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과 199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당초와 수정예산안을 전체규모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05억3,000만원으로 '96당초 대비 21.3%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501억원으로 '96년 당초대비 25.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325억7,000만원으로 20.5%이며 세외수입이 494억원으로 31%가 되어 자립도는 51.5%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42억3,000만원으로 15.2%이며 보조금은 38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국도 우회도로 3개소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융자금으로 140억원을 편성하였고 '97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 내에 상정코자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인 농수산개발비는 82억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농어민학자금 지원 1억5,000만원, 1읍면 1명품 특화사업 2억8,000만원, 농기계지원 4억원, 농산물규격 출하지원 2억5,0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3억3,000만원, 경쟁력 제고사업 6억4,000만원,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 3억6,000만원, 농어촌정주권사업 11억8,0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2.4%인 37억4,000만원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9억9,000만원,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토지매입 1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등이며 교통관리에는 0.3%인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관광도로변 벚꽃식재 1억1,000만원, 임도사업 2억8,0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억, 간벌사업 2억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중 지역사회개발에는 5.7%인 9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 2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원, 취약지정비사업 5억원, 주민숙원사업에 68억9,000만원 등이며 주민숙원사업비 중에는 종전에 포괄사업비가 명칭 변경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과 동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관리에는 19.7%인 31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항목에는 사업비의 규모가 큰 도로건설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과 소관 환경관리에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치수과 소관 환경관리에는 86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45억3,000만원, 도시·농촌하수도사업에 6억1,000만원, 조안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증설공사에 1억3,000만원 등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1.5%인 2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왕숙천 개수공사 6억원, 구운천 개수공사 2억원, 진건천 개수공사 2억2,000만원, 월문천 개수공사 2억원, 기타 자체사업에 7억9,000만원 등이고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에는 2.0%인 3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용정사거리 도로개설 6억7,000만원, 지금동 막작골 도시계획도로건설 8억3,000만원, 금곡파출소-서울아파트간 도로개설 6억7,000만원, 도농 2총 도로개설 3억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4억원으로 하수발생 원인자분담금을 주 세입으로 하고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30억원, 구리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5억원, 하수관리 소파보수비 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4,000만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상주차량 주차선 표시 4,000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억9,000만원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을 융자금상환금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216억4,000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과 '97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토록 하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보고 시 질의 응답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 경상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상예산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필수경비로 일반회계는 7억4,470만1,000원과 팔당발전소 주변사업특별회계 1억300만원으로 8억4,770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과는 1억6,057만원이고, 지역경제과는 1억 6707만원, 교통행정과는 6,821만5,000원, 산림과는 4억5,1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61페이지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예산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주요경상경비 세출예산은 1억363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요구내역으로는 과 운영비로 관서당 경비로 과년도 수준인 2,5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인허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비를 336만원,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은 과년도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5,02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비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에 따른 사후관리인부임으로 633만6,000원, 농정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48만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를 600만원, 농어민후계자 수련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비로 39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주요 경상예산 세출내역은 구서사업은 매년 쥐로 인한 양곡손실 및 각종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국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는 쥐약의 필요량을 읍면동에서 받아 구서약제 구입비로 1,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경상예산은 농가에 보급할 농가월력 제작비 155만7,000원과 모내기와 벼베기 농촌일손돕기 급식비로 150만원, 농업기계화사업 시행에 따른 농기계의 안정사용을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생 보상금으로 3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예산편성 요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목반원의 농사정보 제공을 위한 월간 『농경과 원예지』와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비로 1,812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소득 성장작목에 대한 기술교육계호기에 따라 원예분야 기술교육생 보상금으로 472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7년도 고양 세계 꽃박람회 개최에 동참키 위한 참가차량 임차료 및 관람참가비로 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축산진흥 경상예산편성 요구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경상예산은 도가축품평회 참가에 따른 경비 및 보상금으로 408만원과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약제구입비로 557만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경상예산은 경상적 필요경비로 1억6,05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경상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4,751만6,000원과 광공업관리 1,656만원으로 6,407만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부터 말씀드리면 과운영경비로 관서당 경비는 과년도 수준인 1,73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저축의 날 글짓기대회 행사, 소비자 홍보물 제작등 비용 365만원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633만6,000원과 노사정과 물가안정대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72만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의 날 기념모음집 심사 위원 참석수당과 물가모니터 회의참석 및 활동보상으로 1,086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현지 지도점검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 35만원과 가스사용 가정의 증가로 안전사용을 위해 사전 안전사고에 대비코져 가스누설탐지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광공업관리 경상예산 요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예산은 각종 인. 허가 업무에 필요한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98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778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구직자의 폭넓은 취업알선 기회부여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업알선용 온라인망(천리안) 회선사용비로 108만원과 관내 계량업소 중 대형전기식 지저울의 검사 및 고철상, 시멘트 적치장 등의 자체 계량대의 점검 시에 15톤의 분동이 필요하나 우리 시가 보유한 분동은 0.7톤으로 5톤 크레인과 15톤 분동임차료 12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물가안정 및 노사안정대책 시책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폐이지 노정관리 경상예산 요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노사화합 안정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80만원과 노사정 관련 간담회 및 노조간부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500만원, 불우·모범·산재근로자들의 보상금 200만원,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경상예산 요구액은 6,407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1억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한 1억300만원을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인 화도금남리와 시우리 마을안길포장에 2,400만원과 와부 팔당1리 지역에 농업용 펌프시설 보강공사비로 1,800만원, 조안면에 버스승강장 시설 2개소에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안지역에 농기계 구입지원금으로 1,572만5,000원, 마을회관 보수비로 927만 5,000원 계상 요구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금 5명을 대상으로 하여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교통행정과 및 산림과 경상 예산편성 요구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 운영경비로 관서당 경비는 과년도 수준인 2,026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관련 과태료 통지서, 각종 고지서 등 소모품비와 택시의 정보차량화 리후렛 제작비 등 1,34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등기요금 1,512만원, 택시면허처분을 위한 교통량(시차율)조사인부임 28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개인택시 운전경력 현지실사 여비 90만원,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여비 120만원과 불법 주정차단속 시책추진비 200만원,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를 24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교통안전관리경상예산편성 요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지도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장비구입비와 공무원 및 각급 학교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사고 줄이기 계도를 위한 캠페인 어깨띠 등 제작비로 총 63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 급식비를 36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경상예산은 경상적 필요경비로 6,821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경상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산림과 경상예산은 공원녹지관리비 1억8,380만3,000원과 산림자원개발비 2억6,803만7,000원으로 총 4억5,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비로 투입될 예산 1억3,146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필름 및 현상, 인화를 위하여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묘(칸나)의 월동관리 및 싹틔우기를 위한 보관료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현재 보유중인 것과 새로 구입할 쥐똥나무 전정기 및 잔디 깎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60만원의 예산이 수리 및 정비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1억2,678만 5,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용인부가 사용하게 될 낫, 삽, 전정가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로 115만5,000원이 소요되겠으며 경춘국도변을 포함한 주요도로변에 식재된 쥐똥나무, 철쭉, 개나리 등 관목류 주변 잡초 및 덩굴제거 등에 인부임으로써 1,180만원과 48개소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김매기, 주변정비 등에 필요한 작업비로써 1,056만원, 코스모스 이식 및 잡초제거 등에 대한 인부임 1,548만원, 평내 무궁화 동산 등 주요 무궁화 식재지를 보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꽃인 무궁화 구입비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 및 수목 식재지에 대한 시비용으로 복합비료를 72만원의 비용으로 구입할 계획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우리 시 가로변을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메리골드외 5종 11만3,000본과 코스모스 종자구입 등 꽃묘구입비로 총 5만9,000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무궁화를 포함한 식재 인부임으로는 396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특수시책 사업인 전원 살구꽃마을 조성을 위한 살구나무 구입비로는 1,967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단 잔디 깎기, 도로변 제초를 위한 읍, 면 배부용으로써 동력 잔디 깎기, 동력 예초기 등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120만원으로 쥐똥나무 전정기 3대를 구입하여 녹지정비작업에 신속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비로는 4,313만8,000원의 예산이 투입될 편성되었습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경상적 경비 재료비로써 고지전정가위 구입비(읍면배부용) 136만원과 주요도로변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의 맹아 및 덩굴제거 등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1,32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가로수 시비용 고형복합비료 구입비 258만8,000원과 노후화로 인하여 훼손 등 불량한 입간판 교체에 510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준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우리시의 주역이 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180명을 선정,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산림의 효율성, 산불예방 등을 교육하고자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지 홍보와 산 쓰레기수거 등 캠페인들 개최하여 우리 시 주요명산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2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산불예방과 군부대 사격으로 인한 산불과 초동진화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소요경비로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07페이지 경제개발비중 산림관리예산 2억6,803만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시 야간초동진화를 위한 손전등 300개, 구입비 135만원, 산불진화용 불갈퀴 1,000개를 500만원에 구입하여 초동진화에 동원되는 읍면동, 군부대 등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산림이 울창하여 산불발생 시 현장에 접근이 어려워 잡관목 제거용 조선낫 300개에 대한 구입비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입산통제 입·간판이 노후화 되거나 목재 등으로 제작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스텐레스로 10개를 제작,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중·소현수막 60매를 300만원의 예산과 대형현수막 5매를 75만원으로 제작하여 관내 산불취약지 및 등산객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리본, 표어, 깃발 등 1,580매를 740만원을 제작하고자 하며 홍보용으로 학교배포용과 대책회의 자료책자 200부 및 경고표찰 1,500개를 제작하여 산불취약지와 학교,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신고 전화카드는 산불취약지와 산불신고소 산불진화에 헌신적인 주민에게 1,000개를 200만원을 투입하여 제작 활용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불조심 완장과 모자 각 200개를 90만원에 구입하여 산불예방단속과 진화 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809페이지 산지정화 홍보물 1만230개를 310만원에 제작 구입하여 산 쓰레기 수거와 캠페인을 개최하여 우리 시 주요명산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32만5,000원으로 고지서를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면적산출을 위하여 불법산림형질변경측량비로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 중 무선전화기 사용료는 산불예방과 발생 시 초동진화와 산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16만원을 세웠으며 산림입지조사 모뎀전송료는 국가 GIS망 구축으로 인한 산림정보시스템전송료로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는 산불진화 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화복 100벌을 구입, 본청과 읍면동 산불관련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810페이지 급양비는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 300명에 대한 급양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는 '95년부터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개발하여 민간항공을 1억8,000만원으로 임차하여 산불을 초동진화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주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75만원으로써 무전기 80대, 감시탑 24동, 동력펌프 9대, 기계톱 1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산록부 낙엽제거를 위한 재료비는 산림과 연접된 철도변 등 대형 산불취약지 16㎞를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이며 기이 설치된 방화선을 보수하여 산불을 최소화 하고자 328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부임 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산불예방에 공이 많은 주민과 초동진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주민에 대하여 보상코자 하며 산불진화자 급식비 보상은 산불발생시 동원된 주민과 군인 등에게 지급할 급식비 350만원이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명예산림요원 등에 대한 진화훈련을 실시하고자 급식비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 주요명산 등 계곡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전개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극기훈련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자 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산불을 내고 도피한 사람을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할 제보자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산림사업용 FAX 구입비는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제 확립과 각종 산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FAX 1대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산불진화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써치라이트 1대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경상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국도비 보조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과에서 국도비 합계 17억7,7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5,200만원, 교통행정과는 4,000만원, 산림과는 9억4,628만2,000원의 국도비가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산업경제국의 국도비는 28억1,545만2,000원이 보조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28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당초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8억1,500만원과 자체사업 추진으로 일반회계 86억6,3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6억4,300만원으로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93억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농정과가 33억 3,200만원, 지역경제과가 30억9,600만원, 교통행정과가 1억8,700만원, 산림과가 20억4,600만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6억4,389만6,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촌면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5,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회의 개최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시·읍·면 위원회 10개소에 대하여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농사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어민 신문구독료 2,160만원과 농어촌망을 진입도로 및 농로를 포장 농기계 이용을 제고하여 농산물의 반출입 등의 편리도모를 통하여 간접소득을 증대케 하기 위하여 도의 특색사업으로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비로 1억7,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집단화유도 및 지역 1명품 상품확대를 위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비 2억8,320만원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따라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주요사업비 세출요구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양곡전산 프로그램 컴퓨터유지비 46만6,000원과 양곡전산관리 공과금으로 170만원, 양곡수불 분기별 작업에 따른 관계공무원 급식비 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추곡수매에 따른 창고난방비 3만5,000원과 양곡상 지도단속 및 정부양곡창고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를 1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앙부 농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벼 병충해 방제계획에 의거 벼 병충해 우심취약지역의 적기 중점방제로 병충해 사전 확산억제를 기하기 위한 방제비용을 1,140만원, 소형동력방제기 38대 분을 각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638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중독 피해방지 및 농민 건강보호를 위한 방제복 구입지원비 204만원, 산성토양 및 규산질 함양이 낮은 농경지에 토지개량제를 지원 공급하여 식량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토지개량제 공급 1,7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한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4억원,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농기계 이용도를 높이고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농기계 공동운영조직 5개소에 지원금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97년초에 농발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지원코자 합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농기계보관창고 1개소 건립기금 2,3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벼 병충해 방제계획에 의거 벼 병충해 발생 시 예상지역을 사전에 방제로 병충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벼 물바구미 방제 및 긴급방제 비용으로 5,920만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농가 982농가 영농비 비료대 지원금으로 9,009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휴경논 일소를 위하여 영동대행자 및 대리경작자에게 ha당 50만원씩 지원되는 휴경지 19ha 생산비 지원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쌀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하여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비로 4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품질인증 및 품질의 표준규격 생산유도를 위하여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85개 작목반원에게 지원되는 규격포장제지원금 국·도비 사업으로 2억4,931만원과 농산물 공동출하 및 우수작목반 활성화 유도를 위한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비 8,400만원, 장기출하 및 품질 상품성 제고를 위한 저온저창고 13개소 300평 지원사업비 3억3,090만원과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유도를 위한 채소, 특작, 과수, 화훼분야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6억4,310만원과 품질인증 및 품질의 표준규격 생산유도를 위하여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85개 작목반에 지원되는 규격포장재 지원금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6,4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축산진흥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환경보전 농업실현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로 1억 8,0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동원령으로 동원된 관내 수의사에게 직접 시술한 시술비를 두당 800원씩 2,900두에 대하여 2,932만원과 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 한우고기와 수입고기 및 젖소고기 등 시장 차별화로 한우경쟁력을 제고코자 신선 냉장육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식회 홍보자료비용 60만원과 재료구입비로 3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산간오지 및 동 지역의 수의사 3명에 대한 활동수당 1,176만원과 낙농업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코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답리작 사료종자대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추진에 따른 시술비 부담금으로 172만 3,000원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수거 대행사인 축협에 연말 수지분석결과 적자 분에 정산 보조할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 보조지원금으로 1,3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사업예산은 33억3,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403가구에 대하여 동절기 6개월 동안 연탄지원 월 150장 보상금으로 2,470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광공업관리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예품 개발과 우수공예품개발 3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900만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부담금 9억94,00만원, 소규모시설 개선융자금으로 1개소에 2,500만원씩 융자를 주기 위하여 중앙 50%, 도 25%, 시비 25%의 부담계획에 따라 시에서는 2개소에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 무질서하게 산재한 공장 등을 일정한 장소로 통합하고 특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규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5억원과 우리 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자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위하여 수강료, 훈련수당, 취업수당 등 직업훈련 보조에 4,413만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노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노조간부 20명에 대하여 국내연수비로 500만원, 노조화합을 위한 노조별 노동조합 가족 체육대회에 따른 지원금으로 소요경비의 25%인 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조간부의 선진국 노조운영실태 등의 견학을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노조연수 해외연수비로 17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수정)예산 3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사항은 우리시의 교통시설물의 정비, 확충 등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편의 제공 및 쾌적한 교통환경 및 도로미관 조성을 위하여 도비보조 4,000만원을 포함 1억8,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선표지판 보수 2개소, 마을 안길 도로반사경 10개소,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 50개소, 표지병 100개,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정류소 승강장 설치 10개소 7,000만원, 공사중인 도로를 제외한 전 노선에 대하여 버스정류소 표지판 교체설치 190개소에 5,700만원, 교통인구가 많은 시가지 지역에 버스정류소 보행안내표지판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억원 중 1억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4,389만6,000원으로 화도읍 마석우리 금마천복개노상주차장 외 8곳의 주차장 위탁료 1억1,434만2,6000원과 이자수입금 1,95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3,389만6,000원으로 요구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수입으로 3억1,0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6억4,389만6,000원의 세입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 및 사업예산을 포함한 경제개발에 1억1,713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2,676만1,000원을 요구하여 총 6억4,389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주·정차 및 견인과태료 일용인부임으로 1,008만4,000원과,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주·정차 단속홍보물, 각종 대장, 주·정차 단속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처분에 관련된 각종 서식 유인과 불법 주. 정차 단속사진 필름현상비 등 1,02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32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견인차 보험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료 및 견인사무실 전화료, 전기요금으로 1,589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257만2,000원,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야간 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 414만원과 주정차 단속용장비(무전기) 유지비로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견인차량 유류대 및 검사비로 639만 6,000원, 주·정차 단속활동에 따른 여비는 600만원, 견인대상차량망 실시 배상금으로 4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계획선 및 주·정차금지선의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 주·정차금지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요구하여 총 5,500만원의 시설비를 요구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5억2,676만1,000원의 예비비를 요구하였는데 '96년까지는 하천복개 등을 이용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였으나 금년도에 용역중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중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동 계획에 의거 주차장을 확보코자 하며 이에 따른 부지매입 등의 자금이 소요될 것인 바 향후 사업비를 계속 확충하는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산림과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97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총 24억9,844만3,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5,184만원, 사업예산 20억4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광노선인 경춘, 경강국도변에 2002년 월드컵 대비는 물론 봄이면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가로변으로 조성하고자 철쭉 7,200본과 개나리 1만200본을 식재하기 위하여 9,570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개소 소공원 및 가로화단 중 12개소의 고사, 훼손된 수목, 잔디, 기타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된 조경시설물 등을 1억2,18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차폐수벽 증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쥐똥나무 17.2㎞에 대하여 4,500만원의 예산으로 연 3회 전지하여 항상 깨끗한 수벽으로 관리하겠으며 6개 동네 소공원 및 가로화단 18개소의 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봄이면 우리 시 가로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철쭉 및 개나리를 전지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내의 지금, 도농, 퇴계원사거리 등의 향나무 등을 포함, 도로변 전수목류를 11월초에 1,700만원의 예산으로 전지, 전정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깨끗한 우리 시 가로변 만들기에 주력하고 공원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72만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관광도로변 벚꽃식재는 '96벚꽃거리조성 연계사업으로 주요 관광도로인 경강국도, 금남선, 강북도로 등에 1억500만원을 투입 700본을 추가 식재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피해목 및 결주보식은 경춘국도 도농삼거리∼마치터널간에 40본, 43번 별내선 퇴계원검문소∼청학리간 200본, 양정동 입구로에 10본 등 은행나무 250본 보식에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강국도 변인 도농삼거리∼삼패삼거리간 결주구간에 느티나무 140본을 보식하는데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입구 버즙나무 88본에 대한 전지, 전정 등 정비에 7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퇴계원복지회관 입구 조경수 150본 식재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코자 하며 주민 숙원사업인 조안면 송촌리 소재 시 보호수인 은행나무이 뿌리수술과 토양개발 등 외과수술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97만5,000원이 소요되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산림과 일반운영비 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솔잎흙파리 수간주사,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의 안전을 위한 산재보험료로 총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급식비로 42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산림병충해 방제용 동력천공기를 사용하기 위한 유류대 총 18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제료비는 금곡동 산 20번지 외 3개소 50ha에 대한 솔잎흙파리 수간주사 인부임으로 2,0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면 외 5개 읍면동 9,153ha에 대한 산림입지조사 인부임으로 1,03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6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새집을 30개 구입 설치하고자 9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산불진화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직원에게 포상하고자 260명에 대하여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임도시설은 국비 505, 도비 405, 자부담 10%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산림경영의 기반시설 및 산불방지, 산림보호, 마을간 연결도로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설치하며 '97년도 신설 5㎞, 보수 3㎞를 시행할 사업으로 시설비 2억7,729만3,000원, 부대비 1,5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집약적인 현대화 시설재배를 통한 표고버섯 전업농 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증대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생산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비 6,000만원과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 지원 1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산불진화시 직원의 안전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7대 구입비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짐펌프 50개 구입비 250만원, 휴대용 진화 총 1대 구입비 650만원, 방화텐트 23개 구입비 13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지효성, 속효성 방제에 따른 인부사역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료 27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림병해충 방제시 원동기, 분무기, 물탱크 등 장비유지에 따른 유류구입비와 수선비로 1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산림병해충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코자 지효성 지상방제 240ha, 지효성 항공방제 840ha, 속효성 지상방제 30ha, 속효성 항공방제 230ha에 따른 방제 인부임 2,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정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보조 330만원과 시비 770만원으로 예산으로 10개소에 보호책을 설치하여 지정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총 42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산불 초동진화를 위하여 등짐펌프 10대, 방연마스크 80개, 산불진화용 삽 190개, 불갈퀴 180개를 구입하고자 총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1,000만원은 산림조합의 양묘사업비 보조금으로 산림법 제10조 및 제109조와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하는 것으로 양묘에 따른 인부임 700만원과 자재대 250만원, 관리비 5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로쇠 수액체취 특수시책에 따른 수동면 내방리 주민들이 고로쇠 수액채취후 보관을 위한 대형냉장고를 1,500만원에 구입 지원하여 산촌소득증대에 효과를 높이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에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가 페이지 340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림사업, 두 번째는 육림사업 예산입니다. 조림사업은 불량림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조림으로 인공림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수목을 식재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재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주력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현황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첫 번째 경제수 조림 70ha에 1억2,519만3,000원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40페이지에 경제수 조림 임차료 252만3,000원, 34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63만9,000원, 342페이지에 경제수조림 민간자본보조 1억2,103만1,000원으로 총 1억2,5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나무 조림 4ha에 1,591만 4,000원으로 시설비 1,530만6,000원과 부대비 53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545ha이고 사업비는 9,494만7,000원으로써 340페이지를 보시면 덩굴제거 신규사업비로 재료비 419만 5,000원이 있습니다. 또한 137만원이 보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342페이지를 보면 덩굴제거 신규사업비로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됩니다. 79만7,000원과 6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343페이지에 보면 덩굴제거 신규 보완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957만3,000원과 보완사업비 1,835만6,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다. 작업시기는 6월부터 8월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590ha에 사업비는 341페이지 시설부대비 30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342페이지 시설비 보조 1억5,36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역시 6월부터 10월말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293ha이며 342페이지 시설부대지 212만8,000원과 343페이지 시설비 보조 2억 384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작업시기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사업량 40ha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341페이지 시설비 2,826만8,000원과 342페이지 부대비 46만8,000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350ha이며 사업비는 2억7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 간벌사업 부대비 208만8,000원과 343페이지에 간벌사업 시설비보조 2억5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경상(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실행해야 할 예산만을 계상요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90페이지 농어촌진입도로 3㎞에 1억7,400만원 했는데 그게 사업장 위치가 결정된 데입니까?

그것은 농어촌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98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접하고 조안이 되었고 내년에는 진접, 별내가 1.5㎞씩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된 데입니까?

네,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좀 어디인지 설명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접읍은 진접읍 내각리 화훼단지 조성하는 진입로 거기가 되겠고 별내면은 별내면 화접 4리하고 6리가 연결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 밑의 줄에 2억8,300만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과수경영협회에 지원이 됩니다. 과수경영협회에 지원이 되는데 '97년도에는 진건에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역은 관정이 25공이 되고 점적관수가 11ha, 덕시설이 11ha, SS분무기가 5대, 과수원내 운반차량이 1대, 굴삭기 4대, 트랙터 2대, 저온저창고 60평, 과일선별기가 3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룰 때 그랬는데요. 그러한 부기를 이것을 조목조목 달아 주면 좋겠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2억8,300만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부기가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뭉뚱구려서 한꺼번에 하면

그러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세분화시키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개소수로 하는데 옛날에는 1식하고 말았어요. 무슨무슨 1식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도 일본식이 아니냐 해 가지고 1식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소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지요.

과수단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네.

진건면이요?

진건면.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SS분무기가 1대 얼마하고 트랙터가 얼마하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항은 도 보조내시 받아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농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 있으면 보고드리고 2억8,300만원 승인해 달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정과 사업이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이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 보조내시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안 주어요. 안 주기 때문에 도에서 경기도 전체 중에서 비율에 의해서 저희 주면 저희는 그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다시 연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상농가를 발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군소리 말고 2억8,300만원 떨어지면 그 안에서 무엇을 사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2억8,300만원에 대한 계획서는 근사치에 가까운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자료 목록을 보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상남 위원 질의하세요.

294페이지 벼 우량 종자 공급 지원은 벼 품종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종자 채종포에서 채종된 종자공급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원자에 한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맨 하단에 과수 화훼경쟁력 대책사업 해 가지고 2억9,000만원 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도 조금 전에 진건 과수경쟁협회에 1읍면 1명품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역도 덕 시설, 관수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품종갱신

이것도 위치가 진건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진건이 아니라 각 읍면의 과수재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농가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된 것이고 미확정이다?

네.

그 다음에 297페이지 맨 하단부에 축산용 유통구조개선 홍보자료 이것은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축산 고기 부위별 또는 냉장, 냉육, 생고기에 대산 시식을 하게 됩니다.

시식?

네, 시식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난번에 화도에서 한 것처럼 몇 사람이 와서 고기 한번 먹어 보는 것이에요?

거기 홍보물 팜플렛 그리고 시식회에 필요한 고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며칠 있으면 한 번 드시지요.

98페이지 수의사 수당이 있고 동절기에 근무하는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지금 수의사가 위촉된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누구 누구예요?

제가 개인별 이름을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누구고 산간오지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산간오지가 어디 있습니까?

산간오지라고 한 것은 옛날 내려오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산간오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산간오지로써 1지역이 와부, 조안, 화도, 수동을 1지역으로 해서 이길호 씨가 되어 있고 진접, 진건, 별내, 퇴계원, 오남 해서 이상직 씨, 그 다음에 동 지역은 통틀어 묶어서 김영진 씨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에서 수당 안 주어도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진료하는데 굳이 수당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시술을 할 때.

다 돈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 것이 있고 무료시술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네,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약만 저희가 구입해서 주면 부락별로 다니면서 무료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5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농가월력 제작보급 그랬는데 이것은 달력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농가에다.

네.

이것이 금년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연중사업?

네.

과년도에도 했었다?

네.

우리 농가가 몇 농가로 파악되어 있어요?

농가가 축산업, 경종, 화훼 전부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00부 제작해 가지고 사실 남양주시권에

900부에 대한 농가월력은 경종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도작하고 밭재배를 하는 농가입니다.

사실 이게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저희가 농가수가 1,833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거기 지원되는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이 축산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전체 후계자중에 1/3은 되겠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후계자들도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에도 후계자에 대한 사업점검을 해 갖고 부실후계자를 10여명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지도소하고, 후계자를 저희가 관리하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마는 축산이라든지 일반화훼 같은 것은 지도소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업농에 대한 후계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1년에 한번씩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하고 부서별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읍면이 9이고 본청이 하나 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면시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은 세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전체위원회를 1번 하는 것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월 2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보다 내년에 1,300만원정도가 더 많이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좀 사업은 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은 전체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1,3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오남면이 진접읍에서 분면이 됨으로 인해서 더 농지 위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3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각 읍면이 지금 소위원회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네.

전체위원회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루 나가면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30명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30명이 모인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위원회 인원을 계상을 해 갖고 하면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운영한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3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요청할 적에 금년도 자료라든지 또는 기초적인 근거가 제시가 명확해서 예산 자료를 작성해서 요청해야지 지금 얘기하시는 관계로 보면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예산을 요청한 사람이나 또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대강대강 이렇게 개념으로 흐를 그러한 공산이 있어 보여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한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 보아야 그렇지요. 금년도 실적이 어땠고 또 해서 보다 보니까 장단점이 나오고 병폐현상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 답변자료가 명약관화해 주어야지 이해가 빨리 갈텐데 예산이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았을 적에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확성이 없고 불투명하고 대강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요청을 했다, 대강 이러한 식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동에는 동별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일괄해서 올린 것을 시에 들어와서 시에서 또 심의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항을 놓고 동에서도 심의를 하고 시에서도 심의를 하면 차리리 시에서 한 번 해버리면 이중경비가 안 나갈텐데 동도 위원회가 있는 것을 보면 수당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얼마씩. 그러면 동에서 걸른 것을 시에 올라오면 받아 주든지 아니면 동은 자체를 없애 버리고 시에서만 하면 되는데 경비가 이중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지관리위원회는 동지역을 저희 시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일괄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심의하면 끝이 납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 전체 각종 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농정과 소관을 이렇게 보면 농촌지도소의 업무하고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대략 보면 중복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와 같은 사업을 농촌지도소가 전문적인 요원들이 있고 제가 볼 적에는 농정과에 있는 직원들은 농촌지도소의 직원만큼 전문화나 기술적인 문제가 축적되어 있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질의 업무를 어떻게 해서 양분되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데에다 이관해 주고 집중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방안에 의문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농정과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데 지도소에서는 어느 특정농가를 선정해서 그 시설을 교육시설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가 100% 지원이 되는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과 사업은 농가 개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한 사업을 본받아서 농가개별이 습득을 한 후에 개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류가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 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본다면 정책적인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와 같은 업무가 한 곳으로 공히 간단히 말하면 농촌지도소로 집중화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소관업무니까 할 수 없이 답변을 하지만도 정책적인 면에서 본다면 농촌지도소에서 이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옮겨주는 것이 효과가 있고 단일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도소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시 농업관계공무원 교육이나 회의 때 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행정기관하고 똑같은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통폐합해서 한군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지금 새삼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지도소와 우리 각 시군으로 직제가 편입되기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어느 시점이 가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부분이나 의심나는 이러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60페이지 소규모사업 토지매입비 그래가지고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산업단지를 약 3,000평의 규모로 1개소를 설정해서 단지화 하자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확정적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닌데 1개소에 3,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저희 조건부 공장이 '97년 6월 30일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입주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입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규모는 몇 평으로 해서 몇 개동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지, 등등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 업체, 전기, 전자 주된 업종은 그러한 업종으로 유치를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타 업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규모는 200 내지 300평정도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 300평이면 10개밖에 안 되겠네요?

일정하게 딱딱 잘라서 분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땅을 구입했을 때 그 땅 모양을 보아 가지고 적정하게 입주기업이 원하는 만큼 잘라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의해서 어떠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수익사업하고 연계해서 땅 장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정리도 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을 생산해 내는 자본이 넉넉한 그러한 기업들은 보다 수익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도시국을 감사하다 보니까 도시국에 호평동에 공업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5억8,500만원을 지난번 추경예산에 세워 주었는데 그 5억8,500만원에 대한 쓰임새 용처는 어떠냐고 했더니 하나도 없어서 못 썼다는 것입니다.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하고는 약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소규모 공장이니까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는 물론 8만1,000평, 진접에 20만평 되지요? 공업지구가 지정된 것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사업은 입안해서 공업단지화가 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보조를 맞춘다고 하면 약 3,000평의 규모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아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특색사업으로 전개해서 일단의 공업단지를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계획안이 있으면 좀 보내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앞으로 예산심의 시는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때 중요부분이나 질문할 사항은 미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과장님 나오세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39페이지 산림사업 양여사업비 보조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림조합 그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만.

양주산조가 양주에서는 얼마 보조해 줍니까?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 저희 국비 포함해서 지금 1년에 1,200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중간 정도 되는 조합은 600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양주산조가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양주군, 남양주시 5개 시군이라는 말입니다. 5개 시군이 부담을 해 주는데 5개 시군이 얼마씩 부담을 해 주느냐, 지금 각 시군의 비율을 보아서 우리도 하는 것이냐?

네,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안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세요. 양주에서는 얼마 해 주고 동두천에서는 얼마 해 주고.

네.

수정안 3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7,8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하고 표고사 재배 현대화시설 지원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임산물 저장시설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표고 현대화 시설지원비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900㎡를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임산물을 어떻게 저장한다는 것입니까?

표고라든지 다른 이러한 것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식으로?

네. 표고현대화는 나무 밑에다 표고를 쌓아 놓아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생산하는데 시설을 설치해 가기고 4계절 생산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몇 평의 얼마 규모가 되는지를 알아야 6,000만원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장소라든지 대상지는 안 되었습니다.

표고재배사도 현대화시설을 유리온실 속에서 기를 것이냐, 표고는 그냥 이런 하우스에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우스에다 스프링쿨러하고 보온덮개 덮어 가지고 그러한 시설입니다.

위치가 선정된 거예요?

위치는 선정이 안 되고요. 저희가 표고농가가 오남 팔현리 쪽에 있어 가지고 선정요령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달해 가지고 접수된 다음에

추진되는 사업이 대개 보게 되면 별내면, 진건면 내지는 조안면 이렇게 치중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저희 사업은

올해는 이쪽에 선정했으면 다른 지역에 한 번 해주고 해야지 지역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오남리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남양주시 전체입니다. 오남면 팔현리는 표고를 재배하니까 그렇고 전수조사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러면 얼마만큼 보조해 줄 것이냐, 가구당 얼마씩 보조를 한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자기네 재배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1억7,000만원만 해 주면 그 안에서 쓰겠다. 부기가 똑바로 안 달리니까 자꾸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도 모르고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업을 다 완료해야지 그 때 확인하고 보조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아까 지역경제과 같은 데도 15억 해서 무조건 소규모공장을 한다. 이러한 문제도 돈이 1억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1㎡당 시설하는데 1만3,200원.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따라야지 과연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 합당하느냐, 아니냐를 가려서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임산물저장시설이라든지 지침이 별도로 나오는데 산림청에서는 지침이 한 해 당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가서 지침이 나옵니다.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은 '97년도 사업은 '96 상반기에 지침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조사 보고를 하고 그 보고가 올라간 것 가지고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다시 확정을 하고 그러는 데 산림청 소관은 지침이 연초에 나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표고사 재배하는데 현대화 시설하겠다면 현대화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3,800만원이 들어가는데 표고사를 어떤 쪽으로 몇 평 규모로 해서 어떻게 시설한다는 무엇인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보다도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보온덮개를 덮어 가지고. 평수가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싸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하는 게 다 보온덮개 씌워 가지고 물 주는데 이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느타리버섯 이런 것은 그런데 표고재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나무 밑에다 쓸어다 놓고 거기에서만 재배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따고. 이것을 갖다가 비닐 하우스에다 보온덮개를 덮어 가지고 연중 채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자기 소득 높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다

그리고 표고재배하는 분들이 영세하고 그래가지고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 보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농가에다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는 5,900만원, 시비는 4,100만원, 도비 1,7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주려면 국도비로만 주든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331쪽 관광도로변 벚꽃식재에 대한 문제하고 그 밑에 가로수 피해목 결주보식하고 맨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 관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관광도로변 벚꽃 식재에 대해서 거리가 얼마입니까? 위치는.

이 위치는 강북도로하고 금남로 북한강변인데 금년에 1,400본 정도를 심었는데 아직 못 심은 구간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벌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가지고 심을 만한 데를 더 보충해서 심는 사업입니다.

나무와 나무 거리 간격은 몇 m로 보고 식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가로수를 관광도로에는 6m를 기준으로 심는데 저희 벚꽃 산골나무 식재는 가로수 개념으로 떠나 가지고 조경차원에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님도 거리가 좁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도 받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심은 것이 4, 5m,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무래도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심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먹구구식 보다 밀식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지그재그로 심었기 때문에 나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밀식 되어서 나무를 버리지만 지그재그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나무 나무가 닿습니다. 그러면 경관도 아름다울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피해목 결주보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가로수 식재를 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나무가 죽거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싫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대략 축산해 보니까 본수가 250본 정도 나옵니까?

대략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구간별로 다해 가지고 계획이 나온 것을 노선별로 6번 경강국도가 150본이고 도농리에서 금곡선이 10본, 경춘국도 40본, 별내에 200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농리에서부터 금곡까지 오는 도로에 대략 몇 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은행나무 10본 정도가 있습니다.

죽었을 때 심은 사람이 저게 안 됩니까?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식재하고 2년을 두는데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다 시켰어요. 죽은 것을.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알면 보상금을 예치를 하는데 저희가 나무만 슬쩍 다치고 그런 것은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인 2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지역은 3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도농리에서 금곡 이 사이가 경과된 지 1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2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1년이 되었다면 심은 지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은행나무를 식재한 지가 3년이 되었어요?

거기는 식재한 나무는 제가 알기로 보통 7, 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정밀조사해 가지고 10본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안에 도농리에서부터 금곡선까지 오는데 100본 정도 죽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가 월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싸서 해 놓았기 때문에 다소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차를 가지고 오면서 쭉 죽은 나무를 세어 보았습니다. 100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수도공사 하면서 이식한 본이 많이 고사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사실 남한테 떠넘기는 것은 안 되었지마는 저희가 공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산림과가 다 죽였느냐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과에서 예치금 받은 것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심은 것이 수도과에서 했지마는 산림과에서 나무를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위원님 말씀처럼 100본 이상 죽었어요. 그래서 갖다가 심었습니다. 가느다란 것을 심어서 다시 뽑아 가지고 굵은 것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있는 구간은 빼놓고 나머지 잘 살고 있는 7, 8년 되어서 이빠진 데를 했기 때문에 10본 나오고 이쪽은 가 보아야 압니다. 올 겨울을 나 보아야 100%는 살 수 있는지 내년 봄에 가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살려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은 그것을 살게끔

박복식 위원님이 말씀 안 했으면 그냥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여름에 심었는데 두고 보아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본 정도 이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세었는지 아십니까? 차가 한 번 경춘국도가 밀렸어요. 밀려 가지고 내 차가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끼어 가지고 차가 빠지지를 못해 가면서 제가 일일이 세었습니다. 일일이 세었는데 어떻게 식별이 빨리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여름이기 때문에 잎이 피어 있는 것과 잎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지금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놓고 어떻게 하고 내년 봄에 한 번 세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내년 봄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겨울에 통과해야 될 이러한 입장인데 죽은 나무가 겨울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한 그루라도 더 죽지요. 1,000본 이상이 되면 되지 100본 이하로 살아날 나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물어 보니까 10본 정도라고 하는데 많이 죽으니까 책임이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도 우리가 기왕 이 사업을 한다면 국도가 국도답게, 가로수가 가로수답게 이렇게 식재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 얻는데 고충도 많고 답변하기가 참 힘들지만도 예산은 예산대로 얻어 가지고 가로수는 가로수답게 만드셔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은 부분이라든지 다른 데 사람들이 다른 과에서 건드려 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런 데에서 어떻게 하든지 식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경춘국도만은 아름답게 가로수가 잘 심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우리도 남양주시에서 가로수답게 가꾸었다는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하자보수 안 끝난 데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심고 그것은 죽은 나무는 하자보수 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아야지요. 시장님한테도 추궁을 많이 받습니다. 나무 같은 것을 잘 심어야 한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은행나무는

어디 있는 나무입니까? 소재지가

건의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조안면 송촌리에 있습니다. 시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한 나무를 하는데 이게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과연 그것을 수술해서 살려놓아야겠느냐, 이러한 것이 의문이었는데 나무가 한 번 자라려면 보통, 이 나무가 약 300년 이상된 나무거든요.

이 은행나무가 수명이 300년 되어요?

300년 이상 되었지요. 시나무는 보통 300년 이상, 도나무는 500년 이상인데 300년 이상 된 나무니까 1,500만원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술해 가지고 사는 것인지 수술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1,500만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가가 제방원 이런 데서 뽑아 가지고 견적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대형현수막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크기 나름이고 보통 15만원정도 하는데요.

몇 m 몇 m지요? 1m, 9m 정도 되는 것은 10만원 안쪽이면 하는데 15만원이라고 써 놨어요?

육교 같은 데 붙이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메모를 했다가 계수조정 회의 시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