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무근입니다. 97년도 예산심의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강서구 97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97년도 시민봉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하단 민원실 운영란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97예산은 경상예산은 3억1,9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총액 3억3,881만6,000원보다 1,903만4,000원 즉 5.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금년도 예산보다 97년도 예산이 감소된 주요인은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금년보다 2,346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피복비가 금년보다 2,233만1,000원과 사업예산 2,348만2,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목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예산안 첨부 : 260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살필 분야가 많으시겠지만 저희 시민봉사과 예산은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97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근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페이지부터예요?

261쪽입니다, 260부터 나오네요.

260부터 268페이지까지가 시민봉사과입니다.

박무근 봉사과장은 장두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피복비를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획일적으로 제복을 입는 것보다 자유스럽게 개인복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민원직원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피복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900만원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타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민원상담관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이 저희구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에 1명, 동에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책정된 일당이 1만5,000원으로 된 게 92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각 구에서는 2만원 내지 1만8,000원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구만 92년도부터 지금까지 1만5,000원으로 일당이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이 분들에 대해서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그거를 금년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복을 착용하는 그런 뜻에서 절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민원상담관 일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장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좀 어떻게 격하된 그런 기분이 같아요, 기분이. 여하튼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렵니다. 첫번째는 민원상담관제 운영에서 96년 예산안에는 7,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97년 내년 예산에는 9,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상향조정돼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올해 민원상담관제 운영했던 그 내용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보고 편성하는데 참고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인 대여용 우산구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민원실을 찾는 우리 구민에게 어떤 우천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우천이겠죠? 우천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하는 입장에 봉사하는 차원에 우산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갔다가 갑작스런 우천에 의해서 우산을 빌려가게 됐다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 같은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200만원의 예산이지만은 이것도 여러 가지 걸로 보면은 적은 예산은 아닌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문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서울시공무원으로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이 다년간 체득한 행정경험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일선 민원기관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자 이래서 이제 90년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상담관이다 그래가지고 민원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상담관의 주 임무는 민원상담이나 민원대필 또는 시정홍보에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에 1명, 동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90년도에 당초에 일당 지급액이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만5,000원해 가지고 5,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구도 92년도부터 쭉 1만5,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는 현재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구가 2개구, 1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구가 9개구, 1만8,000원을 지급하고있는 구가 13개구해서 저희 구가 지금 일당이 92년도 책정한 그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타구와 발란스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부득이....

과장님! 지금 16명이면은 우리 구청민원실에

한명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15명이 배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구의 동은 23개동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23개동인데, 15명이 편성되는 동이 있고, 안돼 있는 동이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민원상담관을 어떤 자리에 있게끔 하지 않는 동은 없어도 되는가 좀 의문스럽고요, 할 수 있다라면은 봉사 차원에서 우리 동민이나 구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이거든요. 전동에 민원상담관을 두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곽판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90년도에 민원상담관을 갖다가 위촉을 할 때, 이 민원상담관 위촉은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퇴직자로 구성된 시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우회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전 동에 다 한명씩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6명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을 하질 않고 관두면 그대로 자연도태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계획이 그럼 폐지계획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도 민원에 별 차이가 없겠어요?

예. 별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대신 우리 각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좀 자꾸 물어 오고, 문의해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상담관이 있는 거보다는 조금 더 불편할 텐데 거기에 뭐 별 일이 없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인 대여용 우산을 갖다가 지급하고 나중에 반환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여를 하고 반환을 할 때는 구청에까지 구태여 와 가지고 반환을 하기 어려우면 자기 거주지 동에서, 동에 가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민등록 확인해 가지고 우산을 빌려 간 경우에 그 해당 거주 동에 빌려 간 사람 명단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줄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는데 요즘 민선자치제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부 반환을 안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해서 전체 시민들의 편의를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400개 구입이거든요.

예.

400개 구입인데 이 배치는 구청에만?

예, 시민봉사실에 주로....

아, 시민봉사실에만?

예. 그래서 우산을 대여하고 싶은 분은 시민봉사실 몇번 창구에 가라고 안내문을 다 붙이고 또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까치뉴스나 이런데.

어렵겠지마는, 번거롭고 어렵겠지마는 봉사하는 차원이라면은 각 동사무소에도 몇개 정도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구청에만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행정부서인 예하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봉사 차원이 있다라는 걸 좀 계몽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한결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부가 조금 뭔가 쇄신돼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 박무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대화형식으로 좋습니다마는 속기하는 아가씨들의 번거로움도 따르고 그래서 좀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창구직원 근부복에서 2,233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근무복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우리 직원들한테 피복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지? 또 5만5,400원이 10명만 창구직원 근무복을 맞춰 입고 나머지는 지금 전혀 답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봉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무과장은 권선복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 위원님이 근무복 지원을 지양하는 대신에 타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10명에 한해서만 근무복의 예산을 편성했냐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근무복 이거는 옛날 관선시대의 하나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시켰는데 지금 민선 자치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민원담당 직원들이 자유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근무복을 안 입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자유복을 입도록 하고 다수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복을 갈아입고 또 저녁에 돌아갈 때 평상복을 입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획일적으로 근무복 착용하는데 상당히 안 좋게 보인다, 불편스럽다 이런 다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10명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갖다가, 근무복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적어도 우리 청내에 들어올 때 현관 입구의 안내직원은 적어도 근무복을 입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한 10명만 입히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예산을 10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산회계법규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은 근무복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피복비로 5만5,400원을 약 348명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구의 구·동 또 부속실 직원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한 35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직원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여타 직원들은 지원이 안되면 형평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 사람들 근무복을 안 입히는데 대해서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니, 시민봉사과장님! 우리 권선복 위원 질의와 장두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민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복장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정말 친절봉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복장을 마련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예산편성서에 보면은 그러한 것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자기 의사에 맞게 복장을 입힌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자율적인 것에 분명히 자기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특히 대민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복장을 자기 자율적으로 입고 왔을 때 주민들의 눈에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특히 유의를 하셔 가지고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비록 자유복을 입더라도 명찰을 반드시 달도록 하고, 친절봉사 명찰이 있습니다. 그걸 달도록 하고 민원인을 위한 친절봉사를 하도록 저 과장이 직원들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이번 시행하면서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실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사회가 너무 개방추세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벗어나는 복장을 입는다든지 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문책이 떨어질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중 불용처리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걸 밝혀 주시고 또 불용액된 과목별로 말씀 좀 해주시고 또한 서류로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3억6,069만3,000원입니다. 12월 현재 3억여원을 사용하고 지금 앞으로 12월말까지 3,000만원을 갖다가 더 집행을 할 걸로 예정을 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불용예정액이 2,8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피복비가 당초에 2,288만5,000원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 1,709만여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100만원 남은 거 이거는 전 직원에 대해서 민원제복을 해주지 않고 일부 우리 현관 안내직원이나, 안내직원에 한해서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2,100만원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61만6,000원이 예산액에서 사용액이 13만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이 한 449만6,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수족관 작년도만해도 현관에 들어오는데 수족관 같은 이런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실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불용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이거는 4,032만원이 예산인데 사용이 3,691만3,800원이 사용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 재료비라는 거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저희 시민봉사실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또 호적등·초본 떼는 일용직 직원의 인건비인데 이게 한 1만5,4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상금인데 보상금 예산액이 7,650만원에서 6,987만원을 사용을 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637만5,000원이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25만5,000원은 민원상담관 일당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게 집행잔액이 한 3,910원 정도가 잔액이 생길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예산액이 948만2,000원인데 이게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810만원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한 137만9,000원이 남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전표 자동화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PC 2대하고 또 하드디스크 3개, 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산취득비 이게 예산액이 1,400만원에서 현재 944만2,000원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연말까지 300만원이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155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사용예정이 300만원 정도 이거는 복사기 한대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96년도 예산 불용처리액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주민들은 다음 년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쓴다는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래도 시민봉사과의, 그 뭐냐?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불용처리액수를 소상히 밝혀 준데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두환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불용예정액이 2,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의 소위 팩스, 민원발급용 팩스시설이 조금 원활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안 올라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팩스를 저희들이 두대를 구입을 할 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팩스구입하는 건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현재 그 장비가 꼭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자산취득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환 간사님! ( 정현균 위원장, 장두환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신종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장두환 간사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시민협력과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기본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액은 96년도 예산편성액 29억1,562만8,000원 대비 7억6,476만4,000원이 감소된 21억5,086만4,000원이며 예산안 증감에 관한 사항은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예산안 첨부 : 24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이상으로 97년도 시민협력과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과장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무척 잘해는 주셨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가기가 무척 어렵군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한번 243페이지에 바르게살기위원 명부와 새마을지도자 명부제작을 약 백 한 6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민협력과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은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자체의 명부를 왜 우리 시민협력과에서 우리 구세로 여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24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건이 나오는데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96년도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실적과 그 현황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251페이지에 구민 체육대회에 3,45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구민 체육대회에 200만원, 동호인클럽 순회는 지금 약한 50만원이 상회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97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3,450만원을 계상이 됐는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252페이지 하단에 에어로빅을 480만원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에어로빅만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2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단위 생활체육교실 운영란이 있습니다. 이게 98만7,000원 6개소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금 동이 23개동으로 아는데 이 6개소라고 하는 것은 동단위인지 아니면은 특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장소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25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동 주민문고 도서구입비가 3,200이 있고, 16개동으로 돼있습니다. 23개동중에서 특히 16개동만 왜 있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동 주민문고 도서구입비와 257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이동도서관,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과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26개동에 대한 그 동이 어디의 어느 동이고 왜 나머지 동은 7개동은 없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257페이지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이동 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저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그 실적이, 96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밝혀주시고 인건비를 5,395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96년도 인건비가 4,524만원입니다. 그러면 5,300만원이 올라오면 19.5%가 인상이 되는 건데 3명에게 5,300을 지급을 하면 월 150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직급과 현재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더구나 인건비가 약 20% 상향조정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반면에 관리비는 전년도 1,800에서 금년에 900으로 줄었습니다. 약 50%가 줄었는데 전년도 관리비 1,800은 어떻게 썼는데 금년도 관리비 900이 됐다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도서구입비를 전년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셨고, 금년에도 도서구입비를 1,200을 계상하셨습니다. 전년도 도서구입비 1,200만원 가운데서 어떤 도서를 구입을 해서 1,200을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사용을 안했는지? 금년도에 도서구입 1,2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하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된 자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위원과 새마을지도자 명부 문제인데요. 민선구청장 시대 이후 저희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시민협력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새마을운동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거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든지 또 새마을 방역봉사 활동같이 좀 특정화되고 구체적인 것만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사업성격이라든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 판단하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 명부와 새마을지도자 명부는 저희들 과의 업무가 국민운동 단체를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소한이요, 최대한이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자, 시민협력과장!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그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운영을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저히 방만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폭 축소가 된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 앉아 계시는 전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요 며칠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을 다룰 적에 사업비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헌데 굳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명부까지 우리 시민협력과에서 만들어 줘야 할 정도로 가난한 건지? 명부를 못 만들어 주면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는 위원들 명부 자체도 자체로서 제작이 되지 않는 겁니까? 도저히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기획예산과에 사업비 지원이 돼 있습니다. 한개 단체를 놓고 지금 4개, 다섯 군데에 전부 잘라서 여기에도 한군데 넣고 저기도 한군데 넣고 이러는데 물론 각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기히 기획예산과에 사업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협력과에서 위원의 명부제작까지 해줘야 되느냐?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부제작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운동단체를 관리할 입장입니다. 지도자 수가 몇명이라든지 어느 정도 교체됐나? 신규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물러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국민운동단체 관리차원에서 인원현황 파악하기 위한 입장에서 명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96년도 생활안정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930만원이 지원됐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건에 9,3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는 12건에 1억4,800만원 총 23건에 2억4,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 생활안정기금은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은 96년도 실적과 현황을 물어 봤을 적에는 생활안정기금은 모두가 얼마다, 출연금은 어디에서 나왔다. 그렇하고 상반기에 몇군데 9,300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1억2,400을 몇 군데다 지원해서 2억4,800이다. 그러면 남은 기금은 현재 어디에 예탁을 하고 있고 이율은 어떻게 되고 하는 어떤 상세한 내용도 없이 덮어놓고 상반기, 하반기 지원한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 전체 총액이 얼마인데 출연금은 구에서 출연하는 것이 있다든가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있다든가 혹은 민간단체에서 들어온 출연금이 있다든가 사용한 것이 얼마라든가 또 생활안정기금으로 준 부분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회수를 또 어떻게 한다든가 나머지 부분은 어느 금융기관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탁을 했으며 몇%의 이식이라든가 96년도 이자가 얼마나 들어온다든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든지 할 것이지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 안정기금 내가 지불한 내용을 물어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것을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이 미숙해 가지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자료가 많이 남았는데.

답변자료가 있는 건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한테 내가 한가지 물어 보죠. 245페이지 중단에 보면 자연보호용품 구입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96년도에 자연보호운동을 몇번 했습니까요, 금년도에?

자연보호운동은 저희들이 매일 취로사업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인근 우장산이라든지 동 주변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 강변도로 같은데에서, 고수부지 같은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각동단체 모아 가지고 하는 건 어떤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매달 그러는 게 아니라 1념에 연중행사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여기 나갈 때 비닐봉지라든지 집게, 장갑 같은 것이....

거기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뭘 혼동하시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게 거기 지원되는 거 같은데. 계장님, 어떤 게 맞아요?

맞습니다. 집게나 장갑 같은 거....

지원되는 거죠?

예.

두번을 실시했으면은 한번 실시하는데 인원이 보통 얼마나 모입니까? 계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확실히 아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한 300명에서 400명 사이였습니다.

300에서 400명 정도가 작년에 어디에서 두번 했습니까요?

한강변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두번 했습니까요?

예.

,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요?

1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보통 몇시에 모이죠, 거기에?

10시에 모여서 한 11시 정도에....

10분 내지 15분밖에 안하던데. 내가 거기 가서 한 사람인데요 무슨 한시간을 해요. 내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건 참 좋다 이겁니다요. 그러면은 300명, 400명, 500명이 아침 9시나 10시에 쫙 차량 수십대에서 내려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뭡니까? 피켓을 들고 전부 모여 서서 구청장님이 훈시말씀 멋있게 하고 뭐하고 한다 이겁니다요.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수거 시작 해서 저기 한 30m 가서 우우 다 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태가?

예년까지는 그 숫자가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했다가 청장님 오셔 갖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해서 금년에 굉장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태가 그렇잖아요?

금년에 조금이라도, 지난번 같으면 부대에서 이내 나와서 한시간 정도는 했습니다.

이 실태를 예산을 삭감, 불필요하다는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보호운동 참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내 얘기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환경, 교통 이게 제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예요. 우리 환경을 보호한다고 작년도에 고수부지에서 한걸 내가 목격을 했단 말이예요, 거기 가서. 그런데 그 많은 인원, 그 많은 장비,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해 가지고 전 구청의 과 직원들이 다 나왔는데 모양이 보통 화려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 남들은 대단히 큰 자연보호운동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쓰레기 줍기 시작 해 가지고 요만한 비닐봉지에다 한 댓개 줍고서 그냥 쓱 가 버리더라고. 이게 참 무슨 짓인지. 형식으로 해도 이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면서 정말 겉치레 형식이 아닌 필요한 자연보호운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하는 날 지휘를 잘해서 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자연보호운동할 때 저도 한번 또 갈 겁니다. 그런 자연보호운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에 우리 안약천 위원께서....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주, 잠시 전에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우리 시민협력과장의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한 거로 이렇게 본 위원들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차원에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 아니.

다루는데 있어서....

구애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 많으니까....

받고 정회해요.

정회 질문 다하고 해요.

내 마저 질의를 하죠.

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한테 본 예산심의와 별 관계없는 사항일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46쪽엘 보면 생활체육교실 용품구매가 공과 라켓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탁구 라켓, 기타 등등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교실은 구민을 위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테니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테니스는 우장산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거기에서 테니스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협력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테니스교실에 가서 운동을 좀 하자고 네번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구의원이라는 신분은 밝히지 않고 제 이름을 가지고 네번을 신청했는데 네번 다 인원이 찼다 그러고 한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하고 있는 곳을 갔더니 하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고. 그 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생활체육교실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른 우리 주민이 그랬다든가 어떤 구민이 신청을 하는데 안됐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겠지마는 제 자신이 직접 김영수과장이 계실 적에 세번을 신청을 했고 김영수과장이 갈리신 다음에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한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고 제가 두번을 가 봤더니 항상 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정해진 사람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활체육교실에다가 이렇게 배드민턴의 공이다, 테니스의 무슨 라켓이다, 뭐 탁구 라켓이다, 이걸 사줘야 할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지? 달리 말해서 생활체육교실의 문호를 좀 넓힐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체육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민협력과에 관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협력과장께서 얼마나 우리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금방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몇월달부터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유료화 됐죠?

96년 9월1일부터입니다.

9월1일자입니까?

예.

이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유료화 하면서 여기 지금 유지관리비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그 실적 그거 좀 서면으로 해서 보내 주시고 유료화 하면서 이용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소위 불만의 어떤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안약천 위원님께서 에어로빅 강사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6년 예산안에 2,859만6,000원이 우리 강서구의 각 체육종목별 강사료로 예산이 지급이 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 97년 예산안에는 상당히 상향조정된 4,960만2,000원이 상향조정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예산안에 취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96년보다 97년에 예산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동 체력단련실 설치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개동에 어떤 체력단련용품이 비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53페이지 보면은 구청장기 그래 가지고 구청장기 2,700만원, 그리고 연합회장기 기타 대회 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이 또 바로 예산편성서에 지금 그대로 편성이 돼 있는데 구청장기 대회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고 각 체육동호인 연합회장대회라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주고 이것은 다 같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형평성에서 너무 구청장의 횡포지 않느냐? 또 너무 횡포라기보다는 표현이 조금 뭐하면은 너무 좀 구청장에 편중돼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체육행사, 똑같은 체육동호인들이 즐기는 행사이니만큼 구청장기대회나 체육동호인 연합회장대회나 예산을 고루 균등하게 배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협력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유의하시고 예산편성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묻기 전에 시민협력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강서 53만의 바르게살기, 의식개혁운동, 그리고 잘살아 보기 위한 새마을운동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체육동호인을 거기서 또 가지고 있어서 아마 27개과중에서는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과로 평가가 됩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기회에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하단 동 주민문고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30만원에서 지금 20만원을 올려서 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개동. 금년도에 16개동을 예산운영하는 실태를 조사 한번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지금 도서실 운영이라고 실지 자기 개인이 사업을 하는 도서실에다가 분기마다 30만원씩 지원을 해 준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곽판구 위원님!

본 위원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시민협력과장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 예산안에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을 좋아하는 그런 본인이다 보니까 95년 예산에 300만원, 5개 단체에 지원해 주던 예산을 96년에 본 위원회에서 200만원 상향조정해서 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5개 단체에 지원을 해준 걸로 되어 있는데 금방 정현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7년 예산안에는 2,7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왜 2,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올라왔는지도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협력과장 25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새마을지도자 교육 교육비가 3박4일에 7만4,000원에 100명입니다. 97년도 계획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교육비가 2박3일 기준으로 8만원입니다. 3박4일에 7만4,000원이고 2박3일에 8만원이면 60%가 상향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60%가 인상된 사유가 뭔지? 3박4일에 7만4,000원이고 2박3일에 8만원이면 60%가 상향된 걸 알고 지금 이거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96년도 예산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1차 추경에서 8대를 해줬는데 그거 1,600만원을 들여서 8대를 다 설치했는지, 설치했으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97년도에 같은 258페이지 동 체력단련실 설치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동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것이고, 설치하고자 하는 내역이 뭔지? 바로 밑에 공항동 체육시설 정비가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동 체육시설 정비의 8,500은 어느 동인지? 그리고 사용내역은 뭔지? 현재 위에 동 체력단련실 설치가 6,000만원이 어느 동입니까? 그건 간단한 거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동 체력단련실 설치 예정 동은 화곡본동, 화곡5동, 화곡7동, 가양2동, 발산1동, 발산2동 6개동입니다.

체력단련실 설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6개동에, 여기 지금 현재 동 체력단련실 설치 6,000만원 이렇게만 올라와 있고, 어느 동이라는 내역도 없고 하니까 몇개 동에 하고 어떤 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하는 거 하고 공항동 체육시설 정비를 하는데 무슨 정비를 얼마나 해서 8,500만원이 드는지? 사용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좀 포괄적으로 저는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체육교실 강사료 지급내역서, 구비 지급내역서를 목별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96년도 현재까지입니다. 문고 지급현황, 예를 든다면은 물품구입이랄지, 도서구입이랄지,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랄지, 관리비 이걸 서면답변을 좀 해주시면 나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이걸 전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들 하니까 안했죠.

예, 김남진 위원입니다. 96년도 생활체육교실 실시했는데 그 실시했던 인원명부를 서면으로 해서 작성해서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랬습니다.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먹고....

먹고....

오전에 답변이 좀 미흡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약천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에 있는 구민체육대회 관련 3,45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96년도에는 각 동마다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줬는데 좀 지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올해는 각동에 150만원씩 50만원 인상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3개동 150만원해가지고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에어로빅 강사료가 다른 종목에 비하여 좀 많은 이유는 다른 종목과 달리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주부님들이 매우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운영일수가 타종목에 비해서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빅이 타종목에 비하여 강사료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를 편성할 때는 시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지침에 의해서 1박2일의 경우 4만5,000원, 2박3일의 경우 8만원, 3박4일의 경우 10만2,000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 2박3일의 경우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단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교실은 동 여건이 허락되는 희망동에 한하여 국고보조금과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전동을 확대,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지만 운영장소 확보가 곤란하고,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신청하는 동이 적은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기존 6개동 등촌2동과 화곡6동, 7동, 가양1, 2동, 발산1동을 운영하면서 희망동이 있으면은 적극 반영하여 확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체육교실에 구입하여 준 용품을 살펴보면 줄넘기, 탁구대, 게이트볼 용구세트, 배드민턴 라켓, 공, 악력기 등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동주민문고 도서구입비 내용은 보면은 금년경우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분기별 50만원으로 인상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 11개동이 개관되었는데 내년에는 등촌2동, 화곡5동, 가양1동, 2동, 방화1동, 2동, 5개동을 개관할 예정이며 점차 전동으로 확대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약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테니스교실 운영문제를 보면은 테니스교실 운영같은 경우 저희들은 모집방법이 선착순 모집입니다.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종목 몇 종목은 보통 모집 당일 오전 중으로 마감됩니다. 그리고 테니스교실 같은 경우도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오전중 마감이 되며, 또한 모집 받을 때 앞에 기수 명단을 대비하여 재신청하는 민원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한 출석체크등 인원점검을 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위탁관리비 인건비 인상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인건비편성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별정직 7급 14호봉, 별정직 9급 2호봉, 기능직 10등급 7호봉의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870만7,000원이 늘고, 관리비가 932만3,000이 준 이유는 95년도 예산편성시 관리비에 포함되었던 각종 수당등 복리후생비를 금년도에는 인건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5% 인상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도 공무원보수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은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85명이고, 하루평균 대출건수는 345건입니다. 총계를 보면은 순회배출이 7만9,195건, 관내배출이 1만5,056건 총 9만4,251건이 대출실적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농구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차 추경에 의하여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하였는데, 길거리농구대 설치기간은 96년 10월2일부터 11월18일까지였습니다. 설치장소 8개소를 보면은 화곡본동 까치산공원에 고정식이 1대, 화곡본동 노을어린이공원 고정식이 1대, 화곡5동 우장산 트림코스장 이동식 2대와 고정식 1대, 화곡8동에 모태어린이공원 고정식 1대, 가양1동 도시개발2단지내 운동장 이동식 2대, 방화1동 건우아파트단지내 고정식 1대, 방화3동 사회체육용지 이동식 2대, 방화3동 방화6종합복지관 운동장에 고정식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체육시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체육시설공사 위치는 공항동 687-15번지이며, 면적은 약 300여평이 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노후휀스 교체 3,145만원, 투수콘크리트 바닥포장 1,155만원, 음수대 설치 400만원, 운동기구 예를 들어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역기등 537만9,000원, 기존 수목이식 및 식재비 1,380만원, 간이정자와 의자 등을 비롯한 휴양시설 1,264만원, 기타시설 잡비 600여만원 총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 운영실적을 보면은 96년도 축구장, 테니스장 시설장비 유지비 및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을 보면 11월말 현재 축구장의 경우 459만원, 테니스장의 경우 524만8,000원 총 983만8,000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96년 예산 175만원중 테니스장코트 유지관리비로 소금, 백석, 네트, 브러쉬 구입 등으로 1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체력단련실 설치 6,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동은 6개동으로 화곡본동, 화곡5동, 화곡7동, 가양2동, 발산1동, 발산2동입니다. 1개동에 1,000만원씩 계상되었으며, 구체적인 시설은 동별 실정에 맞추어 설치토록 조정하겠습니다. 설치비용은 평균적으로 체력단련실 개·보수비 4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 600만원이 소요되며, 시설 개·보수비를 보면 마루바닥 설치, 거울부착등 체력단련장 보수비이며, 운동기구 구입비는 러닝머신, 싸이클, 체스트웨이트, 벤취프레스, 아령, 트위스트머신등 20여가지가 되는데 동별로 면적과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곽판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종목별 강사료가 전년도대비 인상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종목별강사료 책정은 1시간 운영은 1만5,000원에서 2만원, 2시간의 경우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 강사료가 타구에 비해 약간 적었던 관계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또 다른 인상이유는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하여 궁도교실과 어린이축구교실 신설에 따라 강사료가 추가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기 지원이 2,700만원 인상된 이유는 금년도는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태권도, 테니스등 5개 종목에 지원되었으나 내년에는 구청장기 궁도대회가 신설되어 총 5개종목에서 6개종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두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방역소독시 충분한 약품지원문제는 약품구매비의 경우 업무성격상 보건소에서 편성하여야 됨으로 보건소와 충분히 협의하여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약품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에 따른 형평성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기타 전국대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구청장기대회는 구청장이 주최하고,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며,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로 행사규모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청장기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연합회장기는 1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97년도에는 구청장기는 400에서 500만원, 연합회장기는 체육회 정액보조금에서 일부를 보조하여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46쪽 테니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소위 생활체육교실 회원 모집에 대한 공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강서까치뉴스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까치뉴스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서까치뉴스에 나온 날로부터 모집한다고 하는 날까지의 간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하는 날은 12월1일인데 강서까치뉴스가 3일날 배달이 된다면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시차를 감안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시차를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청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금 시민협력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두 번 한 사람은, 그러니까 중복돼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용하게 어떻게 알고 신청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강서까치뉴스에다가 낸다, 강서까치뉴스가 얼마만큼 보급이 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강서까치뉴스가 배달되는 그 시점과 소위 생활체육교실의 동호인의 회원을 모집하는 시점이 어떤 시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아시느냐 이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252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 시지침에 의한 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시지침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좀 저에게 회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255쪽 방금 설명하시기를 이효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년도 11개동에 30만원씩 주민문고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했다, 이걸 50만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구입을 했으면 도서구입의 목록,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어떤 도서를 얼마만큼 구입을 했는지 파악이 돼 계십니까?

동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돈만 주면 끝이예요? 만약에 11개동에 3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시민협력과에서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은 금년도 예산 50만원도 결과적으로 16개동에다가 나눠준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고 각 동별로 만약 3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이 있었다면은 무슨 책을 얼마에 몇권을 어느 달에 했는지 거기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의 인건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 인상이 됐고 결과적으로 인건비 20%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월 급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앞뒤가 잘 안 맞는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페이지 45 직책급 업무추진비 내지는 50쪽에 있는 복지,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가족수당, 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전문직 수당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기타직 보수에게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동도서관 인건비에 해당하는 세사람은 이런 지방공무원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당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5,3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돼 있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사람에 대한 직급이 지금 별정직 몇급이라고 그러셨죠?

별정직 7급 14호봉.

7급?

예.

그 다음에?

별정직 9급 한명, 그리고 기능직 10등급.

이 지금 세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급외 지방공무원법에서 준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데요, 앞뒤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계산기를 가져 오라 그랬습니다, 중식 전에 내가 계산기를 가져 오라 그랬습니다. 왜 가져 오라 그랬냐면 필경은 이동도서관 운영의 인건비가 4,500만원에서 5,39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면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던 가족수당, 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전문직 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관한 건을 내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본급에다가, 보니까 이거하고 잘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명세를 본 위원에게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항상 질의와 답변을 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전 위원에게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한사람만 알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이 공히 알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계수를 조정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전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이후로는 위원들의 그러한 주문이 없더라도 요청하는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에어로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운영 일수가 다른 생활체육교실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라고 한다면 에어로빅 교실도 운영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 의원도 그런 것을 느끼셨을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 교실과 구민회관 아래에 지금 있는 에어로빅장에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지금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우리구에서 생활체육교실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십니까? 현재 에어로빅 교실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강서구민회관 밑에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 그 팀과 강서구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과는 이원화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있으면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분이예요, 대답해 보세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계장 유동규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반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에어로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점입니다. 이원화가 돼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점이예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죠. 시민협력과장은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교실을, 강서구에서 모집해서 하는 생활체육교실의 에어로빅교실은 그 아래를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서 쓰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분명히 시간을 서로 할애를 해서 사용한다 라고 아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목격한 바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의 에어로빅에 오시는 주민은 아래층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유는 아래 지금 에어로빅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예요. 시간분배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장님?

보통 10시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 분들은, 지금 현재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보통 2시부터 3시경입니다.

우리 셍활체육교실에서 하는 것은 오전에 하신단 얘기입니까?

예.

강의실에서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또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에어로빅교실이 몇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하나 있고요 협회에서 하는거 하나 있고 이게 보면 양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원화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협력과장은 예산을 소요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아예 없애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하시고 이원화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회에 에어로빅교실을 하고 있는 주부들한테 밀리고 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장님은 조목조목 어떤 항을 열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마치 다투자고 하는 거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제가 보아 온 것은 지금 현재 협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월 5,000원의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000원 그 정도 됩니다.

월 5,000원의 회비를 내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계 모임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쓰는 에어로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말해서 오전에 우리구에서 하는 생활체육의 에어로빅 팀이 와도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를 못 가요. 빨리 말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다는 거고 시민협력과장은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오실 적에는 전 항목에 대해서 꼭 계장의 도움만 얻을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아는 자세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거는....

이 문제는요 서면으로 회시해 주기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 남았잖아요?

시민협력과 안 끝났어요.

시민협력과는 서면으로서 답변을 마쳤잖습니까?

시민협력과는 이 정도로서 답변과 부족분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1개 민방위관리과에 대한 것을 내일 저희 위원회 예산 심의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하는 사항은 별로 큰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기는 내일은 우리가 세무관리과라든가 부과1, 2과등 저희가 봐야 할 과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 이하 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실에서 속기를 하지 아니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약 한시간 정도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하였다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로 연기를 하더라고 일단은 오늘의 예산심의를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종결을 하고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실에서 다시 비공개로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은 내일로 미룹시다.

충분해요?

.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