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에 갈음 합니다. 1996년12월9일 금정구 장전2동장 제정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이 바쁘신데도 장전2동에 지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방문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감사장이 좁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월 회의결과 회의록 금년도 것만

그리고 거기에 분기별 나가는 수당 있죠. 수당 지급내역 하고 추가해서,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교체 내역 몇사람 언제 했다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의 할 때 그것이 1년에 한번 교체할 수 있는 총회를 했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 노인들에게 1만5,000원 지급되는 노인지원금 있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급이 됐는지 또 다 되었는지 실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줬는지 어떤지 여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통장교체는 수시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포괄적으로 내놓은게 있는데 그런 교체문제를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두건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나와있죠? 아마 11월말까지 10회를 실시한 모양인데 그 자료를 한번봐 주세요. 주요내용 조치사항 조치 안된 것은 왜 안됐는지 안된 것은 없고 여기는 두건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그리고 장전2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가지고 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구에다가 일단 해결의 사항으로서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서 한가지 요구하는데 각종 제도개선이라든가 동에서 애로사항 구청에 건의한 사항 조치된 사항만 제도개선 측면에서

동장 여기에 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청취불능)

각 자생조직은 일정에 의해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참석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이 단체별로 잘되는 단체가 있고 좀 안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가 안됩니까?

우리 여기서는 새마을 부녀회가 잘 안됩니다. 다른 단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전에 신영희씨 할 때는 참 잘했는데 지금 현재

예. 배찬주씨 부인이 합니다. 이은경씨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생조직이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동장이 관여는 못하지만 모든 지도 할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지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가 좀 잘 안될때는 소신껏 입장이 그래 놓으면은 상당히 난처하기는 난처하겠지만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요새 어렵습니까? 간섭하기가 어렵긴 어려워요.

그것이 자생단체가 우리가 자기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것이 사실상에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낫죠. 나은데 한꺼번에 그것이 조직원이 한 10명 되는게 한꺼번에 20명이 30명이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 방범협의회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 부녀회 한국총연맹 같은 것 이런 것은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별게아니지만 이런 하나의 부분적인 단체가 사실상 밖에서 이야기하는 관변단체라고 이래 가지고 때로는 여태가지는 보조도 해주고 이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내놓은데 보니까 송동한씨가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 까지 동에 이대로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교체도 안되어 있고 이대로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고있습니다.

송동한씨가 아니고 저 위에 정 뭡니까 그분이 회장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송동한씨가 그것 그만둔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 맞습니다.

저 위에 구지회 그분이 안합니까?

그분은 구지회 회장입니다.

여기에 회장이 자동적으로 동의 회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재길씨는 구지회 회장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동의 회장이 자동적으로 구에 가면 거기에서 되는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각동에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중에서 구 회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각동 협의회 회장이 하나의 연합회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회원이지 구청에서는 거기에서 회장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회장은 별도로 하고 거기 되고나면은 동에는 동협의회 별도로 다시 선출하는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반드시 동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구 지회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두가지 겸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송동한씨가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각동 회장이 21명이 있지 않습니까? 21명이 전부 각 동의 위원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분이 모여서 뽑는 것이 구회장이라는 말입니다. 자격이 그렇게 부여 되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 회장도 역시 동 회장을 겸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 회장이 되고 나면은 동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자격요건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박위원님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황판 저것이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저것이 개발위원되어 있고 정화위원 되어 있고 정화위원 바뀐지가 요새 정화위원 바르게 살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현황판이 아마 한 10년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저것이 89년도에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위원 개발위원 저런것도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을 보니까 뭣이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이 20명인제 저 숫자는 맞습니까? 해마다 20명을 맞춰놓은 것은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위원회 저것은 정화위원 아닙니까? 19명인데 지금 바르게살기가 26명이 되어 있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빨리 교체를 하든지 아무리 동사가 이번에 예산 올려가지고 새로 신축한다 하더라도 현황 저것은 아마 연말이나 바뀌는 숫자가 있으니까 다시 기록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청장이 연두순시를 하게 되면은 동장실에 와서 저 연혁과 현황을 놓고 보고를 할건데 89년도하고 아직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구청장이 동에 와서 현황을 한번도 안받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요새 얘기나오는 것이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것이 정확하게 89년도 만든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구청장이 나와서 현황을 받고 보고를 해야될건데 한번도 안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교체되는 동장이 내가 알기로는 3-4명이 교체가 되었는데 동장도 저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얘기하는 복지부동이라는 것을 저것으로 여실히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되죠. 동장실에 현황판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저래가지고 말이지 뜯어 버리세요.

아니 다릅니다. 왜 제가 현황판하고 이 숫자하고 맞는지 한번 보니까 저기 위원회 및 자생단체 보니까 개발위원 되어 있고20명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하는 정화위원회가 19명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회원이 26명이거든요. 저 숫자도 안맞고 아예 구청장이 연두순시때도 저 현황판을 안보고

구청장은 눈감고 다니는 것인지 공무원들 나오면은 동에 눈감고 다니지 그러니 제대로 동에 와서 무슨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장님 현재 우리장전2동에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가지고 있는 도로가 몇m가 되고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묶여가지고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몇군데고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구역이 몇군데인지 알고 있어요?

저기 도면이 있는데

민원담당 누가 한사람 잠깐 와보라 하세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것이 금년도에 20년된 계획도로인데 아직 집행된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군데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민원담당이요? 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 것이 대민봉사예요.

거기에 앉으세요. 자료 요구해 놓은 것 아직 멀었을 것이고 그렇죠 하고 있죠?

그것은 총무담당이고 내가 사회담당한테 물을께요. 아까 65세이상 지원금 내역을 좀 빼달라 했는데 그것은 하고있을 것이고 아까 민원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보면은 우리가 법정 생보자 같은 것 이런 문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물론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본인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일선공무원이 처리를 하는데 거기 개중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잘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혜택이 안돼가지고 법정 보호를 못받고 호적상에 자식이 있어 가지고 자식이 어디에 가가지고 부모를 팽개치고 가고 부모가 죽지도 살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상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바뀌어 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인데 호적상에 자식의 이름을 얹어놓으니까 정부에서 보호를 받을 노인들이 보호를 못받고 있다 이런 것은 물론 법적으로 감사를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최소한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정말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소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일선 우리 직접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 사실상 연구를 해야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보면 애매모호한게 있어요. 이것은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 없이는 일 못합니다. 앞으로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구제를 못받고 있는 실지 가보면 굶고 앉아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된다 자식이 몇이나 있고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자식이 있는데 이런것도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건은 아니지만은 제반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도와줄 길이 있다면은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라고 했으니까 그정도로 해서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정말로 도와야 되겠다 할 때는 도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점을 좀 착안을 두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 선진국가라고 하면은 복지가 잘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복지가 앞서가는 선진국가가 되는 것이지 복지 안되는 선진국가는 없는 것이거든. 그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제도적으로 기구상으로도 복지를 상당히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65세이상 노인들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모르고 앉아 있어요. 홍보가 안돼가지고 이래서 감사를 하거든 이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따져보라, 정말로 대상이얼만데 정확한 대상이 되어 있냐 그 대상을 놓고 과연 그 분들에게 요새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 줍니까?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지원금 문제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답변하세요. 만약 생일이 1996년5월1일 이라고 가정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월별로 전부 차이가 나지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들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이 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돼도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현황 빼놓은게 있습니까?

현재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파악해 놓은게 있으면 한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잘안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원칙적으로 자매결연이 되면은 다달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됩니다.

구에서는 잘되고 있다 그러던데

그것을 단체에서 바르게 살기하고 단체에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자매결연은 받는 사람하고 지원해준 사람을 결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동에서는 잘안됩니다.

장전동에는 지금 현재

비 법정보호대상자 자료가 있습니다.

대강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지금 가져올 것입니다.

자료가지고 올 동안에 여기서는 우리장전2동에서 혹시 동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나 청원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집단민원 제가 있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매결연 현황 있습니까? 지금 장전2동에

몇 년전에 자매결연 이것을 했거든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많이 안하고 있을 것인데 개인별로 한번체크를 해본적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체크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까? 감사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예.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자매결연이 아마 내가 볼때는 한 2년이 넘었죠?

맞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때에 결연을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현황만 가지고 움직이지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것이 결연하면은 다달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체크를 안하니까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많이 뺐습니다. 하다가 끊어지는 것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96년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새로운 분들이 그러면 자매결연을 한것입니까?

사람은 돈 받은 것이 확인된 것은 월별기분으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도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빠진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안낼경우에는 거기다가 체크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여기에 영수증

이것 언제 확인한 것입니까? 매월 확인한 것입니까?

그런데 동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 일선 행정은 말이죠. 건축법이 어떻게 뭐가 어떻다 이것보다도 내가 제일 동장으로 동에서 해야할 업무가 뭐냐 하면은 동민들이 동민들의 생활에 일선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동의 행정이 원만한 잘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구 행정은 사실은 전반적인 행정적인 문제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만은 일선동은 뭐니뭐니 해도 행정 자체는 잘되어 있다하더라도 주민의 어떠한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동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또 억울하게 뭘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을 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현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법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 사람들 가정에 가보면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불우한 이웃을 생각해 가지고 조금 협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쌀 한포대 갖다놔봤자 가져가라해도 안가져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외에 법적으로 혜택도 없었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또 안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아마 내가 볼때는 정부에서도 지금 시에서도 아마 그것을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모르죠 동장님은? 명년부터 그것 시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동의 행정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일반주민에 대해서 항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주시도록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에 갈음 합니다. 1996년12월9일 금정구 구서1동장 김연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민석 사무장입니다. 최태득 총무주임입니다. 이형국 민원주임입니다. 7급으로서 별정7급 사회 가정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동정자문위원회 월례회 보고 그리고 수당지급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장임명은 원래 2년에 제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장이 하는데 위촉기간이 있을 것 아닌가

동정자문위원회 교체는 1년에 한번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매년 초에 하게 되어 있구요.

그 교체 현황있습니까? 자료가 나올수가 있어요. 동정자문위원회 재위촉관계. 그것이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과거에는 동정자문위원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동사정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인물로 물색을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꾸었고 동정자문위원회 나오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야 되겠다 지역적으로 옳은 인물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시정을 했어요? 교체를 한게 있습니까?

97년도 1월달에 교체되고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가 없네.

사회부분에 65세이상 노인 지원금 지급내역 그것 하나 자료를 내주고 전체대상이 몇이며 지급이 얼마나 되었다. 그 내역을 전부 내주세요.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자료요청한것 분기별로 나가는 회의비 지급내역 우리가 직접 확인도 할거에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모임을 해가지고 회비를 낸다 이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가 받아 가지고 회비를 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회비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복사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것도 회의 내용을 매월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한테 보고한 내역 그리고 현대 동정자문위원 인적사항 전화번호도 나와야 됩니다.

민원담당자 한분 오라하세요.

노인 교통비 계좌입금 해놨는데 여기 구서1동 보니까 846명의 지급액이 4,700만원입니까? 만약에 수령이 안된 수령을 안하고 하는 노인들도 계시죠?

신청 안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신청안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그 분들한테 안내가 다 됐기 때문에

안내서를 띄우고 있습니까?

통장을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동에서는 별도로 공문을 띄우는 것은 없구요

올 96년도 연초에 지난해 연말부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당장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맡겨놓은 것 같이 안준다고 하는 불평이 많았구요. 그다음에 좀 어른들 점잖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고 해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은행에 계좌에 입금됩니까?

예. 전부 계좌입금입니다. 월5,000원인데 분기에 1회만 주기 때문에 1만5,000원입니다,

교통비가 이번에 지원금으로 되어가지고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수령이 안된 것은 어떻습니까?

자체 신청자 명단을 올려가지고만 받기 때문에

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총815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는 1천몇백명이 넘습니다.

대상인원은 몇명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물을게 아니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타동에도 가서 우리가 추궁을 했는데 단지 집단적으로 동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만 했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지말고 대상자에 한해서는 바로 본인에게 통보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본인이 수령 여부를 확정을 받으란 말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수령여부를 정확하게 본인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사람은 수령 거부하고 있다 이사람은 줘야 되겠다 하는게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모동에 가니까 단지 동 자체 홍보만 했지 본인한테 통보를 한했다 이거에요. 여기도 그렇죠? 본인한테 직접통보를 한했죠. 돈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 반드시 본인한테 수령여부를 확답을 받고 가지고 이래가지고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 받아갈 사람 안받아 갈 사람 해가지고 토탈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받으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물론 본인이 수령하겠다고 한 사람이야 은행이라든지 마을금고에 넣어달라고 하면 꼽아주면 되겠지 본인 의사를 반드시 직접 본인한테 알려가지고 대상이 많으니까 물론 귀찮겠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돈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면은 통장회의를 할 때 대상자들한테 신청용지가 있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 작년 연말에 신청요구서를 전부다 한부씩 다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은 통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할때는 거부하는 대장을 두자 이것이거든요.

용지는 나갔고 거부할 경우에 들어온 용지는 저희들이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식층에서는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통장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나이많은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통장개설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홍보를 더 해가지고 동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동 담당자들이 나가든지 해가지고 다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노인 숫자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주고 있는 대상자는 815명입니다.

그것이 100%입니까?

100%가 아닙니다. 교통비 지급되는 대상이 815명

우리구청에서 자료 받은 것은 노인 교통비 계좌입금 해가지고 구서1동 맞죠? 846명에 4,761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자료가 좀 다르네요?

지금 현재 4,761만원 받아 가지고 지급한게 815명에 4,717만원 지급되고 44만원 남아 있습니다,

사무장. 이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구청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지침이 내려왔죠? 그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65세 노인이 전부가 몇분입니까?

그 숫자는 파악해서 오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70세 이상이라 해놨는데 이 숫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노령수당이라는게 지급해 드릴수 있는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80세이상 이면 전부다 드리는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급기준이 대상이 있어 가지고 전부다 연세가 된다고 해서 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부다 100%입니다. 우리가 생보자가 총 56세대 87명이 있는데요 거택보호자가 29세대 34명 자활보호대상자는 27세대 5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노령수당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로서는 70세 이상이 13명 80세 이상이 3명 대상자는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100%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교통비는 결과적으로 100%지급이 안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65세이상 그게 문젠데 사실은 노인들 말이죠 통지를 해가지고 는 이 분들이 잘 안오시기 때문에 동장님이 말이죠 통장님 한데 파악하면 각동에 몇분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통장이 책임지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 오너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통지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지말고 통장한테 시켜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오너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동에서 입금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들 찾아가 쓰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찾으러 오라 하면은 그 분들 모르고 안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좀 연구를 해야된다. 내가 볼때는 조금 전에 얘기 들었을때는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급자는 815명밖에 안된다. 이거죠 200명정도는 지급이 안되고 있다 이거죠. 이래서는 내가 볼때는 혜택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 그래서 내 생각은 통장님들한테 각동의 노인들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통장을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서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통장에서 입금을 시켜주라고 이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은 제가 장전3동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연초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동장으로서 핀트가 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65세 수혜대상자 라 하면은 가급적 통보는 하되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받으실랍니까 안받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숫자를 줄여가지고 가급적 정부 지출을 작게 하는게 혜택이 아니냐 못사는 분은 어차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가급적이면 잘 사시는 분은 혜택을 안받도록 그런 지출이 안되도록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는 핀트가 완전히 틀리는데 그래 해왔고 그다음에 아까 김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수령을 하든지 안하면 안한다 고 각서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안받겠다고 도장찍어 줄 분은 아마 없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하면

그런데 동장님 그것은 동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복지사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나이가 많으면은 잘살든 못살든간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사업이다. 선진국에도 가면은 잘살든 못살든간에 노령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복지기금이 나와가지고 참 편한 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다 혜택을 줘야 된다는 잘살고 못살고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갈려는 그런 기초적인 입장에서는 다 혜택을 줘야만이 그래도 노인이 되면은 내가 노인으로서 혜택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서는 잘살고 못살고를 나누게 되면은 안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올 연말부터 연초에 하거든요 우리가 65세이상은 컴퓨터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바로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개인별로 연락은 드리고 포기하는 서명까지는 받았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사업이라는 입장에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한테 전부다 통장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5세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생년월일 순으로 만65세이상되어야 교통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12월31일자로 계산이 되었는데 826명인데 815명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100%는 거짓말이겠고 99%이상은 다 찾아갔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면 한달 기간에 생년월일 되신분 이 적어도 열한분 정도 되지 않겠나 보면은 우리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100%네

100%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개중에 한두분 빠지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 취로사업 보면은 96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보면은 소하천 정비하고 공공녹지 사업해 가지고 보면은 예산액이 어떻게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똑 떨어집니까 제로가 나오는데 얼마나 남아도 남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만 1만8,000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88일이면 88일 하반기에는88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날짜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사람을 맞춰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54만8,000원 천원까지 딱 맞춥니까?

예. 이것이 순수한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일당 곱하기 원리순을 곱해가지고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면은 이것 딱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냥 풀베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청소하고 그래 가지고 못사는 노인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6명 같으면은 86명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딱 떨어져 나옵니까?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자금을 내려줄 때 구서1동에는 하루에 100명만 쓰라고 했을 때 하루에 인건비가 1만원 이면 100만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사람을 100일을 쓰는게 아니고 10명을 10일로 쓰고 100만원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86명을 하루에 써도 될 수 있는 것이구요. 구런식으로 해가지고 날짜에다가 사람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에 다가 사람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 간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돈을 맞춰서 내려옵니까?

구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구서1동의 영세민 숫자에 비교해 가지고 맞춰서 내려옵니다.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쓸 때 사람에 맞춰서 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지시를 할 때 예를들면 돈을 158만4,000원을 내려주면서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취로사업비로 돈2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줬는데 올해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남으면은 이것이 인건비기 때문에 남으면 우리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에 딱맞게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만은

민원직원 왔습니까? 결국 우리가 동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점은 칭찬도 해주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민 대민봉사입니다. 특히 민원 창구 이점을 과연 물론 구청에서 지도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온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동 근무한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으면은 거의가 동주민들하고 상당히 가까워 졌을 것이고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어떤게 많이 주문 들어오느냐 하면은 나이 좀 많은 분들이 내가 민원을 요구할 때 주민등록을 요구 할 때 본인이 주민등록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절차상에 그렇게 해야된다는 의무로서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할때는 주민등록을 내놓고 해달라해야 되는데 나이 좀 많다든지 여자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지참하지 않고 가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가지고 왔다고 분명히 잘아는데 내가 어디에 살고 본인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왕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등록동본을 떼러 본인이 갔는데 거시에 주민등록증 제시 안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본인이라는게 틀림없이 확인되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주민등록증을 들고 오신 분은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나이 드신분이나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시장가다가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안들고 오신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개인별 카드라고 있거든요. 그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똑 갖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주민등록 번호 있죠 그것 좀 적어주십사 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잇고 또 본인이 틀림없을 때 내가 얘기는 공무원이 이사람이 틀림없다 할 때는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방향으로. 특히 대민관계 특히 창구에 앉아있는 민원담당자는 그 동네 얼굴이다 동장의 얼굴이다 거기에 욕먹으면 동장이 욕을 듣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개도 안들어보고 좀 기다리세요 자기 볼일 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각기업체에 가보세요. 얼마나 서비스 잘해요. 바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이거예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 드릴까요 공무원들이 이정도로 앞으로는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다르냐 이 말이예요. 똑같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대접하는 것하고 각 점포에 가면 물건사러 오는 손님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말이에요. 똑 같지 거기에 가면 고개를 숙여가면서 절을 하면서 손님을 맞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앉아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특히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지원들은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정말로 민원 잘하면 동장 칭찬 받아요. 동장이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참 잘하고 있더라고 그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우리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또 나는 많은 경험을 기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점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가급적이면 내가 틀림없다 할때는 해줘야 된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길 문데 같으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 기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야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하세요. 동장이 바로 얼굴이다 이거에요. 동장이 욕얻어먹고 안먹고는 민원 창구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알았죠?

개인적으로 온 민원사항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반상회로 올라온 것은 기록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창구에서 안하구요. 송명근씨라고 총무담당하는 사람 포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막바로 안내를 하거나 제가 여기서 민원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하거나 제가 없을 경우에 자기가 메모해 놨다가 저한테 반드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원하는 바하고 도와줘야 될거 판단을 해가지고 돈이 안드는 것은 빨리 전화로 막바로 해결을 하고 돈이 드는 것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하고 동장일지에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부상으로 민원인에 대한 해결이 되었으면 해결이 되었다고 해당 주민한테 통보를 합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민원사무처리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부 정리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도 하고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가지고 11세대 28명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세대 같으면 얼마 안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소녀가정 저소득모자가정은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은 비법정생활보호대상자는 11새대 28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동장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연락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하고 일단 지금 현재 11새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님이 일단은 항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이 되어야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것이 특별하게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내가 알기로는 비법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분을 파악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또 불우이웃돕기 자매결연이 되어져 있죠. 그것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솔직하게 깨놓고 저것아마 하지가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되는데 지금도 내가 볼때는 지속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행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이미 서한문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결연해 가지고 하신분 도와주신분 그 다음에 추석때와 설때는 우리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비법정 이런 사람들 쌀 20키로 짜리 한 포대 씩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서한문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도착을 크리스마스 이브쯤 도착을 하기 위해서 아직 발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내신분 그 다음에 결연해 가지고 구좌에 낸 것 우리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동에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결연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분에게 구좌에다가 입금을 시켜준다 아닙니까. 되고 있는데 그게 그 제도를 한지가 지금 한2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것은 자발적인 이런 하나의 운동인데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동에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권장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어느정도 관리 할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동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동장서한 만이라도 해가지고 격려를 해줘야 지속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서한문까지 만들어 놓은 종료된 상태고 그 관리를 해줘야 돈 내시는 지금 가만 보면은 내시는 분은 그냥 온라인 해줘버리고 그뜻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꼭 생돈 얼굴도 모르고 시주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한문이라도 보내가지고 동장은 알고 있다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를 하고 지금 까지 얼마 낸 것 체킹 다 하고 있습니다.

체킹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도를 잘 유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03% 나온다.

그 모금은 통장님들하고 특별회원 관리하고 통장에서 일반 받는 것 두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목표액이 내시가 됩니다. 얼마 얼마 그러면은 딱 100%만 이렇게 부과를 하면 미달을 하기 때문에 105%내지110% 할당을 보통합니다. 1통장님은 얼마를 받아주세요. 2통장님은 얼마 받아 주세요 하고 태광산업 같으면은 우리가 받습니다. 태광산업 빼고 이런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회비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가가지고 큰 기업체나 이런데 가서받고 나머지는 거의 통장님을 통해서 일반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110%부과를 했는데 하다보면은 사람 못만나 가지고 이래가지고 못받는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잘 된데가 103%입니다,

그러면 올해 103%면 징수 안될때는 90%될때도 있고 이렇습니까?

여하튼 100%는 매년 해마다 초과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위에 정책상

그리고 적십자 회비를 많이 징수하면 포상제도가 있지요? 각동에 할당해가지고 만약에 목표액 일찍 하면은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초과를 하거나 빨리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이 다 끝나면은 90% 80%했더라도 모금한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내려옵니다.

시상금이 나가죠?

예.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징수해서 103%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지금 이 받는 것은 전부 통장님들한테 다주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보조설명을 드리면 100% 해주면 은 되지 꼭 103%

하다가 보니까 영수증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회담당 구서1동에 온지 오래되었지요? 사실은 우리가 동에 감사한다는 것은 목적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담당 쪽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지 압니다마는 물론 열심히 하겠지. 이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은 법적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정말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식으로 호적상에 자식을 놓고 자식은 부모 내버리고 나이많은 사람이 보호도 못받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호적상에 있어 가지고 법적 보호는 못 받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보호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원래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나라가 적어도 1만불이 넘어야 여하튼 그 나라가 발전되는 것이 복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이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취급하다 보면은 애매모호한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도와줄수도 있고 안 도와줄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도와줄려고 애를 쓰겠지 그러나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사회 보면은 특히 구서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동에 보면은 영세 생활을 면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분들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줄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연구해서 어쨌든 이 복지문제 특히 노인문제 어려운 독신가족이라든지 여하튼 여러 수십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느 분야 보다도 사회복장을 맡고 있는 분이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게 업무가 밀리다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불친절해 질 수 있는데 최대한 내가 이것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서비스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면 동장 사무장한테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수 있는 베풀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어쩌면 잘해 놓으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의논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불상사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라 다른게 아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해보구요. 기준에 적합하면은

온적이 없습니다.

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구서1동 공무원중에라도 제도개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나 또 몇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선해 달라하는 것 주민들도 그런 사항이 있죠? 그런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사항 몇건에 실적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도 되고 또 공무원 직원들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몇건에 내용하고 결과까지 그 사항을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비상급수 관계 설치한게 있어요.?

급수시설로서는 금정경찰서 한군데 있구요. 저희들 예산으로서 한 곳은 두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이 설치한 것입니다.

민간이 급수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급수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상당히 많죠. 개인지하수 관계

구에서 지하수 개발한거 두군데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동에서 해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관된 것입니까?

구에서는 환경보호과 같은데서 저희들 모르게 물을 가져가구요.

각동에 개인 급수 시설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제가 지난 10일날 조사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동에하고 있는게 63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하수가 있고 옹달샘이 있고 공용이 있고 지하수가 우리구에서 예산 투입한게 세 개 유역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인 것은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여를 절대 안합니다. 안하고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 것은 다중이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수시로 떠다가 보건소에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붙이게 됩니다.

옹달샘 같은 경우는

옹달샘은 구청에서 요구할 때 우리가 협조는 해주고 우리가 측정 자체는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