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구 총예산은 215억5,46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2억9,45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2억6,025만8,000원으로 96년도 대비해서 131억2,483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은, 경상예산은 41억8,002만4,000원으로 96년도 대비해서 1,4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이 166억1,284만6,000원으로 96년도 대비해서 136억8,809만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건설행정비가 금년도 예산안은 6억1,2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1,115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도로건설분야 내년도 예산은 70억8,874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111억4,69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 및 치수분야 97년도 예산액은 30억9,166만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14억3,760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기획행정분야 97년도 예산액은 9억1,953만8,000원으로 1,346만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교통지도분야 97년도 예산액은 98억4,221만5,000원으로 2억4,259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교통국 총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효과적인 행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건설교통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저와 각 과장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사유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 건제순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사유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유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상구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7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97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양승춘 위원님 먼저 하세요.

556쪽 코드번호 204-03번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국장님 35만원, 과장은 5명해서 10만원해서 계상이 됐고, 204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만원해가지고 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원래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딴 과도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557쪽에 코드번호 205-01을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지금 내무부 지침서에 확인했다고 했는데 해서 30만원이 올랐다고 했는데 95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96년도에 120만원, 97년도에 150만원 그렇게 올라갖고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이면서 95년도 360만원, 96년도 360만원, 97년도에 가서 600만원으로 확 상승이 됐어요.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많이 상승돼서 편성된 이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96년도에 새로 편성되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97년도에 너무 많이 상승되었고,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5, 96, 97년도에 변동이 없는 이유, 그것은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싹 올라가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보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상승편성된 이유, 내무부지침이라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서 예산기준액이 내려왔는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58쪽 무허가광고물 철거 및 용역비해서 3,8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무허가광고물은 무허가가 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지 않고 우리 구에서 이걸 부과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광고물 폐기처리비해서 120만원이 됐는데 그것은 재활용으로 나갈 수 없는지, 불법광고물수거 보관창고 신축공사해서 4,800만원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이는 것이며, 574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양승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설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정확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와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안나온다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4급, 5급해서 자기 직책을 유지하는데 따른 급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결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장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똑 같습니다마는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는 2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실과의 정원숫자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 됩니다. 1개과의 직원이 10명 이하인 과에서는 10만원, 11명 이상인 과에서는 2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직원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작년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중에서 96년도에 120만원이 150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역시 이것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국장주요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96년도에는 36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해서 대폭 상승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95년도에는 대민시책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 예산으로 포괄비로 잡혀있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각 국별로 계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요시책 추진비가 2,78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하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감액조정이 됐고, 그 사항을 각 국별로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를 봐주시면 기획예산과 그 포괄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2,780만원으로. 그리고 무허가광고물 철거 설계 및 용역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업자를 선정을 해서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대집행 비용을 그 분들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광고물 철거에 20만원이 들었다하면은 저희가 일단 20만원을 철거하신 분한테 드리고 나중에 그 분에게 원인자부담을 해서 대집행 비용을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가 지금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재활용 가능하냐? 물론 재활용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개가 불법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페인트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폐기물처리 업자들한테 별도로 당부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수거 보관창고 신축공사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부지가 가양동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가 2,000년도 이후에 신축할 그럴 학교용지가 있는데 저희가 부지사용 관계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영구 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 임시가설물로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고정식창고를 확보해서 각종 불법광고물이나 적치물들을 일시 보관을 했다가 이 분들이 요청을 하면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창고시설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관창고 신축공사, 지금 답변에 가양동 학교용지를 임시로 사용하셔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보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없던 예산이 4,8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몇 평이나 얼마만큼 크게 하시기에 4,8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략적인 설계를 했는데요 60평짜리 평당 80만원해 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부지조성을 한다든지,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같이 포함을 해서 60평 곱하기 80만원 해 가지고 4,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위치는 가양동 1431번지가 되겠네요. 제가 번지를 아까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내역은 60평 곱하기 80만원해서 4,800만원 잡았습니다.

등촌동 아니에요? 몇동입니까?

가양동 1431번지입니다.

예,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양승춘 위원님이 아까부터 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직급별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이 많이 됐고 이쪽에는 상승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 지침서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가 어떻게 내려온 건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느냐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양승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그 지침서는 지금 제가 예산과에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에 지금 지침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준비되는 동안 우리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단속일용인부 단속 일수를 축소해 가지고 1,000만원을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주택과에도 이런 단속원이 있죠? 그런데 전혀 축소를 안했어요. 안하고 사실 주택과에 단속원보다도 무슨 이게 길거리에 점포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가 가진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깍은 이유가 뭐고, 또 이것을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하 역세권 이런데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주문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오늘 신문에도 무슨 구청인지 인기위주로 해서 무허가 이런 걸 단속 안한다, 지금 가양1동에도 말이죠 이런 포장마차 이게 또 들어와서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제대로 일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을 자꾸만 축소하고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대민활동추진비는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수거 폐기처리비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가양1동 하수처리장 뒤에서 몰래 태웠단 말씀이죠? 여태까지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마 돈을 올렸나본데,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신축을 가양동 어디에 무슨 학교용지에다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비중에서 노점상 감시초소 일용인부임이 왜 축소감액 계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용인부중에는 상용인부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1년 365일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일용인부는 지침상 300일 미만만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인부들은 일용인부입니다. 작년에는 360일 쓰도록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360일 쓰지를 못하고, 300일까지만 저희가 299일까지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지침에 맞춰서 아예 300일로 맞춰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공휴일 이런 법정 공휴일을 빼고 하면은 어차피 300일 미만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작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임금이 2만9,6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같은 인부들 중에서도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납니다. 단순한 행정보조원은 1만9,600원이고 현장에서 뛰는 인부들은 2만9,600원으로 이렇게 임금 차이는 나고,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에 최소한 필요한 실제 날짜를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실제 우리 지역은 이런 노점상이라든지, 가로정비를 해야될 그런 업무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돼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마는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동으로 정확하게 가양 몇동인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번지는 가양동 1431번지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는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96년도까지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이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 쓰지도 못하고 재활용도 안되는 이것을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각장이 제가 보기에는 99년 이후에나 완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를 해가지고 쌓아놓을 게 아니라, 건설국에 토목과나 하수과에 창고가 많은데 어느 한구석을 이용해 가지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물건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들여서 컨테이너박스 이런걸 할게 아니라 공터 이용해 가지고 쌓아 놔 가지고 소각장이 완성되면은 그때 가서 그걸 처분하던가 그런 방향으로 좀 예산을 쓰는 게 어떤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때 각종 위원회를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다뤘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기에 불법광고물는 해마다 연례행사 같이 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연례행사 같이 예산편성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가로가판점 시설유지비 물론 가로정비차원에서 해마다 취로페인트칠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쓸 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솔직히 가판점 운영하는 대로 물론 어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분들이 돈을 벌고, 적자는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분들보고 야 너희들 1년에 한번씩 페인트칠을 해라 굳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편성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또 우수광고물 시상금 본 위원은 연례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불법광고물수거 보관창고는 저희가 폐기시킬 광고물을 보관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은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용역비로 3,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한 광고물을 저희가 바로 폐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해서 바로 창고에다 가서 보관을 시켜야 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나가면은 위원님들이 늘 눈살을 찌푸리시는 입간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관창고에다 보관을 하다가 광고주가 반환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반환을 할 때는 그 분들한테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좀더 상습적인 데는 고발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광고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이분들이 반환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저희가 폐기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보관하는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청 과장들과 그 다음에 미대교수, 그 다음에 광고물지회 지부장, 건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안전도 문제를 설계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색상과 미관, 주변하고 맞는지, 허가신청이 되면은 광고물들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안전도나 색상, 미관 같은 게 양호하다 하면은 바로 통과를 시켜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판점 도색비 관계는 그 분들한테 물론 직접 부담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판점은 소유권이 우리 강서구 재산입니다. 그 분들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구 재산인데, 그 분들한테 1년에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임대료와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도색비까지 직접 부담시키기는 그 분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색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하는 것을 그분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부담시키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선 위원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하시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올해 96년도에는 몇번이나 열렸습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해서 매월 2회씩 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역에는 철거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들도 철거를 시키지마는 저희가 강제로 압수를 해서 저희가 폐기를 시키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청하면 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철거를 해서 일정기간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사실 창고가 대단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짓자는 겁니다. 이게 창고가 지어지면은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이나 리어카 같은 것을 이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이분들이 반환요청을 안하면은 폐기를 시키고 국고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558페이지를 보시면 난로구입이라는 내용이 있죠. 난로의 종류가 기름난로인지 어떤 난로인지 말씀해주시고, 554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정비대기실에 난로가 한대있고 노점상 감시초소가 5대가 있어요. 그러면 6대가 되겠죠. 그런데 난로의 종류가 나오게 되면은 연료비가 들어가죠. 가로정비대기실에는 139원이 돼있고, 노점상 난로는 83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있더라구요. 똑같은 난로가 사용이 되게 되면은 값차이가 나죠.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554페이지 맨 밑에 보상업무보조원 일용인부 1만9,600원 4명으로 75일이 돼있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 1만9,600원 4명으로 75일이 돼있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은 2만9,600원으로 4명으로 75일이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은 물론 틀리겠지마는 75일이라는 근무는 약 두달에서 15일 더해서 약 두달반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필요하면은 불러다 일을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은 이것을 해라해서 불러서 하루하루 시키는 건지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로구입관계는 초소는 아시다시피 규모가 대단히 적습니다. 소규모인력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소형난로를, 기름난로입니다. 소형난로를 구입을 하고 지금 가로정비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은 사무실도 크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중형난로를 저희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연료비도 소형난로가 시간당 쓰는 연료비하고 중형난로가 쓰는 시간당 연료비 다르기 때문에 139원과 83원을 각각 차이를 나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난로종류가 기름난로냐...

예, 기름난로입니다.

기름난로하고 석유난로중에서 기름난로는 30만원짜리 난로가 기름난로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질문한 것은 전기난로 같은 것 있죠. 전기난로로 해가지고 기름 돌리는 난로 같은 것은 비싼 게 있는데 기름난로는 심지난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은 것은 보통 몇만원이면 삽니다. 제가 난로 한대 값이 37만1,000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평균가격으로 맞춰가지고 했는데요, 실제 구입을 하면서 적정가격으로 저희가 예산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구요, 일용인부임이 우선 차이가 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성격이 현장에서 뛰시는 업무냐, 아니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보조하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나구요, 그 다음에 4명×75일 이렇게 해서 보상업무 그 다음에 건설행정, 불법광고물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있는 이유는 4명×75일 하면 300일이 되겠습니다. 1명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300일간 쓸 수가 있고, 2명을 쓰게되면은 150일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 업무의 성격상 동시에 많은 일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4명 다 한꺼번에 써서 일을 시키구요, 그렇지 않으면은 1명씩해서 300일간 쓰도록 이렇게 총인원수하고 예산을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무허가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철거용역허가를 받은 업자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철거용역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시키다보니까 도봉구에 있는 분이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는 일단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허가를 받은 분이 되겠습니다. 철거업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면허를 가지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해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마는 이 분들이 낙찰이 안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기선 위원님 나중에 하시고 장기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두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상구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선호술 위원이 질의하신 난로구입 37만1,000원 6대에 대한 것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형난로 석유난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37만원1,000원이라고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있는 고급형 팬히터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난방기구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소형난로도 아주 고급형, 가습기까지 부착된 가전3사 메이커에서 나오는 팬히터 그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감시초소에서 그렇게 가정에서 쓰는 고급, 냄새 안나고 쓸 수 있고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고급을 사주셔가지고 관리가 과연 잘되겠느냐 이것 한번 여쭤보구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콘테이너 60평에 80만원해서 60평을 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콘테이너 60평짜리를 장만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그런 가치가 있을까, 아까 말씀하시기는 불법입간판 같은 것들을 철거했을 때 그걸 보관하신다고 그러는데, 간판은 일단 다른 것을 불법광고물을 떼고, 그걸 차로 운반해서 보관창고까지 간다면은 그 간판은 아마 보수하는데 다시 간판으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4,800만원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여쭤보구요, 두번째로는 과연 학교부지에 60평이라는 콘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는 학교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기간이, 1, 2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은 60평 콘테이너를 어디다 갖다 옮겨놓을 데도 없을 겁니다, 콘테이너박스를. 그럴 때 뭐 한 2, 3년 쓸 정도라면은 돈 덜 들이고 천막으로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로구입관계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8만1,000원은 중형과 소형의 평균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연금매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팬히터로 하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선호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소형석유난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하고 중형 중간의 가격을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정확히 어느 메이커 모델 넘버가 뭔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살 때는 필요하면은 가로정비원들이 대기실에는 중형난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큰 것을 사고, 그 다음에 초소 다섯군데는 소형난로를 사는 걸로 그걸 원칙으로 해서 가격을 뽑았는데 소형난로가 모델넘버가 얼마고 얼마짜리냐, 중형이 모델이 얼마고 용량이 얼마짜리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다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37만1,000단위까지 붙었습니다. 40만원 예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40만원 돈을 가지시고 거기에 합당한 물건을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37만1,000원이라는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대라는 숫자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7만1,000원을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무슨 모델넘버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시장조사를 해서 37만1,000원은 이런 물건입니다하고 답변하실 정도가 돼야지, 천단위까지 표기하면서, 처음엔 소형이랬다가 나중엔 중형이랬다가 5대는 소형으로 구하고 1대는 중형으로 구한다 이렇게 자꾸만 말이 답변이 몇번 왔다갔다하는 동안에 달라지시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제가요. 확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위원입니다. 지금 파악이 안된 것을 지금 답변을 해라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금 위원들 얘기는 그겁니다. 적어도 그 상점에 가서 어떠한 말로 최소한도 모델을 본다든가 어느 난로의 규격이 나올 겁니다. 이런 난로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해서 가격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에 잡아넣어야 되는데 지금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되니까 이쪽 위원들이 질문하는 걸 조사도 지금 확실하게 안돼있는 상태에서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위원장께서 자꾸 우리 이상구과장한테 대답을 해라 그게 지금 조사가 안된 상태니까 대답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은석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오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구할 때는 금성제품 팬히터로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성 팬히터제품중에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서 42만4,000원에서 29만4,000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서 필요로 한 것은 제일 최고급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소형도 아니고 중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7만1,000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초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고급형이지만 소형으로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 현지에서 추운데 고생을 하시니까, 가급적이면은 매연이나 안에서 기름냄새가 나지 않고 쾌적하게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고급형으로 하되 소형으로 해서 5대를 구입을 하고 가로정비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대형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난로는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번 사면은 수년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실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은 고급형을 사되 너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신축문제는 학교부지는 지금 2,002년도에 가서 학교를 짓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정도는 쓸 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교육청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는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궁금점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기선 위원님 질의 한번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토목과장님 우선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우선 96년도, 97년도 예산안 짜임에 대해서 예산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배경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우선 토목과장님이

토목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예산과장 오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안계장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게끔 한 10분 내지 15분 이내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 토목과 예산안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전체 작년에는 약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13억4,900만원중에 올해는 13억이 반영되어서 약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비는 작년에 167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올해는 57억이 투자되어서 10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토목과 예산은 109억이 97년도 예산에 삭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예산서 첨부 560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별첨 단위사업카드 첨부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길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년도대비 97년도 예산안편성을 봤을 때 토목과 예산이 118억5,300여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범위를 봤을 때는 70억8,800만원 거의 한 114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아직도 개발중도지역으로써 발전해야될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한데 주 건설사업중에서도 우리 토목과의 건설사업비로서는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토목과장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토목과장이 어떤 직무유기와 같은 태만한 이유가 있어서 결의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의 어떤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그런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경상비예산은 상승된 입장인데 비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보다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금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선은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시고 예산을 어떻게해서 그렇게 잡게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구청 전체 예산 흐름에 따른 설명이 선행이 돼야지만 가능하리라 보고 우리구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를 먼저 배부를 못해드렸는데 끝나고나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규모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204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053억3,600만원입니다. 이는 투자비를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 대비해서는 무려 143억이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저희 세입에 따라가지고 세출규모도 확정이 됩니다. 97년도 내년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납득이 가실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의존수입은 9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1,053억3,600만원에서 자체수입은 564억8,600만원입니다. 96년도 대비해서 무려 153억이 줄어든 그런 자체예산 규모를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존수입이 서울시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를 따지게 됩니다. 488억5,000만원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가 작년에 재정자립도 59.8%에서 53%수준으로 하향조정된 이런 규모입니다. 세입이 돼서 왜 이렇게 축소가 많았냐하면은 구세가 우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동결이 됩니다. 공시지가로해서 동결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무려 26억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분야에서 보고드리면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수입입니다. 임시적수입에서 이월금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많이 해오신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내년에는 상당히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무려 150억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96년도 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감소추세를 봄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중에서 총 증가분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 직원들 인건비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무려 3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우선 직원이 1,406명에서 1,461명으로 그 인원이 55명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3%정도의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처우개선비율이 5%입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그밖에 호봉인상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0.8%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무려 50억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지방의회 운영비가 약 7,900만원, 일반행정비가 29억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는 직원복리후생비가 12억이 편성이 돼있고 이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통반장신문구독료등해서 29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하고 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복리후생비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의약관계 구입비로해서 5억2,300만원 증가가 불가피하게 가져왔습니다. 이는 작년도보다 증가된 것이 아니고 물가인상분이 대부분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입니다. 무려 24억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이는 법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의 증가, 노인교통비의 증가 등으로 해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투자사업전반에 걸쳐서 축소를 가져온 겁니다. 이러한 경상비를 제외하고 우선 토목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가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4억4,600만원 정도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축소규모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도로시설물정비 관리인부임이 약 2,6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인원은 인부가 15명에서 13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목에서 3,2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이유는 인부임 퇴직금해서 약 3,000만원이 계상돼있으나 97년도는 퇴직예상자가 없으므로 이를 미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지금 말씀해주신 사업비중에서 11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은 78억1,800만원이 편성돼있지마는 97년도에는 57억3,300만원 규모입니다. 이것만 단순 계상을 해보면은 약 18억 정도 19억 정도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왜 토목과 예산이 큰 축소를 보이고 있냐하면은 1차 추경에서 59억2,900만원, 2차 추경에서 36억6,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추경에서만 95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추경사업 규모가 이 정도는 되리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확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투자사업도 토목과 분야뿐이 아니고 그밖의 투자사업도 현년도 수준만큼은 충분히 되리라고 확답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114억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97년도 지금 예산 미집행된 것 있죠?

예.

빼고 나면은 지금 예산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로개설이 낙후돼 있는데는 뭘 가지고 추경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입니다. 97년도 공사비를 뺀 나머지 얼마가 되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 한 28억 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투자사업의 총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워낙 부족한 재원이다 보니까 96년도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짓는데 중점을 두고, 두번째는 97년도 당해년도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설정하는 것은 신규사업쪽에 편성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계속사업은 금년도에 96년도에 보상금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보완했고, 신규사업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개 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기일 이후에 저희 세수입이 일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이 들어와 있고, 청소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경재원이 약 12억하고,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82억하고, 부담금 환수에 따른 배당금 5억하고 해서 약 90몇억 정도가 지금 돼있습니다. 계상이 안된 수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1차 추경사업, 2차 추경사업 겪어보셨겠지만 대부분 추경사업은 경상비로 안들어갑니다. 전액 거의다가 투자사업비로 들어간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 밖에 없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형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도중에 내년에 그 세수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줄어드는데 인원은 55명이 늘어나서 인건비는 상승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자동화 하는 추세에 꼭 긴축예산이 필요한 이 시점에 97년도에 55명이란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뭐고 거기에 55명은 어디에 소요되는 인원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55명은 내년도에 증가된 인원이 아니고 96년도에 이미 증가된 인원입니다. 이걸 상세히 보고 드리면은 우리 구동직원에 그 동안 충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촌3동 같은 경우에 정원은 잡혀있지마는 현원이 충원이 안돼있다가 96년도에 증가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나눠드린 예산서 참고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각 구동별로 증가 인원 내역이 다 상세히 돼 있습니다. 현년도에 증가됐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런 압박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현년도 인건비는 현년도에서 지금 인건비가 여러 부분에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96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이만큼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상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충원은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홍영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예산과장님이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대략 이해는 가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영선 사업이 이번에 무척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세요. 영선사업. 투자사업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편성이 돼 있는데

예,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선사업이라면 우선 동청사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것을 영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서비스차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사업이 영선사업입니다. 물론 도로라고 해서 예를 들어 도로라는 이런 투자사업만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복지와 또 서비스에 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우리 구의, 동행정 실태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회의 하나 변변히 못하고 우리 직원들도 2,3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배분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각 우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어디다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또 투자사업에 단위사업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우선 국 단위에서 편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신 구청장님을 모시고 두세번의 독회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것은 정책판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개설도로사업이 한 8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방화1, 2동에 45개소, 그 다음에 가양동, 염창동, 공항동 해서 나머지 부분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벌써 마무리하고 그쪽으로 영선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간다면은 그 쪽에 사는 분들은 여태까지 도로 하나 개설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와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 없이 다 누락돼 버렸어요? 그거 한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 한45M 같은 것은 아주 골목길에서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불나면 불타가지고 불탄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를 여태까지 안 해주고 현장을 가 봐도 그대로 불나서 집도 못 짓고 끌어내지도 못하고 쓰레기더미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은 여기에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승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양, 방화, 공항 이쪽 일대에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곡동지역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87개소에 미개설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신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2,00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도 우리 구 현재의 재정 능력 가지고는 약 40여 개소를 2,000년대 가도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투자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투자사업이 마무리된 것이 절대 아니고, 투자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부 우리 토목과라든지 우리 일선 과에서 투자사업 올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은 투자사업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후순위로 추경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질 뿐이지 투자사업에 종결을 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혁길 위원님이 아까부터 하셨기 때문에 권혁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보니까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박기덕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은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권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배려한 것은 누구나 공히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도 다같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는 아직도 뒤늦은 또 미개발된 지역이 엄청나게 25개 구청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유독 건설사업비에서 여기에 빼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예산긴축 또한 전년도 세입세출간에 어떤 차이로 하여금 그렇다 하는 우리 예산담당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 95년도에서 96년도 이월된 사항 중에 사회복지비 중에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우리 담당관은 아십니까? 엄청난 39억, 거의 4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이 남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용으로 예산 긴축 긴축하면서 실질적으로 편성이 잘못된 사실 내용은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40억 엄청난 예산으로라도 우리 건설사업비에다 충당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리고 예산증액에 이 편성과정 중에 예산증액을 더 증액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편성과정중에서 이 불용 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히 예산담당관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사회복지비 39억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시설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불용이 됐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영선사업이라 하면은 상당히 재정 압박을 저희한테 줍니다. 왜냐면 당해년도 계획이 체결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불용액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잡다보니까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불용이 되면은 이 불용액은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차년도 예산에 편입이 돼 가지고 그것이 바로 추경안으로 이끌어집니다. 이끌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비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질의때도 답변 드렸지마는 가급적 불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작지만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사실 기울였습니다. 경상비에서 특히 직원하고 관련된 경상비에서 여비 부분 같은 경우에 직원정수에 60%를 적용한 것이, 50%적용한다든지, 일반 단체지원비를 2억8,000에서 1억8,000으로 1억을 줄인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처럼 점증한 경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불용되는 그러한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증액은 현재로는 어렵고 이 불용액 모두가 투자재원으로 해서 97년도 1차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재원은 가급적 빨리 확보를 해서 일찍 출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과장께서는 삼십 몇억이 이월돼 가지고 또 쓰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 3억이나 3,000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겠으나 39억이 불용됐다 이런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안 쓴 데도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또 부족한데도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 조정하는 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토목과장님하고 최국장님한테 과연 토목과에서 100억이라는 게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올렸는지, 아니면 국장님 회의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구청장님 회의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또 지금 난 그래요 예산과장님이 이렇게 깎여도 올해 공사하는 것처럼 내년에도 아무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낙후된 지역이 너무 많은데 이것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참 한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림을 아껴서 잘하는 것은 좋지만도 이게 다른 국에 대비해서 다른 국은 얼마나 깎였는지 예산과장님? 이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에 대한 책임은 여러 군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집행이 되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계획에서 그 동안에 벌어질 여건의 변화라든지, 사업의 변화를 예측치 못하고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돼 가지고, 특히 시설비분야를 말씀드립니다만 감정가에 의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돼 가지고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이 영선사업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원에 대해서 투자승인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보다 많은 것을 올려 가지고 그 실적에 의해서 우선 배분에는,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러한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매년 분기별로 사실은 심사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과장에 질책도 저희 과에서 실시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안일하게 내년도 공사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재정압박이 많습니다. 경상비 재원만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도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내용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비율이 돼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비다, 고령에 대한 수당이다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국가 표준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압박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개발이익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사업에서 잉여금 나오는 12억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가시화 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재원입니다. 이와 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투자재원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가시면 다시 오시기가 힘듭니다. 우리 토목과에 대한 질의보다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한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타 국은 얼마나 책정이 됐냐 이거죠?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국별로는 제가 안 갖고 있고요 항목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로 인건비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장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 부분은 총액이 314억입니다. 이는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30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기본급 인상이 5%로, 이게 처우개선율입니다. 그 다음에 호봉 및 직원증가에 따른 5.8%로 해서 16억6,300만원, 기본급 인상은 14억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운영은 7,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직원후생복리비, 그 다음에 직원경비에 따른 연금부담금, 사무국운영경비, 운영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의원님들 여비는 4,900만원, 해외여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12억500만원 증가됐고, 그 다음에 직원연금부담금이 직원증가에 따라서 2억8,200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이 4억3,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도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은 통장수당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반장의 연간보상금도 증가됐습니다. 통장은 8만원에서 10만원 증가가 됐고, 반장에 대한 보상금은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가 98년도에 발급이 됩니다. 이에 따른 전자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카드구입비로 7억8,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직원 콘도구입비해서 2억5,000만원, 기타 사회보조금해서 대신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이 됐고, 까치뉴스제작에서 8,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총무과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환경개선비입니다. 이는 보건소, 청소과 그 다음에 보건소 청소과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5억2,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복리후생경비, 보건소 복리후생경비로 1억이 증가됐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준비금으로 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라든지, 의약품구매비가 증가됐고, 대신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자가 축소돼서 감소가 됐고,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종량제에 따라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국가경비가 산출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의 부담금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한 경비입니다. 6억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노령수당이 대상자가 70세에서 65세로 그 대상자가 확대가 됐고, 이에 따라 수당이 증가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다른 국하고 비교해서 증감을 얘기한 거지 그런 것 설명 듣자고 한 게 아니예요. 이러해서 총무재무국에서는 총무국에서는 줄어들었다든가, 늘었다든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지금 100억이 줄었으니까 너무 줄인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취지를 몰라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자료준비가 안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각 국별로 예산액과 97년도 새로 예산안에 대해서 국별로 증감을 말씀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토목과장님 말씀......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전 위원들이 114억이라는 사업에 삭감된 걸로 지금 다 한 말씀들 다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복지비, 사회보장비 다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을 다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좀 알아들었습니다. 단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도로사업에 많은 금액을 반영시켜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박기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토목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목과 모든 질의답변이 오전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끝내자구요, 토목과는.

토목과까지는 끝내는 게 좋겠습니까?

식사하고 하죠.

그럼 우리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박기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는 전체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적게 예산을 투자하고도 복리증진이 제일 많은 그런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하고 그리고 기이 보상이 완료된 계속사업, 그리고 76년 이전부터 기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가, 우리 자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을 리스트로 전체를 만들어서 우리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해주고 매년, 작년에도 그랬거니와 올해도 150억 내지 200억 정도씩 투자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로 보나 그리고 건설사업 배분면에서 이번에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이 시설비면에서는 일부 배정이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더라도 내년 일부 추경까지 다 쓰려면 예산담당관 이야기도 내년 추경도 감안하면 96년도 예산범위까지 안되겠느냐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마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 넘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문서답을 하는데...

주요단위사업계획 8쪽에 보면은,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화동 580 일대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 2억3,000, 기히 투자비 1억9,000이 나가고 97년도 공사비가 4,000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상비가 적어서 지주가 이의신청을 한 다음 지금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아시는 게 있으면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방화1동 580번지 도로개설공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이 예산 관련된 1억9,000중에서 재결중이거나 보상이 비록 종료 안돼도 1억9,000이 기이 예산 관련된 범위내에서 내년도까지 이월되면은 보상이 종료될 걸로 보고 내년 봄 보상이 종료되면은 내년 상반기중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기 투자한 1억9,000이 보상이 종료됐다는 소리는 아니고 예산이 확보된 1억9,000범위내에서 보상이 완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사실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관님.

담당관이요.

예산 깎으면 안되겠구만 다음부터는.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계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제가 확정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로 보고드리면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개발이익부담금에 따라가지고 82억 정도가 11월중에 이미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징수에 따른 수당으로 5억이 연말에 또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에 대해서 약 12억 정도가 저희한테 다시 세수입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만 더 보고드리고 자세한 계수에 대해서 언급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 공사비입니다. 지금 사업투자비가 약 360억 정도가 96년도 투자됐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계약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85% 수준으로 해서 낙찰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낙찰차액만 하더라도 100억은 그러한 재원을 저희 구청이 갖고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로 내년도 추경을 그렇게 계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사업도 금년 1, 2차 추경을 해보셨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투자사업으로 추경재원은 배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토목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약설명을 드리고 예산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하수과 총예산이, 내년 예산이 30억9,16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96년 대비 14억3,760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축소가 됐고, 물량들이 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그렇고, 하수관리 저희 하수과 소관은 하수관리하고 치수관리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수관리 예산은 내년도에 20억5,1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4,979만7,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이 내년 예산이 6억1,309만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086만8,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기동반 인건비나 단가 인상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금년에 우리가 14억3,889만2,000원으로 96년 대비 14억66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 예산은 10억3,967만6,000원으로 96년 대비 8,781만2,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감소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7억9,582만3,000원으로서 96년 대비 3,562만1,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2억4,385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5,219만1,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첨 예산서 첨부 524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사업도 설명하십니까? 이것까지 97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까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첨 주요투자사업계획 첨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예,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수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530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가양동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으로 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분진업체가 많고, 또 한지가 오래됐는데 거기 준설공사에 필요성은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학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골목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지대를. 그래서 저희가 바�R식으로 320㎡해서 8,500만원, 흡입식이 2,550㎡ 2억7,000만원, 인력식이 2,600㎡해서 2억4,400만원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공에서 도로를 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박스 같은 것은 더구나 저희가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말이죠, 93년도에 공항동에 하수관이 막혀 가지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난리법석을 치다가 됐는데 이번에 지난 회계감사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 구청 간부님들보다 더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이번에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다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수과 예산이 전부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해야 된다, 또 가양동 측정을 해 봤냐? 계속 누차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청에서. 또 정확한 양이 조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좀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예산이 토목과도 100억이 줄고 여기도 이게 지금 얼마가 줄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우리 구민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 안 썼으면 작년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준설 같은 관계도 측량이라든가 이 조사가 제대로 안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 들어가는 박스가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4년이 됐어요. 지금 주택공사가 들어선지. 정확한 조사도 안돼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행정감사때 말이야 하수구 안돼 있다고 해서 모의원이 해 가지고 강서양천신문에도 언론에도 터지고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 철저히 무슨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 우리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당사거리 박스는 지금 상류측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KAL아파트 앞에 문제가 있는데 KAL아파트 쪽이 상류측이고, 원당사거리를 지나서는 하류측인데, KAL아파트쪽 하수도관 박스보다도 원당사거리로 횡단하는 그 박스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KAL아파트 쪽이 토사가 생기는데 다행히 원당사거리가 지금 현재 지하철입구가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KAL아파트 맞은 쪽으로 지하철 전철입구가. 그래서 주민요구도 있었고 구에서도 건의해 가지고 사거리에다 지하보도를 연장시켜라 그래서 지하철하고 지하철입구를 2개소를 4개소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거리를 완전히 4개소를 지하보도로 연결해 가지고 지하철을 연결하는데 거기다가 금년 12월11일날 시청에서 조달청에다 지금 지하차도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11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50억인데 금년에 16억 가지고 우선 1차 발주를 하고, 전체 공사하면 포괄적으로 50억까지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 98년도에 나머지 전액 공사를 해 가지고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현재 잘못 돼 있는 하수박스를 더 낮춥니다. 그래서 상류층 물이 하류층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하보수설치공사에 하수도 개량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류측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지마는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금년도 겨울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저지대 하수도 박스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초에 그 물량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해서 박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방화2동 공항을 통과하는 그 박스도 조사해 가지고 금년 겨울동안에 전부 재조사를 다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준설이 필요한 구간은 내년에 단가계약 발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가양하수처리, 마곡빗물펌프장에서 나가는 것을 1억8,300만원을 투입을 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제가 가양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 들어가는 박스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등촌아파트단지를 구청에서 받지를 않았죠? 그 뭡니까? 이 하수도관을 받았습니까? 지역을?

주공과 아직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공한테 빨리 그것을 쳐달라, 왜 그걸 우리가 받으면 우리 돈으로 또 쳐야된다 말이예요. 강서구청 돈으로. 그러니까 그 조치를 빨리 해주십사! 또 1억8,300만원 들어가는 것을 가양하수처리장에다가 부담할 수 없느냐? 우리 강서구 돈으로 하지 말고. 그걸 검토를 해서 우리 구비를 아끼고 주택공사 보고 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주택공사 박스를 겨울에 조사해 가지고 인쇄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수구는 토사가 안 차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금년에 조사해 보겠고, 제진기설치는 어차피 우리 관내 오수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방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 그 다음에 상사마을 내촌마을에서 나오는 오수, 이 오수가 전부 방화삼거리에 있는 오수 차집관거를 통해 가지고 가양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서 빗물펌프장에서 다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 입구가 자꾸 비닐로 막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걸 인력으로 치우고 있는데 그걸 자동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오수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기성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일 안하신다고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준설 준설합니다마는 하수과에 준설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빗물받이 그 준설공사가 취로인부들에 의해서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치우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도로상에 나뒹구는 비닐쪼가리라든가 기타등등 오물들이 전부 빗물받이로 유입해 들어갑니다. 빗물받이는 구멍이 많이 뚫려가지고 그래이팅으로 해서 요새 잘 해놓으셨습니다마는 그 사이로 아이들이 먹다 남은 비닐이라든지 등등 오물들이 빗물받이로 들어가서 빗물받이가 제가 돌아다녀보면은 굉장히 막힌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비가 와서 쓸려들어간다 그러면 전부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하수과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본 위원이 우수기를 대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빗물펌프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염창동 빗물펌프장은 비상발전 전원인 발전기가 설치해 있습니다마는 가양동 빗물펌프장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비상전원등 하나 켜서 긴급사태를 알릴 수 있는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러한 그 긴급전원이 발전기로 인해서 비상전원이 돼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지적을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 안시킨 이유는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학조과장님께서 장기성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사업비 감축에 대한 것은 오전에 토목과 사업비 감축하고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준설비는 작년에 8억700인데요 작년에도 6억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1억9,000이 추경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은 지금 저희가 취로인부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 기동반 인부가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막히는 것들 하수관이 막히고 파손되는 것들을 보수하다 보니까 인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희 기동인부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비는 기동반 운영비로 또 대책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비상발전기는 펌프장 시설은 본청비로 저희가 다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비상발전기도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내 전체 펌프장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본청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빗물하수처리장이 빗물받이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면은 하수도 준설해봐야 소용없잖습니까? 펌프장에 일 예로 들어 아까 얘기해도 1억8,000인가 마곡펌프장에 오물제거용 기계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면 뭘 합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이 잘 돼야 나중에 마무리가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하니까 답변을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서 빗물받이를 제대로, 지금 상설 인원이 25명이 있다, 25명 가지고 됩니까? 우기를 대비해서 한 6월초면 6월초에 강서구에 빗물받이를 전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야지 그게 전부 쓸려 들어가 가지고 펌프장으로 간다면 펌프장에 모터는 그냥 감겨버립니다.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피해를 입는 저지대 사는 침수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났다고 그랬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것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올해는 어떻게 비가 안 와서 그런 대로 잘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가양동 빗물펌프장 비상전원에 대한 것은 시를 자꾸만 핑계 대는데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안하면은 결과적으로 강서구 사람들이 침수를 당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침수 당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한강 하류지역에 사는 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가양동 빗물펌프장에 한전으로부터 비상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때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꿔서 그런 걸로 압니다. 과거에 시설한 것은 기본적으로 발전기시설을 안해도 되게 돼 있지마는 요즘에 아마 건축법상에 허가를 내서 준공을 내려면은 반드시 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이 그러니까. 발전기시설을 얼마크기로 분명히 해야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없어도 돈을 들여서 민들도 지금 발전기를 전부 건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가동할지, 안가동할지 소방검열 나오면 한번 가동할까말까하는 그러한 사장되는 발전기라도 민들도 설치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은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도 예산반영 안하시려고 그런다면은 그것 큰돈 안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발전기 새것 사봐야 2,000만원 미만이고 중고사면 1,000만원 좀 더 주면 살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위원님께서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아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간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연구하고 그리고 노심초사하셨던, 걱정하셨던 모습들을 한번 시원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빗물받이는 저희가 수방천에 6월15일까지 두 번 내지 세번은 준설을 합니다. 하는데 뒷골목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동장들한테 취로인부들 줘가지고 동장들이 자기 관내만 안내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전에는 간부회의때도 지시가 간간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취로인부를 더 좀 활용을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비상발전기는 각 펌프장마다 펌프가동용 전기는 2개 전원으로 2개 변전소에서 별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정전이 되면은 한군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펌프가동보다는 비상등이랄지 기기 그런걸 소규모가동용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하고 협의해서 안되면은 내년 추경때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1문1답식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위원장도 편한데요 회의록 속기를 하는 문제라든지, 친목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열하기도 저기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냥 하죠.

대로 하는 게 낫죠.

알았습니다. 투자사업 22쪽 하단 위치도를 봐주세요. 방화·공항동 4번지 일대는 도로하고 하수관이 굉장히 안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간에는 다 완공이 된 거예요, 하수관이. 위쪽하고 아래만 나와있고 중간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이....

하수과장님 아까도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식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속기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시간이 오히려.........

대해서 상세히 좀 왜 중간부분의 공사비가 안들어갔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구요, 그리고 준설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데 해마다 준설토가 감소가 되는지 증가추세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간 몇톤이 강서구에서 준설토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528쪽 빗물받이하고 맨홀인데 뚜껑인지, 본체까지 포함된 액수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27쪽 준설기 연료비라고 했는데 그게 12달이 책정됐습니다. 그럼 겨울에도 준설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1기때부터 문제가된 스케이트장을 올해는 하수과에서 그걸 아마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들지만 청소년들 휴식공간으로써 다시 스케이트장을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이 간단, 간단히 몇가지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22쪽 그것은 그 윗부분은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연결된 도로가. 하수도가 그리 나가구요, 중간에 논입니다. 주로 논이 돼서 하수도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공항로에 인접된 부분은 한국가구 옆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기해서 공항로에 있는 박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부분은 논들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준설은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365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굉장히 추울 때만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준설토는 저희가 한 8,000톤 연간에 됩니다, 아니 8,000입방이요. 그래서 여기 계산서는 안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해마다 증가추세예요, 감소추세예요.

감소추세예요.

지금 현재는 감소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항상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은 준설은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하면은 준설양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하게 해놓고 필요하면은 추경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굴포천 유입수로, 홍영유 위원도 가보셨지마는 거기 준설 때문에 1억9,000이 금년에 추경에 받아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억 정도면은 저희가 될 걸로 평상시면은 될 걸로 보는데 비 양에 따라서 조금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 준설토를 어디다 갖다버려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그래서 사토장 임대비가 180만원이 돼있는데요 거기에 준설된 것이 바로는 못갑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말려가지고 나갑니다. 해안매립지로 갑니다, 전량.

매립지로 가는 게....... 양천길 가다가 보면은 펌프장 바로 옆에 준설토를 갖다 버리는데 어디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논바닥에 바로...

그것은.....

안해보셨어요?

저희가 펌프장 준설을 해가지고는 펌프장 바닥에 말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위원장이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순서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자꾸 일문일답으로 해버리면은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수과장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난 1기때 위원장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1기때는 상임위원회를 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이때까지 해오고 회의록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재를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려도 그런 식으로 되니까는 위원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영유 위원께서 장시간......

보충설명입니다.

보충설명입니까? 질의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준설토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는 몰라도 썩은 모래를 갖다가 정제를 해가지고 팔아먹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회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수과장이 준설토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매립지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정제해서 어떻게 팔아먹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이라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설토를 끄집어낸 것을 또 정제를 해가지고 또 공사현장이나 이런데 판매를 하는 것을 보고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장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양 빗물펌프장하고 저희 마곡펌프장 사이에 불법으로 그걸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고발이 돼있고 그런데 거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인지 위치를 서면답변해도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위치하고 자세한 걸 홍위원님한테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유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