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발의)

신전면출신 이정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11일 4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전 실과 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상정되는 지방채 발행 계획안,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원 자체 심의를 거쳐서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신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채 발행 계획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강진, 마량 상수도 노후개량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질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관을 개량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입니다. 강진,마량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노후관 개량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획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억 5천6백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은 재특자금으로 차입을 하고, 5천 6백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4천만원은 군비로 총 5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특자금은 연리 6.1%로써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자금입니다. 재특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강진, 마량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또는 기채를 재특자금으로 차입을 할련다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강진에 상수도 노후관은 마량하고 해서 5km라 했는데 강진은 몇 km고, 마량 몇 km나 됩니까?

총 계획은 강진읍은 21.4km고,마량은 약 4.8km입니다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물량은 강진읍은 2km, 마량은 3km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강진은 23km, 마량은 7km라는 얘기입니까?

강진읍은 금년말까지 총 12km가 되어 버렸고, 내년에 할 계획이 2km입니다. 마량은 내년에 차입금을 받아서 할 것이 3km,..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런데 노후관이 그렇게 꼭 교체되어야 할 단계에 도달한 것인지,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한지 몇년이나 됐습니까?

강진읍 상수도는 3~4년전부터서 녹물이 나오고 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상당히 누수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특자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이자율이 6.1%이기 때문에 다른 자원보다 굉장히 낮은 자금이고,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알았는데요, 지금 녹물이 나오고 관이 누수가 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주 급합니까?

아주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마디 물어 봅시다.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장계리 저수지가 터지면 사람이 죽습니까, 안죽습니까?

장계저수지도 급하지요.

물이 새서 저수지가 터지게 되어 있는데가 급합니까, 물론 같이 먹고 사는 식수이지만 식수 노후관이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새 것으로 가는데가 우선 급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가지 사업을 다 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그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식수 문제 노후관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마량 관계 문제점은 노후관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지난 구정때 물이 부족해서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정을 쇠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광주나 서울로 자식들한테 구정을 쇠러 가는 역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도 중요하고 누수현상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물량이 부족합니다. 이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근본대책 관계는 없고 노후관 보수관계만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도에도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으로 대책을 수립을 했고, 간이 상수도 시설을 지금 보완할 계획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강대책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도 됨과 동시에 물부족 현상도 곁들여서 해야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노후관 교체를 해 놓고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주민의 민원 발생이랄지, 주민에게 편의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강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에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할 이유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수수료와 산림 관계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등을 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상위법에서 저희 군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 요율이나 요액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 점 참작해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즉 공중위생법 숙박업소등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수리시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징수하던 수수료 의뢰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도 8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97년 1월 1일부터 시군 조례로 규정하여서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고, 산림관계 수수료는 상위 법령인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무료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 강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요율 규정중에서 유기장 업 영업허가를 신규 허가시에는 2만원내지 4만원, 변경 허가시에는 1만원내지 2만원으로 하는등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시군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금액을 별표에 첨부된 서류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등 표의 중에서 인가,허가,신고,신청등 지정 확인등에 대한 내용에서 관계된 내용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중 별표 1을 보면 제증명 수수료 요율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등 확인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관계 및 6항 보건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즉 보건사회 관계에 있어서 7항목에 있는 목욕장업 영업신고는 공동탕업이라든가, 가족탕 등은 신고 수리에 대한 변경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8항에 숙박업 영업신고 10항에 이.미용업,세탁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 용역업, 장난감 제조업,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항은 세탁업에 대한 제조업 영업신고,12항은 컴퓨터 개인 게임장,기타 유기장 영업허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3항은 종합 유선시설에 대한 신고와 변경, 14항은 이.미용사 신규면허, 15항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제16항은 공중위생법 관련 허가 신고등 재교부 사항들이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입니다. 산림관계 수수료 상위법령인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 정함으로써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징수를 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조례에 되어 있던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변경에서 신규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징수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수수료 요율은 변경이 없구요, 위생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요율이 종전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에다가 정해 가지고 조례로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바꾸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 보면 신규에는 없는 것이 개정함으로서 모든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배경준입니다. 강진군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서 7일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제4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허가제한은 제5조입니다. 사용기간은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해서 제안해 놓았습니다. 사용료 납부 및 감면은 제7조와 8조에, 사용료 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변상책임,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등의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진군 종합운동장 원활한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 내용중에서 사용 납부 및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와 8조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감면이 됩니까?

감면은 우리가 지금 공익성이 있는 제8조 1항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 및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감면 하겠지만 범위를 특별한 경우라고 보면 어떤 경우를 지칭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익에 유익하다면 감면을 해 줄수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한대요, 공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공익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조기 축구가 운동장을 사용할려고 신청했을때 조기 축구는 공익에 이바지 하지 않고 궁도는 이바지 하기 때문에 해 준다면 같은 운동의 종목인데 공익성은 그렇게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체육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군민 건강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공익으로 봐야 한다 이런 .......

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 개개인의 신체 단련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사회에 공익을 하고 있지마는 조기 축구회가 공증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용료는 면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익이 부합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이 다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그만큼 이바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사용료 수수료 면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에 개인이 어떤 체육을 한다면 그건 감면대상이 안되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다 이바지 한 사람들이에요, 비근한 예로 들어서 항목별로 축구회 종목별로 요구를 했을 때에 공익이 되고 사회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

예. 그럼 면제 해 주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징수할 때 감면이란 관계를 조금 심도있게 판단해 가지고 감면 징수하는 구언에 말씀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황호만 부의장께서 감면 관계를 하나의 실무진을 갖고 있는데 시원하게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익에 대해 연관되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자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역도가 했다, 또 배구가 했다, 핸드볼이 했다, 군을 위해서 군민의 얼굴에 빛을 내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군하고 연관되고, 지역하고 연관되니 공익이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관내 일반 체육단체가 크고 작고 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행정하고 통한다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면 징수를 해야되고, 다시 말하면 군의 수반은 군수가 인정할 때 군 행정과 군의 얼굴을 뚜렷하게 나타내 가지고 이것이 판단하고 될 때에는 군수가 감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