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분당시설물인수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다룰 안건은 다름이 아니라 분당 인수특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소집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작성 배포한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된 안을 가지고 조목조목 우리의 계획서를 이 자리에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의회가 개회중이라 각 위원회별로 끝나는 시간이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세부활동 일정 및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12월달에 해야 될 것이 특별위원회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집행부의 인수부분에 대한 보고를 첫째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토지공사로부터 자기네 업무현황과 인수된 부분, 인수할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는 12월이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12월에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12월 안부터 우리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아니고 우리 12월달에,

그리고 1월달부터 활동을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안이 뒤따릅니다. 이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 12월달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활동할 전체 스케쥴을 짜는 것입니까?

전체의 개괄적인 것만 짜고 12월달은 날짜까지 박아서 확정하고.

이걸 전문위원이 짜신 겁니까?

차 전문위원 하고 저 하고,

세부일정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고 여러분들이 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위원의 이 계획안에 대해서 청취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짠 전문위원은 가평으로 발령받아서, 그래서 우리 도시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이 오늘 임명될 줄 압니다. 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발령난 것으로 보면 되요.

앞으로 회의를 회기 중이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분당구청에서 해요. 분당구 위원들이 거의 다니까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자고. 모이기도 좋고.

왜 거기서 해, 여기 회의니까 여기서 해야지.

아무래도 현장에 나갈 때는 분당구청을 이용하고 그래야 되겠지. 자, 이 건 먼저 얘기하시죠. 집행부의 보고를 언제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토지공사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17일날 시 보고를 먼저 듣고 말일날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이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되요.

토지공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를 잡아야 되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토지공사를 불러서 다뤘는데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도 토지공사가 시원스럽게 끝나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하루를 꼬박 잡아야 될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가 인수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30%만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쥴을 잡은 것입니다. 우선은 70%에서 72%를 인수했다니까 특위의 활동에 제일 목표는 인수된 72%에 대한 감사가 첫째고 두번째가 나머지 30%에 대한 인수과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을 집어넣는 것, 이런 식으로 집행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시의 부시장, 국장이 와서 보고를 들어야 되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인수기획단인가 뭔가 운영했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래서 부시장,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하고 기획단의 보고는, 기획단장이 돼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번에 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성남시에 인수기획단 있죠?

김영선 성남시에 인수기획단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95년 12월 30일로 인수단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누가 인수한 거예요?

시에서 자기 해당되는 국에서 인수하는 거예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수단이 해가지고 구청장실에다가 인수단 그게 있었어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시, 구청, 토지공사 그랬는데 1년 전부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1년 전부터 없어지면서 인수를 시가 직접 관여하는, 그러니까 그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17일 오후에 시의 보고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20일은 토지공사로 하고. 왜냐하면 23, 24, 25일은 열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24일에 시의 보고를 받고 시의 보고받은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개인 위원들끼리 자료도 연구하고 그래 가지고, 토지공사에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응해야 하니까,

우선 토지공사하고의 접촉은 토지공사의 업무보고를 듣는 형태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만 청취해지는 게 아니예요. 계속 질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를 얕보면 안 되잖아요. 그날 그대로 듣고만 헤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정도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일까지는 시청 보고를 받고 토지공사 업무는 내년 초에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을 넘어가지 말고 해야 되요.

그러면 24일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수기간이 금년말이죠?

준공 연월일이 금년 말입니다. 인수 연월일은 내년 2월말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7일날 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업무청취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20일날은 질문을 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들 보고받고 26일이나 27일날을 잡아서 정식으로 토지공사하고 토론을 갖든지 질의하는 시간을 갖든지.

그리고 와서 업무보고 받아요. 책임자들한테 받아야 되죠. 우리가 특위니까 거기 최고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데 책임자가 나오면 참모들 7, 8명 나오고 그럴텐데 단지 업무보고만 받는다는 것은,

업무보고만 받는다는 게 어려워요. 내가 의문사항이 나서 질문하면 장시간이 들어가요.

토지공사하고의 감사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공사하고 하루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그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든지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하나하나 짚어 갑시다. 17일날 시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인수기획단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시니까 그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나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인수기획단 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17일날 시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일단 확정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12월 17일날 그러면 12월 말일 전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25일부터 말일까지는 양쪽에 시간이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17일날 후로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까?

17일과 20일날은 일단은 양일을 잡아놓고 17일날은 시의 보고를 듣겠다 하는 얘기고 토지공사의 업무보고만 듣는 형식을 취하느냐 아니냐의 차인데 일단 도시분과위원회를 빼놓은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토지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실질적으로 들어본 예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날 은 업무보고 청취가 주 목적이고 일부분의 질문이 나오겠죠, 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스케쥴은 나름대로 하자 이거죠.

제가 본 것은 17일, 20일 하고 시간이 너무 근접해 있는 것같습니다.

하나는 시의 업무보고고 하나는 토지공사의 업무보고입니다. 전혀 틀립니다.

시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받고 나면 또 우리 특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협의를 해서 20일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한 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거 아침에 나와서 알았지, 최소한도 이 계획안은 특위단 위원님들에게 2, 3일 전에 전달해야 됩니다. 17일 하고 20일 하고는 너무 좁고 14일이나 15일 정도 하면 5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석 범위도 확실히 해줘야지.

잠깐만요.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우리는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0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23일 11시로 잡아놓죠.

23일은 본회의가 아니예요.

본회의가 아니면 10시에 하면 되요.

17일 14시, 23일 10시 30분.

그리고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다 시의회에서 합니다. 자, 이제는 업무보고를 들을 상대를 지정해야 합니다.

시부터 해야지. 부시장 하고 도시국장, 건설국장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인수문제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건설국장이죠?

행정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을 부르면 부시장이 자기 국장이나 누구를 대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시장을…….

책임자를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 밑에 각 실·국장은 인수인계에 관계된 실·국장을 다 참석시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부시장 외에 관계국장들 이렇게 해요.

다음 토지공사의 범주는?

토지공사는, 우리 특위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본사 사장이 가장 적절한데 사실은 본사 사장 위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해 가지고 할 사람은 필요없단 말예요. 의사결정권자가 와야 되니까 그걸 고려해서 불렀으면 합니다.

일단은 사장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요구는 토지공사 사장으로 하고 거기에 관계자 전원 그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단장도 와야 되고 경기지사장도 와야 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불러야 합니다. 일단 요구는 그렇게 해요.

일단은 그게 아니고 정식으로 사장님을 요청하십시오.

업무보고에 사장이, 경기지사장 관할 아니예요?

관할인데 요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식공문 발송시키세요, 사장을.

사장?

예.

아까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나오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첫 업무보고부터 사장님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업무보고의 내용이 만약 다르다 하면 책임추궁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선서시키고 할테니까, 이번 회의진행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서를 시키고 할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인 출두요구서는 보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신을 토지공사 사장으로 하고 참조에 기획본부단장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업단장이고 경기지사장이라고 있죠?

사업단장 위에.

토지공사 문제는 지사라 부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사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총괄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그것은 사장일 수밖에 없는데 첫 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데 추궁하다 보면 토지공사 사장 부르게 된다고. 그 때 가서 강력하게 사장 출두하라고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애당초에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서 최종결정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야말로 요청해야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토공은 단위사업단입니다. 분당사업단, 단위사업단이에요. 일단 우리는 단위사업단장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영기업체에서 단위사업단장은 사실 결정권이 없습니다. 중요 문제에 있어서는 사장이지, 먼저 보고해서 다시 결심 얻어야 되고 품의해서 그래야 됩니다. 결정권은 없어요.

먼저번에 저유소할 때 중앙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부사장까지는 나왔죠.

공문이라는 것은 항상 사장 상대로 해야 되요. 사장으로 해놓고 참조에 경기지사장을 넣어야지, 공문이라는 것은 무조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요. 공문은 최고 장으로 가고 참조상에 넣어서 저희들이 상의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토지공사 사장으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인수단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고요. 일단은 사업단장으로 해놓고 그 때 가서 본부사장이, 토공사장이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는 다시 공문을 내줄지언정 처음부터 조사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처음부터 사장이 나오라면 그 사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사장님이 나오면 좋겠죠. 순리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는 사업단장을 출석요구해 놓고 우리가 조사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업단장 보고 해결해라 했을 때 사업단장이 결정 못 한다, 본부장이 결정해야 된다 하면 그 때는 본부장이 오게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본부장을 처음부터 요구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처음부터 브레이크 걸린다면 사기문제도 있고 체면문제도 따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것 요구하지 말고 점진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우리가 질의했던 안정연 위원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종 결정자한테 보내서 그것을 회신이 오는 것이 과연 누가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조율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최종결정하세요.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석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와야지, 우리가 문서만 보내고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하면 반드시 와야 되고 만약에 안 오면 관계법에 의해서 저것을 해야 됩니다.

그 공문이 사장하고 접수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토론하고 그 다음에 특위가 분당으로 나가서 각 동별로 우리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장방문은 그것을 청취 들은 다음에 현장방문하고, 이렇게 스케쥴을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예산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부저유소할 때 보니까 장 위원님이 하실 때 애로점이 꼼짝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봐 주시죠.

식비가 13일에, 어째서 36회를 했죠?

6개월을 잡았을 때의 평균으로써 얘기입니다. 6개월을 잡았을 때 평균 월 6회, 그래가지고 대개 잡아본 것입니다. 어차피 1월달에 월 6회는 이어지기 힘들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잡아서.

의견청취 18개 동은 분당동을 말하는 거죠?

가장 문제시 될 것이 관련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토목, 수도, 전기, 건축, 조경 5개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있다고 봤을 때 5인 곱하기, 우리가 어떤 예를 빼놓은 나머지는 10만원입니다. 20만원까지도 가능한 것이 시간당 수당을 10만원 이상 지불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짜리를 해가지고 대개 1일 출장이 2시간으로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받는데. 그러면 20만원까지 가능하다, 1일. 하루에 2시간 받아서 그것을 두 번 받는다, 자문을. 토목, 수도, 전기, 건축, 조경에. 왜 그러느냐 하면 10만원 줘서 기술자 와서 자문해 줄 사람 없어요.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방법에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개 종목으로 나눠 보니까 200만원 정도밖에는 설정이 불가능하더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으시면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1일 2시간이 거의 기본이더라 그런 얘기죠.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가서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상식을 배울 것이냐.

출장을 나가거나 현지 방문했을 때 그 기술자들이 동행해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동행을 해서 2시간만 이걸 갖고 되겠느냐고. 2시간 갖고 안 되니까 횟수 늘려요.

2회는 적으니까 시간이나 액수가 조정이 곤란하니까 횟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5회를 일단 해놓죠.

10회 하면 어때요. 그리고 큰 사업에 비해서 자문위원이고 돈 몇 푼……. 해보니까 사실 이것 조금, 이 다음에 몇 번을 불러들여 자문을 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김 과장님, 자문을 받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맥시멈 10만원 돼 있고 1일 2시간으로 돼 있던데. 늘리려 그러면 횟수밖에 없죠? 10회 정도 해도 됩니까?

필요한 양만큼 늘리세요.

마침 사무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문제점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CCTV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부분이 촬영 1㎞당 180만원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다시 해본다고 그런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CCTV 촬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현지부서에 요청해서 해도…….

우리가 해야죠. 특위에서 해야죠.

미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부분은 남부저유소 특위 한 사람은 아는데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용역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을 세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 5,400만원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하수도 CCTV 촬영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예산 세우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대신 세워달라, 가능하겠죠?

예.

현지교통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 현지교통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장 위원님, 우리 특위 위원들이 대개 성남이나 분당이니까 현지교통비 가지고 논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 정말로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논하면 좀 그렇네요.

김 과장님, 기본료 6,500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원 한 분이 하루에 관내 출장여비가 6,500원입니다. 그 이상 되면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출근하셨다가 저희가 차를 배차받아 나가시면 교통비는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 차로 관내를 출장나가셨을 때 6,500원이지 여기서 배차받아서 나가면 6,500원 못 받습니다.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식대를 저희가 지불하면 이것은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식대가 지출되면 이 식대 외에는 더 지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는 이 교통비 문제는 덮어 놓는 게 좋은게…….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예비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비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비는 여기다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실무부서에서도 항상 예비비가 나오잖아요.

예비비는 일반행정비 지출액의 1.3%입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해요. 이것도 특수조직인데.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세우자 이거예요.

법적근거가 없는 걸 어떻게 세워요.

의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세워줄 하수도 촬영비, CCTV는 CCTV 외 기술장비 여비라고 같이 목록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외에 장비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장비가 필요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CCTV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장비대여료로 같이 쓸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유드리 있게 해주세요.

0.2㎞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CCTV가 문제가 있는 곳을 한 번 투사했을 때 200m 범주를 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CCTV한 사람이 0.2㎞ 바깥의 범주내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밖에 하자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우리 판단이지.

그 0.2㎞ 갖고 판단이 된다, 그럼 그 예산이 이거 갖고 충분하냐.

150군데 정도를 해본다,

예비비 성격으로 장비대여료 얼마를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CCTV를 기준으로 해서 5,400만원을 집행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장비대여는?

이게 장비대여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전체적으로 5,400만원만 반영하자, 집행부에.

다만 CCTV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또다른 장비를 필요로 했을 때 빌려 쓰지 못 하지 않느냐,

CCTV 및 관련장비 대여.

사무국장님한테 이것을 유드리있게 대여료를 할 수 있게끔 고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하고 17일날 속개하고 다음 1월달에 세부행동에 대한 것은 17일날 왔을 때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