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검토보고 및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들었고 6일날은 개별 대면 심사를하였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공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299페이지 명예도시관리국장이라는게 언제부터 제도가 있었던 겁니까?

각 구에 모니터 요원에 어떤 성격으로 각 국장님들에 대한 명예국장을한 5,6년 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 4회에 간담회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한 2개월, 3개월 한번정도구정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이것이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국에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새로 계상을 한겁니다.

명예도시관리국장이라고그랬는데 이분들은 어떤분들을 네 명으로 지금4회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에 1인이란 말입니까?

예.

1회에 50만원이라는 예산 이것 어떻게 해서 산정된 거예요?

4회를 저희가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1회 한 번 점심식사를 대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한 30만원 이상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분기로 해서 4회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한 예로 보면 한 6회이상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4회로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한겁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각 동에 거의 구의원들이 2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의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감안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이 명예도시관리국장제도가 꼭 필요한 건가 왜냐면 과연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동에 누가 어떤 분이 천거를 해서 어떤 분이 과연 이런 관리국장으로써의 임무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학자, 교수인지, 무슨 집 짓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수도공사를 하는 사람인지 어떤 기준이 없는거 같아요,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데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형태로 보면 거의가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로 해가지고 서두에도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모니터성격의 모임입니다.

대한 모니터요원들을 부칠 이름이 없어서 관리국장으로, 과장이면 과장,계장이라면 계장 TO를 줘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국장 TO를 줘버려요?

처음에 명예시민봉사실장그것을 운영해 보다보니까 상당히 참여하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것이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때문에 각 구에서 이런거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거 어찌 보면 얼른 듣건데 한동에 부녀회장들이 명예관리국장 되겠구만 이거 보니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추진비하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하고 주택과에 전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격이.

이건 주무과기 때문에 저희과에.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전체에운영비가 주택과로 편성이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미상환손실금이 5억 5,200만원에서 5%를 배정을 했는데 미상환손실금이 5억 5,200만원이 발생했다는 거어떻게 되죠?

90년도부터 전세 융자금이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까지 지금 발생된 것이 5억 5,200이 발생이 됐습니다.

미상환손실금이 발생된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에서 이주 가는 분들이있습니다. 이주 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주에따른 어떤 통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것이조금 미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체가 167억 6,040만원이지금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5억 5,200이 된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손실보전을 일단 해주고 나서 거기에 집 주인하고 보증인이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집행을 해가지고 보전을 한 겁니다.

꼭 필요한 자금입니까?

이거는 저희 서울시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울시 저소득 주민들에 전세금이 90년도에 폭등이 되다보니까 서울시가 중앙정부에건의를 해서 시행된건데 저희가 지금 상당한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호6구역 재개발사업 진입로 부지매입 계약금이 2억이 책정이 된거죠?

예.

천호6구역재개발은 앞으로도 2년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는 더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꼭 이렇게 매입을 하는 돈을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이보다더 급한 시설도 많이 있는데 꼭 급하게 금년에꼭 이걸 계약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하는 것이 의아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6구역 진입도로를 매입하게 된 배경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실것으로 알고 지금 그 토목공사가 지금 시작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쪽 거여동 길로 그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거 보다는천호대로 쪽으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부지에 지하철공사 현장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계약만이라도일단 해놓게 되면 그 지하철 현장사무실 그거는 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공사하는데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일단 내년도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이 지금 급히 우선 공사현장 통행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거지 당장 지금 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간사님 질의하세요. 한가지씩 연달아 몇가지 하면 다른 위원이질의 못하니까 하나하나 끊어가세요.

그 천호6지구 말이죠, 총 얼마의공사 금액이 예상됩니까?

그 진입도로 매입비를 저희가 지금 주변에 어떤 감정가 그거하고 평가를 했을 때 9억 9,500이 돼구요, 그다음에 조합에서 저희에게 내놓는 공공용지하고 기타 잔여지를 평가를 해보니까 9억 한 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은 조합에서 내놓겠다고 얘기가되어가지고.

9억은 최소한 들어가는 매입비용중에 2억이 우선 금년에 책정됐다이거죠?

예.

그 배경을 알 것이라고 얘기를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어렴풋이나 아는지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2억의 금액이 과연 우선순위나 그 필요성이나 또는 공적인 면에서 합리적이고 객관타당성이 있는 매입비용인가 저는이런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얘기 안할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지금못 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 민원이쌓여있는 곳도 가서 손봐주지 못하는 어떤 재정자립도 때문에 손길을 못미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동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적체되어 있는 민원이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세대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이 비용이 뿐만 아니라 9억정도까지 쓰여져야 되는지 또 일부에서는 영진약품에 그 길을 내게 되면 영진약품에 특혜를 주게 된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저절로 생기는 특혜라는것은 뭐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인들을 위한 진입로를 내주는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주무과장님이신 주택과장님에생각을 좀 더 소상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구역 진입도로를 저희가매입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6구역 재개발이 처음에 거론된 것은 92년도 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재개발을 하기 위한 그 지구지정 신청을 조합원들의 어떤 의사를 합치해서 신청이 들어온것이 92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92년초에 재개발 지구지정을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한 것이 그 범위가 지금 이 빨갛게 표시되는 여기가 지금 지구로 신청이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구지정은 애초에 최종적으로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그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 주택개량과에서 의견이 여기가 지금 현재 거여동길이 되겠습니다. 거여동길이 되고 천호대로가 되는데 거여동 길로 출입하는 걸로, 주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과에서 의견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여기에 주출입구를만들었을 때, 이 거여동길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교통량이라든가 모든것이 좀 불합리하니까 이 천호대로 쪽으로 지금 여기라고 꼭 하지는 않고 천호대로쪽으로 주출입구를 내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검토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도시정비과에다가이런 사항을 다시 협의를 보냈을 때 그때 지금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던 영진약품 소유땅이 이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여튼 형질변경을 해주게 되면 얼마만큼의 땅을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기부채납을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된것이 그때가 5월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6월에 도시정비과에서 영진약품하고 협의된 것이 재개발경계까지 10미터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안으로 심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통보와 가지고 공공용지를 92년 6월19일에 확보조건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걸로 됐는데, 여기서 다시 저희가 시에다가 이렇게 조합에서 사겠다고 그럼 이걸 사서 넣겠다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구지정을 건설부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이걸이걸빼고 그때 우리 구에서 조합에다가 지구지정을92년 11월 26일에 건설부로부터 확정이 됐는데그 후에 그 지구지정을 할때 영진약품 기부채납된 땅을 조합에서 사서 자기들이 진입도로를사용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구에서 그 당시에 지금 천호대로에서 부터 거여동길까지의 이 도시계획도로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없었는데 구에서 판단을 할 때 여기에 관통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신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조합에서 지구지정된 지금 이 빨간표시된 이겁니다. 이것이 한 300평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럼 기부채납을 해라.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테니까 기부채납 하면 이게시유지로 돼 있는 것을 조합에서 그냥 사용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의견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조정이 된 것이 어떤 공문상이라든지 어떤 회의록상이나 이렇게 나타난건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었던것은 이 조합에서 이 300평 땅을 내놓기 위한조합 회의를 한게 있습니다. 조합 회의록상에이 땅을 내놓고 구청에서 이걸 그냥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조정을 한 그 회의록에 의해가지고 이거를내놓게 된 겁니다. 300평을, 이거는 한 140평정도 됩니다. 그 300평을 내놓고 그럼 이거를구청에서 그냥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걸 내놓는 걸로 결정을 본 겁니다. 그 후에 도시계획지구지정을 그러면 이걸 이 도로를 포함해서 다시 경미한 변경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시 올렸다니까 이걸 포함해서 지구지정 변경을 할려고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쓸려고하게 되면 이 녹색 이거를 공공용지를 이만큼떼놔라 뚝, 이것이 한 200평정도 됩니다. 한200평정도 되는데, 그럼 이거를 지구지정 하는대신 또 공공용지를 또 떼놔라.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좋습니다. 하여튼 사용하게만 해준다면 또 떼놓겠습니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주택개량과하고재산관리과하고의 의견상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재산관리과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조합에서 사든지 구청에서 사든지이 서울시 재산이니까 사라 이렇게 그냥 사용은 안된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거를 이거 내놓고, 이거 내놓고 이걸 또사고 이러는 것은 재개발 자체가 어떤 공용개발의 그런 성격상으로 봤을 때 조합원들이 너무, 이 빨간 이것도 명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사용함으로써 지금 이걸 사용하는 조건인데 명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내놓는 겁니다.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또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합에서 그렇다면 이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이거는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니 이거는 그럼더 거론할 필요없이 이거를 그럼 이거와 지금밖에 있는 이 땅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한 250평 되는데, 그럼 이거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갈테니 구청에서 사서 이 가격하고 상쇄를 시켰을 때 차액은 자기들이 조합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감정 임시 주변시세하고 따져보니까 한 9억 5,000정도가 나가고 이거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9억 한 2,000정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정도 차액나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사는걸로 하고 이거는 우리땅으로 만드는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명지가 말이죠. 값은 비슷하던데 약간 3,000만원 차이의 차액은 내놓겠다하는 거까지는 숫자 상으로는 그럴듯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지가 과연 우리가 우리 구에서어떤 공공시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바꿀만한 그런 값이 있는 토지입니까? 거기에벌써 보면 삼각형 또는 돌출 뾰죽하니 나와가지고 돌뿌리같이 나온 그런 땅도 있고 저기 빨간색 길쭉한거 그 옆에 파란거 뭡니까? 왼쪽에.

이거는 잔여지입니다.

여기 한조각 저기 두조각이런식으로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과연 앞으로얼마나 효용성 있게 쓸만한 우리 구에 재산으로 편입해 놓을만한 가치가 있는거냐? 시세는평당값으로 말하면 비슷할런지 몰라도 과연 명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명지들이 언제 어떻게 쓰일 전망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어쨌든 한 10억 가까운 돈을 주고 사는건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걸로 활용을 하고 이 빨간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거 같은 것은 사실 요즘 쌈지공원 뭐 이런식으로 작은걸로 활용되고이거는 공공용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면적이됩니다. 이거는 사실 자투리 땅이니까.

그 자투리 땅이 다섯개입니다말하자면 얼른 봐서?

그렇죠.

큰거 세개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이 세개 합쳐가지고 한 50평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우선순위에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진입,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될 그 진입로 약 10억에 해당되는 비용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투리땅에 어떤 효용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모여졌다고 하면 더 나은데 쌈지공원을 어떻게 다섯군데에 찢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쌈지공원을 만들겠냐 이거죠? 합쳐서 50평인데.

저희가 만약에 처분을 한다면 이런거 같은거는 주변분들한테 처분이 되고.

제 생각은 어떤 특정 몇백세대를 위한 또 설사 500세대, 1,000세대가된다해도 우리 강동구 전체로 보면 의미가 없는, 그냥 준다고 그래도 우리는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본 것이 사실지구지정된 후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새로긋고 그 나중에 선을 그을테니 우선 내놔라 하는 기부채납 하라는 이 300평이라는 이 숫자하고 또 지금 여기에 잔여지까지 공공용지까지해서 한 250평, 한 550평을 조합에서 사실 여기에 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던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용개발에형평을 끼고 있는 재개발에 조합원들한테 사실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너무 무리한 부담을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같은 것은 공공기관 시설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에서 이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것이 공공개발 형태로 재건축하고 또 다르지않습니까, 그런 어떤 형평성을 기해왔을 때 조합에서 너무 큰 부담을 했을 때 이거를 내놓는조건이 이걸 사용하고.

관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측면에서 관이 민을 위해서 있는 관이기때문에 그런 어떤 지구지정을 해주고 그리 길을 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고 이러한 것은좋아요. 그러나 그 매입비용까지 우리 주민의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관이 지나친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계획을 내주고 지구를지정해주고 그리 뭔가 편의를 도모해주는 거는단 열 사람일지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해줘야됩니다. 그러나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거를 다부담해줘야 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지나친 특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심의때 거론치 않을 수 없고 문제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그 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렇게 결정을 볼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사실 특혜성의 어떤 문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나 전반적인 어떤 형평 그 다음에우리가 공용기반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줄 수도있는 어떤 공용개발 형태에서 이만한 어떤 부담을 하면서까지도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사실 특혜성 어떤 그런 문제도 감안하면서 사실 결정을 했던겁니다.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도시계획도로가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도로 말입니까?

304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변경전산입력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입력비라는 말 자체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를 얘기하는겁니까?

옥외 전산자료를 용역을 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한건당500원씩해서 5,000건을 예상해서 지금 뽑은거아닙니까? 그렇죠?

예.

꼭 이걸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걸입력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옥외광고물이 2만 8,000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입력을 하는항목이 32개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세 명이 있는데 광고물관리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건에대해서 용역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강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306페이지 시설비 이면도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해갖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말하자면 거는 곳을만들겠다는 것인데 한군데 무슨 25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좀 의문사항이고 또 이면도로에까지 현수막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러면즉 중요한 홍보물 중요한 큰 행사 때 현수막을도대체 얼마나 많이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할려고 하기에 이면도로에까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강동구에 비단 네군데뿐일런지 40군데는 되어야 맞을텐데 한동에 두군데만 잡아도 이면도로, 21개동이면 약 40군데는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꼭 그럴 명분이 있는 곳이고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가지 세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관내에는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일곱군데 간선도로변에설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우리가 설치한거는 민간인들에게 574건을 현수막을 설치를해서 수수료 수입을 2,100만원의 수입의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당초 지정게시대의 설치 목적은 우선 공공기관에서 하는거를 우선으로 하고그 여유있는 부분을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광고성 그런거를 부착하게 돼 있는데 해보니까상당히 아주 이용도가 좋습니다. 길동 4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월까지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 앞으로 네군데는 간선도로변에는 우리가 설치할 장소가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예를 들면 한 15미터 도로변에우선 네군데 내는데 설치해서 그 효과를 수요를 봐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용도가 더 많다면 점점 확대해서 시행할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장소를 머리속에 그렸기때문에.

머리속에 그려 있는거는 성심병원 맞은편에 15m 도로변이 있습니다. 도로변하고 천호4동에 주문길하고 해서 네군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비단 도시계획과 뿐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 어디인지를 몰라요 어디인지를, 그럼 수 백군데도 아니고 약 작년에도 제가 어떤 과에 질문할 때 일곱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곱군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설명을 하러 질의응답에 나오시는 과장님들의 어떤 강심장이랄까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할까,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고 생각하고 했기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건데 예산을 어디다 쓸거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니 이런 답답한노릇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을 얘기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작년부터 느껴온그런 얘기를 지금 차제에 문제점으로 얘기하는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336쪽부터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0쪽에 법규위반 차량단속여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 설명 좀 해주세요.

340쪽에 법규위반 차량단속여비가 저희들 지도과에 야간박차할 때여섯명이 야간박차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질의하세요.

342쪽 지구개통개선사업 천호전화국, 축협지구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구개통개선사업 천호전화국, 축협지구 6,000만원 계상된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은 설계용역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TIP사업, 지구개통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설명회 때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4억정도가 책정이 돼야 됩니다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6,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다가 한 4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마는좀 부족한 액수가 돼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내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에서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 예산도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소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혹시 1,2억이 되게좀 더 반영이 된다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입니다마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조금 액수가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341쪽에 보면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해가지고 상업은행지구, 둔촌시장지구 해가지고그 상단입니다. 8,0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예, 이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6,000만원가지고 되겠느냐하는 겁니다.

액수가 좀 과소 계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비를 지원 받아서 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TIP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 주변지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로점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야지 중간에 이게 머물어진다 하게 되면 연속성이 없어서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계속 사업은 해야될 사업으로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민원신고실무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었죠?

예.

월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는 안하는 경우도 있을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신고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그 처리건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명실 좋은 어떤 테두리만 좋고 위원회라 하여 실리적인 것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그냥 외형적인 그런 위원회인가 그런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처리라는 것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그게 정확한 자료는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전에사무감사 때도 임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건도 있지만 거의다 대부분이 다 타 구에서 단속된거, 타 시도에서 단속된 그 처리 그 단속사항이 넘어옵니다. 그 부분을 이런 객관성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매월 해소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한게 월 보통 처리건수는 5,60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거의 처벌위주로 7,80%가 처벌 위주로 이렇게 심의가 돼서이렇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히 있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촉은 어떤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관련업무 지식이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길재 위원님이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공정성내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관련조합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한두 위원이 우리 관내 아닌 분이 이렇게 위촉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 위주로하는 면에서는 그게 참 바람직스러운건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써 교통관련업무 관련된 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향후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해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에 대한 업무지식참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자칫 잘 못하면어떤 개인업체에 편중을 두는 그런 점도 있지않겠는가 하는 우려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현실화시켜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민원신고실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별로 공감이 안갑니다. 왜냐면 거기에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지금 말씀하신 것 대로교통에 대한 업무지식이라면 전문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수라든가 어떤 전문위원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계의 버스, 택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입장이 돼다 보니까 어느업체에 편중이 돼가지고 얼마전에 사고가 생긴것처럼 그런 위주가 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것을좀 더 객관성 내지 신중하게 편중되지 않고 심의가 되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천호전화국, 축협지구 용역발주 설계가 현재 실시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죠?

예, 실시중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우리구에서 예산 6,000만원이 이번에 책정해 놓으셨죠?

예.

서울시비가 지원예상이 4억이죠?

예.

대해서 아까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사업을 어떻게 편성을 했기에 예산심의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증액까지 요청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두군데에 지구교통예산사업에 예산이 어느정도 든다 그러는데 예산이 6,000만원밖에 금년에 책정이 안됐다. 시비사업도 지원예상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고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예상이란 4억이란 것은 괄호해서 따로 해놓으시는게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말이 일관성이없어요. 사업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써놓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아니면 이것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6,000만원 갖고 하시겠어요?

사실상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총예산이 구비가 어느정도들겠다고 총계 예산을 뽑아놓으시는 게 원칙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표시가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상숫자인데 전체는 한1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과장님께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말씀이 잘 안맞기 때문에 그러는데명색이 예산 심의하는 의회에다가 예산신청 요청을 할 때는 소요예산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10억이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4억6,000만원 가지면 두가지 지구교통개선사업을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과장님 마음속에는 10억정도 필요한데이것이 4억 6,000만원 갖고 안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다른데에서 계수조정할 때 만들어 달라,2,3억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무과장님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나 예산을 이렇게 요청할 때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필요한거는 10억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 6,000만원하고 시비 지원예산금4억 6,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거아닙니까? 제가 잘못 질문한 겁니까?

이위원님이 정확하게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6,000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어렵고.

근본부터 제가 봐도6,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애초에구청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하실때 계장님이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모든 예산을 취합해서 확정을지을텐데 그러면 총 예산을 10억이면 10억, 우선 1차년도 사업계획상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표명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해놓으면 이것가지고서는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다음에 추경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겠어요? 계속사업 했다, 계속 돈 어떻게 넣으시겠어요? 집행부에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부나 또 구청에 고위간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 솔직하게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 서는 추가사업이라고 해놓든가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집행을 하시면 안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건 뭐 숨기고 말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 고위공무원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로 몰래 숨겨놓은 것도 아니 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비단 교통행정과에서만 이런 일이 있으라는 법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솔직하게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이 필요하고 추가사업, 계속사업이고 이렇게 지원을 예산상 이렇게 하겠다든가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또 내지 사전에 예산 책정하는데신중하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해주셨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상업은행지구면 성내3동 저희 그러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하고 다음에 보면 천호변하고 축협지구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줬고,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상업은행지구, 둔촌시장지구는 용역비로8,000만원 책정이 된겁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비로 8,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이 없을 때는 말하자면 실지 설계비 용역분만 들어가는 것이지실질적으로 지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역만 해놓고 안할 것입니까?

그거는 5개년 계획으로 TIP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용역비 8,000이 돼 있고, 사업비가 6,000이 돼 있을 경우에 계속 용역을 먼저그대로 진행을 할거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진행을 당연히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돈이 없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고 할 때는 우선은 축협하고 천호전신전화국부터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두군데를예를 들어서 예산을 용역만 금년에 해놓고 1년을 더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괜히실시설계비만 8,000만원이 잘못하면 들어가는게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지원이 만약에 확실시 안된다 하게 되면 그 용역도 잠정 보류해서 이쪽 사업비 먼저 용역이 된 부분 일부라도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서울시에서 지원받는 TIP사업 자체가 성내1동여기 구청을 중심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적지 않았고 또 사업변경도 여러가지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이런쪽으로 사업을 애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주민들의 원성이높자 예를 들어서 또 변경을 하고 한 것이 여러 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그런 자체부터도 용역을 준 회사에 우선 그 주위사람들에 말하자면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또내지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민원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민원이 없어야지 공사하면서 민원이 오니까 또 설계변경해서 바꾸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제가 봤을 때는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용역비만 8,000만원 책정해놓고 서울시에서 돈이안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은 못하고 이쪽으로 공사를 돌려야 되겠다 이러한 일보다는 우선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끝내고 이런것은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저 개인적인 생각이며. 또 지금 현재 TIP사업을 하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행정이 원하는 방향이 서로가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또 하면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하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높자 바꾸고 뭐 턱이 높다, 턱을낮게 하라 이런 여러가지 문제등 등해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얼마정도 지금 금년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구교통개선사업비.

금년에 지원 돼 있는것으로는 예로 봐서 구체적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예로 봐가지고 뭐 4억내지 5억은 우리가 책정이 돼 있다면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선 지금 구청주변을 하고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것 이런 것을 지금 전부다 체크를 해서이번에 용역 들어가는 회사에도 그 문제점을전달했습니다. 충분히 사전 설명도 특히 노변에있는 업체라든지 빌딩주한테 안내를 충분히 하고 설명도 충분히 하면서 민원을 수렴을 해가면서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전에 있던 시행하면서 있었던 문제점, 예측 못했던 문제점 전부다 추려서 그런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번 용역에, 용역설계 들어가도록 했고 또 향후에도점차적으로 다 그런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완벽히 되도록 기하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말씀해주신대로 예산관계도 그렇고 설계용역 전도 그렇고 하면서도 그렇고 또 사업시행 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반영을 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특히 한가지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구청주변에 TIP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검토를 안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했는데도 똑같더라 일방통행을 실시했는데도 뭐 옛날처럼 교통흐름이 똑같고 그렇다면4,5억씩 서울시 예산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TIP사업을 구청중심으로 했을때 어떠어떠한 문제점과 어떤점이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고 어떤 점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드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산만 따가고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이 TIP사업을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또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 또 일방통행을실시하고 이런 여러가지 등등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오고 불편이 오고 또 교통흐름도더 좋아지지 않았다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용역 자체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과에서 어떤 점이 좋아지고 있고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솔직하게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된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구청 주변을 하고있는 성내1동에 많은 문제점 때문에 또 민원때문에 했던 그런 내용과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어떤 점이 좋아지고 있고, 어떤 점이 좋아질것이다. 또 어떤점은 문제점으로 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서류로라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질의하세요.

전산관리프로그램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라는게 뭡니까?

저희가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초로. 디지털카메라는 PC에 연결시켜 가지고사진촬영 후에 백업시켜 가지고 즉시 프린트가가능하도록 사진이 하는 작업인데 카메라에 소요되는 디스켓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각종전산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성 경비입니다.

경비면 소모품성 경비로 표기가 돼야지 프로그램유지비라고 하는거는 한번 짠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먼지 닦고 이런 감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프로그램유지비라고 명명하게 된 동기가 당초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그사람들이 쭉 가져온 내용이 그렇게 표기됐기 때문에 복합적인건전지라든지 디스켓구입비라든지 일일이 표기할 수가 없어서 전반적인 것을 그렇게 표기를했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질의하세요.

395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카메라가 20대 구입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 프린터기, 백업장비 해가지고 이것을 구매를 하실려고 하는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들이 장비를 가지고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메라는저희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연간약 한 30대정도가 소요 돼가지고 매년 구입해서 쓰던 20만원짜리 카메라는 매년 사용하던카메라입니다. 보통 저희들은 하루에 한 통이상찍기 때문에 1년 사용하면 카메라가 못쓰게 망가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모성 물품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나오는 디지털카메라로 반영구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업장비는 뭡니까?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약 한 40캇트 정도를 찍은 이후에 돌아와서 백업장비에의해서 백업을 시켜놓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그런 장비입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 지금 뭐자료나 그런거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는 안나왔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재 위원 질의하세요.

주거지주차제가 전 동, 지금 현재는 2개동이고 내년부터 전 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5,2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주거지주차증 예산이 2,508만원 돼 있단 말이예요. 주거지주차증. 그런데 한장당 1,9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과연 주차증 하나 만드는데 2,500만 원이상을 꼭 이거를 소요시켜야 될 것인지,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주차증을 발급하는데 그 차에 붙이는 표시 마크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나 너무 과하지않느냐, 뭐 장당 한 200원짜리로 한다든지 뭐300원짜리 한다든지 100원짜리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 주차증이 한번 하면 계속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월 계약을 해서 한달에1,900원씩 또 바뀔 수도 있고 장당 1,900원이라는 예산책정은 너무나 과하게 책정된거 아니냐,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주차기획계장 고병모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증을 작년에 저희가 단가를 뽑을때는 금년도에 고덕2동, 상일동 두군데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단가에 맞춰서 기초산술을 했습니다. 그 견본이 이런겁니다. 그래서 매달 월,수 동사무소 명칭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그 판이 매판 별도로 찍히고 뒤에는 실크인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가로 편성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윤규진 위원님이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월 쓰고동명을 쓸 수 있도록 빈걸로 해가지고 단가를뽑아보니까 약 한 340원 꼴이 먹히도록 돼 있었어요. 실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단가를 최소화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단 지금 1,100매로 잡고 있는 매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공산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이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지고 1년동안 운영할 수있으세요?

저희가 97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 다 망라한 겁니다.

302페이지에 건축물안전점검요원수당 10만 7,000원 이건 어디 기준으로 해서한거예요?

10만 7,000원은 정부에서고시한 건축사, 기술사 하루 일당입니다.

4명은?

4명은 저희가 잡아놨는데,사실은 금년도에 운영은 한번 어떤 주민이 신고가 있다든가 또는 저희가 진단을 전문가를필요해서 할 때 2인 1조로 해서 짜고 있습니다.

2인 1조가 다 건축사예요?

건축사로 할 때도 있고 기술사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회, 2일을 한다.

그래서 총 48명 분이 잡힌겁니다. 네 명이 6회 2일해서, 그 수에 따라서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고층?

안전점검은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안전신고하는 카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신청하면 일단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나가서 보고 직원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를 요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3차 진단에 가서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대형공사장, 굴토 10미터이상 또는 2층이상 하는 공사장 또는 해빙기, 동절기에 여름에 장마 우기를 대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점검이 있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심의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14분입니다.

그 속에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공무원은 저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두분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다른 심의위원은 계산은 그렇게 안했던데 건축심의위원수당에 14명 공무원도 받는걸로 계산을 했는데이거 맞습니까?

공무원은 안받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1주일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강동구에는 그렇게 심의를 요구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주 내지 2주에서조절을 합니다. 미처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총연간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14명으로 표기를한겁니다.

수당을 안받아가지요?

예. 그리고 또 내년에는 한두 분 내지 세 분으로 추가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통전문가가 없고 또는 도시계획전문가가없기 때문에 추가할 이럴 생각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또 따로있는데요?

있어도 또 건축심의 하면서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규정상 전문직을 쭉 각 분야로 넣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상 인원이 몇 명으로돼 있습니까?

5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아주 많이 부족하네요?

건축상시상심의위원들은어떤 분들입니까?

96년도에 처음으로 한번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심의위원은 건축심의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또 건축상시상심의위원이 되고.

예.

건축심의위원회를 50명까지는 안하더라도 한 35명 쯤 늘리는건 어때요?

현재 운영해본 바로서는그렇게 많이는 필요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세분정도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건축조정분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건축조정분쟁위원회는 금년 12월 24일날 저희가 조례를 현재 상정중에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운영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있을 때 저희구청에서 민원을 해가지고 조정이 안되면 당사자간에 법원으로도 가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검사가판결을 내리는 그런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 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도 건축민원위원이니 이런것이 있었지만 그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여기에는 판사도 참석 하시고 그리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민원이 우리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그런데로도 많이 가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쟁위원회가 생기면 분쟁위원회에 바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쌍방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한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게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시고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건설국을 마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지금 서울시에 도시정비위원들이 저희 지역에 현안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빨리 가보셔야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있는 위원들은 참가하도록 하세요.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