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제4차 내무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의를 하지 않은 세무과,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를 끝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실과소별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행정비, 물품구입비는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연일 군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홍순범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 세입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 행정비의 재무행정비는 3억 7천3백6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천6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천 1백6십3만 6천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빠졌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3천1백만원에서 3천2십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대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억 7천3백8십6만원 그래서 전년도의 3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OCR 고지서 전산용지가 2천8백2십 만원 지방세 법령지 해설집 2백1십만원, 압류등기수수료 4백8십만원, OCR 잉크 소모품 2천만원, 종합토지세입력서식 1백5십만원, 고지서 발송봉투가 7백5십만원, 수입증지 제조비 4백2십만원, 인증기 잉크수용비가 2백2십8만원, 징수비가 1백7십만원, 지방세 구독료가 1백2십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가 2천5백만원이 감액된 3천1백2십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고지서 송달우표구입 및 배달증명료가 6백3십만원, 등기송달반송료 9십만원 지방세 온라인 회선사용료가 2천4십만원 이것을 도에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조례 및 재증명 발급용 팩스요금이1백2십만원 체납세 전화구독료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자료정비, 과태료발췌작업 급식비 3백6십만원,세외수입 재정연감작성 체납 관리작업이 9십만원, 세입 일일결산 및 체납관리 작업에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백2십만원이 감액된 2천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전산망 유지관리비가 6백7십만원,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천8십만원, 인증기유지보수비 1백9십만원, 자금배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상이 되가지고 2천1백2십4만원 이 증액된 4천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필 자료 인부사역이 1명, 지방세 부과징수 정리 인부인이 1명, 지방세 전산입력 보조인부인으로 1명, 지방세 수납처리 보조 인부인1명, 차량등록세 자료정비 인부인 1명, 종합토지세 업무 사역 인부인이 1명 해서 6명의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백1십3만 5천원이 증가된 1천8백3십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건축물 일제 조사여비가 1백5십만원, 종합토지세, 과세조사인부임이 1백5십만원, 세외수입증대 체납징수여비가 1백4십만원, 인증비 점검여비가 9십만원, 금고수납대행점 지로점검 1백6십3만원, 수시체납세 일제독려, 2백8십8만원, 비과세 감면 사후 실태조사 4백8십만원, 비과세 납부실태 현지조사 3백6십1만 2천원, 저희는 세무조사계와 징수계는 365일 출장을 담당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기준경비가 편성상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5백만원이 편성되지 못했고 로비 보조금이 아직 영달이 안됐기 때문에 1천4백만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 도비 보조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백만원이 증가된 3천6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9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이 2백4십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2천4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8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세수증대 활동비 2백만원이 증가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4천8백9십만원이 증가된 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7친3백만원중 연구개발비가 5천5백5십 만원인데 그 내용은 제산세수시분 소프트웨어 용역비가 3백만원, 체납관리 프로그램이 2백5십만원해서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즉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기업조합에서 세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백만원, 이것은 남성산업의 4개업체에서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저희한테 불입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천7백8십 만원이 증가된 6천5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전산 컴퓨터 구입이 5백만원, 지상세 주전산기 인스탈 소프트웨어가 4천4백만원입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전산망이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었는데 컴퓨터가 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포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전산망 용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입력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압기가 1천3백2십만원 OCR프린터기 2대가 2백8십만원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기타로해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십만원은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를 저희가 도네 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을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30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에서 세수 증대 활동해서 2백만원 보태서 9백만원이 썼죠? 이것은 세수를 빨리 빨리 받으러 다니는데 돈을 쓰는 거죠?

세수 증대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수증대 전반에 대한 추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30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세수증대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또 섰다는 말입니다. 한번에 세우지 9백만원, 1천만원 나누어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깎아도 되는거 아니예요?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 하고

두 개다 세수증대인데 뭘.

세수증대인데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예산편성 지침상에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는 깎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본 사항은 매년 활동비로 다가.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5백3십만원인가 5백5십만원인가 타갔던데, 둘중에 하나는 깎아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둘다 세수증대인데, 답변 못하시는 것 보니까 깎아도 되나 본데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를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똑갈은 업무추진비인데 하나는 일반업무고 하나는 특수활동비로 제목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 면은 깎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세무과의 애로를 말씀해 보세요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지침 편성상에 분류가 됐기때문에 전년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헤 놓은 것 갈습니다. 지금 본 금액은 실질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나 또 상사분들이나세수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쓰는 경비로써.

세수 걷으러 다니는데 상사분들이라뇨? 과장님 위의 분들이 걷으러다닙니까? 답변 못하시는 것 보니까 깎아도 될건가봐요.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선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니까 모자라서 분류를 해서 넣었다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수증대 자원에서 교육을 했다든지 고액납세자들 점심을 사준다든지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토요일날도 읍·면 재무계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불러다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도 감사관들이 일주일동안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저희가 세수활동을 위해서는 업무연찬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지발세 증대활동을 위해서 이 정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세무감사 나오시는 분들 밥값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분들은 다 저희들을 따라오지도 못하게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 한번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을테고 도감사도 있을테고,

네,

김재엽 위원 입니다. 264페이지 세외세입 징수교부금수입 도세징수 교부금이 작년도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93억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도세 징수 교부금이 올해 그것밖에 안됩니까?

금년도에 도세를 받으면 수고에 따라서 30%를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등록세, 취득세, 이런것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은 30%를 받는데 그것에 의한 계획이 93억 4천4백만원을 작년도의 14% 정도를 증액시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상이 됐네요. 작년도에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네요. 납세징수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이것말고 다른 교부세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예산이 편성된 속에서 여비 책정을 안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도에서 연말에 교부 내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난 주일날도 감사관들 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교부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부를 얼마나?

1천만원 해 주겠답니다.

예산에 보니까 1천2백7십만원인가 여비를 세우신것 갈던데.

그것은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도에서 1천만원을 주어서 저희가 50% 부담을 해서 세우기로 되었는데 작년도에 1천4백4십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금년도는 도비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여비가 모자란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네, 저희는 여비가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라실것 같아요?

작년도 대비해서 1천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265페이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국화도 모래죠?

네.

우리가 1년에 국화도 골재채취 업자한테 배정해 주는 해사량이 얼마나 됩니까?

골재채취 해사 징수교부금 관계는 건설과에서 너희가 해사 채취를 하는데 도에다 불입하고 50%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에서는 잘 모르실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을 안해보십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산출을 해주면 왜냐하면 매년 양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수면이라든지 농지전형이라든지 해당 실무과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예산부서에 올립니 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6천8백만원, 50%를 잡아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수입으로는 이것밖에 안올라와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액이 올라 가면은 추경때 다시 작업을 해서 예상보다도 많이 올라 오면은 세입으로 잡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260페이지 도시계획세가 왜 9천3백만원이나 감액됐습니까?

본 도시계획세에 대한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도시계획세는 올해와 내년도에는 정부방침이 토지 과표가 동결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과표가 거의동결됐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도 동결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예산의 목표입니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년도 당초 목표였습니다. 예산상 수입목표였는데.. 사실상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작년도 수입을 안쓰고 목표를 기재해 놓은 것이냐고요? 들어온 것을 봐서 하는것이 아니고,

전년도 당초 예산목표입니다.

265페이지 이자수입도 못들어 왔다는 것이죠?

도세인데 세입, 세출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작년도에 너무 많이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계수 조정할 적에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전년도에 16억5백4십6만원에서 7억 8천9백7십만 9천원을 증액해서 23억 9친5백1십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도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를 전년도에는 2백5십3만원에서금년에 4백6심7만 5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7백2십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휘호대회가 용품구입비로 30만원,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휘호대회 입선작표구비로 10점에 대해서 50만원, 노인휘호대회 및 경로주간행사 표창대상자 상장 제조에 있어서 97만 5천원, 그리고 노인복지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있어서 75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침 50만원 그 다음 레이져 프린터 토너 구입비 40만원, 노인교양교육 교재구입비 3백만원, 경로당 및 소년소녀가장 기록보존해서 필름구입비 6만원, 사진현상료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전년도에 3백2십9만원에 있어서 15만원을 감액해서 금년도에는 3백1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노인교육 강사수당에3백만원,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에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같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복사기 수리비가 40만원, 다기능 사무기 수리비가 40만원, 프린터 수리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가정복지업무추진및 유아복지업무추진 시책여비에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를 전년도 2백6십6만원에서 24만원이 증액되서 2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가정복지 업무 추진에 있어서 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시책추진비로써 부녀, 청소년, 노인복지대책를 위해서 8백만원, 아동복지 대책을 위해서 4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천7책5십8만원에서 8십3만원이 감액되서 1천6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로주간행사 참가자 급식제공비로 3백만원, 노인휘호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35만원, 노인휘호대회시상 10명에 대해서 50만원, 노인회 회장단 회의 급식비 4백만원, 노인건강진단검진자의 급식비가 1백만원, 노인건강진단 검진자의 교통수단이 8십만원,노인대학 수료자 급식비가 2백만원,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 시상을 위해서 효행자 1백8십만원, 장한 어버이 두명에 대해서 12만원, 전통모범가정 3명 18만원, 읍.면에 표창대상자를 15개 읍.면에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96만 8천원에서 14만 9천원이 증액되서 117만 7천원를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노인 건강진단 비로써 1차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88명에 98만 8천원, 다음은 414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 2차진단비로써 10명에 대해서 1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65세에서79세까지 2억 4천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림수함 80세 이상을1억 1천9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써 경로당운영비가 166개소에 대해서 7천9백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를 3천3백2십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9천2십7만 8천원 시설보호비에 대해서 3친4백1십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지급을 8억 8천9십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 칠순 노인 경로잔치를 위해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도특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홀로 있는 노인 명절위로를 위해서 1천8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구료비중 노인복지시설 구료비가 4백4십8만원,경로당 운영비가 4천4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천7백9십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보호 노인복지 축하를 위해서 1백2십만원, 부식비 추가지원에 었어서 4백3십8만원, 시설중사자 특수 글무수당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4백9십만원, 그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도비, 군비로 해서 1억 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부재비로 110만원, 민관자본 이천 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정가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써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계이지 흘로 사는 노인 37세대 환경개선을 위헤서 1천8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로써 1억 2천만원, 난함시설 교체 3천만원, 노후집기 교체 2천8백8십만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비로써 마도면 금당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출연금에 있어서 자치단체 출연금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노인학교 운영지월을 위해서 남양하고 발안의 2개소에 대해서 6백만원, 다음은 경로당 중 ·효 교육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교재구입 비로 2백5십만원, 학습도구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에 가서 강사수당으로 2백4십5만원, 노인자원봉사자 급식비로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역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 운영자원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활자본 보조사업비로써 노인정 신축사업 매송면 월평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3천만원, 다음은 남양면 수화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우정면 회수1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2친2백5십만원,향남면 하길1리 경로당 신축 2천2백5십만원, 향남면 하길4리 정로당 신축을 위해서 2천2백5십만원, 양감면 송산2리 경로당 신축을 위헤서 3천만원, 마도면 마도 노인회 증축를 위해서 2천1백만원, 동탄딘 장지리 노인정 증축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23페이지 부녀복지사업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퇴임자 및 유공자 상패제작을 위해서 5십만원, 모자가정 관리카드 및 실태조사비용 인쇄를 위해서 1백2십5만원,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 가정상패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 재료구입비 1백2십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에 대해서 6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 상장인쇄를 위해서 12만원, 주부휘호대회 입선작 표구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사업추전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구입을 위해서 6만원, 사진현상을 위해서 7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여성관련행사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먹거리장터 운영에 있어서 1백2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를 위해서 18만원, 여성단체 신년인사회 6만원, 여성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을 위해서 42만원, 여성대회 홍보물 제작을 위해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을 위해서 부케 1백만원, 사진 1백4십만원, 신부화장 1백만원, 드레스대여 2백5십만원, 꽃바구니 제작 14만원, 양초 및 장갑구입비가 3만원, 또 합동회장 대상자 생필품 구입으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대상자 생필품구입비 70만원, 화성군 주부기예 경진대회가 우수자 시상품으로 1백5십만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비디오테입 구입을 위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부너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1백5만원, 주부기능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5백6십만원, 부녀자원 봉사자 교육강사수당으로 2십8만원,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1백4십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가 심사위원수당으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강사수당으로 5십6만원, 주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심사위원으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주부 쓰레기 매립장 견학 차량임차료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있어서 가성소다 구입으로 1백만원, 주부경진대회 재료구입비 사진, 꽃꽂이, 회화, 백일장, 서예등의 재료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부녀사업 시책추진 여비로써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단체 회의 급식비로 6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및 도배가정 15가정을 위해서 3백만원, 또 쓰레기 매립장 견학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9십만원, 부녀자원 상담 요원에 대한 급량비 및 교통비로 2백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급식비및 교통비로 4백4십만원, 보훈회 위안잔치를 위한 급식비로 2백4십만원, 고부 나들이 행사를 위해서 5백만원,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주부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2백5십만원, 저소득 모자교실운영 중앙교육여비로 1박2일 계획에 대해서 2십만원, 여성사회참여훈련 중앙교육비로 3백만원, 또 독거노인 위안잔치를 위해서 2백5십만원, 화성군 주부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5백만원, 경기도 주부의날 행사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1백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회의 급식비에 대해서 6십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회의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린이 육영회 중앙 교육지원을 위해서 9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참가자 중식으로 1백만원,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 중앙교육비 6십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 및 생활비로 2백4십만원, 또 여성취미교실발표회 참가자 중식비로 1백5십만원, 97년도 동거부부 결혼사업비로 50만원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을 위한 급식비로 25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 우수자 시상은 60만원, 장려, 대상자 3명에 대해서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 참가자 급식비100명에 대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상금에 있어서 부자가정, 실업계 고교학비 이것은 4십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로써 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써 5십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 저소득 부자가정 학습재료비로 12만원, 신입생 교복비로 2백6십만원, 생필품 지원비로 해서 4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저소득층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를 위해서 6십만원, 생필품 지원을 위해서 2백4십만원, 신입생 교복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 복지사업에 있어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어린이 날 행사 준비물 구입을 위해서 9십만원,보육시설 교육사업 지침를 인쇄하기 위해서 5십만원,보육사업 형식 제도를 위해서15만원, 어린이날 행사 시상자 시상 제조를 위해서 9십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대장을 인쇄하기 위해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 어린이 날 행사 심사위원 수당으로 2십8만원, 또 소년 소녀 가장수련회 강사수당 2박3일을 위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백5십만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 2박3일을 위해서 5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생필품 지원을 위해서 4백8십만원, 기, 미아발생 의류구입비로 5십만원, 어린이 날 행사 수상자 시상을 위해서 9십만원, 선행어린이 수상자 시상품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소년 소녀 가장 교육비로 69명에 대해서 3천7백6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11개소에 대해서 4억 6천5백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으로 118명에 대해서 7천3백6십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육비로 2백4십만원, 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8백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 보육시설신축을 위해서 1억 8천5백8십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2개소에 대해서 4백만원, 종교시설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로해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로 8백8십3만 2천원, 소년소녀가장학습재료비를 위해서 1천9십2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노인수당을 위해서 1천8십만원,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로 2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보육실기 교육비로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을 위해서 3천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써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서 1억 8천5백8십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밥값가지고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것은 만원이고 어떤 것은 5천원인데, 5천원짜리는 애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까? 어른이와서 먹는 것입니까? 만원짜리는 누가와서 먹고 5천원짜리는 누가와서 먹느냐는 말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나 마나 보세요, 여성단체 회의 급식비 만원, 주부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5천원, 4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쓰레기 매립장 참가자 급식비 만원

그런 것은 도시락으로 구입을 해서 드리고 간단히 지급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5천원으로 계상했고 그외에 식대나 간식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식비는 무슨 회의를 잠깐하는 것인데 간식비가 들어갑니까? 밥이나 사주면 되지 여자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4천원짜리 설렁탕에 1천원짜리 음료수면 되지 굳이 만원 짜리를 왜 넣었느냐고?

음식 종류에 따라서.

기준 단가가 무슨 1만 5천원씩 합니까? 상장 하나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어디서 그렇게 받습니까?

그것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인쇄되는 매수에 따라서 한매를 해도 10매하는 값을 지불한다던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상장하는 것 도 만원씩 삭감하세요. 5천원 짜리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어요.

김재엽 위원 입니다. 408페이지 일반 수용비 노인휘호대회 입선작 표구 비로해서 50만원을 세우셨는데 휘호대회 입선은 몇 개 작품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입니까?

이것은 우수작 10점을 표구로 제작을 할 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점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표구를 해서 무엇을 할러고 하는 것입니까?

노인회나 노인정 같은 곳에 걸어드려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표구를 제작해서 전시회도 하고 노인정에도 걸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표구를 해서 그것을 걸어두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효과가 많으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대회를 하면 그 작품을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휘호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면 취미활동으로도 하실수 있고 하여튼 활동이 다양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노인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격려, 차원에서,

휘호대회 표창을 받아서 국전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는 애기입니다.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휘호대회 경로주간행사 표창자 대상인데 휘호대회 표창자는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10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인데 왜 65매 상장을 만듭니까? 1만 5천원씩 해서

이것이 휘호대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제목에도 나왔듯이 경로주간에 표창자를.

경로주간에 노인휘호대회에서 한번 하면 되지, 지금 각 행사마다 표창자가 있던데.

그것이 아니라 효행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8일을 전후로 효행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거든요,

노인휘호 대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계획에 표창자가 몇 명이냐고요?

휘호대회는 10명입니다.

10명인데 왜 65명을 하냐고요?

그것이 경로주간행사에 효행자 전체 전통모범가정 다 포함해서,

여기 또 있던데요,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써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페이지 마다 있네요.

412페이지에 보면 경로효행자 30명 뭐, 2명, 3명?

그것이 왜냐하면 군단위 행사를 그렇게 했고, 읍.면 단위의 경로주간행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군수님 표창을 하기 위해서 읍 ·면에 2명씩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표창은 군에서 일괄행사때 주면 되지. 또 읍·면 행사때 줘요?표창을 그렇게 남발합니까?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지역에 안줘도 되요. 그런것은 .

왜냐하면 요즘시대가 공업화가 발달되면서 사실 노인봉양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옛날보다는 차즘차즘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마도 귀하게 생각하는 노인효행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표창을 하면서 전통사회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0명이면은 군수님 표창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행자가그렇게 많아요? 대상자를 귀하게 뽑아주어야 효행자가 귀한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목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표창 대상이 없어서사용을 안하게 되면은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되있는 것이지 그냥 예산을막연하계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목표를 잡아 본 것이지 그것을 다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화성군의 세수가 모자라서 야단인데 여유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1개면에 하나씩만 주면되는 것이지. 지금 가정복지과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부기예 경진대회 상장인쇄가 여기는 또 2만원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재료 구입비가 1백2십만원에 드문드문 써 있는데 423, 424페이지 또 우수시상품 5만원씩 해서 30명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상장30명씩 주고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씩해서 10명이 들어가고 심사를 하는데10명씩 돈을 줘 가며 할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이것이 또 주부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비 5천원씩 해서 5백명, 주부기예 경진대회 참가자보상 만원씩해서 5백명, 사람을 언제 이렇게 많이 모을 새가 있어서 모읍니까? 그리고 한군데에 써 놓지 이렇게 드문드문.

주부기예 경진대회는 제목이 틀리는데 도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있고 군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하게 되면은 꽃꽂이 대회라든지 시, 수필, 백일장 갈은 것을 하계 되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이지 그냥 계획없이 계상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아요. 페이지 넘길 적마다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이 역대에 이렇게 만원씩 들여서 500명 을 말도 안되지.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몫을 별도로 구분을 하면은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 합쳐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지만 그것은 구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예대회면 서예대회 따로 꽂꽂이 대회면 꽃꽂이 대회 따로 백일장이면 백일장 따로 이렇게 되니까 날짜별로 다 틀리는데 날짜 별로해 놓기는 어렵고 그것을 합쳐서 도에서 이루어지는 참가자를 한꺼번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에서 주는 상장도 우리 화성군에서 다 주는 것입니까? 그냥 여기 30명, 저기 30명 상 주다가 끝나는 것이지.

주부기예 경진대회가 몇개 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집니까?

10개 부문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백일장에 시, 수필, 그림그리기 대회, 서예, 꽃꽂이, 사진촬영, 수공예(전통적, 현대적), 장기자랑 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부기예 경진대회가 8개부문 내지 10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제목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얘기 아닙니까?

부분별로 다하기 때문에

그러시면 지난번에 휘호대회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명이나 참가 했습니까?

작년도에 휘호대회 할 때도 20명은 참석을 했습니다.

20명 참석해서 10명 수상을 합니까?

이것은 부녀자에 대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0명은.

그리고요. 네. 좋습니다. 이 재료비 각 기예대회하는데 재료비는 무엇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그 재료비는 본인들이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먹 같은 것도 빠트리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 연습지등 작품 만드는 준비를 해드리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꽃꽂이 대회 할 때 꽃 사다주는 것이라든지, 휘호대회할 때 기타 준비물,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장 인쇄가 2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상장을 어떻게 만들길래 2만원입니까?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면 삭감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2만원짜리 아니죠? 2천원짜리죠?

상장 2천원 가지고는 못해요,

2천원에 몇 만장이라도 해다 드릴께요.

그런데 저희가 정부 지침상의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단가는 실질보다는 조금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부단가에도 2만원으로 안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428페이지 부녀자원 상담요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녀자원 상담요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상담자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상담요원이 되겠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보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상담에 따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인원을 그 상담에 필요한 상담인원을 5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밑에 봉사자가 220명인데 그런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부녀자원 상담요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녀가 자원을 해서 무엇을 상담을 하느냐 상담내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저소득모자가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상담요원이 가정복지과에 있습니까?

상담요원 220명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을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50명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상담요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것이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고만 대답하세요.

97년도에 상담요원을 새로이 만들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할려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담요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상담요원을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220명중에서 상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환경 여건 또는 지식적인 수준이라든지 해서 상담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 50명을 선발을 해서 상담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녀봉사자들을 대개 어떤 사람으로 되있습니까?

자원상담자는 실질적으로 전문분야 의사, 약사라든지 전문직종을 가진사람도 있겠지마는 되도록이면 교편에 종사하는 분도 있겠지마는 가정에서 일반 주부들이 사회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은 봉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봉사중에서 50명 션선을 한다면서요.

글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원 봉사자가 2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새마을 부녀회나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거의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복이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실태 조사를 합니다. 자원상담요원으로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의향이 계시면 신청서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부녀회나 여성단체에서도 충분히 상담요원을 선발해서 할 수도 있는데 부녀봉사자를 또 따로 상담요원을 또 선발을 해 가지고 왜 그런 중복성 있는 경비를 지급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복성이 아니라 단체활동하는 단체의 봉사자 활동비로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것이지 단체가 다 있어도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활동비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요원 급식비 같은 것을 부녀봉사대에서 뽑으면은 적십자도 있고 많잖아요. 여성단체가 그 중에서 상담요원을 상담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중에도 있고 단체 활동 안하는 데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429페이지 화성군 주부기예 경진대회가 참가자 급식 2백5십만원, 화성군 주부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5백만원, 두개가있는데 식비가 하나는 만원, 하나는 5천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주부기예 경진대회가 참가자 급식을 위한 것이지만 그외에‥‥

41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과장님과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10만원 입니다.

다른 과는 20만원인데 왜 가정복지과는 10만원입니까?

그것이 10명 이하인 과는 10만원, 10명 이상인 과는 20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경로당 운영비 2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15만원으로 돼있고, 그앞 414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 도, 군비로 계상이 된 것인데 중앙에서는 4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방비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를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 414페이지가 되겠고, 416페이지는 지방비로 부족분을 더 올려서 도가 50%, 군도 50% 더 증액시켜주기 위해서 지방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166개소하고 186개소가 20개소가 왜 차이가 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방비를 세운 것은 필요한 것을 했고 정부에서 한 것은 애초에 숫자가 내시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변동인원을 보고해도 전년도 기준을 해서 166개소로 내시가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인데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한 군데에다 세우지 양쪽으로 세워서 사람을 혼동스럽게 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지원 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올해 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올해 5만원에서 6만원이니까 만원 증액된것입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적에 노인복지사업을 많이 투자가 됐는데 아동복지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일반적인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야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군 재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역의 대상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아동복지사업을 발굴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인복지사업만 투자가 되있는데 아동복지사업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경로주간행사 시상에서 읍면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읍면에 경로잔치를 실시하실 수 있도록 전체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못 드리지만 일부 경비를 읍면당 2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경로잔치를 면에서 대개 안하잖아요? 사회단체에서 하지. 그러면 거기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까?

상품은 그때 그때 필요한 것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계가 군수님이 주시는 시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6만원입니까? 2만 3천원이면 얼마든지 삽니다. 시계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2만원이면 사는데

꼭 시계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계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상품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시계를 사드리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더 좋은 시계를 사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주는 시계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경로주간행사에 읍면지원해 주는 것 20만원을 뭐 하러 지원 해 줍니까? 해줄라면 50만원,100만원 이렇게 해주든지 안해줄라면 그만 두어야지. 그냥 읍면에도 주고 있다.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네, 추경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읍면에서도 한군데만 지원해 줄 수도 없고 20만원을 가지고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안주는게 낫다고 줄라면은 100만원을 주어야지,

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11개소가 대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인법인이나 비영리 재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정면의 두레마을에 있는 두레어린이집, 운평리 소재 조암어린이집, 발안의 발안어린이집, 정남면에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마도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비봉에 올해 새로 신축하고 있는 시설, 송산에 올해 신축하고 있는 시설이 또 하나 있고 또‥‥

네, 됐습니다. 1개소에 4천만원씩 지원을 하시네요?

3것은 국, 도비 내시된 기준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적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강료 안냅니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어런이들 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도 100%를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 보다는 조금 싸게 받죠?

그것은 시설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강사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니까?

당연하죠,

장부로만 직원 몇명 해 놓고 지원금 다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니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교사를 체용하게 되면 교사 자격증등을 시설 허가낼 때에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토목기사등 기사증만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그런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자기 식구들을 직원으로 해놓고 국영사업에서 지원금을 갈취한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해 놓은 직원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명을 돌보지 못하니까 !

여기야 그런 일이 없는데 저는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동 운송을 위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비가 지침상애 되있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도 없고 전부 다 군비인데 더군다나 수강료를 다 받는데 차량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뒷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 입니까? 1억 8천5백만원,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서 97년에 1개소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태안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육시설 지원해라' 하니까 한개 예산만 세위놓은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몇 평입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몇평 정도로 할 계획이십니까?

1개소만 했지만 사업자가 있을 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죠?

네.

태안쪽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지금 정확하게 몇 평으로 짓느니 그런 계획 은 없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80평 이상이 안되면은 국고 지원을 안하겠금 돼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80평짜리 정부에서 지원단가를, 정부가 보조할 수있는 것이 80평으로 지침이 되 있습니다. 법으로는 다 해줄 수 있지만 80평을 기준으로 80평까지만 국비를 주겠다는 것이지 나머지 더 크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환경과에서 하는데 굳이 과장님이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드신데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한 일이 없어진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해도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지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 입니다.

화성군의 관심사항인데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같은 일이라도 한사람이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힘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무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중복되어서 안되는 것이고 고생하는 환경과나 고생하라고 합시다.

하루 나가는데 5백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행사는 힘듭니다. 점심준비, 차량준비, 기넘품토 좀 드려야 되고,

과장님 자꾸 과장을 많이 하시는데 하루 갔다오면 차 두대에 50만원밖에 더 줘요,

이분들온 잘 대접을 해 줘도 좋을 것입니다.

412페이지 화성군 노인 회장단이 몇 명입니까?

180명 경도됩니다.

화성군 노인 회장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화성군의 노인정이 1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개소가 있으면 노인회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회의하면 몇명씩 모이십니까?

150명 이상은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다는 것은 피의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할아버지들은 젋은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이 있는데, 관리 잘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마는 매일 가서 관리한다. 10만원씩 괜히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분들 그냥 용돈 드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일거리는 아니고, 9개소밖에 안됩니까? 모범된 곳만 한 것입니까?

마을 단위에서도 군에서 설치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주맥 개량사업으로 해서 화성군에서 설치한 곳이 9군데밖에 없습니다.

..

작년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다는 것은 피의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할아버지들은 젋은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이 있는데, 관리 잘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마는 매일 가서 관리한다. 10만원씩 괜히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분들 그냥 용돈 드릴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일거리는 아니고, 9개소밖에 안됩니까? 모범된 곳만 한 것입니까?

마을 단위에서도 군에서 설치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주맥개량사업으로해서 화성군에서 설치한 곳이 9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계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향남면을 예로들면 신동선씨가하고 있는 데 가서 자기가 고치기도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데도 관리를 잘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잘하시고 계신가 확인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충규모는 예산 96년도 예산보다 9.2%가 증가한 30억 4.38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29억 291만 5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억 4,0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5억 4,5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4,753만 2천원으로 96년보다 158만 9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따른 감액사유는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로 읍면에 보건진료소 직원여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7년도에는 보건지소 직원들과 똑같이 월액 여비로 월 115,000원씩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이에 따른 경상적 경비 여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974만 8천원으로 2억 4,3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중에 일반 운영비목에서 1억117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역 방문이동 진료 및 노인건강 무료진료과 예방접중에 따른 백신구입, 아울러 방역약품구입 증액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4,095만 2천원으로 96년도 예산 2억 3,785만 5천원보다 9,69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비에서 2,05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시 도비 보건사업비가 6,443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감액요인은 도에서 각 시, 군으로 들러가며 하는 사업이 96년에는 본군이 대상이 되었으나 97년에는 해당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자체사업이 감액된 요인을 보면 예산안이 2천만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 5,29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1,127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에서 6,425만원이 예산형편상 감액되었으나 시설을 현지 재조사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될시에는 1회 추경에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4페이지 급량비에 보건사업 추진급식비 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350만원인데 급량비 보건사업추진비 그랬거든요.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지소에 보조읍면요원이 있고, 그 다음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업지시, 제반지시 해가지고 그래서 교육에 따른 일부 급량비가 포함이 됐고,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유수유캠페인 또 방역요원, 하절기에 방역요원 해 가지고 이들에 대한 급식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각 읍면 직원들이 진료 활동할 때에 활동비가 나갑니까?

진료 활동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검진을 한다고 근로자들,

업소에 나가도 우리가 받는 것도 없고, 예산은 없습니다. 뒷받침하는 것도 없고, 아까 설명드린데로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사람들을 월액여비를 한달에 115,000씩 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업체나 이런데서 직접 받는게 없습니다.

510페이지 영양사 인부임은 어디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97년도부터 사업이 책정된 것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양관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510페이지에 있어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양사를 한사람쓰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도 지시에 의해서 시군 보건소에 영양사를 한명 써 가지고 영양지도를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영양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한사람 채용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26,300원이면 되겠어요?

일당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오지 않는다는 것 수소문 해 가지고 그나마 한명을 확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성인병의 관리, 당뇨병, 고혈압질환등 식이요법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비브리오균 검사용 어패류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512페이지

우리 관내는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방역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나오는 어패류를 구입해서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어패류 구입비로 100만원을.

514페이지, 자궁암검진비, 골다공증 검진비해서 500명씩 세웠는데, 그것은 검사를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까?

자궁암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 가족계획협회와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검진을 하게되면, 이에 따른 검진비를 가족계획계에 불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예산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우선 5백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페이지 시착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건사업추진 1백만원,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민원도 많고, 방대하고 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과에 비해서 백만원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만원이 주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의 횡포인지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하고 싶은데 군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년에비교해 가지고 96년도에는 1백만원으로 되있었습니다. 더하고 싶은데 군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백만원, 96년에도

그것만 하라고 예산부서에서

예,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X-선 필름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상액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상액은 폐수에 들어가서 저희가 가수처리업자한테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상액 가져가면 거기에서 은 채취한다고 들을 줬는데.

요즘에는 다 폐수로 들어가서 다 수거해 갑니다.

알았습니다.

467페이지 운영 수당이 있지요?

지역안전대책위원은 특수층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다,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화성군 재난에 기위 조사한 것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세우는 분하고 밑에 있는 안전대책실무위원은 말 그대로 실무 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에 어떤 밑에있는 과장급이라든지 계장급이라든지 직원이 그 실무를 담당한 위원들 참석수당을 주게끔 되있습니다. 법적경비‥‥

홍진환위원입니다. 명년도에는 소방의 날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하십니까?

금년도에 처음 소방의 날 행사에 저희가 소방의 날 개념보다는 전체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한 단계 높혀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고 해서 금년보다는 조금 낫게 그 분들의 격려차원에서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찬회로 1인당 4만원씩을 계상했거든요. 몇 박합니까?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먼저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의용소방재원이 화재진압이 났는데 출동을 안 하고 몇몇 분만 출동을 하고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겸해서 하는 가능한 한 연찬회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내 어디서 1박 2일정도 연찬회를 함으로써 그 분들의 사기진작과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수고를 감해 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소방의 날 행사대로 하고

겸해서 해볼까 합니다. 1박 2일로

그럼 소방의 날 행사 290만원, 그 다음 의소대 연찬 1,500만원 이것을 같이 합해서 멋있는 소방대원들 위로 겸 행사를 하겠다.

예.

거기에 보내서 소방기술경연대회, 민방위 무슨 대회?

기술경연대회

그것하고 병행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1박 2일 연찬할 때 소방시범도 해 보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연 4일동안 본청과 읍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계수조정으로 할 것이고, 12일에는 그 동안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할 것이 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내일은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