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12-09

회의 전체 보기 213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３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우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은, 96년 11월 21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9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제2대 의회개원이후 몇차례 당초예산안 및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써, 우리의회 운영에 새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97년도 당초예산안은시민들의 피땀어린 귀중한 세금으로 짜여지는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시의 살림살이 모양새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통하여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１.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96년 11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최종 심사결과는 마지막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예결특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할대상실과 및 순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후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이상 3개 담당관실 순으로 심사토록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따라서 예산 제안설명시 인건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홍용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용섭 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삼척시장이 96년 11월 2 일에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11월 21일에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세입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등 관계 법령과각종 자료에 의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하였고, 국가정책 및 시정목표, 지방재정 운용방향,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감안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개발을 위하여지역실정에 맞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되었습니다. 97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총 140,073,070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26,765,529천원으로 90.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13,307,541천원으로 9.5％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총 예산규모는3％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 특별회계는 7％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에서 총무위원회가 심사할 예산총액은59,964,568천원으로써 시예산에 42.8％에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3％가 증액된 140,073,070천원으로써,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10％, 세외수입 14％, 지방교부세 36％, 지방양여금10％, 보조금이 28％로써, 자체재원의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자체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한 무리한 세입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 수정 예산편성이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에 계상된 예산중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규모는 60억으로써, 97년도 도민체전에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하겠으나 금후에는 가급적 지방채발행을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산임대 수입이 559,027천원 감액계상되었는바, 이는 공유임야 매각에 따른시유림 대부료 감소에 기인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생산수입 14억원 계상은세수증대를 위하여 매우 의욕적이기는 하나 관계 기관과의 협조등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소기의 성과거양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3,588백만원 역시 96년도 예산에 1,256백만원을계상하였으나, 세입에 차질이 있었던 사안인바,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차질이 없도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등의 법정 필수적 경상경비는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조정이 가능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개발비 2,035백만원의 대폭적인 증가는 도민체전 관련 예산의 증가로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나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없이 소기의 성과거양에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종합할때특정예산의 과다계상 여부를 지적하기 어렵고,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최대한 계상하는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부분을 삭제하고, 경상경비는 영점 기준에따라 절감예산으로 편성하는등 효율적인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짜임새 있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신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호석 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보다 355,892천원이늘어나서 12,397,88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포함해서 2,232,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69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짚형, 승합, 화물포함해서 2,738,880천원, 담배소비세는4,470,00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종합토지세는 9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세는 704,001천원, 사업소세가533백만원 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5,144,245천원이늘어난 17,272,52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17,651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38,33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120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도로사용료는 71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126,180천원, 기타 사용료는55,31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죽서루 주차장 사용료, 도계위생처리장 사용료, 복지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 수입은 501,60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증지수입에 225,25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 647백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2천만원, 기타수수료에 75,6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1,472,3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사업과, 농촌지도사업, 골재채취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2,606,7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사용료징수 교부금수입이 170,250천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34,4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이자수입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등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300,3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목원 수목판매사업과 해수욕장위탁사업, 조직배양 백합종구 생산 판매대금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116,256천원이 늘어난 9,560,53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7,696천원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172,54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이 1억원, 공유임야매각이 15억원, 도계 택지개발 부지매각이 4억원, 삼척항 정비에 따른 철거이주민 주거용 토지매각이 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부담금 입니다. 일반부담금이 3,68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이익 환수금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토지공사 부담금입니다. 3,588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하장, 근덕에 31백만원과 16,500천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입니다.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14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위반 과태료와 각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400,3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농기계 수리 부품대가 300천원이고, 기타 잡수입에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기에 표기가 되지 아니한 각종 잡수입건입니다. 한 4억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억으로 계상이되었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45,40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입니다. 이건 금년도다 14억원이 지금 현재 감소가되었습니다만, 13,214,574천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620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50백만원,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20억,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5억, 시의군도 정비사업에 2,935백만원, 그다음에 일반재원으로 지역개발비가2,433,574천원, 소하천개수사업이 6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입니다. 보조금 전체는 35,476,55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510,76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경상비보조가 99,183천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81백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가 28,560천원, 다음 39페이지 입니다. 거택보호비가 1,717,682천원, 노령수당이375,449천원, 보육시설운영비가 223,5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40페이지 중간부분에 밭기반 정비사업이1,516,800천원,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6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진화출동비가 72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도신설에 524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조림사업에 377,246천원이 계상되고, 육립사사업에 133,56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에 10,023백만원이계상되고,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983백만원,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5억이 계상이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4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53,272천원이 계상되었고, 연어치어 방류지원사업이 5,504 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부금에 292,3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673,4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1,314,861천원이계상되었고, 오지개발사업이 988,500천원이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4,598,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00,9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가 214,71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93,667천원이 계상되었고농어민자년학자금 지원사업이 58,644천원이 계상되었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94,614천원이 계상되었고, 밭기반정비사업에 189,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46페이지 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201,300천원이 계상되었고, 중간부분입니다. 수간주사 328,49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도신설에 135,29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에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에1,37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29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시설에 15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연어치어 방류지원사업에 13,760천원이 계상되고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에 13,2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지방채는 3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사업에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남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