은 바로밑에서 균열이 돼가지고 가스가 지하관에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 도시가스 매설된 부위가 구민회관 어느쪽으로 돼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구민회관 여기서 가자면은천호중학교 있는 옆문쪽에서 그 앞으로 해서정문쪽으로 그리로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출입통제하는 초소 있는데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어떻게 해서 모래가 유실이 됐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번에 우리가 도시가스공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식당에 가스가 사고나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할 때 보니까지하를 파보니까 거기에 공간이 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래까지 채우게 되면은 예산이너무 많이 드니까 우선 비상조치로 해가지고연결만 해놓고 다음에 그걸 보수하자고 해서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먼저 이거 최초에 공사할 때 부실공사 한거는 아니고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부실이 아니고요. 오래되다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유실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159쪽에 보면은 직원휴양소 운영해갖고서 6,500만원 있죠. 159쪽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요. 직원휴양소운영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159쪽요?

남윤일위원

예. 204 일반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일반휴양소 운영요.

하고

그거하고남윤일위원

161쪽 맨 밑에 보면자산취득비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직원휴양소 운영하고 직원휴양소 콘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 차이는 직원휴양소 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이 휴양소를 현재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말같은 휴일동안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평일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토요 전일근무제가 실시됨으로써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쉬는 경우가 나타나기때문에 직원들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별도로 콘도회원권을.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직원휴양소도 콘도는 콘도인데 평일회원권이라는 얘긴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그거를 주말용으로 하겠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175쪽 맨 위에 보면 통장 케이블TV 설치비보조라고 돼 있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장들

통장들남윤일위원

요청이 있어서 설치해주기로 한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요청이 있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구정에 홍보차원이라든가그리고 보상적 차원에서 본인이 원한다면은 케이블설치를 하는데 보조하자는 그런 뜻에서 3만원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남윤일위원

통장들만인가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들

통장들남윤일위원

대우가 구의원들보다 더나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복된

중복된성임제위원

질문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157쪽 밑에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직원심신단련 강사료해서 3만 5,000원 곱하기 20일 12개월에 8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직원심신단련에 강사료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의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스포츠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려고 이렇게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은 단전호흡같은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강당에서 지금 하고있는, 얼마전까지 하고 있던 단전호흡강사료 그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런 유형이 되겠죠.

성임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약 800여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직원 세, 네명 앉혀놓고하는 단전호흡이 뭡니까? 그런것은 직원 심신단련이라기 보다는. 현재 구체적인 어떤 안이 없는거죠? 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올린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하고

지금하고성임제위원

있으면 몇 년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우리가 체력단련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신도 거기에 따라서 단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심신단련과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제로 자기 몸에 좋은 것 같으면은 계속하지 않겠느냐예산자체를 죽이지는 말고 내년에도 이거 설치합시다 하고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성임제위원

172쪽 중간에 보면은 직원식당운영비해서 45만원 21개동 이런식으로나와 있는데, 먼저 행감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했지만 구민회관내지 선사유적지 예산반영에어떤 과장님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번에 행정감사할 때도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도 우리 후생복지위원회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수준정도로 보조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다음 175쪽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지원에서 300만원 곱하기 10회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주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구 전체에 대한 포괄사업비로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지원이라면 청장님의 어떤 판공비예요, 아니면 주민의 뭐를 지역사회 지원을하자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성임제위원

보상금인데 뭐에 대한 보상내지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가 여러가지 행사도있고 어떤 종류가 여러가지 많습니다. 주민축제라든가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둔촌1동 무슨 축제하는 식으로 지역에 어떠한 특수한 사업이있을 때 그것을 구청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임제위원

말하면 특정 동만 어떠한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느 동이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공통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156페이지 구민의날 행사에 국제교류업무추진비가 4,200만원인데 무슨 국제교류추진을 말하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교류를 위해서 국제간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하다 보면은 그쪽에 상대편에 있는 쪽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때 회의를 한다든가 또 그들과 함께 연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가실 때 간단한 기념으로 선물을 준다든가 그리고 오시면은 숙식을 제공하고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구역 이외에 예를 들면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혹시 불국사 경주를 가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지방시찰경비 등 여러가지 부대경비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국제교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161페이지에 대여장학금부담금은 어떠한 대상의 부담금이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대학생들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 사는 대학생들에게요. 학비보조 부담금입니다.

이종한위원

장학금으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등록금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공무원의 자녀.

원의

공무원의이종한위원

자녀?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이종한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거는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금년도에 장학금으로 5억 738만 3,000원이 배정이 돼 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원

공무원이종한위원

할만 하군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를 보시면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대해서 7억 5,200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해가지고 그 카드상에 인감이라든가 또는 의료보험, 자동차면허증 관계 이러한것들을 그 카드에다가 일괄적으로 만들어 넣어가지고 민원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실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인원을 보게되면 2,000원 곱하기 35만 7,833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이 인원은 어떠한 인원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우리 구에 전자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7세 이상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최재복위원

17세 이상의 인구가 그러니까35만 7,833명이라는 뜻입니까?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복위원

그 카드를 가지면은 여러가지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복위원

일괄적으로 다 발급한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최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최재복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느데 이게 지금 전산화 관계로다가 공무원 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전자카드가 발급이 돼가지고 동사무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적으로 그 잉여자원에 대해서 재배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구청이라든가.

배치

재배치최재복위원

되는건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감원이 됐다하면 인원이 많이 남는데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감원 관계는 안될 겁니다. 감원관계는 없고 우리가 다른 분야에 업무가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라든가 쓰레기 분야라든가 여러가지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가 증폭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들을 적절히다시 배치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복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것이 전자화 돼가지고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모든 전자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로써 필요없는 인원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사후조치 문제를다시 우리가 논의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자주민카드가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시행하는데어떤 문제점이 나와야 그때 가서 개선돼야 할사항으로써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최재복위원

세울 때는 전부 생각을하고 세워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일단이형석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편성기준을 어떻게 하게 돼있어요. 전체 추진업무비에 25%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포함하고 75%는 특수활동비에포함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72페이지 하고 173페이지 두군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4,8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시책특수활동비는 8,523만원이 돼 있어요. 결국 이 두가지를 풀어 놓고 봤을 때 이 두가지의 비율이 시책특수활동비는 75%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25%를 기준액에 맞춰서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 책정은 퍼센트가일단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용비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하면은 이 부분이 구청장의 활동비나 경비로 사용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49페이지 지적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쓰되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집행사례가 없도록 집행할 것이다 라고 목을달아놨고, 그거를 뒤에 부분에 보면 소요사업또는 분야별로 나누어 편성하라고 돼 있어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대민행정종합및시책추진 이렇게 큰 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큰목이 월 4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대로 한다면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실제 운영경비에서 많은 액수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들을 월 400만원으로는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반 주민단체에 가면은 비용을 내놔야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비용을 어디에서 내놓게 돼있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비용은 그 단체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내놔야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거는 지금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보상금에. 지금 보상금 주민단체 및 지역사회지원 300만원씩 10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건 보상금의 항목으로만 지급이 가능해요. 보상금의 내용중에 11항목에 보면 56페이지. 보상금의 지급규정중에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경비 그러니까 공청회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나 교통비를 지급한다든가 사회행사, 문화행사 등에 초청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한다든가 법령, 조례 등에 따라서 포상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포상에 성격으로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그 용도외에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추진비를 여기 보상금 항목에잡아 넣었다면 그 항목이 여기에 쓰일게 11항목 그 다음에 재해대책에 대해서 민간인에게지급될 비용은 아닐테고 나머지 항목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이 분야에 대한 것은 본위원의 판단은 이걸 세부항목으로써 최소한 주요사업별로 어떤 종료의 경비가 월 사용되어진다 라고하는 내역서를제시했다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고올해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사업이 어떤건지 시책추진 특수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이든 주요행사에 쓰여지는 잡비니까 그 잡비로 쓰여지는 것이 어느정도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일중으로 최소한 월 사용비용 실예라도 좀 보여주세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지금 주민전자카드 발급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주민전자카드발급은 내무부에서 97년도 중앙부처 주요사업계획으로 내려온거죠?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IC판독기에 대해서 10억원이 소요예산이고 주민카드구입발급경비로 서울과 경기해가지고 무려254억의 소요경비 사업비를 잡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내무부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이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돌려주겠다 하는 얘기아닌가요? 우리 예산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무부에서 준다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글쎄 이 내용까지는 제가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소요예산에서 전체 IC판독기의 경우에 그읍·면·동, 시·군·구 전부 해가지고 총 갯수가 많으니까 한개에 5만원씩 주지 소요갯수가동단위로 따로 구입하는데 이 5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맞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결국 내무부에서 일괄 실시하게 되면 일괄제작을 해서일괄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예산이 잡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5만원보다 더 싸지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총 갯수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해도 2만개인데, 소요예산이 10억이고. 마찬가지로 카드도내장하는 칩이든지 이런거를 한꺼번에 해서 만들어야 될거 아니예요. 이거를 우리 예산에다잡아놓고 일일이 이거를 하나씩 구입을 한다말이예요 구별로. 아니 이 성격상 구단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없는 성격이다 이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중에 구단위사업으로 그나마 승인 가능한 것은 그거중에서기록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그거는 구단위에서 하는게 사업추진상 타당성이 있을지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254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구단위에서 찢어서 구입을 하냐 이거예요. 구입비인데. 그럼 자기들이 딱 그 가격에 내무부에서 지급해줄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요사업인데 돈을 나중에 우리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편성참고자료 28페이지 보면 나와있잖아요. 내무부에서 주요사업 전자주민카드제운영해서. 2,000원씩 35만 7,833명 여기 맞춰서짠거 아니예요.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이거를 우리가 일반회사가서 구입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자세한 지침이 아니라이 사업은 동단위나 구단위로 할 수 없는 사업이예요 사업의 성격상. 주요사업에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내무부에서 하겠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내무부에서 이 부분에대해서 자기들이 자기 예산으로 해가지고 구에넘겨줘야죠. 구에서 이 예산을 잡아놓으라고 그래요. 잡아놓으라는 공문이 있어요?

이형석위원

몇 년도 무슨 공문이었어요? 아니면 내무부에서 잡아 놓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준다고 하든지 뭐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이걸 어떻게 구에서 이걸 해요 국가사업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정확하게 내무부 지침을 받아서 돈을갚아줄건지 자기들이 사서 우리한테 나눠줄건지 이걸 알아야 무슨 예산하지, 그렇지 않아도예산 없는데 이거를 언제 쓸지도 모르고 언제시행할지도 모르는 거를 우리 예산에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내일 이것도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다 묻지 못하고 행정감사와 관련돼서 지적된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지금 이자료를 토지구획정리 백서라고 하는 자료를 지금 검토를 했는데 이 토지구획정리라고 하는것을 할 때만 가능한게 체비지죠? 체비지라고하는 성격이 다른데 있을 수 있어요?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토지구획정리를 위해서 서울시가 이 강동구에 땅을 서울시 땅으로 체비지를갖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억울하게도 길동 청사도 구입해야 되고 각동청사를 돈 주고 사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의사당 땅부터 이것도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물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문제를 장기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제기할려고하는데 이와 관련된 핵심적 사항은 그거예요. 구획정리 이익금을 우리 구에 그대로 다 줬는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든 찾아올거니까 그에 대한 어떤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질의 사항 없어요?

남윤일위원

예. 없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이 시간까지 예산안심사에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