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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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2대 의회개원과 더불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우리 시의 '97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룰 '97년도 동해시 예산은 작년도의 당초 예산에 비하여 12%가 증가한 114,80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 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000년대를 환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감시실장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2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97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받고자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세부 세입세출 총괄표 및 주요내용은 하단 부기명세와 같습니다. 2.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예산의 순계입니다. 전체 총 예산은 114,835,106천원이나 회계간 전출이 4,023,422천원으로서 예산의 순계는 110,811,68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간 전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223,422천원이 전출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118,60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00,000천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4,822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은 2,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예산총계 규모는 114,835,106천원으로 금년대비 12.1%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의 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계획 재정, 경영 재정, 자주 재정을 기초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사례별 검토 의견입니다. 지금껏 하절기 임시상가 운영을 경영화하여 4계절 관광단지로 조성코자 영구 신축비 2,500,000천원을 투자하여 3,000,000천원의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얻고자 기획하였으며,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수당은 엄밀한 산출기초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균등수혜보상은 고려되어야겠으며, 상위 재정편성지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의회 심의를 용이케 할 자료 구성은 재검토되어 상위 단체 건의가 요망됩니다. 0 기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 대비가 안 된 부분은 0 기준 예산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정착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년도별 대비한 분석이 용이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전국이 통일적으로 전산화함에 따른 예산안의 작성이더라도 목별 합계는 표시하지 않으면서 산출계산이 있는 예산부기의 이중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운영의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경상비 절감도 좀 더 발전적 수용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선 시정 3년차를 맞아 부족한 재정 여건을 최대한 활용, 급증하는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빠르게 수렵키 위하여 우선 필요사업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시 재정을 운영코자 예산안을 제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순서에 의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 가면서 실과소 건재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흥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김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입예산은 86,764,516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27쪽이 되겠습니다. 16,508,000천원과 세외수입 25,988,331천원 이것은 31쪽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30,088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47쪽 보조금은 15,538,097천원입니다. 그 다음 56쪽 지방채는 7,00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가 14,402,000천원으로서 주민세가 2,889,999천원, 재산세가 1,212,000천원, 자동차세가 3,726,000천원, 도축세가 160,001천원 담배소비세가 5,014,000천원, 종합토지세가 1,4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1,886,000천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1,186,000천원, 사업소세가 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220,000천원으로 봤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522,831천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98,125천원, 그 중에서 국유재산이 11,000천원과 공유재산이 87,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843,000천원으로서 도로사용료가 88,000천원, 입장료 수입이 1,668,000천원, 기타 사용료 수입이 8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수료 수입은 1,092,000천원으로서 관공업 수입이 2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증지수입이 284,000천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873,000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3,800,000천원, 그 다음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51,700천원, 기타징수교부금이 21,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15,000천원으로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465,000천원 중 재산 매각 수입이 3,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75,000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526,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이월금은 3,0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전입금은 2,800,000천원으로서 지역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내부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2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을 이용하는 타 지방단체의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9,000,000천원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204,000천원, 기타 수입이 8,800,0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0,000천원으로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예상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30,000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538,000천원으로서 이중에 중앙 및 도의 각 부서별로부터 보조 내시된 사항으로 7,738,000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384,000천원, 그 다음 51쪽 교부금이 35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도비보조금 7,799,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지방채는 7,000,000천원으로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과 공설묘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몇 쪽을 선택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들이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체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쪽을 넘겨가면서 순서대로 진행합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27쪽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각 분야별로 보통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97년도 지방세 세입은 예상 세입으로 도에서 '97년도 지방세 목표가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도에서 목표가 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8∼9% 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조정한 근거는 저희들 '97년도 세입목표를 도에다 보고를 하면서 '97년도에 상향조정한 지침에 의거 보통 한 약 8%∼10% 정도 증액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시지가라든가 지방세 특히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년간 8% 내지 10% 증액이 되는데 다만 이 중에서 금년도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96년도에 담배판매세가 5,600,0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2월말에 가면 5,600,000천원 중에서 300,000천원 정도가 부족 됩니다. 그 원인은 '96년도 7월 1일부터 담배판매세 배분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담배판매세가 금년도 목표에 약 300,000천원 정도 부족합니다. 국산담배는 배분율이 전년도와 똑같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외국산 담배판매 배분율이 변경되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한달 평군 한 40,000천원 내지 50,000천원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것은 1월달에서부터 7월달까지는 외국산 담배는 전국에 외국산 담배판매율을 가지고 시 군별로 안배를 해서 배분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매달 50,000∼60,000천원 가량 외국산 담배세입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배분율이 바뀌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세입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50,000천원씩 들어오던 것이 7월부터는 3,000천원 내지 5,000천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6개월 모아 가지고 300,000천원 정도가 부족한데 내년 '97년도에 가서 1월달부터 적용을 하면 년간 약 600,000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세는 다 인상이 되는데 다만 담배판매세가 '96년도보다 '97년도가 한 600,000천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김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1회 추경이라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도 더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우리가 기존 상승률을 봐도 12% 이상으로 봐야 하는데 8% 상향조정했다고 하니까 4% 정도 여유가 있네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작년도 당초 담배소비세가 60억인가 그렇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96년도가 56억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56억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그런데 예상은 12월말에 가면 53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승웅위원

아무래도 증가된다고 봐야지요. 5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아니 '97년도에 50억 한 것은 '96년도하고 똑같이 50억으로 잡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상승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담배판매세는 상승될 전망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전망이 없어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300,000천원 차이가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6개월에 300,000천원 차이고, 내년도는 12개월 차이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600,000천원 차이가 나지.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금년에 우리가 내다보면 한 6,000,000천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의회 예측에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담배판매세요? 5,600,000천원을 목표로 했는데 5,300,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 하단에 도축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년간 도축되는 두수가 소가 4,000두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돼지가 34,858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60,000천원인데 이 도축세가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강릉에 강경산업이라고 있지요? 강릉 도축장 강경산업이라고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저희들은 강릉하고는 전혀 관계가 …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내가 뭐를 물어 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축세를 좀 대조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강릉에 그러한 도축장이 있는지 그 자체를 저희가 …

지학

장지학위원

내가 알기로는 강릉 강경산업이 도축세가 동해하고는 조금 차이점의 생긴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우리도 세수를 증대하자면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비슷하게 하면 세액이 좀 올라갈게 아니냐.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도축세율은 강원도 전체가 같기 때문에 강릉시도 소 한 마리 잡으나 …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지. 강경산업에서 별도로 얼마를 받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 말이요. 그러니 동해시도 1,000원하면 강경산업도 1,000원 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도축세는 한 마리당 가릉에서 잡으나 우리가 잡으나 세율은 한 가지인데 다만 강릉에서 더 받는다 하면 시설이 현대화가 되어서 시설 사용료를 더 받을지는 몰라도 똑 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도축세는 한 가지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똑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강원도에 도축세는 일원화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그것은 똑같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시설 면인지 그것은 몰라도 하여튼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은 자동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소 한 마리 잡는데 …

지학

장지학위원

도축세가 강원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세법에 딱 명시가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강릉이 좀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27쪽은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쪽은 다 얘기를 했고, 29쪽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홍성환위원

먼저 신문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재산세 납부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도시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되었거든요. 같은 건물이라도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는 재산세가 적게 부과가 되고, 지방도시에는 대도시에 비해서 세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큰 건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은 적게 내니까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이런 중소도시, 소도시에는 같은 건물이라도 대도시에 비해서 1/2이상 말이죠 그러니 한 150% 이상 세금을 더 물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세율 부과에 어떤 편차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지금 답변과 동해시민들이 대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세금을 더 내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대도시라 말씀하시는 게 아마 광역시 단위 이상을 대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재 중소 도시라 하면 인구 30만 이하 중소 도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대도시보다 저희들 중소도시가 세 부담이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50% 내지 180% 만큼 과다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부과세율이 얼마인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것을 예를 찾아서 우리 시와의 차이점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세 부담이 약간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만큼의 150%이나 180% 정도만큼의 과다한 부과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자동차세 말이죠. CC당 부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특히나 디젤차 같은 것은 환경부담금을 내면서 자동차세 CC당 세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자동차세 고지서 징수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국가에서 산정 해 준 기준 외 몇 % 또 부과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재산세에 수혜를 못 받는 그 자체를 자동차세에서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수만 많이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니까 일반 시민들은 대도시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더 증폭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던가 이것도 함께 좀 답변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일단 예산은 말이죠. 조레에 의해 가지고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글쎄 편성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

양승웅위원

조례에 부쳐 가지고 우리가 따로 연구를 해야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지. 따로 부담되는 그런 문제도 …

양승웅위원

따로 연구해야 되요.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서 …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조례에 해당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물론 세입부분을 많이 잡으면 그 대신에 세출부분에서 다른 것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은 성립이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저희들 말이죠. 각종 세금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세율이 같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나 동해시민이나 또 서울시민이 내고 있는 자동차세나 동해시민이 내고 있는 자동차세나 세율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도시나 우리 지방 중소도시나 세율은 전부 같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적용하는 비율이 다를 따름이지 세율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만 해도 서울시나 저희 시나 다 같고 저희들이 지방세를 다루면서도 금년 신문에 보시면 12월중에 기름판매에 대한 무슨 자동차 세율 적용을 해 가지고 기름 1ℓ당 현재 730원 정도 되는데 12월 중순경에 가면 816원인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 자동차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동 무슨 세라고 그렇게 더 부과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로서는 아마 자동차세는 별도로 내고, 또 기름에 대한 자동차세가 더 부과되는 것하고 착각을 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적용하는 세율은 같기 때문에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는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세외수입과 내년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의 증가율을 매년 이렇게 같은 률로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2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는 상세하게 아주 보기 쉽게 예산액, 전년도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이나 다 나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년도 기정예산액을 예산서에 표시하게 되며, 금년도에 사실 필요도 없는 것을 전년도에 세웠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세운다든가 전년도에 얼마 세웠으니까 10% 올려서 세운다든가 이런 선례 답습하는 그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려면 제로베이스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 편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전년도 기정예산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아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불편하지 작년도는 아주 상세하게 보기 좋았는데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39페이지에 그 체납액을 보면 말이죠. 작년도에는 체납액을 200,000천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220,000천원을 세워 놓았네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도 10% 정도 더 받는 것도 예상해서 220,000천원 정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늘 보고를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현재 3,650,000천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말에는 3,150,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한 체납세 중에서 목표를 200,000천원을 받았다가 현재는 700,000천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자체를 많이 들어온 것을 예상하여 세입을 잡았다가 만약 징수가 그것보다 미달이 될 때를 생각해서 세입자체를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에 년말까지 달성할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체납세는 '96년도에 200,000천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현재 약 한 750,0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보다는 한 500,000천원 정도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1쪽.

양승웅위원

넘어갑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2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입장료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 회관 공연입장료 해 가지고 36,000천원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제가 소상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 실과서업소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집계만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술회관에 물어 가지고 금년도 세입과 내년도 '97년도 예상세입하고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여기 입장료 중에서 시내 주차료 받는 것을 따로 계상하였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주차료는 여기 시내, 해수욕장, 무릉계곡을 함께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여기 망상해수욕장, 천연동굴, 무릉계곡이래 가지고 구분해 놓았는데 시내 주차료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따로 편성되었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와 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청취 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때 답변해 주면 좋다 이거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에 입장료 및 대관료를 다 받은 것이 약 40,000천원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말이죠. 과장님이 예술회관 관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서면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할 때 말이죠. 그 33페이지 말이죠. 기타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이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그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망상해수욕장 영구샤워장 그 부분에 대해서 '94년도부터 지금 '96년도까지 임대료를 분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영구샤워장만 …

지학

장지학위원

그 부분에 4개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영구샤워장, 간이샤워장, 휴게실, 차양텐트 임대 이래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94년도는 얼마를 받고, '95년도 얼마 받고, '96년도 얼마 받았는지?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서면으로 …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여기서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여기서 지금은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인 공보실이 와야 되기 때문에 …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1동에 6,000천원, 3,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을 어느 상한선에서 조정하는지 이게 회계과장님이 금년에는 이 정도 올려야 된다 하든지 그게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자료가 온 것을 세무과에서는 취합만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오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해당 실과에 빠른 시일 안에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니까 이것을 지금 새마을 지회에서 했는데 해마다 손해봤다 하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재갑

박재갑위원

무엇을 요?

지학

장지학위원

샤워장을 …

재갑

박재갑위원

샤워장을 장애자협의회에서 벌써부터 하잖아요.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에 보니까 지 회장이 다니던데.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식당 부녀회에서 하는 식당.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특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갑

박재갑위원

돈을 받잖아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받는 데도 공개입찰 하자 이거야. 10,000천원이 들던지, 1,000천원을 가지고 하던지. 앞으로 이제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장지학 위원님께 kfy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전체주세요.

양승웅위원

공보실 어디 갔어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다른 회의실에.

양승웅위원

내려 오라 그러지요. 내려와서 여기에서 의문을 풀고 넘어가야지.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렇게 하면 각 실과소가 다 와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입도 각 실과가 다 해당됩니다.

양승웅위원

이런 게 검토가 안 되고 넘어가면 그대로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지금 검토가 세입이 적었다 많았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 업체를 좀 특혜니 이렇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무관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세수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96년도에는 교통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고, 그 전에는 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두 과를 다 불러야 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지요. 금년에 철재상가를 어떤 단체에 줬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임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겨줬어요. 이런 폐단이 있다 이거야. 앞으로 절대 이런 특혜가 없어야 된다니까. 정당하게 공개입찰해서 세수를 다부지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예기냐 하니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만 임대를 좀 달라 이러면 자기네들이 임대를 달라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야. 이래 가지고 어떤 데로 넘겨줬어요.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려면 하게 이렇게 말이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하게 이것은 우리가 세수를 더 잡을 수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단체라 이거야. 이런 데로 줬다가 조그마한 예산을 말이지. 난 그거 주면 안 해주겠다 이거야. 공짜로 주면 하고 돈주고 하면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다른 데로 다 넘어가는 이런 것을 봤다 말이야.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항목하고는 별개 같지만 우리가 세수를 한 푼이라도 올리자면 바로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서면 답변을 받고 …

상규

박상규위원

참고사항인지.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가 이것은 서면 답변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양승웅위원

내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자료가 되니가.

지학

장지학위원

서면 답변 받는 것으로 합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3쪽까지 넘어가서 34쪽, 3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아까 문화예술회관은 서면으로 오게 되어 있고, 종합경기장에 현재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단하고 사용한 금액을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이것은 몇 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몇 년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96년도?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지요.

양승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될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교부세나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된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괄 8%를 적용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 따지면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35쪽.

상규

박상규위원

거기 한번 더 물어봅시다. 34쪽 종합경기장 사용료, 테니스장, 궁도장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 저는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 안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성환

홍성환위원

궁도장은 도비하고 시비라 해서 …

재갑

박재갑위원

뭐가요?

성환

홍성환위원

궁도장이.

재갑

박재갑위원

땅 사용료.

성환

홍성환위원

대지사용료.

재갑

박재갑위원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

양승웅위원

그 부분이 세입에 빠졌네.

재갑

박재갑위원

빠진 게 아니라 계수가 안 들어왔는데.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궁도장 사용료가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계수가 안 들어왔어.

양승웅위원

관리사무소 그 부분은 체크를 좀 해 놓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그 땅이 시 땅이 아니에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땅이 뭐예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개인 사유지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어느 게요?

복기

김복기회계과장

궁도장이.

재갑

박재갑위원

그게 왜 개인사유지예요. 시 공설운동장 만드느라 밀어서 만든 것인데 …

택룡

손택룡부시장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왜 지난번에 다 보상을 했는데.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답변을 받아 보면 아니까.

양승웅위원

알아 가지고 내일까지.

재갑

박재갑위원

세무과에 세입이 안 잡혔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입이 안 잡혔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데 …

재갑

박재갑위원

소유하고 '96년도 세입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4쪽.

지학

장지학위원

넘어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35쪽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35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그때 당시. 보건소 세입 수입예산 잘 모르잖아요. 약품이 어떠니 이런 것을.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런 것은 상세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은 보건소에 예산 요구하고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지방세 내지는 세외 수입이 총망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심의를 받으려면 저희들 이 세외수입 해당되는 실과를 다 불러 놓고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검토를 해야지 세무과장 혼자 여기다 불러 놓고 그것까지 다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의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집계를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

양승웅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부서는 말이죠 여기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실과에 심사를 받을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는 것으로 … (위원석 소란)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결산 검사에서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결산검사 해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못 하겠더라 고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실과에 세출심사 받을 때 세외수입에 관련 있는 실과 소장은 자기네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한 뒤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이 세목을 정리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괜히 거기와 가지고 아니 모르니 하지말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35쪽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보건소 세출심사를 받기 이전에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고 질문 받는 순서로 그렇게 하시지요.

양승웅위원

참고자료를 내 놓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

정석

김정석위원장

35쪽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쪽.

재갑

박재갑위원

36쪽에 쓰레기봉투는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판매소 지정을 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용역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은 뭐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장애자 공동작업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납품하면 시에서 그것은 동사무소에 보내서 지정 판매소에다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곳에서 판매하는 것은 용역회사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청소 구역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는 그 분들이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기획계장

봉투제작비는 시에서 받습니다. 그 분들이 봉투제작비를 시에 납부하고 가지고 가서 자기들 청소구역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자기들이 판매를 해서.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 일단 그 사람들도 시에서 가지고 간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쉽게 말하면 시에서 사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것을 손익관계를 따져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올 때 얼마에 사 오고 팔 때 육억 얼마에 파는데 사 올 때는 얼마에 사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제작비만 …

양승웅위원

아니 제작비인데 세출이 나올 것 아니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가 해야지 여기서 자꾸 질문하시면 시간만 끌고 답변은 못해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외 수입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37쪽.

양승웅위원

그냥 그대로 넘어갑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8쪽, 39쪽

양승웅위원

그대로 넘어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화장장 사용료 부담도 전부다 그냥 넘기지요 뭐.

양승웅위원

넘겨가면서 해당 실과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면 뭐해.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45쪽.

양승웅위원

46쪽에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은 30억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나 세무과장이 내용을 대충 알 것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이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한 것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예산편성 할 때에도 순세계잉여금을 30억으로 봤습니다.

양승웅위원

관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관행보다도 금년도 모든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분야에서 세입이 우리 징수목표액에 보다 여유분을 가지고 예산편성 안 된 부분,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30억을 잡았는데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올 때 약 한 40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잡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양승웅위원

여유 있게 계획을 두고 편성을 한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봤더니 이런 정도의 세입의 여유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을 좀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한 10억 정도로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줄이면 뭐 합니까? 그 돈이 그냥 넘어가는 돈인데.

양승웅위원

넘기지 말고 금년에 우리가 세출을 더 잡으면 될 게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런데 아직도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또 12월달에 세입이 줄어들면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을 내년도 3월달 정도에 가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41쪽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42쪽.

양승웅위원

42쪽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2,800,000천원이 아닙니까. 일반 회계 중에 쓰레기매립장이 그 쪽에 넘어갔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이것도 지특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지역 개발특별회계에서 28억이 넘어온 것이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지특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오는데 이 2,800,000천원을 어디다 딱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부족분 …

양승웅위원

아니 우리 기억에 지역 개발특별회계에서 지난번에 28억이 넘어 왔더라고. 넘어온 게 맞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타 회계 전출이 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4년도부터 이것을 했지요? 되니 안 되니 시비를 걸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하자는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43쪽.

양승웅위원

43족에 한번 봅시다. 화장장 사용료가 20,000천원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는 인지세만 받고 화장하는 게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이 20,000천원 편성된 내역은 삼척시나 타시군에서 부담하는 그것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타시군에서 우리 동해시 화장장을 사용할 때 그 사용료가 현재 받고 있는 인지세보다 더 많이 부담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에 받는 부담금입니다.

양승웅위원

분담금이네.

성환

홍성환위원

지난번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계속 적자운영이 되니까 타시군도 분담금으로 받도록 해당 시 군에서 얼마씩 동해시에 보조해 주시오 하고 받도록 되어 있는 게 …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게 강릉시는 여기에 안 들어옵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우리는 먼저 이것을 올렸잖아.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말고는 전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다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승웅위원

이것을 인상을 좀 시켜야 돼.

정석

김정석위원장

43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쪽, 그러면 45쪽, 46쪽, 47쪽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금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것 말이죠.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실과가 할 때 …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48쪽. 이것은 세입분야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56쪽에 병무행정교부금인데 이게 354,000천원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의 병무계에서 쓰는 돈이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병무입니다.

양승웅위원

병무행정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15개동에 15명 직원하고 …

양승웅위원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돈까지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우리는 이 돈을 안 받고 그 일을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교부금 내시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내시가 확정이 된 것만 편성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확정이 된 것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확정이 안 된 부분은 확정 후 1회 추경 때 편성합니다.

양승웅위원

이런 거야 빤하지 뭐.

성환

홍성환위원

자 넘어갑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교부금이 이백 몇 십억이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총액이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21,700,0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할 자료가 안 되고 실장께서 말이죠. 21,700,000천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승웅위원

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은 교부세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해 준데 대한 일정비율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서.

양승웅위원

33% 그거 아닙니까? 도세 징수해 주면 쉽게 말해서 선과금으로 선수금을 주는 것 아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상금 자치단체에 로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

양승웅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소. 21,700,000천원이나 그렇게 돼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교부금이나 교부금.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 %를 받는 게 교부금이고 그 다음 밑에 나온 것은 교부세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부세입니다.

형순

김형순총무국장

교부세는 전체 지방도로,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 %를 내 가지고 우리 세금하고 계산해 가지고 교부세를 …

양승웅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교부세 의의를 아십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다음에 나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입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세무과장님 여기 올라와 있는 세금은 100% 다 징수하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한해 세무과에 한 1년 근무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 시세는 부과대 징수가 95% 내지 96%입니다.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징수율이 좋습니다. 다만 도세부분이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것은 지역경기라든가, 도세는 주로 취득세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기라든가 사업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세가 조금 부진하지만 시세는 징수율이 거의 좋습니다.

양승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하여야 되지만 중식시간이 약 20분 남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설명을 듣고.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위원님들 제 의견을 좀 받아 주십시오. 세입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세무과 세출부분까지 좀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36페이지에서 141페이지.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136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수당 관계이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138쪽.

양승웅위원

137쪽 봅시다. 관서당경비가 얼마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38,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인원수를 가지고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고 올리고 안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자 139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아까도 세금 징수 문제를 100% 달성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관외납세 및 세무조사 징수여비가 2,000천원 올라왔는데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이것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여비는 다소 부족합니다 만은 타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으면은 …

재갑

박재갑위원

타실과와는 관계없잖아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타실과와는 관계없지만 타실과도 징수여비는 아니지만 일반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교를 해서 징수여비를 쓰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이 전에부터 거론이 많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제가 특히나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체 특수활동비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진환

김진환예산계장

양승웅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는 205가 금년도 총 150,0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

150,000천원. 지금 관서당 경비처럼 과에서 종합적으로 쓰는 돈이 상당히 많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관서당경비가 주로 과에서 쓰는 거지요. 그런데 관서당 경비를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도에 비하면 7,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인원이 31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 비례하면 본 청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1등급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7,000천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97년도부터 계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계는 아마 하나가 줄어드는 걸로 직제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인원은 안 줄이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139쪽, 14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포상란에 보면 우수동 해 가지고 3개동에 4,000천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 전에 포상을 해 줄 때하고 안 해 줄 때하고 지금 실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포상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얼마나 더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세입이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올린다 해 가지고 이게 없을 때 보다 돈을 얼마나 더 받았느냐 이렇게는 사실 분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각 동에 포상금을 주는 돈 중에서 세무포상이 제일 큽니다. 분기에 최우수가 500천원씩 주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서 상당히 사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95년도하고 '96년도에 말이지요. 그 포상 받은 동 실적을 좀 해주세요.

성환

홍성환위원

천곡동이 다 받았을 텐데 …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아닙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우리 묵호동은 삼삼냉장 때문에 1등을 못한다고 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거기가 한 130,000천원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그것은 받을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삼삼제빙 주인은 김재상이지만 법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저것은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어서 파산되면 받든 못 받든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매로 하니 사가지 않고 몇 번 경락이 되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웅위원

얼마까지 가 있어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얼마에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김재상한테 넘어가고 부터는 창고가 꽉 차 가지고 오징어 넣을 때가 없더라고.

상규

박상규위원

60%만 입고가 되면 현상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0%거든요. 받아주지를 못하거든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1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타과에 비하면 억울합니다. 저희가 1년에 백구십억 정도의 지방세를 받는데 저희들 세무과 전체 예산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26,000천원입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 받는 부서에서 20,000,000천원씩 10,000,000천원씩 막 쓰는데 이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

양승웅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에 분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78쪽부터 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78쪽부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실의 예산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97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은 총 18,799,000천원으로 이중 기관공통 예산은 인건비 등 12,504,000천원, 동 예산이 5,773,000천원이고 저희 실 예산은 522,000천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안 책자 순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야근 등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20,610천원, 기획업무 보조인부임 8,9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27,315,000천원, '98년도 직원수첩제작비 4,750천원, 내년도 시정현황 및 업무보고서 인쇄비 9,600천원, 국도정 및 시정 홍보물제작비 6,000천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및 심사평가 보고서 인쇄비 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판제작비 500천원, '95. '96년분 시정연감 제작비 10,000천원, 현안사업관리카드 제작 1,200천원, 강원자치연구회발간 간행물 구입비 1,440천원 등 일반수용비로 총 37,890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전화요금 840천원, 효율적인 국제협력추진을 위한 휴대폰 사용요금 1,200천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PC통신 사용료 600천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동해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 700천원,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참석수당 1,000천원,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참석수당 800천원과 81쪽에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1,5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고속복사기 유지보수비가 1,980천원 주요시책추진과 심사분석 대상사업장 현지조사여비 3,160천원과 일반업무추진비로 기획관리시책 업무추진비 3,00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000천원, 시상징도안 즉 C.I.P 공모 우수작 시상금 10,000천원, 년말 행정 실적심사 우수부서 시상금 2,400천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9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83쪽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사무환경개선비 30,000천원과 자산취득비로 상황실 LCD 스크린 주변 Down Light 설치비 2,000천원, 본청 업무추진용 복사기 구입비 17,500천원, 기획감사실용 FAX구입비 1,500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부터 91쪽까지는 대부분이 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 본청 공무원봉급 및 상여금 5,047,000천원을 계상하였고, 85쪽에 직원공통 휴일근무수당 10,000천원, 가족수당 등 법령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정액수당 642,000천원과 예산 프로그램 운용일용인부임 9,91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7쪽 기관공통 관서당경비 24,856천원과 예산안과 예산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인쇄비 11,050천원과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1,440천원, 그리고 특근 및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공통 급식비 25,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로 163,290천원, 각종 시책추진여비 50,000천원, 예산 편성 등 합동작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 3,312천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80,000천원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9쪽 공무원 직급보조비 468,840천원,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3,840천원, 6급 이하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124,920천원,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4,000천원, 공무원 정액급식비 336,9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에서 91쪽까지는 공무원 업무추진 교통비 421,800천원, 추석과 설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304,490천원, 체력단련비 1,122,542천원, 연가보상비 253,742천원, 기관운영공통운영보상금 150,000천원, 보조금 25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98쪽에서 99쪽은 감사관련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8,953천원, 타시군 감사결과서 인쇄비 2,500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여비와 정기 및 특별감사활동 여비 5,800천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2,880천원과 특별감사업무추진활동비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승웅위원

224쪽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2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분야 예산으로 외빈방문환영 현수막제작비 1,500천원,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의서류 인쇄비 600천원,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상호방문 연수 준비물 구입비 900천원, 국제협력추진 및 자료수집 1,500천원, 외빈초청여비 11,250천원, 청소년 상호방문 연수단 여비 24,000천원, 다음 357쪽입니다. 무릉제 행사시 외국대표단 초청여비 13,500천원, 러시아 가무단초청여비 22,250천원,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선물구입비 6,000천원, 국제교류 및 무역항로 개설을 위한 특수활동비 9,000천원과 청소년 상호방문단 파견여비 24,000천원, 외빈 방문시 통역수당 4,800천원을 가각 계상하였으며, 358쪽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출연금 5,000천원과 국제자료관 설치비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소방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북평 소방파출소 이전 토지매입비 129,740천원과 소화전 보수비 2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에서 425쪽까지는 지방채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금과 예비비입니다. 동 청사 융자금이자 26,745천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 36,75천원, '95. '96년도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기채이자 120,000천원과 160,000천원, 하수관거개보수사업 기채이자 100,000천원,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자 99,300천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으로 동 청사 융자금 원금 129,000천원, '89, '90년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원금 85,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1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으로 430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430쪽 공무원 급여 및 상여금으로 2,162,530천원, 431쪽 야간 근무자 시간외수당 145,112천원, 가족수당 등 정액지급수당 411,726천원, 432쪽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6,000천원, 정원가산금 2,550천원, 직책금 업무추진비 36,000천원, 433쪽입니다. 직급보조비 224,400천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15,360천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6,000천원, 정원가산금 2,550천원입니다. 다음 434쪽과 435쪽은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163,200천원, 업무추진 교통비 204,000천원, 명절휴가비 121,297천원, 체력단련비 450,529천원 연가보상비 101,24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문서채송원인부임 116,140천원, 437쪽 관서당경비 128,443천원, 통장수당 및 상여금 등 367,360천원, 반장보상금 6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무릉제행사 동민친목 행사비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통·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 신문구독료 158,592천원, 청사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500천원, 업무용 도서구입비 1,500천원, 청사 무인경보장치 유지수수료 2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청사유지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및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75,606천원, 동호동청사 정문 토지임차료 300천원, 사무실 연료비 5,066천원 동 청사 유지비 14,540천원을 계상하였고, 441쪽입니다. 이륜차 유지비 4,800천원, 동 청사 유지보수비 30,000천원, 삼흥동 차량유지관리비 1,618천원, 향로, 북평동 문서체송원인부임 11,242천원, 동 공무원 월액여비 257,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교육 및 시책추진 여비 15,000천원, 문서체송여비 8,100만원, 업무용 캐비넷, 회의식 탁자 및 의자, 민원실 급수대 등 물품구입비 22,900천원을 계상하였고, 44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과 446쪽은 공익근무요원 관련 경비로 이건비 1,813천원과 중식비 및 교통비 12,82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안 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과에 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산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총체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대목으로 세 가지 대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경상비하고 그 다음에 복지후생, 그 다음 지역개발 이렇게 세 가지 대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를 금년에 어떻게 정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1차 본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약 65%를 예산을 배정했고, 기타 경상적 경비나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최대한으로 하느라고 했는데 여기 %가 나오지요. 지금 복지 쪽에다 65% 편성했으면, 나머지 35%는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 및 경직성 경비입니다.

양승웅위원

개발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금년도 우리가 경상비가 약 한 28,000,000천원 되지요? 28,000,000천원이 맞을 거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경상비가 3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28,000,000천원으로 보고했는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을 말씀드렸고, 일반회계는.

양승웅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총괄이고, 먼저 얘기한 것은 일반회계에서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지금 일반회계 28,000,000천원을 가지고 따지면 1인당 공무원 관리비 27,000천원입니다 연봉이. 1인당 평균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평균이 27,000천원인데 중간에 중간중간 인건비에 관한 질문을 제가 포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급 기준해 가지고 1인당 경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가 왜 묻는가 하면 9급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최소한 예산 다루는 예결 위원들이 그 수준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직급별 평균 보수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물론 근무년한에 따라 다는데 우리가 평균 근속년한이 있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평균을 잡아 가지고 9급이 평균 얼마 되고 10급이 얼마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가 안 나오는데 결산서에 보면 조목조목 나오지요 한 열두 가지인가 나오지요? 복지후생, 경상비, 뭐, 뭐 이렇게 열두 가지를 산출해 놓는데 그 좀 우리가 복지후생비라 이러면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 하나 뚫어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아니고 복지로 볼 수도 있는데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현재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96년도, '97년도 말씀이지요?

양승웅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그 아마 기획실에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항이 쭉 있을 것인데 우선 복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부분. 지금 현재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복지 쪽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65%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투자사업의 성격을 띤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구성비를 금년도하고 명년도 대비한 자료를 …

양승웅위원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복지 쪽에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하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사전에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별 평균보수액은 이 보수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을 말하고 기본급은 직급별로 호봉에 있는 기본급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은 우리가 봉금액 수를 가지고 따지면 그 돈 받는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망가뜨리는 것인데 그것은 구두로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84쪽에 직급별로 기본 호봉에 대한 기본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년 보수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홍성환 위원.

성환

홍성환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5 특수활동비는 150,228천원인데 지금 총괄표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작년 대비 금년이 7.38%를 증가했잖습니까? 4페이지입니다.

양승웅위원

몇 페이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4페이지 본 예산 일반회계, 증감율. 4페이지 본 예산에 제일 위에 합계에 보면 작년대비 7.38%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205 특수활동비를 보면 작년에는 150,000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05 특수활동비는 245,000천원이나 되거든요.

양승웅위원

245,000천원입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245,000천원.

양승웅위원

아까 김 계장 나한테 150,000천원이라 했잖아요?

성환

홍성환위원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이 과목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

성환

홍성환위원

150,000천원이었었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27,000천원이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뽑은 것은 잘못 뽑았는지는 몰라도 150,218천원이고, 금년도에 이 특수활동비 245,000천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 항목뿐 아니라 우리 예산서 상에 있는 전 205를 다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글쎄 전 205를 다 계산해야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금년 세입세출 일반회계 총괄 보면 작년대비 7.38%가 증가했거든요 세입전체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도 여기에 7.38%를 대비해서 205 특수 활동비가 계산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초과해 가지고 특수 활동비를 245,000천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선심성 행정 그게 아니겠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205에 특수활동비 156,000천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집계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에 있는 205뿐 아니라 우리 예선사 상에 있는 전체 특수활동비를 집계하시면 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특수활동비는 중앙에서 시 군별로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한도액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예산관련 공무원들이 신분 상에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더욱이 민선시장, 군수 출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하게 예산 확보할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울 수 있다고 해서 500,000천원이고 1,000,000 천원이고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글쎄 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양승웅위원

그 집계가 맞아요. 작년도 우리가 해 보니 약 250,000천원이 되더라고. 작년에 205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250,000천원이 되더라고요.

성환

홍성환위원

250,000천원이 되면 금년에는 205 특수활동비가 그럼 작년대비 더 다운시켰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양승웅위원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내가 안 따졌는데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난해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 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액을 제외한 업무추진비의 지난해 예산액이 190,000천원이었습니다. 190,000천원이었는데 금년에 209,000천원으로서 1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내가 한 것은 특수활동비에 시장 기본급 가산금, 부시장 기본급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정리한 205 특수활동비가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생계비적인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급으로 제외를 하고 그 외에 특수활동비로 확보한 것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1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특수활동비는 예산에 몇 %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몇 %를 하는 게 아니고 시 군 자치단체의 특성마다 다르게 기준을 정해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동해시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향조정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향된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19,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내 전 시 군에 전부 증액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마다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실과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7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 원칙이라 이래서 해경서장들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이 지방자치법에 13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 승인 기타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을 편성한 운영자체에 보면 이런 결함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성환

홍성환위원

그것은 해당 실과에 대해서 그때그때 심사 때 하겠는데 대개 지금 조례에 의해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구성에 10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 당연직 인원은 9명이고, 10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 당연직 인원은 9명이고,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말이지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회부한 부의 안건들이 어떤 문제가 부의 되어 가지고 참석수당 여비를 지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필요 없는 여비규정을 과목 존치하려고 했는지 이런 문제들도 사실 상당히 궁금한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전에 제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한번 서면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치법규에 보면 유리한 쪽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어려운 문제는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일괄되어야 되는데 유리한 쪽으로 흘러서 이 법규를 적용하고, 어려울 때는 저 법규를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소집을 몇 회나 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뒤에 소방관계자들께서 와 계십니다만 우리들이 이번 정기회 때 북평 소방파출소 이전 문제가 논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건전 재정운영 원칙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결을 거친 후에 이런 관리계획이 이전되어야 될 텐데 소방파출소 이전 매입문제도 사실 의회에 어떤 사전에 의결도 받지 않고 말이죠.

양승웅위원

예산부터 먼저 올라오면 안 되지.

성환

홍성환위원

예산부터 먼저 올라오고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만약 거기서 부결이 되었을 때 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이런 현안 문제를 놓고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런 관리계획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역의 현안으로 봐서는 해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사전에 받지 않고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집행부에 어떤 계획 차원에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그것을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넘겨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에는 사실 위원들에 어떤 권리를 찾지도 못하고 시민들의 수혜원칙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말려 들어가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항 설명을 하고 이런 문제는 이러 이러하고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사전에 반드시 융자심의를 하던지 검토하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된 후에 예산편성에 임해야지 만약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문제는 물론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의회 몫은 의회의 몫대로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하나의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사정시키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만약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되풀이된다면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관리계획 자체를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205 특수활동비 금액 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주고, 그 다음에 '96년도 집행사항이 있지요. 금액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얼마 쓰고 현재 얼마남아 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전번과 동일하게 쪽 당으로 넘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7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일반운영비인데요 동해시 연감 말이죠 '9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연감은 '91년도부터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는 매년 발간했고 '93년부터는 격년제로 발간했기 때문에 '95년도 발간했고, '97년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200부를 했는데 그 배부대상은 주로 어디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시 관내 유관기관 단체하고, 강원도 내 자치단체입니다만 이게 '95년도에는 20,000천원 가지고 발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상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발간소요 예산을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배부 처도 최대한으로 줄이고 저희 시와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단체에만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다른 시 군도 이것을 하고 있나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80페이지 보면 6,950천원인데 운영수당 전반에 대해서 '96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입니까?

양승웅위원

예를 들어 가서 동해권 행정협의회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회의참석수당 말씀입니까?

양승웅위원

수당 전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6,950천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사장시키는 쪽으로 재정운영을 검토해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관련해서 조금 전에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환 위원님께서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이 세 가지를 유리한 쪽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위원회의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그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 투자심사는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투자심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3월 10일까지 투자심의에 사업 주관 실과소장이 기획감사실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여기에 집행부 9명하고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럼 시의원하고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들도 위원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회의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의원님이 남우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 전체 지방재정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6명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16명이면 조례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16명이면 …

진한

김진한예산계장

위원장 포함해서가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죠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조례를 보나 안 보나 저도 조례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리고 60쪽 운영수당 했는데 동에 것은 행정협의회 자문회의 참석수당 했는데 광역권이라면 어디 어디가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삼척, 동해는 정회원이고 강릉, 정선, 태백이 필요할 때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권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참석해서 양 시 군간의 문제를 형식에 치우친 그냥 협의회 참석만 한다는 이것보다도 과연 그런 협의회에 참석해서 동해시에서 해야될 일이 무엇이고, 인근 시 군에서 해야될 일들이 어떤 것이라는 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협의는 지역에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지요? 지금 회의 참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동해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는 그 자체에 뜻이 있는지 그런 문제는 좀 체크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양승웅위원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성과의 측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저희는 이 회의자체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측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일단 기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참석을 했는데 참석여부 조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광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접근 도로망 확충하는 것을 5개 시장, 군수 연명으로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 국회 등에 건의해서 그쪽에 관심을 촉구한 것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공동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했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사업을 건의해서 그 사업이 채택되면 물론 좋겠지만 많은 자금을 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앙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우선 순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동해시나 인근 삼척시, 장성이나 태백 같은 데는 몰라도 사실 필요할 때만 참여하는 이런 문제로 봐 가지고는 그것이 어느 면으로 봐서는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왠가하면 지금 진부에서 산업도로 문제가 김효열 국회의원님 계실 때부터 이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강릉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진부에서 동해까지에 산업도로 추진 개념은 없애버리고 강릉 쪽으로 고속도로 4차선 확장하면 산업도로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쪽에 시각을 가지고 있어도 동해남부권에 어떤 계획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중아 부서와 로비를 해 가지고 자꾸 그런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역 이해득실 관계로 해서 거기서 옵서버로 참석한 시 군도 합의 문에 서명을 하고 행동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중앙 부서에 다니면서 투자순위를 앞당기고 지역에 현안문제들을 와해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에 참석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차라리 인근 삼척처럼 수혜를 받는 행정권협의회가 된다면 그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번 집행부의 장의 의견도 좀 수렴하면서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권협의회를 할 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반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은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도 오지 않고 그러면서 동조할 수 있는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자치단체끼리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기간으로 요구를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실적만 아까 얘기했지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리고 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몇 쪽 하는 것입니까?

양승웅위원

80쪽.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이 4명이서 4회를 15명이서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요? 앞에 타이틀은 똑같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어떤 게 공무원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들은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위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샘플로 투자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 샘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장

8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2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그 먼저 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얘기인데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말이지요. 이게 지금 안내는 시 군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도 예산이 적지도 않고 1년에 90,000천원씩 올라가는데 그렇다 해서 특별히 동해시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생각이 어때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은 도내 18개 자치단체가 '95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95년, '96년 공히 90,000천원씩 부담했고, 이것은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0.11%가 되겠습니다. 이 90,000천원 금액은 춘천시 220,000천원, 원주시 200,000천원, 강릉시 250,000천원, 태백시 110,000천원, 삼척시 170,000천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18개 시 군중에서 공히 부담 요구된 액을 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원주시민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원주시 올라왔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원주시나 지난해에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했는데 그 이후에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도 원주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정예산 제출할 때 계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리고 82쪽에요 보상금 그거 한번 봅시다. 시 상징물 공모우수작 시상금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10,000천원 올렸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이 10,000천원 가지고도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한 20,000∼30,000천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졸렬한 작품을 우리시 심볼마크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범시민적이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작품을 공모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사실상 지역에 어떤 대학에다가 이런 문제를 동해시를 상징하는 상징물(CIP)을 하는 과정 하는 그 과에서 전체 매달리더라도 이런 문제는 거기서 아주 완성을 시켜 주십사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물론 시 상징물 CIP 공모작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 10,000천원의 보상금으로서 과연 출품을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양승웅위원

10,000천원 가지고 작품이 안 나와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래서 10,000천원을 기정 상정해 놓았으니까 하겠지만 이 공모보다도 어느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맡겨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희사를 하면서 아이템을 하나 주십사하는 이런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루트망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도 이 돈이 적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7월부터 8월까지 공모할 때에는 시상금을 2,000천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적다는 여론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10,000천원 가지고 추가로 하는데 이 10,000천원 가지고도 응모작이 적거나 수준 이하의 자기 작품이 나와서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8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8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쪽, 87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POOl 경비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지금 POOL 경비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이렇게 세목별로 전에도 했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POOL 경비가 네 가지입니다. 급식비, 보상금, 보조금, POOL 관서당 이렇게 네 가지만 POOL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에 자료 제출할 때는 네 가지 통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었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항목별로 별도로 해 드렸습니다. 네 가지가 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거기서 85페이지인데 공동 POOL 휴일근무수당 해 가지고 10,000천원 올렸는데 이것을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여기 휴일근무수당은 연초에는 그 연중에 어떤 휴일을 택해서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하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경계근무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몇 월 몇 일 공휴일 택해서 비상 근무를 한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POOL로 올려놓았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10,000천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동안 우리 경험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까지 몇 년간 예산운영 해 오면서 휴일근무 수당이 이 정도면 연간 소요액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계상했던 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됐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8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쪽, 89쪽.

양승웅위원

88쪽에 시책추진공통 POOL 여비라고 있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이것도 한번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여비는 각 실과소 관서당 경비에 기본적인 여비를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여비이외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여비가 생길 경우에는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되면 다른 비용에 대한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실에서 공통여비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을 위해서 선진도시에 겨학을 간다든가 하는 것은 이게 환경보호과의 업무지만 환경보호과에 관서당경비 여비에서 지출하려면 지출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POOL 예산에서 지원함으로 해서 관서당경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거기 205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조금전에 사례를 설명한 환경보호과에도 205 특수활동비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로 해서 쓸 수 있는 게 205 특수활동비하고 관서당 경비하고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로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쓸 수 없는데 돈 쓰는 맥락은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쪼개주고 그 거기에 맞춰 가지고 쓰게 되어 있지만 쓰는 사람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205 특수활동비를 세워줬다고 해도 사실 환경보호과장이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필요하면 시장이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환경보호과장도 쓸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고, 관서당 경비도 환경보호과장이 쓸 수 있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맥락이 같다는 얘기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쓸 수 있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양승웅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업무추진 관계로 저녁에 소주 한자 한다할 때 소주한자 하는 돈이 갈래가 다를 뿐이지 쓰는 사람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관서당경비는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관서당 경비도 거의 비슷하더라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서당 경비로 쓸 수 있는게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공공요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용비하고 이 네 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점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과목 내 변경 사업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사실 돈 이전이 되지요 지금.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행정과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양승웅위원

전용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고기 구워 놓고 소주한잔 먹는데 먹는 장소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쓰는 내용은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양승웅위원

내용이 같더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수활동비하고 관서당경비해서 상당히 각과에 배분이 되는 돈이 많은데 여기다 50,000천원까지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게 잘못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비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관서당 경비 안 에도 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 안에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여비로 지출하게 하면 다른 관서당 경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여비로서 많은 금액이 필요한 실과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POOL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예산에서 어디다 비교해 보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양여금에 이런 성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방 시찰하다가 특별히 해줘야 할 사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이 양여금조로 지원이 되는 게 많잖습니까? 바로 이런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양여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글쎄 양여금도 그런 게 있어요. 특별양여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폼재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업무 추진하려고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주니 안 주니 하고 폼 잴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돈인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지 말고 아예 실과로 편성을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 공동여비는 어느 실과에서 예기치 않던 여비를 쓸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실과에 배분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실과간에 예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고 그 효율적으로 관서당경비를 운영하도록 저희들한테 POOL 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명분이야 좋지요. 명분은 좋은데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돈 좀 얻어 쓰려고 이러면 예산 실장한테 가서 사정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89쪽, 9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보상금 말이죠. 공동 POOL 보상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보상해 주는 기준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POOL 보상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60,000천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 60,000천원 가지고는 년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철부터 산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고성에서 대형산불이 나서 인근 시 군까지 산불에 대한 주민들 참여에 문제가 있었고, 또 9월달에 간첩선 침투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금년도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기준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금년에 POOL 경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그것도 보상금, 급식비, 관서당 그 다음에 여비를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90쪽, 91족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쪽으로 넘어갑니다.

양승웅위원

몇 쪽이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98쪽.

양승웅위원

뭐 그렇게 많이 넘어가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 앞에는 없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 사이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91쪽에 요. 임의보조금 중에 250,000천원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 어떻게 지급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년간 예상해서 집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중 수시로 지급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편성하기 상당히 어렵고 저희 시의 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기준액 283,000천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50,000천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일단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250,000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250,000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금년도 중앙 정부에서도 이 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앙 정부의 방침도 있었고 해서 금년보다 수준이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작년도 얼마라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50,000천원이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말이죠. 보상금 해 가지고 공통 POOL 보상금도 임의보조금 성격에 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럴 수 없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로 뚫어주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복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POOL 보상금 명세를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보면 이중으로 추진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POOL로 보상이 된 것이 있더란 얘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임의보조금이나 보상금이나 이게 유사한 성격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용도가 다릅니다. 다르고 이중으로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주로 단체에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내가 그럼 자료를 가지고 올까요. 어떤 예를 든다 이러면 축구 선수 출전비 해 가지고 2,500천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나중에 POOL 보조에서 또 나갔더니.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틀리지. 시청 축구선수들 하고는 틀리지.

양승웅위원

어떤 것은 명세를 확실히 넣어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지출하고 어떤 것은 POOL 보조로서 지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재갑

박재갑위원

축구협의회에서 나갔고 한번은 시청에서 직원들이 도민체전 나갔고 …

양승웅위원

분명히 POOL 보상금 중에 POOL 보상금하고 임의보조금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다릅니다.

양승웅위원

내년도 쓸 임의보조금 명세서를 제출해 줘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쓸 것을 예상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무턱대고 250,000천원 세워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어느 단체가 달라하면 막 줍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연간 각 사회봉사단체마다 활동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보조금을 미리 결정을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까 250,000천원에 대한 근거 283,000천원인데 250,000천원 밖에 안 세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근거는 있을 것 아니요. 283,000천원이라는 근거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금년에 150,000천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명년도에는 각종 사회단체에 어떤 분위기 정화를 위한 활동이 상당히 금년보다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중앙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말이죠. 선심 사업이다 이런 의혹을 받는 돈이라고 이게. 단체별로 지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250,000천원이라고 묶어 놓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얘기를 못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어디다 쓰는 줄도 모르고 250,000천원 주면 나중에 쓴 것을 알려면 결산심의 때라야 안단 말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임의 POOL 보조입니다.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을 최대한 인정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디까지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더 편안합니다. 의회에서 A단체 10,000천원, B단체 20,000천원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보다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정해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원만스럽다는 얘기요. 알았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서 관계자께서 오전부터 오래 기다리셨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현재 북평동사무소 앞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도로확장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로 이축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까지 신축을 해야 됩니다만 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건물은 도 예산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산업단지 내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업무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산업단지 내에 업체가 유치되면 업체에 대한 방화관리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뭐 다를 것도.

양승웅위원

해주는데 좀 따지고 넘어갈 게 있어요. 원래 소방업무나 재정은 우리 시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양여 사항에서 9,000천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양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이거 저 전적인 업무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가 꼭 이것을 승인해 줘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게 중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도로에 있는 현 소방서가 걸린다 이거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 있는 소방서에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가 몇 평이에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전부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유지인데 지금 몇 평이에요 거기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새로 부지 매입하는 장소가 북평공단이라 했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거기 말고 우리 시유지에 할 장소가 없나요 북평, 이원 중간에?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 소방파출소는 소방차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여건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합한 시유지가 없고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가 다 입주해서 가동하게 되면 그 업체에 어떤 방화관리를 위해서 그 소방관련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이축하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위치 선정문제는 소방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잡아 놓은 것입니까?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소방서 소방과장닙니다. 저희 현재 있는 것이 56평입니다. 북평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

재갑

박재갑위원

몇 평이요?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56평.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 있는 것이.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건물면적이, 연 면적이 있습니다. 아래층, 위층 합해서 저희 북평파출소 관할이 북평동, 이원동, 삼화동, 삼흥동 그렇습니다. 여기 공단이 생기게 되면 어차피 공업단지 내에 파출소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옮길 바에는 지정 관할 구역이 북평동 지금 말씀드린 이원동, 삼화동, 삼흥동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말이죠.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과연 129,000천원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안 도와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동해시가 결정할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런 관행이 다른 시도 있습니까?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강원도 내 9개 소방서가 있는데 현재 광역권으로 되어 있어 도지사의 사업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9개 소방서 전부 건물이나 대지가 시장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도지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야 일곱 사람 마음이 맞고 집행부가 마음이 맞아 가지고 의견이 다 일치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좋은데 뒤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소방업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왜 동해시가 지원해 줬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우리 입으로 쉽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답변을 우리가 수비게 이해하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 안 해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한 가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실제적인 수혜자가 동해시민이지 동해소방서가 강원도, 저희가 그 기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실제적인 수혜자가 동해시민이다 라는 점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승웅위원

수혜자가 우리 시민인데 다만 업무관례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저 경실련이나 번영회가 야 동해시 의회가 남이 안 해주는 새로운 관례를 도입해 가지고 엉터리로 예산 승인해 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금년에 저희가 소방 항공대 문제는 강원도가 좀 늦었는데 이번에 춘천에 항공대가 생겨서 2,300,000천원이나 되는 헬기가 들어와요. 그런 예산 때문에 더군다나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 …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수혜자가 동해시민이고 또 특히나 업무가 갈래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실지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조직이 아닙니까?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네.

양승웅위원

조직인데 도에서는 최소한 너희들이 땅이라도 좀 준비해 달라 하는 그 얘기지요?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 있는 소방서가 약 60평 된다면서요?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동해 소방서 북평파출소가 되지요?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 차가 2대가 있나요?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딱 두 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두 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500평이라면 면적이 엄청나게 큰데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장비가 계속 확충되니까요.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직원들의 조회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파출소를 만들기 위해서 …

재갑

박재갑위원

앞으로 삼화에 또 생길 것 아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삼화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삼화도 앞으로 세울 계획이던데.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삼화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 쌍용에서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된 게 있는데 …

윤덕

이윤덕위원

그게 시로 기부체납 되었잖아요?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시장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원하시는데 도에서 …

윤덕

이윤덕위원

작년에 소방계장인가한테 들으니까 인원까지 다 배분이 되어 있는데 …

명식

박명식소방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해 주시고 …

재갑

박재갑위원

잘 알았스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20페이지를 마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소방서 가셔도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위원석 소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구십 몇 쪽.

정석

김정석위원장

9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224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000,000천원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양승웅위원

내용이 1,000,000천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는 2,000,000천원인가 3,000,00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000,000천원 전출했을 경우에 상수도 기본업무 밖에 추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에 1,000,000천원을 더 전출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수정이 아니고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2,000,000천원이. 3,000,000천원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아마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협의해서 다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사업은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장이 와서 설명할 것이고 수도과장이, 그럼 감사실장한테는 물어볼 기회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 기회에 물어봐야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1,000,000천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와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안 제출할 때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여분이 있어요. 돈이 여분이 없잖아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상수도특별회계도 어려움이 있는데 양쪽을 절충해서 수정안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아까 보니까 마지막에 돈을 좀 남겨놓는 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양승웅위원

예비비 1,300,000천원 밖에 없던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100,000천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양승웅위원

1,110,000천원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1,110,000천원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없는데 어디서 빼줄 거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교부세와 양여금처럼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도되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 간첩작전관계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예산지원이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묵호, 망상간 도로사업에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상수도특별회계에 그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면 356쪽.

성환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00,000천원인데 사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올린 예산은 2,000,000천원이라 했지요?

양승웅위원

3,000,000천원이 넘어가요 지금 1,000천원 내 놓고 2,000,000천원이 더 넘어간다고 요.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과정인데 이게 당초 예산 총괄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하고 이게 전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되는지, 이런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시장님이 본 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을 때 먼저 올라온 것을 부시장님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다가 특별회계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투융자사업이나 시정조정위원회나 여기 조례에 의하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전부다 그것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맞춰 가지고 내놔야지 우리가 정확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만 사실 총괄표에 의해 가지고 보면 지금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금 이렇게 봤을 때 내려오는 것을 하나도 다른데 쓰지 말고 다 투자를 해도 작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투자사업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리로 떼고 저리로 떼고 할 것 같으면 경상적경비는 많이 지출이 되고, 다른 문제는 보조비나 이런 문제하고는 계수를 어떻게 맞춰야 맞을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될 텐데 회계별로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예결위원회에다 내 놓고 이것을 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전체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장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선정을 해 놓으면 이의 없이 그런 문제를 그쪽으로 가 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다가 이것을 맞췄을 때 과연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이 그게 되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총괄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 전출액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입액이 다른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왜 전입금을 2,000,000천원을 잡았는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수도특별회계 담당과장을 불러서 좀 규명을 해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사실 솔직한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되어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쉽게 얘기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는데, 시에 모두 예산자체는 기획감사실로 통해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어떤 데려 온 자식 주머니 더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갑

박재갑위원

수도과장이 올 것 아니요. 오면 그때 따지면 될 것 아니요.

성환

홍성환위원

총괄해서 따져야지 수도과장을 따져 가지고 될 일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당초 1,000,000천원을 전출해 주기로 지휘부에 결심을 다 받았는데 2,000,000천원을 전입금으로 받겠다는 그 과정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좀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결특위에서 규명하는 것보다도 감사실장님이 시장님한테 상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된 과정인지 그것을 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해명을 해 주는 그런 쪽이 되어야지 우리가 총괄 부서에서 이것을 따지지 않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도과장한테 따져가지고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상수도특별회계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저희야 지원을 받든 어떻든 간에 …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는 일단 전출금으로 1,0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수도과에서 왜 2,000,000천원을 세웠는지 저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과에서 2,000,000천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할 소명자료도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또 이 문제가 달라지는데 …

성환

홍성환위원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예산서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예산 총괄이 맞지 않아요. 더하고 들하고 말이지. 따로따로야. 사실 이런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심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의문점이라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박상규 위원님.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1,000,000천원만 전출해 주면 앞으로 지원금이 없을 때에는 2,000,000천원이라도 도 전출액을 못 주지 않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사전에 그럼 서로 조율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미리 조정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시의 한 업무로서 시민들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 지원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다른 관련 사업으로 해서 일부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계수의 어떤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박상규 위원님 질의가 더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356쪽에 국제교류협력 이게 무릉행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자매도시 초청을 하는 모양인데 이 예산 전체 1억 7천 얼마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무릉제 행사 관련되어서 3개 자매도시대표단 초청하는 것은 13,500천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국제자매도 시 방문 현수막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여기에 연관된 게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국제협력에 관한 전체 예산이 72,750천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70,000천원이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것은 전체.

성환

홍성환위원

국제교류 174,000천원.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74,000천원은 그 앞에 지역경제개발, 관광, 국제교류가 다 포함된 …

지학

장지학위원

글쎄 포함된 게.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가 러시아 가무단초청 등등 이래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심의요구를 하고 난 뒤에 최근에 강원도에서도 명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30%로 줄이겠다 현재 70%로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최근에 중앙정부로부터 불요불급한 해외연수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통제하고 공무원들은 자비로 해외여행 하는 것도 통제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도 되겠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느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고 …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무릉행사에 말이죠. 러시아 가무단이 한 사람 앞에 750천원씩 해 가지고 30명인데 그러면 2,500천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뭐가 필요하나 이거야. 우리가 대표만 우시라 해 가지고 관람을 시키고 하면 되지 가무단 이게 뭐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동해시 재정이 충분하다 할 것 같으면 이래도 되겠지만 이것은 정말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러시아 가무단 초청문제는 지난해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준공기념으로 해서 도문시에 소년궁 예술단이 저희 시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와 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3개 자매도시인데 도문시의 경우에는 저희시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저희 시에 와서 공연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민간차원이나 공공차원에서 그 상호방문을 했을 때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방문 공연하는 것을 상당히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실장님 이게 전부 외교입니다. 그렇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그 우리 평통에서 그 전에 박순곤씨가 위원장 하면서 중국 도문시하고 동해시, 일본, 이북의 어느 초등학교 이래가지고 사계권으로 해 가지고 친선 경기 같은 것은 한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사실 큰 예산이 안 듭니다. 이런 것은 묵살시켜 버리고 여기에는 외교예산이 올라 오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돈줄을 쥐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다 빼버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을 제안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평통도 이러한 예산만 준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외교가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드릴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자체가 성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드린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이번에도 도문시에서 왔을 때에도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행사가 구체적으로 성사만 되면 …

지학

장지학위원

앞으로 만약에 추진이 된다 이러면 추경예산이라도 이것을 한번 다뤄줄 수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게 결과적으로 전번에 도문시에서 온 사람들 얘기가 북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쪽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성사가 어렵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모든 게 순조롭지 못하다.

윤덕

이윤덕위원

당분간 몇 년간 어렵다고 하더라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성사가 되면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35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그러면 425쪽.

성환

홍성환위원

에비비는 이것만 해도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정 확보율이 1.3%입니다. 비정비율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 반도 안 되네 예비비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는 대규모 사업발주가 많이 있고, 예산수요가 금년대비하면 상당히 급증했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예비비를 최소한 법정비율로 밖에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럼 세출분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430페이지부터 동 예산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또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동 예산은 대부분이 공무원들 인건비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4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여기 442쪽에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회의실 접탁자 구입비 부곡동에서 150천원 곱하기 100개인데 이게 100개가 아니고 10개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500천원인데 15,000천원으로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500천원.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 13,500천원이 더 올랐다는 얘기 아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 제출할 때 계수를 맞춰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4쪽, 445쪽, 446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437페이지 보상금에 통장월급이 오른 거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8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20천원 올랐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이게 새로 생겼나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0천원이구나. 난 또 100천원이라고. 이것은 전국 똑같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윤덕

이윤덕위원

사실 통장부터 좀 올려줘야 돼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세출분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세입은 3개 사업에 50,000천원이고, 도비는 1개 사업에 10,000천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6.5%가 감액된 1,253,130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은 92쪽에서 97쪽까지. 157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곧바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쪽, 50쪽, 54쪽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세입이 몇 쪽이에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49쪽.

지학

장지학위원

문화공보실 62쪽부터 하면 되잖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세입은 국비 2건하고, 도비 1건뿐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사십 몇 쪽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49쪽입니다. 49쪽 맨 아랫 쪽에 보시면 향토자료 수집이라 이래서 7,000천원이 국비로 보조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50쪽 상단에서 첫째 줄, 둘째 줄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3,000천원과 문화재 보존관리 전통가옥보수비로 20,000천원. 그 다음 5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3건은 국비보조가 되고 54페이지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10,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보조는 이 3건뿐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49쪽 이것은 국비라고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세출예산은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2쪽에서 97쪽까지, 157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92쪽, 93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

월간교양지가 지금 여섯 종이 나와 있는데 그 여섯 종 책명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여섯 종은 자유공론지, 국제문제지, 통일한국, 북방저널, 극동문제, 북한지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10부씩 구독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각 10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배분은 어떻게 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시청 각 민원실에 2부씩하고 문화공보실 보존용하고, 그 외 다중 민원 이용소로 동에도 배부를 하고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의회도 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의회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94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각종 홍보물제작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TV 시책홍보 해서 13,2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동해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KBS, MBC 방송국이 지금 삼척에 있기 때문에 정선군이나 태백 저쪽에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지역을 위해서 방영이 되는데 우리 동해시는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보실장님 계시는데 혹시나 재정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그 방송 언론사하고의 관계입니다. MBC는 소재가 삼척에 있고, KBS는 강릉에 있고, 또 KBS 삼척중계소가 TV를 개설하고부터는 삼척시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강릉에서 출퇴근하면서 강릉권에서 저희 시까지 포하해서 지금 취재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 관내에 홍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95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시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3,000천원하고 그 밑 부분에 시정시책홍보활동추진비 9,000천원 12,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홍보행정 및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

지학

장지학위원

이런 게 바로 조금 전에 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대언론 관계 활동비로 저희들이 …

정석

김정석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니까 100천원 가지고는 적다 하는 얘기야.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매월 100천원이 아닙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특수활동비 9,000천원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지역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끔 보도내용을 보면 편파적인 보도 같은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시 군에서 우리만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지금은 전부다 홍보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것마저 축소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야 가무단 같은 게 뭐 필요해 가지고 27,000천원씩 그렇게 거기다 투입하면서 이런 홍보는 돈 9,000천원을 가지고 1년 쓰라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성환

홍성환위원

그것은 특수활동비이고 그렇게 하자면 시책업추진비 3,000천원에다가 많이 넣어 줘야 된다고 …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보실장님 말이지요. 여기 3,000천원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여기다가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예결 위원들이 연구를 한번 하겠스니다. (위원석 소란)

성환

홍성환위원

이것은 특수활동비이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일반추진비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특수활동비 이것은 잘못하면 다른데 …

지학

장지학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000천원에 …

성환

홍성환위원

거기다 넣어 줘야지 이쪽에다 넣어주면 …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언론사들이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방송부분 강릉 KBS는 매일 전담기자가 출입하고 있고 MBC는 저희 시청하고 동을 담당하는 전담기자가 있고, 유관기관, 기업체를 담당하는 출입기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총 기자가 몇 분이요? 주간 동해까지 다 넣어 가지고.

지학

장지학위원

기자라는 것은 다 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우리가 본보기로 한번 해주자고 문화공보실에다가.

정석

김정석위원장

95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쪽.

성환

홍성환위원

여기 말이요 96페이지 홍보위원 순회강연 여비, 시 홍보위원연수비, 정기총회 참석여비가 있는데 홍보위원 활동비인데 홍보위원들이 활동자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현재 각 동별로 한분씩 위촉이 되어서 열다섯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저희들 그 분들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국정신문이라든지 시에서 발행되는 시보라든지 그 외 홍보물을 보내드리고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사실 홍보위원들이 그런 국정신문이라든가 자료를 주고 나면 하다 못해 반상회라도 나가 가지고 시의 홍보문제가 좀 거론이 되고 거기서 제안도 하고 이런 쪽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면 하다 못해 반상회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동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도 참석을 해서 홍보를 좀 해서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동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전파가 없이 그냥 명예만 가지고 회의참석만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홍보 위원들 활동하는 실적이라도 좀 받고, 사실 홍보위원들이 동에 나가서 부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홍보위원들에게 좀 임무를 맡겨 줘 가지고 그야말로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그냥 위촉되어 있는 것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시에 어떤 홍보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사례 영역을 좀 넓혀 줬으면 합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실지 누가 홍보위원인지도 몰라요.

지학

장지학위원

명단 제출하라고 그래요.

정석

김정석위원장

9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상규

박상규위원

여기 연구개발비 시정 홍보영화제작 용역비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주는 게 100,000천원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제작해서 납품까지입니다. 시나리오에서부터 편성 제작해서 납품까지 하는 경비가 100,000천원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시정홍보하기 위한 영화제작이군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시정 내지 의정홍보 이렇게 의정을 하나 넣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100,000천원이나 투자가 되면서.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글쎄 시정 안에 의정활동 부분도 앞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

상규

박상규위원

시정이 어느 정도 홍보는 되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회의록 하나 이것 가지고는 보고 사항밖에 안 되지요. 또 우리 전 시민이 동해시에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록되는 회의록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영화를 제작하는데 의정도 좀 넣어줘야 홍보가 되지.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의회부분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왠가 하니까 물론 시정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처럼 해야 잘 된다 이러는 데 홍보하는 데는 한쪽 바퀴만 돌고 의회 쪽의 바퀴는 가만히 묶어 두고 이래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제대로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은 의회의 활동사항도 시정홍보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이사이라도 뭐 이런 업무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이런 쪽에 합니다 하는 그게 토막토막이라도 들어가서 … 이것을 제작해 놓으면 계속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새마을지도자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등 모든 행사에 상영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부만 PR이 되고, 의회에 대한 문제는 손톱만치도 안 하니 소위 지역에 이런 문제는 형평을 고려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말이죠 꼭 그 속에 삽입될 수 있도록 …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견적만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9쪽.

성환

홍성환위원

159쪽에 말이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4,000천원을 출연하는데 시에서 어려운 재정 형편에 이것까지 출연하는 문제는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어느 시 군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도 문예진흥기금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출연하게 됩니다. 도 문예진흥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시 군마다 출연하는 기금보다 배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거야 뭐 문예진흥 이런 것은 국비 보조를 받든지 그런 것인데 …

정석

김정석위원장

16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공공도서관건립이 있는데 위치하고 규모하고 건립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발한공원 내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60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0,000천원이 되고, 금년도에 400,000천원을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500,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그것을 관리를 교육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입니다.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됩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지어봐야 알지.

재갑

박재갑위원

그게 계획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나와야지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사서직이라든지, 그 인접 강릉에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립합창단 연습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예회관 3층 우측공간 한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방음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 3,000천원을 들여서 방음벽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61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민간 경상보조 향토자료 조사수집비 이래 가지고 이게도 …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게 14,000천원 중에 50%인 국비가 7,000천원이고, 시비가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에서 그 밑에 내려오면 전통가옥 보수공사 시설설계비, 전통가옥보수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그 도지정 문화재자료 가운데는 그 전통가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열씨 가옥은 이원동 단봉에 있는 전통가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 …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나갔잖아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김두수씨 가옥입니다. 저희들이 전통가옥을 2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작년에 …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집행된 가옥은 김두수 가옥이고 이 심상열씨는 …

지학

장지학위원

2동이구만.

재갑

박재갑위원

조금 더해 가지고 시비 보태서 나가라 이러니까 안 받으니 또 괘씸죄 걸리고 …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에는 심상열씨 가옥을 보수하려고 그러는 거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민간인 경상보조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라 이래가지고 여기 어떤 분이 수집하러 다닙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조사대상 범위는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7,000천원 국비를 주고, 시비 7,000천원 부담해서 14,000천원을 가지고 조사토록 하는데 이것은 연초에 가면 문화체육부에서 도로해서 저희까지 이첩이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

성환

홍성환위원

질문한 사항이 민간경상보조 이러면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 예산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반듯하게 주려면 문화원에다 넘겨줘서 문화원에서 향토조사를 하고 문화원으로 지급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문화원에다가 주지 않고 향토사업가들이 년간 보조금이 나오고 했을 때 …

지학

장지학위원

민간이 이것을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문제가 있고, 문화원에서 해야될 일을 문화원을 통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향토자료 수집을 하게 되면 시청을 거치지 말고 문화원 자체에서 문화체육부에다가 바로 올리면 거기서는 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문화원에다가 올리지 않고 민간인한테 이전해서 한다는 얘기 이것은 좀 …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게 문화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문화원으로 지원이 …

지학

장지학위원

그리고 갑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했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예산과목 해석상에 민간이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원에다 예산을 넘겨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문화원으로 넘어갑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됐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6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 보조 정신문화 예술진흥 사업보조 60,000천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예총이나 문화원 정액사업비 외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많습니다. 미술협회라든지, 문인협회라든지, 문화연구회라든지, 무용, 연예, 한시회음악협회, 단군선양회 등 이런 단체에 연간행사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까 묶어 가지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여기에 나가고 또 POOL 보조에서 나간단 말이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정액단체는 이제 저희 문화공보실은 문화원하고 예총지부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술협회라든지, 문인협회라든지, 문화연구회라든지, 그 다음 단군신양회 뭐 이런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심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예산규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POOL로 묶어 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시설비 21,300천원이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이것을 당초에는 예산 요구를 얼마를 올렸습니까? 뭐 얘기하기 어려우면 놔두시고.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정확한 지방향토사업가라든지, 사업교수라든지,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았었는데 약천샘만 복원하는 방안, 그 다음 정자를 건립하는 방안, 사당까지 건립하는 이런 방안을 전부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자라든지, 사당 건립은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조례에 봐도 말이지. 각종 용역사업 사후관리 규정 3조에 보면 용역보고서 납품 3개월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이런 약천남구만선생 시비복원 문제가 관동대학교 박물관에서 4월 3일날 납품되었지 않습니까?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납품되었으면 이게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넘기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문제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심사위원회에다 회부한다든지 또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선거공약관리지침에 넣든지 이래가지고 계획이 시행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쪽의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용역납품서는 4월 3일날로 납품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받은 과정은 10월말 11월초인가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회부를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확정지어 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임 실장님들 답변한 과정은 벌써부터 한다고 했는데 저도 정기회에서 시정질문하면서 먼저 실장을 불러내서 왜 답변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그 직에 있을 때에는 어떤 시정질문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이런 문제는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후임자에게 사업이 인수인계가 되어서 몇 회 회의에서 답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에는 신임 실장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이러 이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행정 실명제이거든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실명제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다른 과로 가게되니까 내가 여기서 적당히 답변하면 된다 어떤 계획도 그때 가면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하여튼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하는 이런 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장지학 의원이 삼척 육향신에 있는 척주비도 예를 들었고, 저는 외국의 로렐라이 언덕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전설에 의한 곳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관광특화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 문제도 지방향토사업가들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역이 발전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민간인 보조문제도 체계적으로 문화원에 이전해 줘 가지고 팔도사업가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짚어주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 안 하고 대충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문화공보실장

이거 예비심사 때도 홍성환 위원님께서 추가 보도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교육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 세입세출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예산안 6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번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5대 대통령 선거관리비 15,600천원, 서무·시정관리비 1,439,953천원, 법무통계관리비 92,059천원, 통신관리비 133,317천원, 전산관리비 286,076천원으로 총 2,02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대 대통령 선거 관리비입니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항목으로는 …

정석

김정석위원장

이것을 쪽별로 보고 질의하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15대 대통령선거 홍보물 등 제작 설치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만 들어가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국비가 좀 내려오는가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이것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고 …

재갑

박재갑위원

한 푼도 안 내려 와요? 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한 푼도 없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선관위는 국비가 들어가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선관위는 전액 국비로 되고 이것은 …

재갑

박재갑위원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66쪽 하단에 보상금에 불법선거운동 신고 보상금이 2,000천원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20명에 2,000천원이 아니요?

윤덕

이윤덕위원

건당 100천원이잖아요.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건당 100천원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것은 어떤 지침이지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도 부정선거를 감시하라는 의미에서 …

지학

장지학위원

이거 한 사람한테 1,000천원을 줘야 된다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시상금이 좀 적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래 야지 돈에 탐이 나서 열심히 하지.

정석

김정석위원장

1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서무·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일용인부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서당경비와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01쪽, 102쪽.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102쪽도 같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03쪽.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공공요금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04쪽.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피복비와 재료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일반업무비 해 가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 이것은 정액으로 업무추진비 그것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렇지요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05쪽.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06쪽.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106쪽에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06쪽 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했는데 시민들의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내 금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19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도.

윤덕

이윤덕위원

1년 동안 19건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금년도 하반기부터 했거든요. 19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 많습니다. 그것은 12월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개인별한테는 포상을 주고 그 중에 포상을 준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해야 될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 제안 들어온 것도 의원님들이 좀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제안 내용을 주십시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당선된 것을 그때 발표를 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07쪽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보상란이지. 공무원 장학금.

윤덕

이윤덕위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삭감시킨 것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것은 삭감시켰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어디를?

윤덕

이윤덕위원

공무원 장학금.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 107쪽에 보상금 제일 끝에 공무원 장학금 삭감시켰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삭감시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삭제를 했다 이거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예비 심사할 때 삭제했다 이거지.

재갑

박재갑위원

왜 올려놓고 삭제하는 이유는 뭐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그 밑에 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는 …

재갑

박재갑위원

인쇄를 잘못했다는 거요 뭐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공무원 장학금이 108쪽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

윤덕

이윤덕위원

우수 공무원 장학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갑

박재갑위원

여기 나와있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게 이중 계산 되어 가지고 …

재갑

박재갑위원

오타자체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것은 삭제를 하고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107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행정보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동계하고 하계로 나눠 가지고 이 얼마입니까? 79,560천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동계 학생 아르바이트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통정리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일부 교통지도하기도 하고 일부는 행정업무보조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도로나 상수보호구역 이런데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에 손이 모자라는데 다 같이 보조요원으로 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 동계는 교통지도가 주 업무이지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교통지도가 주로 많지요.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30명하고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지금 경향신문에서 전국 대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시에 통보가 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하계는 여기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관광지에 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해수욕장하고, 동굴, 무릉계곡 이런 곳에 배치가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포상금에 동 행정 실적 심사 우수 등 시상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동 행정 실적심사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금년도 각종 기본적인 사업, 기본업무행정과 그리고 시책사업 이런 것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종합시상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에서 각 국 단위로 심사 반을 계장급으로 해서 한 사람씩 해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실적심사를 하게 되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여기 보면, 농촌, 도시로 해 놓았는데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농촌, 도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1개동씩 주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동 공무원을 가지고 하는 거요 이게?

태근

강태근시정계장

아닙니다. 농촌지역이 많은 동은 농촌동으로 7개 동으로 선정을 하고, 도시동은 8개로 해 가지고 두 파트로 갈랐습니다. 처음에 전부다 묶어 가지고 하니까 점수를 메기는데 항상 도시동만 우선으로 하게 되고 좀 떨어져 있는 농촌동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두 파트로 갈라 가지고 1등도 두 개 동이고, 2등도 2개 동이고 그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지금 동 직원 …

태근

강태근시정계장

직원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

지학

장지학위원

동 행정. 그러면 동에다 주는 것이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동에다 주는 것이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07쪽에 질의가 없으면 1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108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기타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111,496천원을 이것을 출연금을 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출연금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주는데 그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중·고등학교 자녀들 학자금 대 주지 않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공무원들에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것과 대학생자녀에 대해서는 국고대여로 무이자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전에 공무원들 자녀 장학금이라면 본인 연금에서 2차 부담하고 연금에서 출연해서 보조를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게 두 가지이지요. 국가에서 주는 무이자가 있고, 또 그 다음 한 가지 연금에서 주는 것은 일부 자기가 이자를 조금 부담하는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국고에서 주는 것은 학생이 졸업해 가지고 2년 후부터 3년간 상환을 하는데 그것은 전액 무이자 원금만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에서 주는 것은 일부 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출연금을 내 가지고 국가에서 출연금을 어떤 예산이 확충되어 가지고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수혜를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자꾸 출연금을 내 가지고 해라 하니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수혜를 주는 게 틀림없지요. 수혜를 주는데 지방비에서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그 중에 몇 % 안 되고 대부분 다 예를 들자면 7대 3이라든가 이렇게 정하는 국고에서 70% 지원해 주고 지방에서는 30% 인데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 여기 111,000천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 그게 지방비에서 부담되는 게 몇 %인데 이게 111,000천원이 됩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자료는 와 있습니다만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민간 이전에 공무원 가족사망 조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공무원 가족사망 조의금 이것도 그 위에 보시면 05하고 연금 지급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연금하고 관계되는 자금인데 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금기관에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 시비로서 조의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망했다 이러면 얼마정도 나갑니까?

그러니까 직계가족

성환

홍성환위원

장인, 장모 모시고 있는 사람.

윤덕

이윤덕위원

30,000천원 가지고 뭐 많이 사망됐다 이러면 …

1,000천원.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09쪽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 일반수용비에 고문변호사 1,800천원, 다음에 소송변호사 선임료 31,000천원, 8,000천원, 23,000천원, 8,000천원 총 86,800천원인데 14건에, 14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 고문변호사 선임이 있고, 아래 선임료 또 있는 것인데 뭡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위에 변호사 수당은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임대영씨가 아닙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우리가 시에 각종 법률관계로 해서 어려운 사항은 늘 이 분한테 가서 자문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소송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당을 월 15천원 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얼마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아니 150천원.

재갑

박재갑위원

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게 년간에 1,800천원입니다. 또 소송변호사 선임료 31,000천원 이것은 우리가 각종 민간인들하고 송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14건이네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여기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그 정도 보통 예를 봐서 생길 수 있다 하는 예상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변호사비가 그 정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또 그 밑에 것은 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것은 '96 계류, '97 신규소송 이랬으니까 건수가 생기는데 따라서 그 정도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들어가는데 그 '97년도 신규소송 그 밑에 보면 또 선임료가 건당에 3,000천원씩 해 가지고 6건이 또 들어갔단 말이요.

네?

태근

강태근시정계장

그게 15,000천원, 8,000천원 합쳐 가지고 23,000천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내 얘기는 위에 변호사 선임료가 31,00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 뭐 또 선임료가 이중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아니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태근

강태근시정계장

총계가 31,000천원이고 '96 계류가 8,000천원, '97 신규가 23,000천원 그렇게 됩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그게 두 개 합쳐 가지고 31,000천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우리가 변호사비는 따로 주고, 고문변호사대로 따로 주고 이렇게 주나요?

성환

홍성환위원

선임변호사는 계속해서 준다는 얘기고, 다른 소송이 생기면 변호사를 또 사야 되니 그런 얘기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혜택이 없잖아.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수시로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법률관계, 그리고 소송관계 이런 것을 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니까 거기에 수당을 주는 게 고문변호사 수당이고, 송사가 한 건 한 건 생김에 따라서 그 선임된 변호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은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승소하면 승소사례비를 따로 주고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쉽게 말하면 양쪽에서 막 뜯네.

지학

장지학위원

변호사에 대해서.

재갑

박재갑위원

이겼다 이러면 건당 2,000천원을 준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는. 고정적으로 3,000천원이 나가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변호사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임 변호사가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총무과만 변호사 선임하는데 선임비용이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나갑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위에 고문변호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법률관계 자문을 얻을 때에는 법무계를 통해 가지고 가서 다른 과에서 오지요.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말이요. 어느 과에서 본 것 같아요. 변호사 소송비용이라고 …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만약에 다른 데서 사건이 일어나도 총무과에서 전부다 합니까?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장

111쪽.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윤덕

이윤덕위원

이 법무담당 공무원들 주로 강릉에 다니지요? 여비는 별도로 나오고 활동비가 정애긍로 50천원이 나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장

114쪽.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여기는 통신이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115쪽, 11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흔

홍순흔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수

김방수위생환경사업소장

세입분야는 34쪽이 되겠습니다. 225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226쪽, 22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8쪽, 229쪽, 230쪽,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윤덕

이윤덕위원

231쪽에 요 변압기구입 15,000천원이 있는데 변압기 이상이 있습니까?

방수

김방수위생환경사업소장

변압기는 불의에 어떤 사고가 있으면 모든 공장이 중지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항상 하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몇 kw 짜리입니까?

방수

김방수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200kw 짜리인데 그 하나를 전에부터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상에 허락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좀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235페이지에 시설비에 전처리시설 교체공사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방수

김방수위생환경사업소장

안 되고 총 공사비가 2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에 환특자금 100,000천원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100,000천원을 세웠고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다 못해서 '97년도에 100,000천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200,000천원을 가지고 전처리시설 두 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방수

김방수위생환경사업소장

앞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입니다. 먼저 제거한 다음 기계로 넘어가게끔 전 처리하는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이제 공사를 내년 봄부터 시작합니까?

방수

김방수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봄부터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장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세출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