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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윤영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산업위원회1996-12-09

박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봉

우종봉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 안개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로 고단하신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인과 최지용 간사가 만부득이 우정에서 개최되는 농민후계자 한우 시식회에 꼭 참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자리를 양보하고우리 의회에 원내총무를 맡고 계시는 기봉서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봉서 위원 나오셔서 예산심의에 대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5분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 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수산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설과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중요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한장 한장 넘기시면서 심의를 하시겠어요?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0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02페이지 내년도에는 경지정리가 몇 군데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삽교지구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삽교지구만 하는 것이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한군데 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착공 중에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지금 착공 중에 있으면서 삽교주위가 물이,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수에 주력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은 우정지구, 문화마을 거기에는 몇 호나 됩니까? 호수가 많은가요? 문화마을 있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86호 예요.
종길

박종길위원

86호에다가 정화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오폐수 정화시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3억 2,300만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민간 대행사업을 어디서 하는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위탁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두 군데다 입니까?
찬용

최찬용

위대양지구, 발안지구, 정남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농조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농조에서는 저희가 농산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런데 확.포장공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수반돼서 우리가 지원 이와 가지고 얼마를 하는 것인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국도가 지원이 되면 그 양에 대해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것?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농조에서는 예산 투입되는 것이 없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이미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요,
종길

박종길위원

정주권 사업은 내년도에는 여러 면에 하겠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정주권 사업은 납양하고 서신, 장안, 우정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양감도 하는데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양감은 그것이 30억을 지원하는데 그 부족분이 돼가지고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1개면에 대개 3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족해서 더 주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30억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0억을 못 줘가지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종길

박종길위원

30억밖에 안 줍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30억을 조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 면에 30억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시작하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길면 2년, 3년 정도면 끝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납양도 그렇고, 서신도 그렇고, 내년, 후년쯤이면 끝나겠군요. 3년? 지금 그것이 각 면에서 사업 계획서 책정은 다 들어왔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책정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각 면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 들어왔어요? 아직?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면에서 해 올리면 그대로 보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은 70%이고, 도비, 군비가 15%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농어촌 오, 폐수 처리시설이 우리 화성군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처음인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화성군에서 농어촌 우정마을이 처음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처음 이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3억 2,350만원이면 큰 돈인데 가구가 80가구라 그랬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86가구요.
윤영

박윤영위원

86가구? 그런데 이것 왜 거기다가 꼭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우정마을 조성사업만 됐었는데 폐수사업이 누락이 돼있었는데 우정마을 86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마을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3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달라고 다른 지역의 요구가 있었나. 아니면 여기만 해주시는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문화마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특사 업으로서 오폐수시설,
윤영

박윤영위원

문화마을이면, 그냥 마을이름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정부지를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86호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특수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을 조성을 인근에 해가지고 문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당초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조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은 자연적인 마을이냐, 아니면 새로 마을을 만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현재 가보면 마을이 드문드문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옆에다가 마을을 조성하면은 임야 공간 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마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이 떨어진 것은 단 신축되는 마을을 신축되는 건축도 있고, 기존마을 협상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정 마을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마을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데 밀집된데 사실은 오폐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오폐수처리 시설하는데 여기저기 막 내려간다고요, 하천 갈은 것이 그런데 오폐수 시설을 하면 한쪽으로 다 모을 수 있나요?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우정, 문화마을 해서 86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오폐수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인근에 있는 것을 오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없을 때는 연결해가지고 우정마을로 없애가지고 처리를 당겨야 되는 것이지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담당계장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마을이란 것이 각 시,군에서 합의해서 시공을 하는 사업인데 풍광이 수려하고 경제성이 좀 있고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우정면 주곡3리가 선참이라 그래 가지고 해안가도 되고 풍광도 좋다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국비에서 20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문화마을 오폐수는 사실상 무슨 사업이라는 것은 단지 내를 계획하기 때문에 거기만 해야 되는데 지금 우정면 주곡3리라는 데가 선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성하는 86가구는 순수하게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노는 곳이기 때문에 주곡3리 처럼 오염이 덜 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막대한 돈이 투자 되니까 바로 인근에 주곡3리 선참이라 늘 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이라는 것은 마을 안에다가 설치를 할 수 없고 가다보면 매립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또 마을 앞이고, 주곡3리 마을 앞이고 하기 때문에 주곡3리도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연초에 다시 실시설계를 할 계획 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토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토지는 지금껏,
윤영

박윤영위원

주민들이 승낙을 해주는지?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98%정도 매입 돼 가지고 다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매립했다는 얘기예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매립요. 그것이 산소자리하고 종중토지 한 필지, 산소는 이장관계가 종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가 덜 돼가지고 토공작업을 못 했고요,나머지는 토공작업을 70%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농가주택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농가주택이다 보니까 오염을 시키는, 그러니까, 다른 식당업이라든가 이런데 보다는 오염을 시키는 것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다가 오폐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있을 텐데 더 오염을 많이 시키는 지난번에 송산인가 어디에 보니까 안맹선 의원님도 군정질문을 하시는 것 갈았는데 거기 식당이 80개라나 15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갈아요, 하천으로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오염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순수한.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순수한 시범 사업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게요. 순수한 농가주택인데다가 오염도 별로 안되고 그랬는데 그런데다가 해주니까 자꾸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국비가 20억이 투입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지 매입도하고 그런 것이죠?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10억정의 금액을 순수한 군비로, 군비죠?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이것도 국비예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죠. 군비죠. 먼저 것 할 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아닙니다. 국비에 쓰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저는 군비로 아는데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예. 죄송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원래 안 하는 것인가요? 민간자본이전은?
종길

박종길위원

왜 안해요. 그래 군비로 본다니까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원래 하는 것이죠? 국비라고 표시해주는 것이지요? 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남양 정주권 개발 사업 외 3건하고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이 13억 2,200만원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토지 매입비인데 각 면에 배정된 금액은 그 외의 것입니까? 그러면 30억이죠? 1개면에 30억 외에 별도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요.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토지매입비는 포함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각 면에 책정된 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이 토탈해서 제외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공사비를 딱 정해서 포장을 5M,10M , l00M 정할 수가 없는 것이 보상비를 감정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풀로 세워놓고 연말에 정산해서 더 들어갈 것이 덜 들어갔으면 내년에 다른데서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보상금만을 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정주권 사업으로 책자 나온 것이 있어요. 각 면별로 거기에는 수백억이 들어가야 완공되는 것인데 과연 30억 가지고 대개 뭐합니까? 다른데,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포장을 주로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것은 나중에 하고?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30억을 주고 하는데 계획대로 그것을 다 못하거든요, 계속 앞으로 할 것입니까?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정부방침은 1차적으로 각 읍면에 30억을 전부 주고 그 다음에 농어 촌토지 비용인가, 뭐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 읍면에 30억씩을 다 투자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서신도 개발 위원 을 소집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서신 같은 경우도 권역을 3개 권역을 했단 말이예요. 군평권역, 소재지 권역, 장외리 권역 그 지역에 있는 개발 위원 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하자는 거예요.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30억이 면은 10억씩, 그렇게 하면 조금 조금씩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번 30억을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가 첫째는 도로니까 도로부터 하고보자. 그랬더니, 도로 다 된 동네는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읍면에 다가 시달을 해가지고 이번 입금액 가지고는 도로나 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어떤 데는 지하수가 필요하다, 회관이 필요하다, 하고 막 덤비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이번 다른 것 손 못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207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207페이지 노후소형관정 교체, 관정 관로를 제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4,599세대인가 11월 달에 우리가 행정쇄신 관계 때문에 도에다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을 위원회 구성은 교수하고 도의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사항인데 열댓 명이 됐는데 그때에 소형관정 관리는 농사를 짓는 소유주한테 이관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상정, 그때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것이 상정이되 가지고 중앙으로 재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보면 노후한 소형 관정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체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관정 관리를 그전에 관심 있게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소홀 문제로 인해서 노후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런데 노후 소형 관정이라면 어떻게 된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래된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 내구 한은 없는데요. 지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녹이 슬고, 이용을 못하는 것을 면에 다가 받아가지고 200대정 도는 되지 않겠나. 판단했던 사항이고, 또 왜냐하면 이것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관정이 폐공돼 가지고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뽑든가 뽑기가 힘들면 폐공을 시키고 다시 옆에다가 관정을 파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행정쇄신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화성군 만큼 관정이 많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농정지 소유자한테 이관을 하고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군이나 면에서 관리하지 말고 관정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직접 교체비라든가 페인트 한다는 자금을 줄땐 그 사람한테 직접 전달하도록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22공이 나갔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222공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는 한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 것 은 내 년도에 ,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금년도에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에 222공을 똑같이 했죠.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각 면으로 배정을 합니까?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면에서 교체하는 것,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면에서 받아봐야 만이 잘못되고 폐쇄되고 페이트 된 것이 깨져가지고 그런 것을 파야 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있더라도 물이 안 나오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씩인데 지금 100만원씩이면 너무 많잖아요. 금년에는 80만원씩이었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작년도 관정하나만 박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전기가 있어야 만이 가동이되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요. 전기는 이미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노후한 것이니까 변경된 것이니까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관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206페이지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 그랬거든요. 바른골, 압실, 하저 쪽그랬는데 무슨 면 무슨 리로 한 번 읽어보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바른골 저수지 준설은 태안읍 배양리, 압실 저수지는 동탄면 신리, 하저는 팔탄면 하저리, 맹제저수지는 태안읍 배앙리, 기천저수지는 팔탄면 기천리, 또 하길 저수지는 준설은 향남면 하길 하천3리, 평만 저수지는 태안읍 안녕리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농어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은, 평택농조, 수화농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지 정리가 된 데를 해주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렇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평택농조, 수화농조는 왜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농조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관할이,
종길

박종길위원

관할이? 농조에서 포장을 안 해 줍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돈이 없으니까요,
종길

박종길위원

안 해주고 우리가 해야 한다? 경지정리 지역이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공사는 경지정리 구역 안에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정 최위원 하고 옥신각신 한 것은 뭐예요. 경지정리지역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뭡니까? 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 질문할 것이 기계화 경작로는 어디에 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답변하고 변계장이 답변한 것은 경지정리한 안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지용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거예요.
종길

박종길위원

잘못 듣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경지정리를 해 줘야지.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예. 더 없으시면 208, 209페이지를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208페이지에 '97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15개 읍면하고 또 209페이지에'97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외 14건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외14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15개 읍면에 대해서 가로 설치한데는 시설비고 그 뒷장에 나은 것은 15개 읍면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대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3천만 원, 15개 읍면에 이것이 설치비예요? 보수비는 따로 있나요?
15개 읍면에 예산이 3천만 원이면 200만 원꼴인데,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이것이 저희가 편의상 나누어 가지고 시설비는 저희가 세우고 보수비는 읍면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수비가?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이것 말고 읍면에 또 있어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예. 읍면별로는 그것만이 아니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는 꼴 대가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기존 전주에다가 가로수 에다 달아가지고서 하는 간략한 방법이라고 저희가 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시설비가 개소당 30만원씩 하고요,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 금년에는 보수비가 읍면에서 한거예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안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배정돼 가지고 금년도말에 500만원인가 얼마 서가지고 모자라는 것 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가로등 문제가 저도 예산을 좀 봤는데 각 읍면에 2천여만 원 이상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2700, 2500 이렇게 서 있는 것 같던데 그것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200만원 내지 또 얼마씩 따로 준 것이 있죠? 수리비로, 그리고 군수님 풀로 세운 것이 있고, 그래서 풀 예산은 안 받은 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쭉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에 자료제출 한 것 토목계장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료에는 그렇게 올랐는데 풀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겠고, 확인한 결과 군수님 풀 예산은 안내려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읍면 장한테 그것을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 문제는 읍면으로 간 것하고 또 따로 보안등 가로등 수리비로 또 예산이 섰는지 그런 관계까지도 전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다하실 수 있도록,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예. 토목계장 설명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가로등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도시형 가로등이 있고요, 도로변에는 도시형 가로등이 있고, 이것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합니다. 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읍면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기반조성계에서 농어촌 가로등이 있어요.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해가지고 그런데 농어촌가로등도 군청에서 설치를 해서 읍면으로 관리를 주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각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에 관계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보수계획을 별도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보수비가 읍면별로 너무 적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많고 그래서 군에서 풀로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 5천만 원예 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5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가로등 보수비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시면 237페이지에 도로건설 시설비에 가로등 보수비가5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이것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말에 읍면에서 받아서 모자라는 것을 5천만 원 가지고 쪼개서 도시형 가로등이라든지 도시형 가로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형 가로등을 하든지, 기반조성계에서는 농어촌 가로등이라든지 읍면에서 설치하는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칠 수 있게끔 우리가 읍면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도시형 가로등은 지금 토목계에서 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예. 482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치해서 읍면으로 주고 관리를 하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읍면에서 부족된 것은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배정해서 연말에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농어촌 가로등이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감사를 나가든지 또 읍면 주민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사항이 이것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 님들도 늘 이 가로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감사때 지적도 하고 문의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들은바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설치사업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설치사업이냐, 보수비냐 그래서 보수비가 별도로 지금 윤계장 얘기로는 보수비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랬으니까 이것은 시설설치비이고 이것을 가지고 아까 설치보수를 다 한다면 1개 읍면에 200만원인데 200만 가지고는 턱없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21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나가는 것이라도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215까지 보세요. 금년에 교량관계 시설을 많이 하네요, 금년에요. 과장님?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교량설치를 많이 한다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21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강우량 기종 유지비는 워낙 없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각 읍면에 한 대책 설치해 있고 건설과에 1개가 돼있는데 이것이 조금 기능상보다도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송산면이 이전을 하고 또 태안읍 복지회관 이전할 때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데 전문적인기술이 없기 때문에 도급업계인 한성전자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16대 10만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유지비만 있고 이전비, 그런 것은 없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요, 이미 설치된 것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지금 송산면은 청사 이전한 것 하고 태안읍 복지회관 이전 하는 게 내일 이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97년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전의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218페이지 하단에 염화칼슘 보니까 1,000포라 그랬는데 1,000포면 가능합니까?
상황

박상황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1,000포라는 것이 정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쓰던 잔량이 있으면은 잔량을 포함해 가지고 하고 포가 모자랄 때는 추가로 추경에 해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모자라는 형편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포당 만원씩 받은 것은 그것이 증감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왜냐하면 먼저도 저희가 중국산을 사용해 봤는데 중국산은 밀가루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다보면 작업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효율도 적고 하기 때문에 국산으로 보고 그러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서는 것은 겨울에 가서 품절현상이 되기 때문에 독점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포로 해가지고 예산을 만원을 잡아놨는데, 96년도에 잔량을 파악해 가지고 증감이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배분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하시지요? 각 읍면에 배분할 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읍면 배분하는 거요? 읍면 배분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 비율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작업하는 현장을 봤는데 눈보라치는데 청소원들이 차에 타 가지고 거기에 서서 뿌리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뒤따르는 일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할 사항인 것 같아요. 청소원들이 뒤에서 하는데 그것을 뿌리다가 직원들이 다치게 생겼어요,
봉서

기봉서위워장직무대행

차량 없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차량이 있는데 비싸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얼마? 가격은 아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오산시에 구입한 것 보니까 2,500에서 3,000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가격이 비싸지도 않네요,
구영

이구영

위원활용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시내 갈은 경우는 효율성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시내가 아니라 한 노선에 예를 들어가지고 타 가지고 오산에서 발안까지만 하면 다른 노선은 전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대를 사야지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각 읍면에 하나씩 사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효율성이 1년에 몇 번 쓰지 않기 때문에 가격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갈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그냥 뱅글뱅글 돌면 되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 별 문제가 없지만 오산에서 발안가면은 다른 노선은 그냥 통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1,000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남으면 내년도에 3월까지만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년 가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 가을까지 예산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써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재해 대책으로 발목, 보온덮개, p. p포대이런것도 1,000본 또 5,000㎡, 3만량 p.p포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 남은 물량 재고량이 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재해대책을 한 여름에 주로 많은데 겨울에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장마철이나 이런게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제고가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재고조사를 안 하셨으면?
효근

최효근방제계장

방재계장 최효근 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많이 썼기 때문에 부족분은구입해서 했고요. 올해에는 별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가 가지고 부족분은 또 사야하고 부족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예산을 반납시키든가 하려고 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작년 재고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효근

최효근방재계장

작년에는 부족 했고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금년에요, 금년 재고량이 많다?
효근

최효근방재계장

예. 그런데 예산을 일단 잡아놔야 되는게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예산을 집행 한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여유로 조금 더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여태껏 설해대책 급식비는 그때그때 인부들에게 식사를 주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급식비를 해가지고 그날그날 밤을 새고 할 때는 아침에 우리가 직접 사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각 면에 문제지요. 각 면에 눈이 오며는 밤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청소부가 그냥 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대책이 돼있는지 지금 본청에만 서서 본청에만 주는 것인지 읍면도 해줘야지 본청에서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읍면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읍면까지는 식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하면 불평이 많을텐데, 그리고 염화칼슘이 각 면에 배정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면별로 했죠? 본청도 가지고 있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보유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읍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개 보면 그 면에 어떻게 보면 어느 면은 잘하는데 또 어느 면은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서신이기 때문에 쭉 오다 보면은 어느 면은 여긴 어디다 거기는 잘 했어요, 어떤 면은 하나도 안 한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각 면별로 파악을 면장이 다 합니다. 눈이 오면 어디 어디가 빙판이고 어디어디가 어떤지 다 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면장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눈이 몇m가 왔다 그러면,1,2,3번을 정해 가지고 뿌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잘 했더라고요. 한 면에다 먼저 처음에는 눈이 와 가지고 애로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것은 염화칼슘이 면에 얼마나 있는지 빙판지를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하면 좋은데 안 하는 데가 지금 문제라고요. 염화칼슘이 충분히 각 면에 나가 있는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보유한 염화칼슘이 각 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제설작업 촉진지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부족할 때는 우리한테 요구만 하면 보유량이 있으니까 준다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 파악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선에, 예를 들어서 서신 같은 경우에 군포선, 장의선 인데 어느 선에 어느리 몇 번지 선에 빙판이다, 고개다 파악해서 착착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안되면 주민들이 사고 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각 읍면에 배정을 잘해 놓으셔서 감독을 잘 하시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220-222는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224, 225를 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과적 검문소 필름을 몇 통이나 썼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예산이 그렇게 해서 관례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요. 작년에 몇 통을 샀는데 몇 통을 썼다 아마 내 생각에는 몇 장 찍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몇 장 적지도 않았을 거예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가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검문소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사업에 대해우리가 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런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 특히 계획 본 검문소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 확인에 대한 필름이라든지 인화료가 별도로 없고 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금년에는 왜 그렇게 따로 했어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과적 차량 검문소 다른 것 다른 예산이 안 세우고 이것가지고 같이 건설과도 같이 쓰고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과적 검문소는 잘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원상으로 여러 가지로 건설과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아는데 이것은 잘 운영을 하셔야 돼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22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지침 인대가 있는데 뭘 어떤 형태로 몇 페이지씩이나 하길래 25,000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시방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글쎄, 그런데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만든 것을 수정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 토목직 공무원은 매년 1월 달에 군청에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건설과, 도시과, 전박적인 사항을 받아서 하루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도 부족 되어 책이 2권입니다. 없어서 읍면에서 2권을 다 토목담당자들한테 다 나누어 줘가지고 읍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현장교육을 시설품목유지비, 시설부대비 지침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제외한 책이 2권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 가지고 계시는 것 2권을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지침서 따로 한권은 업무지침서라고 해가지고 읍에서 토목담당들이 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군청공무원들인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읍면 토목담당들한테 군청계장들이 하루 날짜를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침서가 과연 이 정도 분량된다 그러셨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예. 2권 합하면 그 정도 분량 됩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이 정도 분량을 하는데 한 부에 어떻게 인쇄를 하길래 25,000씩 해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저희들이 마스터 뜨고 그러면 25,000원이 더 나옵니다. 워드 쳐가지 고다 떠서 인쇄소에서 마스터 떠가지고 워드 쳐서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25,000원씩 나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페이지분량은 이 정도란 말이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예. 그 정도 분량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토목단임들한테만 줘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만들어 가지고 한부는 일단 토목담임들한테 주고 군청공무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군청공무원들하고? 군청 공무원들 어디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 기술부서는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기술부서에 다 준다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 위에 보시면 품섬도 30권을 구입하는 것은 읍면에 다 하나씩 주고라는 건설과, 도시과에도 주고 사회진흥과 토목담임들 하나씩 다 배부하는 것을 건설과에서하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을 산업위원님한테 한부씩면 좋겠네요. 그래야 어차피 업무가 연계성이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30부를 40부로 변경하면은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과별로 맞추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필요하시면 우리가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복사하면 안 되나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양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복사를 못합니다. 줍고 해서도,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내무위원들께서는 필요 없으시지만 산업위원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 다음에 225페이지 구레이다, 굴삭기, 사다리차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설명서 할 때 그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면 은 아까 설명서 드릴 때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구레이다에 대한 모든 것을 수정안에 삭감하도록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수정안은 어디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기획계에 다 냈는데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구레이 다삭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사다리차도 방법 강구하셨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까지 사다리차에 대해서는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비 그런 것을 삭감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구레이다 기사가 사다리차를 다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하고 있어요. 현재,
구영

이구영위원

둘 다 타도 괜찮아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기사를 별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인건비하고 자료 준다고 하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안 드린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못 드렸는데,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뭐 준다. 그러면 하나 갖다 준 것 있어요. 말로만 감사때 갖다 준다고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그때 지나면 그만이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226,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구레이다 중장비 유지비 빼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은 삭감할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유류비, 이런 것 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것은 법정경비니까 넘어가고 230페이지도 인건비 , 운영비 , 보상금 그런 것이 기 때 문 에 ,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에 중간에 지방도 수로원인건비가 34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23명입니다. 그런데 13명을 지원을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되어있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13명 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수로원이 작년에 21명 이었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래서 포장도 많이 되고 해서 수도원 지원금이 지원됐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알았습니다. 234, 235까지 마찬가지로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계속 넘기셔 가지고 237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도에는 청원간 궁평간은 예산에 없네요. 도비가 안 됐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토목계사업으로서 104억을 도비를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120억 정도 받는데 52억 정도는 50%씩 부담이 되고 70억 정도에 대해서는 전원 도비 지원이 되는데 궁평 거기에서는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2억을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신규사업을 자꾸 많이 했는데 신규사업이 여기 많은데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도비를 지원했는데 도비지원에서 빠지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에 차질이,
종길

박종길위원

3억 사업, 내년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것이 벌ㅆ 몇 년째입니까?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는데요, 2억을 가지고 뭘 합니까? 내년도에도 포장을 못 하겠네요? 지금 보상을 다 해줬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못 찾아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찾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한 75% 정도는 찾아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2억 해봐야 보상도 안 되네요? 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시,
종길

박종길위원

보상금은 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지장물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은 다 보상까지 해주고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군도 체불용지 보상요, 작년에는 4억 6천을 세웠고, 금년에 3억을 세웠는데 작에애 체불용지보상이 다 나갔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억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49필지에 11,696㎡를 체불할 매입비가 생기기 때문에 3억을 했습니다. 이 체불용지도 감정을 실시해 봐야 알겠지만 49필지에 3억을 예산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로등 보수비 5천만 원은 관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형 가로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시형? 그럼 농촌은 아니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5개읍 면에도,
종길

박종길위원

15개 읍면에 다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2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로표지판 이니 이런 것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는 도비로 지원된 도로표지판적비 56개소하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써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 수정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군에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도비 보조사업 이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도비라는 말이 안 되어 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군비로 해놓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해서 대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거죠? 아직 도비는 아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전도가 안 됐기 때문에,
구영

이구영위원

234페이지, 군도 확. 포장, 여기에 보면 확, 포장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첫 번째로 조암 덕목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민숙자소유 부축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장을 못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포장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민숙자라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공 승낙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묘지 있는데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만 해결되면 조암, 덕목만은 금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3개 사업은 사업비가 적고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 아랫것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구영

이구영위원

그러면 조암, 덕목간만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조암 덕목간하고 민숙자씨 땅만 해결되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묘지하고,
구영

이구영위원

235페이지 쪽에는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요, 토지매입비 있고 그 밑 시설비,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오산, 금곡 도로 확, 포장공사는 97년도에 마무리 될 것이고, 마도면 두곡리하고 송정리 도로 확, 포장공사는 내년도에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곡 송산면 육일 도로 확, 포장공사는 금년도까지는 토지보상을 했고 97년도에 1차사업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길이는 5.2㎢인데 1차에 1.53㎢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시작을 아직 안 한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이것은 토지보상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토지보상은 일부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요, 96년도까지 백곡, 육일은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예. 작년에 토지보상 미미하게 세웠나 보던데요. 작년에 토지보상이?
종결

박종결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요. 시설비에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워낙 지역경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서 있더라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매송면 어천리해서 3억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그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가 지역경계과 업무인데 내내 건설과에서 해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업무조정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 하고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올해부터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건설과에서 서고 사업도 했는데 행정적인 업무만 지역경제과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는 별도로 또 안 세우고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예 별도로 안세우고, 했는데 추경에 세울 거니까 도로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지역경제과이고, 도로표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 표시판 얘기하는 것인데 도로 표시판이 올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건설부에서 안 되어 가지고 올해에는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1호선에 보시면 국도 1호선 하고 서울에서 춘천에 가는 노선에 건설부애서 시범적으로 표시판을 해 놨는데 나머지 구간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전면 다 해 놓을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차선 도색도 우리가 돈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차선도색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직접 합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야 됩니다. 절단하는 구관하고 그냥 하는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시설은 어디서 해요? 경찰서에서 해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예. 그것은,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이것도 말이예요. 해준다고 그러던데 안 해주고 우물우물 넘어간 것 아마 토목계장 기억날 거예요. 송산 같은 경우에도 전곡, 그쪽으로 가는 노선 차선 도색할 때 삼존리 입구도 해준다. 그러고서 나한테 직접 전화를 했단 말예요, 윤계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기는 뭘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전화를 받고 또 주민들한테 이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한거예요, 그러니까 군의원은 사기꾼만 된 거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내말은 신용을 안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저 사람은, 그러니 내가 토목계장하고 3자 대면을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예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그것은 먼젓번에도 업자에게도 얘기했는데, 육일리 구간은 했는데 마산교회도 했는데,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마산리 교회도 안했어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마산 국민학교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국민학교만 하고,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경찰서에서 하라 그랬는데 경찰서에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못 했는데 국민학교건은 저희들이 했고, 육일리전도 했는데 말씀하신 볼링장 앞의 것 그것은 얘기를 했는데 빠뜨려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할 것인데 당초에,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당초에 설계에 ,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아니,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토목계장이 나한데 자진해서 전화한 것도 이행을 못하는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당초에 설계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다가 추가로 나중에 설치된 사항이라 빠뜨린 것입니다. 추가된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약속을 하고 그랬으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위원들은 중간에서 병신되는 것이지 뭐예요. 거짓말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는 거기도 마산교회 앞도 정식적으로 올리면 자꾸 중지가 되니까 당당하고 이런 방편은 되는데 거기는 그을 때 긋는다, 그러면 그것은 묵인이 된데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가 법적 한계 따질 때가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 외에는 교동량 밀지는 것 따지다 보면 생전 못 긋는 것인데 그렇다고 소장을 찾아가서 긋는 것을 가지고 얘기 하기는 뭐하고 집행부에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눈치껏 해주시면 좋은데, 토목계장님 좀 해주세요.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마산교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고가 났을 때,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최순경하고 얘기해서 하라니까,
용택

윤용택토목계장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만족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238폐이지 넘어가시고 코아채취기를 200만원이면 삽니까?
건설

건설

과창 박상광 양수기 달아가지고 하는 것 정도 면은 200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코아 다이아몬드를 다 갈아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다이아몬드, 그런 것 말을 즘 짚고 넘어갑시다. 의원을 놀리는 것이지, 고물짝을 갖고서 뚫는 척 하면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다보면 그만 두자고 지쳐 나자빠질 때까지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하고나서 해야 되는데,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위원들은 병신입니까? 사회생활 다 하고 건설과장이나 계장들이 뭐 하면 그래도 몇 수 정도는 내다보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괜히 그렇게 보지마시고 성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200만원이면 살까요?
구영

이구영위원

코아재취기 1대 때 저희들이 빌려다가 쓴 것 아마 본분들 있을 거예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구영

이구영위원

그것 보니까 전기로 하는 것인데요. 선만 150m, 200m가지고 다니면 지금 어지간한데 전기 안들어간데 없으니까 거의 가능하더라고요. 엔진으로 하는 것 보다 엔진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1년에 몇 번 쓰는데 엔진 관리하려면 그것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요. 오히려 모터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관리하는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구입 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예산 증액하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것이 더 싸다니까요.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싸다고요?
구영

이구영위원

엔진이 없으니까 전기 모터로 하는 것이니까,
태홍

변태홍기반조성계장

파워가 대단해야 될 텐데,
구영

이구영위원

그것이 오히려 관리 면에서도 더 나을 거예요. 엔진 관리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 알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예. 코아재취기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산업 위원님들의 뜻이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 사무조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이 있고 좋은 코아재취기를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코아재취기에 대해서 말씀하신사항은 우리 본연의 의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하여튼 지나간 일이니까, 한 번 본 위원장이 짚었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솔직히 불편하신 일이 있으면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이렇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협조할 것은 또 협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위원님들 그때 순간만 넘어가는 식으로 미봉책으로 대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

위원제가 한가지 자료 요청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각 읍면에 염화칼슘이 금년도에 몇 포씩 배정이 됐으며,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서신이기 때문에 8개 면을 거쳐 옵니다. 그래서 각면을 다 보기 때문에 과연 그 면에 염화칼슘이 없어서 안 뿌리는 것인지 있고도 안 하는지 내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몇 포씩 배정이 됐으며, 남은 것이 몇 포고해서 만일에 남은 것이 얼마 없으면 금년에는 더 줘서 작년에는 1,500포 했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서신에서 궁평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두2리에서 궁평2리 중간지점에 암거가 다 무너졌습니다. 암거 복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이유는 화옹지구 돌 나르기 때문에 파괴가 돼서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것을 임시로라도 조치해야 되겠어요. 용두리에서 궁평 중간입니다. 암거가 위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앞으로 화옹지구의 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리로 나를 것입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앞으로 길을 막느니 뭐니 자꾸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이 없으십니까? 도로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전곡리 2단지 3차 도로를 해서 그리로 배로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만일에 사고나 나면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좁아서 차가 지나가면 다른 차는 서야 됩니다. 인도도 없고 거기에 돌이 하루에 수십 차가 다니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화옹지구가 석산 협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도로로 다니는 것은 건설과에서 책임이 있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도로로 다니니까 그렇죠. 떠다니면 내가 말할 것도 없지요, 도로로 가니까 건설과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앞으로 봄에 늘릴 거다 아니면 3분의 1은 그리가고 3분의 1은 전곡리 배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계획도 없는데 거짓말 하는 것이지 뭐예요. 그렇게 지금 계획도 없는 것을, 앞으로 그것이 큰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그것도 3년 동안,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결

박종결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한 장씩 넘기면서 중요한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수산과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그냥 인사만 하시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는 인건비성 이고 관 서당 경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수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전년도에는 어촌종합 개발관계 35억이 있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냥 마무리 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저희는 서신면지구, 우정지구, 2군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길

박종길위원

완전히 끝냈군요? 그것 때문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155 페이지 까 지 넘겨보세요.
구영

이구영위원

잠시 만요. 153페이지요. 거기 보면 맨 상단에 잠수협회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내 잠수복이 2벌이 있습니다. 왜 잠수복이 필요하냐 하면 선박 운행하다 보면 스크루에 그물이 결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크류에 그물이 걸리거나 철사 같은 것이 걸리면 항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배를 정박을 하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스크류에 결려있는 것을 떼어내야 배가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할 때 잠수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저희 공무원으로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잠수협회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영

이구영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선원중예요,
구영

이구영위원

예?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선박요원 중예요,
구영

이구영위원

선원중에 있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양오염 방재계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오염 초기 방재하기위해서 흡착 포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던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154,15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55페이지 운영수당을 말이지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밥도 안 줬다면서 뭘 또 세워놨어요, 꼭 세워놔야 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은 세워놔야하기 때문에 ,
종길

박종길위원

안 쓰더라도?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때 가서 저희가 화성수협장이나 어민 후계자 대표들이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에 쓸 것 아니예요? 썼는데 괜히 잘못 낸 것 아니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계관계니까 안쓰게 되면,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세워줘도 안 써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아니요. 수협장하고 그 사람들 밥 사준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자제를 했었어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예. 159페이지까지 보아주십시오. 불법어업 단속은 이것을 참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이것이 산란기 때에 어업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런 것이 수자원 어족 자원들 보호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 합동이 돼서 도에는 도대로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 군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 군은 군대로 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부정어업 단속을 해서 수산자원에 대한 보존관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합동단속은 우리 하고 인근 시, 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안산시하고 화성, 평택, 경기도청 3개 시,군이 도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어기는 몇 월 달에 금어기를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어종별로 다른 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 전에는 맞지 않았거든요. 산란기가 아닌데 금어기를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지금은 맞춰서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것은 수산업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법무 사무기 때문에 저희하고,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수산업법에도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서산반도,
종길

박종길위원

전 어족을 다 금어기가 아니고? 무엇 무엇해서,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중요 어족만 적용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중요 어족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게 산란기에 잘 해야 되는데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래서 꽃게도 금어기가 있고 금지 체잡을 정한다고 법무원 개정요청이 내려 와 가지고요, 저희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꽃게 금지 체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지체장을 이번에 다시 정하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년에 하려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갈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어린 것은 안된다.
수산

수산

과장 김한영 적은 것은 못 잡게 하고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벌을 주고 있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은 사법처리는 사법처리대로 하고요, 벌금형은 벌금도 갈이 떨어집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벌금이 얼마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이 법문관계 개정을 하기위해서 준비 중이기 때문에 금지체장에 대한 것은 꽃게 관계는 현행법애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 같은 금지체장을 체포했을 때 처분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다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벌금형이 너무 약하니까, 벌금이 돈 10만원, 5만원 물고 또 하니까 차라리 조업중단을 시키든지, 그런게 해야 되지, 벌금 5만원, 10만원 물어봐요, 그까짓 거 물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무슨 필요성이 없단 말이 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행정 처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꽃게를 잡는 체장이 아닌데 잡았다. 그렇게 되면 사법처리로 처리대로 되고, 행정처분이 뒤 따릅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그렇게 엄하게 해야지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없으시면 160,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해면 수산자원조성에 보면 70만미로써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박윤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면 수산자원조성 관계는 70만미입니다. 넙치가 40만미, 꽃게가 30만미로 지금 예산에 도비, 군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것과 같이 넙치는 7m이상으로 하고, 꽃게는 1. 5cm이상으로 일단 잠정적 예산요구가 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하 는데 금년에도 해보니까 꽃게 관계가 자생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넙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넙치를 더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사업 집행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바다에다가 이런 것을,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방양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로 다나, 어떻게 해서 40만 마리, 30만 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그릇에다가 정해서 만약에 물 글라스라면 이것이 50마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평균치가 50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 관계, 어느 그릇으로 정해서 ㎏수로 정해서 그런 방향량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최대한 저희는 미수 계산이 되는 것이니까 미수가 제일 가까운 숫자로 해서 평균치를 뽑아서 사업 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디다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어떤 시설을 하고 국화도 입하도 하고 도리도 사이에다가 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지체장 관계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 지도소에 나가서 우리 어선들에게 적은 고기는 잡지 못하게 방송을 하고 또 불시 검문을 해서 적은 어린고기를 넙치라든가 꽃게라든가 그런 것을 잡았을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것이 꽃게 9천만 원고, 넙치 2억4천만 원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70만 마리를 갖다가 풀면 얼마나 살고 죽는 것도 많을 텐데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래서 지난번 결산보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생존율을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다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커서 우리가 잡을 때까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도리도 부근에만 있느냐, 다른 넓은 바다에도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잡는 것은 50% 정도를 잡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러한 예산을 사실 이것이 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자원관계가 여기 연안을 자꾸 매립을 해가지고 산란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숨을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새끼가 자라서 7m가 될 때까지 죽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넣어주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 여론조사 관계를 보고 드린다. 그랬는데 아직 여론조사가 끝이 안나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
윤염

박윤염위원

어민들이야 좋겠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민들이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겠지만 3억 3천정 도를 들여서 물론 도비도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되네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수산

수산

과장 김한영 예.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 번 내주세요, 인근 군, 당진군하고 접해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진군도 이것을 하고 있나 그래서 계수조정전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당진군 수산과에 연락해서 당진군도 하면 좋은데 당진군도 하고 있나 자료좀 뽑아 주세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국화도나 전부다 당진군에 속해있단 말이예요, 우리 경계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연안에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 전부 자라가지고 당진군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성군에 독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라기보다도 당진군도 하나? 인근 군도 같이 한다는 얘 기 예 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안산시는 지금 저회하고 같이 하고 인천광역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문제가 아니라 당진이 문제예요? 국화도가 당진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다 당진이거든, 그러니까 당진군도 자료를 계수 조정전에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 알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방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선에가 싣고 나가서 하나 어떻게 하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방향관계는 업자가 배를 임대해 가지고 배가 크면 넣기가 어려우니까 적은 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운반비까지 계산이 돼 가지고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업자가 싣고 가서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구영

이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가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거기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타고요. 저희 확인 공무원들은 지도 선배로 나가서 그 배들을 보호해 주면서 방양을 하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도 한 번 같이 갔어요, 가서 같이 봤는데 제가 의심하려면 한이 없죠. 우리가 가니까 다섯 채가 왔어요. 배가 다섯 채가 왔는데 배 한 채를 갖다가 군수님과 우리 몇이 알아보고 한 것 아닙니까7그런데 과연 다른 배도 그렇게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믿긴 믿어야죠. 그렇게 한배갈이 그 한배만 전 수량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만 담아보고 그러면 나오거든요. 이게 몇 kg이니까 달면 몇 마리가 나오니까 좋은데 그것에 약간 의심이 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단 그것보다도 과연 그것이 나가서 사느냐가 문제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했습니다만 그것을 하시더라도 잘 관리 하셔야 돼요, 어민들을 봐서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어민들 반응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몇 마리가 오늘 것인지 수십만 마리를, 보내서 10마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데 가서 살면 얼마나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또 과연 그 업자가 성실하게 하느냐, 업자가 지금 이런 유머가 나왔어요. 업자가 떼돈 번 것 같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분개를 했어요, 누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 떼 돈 같이 보이는데 작년에 망했다고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실패했나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이,
종길

박종길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냥 거저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에도 군수하고 갔는데 다섯 채가 왔어요. 그런데 한 채를 했단 말예요. 그럼 네 채도 과연 그런 것이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아니, 같이 실은 것이니까요. 총 양을,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과장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배를 다 쭉 세위 놓고 위원 이건 공무원이건 배를 하나 고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의 가없어요, 그러니까 한 채가 먼저 오고 네 채가 쭉 왔다는 얘기예요. 한 채 온 것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요, 하려면 그러니까 다섯 채 세워놓고 우리가 골라가지고 아예 저 배 와라 달아 볼 테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미리 온 배만 가서 달아보고 딴 것은 그냥 부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붓는 게 물인지 고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래요, 군수님하고 우리 몇 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 배가 왔는데 위원보고 어느 배를 하나 고르시오. 골라서 같다 하면 좋은 얘기예요. 먼저 온 배 그것만 달아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과연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그렇게 하시면 믿고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기는 산소로 주입된 차에 다 가지고와서 배에다가 넣을 때 우리 공무원 입회공무원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공무원이 수협직원 우리 담당계장 어천지도소 담당공무원 또 어민후계자 대표, 지역 대표, 이렇게 다섯 명이 현장에서 산소 들어있는 통에서 받을 때 ㎏으로 계산해가지고 쭉 kg로 달아서 통에다 넣을 때 이통 저통에다가 넣어서 그 통을 배에다가 싣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받는 것은 차에서 떨어질 때 인수 받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인데, 우리 산업위원 님들이 부화장, 양어장인가 거기도 가서 견학도 가고 지금 거기에 수천마리가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방향하기 직전에 한 번가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가야 되는데 과연 저것이 양동이로 한양동이 갖다가 물을 탄 것인가 의심이 가니까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입찰업체는 여기서 지정한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우리 용도계에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공개 입찰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경기도내 2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 경쟁 입찰을 재무과 용도계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서 낙찰되는 사람이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 사람이 항상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고기 기르고 있는데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경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잘 아는데 궁평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그 업자예요. 그 업자니까 내 얘기는 자기는 벌써 자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자기가 키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선 정할 때 업자만 그냥 들어온 거지 실제 경쟁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협동농수산.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궁평예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 뒤에 있는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거기에 있고 송교리에 있고, 송교리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애 3개의 양어장이 있습니다. 꽃게하고, 넙치하고, 하는 데가,
종길

박종길위원

전부 다 그 사람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아니요.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사람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박위원님께서도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몇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방양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진짜 속이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속이려면물반,고기반으로 속된말로 그래가지고 속이려면 몇 천만 원은 그냥 감을 수가 있다고요 나라도 감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감는 거야 우습지 뭐, 마음만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가 도비지원도 받고 그럽니다만 아깝게 소모가 안 되도록 소기에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일단 저기서부터 물론 입회를 다섯 개 부서에서 5인이 한다고 하는데 방양할 때도 그렇고, 물론 수족관을 봐 가지고 마리수를 셀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몇 마리인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담을 때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할 때 그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건강한 고기를 넣어야 되고요. 가서 금방 죽을 것을 넣어가지고 그때만 살아있고, 며칠 가서 죽을고기 넣으면 소용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입찰부터 고기 받는 것부터 방양할 때까지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굴 시험양식장이 어디예요? 장소가?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국화도 앞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타이어양식하고 걸대식을 했는데 관리관계가 있어서 다른데다가 놓고 할 수가 없어서 국화도에다가 놓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가시면 한 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현장에 모시고 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방양이라고 하셨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방양.
윤영

박윤영위원

그거 하실 때에 한 군데에 다가 합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배가 흐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넣거든요. 한 3일에 결처서 넣거든요, 그때마다 자리를 옮겨서 어촌시설을 한 지역에다 했다가 도리도 근해로 들어와서 하고 이렇게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청도가 가까우니까 국화도 쪽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붙으려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방양을 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바다 "양"자 "양"인가?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냥 놔준다. 그래서 "양"자를 쓰고 있습니다. 방양, 절에서 방생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방양이라고 해서,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한군데다가 고기를 부으면 방양을 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잡아가려고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하면 다 헤지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자꾸 도망갑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럴까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도망은 가지요, 가는데 고기도 보면 노는 고기는 대개 그 자리에서 놀지, 저 멀리는 안 간다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산

수산

과장 김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서신 군평 앞바다에다가도 부리시고,
윤영

박윤영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옆총가지고 꿩 잡고 그러는 분들 있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그 협회를 뭐라 그러든가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놈들이 산림과에서 꿩 같은 것 뭐라 그러나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새끼 낳아가지고 키워 주는 거요?
윤영

박윤영위원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연에다가, 그것도 방생이라고 해야 될까?자기네들이 풀어주고 가면은 뒤에 가 가지고 단속 공무원들이 잡아다가 끓여먹고 그러더라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고기가 멀리 안 도망간다고요. 도망은 가더라도 몇 ㎞씩 도망 안가니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부군수님의 지시가 있으셔가지고 방양한자리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안산이고, 충남이고, 저희가 공문을 띄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족을 방양을 했으니 그쪽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법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고 신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거기 고기를 넣었으니 어린 고기를 잡지 않도록 해 달라하는 계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단위 내수면 쓰레기 소각로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몇 군데 했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금년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 덕리 저수지에다가 한 군데 했는데 굉장히 반응 이 좋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도 두 군데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책정이 됐습니까? 어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60ha이상 수면 적이 큰 대단위 수면이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예산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보통 하나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1,800만원이 자담이 들어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지원사업만 지금 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자담 관계로 해서 ,
종길

박종길위원

두 대 인데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두 대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형도라든지, 웅도 그것이 물론 시화 2단계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이수정작업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도로관계를 웅도도 그렇고, 형도도 그렇고 농진 공에서도 지원을 해서 웅도는 했고, 형도도 농진 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발전 기금인가요? 그것이 우리 수산과에 배정된 것이 많죠? 그것이 뭡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농어촌 발전기금 관계 말씀입니까?
그것은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예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아니요, 수산과도 있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저희가 어장진입로를 하던 것이 있는데,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진입로 관계를 그분들이 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자갈이라도 더 깔아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없겠습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또 하나 발전기 문제도 발전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기 몇 시간 못 켜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결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주할 때 이주하더라도 웅도 같은 데는 이주가 안 되고 붙박이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재 그렇게 아는데 웅도에서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계획이 서서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승압을 시켜서 발전기를 하나 더 하든지, 기름을 더 대 주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국화도 갔을 때보니까 거기는 기름이 넉넉한 것 같아요. 더구나 과장님 송산면 출신 과장님이신데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그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봉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도나 웅도 도에 3개 도서가 있었습니다. 그 도서 내에 시화지구 개발관계로 해서전 지역에 폐업 보상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어촌종합개발을 하면서 어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쪽 지역 분들은 모든 어업이 폐업이 됐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든지 다른 수산관계 지원을 하려야 심의를 안 받아가지고 우선 심의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대삼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어촌 발전기금 관계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심의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봐가지고 또 법령관계를 지침사항을 봐서 가능하면 다시 추진을 하고 안 됐을 때는 위원 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도서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육상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기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곳 개발 계에서 두 가지 관계를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회진흥과하고 같이 다시 의논을 해서발전기 기금이라든지 발전기 노후화 정비관계라든지 다시 의논을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두 개 다 사회진흥과 개발계 소속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업무 부서에다가 챙겨주세요, 제가 그쪽에 다가 또 문의를 하겠으니까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61페이지, 송교리 어장진입로 포장공사가 전부 약 3억인데 이 설계비가 900만원씩 들어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이것은 금액에 의한 설계비니까요.
종길

박종길위원

금액에 몇%? 공식으로 아주?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예산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3.2㎞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포장이 될까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길이 기반조성이 다 되었고,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알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에 포장만,
종길

박종길위원

그냥 위에 포장만 합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너비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너비를 4m로 하고 그리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여분관계를 만들고,
종길

박종길위원

피양지를 만들고, 윤리예요, 윤둘?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윤둘까지 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약 4㎞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3.2㎞ 요.
종길

박종길위원

3.2㎞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가설 계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면 되겠습니까?
3.2㎞?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거르고 위에 포장한 하면 되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16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어업지도선 비상발전기, 하이드로 채수기, 부표, HP메타, DO메타가 있는데 이것이 감시선에 부착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저희 지도 선내예요. 예비 발전기가 없으면,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어요. 여기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을 지은 지가 5년이 넘어가는데 발전기가 있습니다. 두 대가 붙어있는데 두 대중에 하나가 고장 나면 이것이 예비 5년 지났으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5년 동안 없이 했다가 이번에 이것을 넣었나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발전기가 서가지고 배가 어려운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되니까 예비 발전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발전기는 있고 그 외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예비책으로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이드로 채우기는 뭐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환경영향 조사의 장비입니다.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기므로 바다에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혜양 조사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태 없다가,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해양오염방지계가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넣어서,
찬용

최찬용위원

부표는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부표는 위치표시 입니다. 지난번에 지도위에 다 설명 드렸죠. 10군데, 그10군데 부표표시를 해야 그 자리에 가서 해양오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인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필요가 아니라 업무가 그때는 환경 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금 해양오염방지계가 저희 수산과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이 장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명시가 돼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부표는 위치 선정하는 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위치선정 부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HP메타라는 것은 배 뭐 하는 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HP가 아니고 PH인데 인쇄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산성, 알칼리성 검사 기기 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검사기기요? DO메타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필요성이 여태껏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 이것이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나. 해서,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가 금년도 7월1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을 하려니까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환경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영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수산과니까 수산에 관계된 어업에 관계된 예산이지 물론, 다른과에 비해서 다르지요, 수산이란 것이,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업지도선이 우리 화성군에 한 대가 있나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큰 것 하나 있고, 작은 것 하나있고, 지도 선이 2대입니다. 선외 그래서 조그만 배하나 있고요,
윤영

박윤영위원

보통 그러니까 큰 배를 이용하겠네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지금 타시는 것은 큰 배를 타시게 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수선비하고 어업지도선 비상 발전기 구입을 보니까 불법어업 단속에 들어가는 예산 어업지도선 난방 연료비 그래서 보니까 어업지도선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1년 배하나 어업지도선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검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윤영

박윤영위원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배에 들어가는 지도선에 들어가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유류비까지 다해서, 유지비 관리비까지 다해서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것이 7천만원밖에 안되나요? 더 되는 것 같은데 7천만원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그것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정기검사 같은 것이 있으면 정기검사가 있고 임시검사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갈 때는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평균 7-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 정도다?
그런데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장수가 몇 장이? 수산과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지도선에 대한 예산이 다 어떻게 7천만이 되는지, 7천만원이라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1년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류대 까지 다,이것이 도에서 일부지원이있고요. 중앙에서 일부지원하고 일부는 저희 군의 군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하여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아까도 말씀하신것과 같이 자원조성을 해 놓은 위치에 가서 현재 자원 보호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살려서 지도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관계를 철저히 해서 수산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주기관 분리수선비가 1,500만원이 서있죠? 162페이지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상반기로 그렇게 선 것 같은데 작년에도 3,000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보조기관도 올라왔고, 그런데 900HP으로 되어 있는데 800HP짜리도 있어요? 우리가?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이것이 800HP 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네요. 그럼? 금년인쇄는? 주기관 (900HP)분리수선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잘못된 겁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잘못 된 거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난 그래서 배가 또 한척이 늘었나 했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분리 수선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다 떼고 중기로 해야 되겠네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배를 올려놓고 조선소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요 관선이기 때문에 의무는 꼭 지켜야 되거든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매년 해야 되는 군요, 뭐가 되든 안 되든 고장이 나가건 잘 나가건, 안나가건 매년 의무적으로,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가라면 노줄 펌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녹아떨어지는 것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안 뜯어놓으면 바꾸어 놓지 않고 사업을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명과 직접관계가 되어있는 것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것 돈 많이 들어가네요. 1년에 3천만원 책 들어가면?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도선 유류비의 유류는 면세 아닙니까? 면세되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 저희 것은 면세가 안 되고요. 어민에 한해서 만 면세가 되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안되고? 면세가 안되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관선박은 면세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유류비 3천만원이면 많은 것인데,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길

박종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 유류대가 1,300인데 50%이상 60%유류대가 오른 이유는 뭐예요? 도에서 준다면 그것을 다 쓰나요? 그러니까 도에서 많이 나오면 군비에서 안 보태면 되는 것인데 작년에 1,300인데 올해3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안간 100%올랐나? 그 이유가 뭐예요?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작년에 1,300수치하고 별도 군비하고 해서 2,3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길

박종길위원

작년에요?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올해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전년도에 1,3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1,300이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도하고, 군을 왜 따져요? 다 들어간 것을 얘기해야죠?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지원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유류대가요,
종길

박종길위원

예.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정부 도에서 내려오는 정부지원 사업비하고 저희 것은 계상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국비가 1,500이고, 군비가 1,500을 해서 3,000으로 해놨는데 작년에 쓴 것이 1,300아녜요?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1,300에다가 그것은 도에서 지원이 된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도이건 간에 거기다가 왜 쓰세요, 그것을? 들어간 것을 다 넣어야지. 전년도에 이런데, 금년도에 늘은 것이 이유가 있어야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윤영

박윤영위원

유류대라고 하는 것은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기름, 연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이면 하루에 한 10만원어치 연료가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이것이 경유인데요.
윤영

박윤영위원

글쎄 경유가?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800HP짜리가 돌아가니까 유류가 많이 먹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200 ℓ이상 먹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200ℓ요. 하루에?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2000ℓ 이면 얼마씩 되나요. 1 ℓ에?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지금 324원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324원이면, 한 6-7만원이 들어가는 거네,
종길

박종길위원

매일 배가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
윤영

박윤영위원

매일 움직일 정도면, 200ℓ면 배가 몇㎞ 나 움직일 수 있어요?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저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6시관 후에 6시간에서 8시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것이 200ℓ면은? 6시간?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그 유류대 1,300만원은요. 도비가 아니고, 별도 계상입니다. 작년에 저희 군비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올린 것은,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회계 상에 국비1,500, 군비1,500원 뭐냐는 얘기예요,
윤영

박윤영위원

보통15톤 덤프 같은 것이 마력으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몇 마력?
종길

박종길위원

지도선이 대개 1주일에 몇 번씩 움직입니까? 매일 나갑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지금 연 180일을 보고 항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그것은 보는 것이지요. 실제 하냐. 그런 얘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실제 운행일지가 들어오고 운행사항 보고가 매일 들어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운행 일지야 일지만 쓰면 되는 것이 지 그거야. 실제 배가 움직였는지 모르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난 3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유류대가,
윤영

박윤영위원

180일 움직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유류연료비가? 180일 움직인다. 그랬죠?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예. 계획이 연180일 정도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럼 하루에 7만원씩,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하루에 20만원씩이지 하루에 유류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유류대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유류, 사용되는 유류를 지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선은 있는데 안나가고 그냥 연안에 있으면서 어민들 지도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180일 움직이는 데에 하루에 7만원씩 따지면 연료비가 70,000x180=1,260만원이니까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천만원이니까 거의 3배나 많이,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우리가 편성할 때 대중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력에 따라 가지고정부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물론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180일 움직이고, 200ℓ에 아까얼마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계산하니까 하루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6시간인가 다 움직이는데 800마력짜리가 유류비가 6~7만원 들어가는데 계산상에 180일을 움직이면 천만원밖에 기름값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 들어간다고 인정해줘도 3,000만원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하세요. 작년에 쓰다 남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군에서 예산 자체세운 것이 774만 2천원을 작년에 새웠거든? 경유대만? 그리고 국비, 군비 받은 것이 1,300만원, 1,331만4천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받았단 말이예요. 금년에는 유류대가 올랐으니까 3천만원 국비, 군비합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냐, 쓴 것을 빼자고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최종 정리가 된 상태에서, 금년도거죠? 금년도 것을 지금 말씀 하시 는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금년도에 12월이 다 돼 가니까 운행 일지라든가 유류사용 다 나온다. 그렇죠?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11월말까지 한 것을 보면 한달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대략 불용액이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위원 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365일을 다 운행한다 해도 하루에 365일을 7만원씩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2,55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윤영

박윤영위원

180일 이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글쎄 1년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솔직히 다 얘기해 보라고요.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1,300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소요되고10월초에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700만원 남은 나름대로의 돈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500만원 내에서 1차 돌렸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쓰냐하면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겨울에는 운행 안 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김 양식이 있기 때문에1월까지 계산해서 총 1,800정도 소용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추경에는 올려놓은 것 없었죠?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예. 그리고 이번에 금액이 3천된 것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1,500대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에서 국비를 지시한 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글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도에서 저쪽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자꾸 해요. 그 얘기를 그것이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산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꾸 할 필요 없고 위원님들이 바보예요? 다 알아 들었지? 그러니까,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냐 하면 유류비 관계는 저희가 180일 항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회계법상 유류가 들어가는데 단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계산해서 줬기 때문에 단가관계는 저희가 금방 대답을 못하겠네요.
종길

박종길위원

서 있더라도 운행을 해 왔으니까 알 텐데 무조건 도에서 1,500이니까 군비, 보태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차량계 예산을 세울 때는 일단은 마력수와 차량운행일수라든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기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윤영

박윤영위원

계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계산이 몇 마력짜리 원동기가 1시간에 기름양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 계산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예.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 해가지고 우리 어선의 마력수가 얼마다, 1일 1시간에 연 소비량이 얼마다 해서 계산 방법이 나왔으면 되는데 아까 설명하기는 하루에 얼마 나오냐 하니까 한 6-7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뜻이 맞지 않죠.
한영

김한영수산과장

금액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업 지도계 소속인가요? 김계장이 담당이죠?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이 자료를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다른 것은 그만두고 유류대만 해가지고 일지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위원 님들이 보시고 납득이 가지요. 몇 ℓ 금액은 얼마? 1월 달에는 얼마? 2월 달에는 얼마? 10월까지 쭉 해서, 아직 11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11월까지는 되겠죠?
천웅

김천웅어업계장

예. 나오는 대로 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11월말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납득이 가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한영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공영개발사업소

12시 2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지난번과 같이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46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73페이지 대우 공무원 가산금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6급으로 얼마동안 근무하게 되면 5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도록 법제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은 6급이지만 5급 대우를 받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공영개발 사업소에만 두 분이 계십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현직급 6급으로 5년이 상자에게 해당되므로 저희 과는 2명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다른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과에도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472페이지 자녀 학비 보조수당에 고등학교 11명, 중학교 11명으로 22명인데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과 정원은 11명인데 11명에 대한 기준 담비표 형식으로 나온 요율표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공무원 학생수에 대한 것 11명이 아니고T.O상 나와 있는 계수가 그렇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래서 직원 학생수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몇 명이라는 것은 금방 나오는데 이것은 T,0정원 상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늘고 주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보다 2억 2천3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46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개발비에 2억 2천3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 477페이지는 일상에 대한 봉급 급여가 되겠습니다. 479페이지를 보시면 금의 산업단지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2억 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 조사 실시 설계비에 금의 산업단지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비에 2천5백만원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5급대우 수당에 대해서 묻겠는데 6급으로 5년 이상 된 분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화성군에는 계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6급 5년 이상 되면 5급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7급에서 5년 이상 6급대우, 6급에서 5년 이상 5급대우 등이 있습니다. 직급은 안 올려주고 인사 적체가 되니까 위안 차 고생한 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 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475페이지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누가 업무 협의를 하시나요?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계는 2개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장과 직원 11명중에서 50%가 못 미치는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영개발 사업소 같은 데는 업무 추진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공영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아지면 공영개발 사업소가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이 충용돼서 저희 여건에 맞는 좋은 부분으로 이끄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는 정원 가산금으로 돼 있는데 다른과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3만원씩 11명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없는데 공영개발 사업소는 조금 민주적이신 것 같은데?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각 실과소 공통으로 정원 당 3만원씩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작년에는 예산 안 섰죠?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섰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작년도 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인쇄가 잘못되면 계수가 다를 텐데?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잠시 후에 확인이 되는 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다른과에도 정원 가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 입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예산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47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2억 4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금의 산업단지 18한 평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할 단계에 와 있고 이미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좁고 신설될 진입도로로 해서 공단 진입로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차선에 대해서 포장을 하면 단지내측 부분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외축 부분에 대해서 신설된 부분에 도로 포장을 위해서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 4백만원을 계산 했습니다. 포장면적은 136아르 정도해서 일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아르당 1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산업 단지 내가 아니고, 포장 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네 , 그렇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금의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갈은데, 도로도 단지 내 같으면 공공시설이 되지만 진입도로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몇 m나 됩니까? 136아르라고 했는데 얼마 입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500m 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폭은 4m입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약3,4m정도로 8차선폭이 되겠습니다. 보도 면적을 포함하면 4차선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군비도 50%로 2억 4백만원이어야 되는데 미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체 또는 중소기업 단지에 대한 국가 공단 외 지방 단지에 지원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도 2억 4백만坪?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 여건상 안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반쪽 공사만 합니까?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전체 도로가 얼마입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신설되는 경우에 500m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명년에 다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만 해 놓고 반공사만하고 반은 군비입니까? 군비를 추경에라도 요청할 계획입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본 예산에 안되게 되면 추경에는 아마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상당 부분했는데, 가용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선 다들 시설비보다도 뒷전에 미뤄 놓는 것이 공영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도비 내시가 되면 우리 부담이 없을 경우에 도비 지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우선 도비가 확정이 해서 부당 지시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여부에 상관없이 도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도 50%를 부담해서,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담지시를 우리가 이행을 못했을 때는 도비가 반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상 돈을 가져온다는 것도 어렵지만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충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아까 소장님 말씀이 우리 군비의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하면 도비 부담 내시가 그대로 이행이 되는데 못할 때는 다시 반납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문위원님 예산계장 좀 불러 주십시오. 세워놨다가 확보가 안되면 막연하게 어렵다면?
찬용

최찬용위원

추경에 안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완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영

박윤영위원

기본조사 설계비에 금의 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금의 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 용역은 환경영향 평가와 일반작년기본계획 외에 환경영향 부분에 기초 조사 과정에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을 도 협의과정에서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기간은 그렇습니다마는 필요하게 필수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재 특히 당성이라든지 서신 장전지구 외에 송산지역에 대한 흩어져 있는 문화재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옛날 부분에 학술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외적으로는 지표면 조사를 하고 내적으로 심도 있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획지를 정해가지고 고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깊이 유물의 성상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또는 도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조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되게 되면 문화재 보호법에서하게 되는데 문화재 관리국과도 연관해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죠?
장호

박장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개발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지표 조사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으로 외주를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외주된 부분 중에 문화재 관리국과 연관이 돼서 이루어진 다는 말씀 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예산계장님이 오셨는데 박위원님 질의하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금의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에 도로 포장이 있는데 도비가 내시 된 것이 2억 4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이 사업 목적은 도에서 자치단체 경영 수익사업으로 지방공단을 분양하는 단체에 한해서 지방 공단 분양 대금을 인하시켜서 국가 경쟁력을10% 제고하는 측면에서 도비 50%, 군비50%를 지원해서 기간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분양단가를 낮추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 사업부서에서 군비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97년도 내에 그 사업이 추진하기가 힘들고 또 토지 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아직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도비만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웅

최찬웅위원

2억 4백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공사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어떤 계획이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성 없이 해야 되느냐,아니면 98년도 사업에 완공시킬 수 있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계장 얘기는 추진 속도가 빨리 돌아가지 않고 몇 년 동안 지연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33만원이 3만원씩 11명으로 계상이 되었는 늘데 다른과에는 늘 없거든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부기 내역 이 잘못 되었습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1년에 36만원씩 주는 대민 활동비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직무대행

예산심의 받는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 하나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올려서 이것 지적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불성실한 것은 감해야 합니다. 답변 제대로 못하는 것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숙의결과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차 산업위원 회는 12원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 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