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지적과장 박 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854만 3,000원으로써 토지관리가 1억 1,290만 1,000원이며 지적관리가 4,564만 2,000원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로써 3,7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211만 4,000원, 지적과 업무보조 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585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특근매식비 1,440만 원, 기본업무추진비 576만원, 일반수용비 52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24만 원을 계상해서 관서당경비 총액은 1,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조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48만 5,000원, 정밀검증수수료로 202만 5,000원, 도면복사 수수료로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서식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해서 공시지가 조사 총액은 1,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로 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요원인건비로 1,0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다. 다음은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직급보조비로 1,716만 원, 부서운영비로 240만 원, 대민활동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추진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전산운영 수용비로써 지적측량 바인더외 4종 구입으로 428만 4,000원, 지적 전산운영인 토지대장 발급용지외 8종으로써 1,296만 1,000원을 계상해서 계 1,7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이기 업무보조입니다 건축물대장 이기보조 인부임으로 1,039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1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적측정기 구입입니다. 전자 좌표 면적측정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복사기 교체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공시지가 조사요원 인건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을 9명을 30일을 썼었는데 금년에는 60일을 써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보조되기 때문에 총 인건비에 대한 50%를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그 금액에 50%를 하니까, 1만 8,560원에서 9명에 60일로 계산하면 1,002만 6,000원인데 이것이 딱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것이 금액이 맞지 않아서 건설교통부에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50%를 꼭 채우라는 데, 왜 금액이 틀리느냐 그래서 금년도엔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연구용역비가 600만 원이 나왔는데 연구용역은 3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3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횟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통상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건축내용이 간단한 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건물규모가 좀 크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연중업무처리를 하다보면 2번 정도는 모자라고, 그 업무량에 비해서. 3회 정도는 1년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3회를 했습니다. 횟수를 정해진 것은 없는데 통상 우리가 연중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3회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3회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용역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서고 항온 항습기 구입관계인데, 이것은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이용으로 지적서고 안벽 보존대책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전년도까지는 관리가 소홀했는지, 또 이때까지 안했다면 사실 안해도 괜찮은 것을 금년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온 항습기 설치문제는 저희가 '95년 4월에 지적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토록 지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외에도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지적관계 장비보강 문제라든지 서고정리를 위한 이런 것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자 이래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서가 지적서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코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 4월에 지적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난 해도 그 후에 예산이 2번, 3번 계상이 됐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답변하기는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 계획, 군수님께 결심받은 사항을 본 심사장으로 제출을 해주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심사장으로 제출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이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관계는 연차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계상을 했다 하는 답변에 의해서 제가 지적과로 요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설치관계는 '97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완벽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의해서 지적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읍·면에서 기 작성이 돼가지고 군으로 다 이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의 건축물대장을 다시 정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2명이 1년동안 작성할 업무분량이 되는지, 그리고 '96년도에는 이 인건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두 사람씩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저희가 금년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업무인수인계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저희 지적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건설교통부나 내무부에서 그 후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계를 신설해 줘야 되겠다는 논란이 많아서, 연말에가서 결정되기를 기구가 축소돼서 전국적으로 시 단위만 계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7급 인력만 정원을 늘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이 업무가 복잡하고 일거리가 많다는 말씀은 현재 지금 현행 쓰는 서식이 전국적으로 각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7월 1일부터 맡아 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것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목적은 전산화에 있는데 전산화하기에 앞서서 신대장으로 내무부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서식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통일된 신대장에 의해서 새로운 대장을 작성하고 작성하기 전에 또 지번이 없는 것이라든지, 소유자가 맞지 않으면 또 등기열람하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서식에 의해서 대장 이기작업이 우선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신대장이 작성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산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저희가 토지기록 전산하고 건축물하고 합한 전산화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전산화 단계까지는 아직 멀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행 대장을 정비해가지고 신서식에 의한 이기작업을 하도록,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안 떨어졌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문제를 지금 자체적으로 강구했습니다만 한 5명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어렵고 현재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2명을 보강해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억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영세주민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복지 등 군민복지증진사업비가 주된 예산과목으로써 '97년도 총 예산은 35억 568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5%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58%, 도비는 12%. 군비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도비 외에 군비는 거의 없었던 사업비가 복지사업비였습니다. 이제 군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세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생관리에 기본적 경상비 49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리비에는 2억 325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291만 6,000원이 감된 내용으로 경상적 경비와 기본적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보호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 주민보호 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비는 15억 1,127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 7,629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계 지원사업비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관리입니다. 의료보험관리비는 인건비로만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 관리사업입니다. 가정복지 관리비는 대야리 공설묘지관리와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작년도 대비 1억 555만 6,000원이 증액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7,588만 5,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및 부녀복지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5,627만 5,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신축, 노령수당 등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비입니다. 부녀복지사업비는 1,762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억 1,044만 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돼서 별도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관리사업비입니다. 총 10억 9,468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대비해서 3억 6,795만 9,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보육시설 신축이 1개소, 종교 및 학교부설 설치사업이 3개소 등 4개소가 추가되므로 인해서 여기에 따라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3억 3,887만 4,000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 3,312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에비해서 4,675만 9,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증액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에 내부전입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안정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 적립해서 '91년부터 '96년까지 6억 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확보하면 당초 계획된 액수가 확보돼서 저소득 주민들에게생활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전액이 국비 80%, 도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억 4,819만 9,000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은 매년 의료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또한 적체된 진료비를 국·도비에서 지원받고 보호기간이 올해 8개월에서 내년도에는 9개월,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74페이지 현충일행사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30만 원인데 금년도에 증가분이 199만 원이라면 86%의 증가를 보였는데 86%가 증가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충일 행사 경상경비입니다. 이 현충일 행사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2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액수가 워낙 부족해서 예산편성되는 대로 집행하다 보니 사실상 부족해서 일반 풀보상금에서 저희들이 더 계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현충일 행사에 429만 원 들어가는 금액은 참가유족 급식비와 운영수용비, 행사 보조원 급식비, 이런 기본적인 경상비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족 분에 대해서 풀 경비에서 지원해서 사용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참가유족들은 330명인데 행사보조원은 80명을 잡았는데 그렇게 행사보조원이 많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보조원은 저희들이 악대와 조총수, 합창단 해서 학생들과 군인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 중에 악대가 40여명, 합창단이 25명, 그리고 조총수가 약 10여 명, 이렇게 돼서 약 80명이 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기본적인 급식만 1식당 5,000원씩 해서 그 날 행사에 지원이 됩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육시설 신축 1개소와 그 다음에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 3개소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시설할 곳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1동은 쌍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은 신천리와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명시를 안해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계획돼서 연차적으로 유아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측면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소수, 진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쌍룡에 있는 유아원 보육시설은 쌍용양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기업체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지침하고 관계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쌍룡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그리고 학교, 종교단체 등 이런 곳에서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가 전년도에는 1,6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금년에는 2,4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50%나 증액이 됐는데 어떤 관계로 50%가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매년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 군경 미망인, 대한무공 수훈자회에 보조한 금액이 동일하게 전년도에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 증액사유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사업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더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액에 계상된 것이 1,600만 원이고 총예산액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에 결론적으로 작년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1,600만 원을 당초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사실 올해와 똑같음을 보고드리고,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전년도 보조금액이 전부 똑같으냐,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액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을 각 과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심성 같은 인상이 짙어요, 지금. 사회복지과도 안 하던 짓하는데 이것도 나쁘게 보면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우 찾아내는 발상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좀 새로운 쪽으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을 하세요.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충혼탑 정비를 작년도에 4,53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매년 충혼탑 정비를 해야 되는지, 금년에도 2,63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대상자 고희연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희망을 조사하고 또 그 분들이 전부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시책이 필요한 것을 내놔라 이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선심성 행정이 안되고 진지하게 그 분들에게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혼탑 정비사업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도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기단석하고 기초적인 기반만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탑신을 아직까지 정비를 못해서 그 탑신을 마저 마무리 하므로써 올해 기본적인 사업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저소득가구 주택보수 지원인데 작년에는 동당 15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금년에는 25만 원으로 하게 된 동기하고 그 다음에 20동이면 일률적으로 25만 원씩 지급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가구 주택보수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린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일괄적으로 15만 원씩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소득가구 영세민들, 거택보호대상자들 부엌이 잘못 되어 있고 연탄 때는 아궁이가 잘못 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장판이나 도배 같은 것이 노후되어 있고, 기초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도배를 몇 칸만 해도 3, 40만 원들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배지나 자재만 사고 나머지 건설업체나 이런 부녀자들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15만 원 들어간 사람, 20만 원 들어간 사람,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 그 내용 중에 자재만 사주고 전부 자원봉사활동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전년도의 경비를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자재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했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맨 위에 노인일거리 제공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이래놓고 5,000원×20개소×80명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들은 굳이 서류에 따로 목을 달아서 쓸 필요가 없고 세항을 둘 필요도 없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차라리 보태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하는 일도 그렇고. 잔뜩 벌려놓기만 하지 같은 일을 하는데 뭐하러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그래요. 명분만 달아놓고.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바꾸란 말입니다. '97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필요없는 그런 것들은 딴 것만 합쳐서 단일화하고 행정을 간단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수 십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그대로, 그목대로 돈만 자꾸 지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필요없는 것은 잘라 치우고 또 하나로 묶을 것은 묶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똑같은 데에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인원 적고 사람없다고 그러지 말고 일거리를 자꾸 줄여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쉬운 운영도 되고 일도 효과적일 텐데 자꾸 벌려놓기만 하면 뭐해요.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합치세요. 합쳐서 하나의 목으로 보내야지,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왜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거리제공사업비는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노인 지원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소득 영세민 취로사업은 성격상 일반영세민이 아닌 노인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편성상 애로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지원사업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예산이 난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훈단체나 다른 단체에 사회복지과차원에서 정액보조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도 하나의 단체로 장애인도 두개 정도의 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나 이런 예산이 반영 안 되는데 군 풀보조에서 보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훈단체 등 단체지원처럼 장애인단체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액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영월군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해서 그 운영비를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연간 8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일반적인 경상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 연료비,난방비,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의 기초적인 것만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예산부서에 협의한 결과 풀보조로써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주차 관리라든가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자활의 길을 여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76페이지에 어려운 가구 생계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2,217만 6,000 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97년도에는995만 4,000원을 더해서 3,213만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지원에 백미 지원이나 연료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운영관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려운 가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95년도입니다. '95년도 9월부터 우리가 법적보호요건이 미흡해서 즉 자녀들이 있으나 전부다 출타를 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는 가구로 되어 있으나 서로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가구로써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당초에 72가구를 조사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8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그 가구에 지원을 해주도록 해와서 지금은 연 5,000여만 원의 지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17만 6,000원의 예산에서 10kg짜리 쌀 한 포씩 1인당 매월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군 자체특수시책으로써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전년도에도 해왔습니다만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까지 보고가 돼서 영월군에서 독자적으로 시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시책을 확대해서 지금 국비와 도비가 금년도에는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법적으로도 생계보호를 못받는 그런 분들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제가 사실상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보건복지부 회의 갔을 때 보건 복지부장관님한테도 질문하고 건의 드린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월군에서 선구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난 해에도 해주고,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나가는 사항이 영월군에 기초됐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생계보조비가 잘 지원이돼서 진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에 관련해서 읍·면에 실지로 어려운 가구가 있다면 제일 가장 어려운 고비가 춘궁기나 월동기인데, 춘궁기나 월동기에 그러한 대책이 좀 더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이 자매결연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항을 널리 알려서, 일반 주민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두가지 참고로 얘기합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전혀 안되는지, 전년에 5,000만 원 예산이 서서 사용을 했는데, 도비지원이 안되고 한다면 앞으로 5,000만 원 가지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1년내 운영을 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예산을 계상해서 취로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은 없는지 이 사항 하나하고, 75페이지에 행려자 구호에 대해서 120만 원 예산은 전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이것은 급식비 내지 여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실지 읍·면에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는 임시수용할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수용할 시설이 없는데 여관에 재울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직원 혼자 당직을 하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같이 잘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 이러한 임시수용소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조그마하게 두 서너평 이라도 읍·면별로 시설해줘서 겨울 월동기에 행려자가 발생해도 거기서 수용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이 없는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려자 구호 120만 원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대부분 연고 없이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1회 1만 원씩 이렇게 고향을 찾거나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는 여비나 중식비 이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해에 예산집행내역을 볼때 120만 원이면 그런 기본적인 경비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요, 행려자 발생시에 우리 지역내에서 임시수용시설이 없어 지역주민 중에서 혹시 연고없이 행려자로 다니시는 분들한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그것이 시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직무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아직까지 수용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려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임시 수용시설을 읍·면 단위는 안되더라도 3개 읍·면에 1개소 정도라도 건립해서 우리가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실무 담당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반영시켜서 가능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경로당 신고한 개소수가 82개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된 것은 75개소로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들한테 일단 각 부락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더라도 시설기준이나 수용인원 이렇게해서 전부다 군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5개소는 등록돼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87개소의 경로당이 전부 등록돼서 지원 수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평하게 어느 경로당은 지원되고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억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총 7억 722만 6,000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8,445만 6,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은 9,928만 8,000원으로 작년도보다 378만 7,000 원이 늘었습니다만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2,644만 4,000원, 관서당경비 1,336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86만 4,000원,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무균 채수병 구입 98만 5,000원, 환경오염 예방홍보비 이것은 군정홍보와는 다른 전단, 안내문 등을 장마철이나 성수기때에 만들어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불법세차 경고판 160만 원, 생활소 음규제판 설치 100만 원, 토양오염 측정 표지목 설치 45만 원, 매연단속 물품구입 82만 원, PH측정기 정도검사 1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수용비 162만 원, 자연보호 물품구입 375만원, 공공요금 370만 5,000원, 환경업무 추진여비 작년도와 같은 수준 400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2,544만원,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활동비 1,000만 원, 이것하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 100만 원 이것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복사기 구입비 350만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각종 홍보물과 규격봉투제작 6,2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93페이지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51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231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작년 수준으로 500만 원, 강원지키기운동추진 1,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용 화장지 구입, 이것이 내년도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우수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단체에 화장지를 조금씩 주는 방법으로 해서 108만 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구입 354만 원, 공공요금 2,769만 원,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유지관리 3,0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 8동에 5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구입 1,712만 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여비 300만 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활동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민협의회를 조직해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장을 내년도에 반드시 상반기 중에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폐기물투기 신고인 보상 200만 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시상금, 금년수준 3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3,471만 원, 이것을 부연보고드리면 4월 1일자로 연금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금년도 단가, 4월부터는 내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한 43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5,000만 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실시설계비 2억 7,000만 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비 중에 실시설계비는 보조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군비로 빨리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는 해야 됩니다. 2억 7,000만 원 서야 되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설치비 2,500만 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1,000만 원, 캔압축기 구입 1,000만 원, 청소차량 구입 3,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금 떨어진 것은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설치가 전년도의 1억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저희 영월군 지역을 볼 때 비지정관광지도 많고 여름이면 외지인들이 산과 강을 찾아서 많이 모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감액편성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유명계곡을 찾는 행락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수효는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금 계수상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작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를 관할하는 문화관광과 소관 화장실 설치비하고,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기타 유명산간계곡에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 저희가 설치한 것 하고 같은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합동 편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어차피 업무소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비지정관광지는 비지정관광지를 관할하는 과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작년도에 40조 설치한 이동식화장실이 장래성으로 보나 최저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고정화장실을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경때라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화장실은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 9개 읍·면에 설치되는 고정식화장실이 중구난방식으로 각 읍·면마다 달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하는 고정식화장실은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각 읍·면 공히 똑같은 규격으로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캔압축기 구입이 2대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캔압 축기가 35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한 43% 가량 인상이 되었는데, 그 인상요인은 무엇이고 이 압축기의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상으로도 같은 2대인데 700만 원이 1,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의아심이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캔압축기가 저희가 물품을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발로 콱 밟는 것도 있고 기계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탁 다져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350만원 짜리를 사 가지고 상동하고 중동에 한 대씩 줬습니다만 성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싼 것만 자꾸 구입해 주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은 효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 번 사주면 최소한 5, 6년은 제대로 쓸 수 있는 규모도 좋고 집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딱 압축이 되는 그런 것을 사서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배부할 장소는 금년도에 재활용품 우수단체부락을 계속 선정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육성되어 있는 곳이 주공 2차, 거기는 원래부터 모범 단체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3개소 내지 4개소를 모범단체로 해서 계속 육성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궤도에 오른 것이 금용하고 나머지 3군데가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잡아서 특별히 잘 하는 곳에 배부를 해주고 보도도 해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캔압축기가 이렇게 상동, 중동에 기 배정된 것이 지금 1년도 안돼서 지금 그 기계의 효용성을 의심할 만한 장비를 구입하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불과 한 해사이에, 그렇다고 올해 구입할 예정에 있는 캔압축기가 신제품도 아닐텐데 이렇게 1년 사이에 충분한 정책적 배려를 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2대 산 것이 하자가 생겼거나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교체를 한다거나 보수를 시킨다거나 조치를 다 했겠습니다만 아직 고장이 났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율성과 장비성능이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넣었을 때 사람이 골라서 나온 것처럼 탁 다져지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센 것은 센 것대로 모으고, 적은 양을 넣어야 작동이 제 대로 되는, 성능 자체가 용량하고 편리성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자가 생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에도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과 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되는 단계부터 충분한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캔압축기 1일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공아파트보다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데에 캔 종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주공 아파트에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는 1일 1톤 규모를 할 수 있는 대형 압축기가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되어 있고 지금 캔압축기를 공급하는 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발적으로 분리수거 하는 부녀단체나 마을회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데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시상금 비슷한 형태로 캔압축기를 공급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불법세차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95년도에도 5개소를 했고 '96년도에도 5개소를 했습니다. '97년도에 8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월 군관내 불법세차 경고판을 총 해야될 개소수가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법세차 경고판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는 총 48개소입니다. 동강 옥동천에서 석항천에서 저희가 뽑아놨습니다만 그 중에 이미 설치한 데가 26개, 아직까지 설치 안한 데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동천 주채다리 밑 가삼다리 등을 비롯해서 22개가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형편상 단계적으로 시급한 곳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8개만 더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폐기물 투기 신고인보상 전년도에 200만 원인데 그대로 200만 원 계상을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폐기물 신고를 해서 보상이 나간 것이 몇 명이나, 얼마 나갔는지 이 관계하고, 폐기물을 투기하는데 신고를 한다 하게 되면 손에 쥐어서 갖다가 버리는 것도 폐기물 투기하는 것이고, 봉지로 버린 것, 차량으로 버린 것, 이것이 다 구분이 될 텐데 어느 선 이상 신고가 되는 것을 얼만큼 보상을 주는지, 이것이 1인 신고에 대해서 1만 원인 것 같은데 이 금액표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1억 원인지 유인물을 좀 봐주시고, 이것이 1만 원이라면 표시가 잘 못 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 내용관계를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보상나간 것, 또 보상신고를 어느 범위를 한 것을 보상을 줬는지, 여기 읍·면에 폐기물 투기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이 뒤따른다 하는 사항을 어떻게 읍·면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폐기물 투기신고인 보상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산출근거는 1,0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20, 다른 시·군에는 조례를 만들 때 신고자에 대해서 1인당 1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폐기물 관련조례를 개정할 때는 신고해서 받아들이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주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해서 그것을 반상회보에도 냈고, 저희가 민방위지역 실기강사교육을 제가 한 시간씩 들어가서 계속 환경분야를 가르칩니다만 그때도 했고 영월정보지라든가 이런데를 통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보상을 준다, 그리고 이장 회의시에도 지시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해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곱하기 20%, 1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단위는 1,000원 단위이고 산출부기는 원단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200만 원 세워놨는데 작년도에 전체 폐기물 투기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9건에 330만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신고를 하실 때 우리가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드리니까 주소, 성명을 알려주십시오 하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알려만 주고 이름을 얘기 안합니다. 그래서 투기 사례는 잡고 사실 예산은 남아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해 작년도에 한 푼도 안 썼다고 해서 보상금을 계상 안할 수는 없고요, 올해도 틀림없이 신고자가 생길 것이고 신고자가 인적사항만 밝혀주면 저희가 포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을 확정해 가는 차원에서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만 계속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더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정화조 청소안내문 및 독촉장 우편료가 안내문의 경우는 전년도에 1,300매였고 독촉장은 474매였는데 올해에 이렇게 안내문과 독촉장 매수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저희가 정화조 숫자를 감안해서 작년도의 숫자만큼만 계상을 했더니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금년도에는 2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3,000매를 잡아놨고요. 독촉장은 작년에 공공요금이 모자라 가지고 연 1회분을 계상해놓다 보니까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은 과태료 고지의 전초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은 분기 1회 정도 냅니다만 분기말로 따져가지고 그때까지 청소를 안한 데는 일단 독촉장을 내고 그래도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시·군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화조 청소 안해가지고 지적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독촉장 분기 1회 안내면 연 2 회 이렇게 해서 충분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강원지키기운동 목표와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강원지키기운동의 목표와 작년도 성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지키기운동, 저희가 아름다운 영월지키기운동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환경오염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저희 과 직원 임시직을 포함해서 13명이 전 지역을 커버해서 연간 뛰는 것보다는 군민이 같이 신고를 해주고 같이 단체원들이 같이 나서고 이러는 것이 좋다 라는 취지에서 환경지키기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환경지키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운동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라든가 사회단체별로 나서가지고 플래카드를 자체 제작을 해서 게첨을하고 같이 나서서 계도를 해준다든가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금으로 세워가지고 보상금이나 수용비나 이런 데를 세워서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월지키기운동 협의회 명의 내지 군하고 합동명의의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사회단체가 오히려 솔선해서 나서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전단, 각종 표지판,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회의를 2번 했습니다만, 올해는 분기별로 한 번 해가지고 그 사회단체가 자체적인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일부 약간 지원해주므로써 운동이 궤도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수치로 필요하시다 그러면 작년도 실적을 발췌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운동이라는 게 전단, 플래카드, 각종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사회단체 스스로가 솔선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이것이 효과면에서도 오히려 지금 95페이지 행락지 화장실 설치가 한 동에 500만 원인 것에 비춰 보면 화장실 설치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지금 1,000만 원 예산이면 고정식 화장실 2기를 할 수 있는 돈인데 그것보다도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연 한 번 모여서 플래카드 50개씩 걸고 그래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가 과연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의 자료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한 것 같은 인상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28개 단체 3,300명이 행락성수기에 저희들의 지원 전혀 없이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작년도에 엄청나게 자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하는 데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제공 안 했습니다. 다만 이따금 필요에 따라서 음료수를 몇 박스 갖다 준다거나, 마대가 부족하다 할 때 우리한테 마대가 있는 것을 빌려준다거나 차량을 이동장소까지 제공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연간 따지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운영비가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단체 자율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단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 골짜기마다 걸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군민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솔선시키는, 어떻게 보면 앞장세워놓는 것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성의를 보여 줘야지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될 전단, 플래카드 이런것을 군수하고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협의회장하고 공동명의로 제작해서 배포 하므로써 더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나타나겠습니다만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가 날 것으로 초창기이니까 일단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농정과 '97년도 당초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여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봐주십시오. 97페이지에는 각종 교육여비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있던 것이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거기 97페이지에서 우수 농업인 후계자 시상이 있습니다. 이 계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두번째 밑에 우수 농업인 후계자 시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페이지는 제일 밑에 개량물꼬 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 개량물꼬 사업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당 8,000원인데 1ha당 10개 기준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강원도 산간지역에는 잘 맞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페이지는 맨처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0대를 사줘서 예산이 5억 원인데 이것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대이기 때문에 2억 원이 감이 돼서 3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동면 화원리 암반관정이 1개소 있고 금년에는 관정이 2개소인데, 내년도에는 1개소이기 때문에 8,500만 원이 금년보다 감이 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에서부터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야 할 것이 잘못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한 줄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잘못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한우직판장 냉동차량 지원 1대가 있는데 1,3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안양시에 저희들이 농산물 직판장을 40평을 확보해서 거기에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한우직판장 냉동차량 지원 문제인데 안양시의 농산물 직판장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 냉동차를 어떻게 지원해서 누가 이것을 운반책임을 하고 차량관계 지원을 어디에 하고 이러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후계자 직판장이 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영농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가 북면의 마차5리 엄기만씨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현재 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영월군은 강원도 대표입니다. 지금 안양시는 전국 5개 시·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강원도 대표로 영월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판장을 4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른 농산물하고 같이 축산물로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월군 농민후계자에게 참기름공장도 시설해줘, 지원해줘, 현재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하나 살 정도의 자체기금 확보된 예산이 후계자회에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농산물 같은 것은 트럭을 이용하면 되는데 축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냉동차량을 지원을 해서 한다면 사업계획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원결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년내 냉동차량을 운영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이러한 사항이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해서 영월군이 안양시의 농산물 직판장을 40평 규모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농어민 후계자 말고 다른 일반농민들, 어느 단체라든가 해서 예를 들어 농산물 직판장을 인근에 서울지역이라든가 원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계획같은 것을 분석해서 이건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군에서 그런 직판장 같은 것을 다른 데도 또 그렇게 설치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직판장을 지금현재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공사 중에 있고 저희들이 안양시에 금년에 3번인가 농산물 직판을 나갔습니다만 그것은 농업계통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판장에 나가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돼서 소득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냉동차는 소형차량이 되겠습니다.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고, 농산물 직판장은 강원도에는 다른 시·군에 규정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저희들이 영월군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만드는 것이고 성북구하고도 자매결연이 됐었는데 성북구에서는 직판장 사용료를 200만 원씩인가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북구에는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은 무료로 개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