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온천2동 이상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구정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민선자치도 2년차를 마감하고 3년차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확실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완비하고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인식하에 민선자치시대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구정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면서 향후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적·정신적 고독감에서 벗어나 건강하면서도 사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현재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원만한 추진이 곤란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획상으로는 500평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인 현 건립부지는 법적인 한계로 약 150평밖에 건축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노인복지회관의 본질을 살려 나가는 문제와 예산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법상 건축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 복지회관」규정이 「구민복지회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구민복지회관을 확대 신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행정의 총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할 이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은 기본적인 법규도 모르는 채 추진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였으며, 더구나 최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거론조차 되지 못한 사실은 현재의 구정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본 의원은 구정조정위원회의 권한강화와 실질적인 심의체계확립, 결정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조례개정을 포함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집행의 객관성·공정성·효율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나 보조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한 최소금액의 원칙과 공익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보면 정액보조단체들은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단체운영비로 소모되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들은 공익적 효과보다는 단체 이익적인 사업에만 치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연초에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의 대상과 한도액을 공고하고 희망단체들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심의하여 연간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적기에 지원하며, 집행내용은 분기별로 감독하고 연말에는 공개적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후평가보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동 김동석의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구정활동을 펼쳐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6개월을 돌이켜보건대 유성구의 구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내부에서 진지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에게 지난 1년6개월동안에 행한 모든 구정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후반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구청장은 본 의원의 이러한 구정발전에 대한 염원이 곧 주민들의 염원임을 명심하셔서 각 국·실·사업소별로 그 동안 행해져 왔던 잘한 시책과 사업 또한 잘못한 시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각각 대표적인 것을 국은 세 개씩, 실·사업소는 1개씩 지적하여 주시고 잘못된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향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민동 한상호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석찬 구청장님과 구청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공무원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구정질문은 지난11월중 있었던 의원간담회에서 청취된 주민의견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고질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더 나은 구민의 생활을 도모하고 구정행정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일곱가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실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국가의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10% 경쟁률 높이기를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이러한 시책들은 줄곧 전시성 행사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만은 더 이상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줄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시책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리고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책실현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적어도 97년도 연초 시책시행 전에 소관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효과를 측정하여 정말 이 시책의 실현을 통하여 10%의 경쟁력 향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써 쓰레기 행정에 있어서는 감량화를 위한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근절활동에는 활동결과 가시적인 방지의 실효가 나타나 학교폭력이 상당히 근절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10%경쟁력 향상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있는 행정실현에 덧붙일 것은 부서간 공조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난 사항이지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관부서가 공조하지 않는 사항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업무공조의 결여는 행정의 누수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공조의 결여로 나타나는 피해는 우리 유성구민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서는 포장마차의 단속에 건축과·건설과·사회위생과 등 유관부서가 공조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에는 가정복지과와 도시개발과 등이 공조해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방지활동에는 총무과와 가정복지과 등이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업무공조결여 현상이 재발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정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지적되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이행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종종결시에는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감사지적 사항은 구정의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만큼 시정이행과 경과보도 등을 제도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쾌적한 환경의 확보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매립쓰레기의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쓰레기 소각로는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도 시설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유독물질을 획기적으로 없애주는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유성지역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시 이러한 최신기술에 의거 유해요소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 강구한 후 시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면 연구단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시책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중도에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사업은 도농이 복합된 우리 유성지역엔 적극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는 만큼 농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도시화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유성의 발전을 촉진하는 선진시책으로 평가되는 것인 만큼 조속 추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사기진작에는 1회성 행사보다는 무엇보다도 인사문제의 해결이 가장 큰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인사적체는 타구에 비해 월등히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인사에는 정실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현재 우리 구청의 인사행정을 어느 정도 공평하다고 보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적자사업에 대한 흑자전환을 위한 조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정책사업으로 시도된 각종 사업들이 시행후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 적자를 마감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중인 문지동재활센타, 청소년자연수련원, 온천사업소별로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중 국가적 시책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자보전책이 없을 경우 국가지원이라도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러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즉동 생활권 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즉동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송강지역에서는 예식장조차 유성의 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그 근본원인이 교통문제에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문제로 생활권을 유성에서 멀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하에 개선책이 수립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구즉동 지역은 대전시를 위해 매립장을 제공한 선량한 마을임에도 그 방대한 면적에 비해 교통서비스는 만족스럽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