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계셔 가지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51회 정기회를 개회한 지도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96년도에 구정운영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기획실 및 총무국의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요구하며,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을 겸무하고 있는 강영호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을 겸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업무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인사말씀을 같이 겸해서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홍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60만 구민을 위한 한해의 구정을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새해의 구정방향과 집행계획이 담긴 '9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도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우리 구 전 직원은 구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구민의 뜻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성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97년 구정 기본방향은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행정정착,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구민을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구민교육과 문화창달,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만들기, 시원한 교통 막힘 없는 도로 건설 등 7가지 중점시책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 활기찬 관악 건설에 역점을 두고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아래 지난 12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되어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산하의 전 직원 모두는 60만 구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일인지를 되새기며,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충실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과 총무국의 보다 구체적인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내일 하므로 총무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직원들은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식 간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기획예산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건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공보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세 분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은 각도로 많이 수립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된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쪽에 나오는 계획관리에 있어서 계획수립과정에 외부전문가 또는 주민의견의 적극 반영 이런 문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관악구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왜 외부전문가를 자꾸 투입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자치제라고 하는 건 그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방이 보다 더 발전적인 지역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상식이 필요할 때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종로구 사는 사람이나 중구에 사는 사람이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우리 관악구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관악구에서 몇 십 년 산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관악구 사정을 어떻게 알며, 또 관악구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발전하고 변모돼야 한단 걸 무슨 구상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이 관악구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긴지. 관악구는 관악구 나름대로 발전계획이 있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종로구 사람을 불러다가 발전계획을 의논하는 강남구 사람을 불러다가 의논하고. 강남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종로구에 맞춰서 하는 거고. 관악구에 사는 사람이 관악에 대한 무슨 계획을 세워야 그래도 어떤 자부심과 긍지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늘 불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왜 무슨 이유로 외부사람을 자꾸 불러드리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쪽에 가서 분석주기 구청장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월 1회,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사업 분기 1회 그 다음 주요 보상. 건설사업 격월별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보상. 건설사업 그런데 왜 이건 격월별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은 주요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항일 때 보상을 진행시켜 가지고서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할텐데. 저희들이 실제 살다보게 되면 구청에서 보상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다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민간에서 협의를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는 수는 있겠지만 구청에서 보채 가지고서라도 말이지, 빨리빨리 보상을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부지하세월로 그냥 시간아 세월아 가라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왜 격월별로, 제 생각 같아서는 격월별로 할 게 아니라 수시로, 보상발생 여건이 있으면 수시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격월로, 1월달에 한번하고 3월달에 가서 한번하고 5월달에 가서 한번하고. 2월달 4월달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년 진행하고 1년 진행하고 무슨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격월별로 한다. 그러니까 보상실무를 맡은, 가령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도 이 달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달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수시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주요현안업무 심사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만 보게되면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수시로 사람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한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문성이 없어서 무슨 일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려면 심사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터득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한 3년만이라도 순환보직기간동안이라도 있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했으면 연관성 있게 분석이 돼야 일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근무체계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가서 기대효과부분에 두 번째 예산 및 인력절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기 좋고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및 인력절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3실 담당관 직원들도 나와 계시고 구청 직원들 1,000여 명 붙잡고 불어봐도 우리 구가 다른 데는 별로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인력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절감이 될 수가 없고 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냐. 본 위원이 6년째 금년에 아직 예산심의는 안 들어갔지만 5년 예산심의 해봤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없던 세목이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자꾸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직원들이 앉아 계시는데 박명근 위원 자기 돈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저런 소리 하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안 짚을 수 없는 내용이다 하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인력 및 예산절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란에 보게 되면 부족재원확보대책 아주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세수확충, 신규세입원 발굴, 경영수익사업 확대 이것도 사실 구호와 실제는 맞지 않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부조재원 확보를 어떤 식으로 재원발굴하시겠다는 것인지. 저희같이 아둔한 생각에서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얼마만치 머리를 잘 짜서 부족재원 확보를 하실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영수익사업확대 그랬는데 실제 본 위원이 보는 걸로는 경영수익이 실제 될 수 있는 것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평소에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는 소리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청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구청장께서는 여러 차례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그런 걸 내세우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영마인드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경영마인드가 아니라 자체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이끌어나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경영마인드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한 대로 경영수익을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일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5개가 생길 수 있으면 10개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5개 생기면 만족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예를 제가 안 드리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과연 물론, 구청이 수익성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기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너무 많이 내세우지 말아요. 내세우기만 하면서 실속도 없으면서 큰소리만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2쪽에 가서 '97구정백서발간 거기 내용에 가서 구정의 일반현황, '96구정성과와 '97년 주요업무계획, 구의회운영 등 구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이랬는데. 구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구의회 운영을 무슨 구상을 합니까? 구의회는 구의회대로의 운영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구의회 운영계획을 가져요. 어떤 구의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책자발간 이런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앞의 '97 새해에 달라지는 구정발간에 대해서 100면 내외의 5,000부를 발간하겠다 그래서 소요예산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함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계획예산만 세우지 홍보물까지 왜 제작을 직접 해야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뭘 하는 곳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문화사업도 추진하지만 구청홍보도 여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구청장의 입이고 귀고 또 우리 관악구청의 귀와 입이 돼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이런 걸 제작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수립을 다해가지고 자료를 전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넘겨서 발간하는 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담당관에게 함께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4쪽에 가서 업무개선계획에서 아이디어발굴체계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구발굴과제 해가지고 첫 번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발전과제 쭉 있는데. 그 다음 아이디어발굴체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다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내용인데. 아이디어발굴을 백날하면 뭐합니까. 연구발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크게 말씀드려서 우리 구 지난해에도 보게 되면 그냥 크게만 나눠서 볼 적에 한 1,000억 되는 예산 중에서 500억 이상이 경직성경비로 직원들 월급으로 다 빠져버리고 한 200억이 불용이 되고 한 300여 억 가지고서 1,60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돈 300억 사업집행하기 위해서 활동을 1년 동안 하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억을 쓰기 위해서 600억 가까운 월급을 줘가면서 지금 관악구청이 움직이고 있는데 백날 연구 발굴하고 아이디어 발굴해봐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악구가 정말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수치가 이제 한 50%도 안 넘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관악구가 보다 더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에 필요한 발전 이 타이틀대로 하려면 주민의 복지증진이 뭡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돼야 되고 정말 주민의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많이 펼칠 수 있어야 되고, 지역개발사업도 도로서부터 골목길부터 뭐 상하수도시설부터 주민에게 정말 편리한 지역개발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될텐데, 재개발사업서부터 주거 환경개선사업,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하죠. 무슨 얘기하면 전부 돈이 없는 거에요. 실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이런 쪽에서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안목을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나 연구개발을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이 그렇지 재원없는 부족되는 재원확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돈 가지고 정말 지출을 억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도리어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은 말뿐이지 예산은 점점 줍니다.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91년도 비율하고 1997년도 앞으로 예산세울 비율하고 표를 제가 갖다 드릴 수도 있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만 하는 거죠. 또 다른 데 또 해요?

3실만요.

그러면 다른 데도 이어서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한 거고. 감사담당관실 19쪽의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중복감사 지양으로 업무부담 경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감사하게 된다고 그러면 감사받는 사람, 수감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날짜만 정해줘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말이지, 걱정이 되고 그럴텐데 말이지. 감사담당관 업무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직자의 사기가 앙양이 안될까봐 사기가 떨어질까봐 되도록 중복감사를 지양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만일에 그러시다고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조선조 시대에 암행어사 출두하게 되면 산천초목이 떨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 감사기능이 무슨 꼭 위협이나 주고 그래선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 없으면 떨 필요도 없는 거에요, 잘못한 거 없으면. 잘못한 거 있을 적에 떠는 거죠. 잘못하면 당연히 감사받아 가지고 징계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감사를 중복을 안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급감사기관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했거나 시청감사가 있었거나 내무부감사가 있었다 그래도 자체대로 상급기관에서 다 못한 거 또 했던 거라도 중복해서라도 처리가 잘 안 됐으면 마저 잘 끝마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그냥 대충 지적하고 넘어가면 밑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말고 하니까 그 병폐가 없어지지 않는 거에요. 계속 그대로 똑같은 상태로 그냥 해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20민원전화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민원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또 그 내용이 대충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관악구청신문 발행만 여기서 하시는데 앞으로 이것은 비록 기획실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업무 부서를 일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더라도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물 발간이 밑에 나오는데 외국인안내화보 이런 것도 여기서 하고 있고, 또 청소년학습교재 제작. 그런데 본 위원이 학습교재는 아마 청소년의 어떤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필요로 해서 만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5,000부를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안내화보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거 7,000부를 찍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관악구를 알기 위해서 연간 외국인이 우리 구청에 얼마나 오시며, 또 이 책자가 과연 7,000부씩 필요한지. 물론 1부가 필요하더라도 인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갖출 거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런 것이 외국인을 위해서 만드는 홍보물을 따로 7,000부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찍어야 하는지. 다른 거하고 어떻게 함께 통용해서 쓸 수 없는지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쪽에 가서 구민의 밤 행사에서 인기가수와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이것은 제가 아는 걸로 무슨 열린 음악회 금년예산 3,000만원 안 쓴 게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내년 연초에 가서 열린 음악회를 열겠다 뭐 그러더군요. 그런데 억지로 자꾸 돈 쓸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보게 되면 자꾸 억지로 안 해도 될 것 자꾸만 예산 쓸려고 말이지, 억지로 행사를 집행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고 열린 음악회 아마 요청해도 차례가 잘 안 와서 아직까지 우리 관악구가 못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열린 음악회에 대한 예산을 수천 만원씩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33쪽에 가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본 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신동현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현장에 답사도 갔었고, 다시 되풀이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그간에 날짜가 좀 경과됐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도서관과 문화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착공하기 전에 그 무슨 절인가 하여튼 절 문제를 반드시 어떤 형태가 되든지 해결을 보시도록 하시고 착공하도록 하세요. 그냥 놔두고 착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관악구청의 사업 중에서 자존심이 대단히 상하는 사업입니다. 1개 구청이 그런거 하나 해결 못하고 거기다가 또 놔두고 그냥 지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악구청이라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하고서 착공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36쪽에 가서 역시 이것도 또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추진사항도 윤문화공보담당관은 고집이 상당히 세신 것 같아요. 제가 사사로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이쪽 얘기도 좀 들으세요. 그 쪽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만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고,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말도 좀 들으시라고요. 들으셔서 이왕이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걸 건립해야 지하에 있는 강감찬 장군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37쪽에 가서 관광진흥업무 추진사항에서 관악구시티투어코스 개발추진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에 왔다 가는데 뭐라도 하나 떨구고 가게 되면 우리 관악구 수입이 되지 않겠는가. 또 관악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3쪽을 보면 제목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추진 여기에서 대지가 7,349㎡입니다. 만 1만㎡ 이내고 그리고 지상5층 건물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자치제를 만들 때 구청의 권한으로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에는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층 이내는 구청장 권한으로 구에서 시행하면 되고 또 1만㎡ 이내는 구에서 개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구에서 하는 걸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본 설계 납품시 서울시에 기술심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는 권한만 있지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은 왜 못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1년 반이나 흘렀는데도 구청공무원 자신이 이러기 때문에 소위 지방자치제 발전을 가로막는 이 수구세력들이 구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전자결재, 인·허가, 세외수입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지금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조직 및 인력보강이라고 나왔는데요, 전산실에 보니까 전문인원이 두 명밖에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문인원들을 몇 명 정도 보강을 해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11쪽 자치법규집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규칙이 지금 구청마다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구는 정비가 많이 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는 조례나 규칙이 공무원 편의대로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우리 구도 불합리하거나 여기 정비대상에 나와 있듯이 그걸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요. 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여쭤봤던 건데요. 봄축제, 가을축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구가 사실상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을축제에서 체육대회는 안 하는 건지 그거 말씀 좀 해주시고, 구민의 밤에 조금 전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기가수하고 오케스트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대다수인데 꼭 그럴 필요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지금도 정원보다 2명을 추가로 쓰고 있으며, 방범원들도 구 및 동사무소에 전환, 배치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각 기업에서는 감축행정이다, 군살빼기다 여념이 없는데 공무원들은 구 및 동사무소까지 전산화 등 옛날보다 오히려 민원행정 같은 데는 간소화 돼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는 매년 늘고 있고 계획이나 예산에도 줄도록 계획을 안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먼저 언급했지만 일반기업이라면 심한 말로 반정도 가지고 현재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소리인지 알지만. 작년 선진국 해외시찰 때 뉴질랜드 같은 데도 철도공사나 전화공사가 적자에 허덕이지 못해서 결국은 파산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의 일반사업자가 인수를 해서 감량경영을 해가지고 1, 2년만에 흑자를 냈다는 실적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노파심에 다시 한번 이런 계획을, 과연 경영마인드가 무엇인가. 진실로 내가 경영마인드에 참여하고 있는가. 공무원이 공무원 줄일 필요가 뭐 있느냐, 욕 얻어먹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자리에서 벗어나 주시고. 앞으로 감량해서 무언가 확실히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시 구청장님께 자세히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작가로 선정되었다는 김영중 작가의 자료에 의하면, 하품 5억, 중품 7억, 상품 10억 과연 어느 차이인지 일반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정쩡하게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옛날에 제출했던 게 아니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전에 누가 봐도 의혹이 없도록, 하품 5억짜리를 만들고 이게 10억짜리라고 할건지, 그 사람 설계대로 한가지를 가지고 그냥 따라갈 것인지, 확실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안을 확실히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기능직이 한 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 한 명 남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분의 인력이 남아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력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남은 인력이 기획예산과에 배치가 돼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일반회계에 보면 세입부분에요. 세외수입이 23%라고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이월 및 불용된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회계가 1,006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빼고 일반행정비를 뺀 나머지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예산은 1,006억이라고 해놓고 이월 및 불용액이 합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 순수 '97년도 예산이 얼마큼 되는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21쪽에 보면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구정질문 할 때 제가 분명히 부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전혀 감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32쪽이요, 봄축제로 철쭉아가씨 선발대회하고 구민노래자랑, 백일장 이런 행사가 아마 봄 축제도 있고 가을 구민체육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거의 참석을 해서 보면 철쭉아가씨든 구민노래자랑에 선발돼서 나가는 분이든 간에 전혀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 손에 의해서만 나갈 수 있고, 나머지 일반 주민은 전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공정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이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점은 단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굉장히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서적들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직접 그 책을 구입한 아이들에게 어느 서점에서 샀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쪽 다 부분에요. 청소년 건립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학교 자모회 및 민간단체 계도활동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가정복지과 연계 운영 이랬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 및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쪽 유적지순례가 있습니다.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 그랬는데, 어떤 학생들이 그 동안에 유적지순례를 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사항에 따라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제도는 참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격요건과 구성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한데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청소년 학습교재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도 있겠고, 직업적인 청소년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학습지를 만들 예상이신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할 수 있는 청소년 학습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 정도 반영돼 있고,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반영돼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는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어느 시점,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는 것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관련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걸로 아는데 내년에 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세운 계획을 물가라든가 아니면 계획에 변동이 생겨서 수정계획인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투자심의위원회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바뀌고, 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모든 중앙부처나 민간기업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정홍보책자라든가 또는 각종 인쇄물,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정백서인데요, 저는 구정백서를 좀 얻고 싶다 또는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민들한테. 그런데 이것이 한정된 부수, 보면 한 권당 1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내년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지금 보통 보면 구정백서라든가 또는 시정백서라든가, 환경백서라든가 백서종류는 과거처럼 책으로 발간해서 소수에게 한정되게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면 말이지요, 환경백서가 지금은 어떻게 발간 되냐면, 물론 책자도 발간이 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디스켓만 가져오면 디스켓으로 바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디스켓 하나에 1, 2,000원 하지 않습니까. 이걸 두 장 본인이 가져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디스켓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없는 구정백서를 찾을 필요도 없고. 또 언제든지 간편하게 디스켓으로 보고 싶은 내용을 보고서 또 프린터로 출력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은 아직도 한 권에 1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을 1,000부를 제작해서 내년에도 소수에 한정된 사람한테만 배부할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 누구나 디스켓을 가져오면 그 디스켓에 카피를 해서 제공하는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화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관악구청 내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행정전화를 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청사 사무실을 비어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전화를 사용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모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전화라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적으로 늘 연관이 있으면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만이 쓰는 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생단체는 아직도 행정전화를 다 사용하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나 다 행정전화는 자기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 설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비용부담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명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학습교재를 제작한다고 돼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악의 이모저모 이런 책자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별도로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책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그대로 관악의 이모저모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외국인들만을 위한 책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혼용, 같이 비교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 우리 관악구민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일본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본어 내용을 넣고요,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로 내용을 넣고 상호 비교되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7,000부를 외국인용으로 다시 만든다 그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들려면 하나로 통일해서 더 좋게 부수를 많이 늘려서 만드는 것이 비용도 훨씬 절약될뿐더러, 그게 외국에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자료를 보면 공사착공을 내년 4월에 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의하면 10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또 새로 보고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착공기간이 이렇게 6개월씩 차이가 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착공시기가 진짜 몇 월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그러면 과연 '98년도 완공될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진짜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이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어쩌면 작년도에 보고한 것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리고 집행실적하고 내년도 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또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창의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어떤 것은 심지어 10년 전의 사업계획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예산이 따르고 과거의 일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면에서는 굳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부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민선자치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기획하고 또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행사내용을 보면 아마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 비해서 정작 주민들은 객체, 말하자면 관객으로 전락하는 이런 행사만 계속 기획하고 연례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행정력이 투입됨에 비해서 효과는 그리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좀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기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대단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내년 업무계획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기획예산담당관 최광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업무계획 7쪽에 관악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과정에서 관악구민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왜 참여시켜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관악구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라고 아울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외의 외부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을 우리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참여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다만 특별한 업무에 관해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전문가 분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도 부득이 아마 참여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정에 능통하고 우리 구정을 잘 아는 또 우리 구정의 구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앞으로 찾는데 주력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립하는 주요 업무계획에 관내에 거주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8쪽에 주요 보상사업과 건설사업을 격월적으로 왜 분석을 했느냐. 오히려 모든 사업 중에서도 보상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건설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격월제로 분석하는 것은 너무 길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상사업은 여기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보상사업에 대한 분석은 모든 분석주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자의 공약사업이라든가 또는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시행계획 속에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면 분기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때마다 분석이 되지만, 다만 특별히 더 보상사업이나 건설사업은 이것이 연내에 예산이 지출이 안 된다든가 또는 연내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한테 막대한 불편과 지장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더 심사분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가격의 불일치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점 등도 감안해서 수시평가시에 항상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심사분석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은 적어도 3년간은 근무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전보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2년 정도는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이 바뀌게 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 정도 근무하다 전보를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인사관리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정에 대한 종합 계획수립이라든가 심사분석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일과시간 외에 적어도 한 10시 어떨때 늦으면 한 12시까지 근무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직원들로 하여금 기피부서로 와서 오래 있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다른 부서고 옮길려 그러는데 그런 점을 우리 과나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사실상 2년 정도는 현재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그 기대효과를 보면 예산과 인력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상반되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또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인력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인력은 특히 '93년도부터는 정원을 동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부서별로 정원범위 내에서 과 간에 신축성 있게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어떤 과 인원이 줄면 다른 과 인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신축성 있는 적용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인력의 증원에 따른 예산의 증액은 현재 예산증액은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경비의 상승분만을 최소의 예산으로 현재 반영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인력의 감축과 또한 예산의 효율화에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에서 부족재원 확보대책은 무엇이고, 실제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확보대책으로서는 명확히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첫 번째로,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징수율을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현재 담배세와 종토세의 문제로 여러 번 거론해서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담배세가 종토세보다 약 150억원 정도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의해결을 위해서 현재 관련 자치구간에 협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세입원 발굴인데 이 점도 뚜렷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 점용료라든가 변상금의 누락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내서 부과한다든가, 또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가운데서 사용료가 징수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유료화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 대책으로서는 청소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해서 우리 구에서 청소재정적자 약 170억 정도의 재정적자를 감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부족자원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대표적인 것을 말씀 올린다면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 현재 이것이 당초에 목표했던 수치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약 8억9,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 외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현재 매월 발행하고 있는 관악구청신문 광고수입이 약 740만원 정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이것이 1,600만원 정도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광장의 주차장 수입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정백서발간시에 구의회 운영사항이 수록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의회 운영은 구의회에서 할 일인데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정백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운영사항도 백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이를 참고하거나 보시는 주민으로 하여금 총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향후에 구의회 운영사항을 구청이 자의적으로 작성을 해서 수록하겠다는 것은 다만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검토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발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새해에 달라지는 구정 등 주요 홍보물을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에서 지적하셨듯이 그래도 이제 구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기획예산담당관 과장인 저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의 전반적인 궁금점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의 의견대로 앞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조정을 해서 상호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다만 현재 다른 구라든가 시청의 실태를 보면 시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구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실에서 내용에 따라서 서로 합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달리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깊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현재 자치구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고 없는 실정인데 아이디어 발굴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발굴하려는 아이디어는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와 법령을 개정하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실시한 아이디어 중에는 자동차번호판 무료부착, 현재 별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우리 직원이 옛날 과거에는 자동차등록을 하려면 번호판을 내주고 본인들이 달았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상당히 쩔쩔매고 못 답니다. 아니면 카센터에 가서 비싼 비용을 주고 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직원들이 교대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대행이라고 그래서 주택임대차 맞은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시는 일을 우리 구직원이 대행함으로써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아이디어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구정의 정보화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의 보강계획은 현재 몇 명이나 할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전산담당 직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산직은 현재 3명이 있습니다. 7급이 1명 있고, 9급이 2명 있고, 통신직은 2명 있는데 7급이 1명, 9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전산직을 7급 1명 늘리고, 통신직을 7급 1명 늘리고, 8급 1명 늘리는 등 3명의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우리 구만의 자의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오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집 정비가 구마다 다른데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금년 안에 정비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구별 정비현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과에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조례라든가 규칙,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월 달에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한 실적은 조례 29건, 규칙 22건 등 도합 51건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이것이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 다시 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원보다 두 명이 많은 실정이고 또한 현재 각 기업에서는 감축관리가 한창인데 구청은 매년 인원이 늘고 있고 줄이려는 계획은 왜 안 세우느냐 하고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직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두 명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구민본위의 행정을 지향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로 총괄하게 됨에 따라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부서간 조정을 해서 우리 과에 두 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총 정원을 동결해서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를 하겠으며, 조직진단을 통해서 증감여부는 인사부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두 명이 남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두 명이 남는 인원은 7급이 한 사람 있고 8급이 한 사람 있는데요, 7급은 구청장님 공약사업관리와 그 심사·분석, 8급은 경영수익사업과 민선대통령 취임이후에 신설된 생활개혁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활개혁업무를 담당하면서 즉 새로운 업무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오신 세외수입 23%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총 245억 원 중의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127억 원, 공유재산임대료가 87억 원, 도로사용료가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96년도 예산에 대한 이월액과 불용액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제외한 순수한 '97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 중에 불용액 등 이월액을 제외한 순수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약 9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정보화추진계획에 관련하여 금년에 2억 내년에 3억 정도 등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중기계획 등 구체적 계획에 근거를 둔 것이냐, 아니면 매년 단기계획으로 하는 것이냐.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정보화추진계획은 중기재정계획과 구정전산화추진계획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7년도에 다시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정계획이냐 아니면 전면수립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에 수립하는 중기계획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97년뿐만이 아니라 매년 '97년도부터 5년 또 '98년도부터 5년 이렇게 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매년 상황변동을 감안해서 수정보완 하는 것으로 연동계획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중기예산 편성시 중기재정계획과 투. 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중기 재정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었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구정백서를 한정된 책으로 발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되지 못하는데 앞으로 책으로 발간하여 한정된 사람만 배부할 것인지, 디스켓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책과 디스켓으로 제작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디스켓은 우리 구 자료실에 제작, 비치해서 누구나 열람하시고 복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전화는 구청과 유기적 업무관계가 있을 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로 누구나 설치가 가능한가라고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어떤 근거규정은 없고 다만, 과거에 행정편의 또는 업무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치방법과 비용부담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 현재 회선만 구에서 설치하고 전화기 등 장비는 단체가 부담해서 사다놓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구청사내 단체는 무료로 돼있고, 구민회관내 단체의 사용료는 회선 당 1만1000원씩 5회선이 되겠습니다. 5만5,000원을 우리 구가 매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너무 조급히 작성하다보니까 위원들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정건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명근 위원님과 이성심 위원님 그리고 양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중복감사 지양으로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부기관 감사내용이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어 병폐가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과 120번 민원전화의 이용실적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감사는 통상적으로 감사원과 서울특별시의 외부감사와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감사로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감사를 피하여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이라도 미진한 분야가 발견된다면 내부방침 결정 절차를 밟아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다한 감사권 행사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전 직원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번 민원전화는 행정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2,847건으로 분야별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원서류 발급신청이 1,159건, 건축이나 주택에 대한 문의가 414건, 교통분야의 문의가 294건을 비롯하여 청소와 세무, 취업, 환경 등 구정전반에 대한 궁금사항에 대하여 상담과 안내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의 여부와 위원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란 공무원이 추진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부조리 사전예방과 사후의 적법성, 합법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시하는 부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95년도에 지적하신 위탁업체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시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7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히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워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 지적하신다면 감사실시 여부는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요지는 민원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악구 민원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위원으로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내용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정백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홍보물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했습니다만 모든 홍보물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구정홍보 차원에서 저희 실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홍보물 발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청소년 학습교재를 제작하는데 이의 수록내용은 무엇이며, 활용방법은 무엇인가. 또 청소년 학습교재와 관련해서 양찬석 위원님께서는 학습교재배부는 초·중·고생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하고 있는 청소년 학습자료 책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악의 향토, 영사자료 그리고 문화유적현황, 구정 및 구의회의 기능 또한 통계수치자료를 총 18면 외질을 포함한 18면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량은 순한글판으로 제작되는 "관악의 이모저모"라는 제호가 되겠습니다. 책자는. 따라서 본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구민, 초·중·고생 등 다양한 계층에 이 책자를 배부하고 있는데 다만 수록된 내용이 평소 초·중·고생들이 저희 구청에 많이 요구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구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될 뿐,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있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관악구에 거주하면서 관악구의 일반적인 현황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이나 구민 등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량대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년도에 제작하고자 업무계획에 세웠던 외국이 안내화보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다른 홍보물과 혼용해서 발간할 수는 없는지라고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는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청소년학습교재와 외국인안내책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부수를 늘려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제작 계획중인 외국인 안내화보는 관악구시티투어코스의 개발에 발맞추어 우리 구의 구정, 유적 및 관광상품을 한글을 비롯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혼용 판으로 제작될 화보로써 주 배포 선은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 또한 여행업체 등으로 다양하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 본 화보제작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관악에 유치하려는 우리 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이와 같은 제작목적과 대상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학습자료 책자와 외국인 안내화보를 통합해서 제작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네 번째,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축제와 관련하여 '96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열린 음악회를 신년음악회로 하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열린 음악회 예산 3,0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97년도 1월초에 신년음악회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말연시에 과도한 행사 자제요청이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년음악회는 예산이 불용된다하더라도 과도한 행사예산 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도서관. 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성불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착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보실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화관 건립부지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성불암은 대지가 약 70평 정도로서 성불암 측에서도 이전 및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입장은 공원용지 내의 사찰이전은 현행 도시공원법상 불가하다는 점에서 저희 실무진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 입이다. 다만 성불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드리며, 이 문제는 또한 청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착공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실·과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관악시티투어코스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시티투어코스는 관악산, 서울대, 낙성대 및 낙성대유지를 연계하는 코스로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관문, '98년에 건립예정인 인공호수 그리고 성보 문화재단에서 '98년 9월에 건립예정인 호림 박물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건립예정인 서울과학전시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내 박물관, 규장각, 도서관 및 강감찬 장군 유적지인 낙성대유지 등 관내 관광자원을 관악구 관광진흥 중 단기계획 일환으로 관악구 자체 관광코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선정방법은 관악구에 소재 하는 관광여행업체는 영세업체로서 관악시티투어 운영초기 2 내지 3년간의 이익성이 불투명하므로 지속적 운영에 문제성이 있어 관악구 관광정보안내센터 운영업체 또는 공개공모방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1단계 추진사항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각 업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티투어코스에 관악구코스를 연계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서울시 코스와는 별도로 관악구 자체 시티투어코스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위원님께서 도서관, 문화관 기본설계를 서울시에 기술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가지고 기술심사를 받는 것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총 공사비가 30억원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본설계를 서울시 기술심사관실에 기술심의를 의뢰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에 의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께서 구민축제와 관련하여 체육대회 행사는 내년도에 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구민의 밤 행사 등 구민축제를 내실화하고 연예인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각종 행사관련 업무계획 등이 천편일률적인 경향이 있으며, 다양하고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이므로 저희 과 업무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축제 내실화 문제는 지난 행정 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위원님이나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보는 축제에서 구민들이 참가하는 축제로 준비하려고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철쭉제나 인헌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비싼 돈을 주고 섭외하는 연예인 출연은 가급적 지양하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단체라든가 기타 관악구 관내 문화단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강강찬 장군 동상건립과 관련하여 김영중 작가의 견적서상 상·중·하로 구분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김영중 작가의 설계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세 번째, 사전에 의혹이 없도록 적정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네 번째는, 추진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바라며, 현재까지 및 향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중 조각가가 '95년 2월달에 저희 구청에 견적서를 납품할 때 김영중씨의 경우에는 보통 중당 20만원씩 잡고 작품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을 당시에는 구청에서는 돈도 없고 또한 기금을 마련해 건립한다고 사정을 해서 중당 15만원까지는 작품을 해줄 수 있다고 한 내용이며 작품의 질적 측면에서는 관계는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있는 중당 12만원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당시 공문서 작성시 잘못 작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김영중 작가의 설계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중 작가의 설계대로 금액 등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 계약담당 부서에서 1차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미술협회 등에 조회한 후에 작가와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정가격으로 계약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계약 및 금액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 투명성 있게 다 보고를 해서 아무런 의혹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2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상 형상의 구체적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해서 '97년 2월 중에 동상건립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구의원 및 구민대표 또한 각계각층의 문화관계자들을 모시고 동상건립의 필요성 및 구체적 형상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 주민들이 이해하고 호응하는 차원에서 동상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7년 9월에 동상을 제작해서 '97년 10월 인헌제시에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철쭉아가씨 선발이나 노래자랑 선수선발시 공정성이 없다고 보며 일반 주민의 참여의 길이 막혀있다고 보는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부서나 또는 관계자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철쭉아가씨 선발이후에 선발과정상의 의혹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측면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 저희들 공무원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각 동별 1명 혹은 2명씩 일률적으로 선택하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분석합니다. 물론 철쭉제나 인헌제 등은 관악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실무 담당부서에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동별 1명 혹은 동별 2명이라는 천편일률적 천거방식을 지양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된 개방형의 선수지원 방식을 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불량서적 등을 팔면 서점단속은 왜 하지 않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점은 당초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자유업종으로써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청소년유해서적 즉 불량서적 등을 판매하는 등의 현행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직접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할 경찰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청소년 건전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자모회 및 민간단체 계도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건립문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전 문화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자모회는 구정업무 전반적인 것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시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번 업무계획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학교자모회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민간단체는 한국영상음반유통협회 등과 함께 계도하겠다는 것이며,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들이 불량. 유해 문화를 접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적지순례와 관련해서 어떤 학생들이 참가하며 내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유적지순례는 당초 관악문화원에서 매년 연초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순례자를 추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신청대상이 없어서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한 불우청소년 유적지순례는 1회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학교를 통한 순례자와 일반대상자를 같이 추천 받아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봉천 중학교 학생 84명이 우리 관내 낙성대유지를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순례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위원님께서 도서관, 문화관 착공시기가 4월과 10월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완공을 언제할 예정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공사착공 시기를 '97년 4월달로 하여 추진하였으나 기본설계 납품이 당초 계획보다는 6개월 여가 늦어지고 따라서 이에 따라 실시설계 납품기한도 덩달아서 6개월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착공 시기가 4월에서 10월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착공시기는 '97년도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완공시기는 '98년 12월로 예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산상 투자사업비의 부족으로 당초보다 1내지 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99년 12월 중에 늦어도 2000년도에는 완공을 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죠. 8쪽에 직원 근무연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큰 걱정이 생기는 게 구청공무원들도 3D현상이 일어나는군요. 구청공무원들에게서도 3B현상인가 3D현상인가가 그게 일어나는구만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동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에요. 원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엘리트들의 자리예요. 엘리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

60만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람있는 삶으로 다시 말하면 꾸려나가는 행정총수가 여기 앉아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이지, 직원들이 기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도리어 엘리트들이 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절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럴 정도가 돼야 될텐데. 지금 기획실장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실에 가는 직원들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동사무소에나 다른 과에서 보다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서 그래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가야지, 다 안 가려고 하는데 뭐 하러 보내 가지고 거기서 무슨 계획이 나오겠어요?

그거.

아니 답변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 누구도 갈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3년간 근무하고 나면 다음에 옮겨갈 적에는 본인의 희망 부서로 갈 수 있는 특혜를 준다든가, 하다 못해 최소한도 시장표창장 하나 받아 준다든가 내무부장관상 하나 받아준다든가 뭐 인사고과표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말이지. 그래서 당장 속된표현으로 주머니 생기는 거 없어도 그래도 공무원 생활하는데 좀 희망을 두고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관악구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조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일본같은 데에는 요즘은 아마 정서가 좀 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일본같은 데는 동경대학이나 명치대학을 나와 가지고도 공무원 들어가는 게 최고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단칸방 조그마한 15평 내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십년간을 면사무소 서기를 하더라도 공무원하려고 그래요. 자자손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대일본제국의 어느 현의 무슨 도의 무슨 시의 무엇을 했다'하는 게 그게 아주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된 건지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박명근 위원이 백날 떠들어봐야 뭐 대한민국의 수십만이 되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만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엘리트들이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해서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 관악구만이라도 관악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들어갔다 하면 참 괜찮은 자리다하고 생각할 정도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그런데…

담당관님 힘만으로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분위기 좀 조성하세요. 그래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가는데 왜 기피현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동사무소 나가서 일하는 것 이상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밤일을 해 갖고 시간 이외의 일을 하더라도 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디 있느냐? '나, 관악구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 그러면 알아줄 정도로 돼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저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리면서 쉽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내년·내후년에도 내후년까지는 제가 하겠지만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수증대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체납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일 이것은 아주 상투적으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나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강조하게 되면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박명근 위원이 하여튼 세금은 대개 거둬들이라고 막 족쳐 가지고 요즘 난리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1대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령 좋은 사람 안내도 견딜 수 있고, 좀 우둔하고 미련스러운 사람 잘 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 피우거나 새치기하는 사람이 손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살고 잘 살 수 있게 돼야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 내는 사람 상 주더라도 안 내는 사람은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불납결손이 되도록이면 안 생기도록. 저는 불만이 5년 시한으로 불납결손처리 해버리는 자체도 저는 불만입니다. 사실은 5년 하지 마세요, 민법에는 채권이 원래 공소시효가 몇 십 년 그러는데. 10년 안 되고 9년 8개월 때 가서 내용증명 한 장만 떼면 또 10년 유효하고 또 10년 유효하고 그럽니다. 남이 빚지고 내 집 안에 돈 없어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세금을 낼 만한 원인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5년 후에 가서는 안 내고 도피하고 이렇게 피해보게 되면 결손처리 해 버리고 말게 되면 말이야.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자꾸 불의를 조성한다 그럴까, 나쁜 사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받는 방법으로 정 받을 수가 없다 도무지 그러면 모르지만 납세자가 어떤 인적사항이든지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세무과나 부과과에서 보게 되면 5년 지나면 불납결손했다가 처리해 버리고 처리해 버리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상 아마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5년 지나도 내야되는걸로 알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예, 재무국 소관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악산 쓰레기 입장료에 속하는지, 요금받고 있는 게 제가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보다 잘 안 들어오고 있죠?

예.

많이 미달하고 있죠? 여기도 무슨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요금을 내기 때문에 쓰레기폐기물처리 비용을 받기 때문에 관악산 올 사람들이 안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입장료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 화폐가치로 볼 적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와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는지 어디 누수현상이 있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자체대로 잘 세워서 확립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도 나와 계신데 당초 관악신문 광고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위원들이 광고료 받는 거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받도록 하자 주장을 많이 해줘 가지고 사실상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표기가 0.3%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꿈이 크고 계획을 아주 단단히 세워 가지고 연간 그래도 기천 만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꽤 많이 받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제 아직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년도 계획이 불과 900만원인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에 게 질의를 드릴 내용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움츠려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초 계획은 대단히 세워서 의욕적으로 관악신문을 발행하면서 광고를 대기업에다가 많이 요청이 있도록 해 가지고 수입을 좀 올리겠다 그랬는데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계획보다도. 이 부분에도 당초 계획을 누가 세웠으며,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왜 이런 차질이 오는지. 그 문제를 찾아보게 되면 당초 계획세울 때 이상 나와야지. 1년도 안 해보고, 1년에 한 3,000만원 광고수입 얻겠다했다가 900만원으로 30% 이하로 줄어들으니까 1년에도 말이에요. 그런 조례 왜 만들겠다고 그랬었냐 이 말이야. 제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지적을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밥 먹고 박명근 할 일 없으니까 저따위나 지적하고 앉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구의원 할 필요는 없는거지. 우리 구의원들도 그래서 나와 앉아 있는 거야. 제가 거기까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홍보물제작 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가, 그렇죠? 어디에 속하는 건가? 홍보물제작 건. 그렇지요,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이구만.

페이지는 잃어버렸는데 타 구청이나 서울시의 운영사항에도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서울시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주관을 가지고 지방자치제, 관악자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타 구청에서 어떻게 하니까, 타 구청하고 우리하고 같지 않거든요. 여건이 다 틀리거든요. 인구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면적도 틀리고 또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틀리고 다 틀린데 왜 자꾸 타 구청을 의식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제 할 필요 없는 거지요.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시장중심으로 해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종로구에 있는 거 관악구에도 있고, 중구에 있는 거 관악구에도 있고 강남구에 있는 거 관악구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관악구의 정서에 맞고 관악주민에게 맞고, 관악구의 지정과 이런데 형편에 맞도록 행정을 펴나가는 게 자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다른 데보다 오히려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관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여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입니다. 관악구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예산을 나중에 항목을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서라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종이를 그냥 공기 잡아서 요술꾼처럼 척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산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제작비를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요. 새해에 달라지는 구정이라든가, 구청장 공약사항, 홍보사항 같은 내용들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내용면에서 충실하지 않겠는가 생각

글쎄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는 게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명실공히,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이 틀리지 않을 거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강감찬 장군 동상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중수 중수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중수가 지난번에 청장님이 본회의석상에서 구정질문 때 답변을 중수 값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수라고 하는 건 아마 재료가 들어가는 내용하고 분량하고 거기에 대한 값인데. 그것은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한 중수당 20만원 했다가 25만원 하거나 30만원 해봐야 그게 그겁니다. 별로 큰돈이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 봐야. 예를 들어서 그게 한 중수당 20만원 했던 게 올라 가지고 25만 원한다 하더라도 25%만 예를 들어서 오르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단가가 예를 들어서 5억 짜리 만들려다가 5억의 25%면 얼마입니까. 그 금액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이런 수로 내세워서 우기려고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하여간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테니까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구정전산화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계획서가 있으시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서 있습니다.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회선 당 1만1,000원의 사용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설치비용을 얘기합니까?

매월 전화요금 비슷하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내주는 겁니까?

예.

설치는 누가 했어요? 구민회관

회선설치는 저희가 하고요, 회선이 들어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단체에서 스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구민회관의 행정 전화를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 줬고?

예.

그 다음에 사용료도 우리가 내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월 얼마씩 나가지요?

5개 회선이기 때문에 5만5,000원씩 나갑니다.

5만5,000원씩 그러면 1년에 60만원씩 나가네요.

예.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주고 사용료를 내주는 근거가 무어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는데요, 근거규정은 저희가 빨리 찾아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규정은 없는 걸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예산으로 편성할 아무런 근거도 없겠네요?

글쎄, 그것은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그렇지요? 사회단체의 행정전화 사용료를 내주라고 하는 예산편성에 내무부지침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매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 편성을.

포괄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 회선만큼 우리 구청 회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빨리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금년 말까지 계속 촉구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전화사용료를 대신 물어준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에요.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제가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납득이 안 가는 거 에요. 한편에서는 나가라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전화사용료를 계속 부과하면서 활동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을 포기하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가라고 하는 공문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주지 말든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근거가 없다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든지 예?

예.

회선사용료 이 부분이 근거가 없다면 그걸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 수요일부터 또 예산심사가 있겠는데요. 그때까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은 제가 한 얘기를 잘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납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저 자신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기본적인 행사 속에서 그걸 다채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여러 가지 행사를 얘기했는데 주민이 참여 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나 그게 민선자치단체장 들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행사에 조금 변형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도대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이지요,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 같은 데는 많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청소년들 자전거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밖에서 다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어떤 자전거행사를 묘기행사라든가 구민체육대회 때 같이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새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건전문화육성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정말 해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영화를 갖다가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구에서 주선해서 상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인들 자기들이 만들어 와서 먹거리 경영대회를 열도록 한다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이나 인형 이런 공연제를 한번 추진한다거나 이런 행사 속에서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타 구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기획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또는 여러 기획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타 구청에 가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빌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무슨 행사가 전부 강감찬 장군 추모행사에 왜 가요경연대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인드가 통하지 않아요, 마인드가. 강감찬 장군 추모행사에 왜 가요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판을 그렇게 벌려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기획을 하셔가지고 행사를 진행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문화공보실내에 그러한 자체 기획력이나 또는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타 구청 사례를 빌리면 될 거 아닙니까.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행사를 기획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행사들은 사실 작년도에도 많이 생각을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영화제라든가 그린영화제 혹은 노인들만을 위한 바둑대회 등등해서 소위 말하면 소규모 문화행사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기획도 해보고 저도 처음 와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추진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큰 줄기라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까지 종래에 해왔던 철쭉제와 인헌제 틀은 유지하되,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요경연대회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천편일률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거기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문화행사 그리고 그거 이외에 매달매달 돈 안들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던 바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조그마한, 사람들이 조금조금 참여해서 정말 재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말에 동감을 하는데요. 구정쇄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을 게 아니라 지금 1,700 구청공무원들의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씩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1,700까지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1%만 챙겨도 그게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이 공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는 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내년에는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새마을 단체라든가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런 정홍식 위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옛날에 좀 그런 관계를 본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을 잘살기 위한 운동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승화시켜 가지고 적극 정부에서 내무부에 지침을 내려서 적극 지원하라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 걸 그전에 봤습니다. 지금 와서 폐지됐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사는데 이상이 없다, 정신으로 그러면 승화시켜라, 지금 정신상태는 너무나 먹고살기는 편하지만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다 해서 정신운동차원으로 돌려서 내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지도자대회다 뭐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크게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제가 실시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고, 새마을기도 지금 내리고 서울시 자체에서만 이런 겁니다. 내무부에도 그대로 붙어있고 시골 군이나 도나 다 붙어있고, 경찰서에도 붙어있습니다. 파출소에도 붙어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행정전화정도 5만5,000원 무슨 근거가 확실히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찾아서 확실히 나중에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요, '96년도 이월, 불용액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그랬고, 순수 '97년도 예산이 951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 보면 1,006억7,380만원입니까?

1,067억이지요.

1,067억3,800만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이월되고 불용된 돈이 한 112억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겁니까?

116억 정도

116억 정도 됩니까. 그렇게 따지다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지 않을까요? 예산이 1,000억이 넘으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00억이 넘었지만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우면 제 때에 쓰셔 가지고 이월이나 불용이 안됐으면 하는 걱정,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제가 감사의 범위를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성, 합법성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구정질문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이 조사를 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서울시감사에서 지적해서 시정조치했다는 이 내용이 뭡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상 잘못된 점이라든지 또한 운영상의 책임을 물어서 시설장에 대한 징계조치 그리고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인한 재정상 조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즉 답은 좀 어려운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악구 6. 27선거 이후 당선되고 나서 가장 심도있게 조사한 부분이 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그 적법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전혀 감사를 하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구청장님께도 보충질문하면서 답변도 요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꼭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 위탁문제에 있어서 운영전반에 있어서까지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우리가 구라파 북구라파쪽을 방문하면서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어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쪽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점을 보고 와서 제가 7월인가요. 그 때도 다시 구정 질문했습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제시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한 번 잘 좀 감사실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 제가 아까 철쭉행사 얘기를 했었는데요. 답변에서 한 동에 꼭 1명이 아니라 2, 3명도 이렇게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명이나 2명, 3명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철쭉아가씨를 선발하는 그 자체부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제가 이 대안도 우리 동장님한테도 제가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철쭉아가씨 선발하는데 한 3, 4명 이렇게 들어오면요, 선발하는데 부녀회장이나 문고회장이다 뭐 동장이다 서너 분이 앉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쭉아가씨 자체가 누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몇 명 데려와 놓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또 추천해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고 또 출전하는 사람한테 전부 구에서 지원하는 돈 중에서 말이야 일부를 주고 있어요. 한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복도 맞춰주고 화장비도 주고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아무나 추천할 수 있고 자기가 옷을 사 입고 자기가 머리를 하고 자기 돈으로 해서 출전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발상입니까. 우리 관악구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일부 주민들한테만 투자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빨리 올려보내라고 해서 그랬다는 거에요. 이렇게 행사가 항상 5월달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미리 이렇게 철쭉아가씨 선발해서 올려보내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급박하게 내려보낸 이유가 뭐며, 매년 제가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매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동네는 부녀회장이 말이야, 그 지나가는 아가씨 붙들고 와 가지고 데리고 가서 옷 맞춰주고 머리 미용실비 다 내고 그 사람 출전시키고 이런 형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당초 공문발송 늦은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청의 방침이 난 다음에 공문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고요. 각 동에서 사실 철쭉아가씨 선발이 약 10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때쯤 선발할거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실뿐만 아니라 동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라든가 또 기타 미용실이라든가 해서 몇몇 사람들이 철쭉아가씨 1명을 선택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올린다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문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얘길 듣고 또 행사 끝난 뒤에 관계자들한테서도 많은 모니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바라 저희 나름대로 참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화원을 통하거나 각 동을 통하거나 해서 제한경쟁보다는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서 한 동에서 10명 나와도 좋고 20명이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해서 그 중에서 동별 구분없이 그냥 2차로 추려서 본선에서 한 10명 정도가 경쟁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지요. 10년이 넘었는데 모르는 주민 엄청납니다. 거의 몰라요, 주민의 90%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홍보. 누가 출전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구청신문하고 케이불TV하고요, 유선방송 하고요, 그 다음에 각 통. 반장이 저희들은 홍보가 가장 빠르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통·반장 홍보 안 빠릅니다. 일부 자기네들끼리 밖에 안 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돈이 절약되는 한도 내에서 골목골목마다 프랑카드를 게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요,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비생산적인 일에만 염두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면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구청장님이든 간에 좀 의원들 얘기도 좀 들으십시오. 이 얘기가지고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 수차례 걸쳐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동명개명작업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공무원들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위원들이 지적해 주면 바로바로 좀 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아까 답변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5월부터 구정백서가 발간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5월부터는 누구나 자료실에 가서 디스켓으로 카피를 하고 원하면은 다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지금 구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은 내년 5월까지라는 것은 저희 계획인데요. 그것이 자료수집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정백서 발간.

만약에 발간이 된다면 디스켓을 구정자료실에 비치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켓을 본인이 가져오면 복사를 해주도록 구정백서를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