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문활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정기회 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검토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6일은 개별 대면심사 하였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공개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시민복지국,보건소소관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복지국,보건소소관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예산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일호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오늘 안들어갈 것같으니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보냈으면 합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관계는 내일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계시다가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고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 신축공사 그것이 애초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라든지 이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방금 이해식 위원께서말씀하신 강동보훈회관 건립관계는 추진은 반충남 전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추진되어서 위치가 둔촌동 140-8호해서 대지는 578㎡이고 건물은 1,156㎡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애당초에는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2억 1,165만 6,000원이 됐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계산한 것이고 금년도에 다시 설계를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건물공사비가 한 1억이 늘어가지고 건물공사비만 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12억 7,000만원 정도가됐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3,887만 4,000원으로 해서이미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97년1월 정도면완전설계가 나올 겁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12억 7,000만원을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자체 심사를 하는과정에서 1차까지는 들어가 있었는데 2차부터는 강동구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빠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액을 안넣더라도 본청에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최소한도 5억정도를 넣을려고 우리 윗분들이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한만큼 교부금이 안내려 오다보니까 금년도 97년도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 부분이 다시 여러 위원님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이것은 애당초에 이렇게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넣어야만이 그다음에 추경에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98년도 예산에 마지막 예산을 넣어서9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해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 의견도 최소한 12억 7,000만원 이라는 것이 우리 강동구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넣는다는 것은 무리고 97년도 본예산에 형편이 닿는데까지 조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97년도 추경에서 조금 넣어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98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주관하고 있는 주관과장으로서의 의견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얼마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우리 강동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제의견 같으면 한 5억정도를 본예산에다 계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강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강실 위원님 이것은 전체를 다 파악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아까
아까신학봉위원
보훈회관 건축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94년도에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예산반영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추진된 사항이었는데 당시에 대지가 확보된 상태인데 왜 건축비 예산이 삭제되었는지 아까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그외에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최종적으로 구청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제가알기로는 이 사업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다 12억 7,000만원을 애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2차내부 심사하면서부터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나름대로 예산 주관과장이 아니니까 정확한것은 아닌데 삭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 97년도 예산이 세입추계가 940억이었는데 각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라 간것이 1,500억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사실상 해주고 싶었지만 해주지 못하고 결국 삭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고 98년도 예산에 넣어서 한다. 이렇게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봉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보훈회관 예산관계가 설계는 1월중에 끝날 계획이라고 했는데 먼저 본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충분한 대답이 안되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문제가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과도 그럴 수있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낭비가 되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과장님은 물론 직접 예산을담당한 과장님이 아니니까 그쪽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흐리게할 가능성도 있는데 가능하면과장님은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그러면 신학봉 위원의 말씀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깐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출석하였으니 신학봉 위원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학봉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보훈회관 관계에 대해서 설계 및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는 단계라고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하나도반영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동입니다. 둔촌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97년도에 12억 7,000여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나 구의원님들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수용을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된 금액이 1,450여억원이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시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만 수입을 계산해보니까 991억 2,700여만원밖에 예산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460여억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과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업을 가급적 수렴을 하려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주요 해당 과장님들하고 3차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 즉 경상비등을 제외를 하고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를배분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는 대단위사업이 거의 다 반영을 못한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으로20억을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하지 못했고 예를 들면 옆에 골프장 건립비 또 보훈회관 건립비 이러한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그러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보훈회관 건립비는 기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 2,3월경이 되면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에서 생각을 하기로는 금년은 예산을 편성을 못하더라도 내년 추경에 가서 편성을 하자 하는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경위를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신학봉위원
전에 사회복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도 본예산은 이미 빠져 있지만 다만 5억이라도 어디서 주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활용하는 길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금액이 예산이 어디서 좀 마련된다 하더라도 직접 예산과에서는 승낙을 안하실 생각입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과연 이 분리발주가될 수 있겠느냐 지금 공사는 예산이 있어야만계획이 되는데 분리발주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나마 반영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분리발주의 우려 때문에 일부 예산이라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신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은 있어도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끼리하기로 하고 대강 들었으니까 더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으십시오.
니다
됐습니다신학봉위원
. 마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다시 나와서 계시고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중간쯤 보면 저소득 시민 지원 해가지고 만원 곱하기 5,000명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목이 보상금인데 추석 그 다음에 구정 연말 해가지고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한테 만원에서 2만원 범위내에서 위문품 사서 전달하는 그 비목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나도 그것은 아는데 하나 단서를 붙인다면 행여 그 금액만큼에 해당되는좋은 물건을 사서 줘야지 어디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부실한 물건을 사줘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한 일이 있는데 좋은 집행이되기를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580명입니다.
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장에서 580명인데 거택보호자책정된 것이.
이것은 서울시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통일해서 내려온 것이고이 예산 중에서 50%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활성위원장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를 빼고 96년도까지 없었던 신규 사업비가신규로 올라온 것이 총 얼마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전부가 3건에 4,600만원입니다.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이 1,100만원, 그 다음에빨래방 운영이 720만원 그 다음에 성내복지관종합 체련 단련실 설치한다는 것이 2,800만원그래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보훈회관 관계를 아까 과장님은 5억 정도만 해주면 했는데 우리 과장으로서 5억을 어떻게 챙겼으면 되겠는가 말할 수있겠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 주관을 과장 입장에서 그정도는 넣어 주어야 그 다음에 또 추경에서 얼마 넣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공사비는98년도에 한다고 그런 것이지 아까도 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실 사항이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활성위원장
5억 정도면 됩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해주면 공기를 늦추어 가지고 발주를 하반기 초에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호위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체력장 설치 이것은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금년 11월14일 강동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거기도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여기도 신학봉 위원님하고 강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도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해주도록 결정이 돼 가지고 예산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비목을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그리 넘겨가지고거기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의
장애인의신학봉위원
날 행사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242만원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보면 체육대회 행사 비용 지원이랬는데 천원씩 해서 50만원 이게 뭡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금년에도10월에 하일동에서 만 200여명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친목도 도모할겸 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때도 청장님이 조금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 행사비 중에서 5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구청장님 입장에서 50만원 정도 1회에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한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신학봉위원
보면 예산 같은 관계가 경상비 계정보다는 투자비 계정으로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데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쪽에 장애인의 날, 시설물 같은 것을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시설물은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별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97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장애인교통편의 제공이라고 해서 아까 1,100만원, 처음으로 그러한 부분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시설같은것을 설치하고 그러한 사업은 안합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위원
294페이지 중단에 보면 민간 위탁금 해가지고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지원 해가지고 2억 3,6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금년 4/4분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처음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금일호위원
제가 서류 심사를 할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80개소 민간 어린이 영아반이 있는데 영아집이있는데 제가 그래서 예산 과정이 한꺼번에 가정복지과에 관리 문제도 있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야 안됩니까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의 예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과정을 50%정도 앞으로 운영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보자 저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타구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는 50% 재정 여건상 50%만 계상을 해봐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4/4분기에 집행을했습니다만 타 구에서는 성북구가 예가 되겠는데 100%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사실 제일 문제가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영아들에 대한 위탁문제인데 영아들에 대해서 위탁을 장려하는 뜻에서 저희 구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취업을하고 싶어도 아이들 위탁 문제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제 어머니가 취업을하고 있는 취업증을 확인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주부들의 인력을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부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저희도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을하면서 그 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을 함으로써 금년 4/4분기에 저희가 사실은전체 영아시설이 80개소 정도 됩니다만 25개가현재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물론 개소수는 80개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40개만 해도 내년도에 영아반이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했고 또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다소늘어날 때에는 그 때 여건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이계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하기 때문에개소수가 다소 줄어들어도 일단 상반기에 이40개소를 갖고 시작을 해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물론 개소수는 80개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40개만 해도 내년도에 영아반이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이것은 꼭 상반기에 검토를 잘 해보시고 추진하시면서 효율성을 지원하는 것하고 엄마들이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모든 여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편차를 한 번 검토를 잘 해주셔야만 그것을 지원하는 효력이있지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 직원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랍니다만 특별히 이번에 직원 하나를배치 받았습니다. 사립 시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영아반에 특별히 50%를 지원하는 영아시설은 자모들의 취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해서 저희가 예산상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 2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
위원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것은과장님과 개별적으로 서류로 심사하면서 말씀드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검토해서 신규사업이지만 우리가 지원해 보는 과정이 좋지않겠나 싶어가지고 한 50% 정도 효율성이 있게움직이면 100%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천호3동 당말 경로당 있지요? 지난 5월에 개청 해가지고 보수 수리를 했지만 본위원이 행정감사시 현장 경로당에 가보니까 노인들이 견디기가 아주 힘들게 돼 있었고 모든 보수과정들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지난 것이니까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행정감사가 지나고 난뒤에 그 경로당에 우리직원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후에도 다녀왔습니다.
금일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5월에 개청하고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과정은 올렸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동으로부터 가정복지과에 그것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노후하다해서 개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과에 건의는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금일호위원
볼때는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내년이라도 보수하고 쓸데없는 낭비성경비는 들여서는 안되겠더라구요. 보수 한 번하면은 5-600만원 들여가지고 1년도 제대로 못쓰고 보수해 버리면 낭비성경비는 안되겠고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위치적으로나 지역 형편상 보니까 경로당이 천호3동같은 경우는 구립이나 시립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해야 되지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게 천동초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면 경사로가 있고 또 약간에 물려있는 땅이 돼서 실질적으로 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약 33.91평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재건축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보다 다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평 그러니까 33.91평에 60%이니까19.32평이 나오는데 이것을 약 20평으로 봤을때 300만원에 건축비를 본다고 그러면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기타경비로 약 20%를 잡게 되면 1억4,400이 있어야만 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건물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가정집이었는데 그 동으로부터는 가정집에 사람들이 살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2년정도는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2년후에 신축을 하자 이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때 당시 개보수비를 투입해서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1,000여만원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역시제가 경로당에 관리문제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녁에 사람이 살지않고 관리가 조금 주인이 없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보다빨리 노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계획은 2년정도 보수해서 쓰고 그다음에 구예산을 봐서 개축을 하자, 신축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생각보다 빨리 문제점이 도출된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행사비만 되지 실지로 간식비같은 것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일일이 돌아갈 수 있는 선물비 지난번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예산을 한 번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한 것이 참고가 되지못했습니다.
예.
그것은 순수하게 행사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기는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전문회사나 이벤트 회사로 하여금 전도해주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까지는 여기 편성되어있지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라는게 비교적 전년도 예산에서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시에서 저희가 사실 구단위로 하기는 힘이 들고 구립시설이 약 400여개가 되는데 시에서 이제 각 구에 분담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구 자체적으로 한 번 교육을 시켜봐라 이러셔서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한 160만원, 170만원은시단위에 보수교육이 있을 때 저희구에서 보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지금 한쪽은 중요한 소각로라고 하는 현안문제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세사람이 못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들도 같이 설명을 들어야 되고 답변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일호이해식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것같은데 다시한번 비슷한 내용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사설어린이집 지원하는 문제 80개 사설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그야말로20명 아동 이상을 보육하는 그런 시설이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만 하는거죠 놀이방이나 기타소규모는 아니고 그렇습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과장님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가정복지계장이 답변을 드리게됨을 사과드립니다.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설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지원 보조금은 21명 이상이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고 20명 미만이 놀이방이 됩니다. 그래서 놀이방은 해당이 안되고, 21명 이상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아반이 있는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당 교사 1명분에 대한 50% 그러니까 1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24만6,000원입니다. 24만 6,000원이 지원이 되고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현재 집행된 것 은현재 자료를 쭉 뽑아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2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 예산에는 80개소로 잡혀있는데 증액됐거나 아니면 기존 어린이집에서영아반을 신설할 것을 대비해서 80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한 40개소만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해식위원
사설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총 74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지난 추경때 반영된 26개소는 10월분 하고 11월분 하고.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현재 11월까지만 집행됐습니다.
이해식위원
10월하고 11월로 집행된 것으로되어 있던데 그러면 여기 26개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영아반은 사설 민간어린이집에도 영아반을 안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영아반을 하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공문을 해서 지원이 나가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26개소만 영아반을 운영하고있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있지 않아서 지원을못해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구청에서 영아반 지원에대한 어떤 계획을 미리알고 다음번에는 대개 사설어린이집이 영아반을 개설을 하게될 경우에 80개소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한거죠?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원금이 영아반을 5명당 1개반으로 하기때문에 실제로 받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민간인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받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되면 다소 활성화가 돼서 유인책에 의해서 더 많이 증설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에서 80개를 잡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생각하는것은 대체로 80개소까지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감이 있고.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시설당 다 한 개씩 설치를 할 때 80개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상당히 26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산에 다소 여유는 40개소만 잡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이해식위원
제가 사설어린이집도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공식적인 명칭은 어린이집인데 무슨무슨 유치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어떤지.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제가 알기로는 원칙상 지침이나 아니면 규정상 명칭은 구립어린이집 구립 무슨무슨 어린이집 이렇게 간판을 달게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란 말은 넣지않고 예를들면 또래또래 어린이집 이런식으로 명칭을 하고 놀이방은 아까 말씀드린 20개소 미만 어린이집은 무슨무슨 놀이방 이렇게 하고 하는게 원칙인데 제가 알기에는 일반인들 인식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혼동이돼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린이 집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에서 인허가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우리 어린이집을 하면서 유치원이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게 있으면 이름을 바꾸토록 시정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간 이후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어떤급료를 올려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줄 방안은 없는가 물어가지고 교사 교육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정 수준 반영시킨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은 없더라구요. 없고 지난번에 그 예산가지고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유아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민회관에서 한적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한 번가서 보았는데 제가 혜림어린이집에 이번에 가보았더니 거기에서 일하는교사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았느냐 물어보니까 한사람도 못보았다. 왜 못보았으냐고 하니까 우리들은애들을 보고 애들 자모님들이 다가서 보았다 그러면 우리들 교사들 교육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인데 그 예산가지고 교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애들 자모들하고 어린이집 원장들만 가서 보았다, 물론 의미는 있지만 기본적인 목적에는 충실하지 못한 행사가 아니냐 그 부분이 어린이집 교사 교육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인지 또하나는 올해는 그런 교사교육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왜 안했는지 했으면 했는데도 기획파트에서 짤랐을 경우도 있을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교사 교육비 부분이 봉급이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한다해서 연구수당내지 어떤 명목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분들 급료를 올려주거나 수당을 올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분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사립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원해줄 명목이 없어서 검토대상이 안되고 구립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봉급기준을 보면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
장님
계장님금일호위원
다른 답변인데 분기별로교사들 교육 말입니다. 교육비가 특별강의하는 교육비가 들어 있었다구요. 그런데 혜림 어린이집에 가서 교사에게물어보니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유아나 어린이들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 교사들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가지 못하고 원장분이 자모들을 모시고 가서 교육이되었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은 받지 못했다 하는 교육 계획안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산서
예산서이해식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나오는데 보육교사 사례 발표회 및 제교육비 해가지고 이것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현장감사 직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사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분들 모여서 간담회라도 하면은 다과라도 놓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다가 얘기를 듣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자 해서 585만원 올라왔는데.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신규자내지 시설장 교육,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교사 위안내지 열악한 환경을 위로 해주는 행사로 한다는 것이 금년 예산편성에 294쪽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보육교사 사례 발표회 및 제교육비라고 585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분들 처우내지 위로하는 것도좋지만 아무 의미없이 그냥 한 번 모여서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위탁기간을 날짜를 잡아서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공무원 사회에서 M.T처럼 할려고가 보았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연합회장님과 상의끝에 일요일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 말씀이 일요일날 놀기도 힘든데 너무 어렵다 해서 강동구내에서 하루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바로 그 지난 금요일 신화웨딩 월드 부페에서거기에서 120명이 모여서 5개 대표되는 어린이집에서 구청장을 모시고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끝난 다음에 1만 8,000원짜리 부페를 하면서같이 위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는 파라솔 우산으로 쓸 수 있는 것 해가지고 1만 2,000원에 구매를 해서 나눠주고 지난 금요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연말에 가면 집행할 예정으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때 한 내용은 이 예산가지고 한 게 아닙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 다른 예산가지고 한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과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지난번에 교육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유아 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비디오 테입이 있더라구요. 비디오 테입을 구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도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부분을 예산 편성과정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지원비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VTR 테입을 구입해서 하나씩나눠주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얼마되지 않는 돈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에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지난번에 성교육을 구민회관에서 한 것을 녹화한 것을 비디오를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은 어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봉위원
277쪽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가 600만원, 시비 지원이 60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가정도우미 간담회비가 30만원곱하기 12회 시비가 360만원 구비가 360만원, 278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1억 5,135만1,000원, 시비가 1억 5,135만 1,000원 토탈 약 1억 6,47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가정도우미들이 유료 봉사원을 각 동에 한명씩 쓸려고계획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1억 5,135만1,000원인데 한사람에 얼마꼴입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94년도에는 일인당 8시간 근무해 가지고 2만 4,000원씩 지출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가정도우미가 원래 25명이T.O입니다. 25명이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돌봐줄사람이 없는 노인이 집에 계시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별로 갈라서 돌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와서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278페이지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1억 5,000만원 잡혀있는 돈은 인건비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1년간 인건비이고 277페이지에 있는 가정도우미 간담회라는 것은 이것이 계속 정기적으로운영을 해온 프로그램이 아니고 9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한 하나의 시에서 재가 노인을 위해서 특별히 어떠한 방안이 없느냐 해서 시에서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월 1회에 한 번씩 도우미들과 모여서 잘못된 점 시행할 점 이러한사항을 간담회를 개최하라고 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더
한가지더신학봉위원
지금 도우미들의 봉사원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처음에 뽑을 때 작년11월달에 처음 시에서 일괄적으로 포스터 내지 신문에 공고를 했었고 우리 구같은 경우에 조직 봉사원들로 해서 선별을 했는데 주로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내지 간호사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들에 가중치를 주어서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처음에 많은 숫자를 뽑다 보니까 동별로 심사를 해서 올라 온것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5명중에서 4명 결원이 생겨서 며칠전에 4명을 보충시켰습니다.
신학봉위원
이 추진개요 사항에는 활동지원서비스 계획으로 목욕을 시킨다든가 이발을 해주고 가사 지원 서비스 식사를 시중해 주고 시장을 봐주고 생필품을 구매해주고 하는데 수혜대상 노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대상이 83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측정한 것이 2명이 늘어나서 85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학봉위원
가정도우미 한사람이몇분을 맡아서.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평균치로 3명 내지 4명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신체가 만약에 움직일 수 없다시피 매일 가서 수혜를 받아야 될분이 있고 그야말로 어떤 분이 자기가 혼자서활동이 가능한데 너무 사람이 없고 적적해서예를 들어서 3일 내지 4일에 한 번씩 수혜 대상자 노인이 있고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배당해서출퇴근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용이하게 동을 3, 4개씩 묶어서 그 동 관할에 있는 수혜 대상자 노인들에게 가서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학봉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개요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대상 노인이 한명당 4명 꼴인데 한 도우미가 4명의 일을다 돌볼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이 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더 섬세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산서
예산서이해식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2세 미만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해 가지고 49만2,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 했는데 5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영아반이 5개반이 설치된다는 얘기죠?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영아반 보육교사가 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구립어린이집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영아반이 지금현재 통털어서 5개반이 됩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부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곡교어린이집에 영아반이 3개반이 있고 다른데 두 개반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5개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여기 개나리어린이집에1개반을 만든다는 것은?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영아반입니다.
이해식위원
개나리어린이집 영아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있는데 이것은개나리어린이집에 영아반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건물자체가 1층은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2층,3층은 원래 암사동 청소년 독서실이었습니다.독서실이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독서실은 계속적인 수요를 필요하지 않고 가끔 시험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되고 거의 비워있는 상태이고 또 어린이집측면으로 봐서는 계속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못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을확장해서 시설을 새로 하다보니까 또 영아반이 대두되어서 그러면 거기에는 영아반이 없으니까 1층에는 기존 3세이상 유아반으로 하고 2층은 영아반으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추진하고있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보수대상 시설해서 6개소로 되어 있는데 혜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보수를 한번 했는데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안간다는 얘깁니다.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주로 보면 전기분야모타펌프가 지하에 많이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이 되다가도 장마철이 되면 계속 침수되고 하면 관리소홀인지 아니면 시설자체가 원래 노후화된 건지 예기치않게 시설이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사실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사실 이해해 주실 것이 꼭 6개소만이 보수를이 시설에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는게 아니고 다시 또 자료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잡아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혜림어린이집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한 번 보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확실하게 보수해서 한 2,3년 보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일차적이고 조금조금 이런 식으로 하지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수예산이 항상 잡히는 거지만우리 과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세밀하게 하면얼마만큼 돈이 든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있을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보수할 때 확실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그 바로밑에 있는 구민회관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것은 여기 보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맞습니다.
난번
지난번이해식위원
추경때 반영할려다가 못했는데 그때는 3층옥탑에다가 만들려고 했던것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데.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당초에 추경예산 반영할 때는 그밑에는 주차장 시설이어서 손을 못대고 위층으로 올려서 그나마도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린이집을 짓자해서 추경에 반영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 관리상 오르내리고 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해서 그 예산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에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놀만한 어린이집이 1층에 있으니까 바로 앞으로 나와서 땅을 밟고 할 수있게끔 해야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그 위치가 주차장부지입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그렇습니다. 뒤편쪽으로 나오게 되면 기역자식으로 파킹하게 되어 있는데 한줄이 파킹되는 자리인데 그 부분 일부분을 다시 성토해서 거기다가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구민회관 땅자체가 구토지가 아니고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본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그런이해식위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놀이터를 설치 못하다가 옥상에다가 설치하기로 된건데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주차장부지에 만들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시하고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때문에 1층에 하겠다는 건지?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우리 청내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이게 더 시간을 끌 수도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94년부터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빨리됐으면 합니다.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산이 반영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가 있으면 거기다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산서
예산서금일호위원
2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해서 성내3동 어린이집 그리고 그 뒤쪽에 성내1동 어린이집 건물 토지매입비해서 성내3동은 2억 5,580여만원정도 잡혀있고 성내1동은 2억5,000만원 그리고 각각 보수비해서 3,000만원씩 잡혀있는데 지금현재 그 건물을 사가지고 보수할려고 하시는 것같은데 그 위치와 건물을 보셨습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현재는 어떤 특정지역의 위치라든가 건물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물색해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우선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예를
예를금일호위원
들어가지고 2억 5,000만원주고 돈이 모자라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제가 가정복지계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2억 5,000을 편성시킨 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으로써의 제기능을 할려면 건물이 한 50평내지 80평 최하 50평이 넘어야만이 일인당 한 1.2평씩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면 최소한도 50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0평이면 순수한 토지금액만 따져도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내동에 뒷골목 외진 이상한 곳이 아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접한 건물이라고 하면 평당 600만원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취득비만 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건물은 설령 나쁘더라도 다시 개축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땅만은 좋은 땅을 확보하자 해서 최하 40평,40평해서 80평짜리를 예상해서 4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구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성내1동에 짓든 성내3동에 짓든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은 나쁘더라도 땅만이라도 넓은 것을 확보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
본위원금일호위원
생각으로는 한쪽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올려놓았다가 아무것도 안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무슨 예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방법은 2억5,000으로 잡혀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부족분은 추경예산으로 충당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일호위원
추경이라고 예산이 남아돕니까,지역 구의원들 힘겨루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공무원인 동장입장도 곤란한 이런 예산이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바로 하지말고 길을 파헤쳐도 조금조금 건드려가지고 동마다 분배식으로 해서 자꾸 그래서는안됩니다. 예산만 낭비되고 지역주민들 불편주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절대 예산올릴 때부터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한 쪽이라도 바로 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금일호위원
분명히 어느 쪽으로 하든 하셔야 됩니다. 올려놓은 것이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287쪽 아래쪽 결손가정 청소년지원 사업 2억원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길
이수길청소년계장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안의 소득에는 관계 없이 가정에 파탄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아동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배회를 하는경우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러한 측면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결손가정 청소년지원 사업에 2억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명진보육원이나 경생원 같은 그러한 문제된 청소년이 집을 나가서 배회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2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세워놓은 것은 이것은 편성상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천호1동에 있는 명진보육원이나 둔촌2동에 있는 경생원도 현재 포화상태가 아니고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대단히 예산 편성에서 무엇인가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이수길청소년계장
제가 9월1일자로 청소년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판단을 해볼 때 아까 말씀하신 명진보육원이나 경생원 보육시설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체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입소를 시키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때문에 발생된 가출 아동이라든가이런 결손 아동을 수용을 하는데 조금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저희가 직영을 하는 그러한 수용 시설을.
문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80%, 90% 된다면 그렇게 절차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세워서 할 수있는 예산이 필요할런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일단 그런 결손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로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느정도 발생했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여성위원회는 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지요?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는 부녀회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그게 만일에 여성위원회는 불요불급하다 그래서 그게 만일에 조례로서 제정이안되면 이 예산은 불용액이 되고 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여성복지계장
지난번 조례 상정되었을 때 부결이 안되고 미료안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정으로라도 의결이 될 것으로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안에 편성을 했는데요.
문활성위원장
총 798만 3,000원 정도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요?
성희
한성희여성복지계장
예.
문활성위원장
더 급한 것도 지금 우리의 자립도가 높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여성위원회는 아직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는, 그런데 구태여 옥상옥으로 여성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미료안건으로 된 그러한 문제를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해두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볼 일이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춘 남녀 뭐 해 주는 것 있지요? 287페이지 청년 남녀 만남의 광장 행사 그것을 보니까 요새 텔레비젼에서 많이 보면 짝을맞춰 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보니까 빠르기는 빠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예산이 추경에 있었습니까?
수길
이수길청소년계장
추경에 한 300만원 정도.
문활성위원장
오늘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길
이수길청소년계장
이 행사를 지난 토요일12월7일 시네월드 8층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것은 42명이었습니다. 장소를 시네월드로 당초에 잡지 않고 명일1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강당으로 잡아 가지고 42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참가 신청자 숫자가 부족해서 12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서 지난 토요일 행사를 가졌는데 실제 행사 장소에는 10명이 참석을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국장님 해서 저희도 참석을해서 행사는 치루었습니다만 당초에 300만원예산 중에서 55만원 가량을 집행 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18% 쓴편입니다.
수길
이수길청소년계장
많이 사용을 안한 편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한 가지 생각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1년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왜 집행이 꼭 12월이나 11월에만많이 하는지 만일에 교사 그러한 사례 발표회가 대단히 좋지만 12월 그러면 사람들 자체들이 다 연말이 가까우면 조금 흔들립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그러한 모임들이 이제는 10월이나 9월 결실의계절인 9월 정도 이런 때가 좋지 않겠느냐 연말로 자꾸 몰리면 부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짚어두면서 그러한 것들도 예산을 세웠으면 좀 미리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될수 있도록 그리고 307만 5,000원 예산 중에서50만원 썼다면 지금 이런 돈은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청춘 남녀 만남의 광장이 좀더 홍보라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예산은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의 액수의 과소를 불문하고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문 교육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천호1동, 성내3동, 암사2동 등에서 현재 한문 교육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아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모자라서 비교적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기 시설에서도 수강생이 모자라서 별효과를 못 보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낭비다 이런 것은 어떤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데서 하면 그런 데로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이게 계속 운영해 오던 계속 사업인데 96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은 한문교실이고 방학이 아닌 일반인들이 할 때는 토요일마다 강좌를 실시하는데 사실 선생도 선생이지만 학생들이 여기저기 동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찢어져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니까 574만원을 예산을올렸는데 그 돈도 차라리 세계화 추세에 따른 어떤 컴퓨터를 좀더 예를 들어서 애들에게 한다면 몰라도 다른 기존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도 애들이 3명, 5명, 10명밖에 안 오는데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마디를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아까 식사중에 구청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던데 독일에서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독일의 청소 정책은 청소과에서는 감시 감독 내지는 어떤 잘 갈수 있도록 지도 역할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청소과에서 청소부터 재활용부터 전부 맡아서 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이제는 이런 교육이라든가이러한 것들도 민간 차원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그래야 무거운 짐에 시달려 가지고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 구정이 보다 발전하리라고 보는 면에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 명일1동 경로당 매입 건물개보수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건물을경로당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이것은 금년 96년 10월 추경예산에 명일1동 경로당을 매입해서 개보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때 추경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건물을 명일1동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원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인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만나서 같이 계약을 직접 체결을 업무를 추진을 해서 상세하게 아는데 노인정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엄청 적합한 건물로 보여서 예산이 다소 모자라서 또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하였고 계약을 치뤘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 예산에 2억 5,000을 반영해준 금액은 순수 토지건물 매입비만 해도 충당이 안되고 감정인 하고 값을 다운 시켜서 하기는 했는데 돈이 2억6,426만원이 건물 토지매입비로 계약이 체결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매입비 부족분이 1,4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건물 매입비 부족은 1,426만원입니다. 1,426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수비는 신축을 하기 전에는 그 건물을 아무리 건물이 나쁘더라도 그대로 둘 수 있는 상태는 안 되니까 우선편리한대로 개보수를 해서 경로당으로서 활용을 하다가 98년도라든가 99년도 예산이 잡히는대로 다시 신축을 할 예산으로 우선 개보수비만 잡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뿐만아니라 문제는 보수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구립경로당 시설 보수해 가지고 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명일1동.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시설보수비는 포괄적으로 기존 경로당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명서
설명서손석기위원
47페이지를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지도 않고 안 들어가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물어보는 사람이 안 보고 물어 봅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올 예산에서도 3,200여만원을 쓰고 약 750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일1동 경로당을 사가지고 보수를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보수가 별도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그것이 1층에 보면 지하1층은 노인정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시설이뭐한 문제가 있어서 이용이 불가능하고 미니2층 건물인데 지상 1층 건물이 주방이라든가 이런 칸을 트고 이렇게 해야할 사항이니까 견적을 뽑아서 꼭 3,000만원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다 보니까 예산을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구립경로당 시설보수에 명일1동 경로당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산편성을 엉성하게 했으면 시설보수를 한다고 지금 3,000만원 잡아놓고 있는데무슨 보수비가 명일1동에 또 들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보수는 4,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여기 내역에 보면 상일 명일1,2 고덕, 암사, 둔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만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서 시설 보수를 해야할 일이 있으면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구립경로당은 전체 예산이 투입이.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처음부터 답변을 이것은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시급한데 우선적으로한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명일1동이 들어가있는 것도 잘 모르시고 나중에 답변은 잘못 했다고 이야기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짜실 때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바로 앞 뒤 페이지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짠다는 것은 얼마나 무성의하게 짰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일1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는 것이지요?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성내동 43-17 구립 노인정이있지요?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
문활성위원장
단층 건물이지요?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1층.
문활성위원장
거기를 3층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3억 2,700만원인가를 올렸는데 그게 예산 담당과에서 짤렸지요?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알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중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회관등 그런 곳에 노인회지부가 있는곳이 21개로서의 자치구고 구민회관에 조그마한 사무실 한칸을 협소하게 갖고 있는 자치구는 강동구를 비롯한 네 개구로 자료를 통해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년 예산으로 이미 책정이돼서 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타령 때문에 결국카트가 됐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도 올려서2만 3,000명 되는 65세이상 노인층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령탑 내지는 대변 역할을 해야 할강동지부 대한노인회 건물은 비록 다른 것과 복합이 돼더라도 당초 계획이 현재 1층짜리를 3층으로 지어서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하고 3층을 노인회지부로 할려고 했던 것을 백지화해 가지고 이번까지 반영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문활성 위원장님께서21개 자치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회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4개구 중에 우리 강동구가 그나마 구민회관 일부 노인회지회 사무실마저 나가야할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인경로당을 하면서 2층할 것을 3층으로 해가지고 3층은 일부 노인회지부 사무실겸 회의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마저 필요한데 예산도 반영이 안됐다하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 송파에서도 아예 노인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송파에 뒤지지 않을려고 금년에 저희들도 6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강동구노인회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데 일부 증축해서 쓰는게 아니라 노인전용으로 할 수 있는 노인회관을 만들려고 6억을 올렸는데 누차 같은 얘기지만 재정의 열악상 6억은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회관이 많이 건립되면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방안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을 증축할 때 1개층을 더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53페이지에 구민회관 어린이집놀이터설치에 관한 비용이 2,0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는데 제가 타위원회 것을 보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 저희가 추경때 이 부분을 삭감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하면 구민회관 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바로 건물옆에 있는 부분을 놀이터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주차장 건설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작년 추경때 삭감하면서옥상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 하는 부분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뒤편 주차장을 2층으로 설치하자라고 저희가 일종에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주차 공간이 그렇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2층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심의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잘 파악이 안되시는 거죠?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만약에 그게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린이집만 설치할 수 있어요?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내부적으로는 관리부서인 총무과에다가 저번 11월경에 설치가능 여부를 물었었습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아니고 이게 병행이 되어야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주차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구민회관 행사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할 때는 주차공간이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길옆으로 쭉 차를 대는판인데 그나마 있는 공간이 없어진 상태에서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도 없이 어린이집만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모순에 빠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되 이 부분이 저는 같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번 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주차장 설치에 관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야된다는 판단이예요.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은 시민생활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위가
예결위가손석기위원
있는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야되니까 확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범수
서범수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일단 이정도로 마치고 위생과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일호위원
234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 이것은 저번에 설명하시기를 나가면 신변에 위험도 따른다, 우리도 나가보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단속활동을 충실히 하실려면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위생과를 걱정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책추진활동비 심야퇴폐업소 지도 및 단속비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심야에 주로 나가는 것이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식도 조금 먹어야 되겠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이 조금자립도도 그렇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알기로 위생과에 위생업소단속활동여비라든지 위생업무추진여비 이런 비용들이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인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않고 그리고 이런 위생업소 뿐만아니라 집단급식소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지도점검 활동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집단급식소나 이런 위생업소의 경우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변경한다든지 신고를 제대로 안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하면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지도점검 업무나 단속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게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연히예산이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같이 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단속이저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예산문제는 직원들의 사기문제고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안되겠지요. 사실은 여비나 실적활동비가 모든 것이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마는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 것은아닙니다.
금일호위원
과장님께서 사실 충분한 예산은못세우지만 그래도 이정도 예산은 세워져야 활동하는데 직원들 사기라도 북돋울 수 있는 직원들의 어떤 문제점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대충됩니다 하면 안되고 삭감된 것은 어느 것이 삭감되었으며 우리도 다녀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어느정도 선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있습니다. 위생업무추진 급식비가있는데 5,000원에 17명에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23명에 144일로 해서 1,656만원 정도 올려주시면 그게 한 721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위생업소단속 활동여비에 1만원씩 해가지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위생업무추진여비는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1만원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청이 어렵기 때문에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잘아시다시피 위생과 예산이 거의 시민국내에서 가장 적은편에 속하고 그것도전부 단속과 관계된 아주 단순한 경비에 불과한데 과거와 달리 이번에 위생 작년도 올해와같이 합동단속을 나갔을 때 하루빨리 위생과를떠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퍼져있고 또아주 3D 직종이라는 그런 상당히 자조적인 그런 부분이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같아서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들었고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그런 부분이 실제로반영이 안됐다라는 판단을 본위원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질문하신 이해식 위원이나 금일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급량비라든가 여비부분은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올려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수준에 저희들이맞춰서 계수조정을 할 때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일이고 아까 이해식 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여비와 급량비를 사실올린만큼 좀더 활발한 감시업무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또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업소는 많고 사람은 적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업무가 안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데서 그치지마시고 예산이 오른 만큼 그 이상에 좀 일을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웅
이철웅위생과장
손석기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 97년도는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위생과를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이라도 올려주실려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저희 구청 모든 다른 과에 단속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단속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여비는 공통된 통일선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원, 2만원 올리면 안되거든요.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추면서 조금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빠른시간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위생과장이 얘기한대로 5,000원을 1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번더 후퇴해 가지고 지침이 있습니다. 여비라고 해서 5,000원을 2만원으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가장 쉽게말해서 심야에 자정이 넘으면 할증료가 있는데 그것부터가 특수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들이 밤에 한 번같이 심야단속을 하면서 그다음날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그럴때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위생과 감시하는 직원들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 개설이 현재는 없는것이죠?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박상춘입니다.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은 팔당 상수원 보호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94년부터 추진 작업으로 현재 서울시내 25개구청 중 4개구청만 하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9개구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4개 구청은 실시를 하고 9개구청은 추진중에 있구요? 그러면 유기농산물은 순수하게 상류지방 농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순수한 여주쌀은 별로 없죠? 호남 어디서 경남 어디서 이런 데에서 나오는 여주쌀이라면서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도 여주 이천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쌀을 합쳐놓으면 실제로 생산량의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주 이천쌀이라고 하는 것이 인근에있는 장호원쪽에 있는 수확된 벼가 여주 이천의 도정공장을 통하면 여주 이천쌀로 된다는것은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비료를 주지않고 순수한 유기물을 사용함으로써 팔당 상수원을 보호해야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합의를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농협 중앙회에서 주관해서 판매하도록 협의한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을 때 서울시에서 2억 5,000, 강동구에서 2억 5,000 해가지고 매장을 임대하면 농협 중앙회에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러한 조건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이 팔당 상수원에서 농산물에 한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유기농산물로 재배된 농산물만 공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5억이라는 돈이 순수한임대 보증금으로 들어간 돈이죠?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예.
손석기위원
100평 정도의 임대 보증금이 5억이나 들어갑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당초에이것이 9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미루어온 이유는 명일동 해태앞에있는 지하철 공사 현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60평 조금 넘습니다. 그 건물이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그곳에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농협에 인계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이농협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건물이 협소하고위치가 안좋다 해가지고 농협측에서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했어야되는데 저희 관내에 100평짜리 1층에 매장을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100평 정도의 매장을 사실 5억에 임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큰 건물이고 그 큰 건물 1층을 다른것도 아니고 농산물 매장으로 내줄 만한 건물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야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5억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난번에 상일동, 명일동, 길동 몇군데를 알아 보았는데 1층에 매장100평 정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94년도부터 내려오는 사업을 강동구만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보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시비를 보조받는...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관계되어서 운영 기간이2004년까지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운영권이 구청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2004년이면 그 임대료2억 5,000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농협에서 직영을 하든 사업 자체를 폐쇄할 것인지는 농협 중앙회로 넘어가고 임대 보증금은 회수하는 것입니다. 2004년이 되면.
손석기위원
농협에다가 2억 5,000을 무이자로빌려주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50억, 각구에서 2억 5,000씩 50억해서 100억을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을 경기도 팔당 상수원에 있던 농민들에게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때 연간 40억원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로 보아서는 100억 정도를 무이자로 출자하는 형식이고 경기도에 있는 팔당 상수원 주변에 있는농민들로 보아서는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무기농산물을 안하기 때문에 그책임은 경기도에서 지기로 하고 매장은 서울시에서 확보하고판매를 농협 중앙회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된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농협 중앙회가 판매권을갖는 부분이 전국의 공통 사항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25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양천, 강남, 은평, 관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9개 구청은 진행중에 있고 전혀 예산에 편성안된 곳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여러 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000을 더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시에서 여러번 협조 공문이오고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할 경우에 유기질입니까? 무기질입니까? 화학비료에 속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화학비료로 봐야죠.
문활성위원장
내가 볼때는 유지질 비료로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흐르는 추세로 본다면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가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을 해라 하면 나는 비교적 그 분야만은 전문가 입니다. 화학 비료는 그렇게 해가 없습니다. 비료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해되어서 식물에 흡수되어 버리니까 큰 피해는 없는데 토지가 박약해지고 토지가 산성화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유기질은 두엄에다가 볏단이나 이런 것을 쌓아서 만든 유기질 비료는 없습니다. 있다면 계분, 돈분, 우분 등 축사의 축산물에서 나오는 배설물하고 음식물 찌꺼기로 해서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더 수질을 오염시킬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 져야지 이것을 보면 너무나 웃기는 것같습니다. 한강 상수원의 유기질 비료로 하기 위해서 한 구에 2억 5,000만원씩을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서 50억원을 투자한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보면 실소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해를 더 미루어 보죠. 좋은 방법이있을 때까지.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실무자가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12개 구청이 편성이...
문활성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루어 보고 더 할 일도 많이 있지않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 1, 2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에 자주 불려가죠. 지금 독촉 공문이 3번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향상품 판매 자매결연 농산물 판매장, 그것도 육성해야 될 판에 팔당 상수원 주변에 유기농산물 또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농산물은...
문활성위원장
서울시가 제대로 이것을 파악을 하고 버려져 있다시피 한 하일동에 거기다가 충분히 무기질을 써서 화훼 단지를 가꾸어서 한다든지 하는 생산적인 면으로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팔당 상수원 들어오는 물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을 한다는것은 뜻은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생각하기는 지금 행정이 일반 주민들의 상거래 부분까지를 파고 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일반 주민들이 자기의 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시대 이후로 들어서가지고 각종판매업에 관련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인의 불만이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 상인들의 올바른 상행위를 영위할 수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판매업에 직접 뛰어들거나 간접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일반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될지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유통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깊은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중소기업 유통업협의회를 결성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315페이지에 보면 유통업협의회 간담회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시장대표 간담회는 무엇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현재 시장대표 간담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 시장과 백화점 대표간담회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부터 매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강동구 유통업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유통업협의회 지금 현황표를 보면 시장, 백화점, 대형슈퍼를 망라해서 유통업협의회를 결성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시장대표 간담회를 또 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연례적으로 소방 진단이나 화재 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간담회를 개최 한다는 것인데 유통협의회 간담회는 금년도에 중소기업연합회를 발족했고 내년도부터는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업 분야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대형슈퍼도 시설을 현대화한다면 시설 자금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 분야를 유통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몇번 모임을 갖고 이것이 강제 모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모아서 하고 현재 파악된 것은 대형슈퍼 6개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슈퍼는 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을 하고 있고 유통업협의회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나 백화점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면세백화점이나 대형슈퍼 유통업, 운송업 분야까지를 모아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손석기위원
유통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유통업협의회를 결성할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시장대표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두고 유통업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소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어차피 유통업 협의회에 백화점이나 시장이 총 망라된다면 시장대표 간담회를 별도로할 필요가 없다고보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유통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번의 모임을 가져야 되고 이 분들하고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대표 간담회는 그대로 두고 별개로 추진해서 내년도 늦어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구성이 된다면 내후년도 예산에서는 시장대표 간담회를 하든 둘중의 하나로 모아질 것으로 보고 시장대표 간담회를 간담회비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을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돈 확보가어렵기 때문에 시장 간담회를 살려놓고 유통업협의회를 만드는데 할애해서 쓰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시장대표 간담회는 대개가 연말 겨울철 화재 예방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시장대표 간담회를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대표 간담회는 대개가 소방서와 위생과와 합동으로 연말 가까이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유통업협의회 간담회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어느정도 기틀을 잡고 하반기에 총회를 개최해야되기 때문에 시장대표 간담회와 별도로 예산을편성한 겁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하시는게 아까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시장대표 간담회를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유통업협의회 간담회가 구성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업협의회가 구성되고 난다음에 시장대표 간담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예.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시장대표 간담회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아니 내후년도가 되면유통업협의회가 결성이 되고나면 98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인 경우에 유통업협의회 간담회를 굳이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되겠다. 시장대표 간담회를 할 때 유통업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반대의 견해를 갖고있는데중소기업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예.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유통업협의회를 만들면 유통업협의회 간담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과장님 답변은 유통업협의회 간담회가 필요없고 시장대표 간담회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시장대표 간담회도 지금 필요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장대표 간담회나 유통업협의회 간담회 두 개를 편성했지만 98년도 예산에 가서 두 개중에 하나는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손석기위원
질문 요지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98년도 예산에서 둘중에 하나는 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필요가 없는 부분을인정하셨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98년도에 가서는 시장대표 간담회를 빼고 유통업협의회 간담회를 상반기 1번,하반기 1번 해서 2회를 해도별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면 유통업협의회는 여기에 결성시기가 97년도 6월로 나와 있어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 간담회개최를 우리 계획은 1,2월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3,4월에 해서 가입신청서를 5월에 받고 협의회 결성은 내년 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장대표 간담회는 주로 연말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필요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미 유통업협의회가 구성이 되고난 다음에 시장대표 간담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분명히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유통업협의회를 두 번정도 회의를 해야 유통업협의회는결성이 될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내년도에 유통업협의회가 기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간담회 2번 잡혀있는데 시장대표 간담회가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답변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유통업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중에 결성이 되어야 되고 시장대표 간담회는 내년 연말에 개최하기 때문에 유통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가서는 유통업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연2회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1번, 하반기에는 연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대표 간담회는 필요가 없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왜 올해는 집행이 안되는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올해는 유통업협의회가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 시장대표 간담회하고 유통업협의회 간담회가 지금 성격이 다르니까 올해에는 연말에 소방서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위해서 연말에 한 번 회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유통업협의회 간담회는 결성이 안되어있으니까 결성을 위해서 두 번정도는 모여야 되니까 올해에는 시장대표 간담회가 들어가 있고 내년에 가서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장대표 간담회가 필요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유통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2번의 회의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유통업협의회 간담회 2번이 들어있으니까 그중에 한 번은 시장대표 간담회가 없어도 된다는질문입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그런데 회의를 두 번넣은 것은 결성할 때까지 1회정도 순회하고 창립총회 할 때까지 2번정도 모임을 가져야 하기때문에 연말까지 갈 수가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제말은 내년도에는 시장대표 간담회가 1회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만 말씀해주시면 된다 이런말입니다.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내년 연말에도 시장대표 간담회는 하는데 그 예산의 필요성은 98년도에 가면 그때 가서는 연2회의 유통업협의회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것은 없어도 된다 그말입니다.
에는
결국에는손석기위원
돈문제인데 결국은 시장대표 간담회라는 별도의 모임이 필요없어진것을 인정한 겁니다. 내용적으로 유통업협의회가 포함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내년도에는 결성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필요하다 보니까 100만원을 그냥 상반기에 다쓰겠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30만원 가지고 시장대표 간담회를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저는 그 발상자체가 잘 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돈을 나눠가지고 시장대표 간담회가 유통업협의회가 결성되면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대표 간담회 명목으로 돈을 올려놓고 그것은 결국에는 유통업협의회에 쓰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가 되는거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그런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연합회를 구성했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이 모임을 만드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여기에 따른경비를 부담하지 않을려고 하고 물론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 하면서까지 유통업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는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써는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유통업협의회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구성해서 내년 하반기에 창립총회를 정식으로 가져야 된다면 100만원정도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그리고 시장대표 간담회는 내년 겨울을 맞이해서 간담회를 개최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업협회 간담회와 시장대표 간담회를 같이 연계시켜 봐주시면 저희들 예산집행 하기에 낭비적인 요인이 없다고보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손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가 되면 시장대표 간담회는 사실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97년만이렇게 해주시고.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질과 어긋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금일호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금일호위원
314페이지에 에너지절약 계도하고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이 있는데 신규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하는 겁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은 전기 성수기 직전 6월에서 7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때 전기절약 홍보물이고그다음에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은 해빙기하고월동기 2차례에 걸쳐서 관내 가스사용 업소와주택에 홍보전단이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가되는 겁니까? 제가 볼때는 효과적으로 보이지않는 것같은데. 왜냐하면 반상회보를 보내도 엄청나게 많은 전단들이 오니까 사실 안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사실 요새 각 가정에 신문지에 껴들어 오는 홍보물로 인해 가지고 원 신문보다 홍보지에 묻혀서 일반 홍보물을읽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필요에 따라 찾아보는 사람들이 몇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것이 물론 보신분은 보고 못보신 분은 못본다고 해서그렇다고 해서 이 홍보물 자체를 아예 홍보하지 않아가지고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10만매 가까운 홍보물을 직원들을 통해서 또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반 주민이 거의 보지않기 때문에 홍보지로써의 효능이 없으므로 아예 없애자 이렇게 저희들이 말할 수가없을 것같습니다.
위원
본위원금일호위원
생각으로는 별도예산 잡지말고 홍보지보다 반상회 때 말로써도 충분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은 사실 우리 관내에 생산품중에 완제품을생산하는 공장은 한 20여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가 반제품 아니면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판로나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의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다른 지방에서도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과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현재 지방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팔아주는 데는 혼신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혜택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체로 홍보할 수 없는 분야를 우리 자치단체가 해줄 수만 있다면 다른 어느 사업보다 홍보효과는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은 중소기업연합회를 당초에 저희들이 올리기에는 3,00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절반정도가 삭감돼서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자체 책자발간이 불가능하다면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는 관내 홍보지 뒷편이라도 우리 자체로 편집해서 거기에 우리 강동구 홍보지에 같이 제작을 해서 배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일호위원
우리가 홍보할 만한 공산품이라든가가 선정되어 있는지 과장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완제품 나오는 것이 구두, 타월, 악세사리 분야는 완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제품과 의류중에 스포츠웨어 그 다음에 몇가지 품목은 거의 일반 시장상품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악세사리 분야는 우리 강동구에서 나오는 제품이 거의 전국적으로 상당히 퍼져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만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업체가 참여하는 면수보다는 실제적으로 홍보할 가치가 있는 면을 찾아서 이번에 이 책자를만들고자 합니다.
책자
책자금일호위원
예를 들어 1,0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할 겁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우선 전국적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한부씩 송부하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자기가 홍보지를 보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우송해서 홍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백화점등 유통업분야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부수가 현재 줄어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홍보효과를 봐서 추가 보완해서 발간해야 하지않나 봅니다.
저도
저도금일호위원
작은 업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강동지역에 홍보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구두를 생산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엘칸토에 하청하는 업체하고 몇군데 있는데 대부분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시중에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스파르타라고 엘칸토에 납품하던 업체가 엘칸토업체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파르타라고 자체 상표를 붙이고 나오고있는데 홍보가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의 질은 엘칸토를 제작하던 기술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수준에는 가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자가
책자가이해식위원
만 5,000원 되어 있네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만 5,000원 정도.
지금
지금이해식위원
말씀하신대로 완제품 반제품 생산업체 약 30여개 업체에 소위 말해서 카달로그 비슷한 그런 것들을 담는다는 얘기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만 5,000원 짜리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급지에다가 올 칼라로 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예.
이해식위원
제 생각인데 저도 1,000부 정도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일단들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이런 책자들은 볼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아, 이런 물품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강동구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구나 이런 내용이라도 알 수 있게 하려면 사실 1,000부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번유럽 연수도 갔다 오고 그쪽 구청이라든지 구의회라든지 방문을 많이 했지만 만 5,000원 제 얘기는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가지고 많이 만들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국가는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하지 않는데 중소기업육성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낭비적이다 실효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중소기업은 중요하니까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1,000부 만들어가지고 누가 이것을 볼 것인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최소한 동사무소에 비치라도 할 수 있을정도면 많이 만들되 일반 주민들이 봐서도 상당히 절약했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면 만 5,000원짜리는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책자 발간비가 권당만 5,000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는데 구로구청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책자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았더니 권당 2만 5,000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책보다는 업체 수가 없기 때문에얇아질 것으로 보고 만 5,000원 정도로 보았고그 다음에 1,000부 정도를 발간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고 우리 각과 동으로 배부하고 그러면 사실상 남는게 400권 정도 남을 것으로 보는데 400권 정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올린 것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올렸는데 우리 구세가 현재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만 예산이 넉넉지가 못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삭감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원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보실에서 나오는 책자에다가 우리가 기본자료만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을 공보실 예산과 합쳐서 홍보지를 만든다면 적어도 공보실 예산까지 합치면 부수는 배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공보실에 내년도 홍보지 발간하는 것과 연계해서 부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하는 쪽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공보실에서 나오는 홍보 책자에다가 이 내용을집어넣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보실 예산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해식위원
한 번도 하지 않았던홍보책자 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에는 홍보를 해야 될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낀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기획을 참신하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양질의 홍보책자를 싸게 만들 수 있을 것같은데 구로구에서 2만 5,000원 했다고 해서 우리는 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장당 원가 계산 해가지고.
것이
그것이이해식위원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폼으로 하느냐, 용지의 크기도어떠냐, 종이 지질이 어떠냐, 장수를 어떻게 할것이냐, 칼라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데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일반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러한 화려한홍보물로 될 때에는 사실상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기획을 참신하게 하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31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액수가 비록 미미하지만 2회로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식대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구성원이 10명으로 되어있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지금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직을
당연직을손석기위원
빼고 여비를 지급하는분이 10명이지요? 예산서 옆페이지에 보면 잡혀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10명 곱하기 2회로 잡혀 있는데 바로 옆에있는 것을.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일곱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중소기업 심의할 때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당연직을축소하고 위촉직을 늘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현재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총 몇 분입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전부 13명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서 세 분 빼고 여비 받는 분들이잖아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일곱 분이 됩니다.
관계
관계손석기위원
공무원도 받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참석위원 참석수당해 가지고 10명으로 잡혀 있는데 자꾸 7명이라고 그러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금년에 일곱이었는데지난번에 회의 때도 국장들이 너무 많이 참석한다 그래서 얘기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문의
질문의손석기위원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구청에 타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타 위원회도 이렇게 식사를 합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다른 위원회도 거의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타 위원회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대개.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릴께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1인당 5,000원씩 계산해가지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입지심의위원회는 아예 예산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비같은 규정은 동일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이것은 과마다 공통된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강실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야간학교졸업하는 사람은 과자 부스러기 먹고 그 옆에서 그림 전시하는 사람들은 부페 먹고 다 그게형평에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마다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관계법에 의해서 여비를 당연히 지급하고 있는데 식사까지를 비록 액수가 작더라도 과별로 합치면상당액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각 국마다 편차가 크고.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꼭 식대를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2시쯤 하더라도 음료수 이런 것은.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얘기드리는 질문의 초점은 뭐냐하면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잡혀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25페이지에 거기에는 간담회를 1인당 5,0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아예 이런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타 부서에 비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이 부분은 아마 96년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가 늘어나도 거기에 대한 고려를 안하신 것이지요?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손석기위원
제 이야기는 96년도에 비해서세 분이 늘어나지요? 전체 숫자는 똑 같습니까?
상춘
박상춘도시경제과장
전체 숫자는 같습니다.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손위원님 예결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서 통일시켜 주십시오. 과별로 형평이 안맞고 건 강실 천협의회는5,000원이고 저희들은 따져 보면 10명이 20만원씩 먹으면 1인당 2만원꼴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회에서 통일시켜 주십시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는 우선 마치고 환경보전과장 나오십시오.
손석기위원
89페이지에 있는 초등학교 환경홍보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기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내용을 엄밀히따져 보면 결국 학교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교육청에서해야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환경홍보 교재 및 영상 자료에 대한 예산은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교육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생각할 적에우리 구에서도 조금 환경보전의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가 50만 주민에 대해서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느냐 했을 때 적어도 초등학교 힘이 있으면 중등학교까지 해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구청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전의 중요성 때문에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초등학교에 사주고 끝나는 것이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예. 사줍니다.
주고
사주고손석기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쪽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우리가 KBS 영상자료를 사주고 활용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저희가 분기별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리고 그 앞에 87페이지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이 환경보전 시범학교라는 시범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모순이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학교라고 5개교를 지정해 가지고 부분적이나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더욱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기자재를 사주는 부분으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학교를 더 확대해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 시범학교는현재 초등학교 3개소와 중학교 2개소 해서 5개학교가 있습니다. 시의 환경 시범학교 운영 지침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전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시범학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구청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현재 있는 5개학교도 95년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97년도 상반기에 교육구청에 의뢰를 해서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5개학교 보다도 저도 확대해 가지고 초등학교 24개학교 중에 거의 반수 이상 10개 학교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뭘 지원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영상교재 이런 문제 또는 참고서적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범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주고 저희가24개 초등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잘 들었는데 지금 저에게 아까 회의 중에 주신 복명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바를 충실하게 이행하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기자재를 사주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사후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기자재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당연히 교육구청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류상으로 몇 번 방영했습니다 하고 올리는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기왕에 저희가 영상비디오 테이프를 사준다면 사용 실적이라든지 관리하는 책임까지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시고 하시겠다고 하고 또 교육구청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 교재 구입 등에 계획이 없다고 하니 기왕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집행이 되면 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당 약 5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대대적으로늘려서 어차피 영상기자재를 사주는 것도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1년에 50만원 정도 지원에 불과한데 그것이 열 개로 늘어나면 500만원이고, 스무개 늘어나면 1,000만원이고 예산상에 어려움 때문에 저는 하지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대해서 좀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서
환경백서이해식위원
발간 250부 발간한다고되어 있는데 250부 발간합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250부를 당초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500부 발간을 예상했습니다. 예산상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하는 예산부서의 협의가 있어서 줄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면에서 약 한 400 - 500페이지를 해서 환경백서를 제작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조정 등을 해가지고 부수를조금 250부지만 최소한도 500부 정도라도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환경시범학교 활동 내용도 같이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강동구환경현황은 기존에 1년에 한 번씩 내는 통계연보 수준이죠? 특별히 내용중에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제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다보니까 조금 환경백서를 어떻게 보면시범학교 활동사항만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에 관련된 통계 현황 및 저희과 뿐만아니라 각 27개과 또는 관련된 보건소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범학교도 광범위하게 편집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은 대기 토양, 수질오염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고 청소라든지 또 공원부분이라든지 공원녹지부분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이해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백서발간은 구청장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종에 무슨 공약처럼 얘기를 하신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현황 및 환경시범학교 활동백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의미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생각은 그야말로 강동구환경백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중에 시범학교 활동부분도 추가로 부록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발간한다든지이렇게 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부면은 사실 구의원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을지가 걱정될 정도로 적은 부수인데 백서발간이 250부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이 발간해가지고 주민들도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텐데 제 생각은 네배 정도는 더 발간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든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않은가 생각됩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이해식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목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강동구환경백서제목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가지는 12월5일 공포된 환경기본법 거기에도 환경백서 발간하는 조항 21조에 넣어가지고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도 일을 하고자 의지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할때 조금 현실적으로 증액 좀 해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 부분은 어떻든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2만원 잡은 것은 페이지수나 이런것 때문에 2만원 잡은 거겠죠?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구정백서를 제작한 단가를 지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뒤에 239페이지에 보면 환경담당공무원 소양교육해 가지고 기초시설견학 제안설명 하실 때 잠깐 듣기는 했는데 그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시범학교 환경기초시설견학 그 두 개를 설명해주십시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환경담당공무원소양교육 이 내용은 시범학교를 폐수시설이라든지, 수원지라든지 우수 사기업체 시설같은 데를 학생들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생만 시킬게 아니고 동에 담당환경공무원 한사람이라도 1개동에 한 명이면 21명 또는 공원녹지과, 하수과, 토목과, 청소과 저희과 직원들도 같이 한 번 견학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기왕에 지정된 5개학교 초등학교 셋, 중학교 둘 한학교에 70명씩해서 350명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기초시설 견학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체로
대체로이해식위원
어떤 시설들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작년도에는 광주군 오포면 롯데칠성이 제일 우수하다고 하여 폐수시설을 견학시켰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탄천에 있는 하수처리장거기를 견학시켰는데 학생들이 갈때는 그냥 갈수 없기 때문에 간식이라든지 조금 기념품 물감이든지, 필기도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주는것에서 1인당 한 5,000원 정도 계상했고 공무원기초시설 견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줄 것은없지만 외지라도 가면은 최소한도 간식이라든지 음료수라도 해야 할 것같아서 1인당 5,000원씩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떻든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마련해 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현장교육을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교육재정 형평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1년에 한군데씩 정해가지고 그렇게 소수 인원들을 데리고 갔다오는 정도로 그칠게 아니고 조금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대상으로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이정후위원
환경백서를 발간한다고했는데 250부 또 1,000부 네 배 이런 것은 환경백서에 역할이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몇 세대에 한집 정도는 봐야되지 그것이천명이다 2천명이다 본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을 페이지를 줄이더라도 부수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또 환경백서라는 것은 지금 밑에 있는 내용에 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에서 무슨 환경헌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강동구가 앞으로 미래에 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 제시를 또 생활에 직접 피부에닿는 그런 감각적인 것을 어떤 헌장같은 것을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앞에다 놓고 기본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만이 환경백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청장님이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의회에서 발언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헌장을 헌장이라고 꼭 안해도 됩니다만 헌장같은 것을 넣고 그다음 페이지가 돼야 책이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96년10월29일 지방의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일곱분이 추진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 구 환경선언에 초안을 그때 한번 검토한바가 있었고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교수분한테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의원님들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 연말에 바쁘기 때문에 서면으로 검토안을 지금 보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선언이나 또는 환경헌장 시에서는 환경헌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여수시,안산시, 광진구 기타 몇군데에서는 환경선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검토해서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런 안을 백서에 수록을 할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후위원
배출시설관리인 교육 강사료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폐수배출업소 관리인들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95년까지만해도 시민복지국장님이나 제가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전문가도아닌 사람이 그래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인들한테 교육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 기준은 238페이지 기본료 시간당 얼마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정부에서 단가가 나온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하는데 강사료입니다.
위에
그위에이정후위원
보면 환경신문고 팩스사용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팩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그 내용을 과에서만 보는지 또 타 어느부서에서 보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신문고를 96년4월에 설치하면서 팩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에 일반전화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사실상민원용으로만 팩스사용료 전화도 사용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일반 우리가 행정 용도도 일부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만원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편성은 5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상 빠뜨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만원 정도가 수신료 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공요금을 선을 대다보니까 연 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후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236페이지에 측정기정도검사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있는 장비가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또는 비디오 이런게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하고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서울시 각구마다 있는 매연측정기가 다 동일회사 제품입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무엇을 질문할려고 하느냐하면 지난번 서울시의회 질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매연측정기가 전부 엉터리랍니다. 혹시 그 질의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질의는 제가 안들어 봤는데 측정기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보도자료를 접한 바에의하면 매연측정기에 측정치 자체 수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질의의 주된 내용이었고 그 답변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날씨관계로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 갖고 있는 매연측정기에 대한 자료를 좀 감사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측정기정도 검사라는 이것은 측정기가 잘되는가 안되는가를 검사하는 수수료를 결국 지불하는 것인데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측정기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 내용이예요?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엉터리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반 매연가스 단속이라든지 일산화탄소단속기가 0도 이하로 갔을 때는 작동에 문제가있다 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방송에도 보도됐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매연단속이 겨울철에제일 심하게 되어야 되고 공회전을 제일 많이시키는 것도 겨울인데 0도씨 이하에서 매연측정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그 측정기가 가지는의미가 사실은 많이 반감되는 것아닙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실질적으로 12월중순넘어서는 또는 1월에는 매연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손위원님 말씀대로 측정기가 제대로 낡아서 그런게 아니라 새측정기도 영하 이하일 때는 작동이 잘안되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그 측정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이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구매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새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 0도씨 이하로 내려갈 때는 작동에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모든 기계가 그런 것은아니잖아요. 매연측정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특정회사 제품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매연측정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질의가된 것이고 답변도 그렇게 했고 저는 저희 구청에 있는 매연측정기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서울시 것과 비교를 한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호 위원님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금일호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환경신문고 팩스사용료 처음에 5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었는데 이거 2만원 정도 되어야만 될 것같으면 2만원 올려야지 5만원 올려버리면 과다 예산 올려놓으면.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이 설치를 금년 4월에 했는데 환경신문고가 홍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해서 그래서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금일호위원
1만원 가지고 사용료가됩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공공요금 뿐만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반 경상비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작은
작은금일호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지... 2만원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2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금일호위원
4월달부터 실시하는 과정인데 내년에도 2만원 되어야지 내년에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효율성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일호위원
그 다음에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강사료 했는데 몇 명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여흥
윤여흥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대상이 170명내지 180명 되는데 일반적으로 100% 참석을 못하고 120명 내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답변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내일로 미룰까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청소과 예산,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