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순기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삼척시장이 96년 11월21일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21일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 1,400억7,307만원중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92억6,403만3천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689억6,975만8천원 특별회계가 102억9,427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4개 특별회계에 102억9,42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 회수수입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각종 융자금의적기 상환, 보조금 확대건의등 대책마련으로 원활한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689억6,975만8천원중 경상적경비가 60억592만7천원이고, 사업비가 629억6,383만1천원이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2억9,427만5천원중 경상적 경비가 29억4,445만9천원이고, 사업비가 73억4,981만6천원으로써, 대부분투자사업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91억8,65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9억8,600만원, 광산지역진흥대책 사업에 117억4,200만원, 맹방관광지개발사업에 19억6,6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7억4,958만8천원, 조림사업18억2,838만1천원, 농어촌 도로정비 33억4,800만원, 시의 국도 및 시도정비에 96억9,3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10억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46억650만원,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해안도로개설에 110억원등 대부분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내부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므로써 지역간 균형개발, 주민의 불편 해소및 복지향상, 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사업의 마무리가 시급한 천남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등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충분히계상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은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검토하여 질의 답변 및 의원간 협의과정을통하여 적출, 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녹취불량)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가 336만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호소수 수질검사 의뢰의 출장여비로 168만원등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구입해서 5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봉황하천 정화사업인데, 봉황제 계단블럭설치하는데 도비가 5억93만2천원, 시비가 1억4,833만9천원해서 총6억4,92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제갱신허가증 및 배출부과금 고지서 제작에 2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홍보물 제작에 52만원등 해서 19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128전화 설치에 회선가입비가1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7종을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에 COD 간이측정시약에 80만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채수병 구입이 136만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표준여지 및 측정여지 허가 32만원, PH 측정약품 구입비가18만원등해서 총 41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여비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시료채취 검사의뢰여비등해서 총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이 4,9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소각로 지붕시설이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굴뚝먼지 시료채취기 구입에총 4천만원, 진동측정기 구입에 600만원, 복사기 1대에 3백만원, 컴퓨터 2대에 200만원등 해서 총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기본급, 처우개선비등 총 5억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억80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 종량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홍보물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275만원, 그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서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 공중화장실분뇨수거료가 243만원등 총 1억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축산폐수 오수정화시설 단속요원 피복비중 총 518만1천원을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운전기사 새벽 급식비가 21명중분20일간 잡아서 12월에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에 3,360만원, 광진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부지 임대료에 350만원등 총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롤온박스 도색 및 수선에 100만원, 쓰레기소각로 시설유지 관리비에 100만원, 마지막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유지비에 85만원해서 총 32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에 16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에 15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864만원, 매립장 주변마을방역약품에 864만원, 침출수 처리장 정화약품 구입비에 1,465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기기유지비에 187만원, 환경미화원 선별창고 대기실 유류대에 48만원, 광진매립장 연막용 유류대가 192만원, 계근대 프린터 용지구입에 150만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355만원등 총4,3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야간 쓰레기 투기단속에 144만원입니다총 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보상에 2천만원, 쓰레기투기 신고자 보상에 15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단체시상에 100만원, 총 해서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10조를 설치하는데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에 2억3,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덕산리 농촌오수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등으로 1,200만원, 도계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로 5,140만원해서 총 6,3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스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늑구 2리 마을진입로 포장 4천만원등 총 8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진 쓰레기매립장 지하수개발 1공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근덕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1억원, 근덕 쓰레기매립장 시설 휀스외 2건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 감리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할께요. 362페이지, 봉황천 계단블럭 설치외라고했는데, 구체적인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라는 얘기는년도별로 나오다가 내년도에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

이것은 봉황제가 되겠습니다.

봉황제가 어디예요. 오십천 정화사업이예요 ?

예 !

그러면 오십천 정화사업으로 넣어야죠. 봉황제라고는 안되죠.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습니까 ?

예 !

아닙니다. 오십천정화사업입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은 소형하천 정화사업을하는데, 이것이 (녹취불량)

봉황제 계단블럭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녹취불량)

봉황제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사업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6억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지명도 모르고 무조건 합니까 ? 현장답사 누가 했어요 ?

그쪽으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뭘 하는데 6억4천만원입니까 ?

준용하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뒤에서 ?

(녹취불량)

그런데, 봉황제라는 것이 우습잖아요. 봉황제라는 것이 ?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대로 알고 나오셔서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대충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감사할 때도 그러더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답변하러 나옵니까 ? 예산을 왜 올려 놓았어요 ?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두서없이 올려놓는 것입니까 ?

죄송합니다.

기본은 갖추고 나오셔야지요.

(녹취불량)

전년도 사업이 있어요 ? 없죠 ? 전년도에 환경보호과에 이 사업이 없잖아요.

(녹취불량)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환경보호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

(녹취불량)

전년도 오십천 정화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얼마입니까 ?

(녹취불량)

(녹취불량) 자체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서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6억4,927만1천원이 나왔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냥 해서 제출해 놓으니까, 하다가 돈이남으면, 모자라면 또 그래도 채워놓아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2.3㎞인가 이렇게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대충 계산해서나온 예산이 아닙니까 ? 그냥 5억93만2천원에 밑에 14만8,330원은우리 시비부담 비율에 대해서 그것만 계산하시지 말고, 그것이 확실한 몇 M를 하는데 뭐하고 뭐하는 것이 대충 계산이 나온다음에 내 놓아야지, 그런 것은 없고, 그런 식으로 전부 그렇게 해서 말이지, (녹취불량)

그리고 364페이지 환경미화원 보험, 3천만원이 딱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개략식입니까 ?

이것은 98년도에 대한 ...... (녹취불량)

일용인부임이 5억227만원이예요. 여기에 약 50% 가까이 되는 부분을 쓰레기수거비용으로 보전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녹취불량) 작년에는 3억4,9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녹취불량)

(녹취불량)

3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있죠. (녹취불량) 36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각종 약품의 재료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구입하실 것입니까? 구입방법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

(녹취불량)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것은 입찰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저가 이것은 전에 작년도 구입에 금년구입비에 대한 반값그대로 인출합니다.

(녹취불량)

조달하고 입찰하고의 금액차이가 어떻습니까 ?

(녹취불량)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말이죠. 작년에 비목이 없던 것을 금년에 새로 신규로 비목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작년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 362페이지입니다.

(녹취불량)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배로 더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이 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 아니면 전년도의 예산이 적었다는 것입니까 ?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

(녹취불량)

그리고 끝으로 말이죠. 과장님이 이 예산뒤에 더 환경문제를 잘업무를 수행하자면 더 필요한 이러이러한것은 더 분류를 해서 ......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지만 앞으로이것이 꼭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

(녹취불량)

감리비가 당초에 안세워졌습니까 ?

(녹취불량)

쓰레기매립장 시설비가 안 세워져 있는데,

시설비는 (녹취불량)

그것이 바로 홍보이고 교육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탕발림식으로 조금줄테니 하라고 하는데, 국민의식 수준이참여할 수 있는 의식수준과 그리고 동참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발 더 노력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절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흥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622,894천원 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509,094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1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45,897천원입니다.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외 7건에 대한 수당이56,4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32,822천원이되겠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0,9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와 방류수 검사수수료4건에 대해서 4,690천원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예산액이 54,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대한 예산이 1,287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를 2,5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건물유지비외 7건에 대해서 31,2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실험실약품 및 초자기구 구입의3건에 81,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를 2,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등 6개항목에 대해서 2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액급식비등5개항목에 60,7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외 3건에 대해서 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뇨저장 탱크시설 설계용역비를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모터펌프 교체 2대에5,400천원해서 10,800천원, 분뇨저장탱크시설 설치공사에 500㎥조로 해서 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이송 유량계설치를 4대에 16,000천원, 다음 자산취득비는 PH측정기 1종 외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7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나, 질문을 한번도 안한 것같은데, 음지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707페이지에 각종 약품구입을 아까 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죠.

네 !

본청에서 구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위생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죠.

자체에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

금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단가는 조달청 납부단가라든가, 인근시군에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하고 단가 비교같은 것을 해보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할시에 인근 시군이라든가, 강원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비슷한 가격으로 저희들이올해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왜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합니까 ? 비싸게 구입한 적이 있죠.

금년에 와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군에 단가계약 구입한 가격표가 조금 비싼면은 있습니다만, 저희 약품이 서울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리상 경비가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몇십원, 몇백원 정도는 비싸게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척보다 더 먼거리도 싸게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말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료를 제시해 드릴까요.

비싸게 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비싸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싸게 할 방법을 얘기해 주어야지, 뻔히 알고있는 사실을 자꾸 아닌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이처리를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괄적으로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실에 지적되어서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6페이지에요. 3차 여과시설 모래를 교체하는데, 모래가몇㎥ 들어가는데, 12,000천원이 들어갑니까 ?

200㎥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모래하고, 활성탄하고, 안스라사이트, 3종류가 들어갑니다. 모래는 재료비가 얼마 안드는데, 안스라사이트하고 활성탄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여과사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기존 들어있는 것을 인력으로 퍼내고, 그 다음에 장비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재비용하고인건비등 임대료로 사용하는 예산이 200만원 입니다.

모래수용은 얼마나 되고, 모래는 어디서가져오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

모래는 주문진에서 가져옵니다. 활성탄하고, 안스라사이트는 경남 양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래의 질이 인근의 것은 나빠서 주문진에서 가져오게 됩니까 ?

이것이 여과사 용은, 모래는 주문진에서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래구입 재료비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안스라사이트하고 활성탄 재료비가 좀 비싸게 듭니다.

실지로 작년도 추경에도 1억5천을 세워서사업을 하셨죠.

네 !

같은 사업내용입니까 ?

95년도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2월에 완료를 해서, 2월부터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과사 교체를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냥 사용했습니다. 연말에 금년도에 쓰고 남은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부 교체를 하고,.....

96년도 2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잖습니까 ? 올해에 또다시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깁니까 ?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연말에 한번하고, 내년도에는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용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입니다. 총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433,728천원입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1명을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176천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입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총 급량비, 국내여비 합해서 12,530천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업소 관리카드 제작이 100만원, 물가제보 엽서제작이 1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공중전화카드 제작비가 30만원입니다. 그밑에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에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가동향 파악이라든가, 민원처리,.... 그밑에 보상금 입니다. 377페이지, 보상금은 물가조사 모니터 유급요원 보상이 520만원, 간담회 급식이 30만원, 물가실무대책위원회 운영회 급식비가 40만원,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보상에 4개사가 나가는데, 이것은 96만원, 그다음에 34회 저축의날 행사 저축유공자 및 단체시상에 69만원, 다음에 37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이1대가 섰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는 카메라가 한대도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2대에 200만원인데,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1인당 1대씩하는데, 저희과에 2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계량기검사 합격필증 제작이 15만원, 그리고 그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불량공산품 시군 교체단속,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에서 513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에 정부시책에 대한 지방적 실현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가 상당히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출설명회라든가, 박람회, 전시회이런데 저희들 기업체에서 가서 전시회에참가를 하라고 해도 잘 안하는 실정입니다그래서 보상금을 조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8만원입니다. 그밑에 자치단체 출연금 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부담기준이 공장등록수, 종업원수해서247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97년까지, 내년도면 끝나게 됩니다그다음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이 그렇지만,...... 사실상 공예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학교에다, 삼척산업대학교에서 몇점을 보조를 하므로써, 전국대회에 출연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업체에 자본을 보조를 해주어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을 대량 상품화로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일익을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80페이지 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근덕, 도계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보조금이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전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분기 180만원을 2개소, 근덕과 도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일반수용비에 가스사용업소안전홍보물 및 스티카 제작에 15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액화 석유가스 시설점검 및 주유시설 지도단속의 여비를 25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81페이지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읍면동 가스안전점검 가스누출검지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9개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14개 읍면동인데, 우선 9개를 세워서 8개 읍면하고, 남양동에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스점검 누출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하니까 읍면동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1개씩해서 읍면장이 책임감있게 해서 안전관리를 해달라는 뜻에서세웠습니다. 그밑에는 프린터기 입니다. 행정장비에 대한 프린터기 50만원 입니다. 그밑에 공공요금입니다. 취업전산망 온라인 전용회선 설치비가 170만원, 그리고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 임차료가 90만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아시다시피내년에는 노동법개정으로 상당히 노사간에갈등이 증폭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로자를 위해서 최선을 해주어야겠다 해서, 견학이라든가, 시사회라든가, 회의참석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걸 시키는데, 1,6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취업전산망 온라인 설치 프린터기를 전국과 태백노동사무소를 연결하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97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58명으로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38,724천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이 60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2,75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은 취업전산망 온란인 설치 PC 구입입니다. 이것이 1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태백노동사무소와 연결되는 취업전산망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387페이지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세입입니다. 387페이지 입니다. 도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식당 및 점포임대료가 65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 선수금등 이것은 양도성예금을 해놓은 것에서 나온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근덕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도계농공단지 입주업체의 3개업체를 합해서 86,095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근덕농공단지 부지분양금 분할상환이 56,6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입니다. 계약금 및 선수금등 게속적인 이월금이89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밑에 내부전입금에 도계, 근덕농공단지운영협의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보조금이있습니다. 14,400천원 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연체료가 100만원, 이것도 세입입니다. 그다음 세출입니다. 3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현황판 제작비라든가, 사진인화등 해서 1,900만원이섰습니다. 특히 근덕농공단지 미보상토지에 감정수수료가 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도계 농공단지 전기요금이 60만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근덕농공단지 미매수 편입부지 임차료에1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동시설 이용이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그런데 사용할 돈이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지도라든가 타 농공단지견학 및 업체유치 여비입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도계농공단지가 내년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며는책상이라든가 의자, T탁자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에 173만5천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근덕.도계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관리비 보조에 1,44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 근덕농공단지 편입부지 이것은 장기민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9,240만원,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이 1억4천만원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2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반환금이 7억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물가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작년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필요치 않을것을 뭐하러 세워 놓습니까 ?

원래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별로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한번도 안했잖습니까 ? 예산만 세워놓고, 시행도 안하는 예산을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대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중식을 줘야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빼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왜 나쁘냐면, 적어도 가면 한분이 10,000원내지 1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보상금이 되다보니 한사람앞에 5,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명이라면,... 또 보상금은 공무원들에게는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쓰지 못하는 실정에있습니다.

40만원 가지고 한번만 하면 끝나겠네요. 실제적인 보상금은 5,000원씩 했지만, 실지 먹는것은 10,000원씩, 20,000원씩 먹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도 같이 있으니까 먹으러갈려면,......

됐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24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하고 끝나는 겁니까?

네, 이것이 93년부터,....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돈입니까 ? 시에서 도에다 갔다주는 돈 같은데,.....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이것이 부담기준이 공장등록수 플러스 종업원수, 그다음에96년도 예산규모 곱하기 3％가 되겠습니다이렇게 계산을 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이것을 받아서 제일은행하고 강원은행에전부 예치를 시켜놓고 매년 우리가 시군에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금 범위내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가지고, 3％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죠. 그 범위내에서 자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가스안전점검 가스누출검지기 구입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읍면하고, 남양동이 크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교동의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동지역에는 상당한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한개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기는 14개를다 신청했습니다. 우리시에 한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한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시에 하나가 있으니까 동사무소내에는 시에서 직접나가서 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9개만 계상되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는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교동이 내년쯤되면 준공하는 아파트도 있고, 지금 기 준공된 아파트도 많이 있거든요. 가스를 쓰고 있는 아파트들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읍면동에는 볼때, 예를들어서 하장면등에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다고, 하장이라든가, 예를들어서 미로라든가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교동같은 지역에는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얘깁니다. 현재 가스를 급유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것은 구입을 동사무소에 안해주고, 이것은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8개 읍면하고, 남양동 준다는 것은 지금 예상해가지고 제가얘기한겁니다. 사실상. 9개가 섰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을 기준해서 남양동까지 해서9개가 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9개가 섰다는 것은 꼭 8개읍면에남양동,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해가지고 한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읍면동에다 못을 박았기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읍면동 8개하고 남양동 1개 해서 9개라고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배부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제일 하단에 보면, 근덕 농공단지 미보상 토지 감정수수료가 2개소인데, 계상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

그러니까 감정이 7개필지인데,......

두개 필지밖에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

그건데 이것은 감정기관이 2개소라는 얘깁니다.

아 ! 감정기관이 2개소고, 필지는 7개라는 얘깁니까 ?

네 !

됐습니다.

네, 387페이지요. 자치단체 융자금회수 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자는 5개업체인데 5,095천원이 되겠고, 도계농공단지는 3개업체인데 81,000천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것은 5년거치 5년상환 입니다. 5년 상환인데, 근덕 농공단지는 89년부터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 오래되어서,.....

이것은 5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379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다룰때에 공예품 개발 참여기관 업체를 보조금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다시 편성을 했는데, 학교하고업체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꼭 필요성을느끼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

지금은 역점 사업이 관광이 아닙니까 ? 관광인데, 관광개발이 대이동굴이라든가, 초당관광지등 전부다 되었을때에는 이런공예품같은 소외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세워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런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상당히 도외시 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대단위적으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관광지를 다니다보면,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전부 특색있는 것은 없고 전부 비슷비슷한 그런공예품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도 참여시키고, 업체에도 참여시켜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특색있는 공예품을 개발해서 대량적인 생산으로 앞으로도 관광지가 개발되면, 거기다가 상품화시켜서,......

과장님 생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수한 상품을, 그런 아이디어를 과장님은안갖고 계십니까 ?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계속이월금으로써 8억9천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덕농공단지가 처음에 시작하고 부터 계속적으로부도나는 업체도 있고, 들어왔다 나가는업체도 있고 해서, 계약금이라든가 우리가계약금을 받아서 적립시켜놓고, 그리고 선수금 받아가지고 안내주고, 이런것 등등해서 지금 8억9천이라는 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혹시 CD 등에서 이윤이 안 생깁니까 ?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돈으로 CD를했기 때문에 이자등 해서,....

이자는 몇％ 받았습니까 ?

이자는 보통 11％, 처음에는 한 13％정도받았습니다.

반환금에 한 7억정도 되는 것은 다 반환합니까 ?

어느것 말입니까 ?

이월금 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반환금을 예상해서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일어났을때에,......

이걸 이월금에서 반환해 줍니까 ?

특별회계 어디다 적립을 시켰습니까 ?

특별회계는 시금고에,...

과장님 지난번 기획담당관실 12.5％니, 13％니 많은 이율이 나왔는데, 기획담당관실은 그런 이율이 나오는데, 각 실과에 들어보면, 11.5％, 12％ 이런 얘기를 과장님들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것은 내려갑니다.

내려갑니까 ? 그것은 이런 업무보고상에 하는 것은 평균치를 말씀해야지요. 물론, 금리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생깁니다생기지만 요즘은 금리가 하향추세이지만, 그런대로 지난번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익을 내서 좋은 사업에 활용하도록하십시요.

네 !

위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376페이지요. 국내여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하겠다고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견학을 하시고 나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면, 시의 전체 실과에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한테 소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견학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공예품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그런데 가서 견학을 해서 직원들이그런면에서,.....(녹취불량)

그런데, 제 얘기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안을 받아서, 앞으로삼척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인구가 자꾸줄어서 약 8만8천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떤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 견학하는 것은 좋습니다. 견학하시고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은 얘기예요. 더 올려달라면 더 올려 드릴수 있는데, 어떤 보고서 형식을 빌어서 어떤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377페이지 물가실무대책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수당이 원래 대책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계상이 안된것 같고, 그런 부분은앞으로 위원들의 수당을 안준다는 얘깁니까 ? 다른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수당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가대책위원회는 수당도 없고, 그나마 급식비라고 해서 5,000원이 서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수당을 주는데,.....

위원다 있습니다. 있고요. 이부분은 물가실무대책위원회에서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지금까지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하시고, 수당도 세워야됩니다. 수정예산안에 다시 올리세요. 그리고 379페이지요. 보상금 중소기업 사업설명회 및 생산제품경진대회 참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각 기업체에서 왜 안갈려고 해서 보상까지줘 가면서 보내고, 삼척시가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안갈려고 하는이유가 뭡니까 ?

이것이 요즘 사실상 우리가 기업체 같은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뭐하러 왔냐, 일하는데, 바쁜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런입장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분들보고 당신 설명회 참석하시오, 박람회 참석하시오, 전시회 뭘 내보내시오, 사실상 뭘 내놓을 것도 없을뿐더러 자기 하는 분야별로 상당히 어려운실정에 있어서 안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더라도그런데에 참여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도록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넣어서 사실상 지금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실상 보상은 얼마 안되지만, 지원을 좀 해준다 하는 차원에서는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생색용이라 이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요. 타회계전출금에서 근덕, 도계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달에 60만원씩 보조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근거가 있어요.

이것을 보조해 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 조례에 보조해 주도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달에 60만원 가지고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등이 부족한실정입니다.

입주단체끼리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이걸 운영회비까지보조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것아닙니까 ?

지금 근덕 농공단지 10개 업체중에서, 지금 근덕 농공단지에 가면 농공단지에 사무장이 1명 있습니다. 그밑에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매월 회비를받는데, 회비를 한푼도 안냅니다. 솔직히,

회비를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 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움직여 줘야지 이걸 언제까지 삼척시에서 보조를 해줄겁니까 ?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최소한 전기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이런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봉급이라든가 각종 다른것은 회비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농공단지가 활성화 안되는마당에 이런 공공요금까지 거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요. 보상금에서 순수한 근로자, 사는 없고, 노만 있는데, 이런것도 어떤식이든 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사도같이 참여해야지 노만 참여해서는 안되는부분들 아니예요. 같이 참여해야지 무슨 얘기가 될거고, 서로 어떤 합의점에 도출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끼리 모여서 연수도 가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습니다. 노사가 같이 가야지 어떤 노만 가면 이런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기업은 돈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 돈가지고 가고, 이것은 사실상 근로자이기때문에,...... 같이가는 것은 같이 가죠.

중소기업의 육성화 하는 차원에서 할려면확실하게 같이 해 주어야지 이것은,.... 어떤 기준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해주어야만 인정을 해 주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월금, 이부분은 금고에 예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금고수입이1년에 약 9천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자 수익이,... 8억에서 8억9천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9천만원이라는 이자가 나오면 몇％가 됩니까 ?

11％정도 됩니다.

이것도 계속 만약에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어떤 이율이 높은 부분을 다른 부분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는 CD가 제일 높은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일 높은걸로,

그러니까 이율이 높은 부분을 다시 검토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388페이지에 도계, 근덕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보조금이 있고, 391페이지에 근던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관리비 보조, 똑같은 명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것은 세입이고, 뒤에 것은 세출입니다.

390페이지에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장비의 시설 유지비 입니까 ?

이것은 도계 농공단지에 공동이용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만 지어놓고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그런데 이것도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

이것은 내년초에 가서 도계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면은 거기에 상점이라든가, 이것은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을 받고, 사무실만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4개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쓰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임대가 다 되면 시로써는수입이 나오겠네요.

네 !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