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그리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6만 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안 사항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국 소관, 사회산업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오늘 9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에는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예산안 심사를 하며 12월 11일에는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12월 12일에는 ’97년도 세입.세출 계수 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처 생각지 못해 시행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랑의 충고로서 지적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으로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우리구 예산 총 규모와 총무국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97년도 세출예산 주요 편성 승인 요구액은 660억 8,16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8억 7,445만원, 특별회계가 32억 71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83억 8,4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 2,684만원, 조정교부금이 29억 4,000만원, 보조금이 155억 6,361만원, 지방채가 2억원으로 총 규모 628억 7,44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승인 요구액은 총 74억 8,536만원 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승인 요구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총 규모 33억 4,11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학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 운영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6,740만원, 청원경찰 인부임, 청결한 청사관리 및 하계 운영 등에 7억 8,887만원, 국민연금 의료보호 부담금등이 11억 8,168만원, 공무원자녀 국고 장학금 출연등 사업예산에 2억 4,000만원, 교양지 구독, 주민등록 관리,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등에 2억 4,580만원, 시범골목 조성사업비 지원등 I.C카드 판독기 등을 위해 7,670만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32억 2,736만원을 승인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회계 장비구입, 차량유지와 차량구입을 위하여 1억 8,435만원, 국.공유 재산관리와 영선관리 그리고 청사 공공요금과 건물 유지비, 정화조 관리를 위해 2억 1,191만원을 송암동 신축부지 매입 및 봉선2동사무소 설계비, 의회청사 및 보건소 건축 시설 등에 27억 4,213만원을 승인요구 하였고 지방채 채무 상환액으로 9,535만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으로는 구 수입증지 제조, 지방세 고지서 구입등 일반 수용비와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지방세 전산처리 사용료 부담금등 세정 관리를 위해 2억 1,28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민과 소관으로는 민원실 관리, 현장 민원실관리, 호적관리 등을 위해 4,467만원을, 병역동원 차량임차등 병역 의무자 보상금 등을 위해 8,857만원을 요구해 총 규모 2억 554만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구입, 민방위 대피시설유지, 화생방장비 구입, 교육훈련 강사수당 지급 등을 위해 7,662만원을,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를 위해 3억 6,104만원을, 모두 9,841만원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97년도 예산 승인 요구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국 업무가 아닌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소관 실.과, 사회산업국이나 문화홍보실, 기획감사실, 정보처리실 이쪽은 제안 설명에서 빠졌는데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정회시간에 조율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위원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다른데는 제안 설명서가 있는데 총무국장은 아무리 인사 말씀이라고 해도, 책자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총무국장으로서 이런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97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십시오. 628억 7,445만 3,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503억 4,529만 5,000원 보다 125억 2,915만 8,000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24.9% 증가된 예산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83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13.3%이고 세외 수입이 93억 2,684만원으로 14.8%를 차지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294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6.8%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이 155억 6,361만 3,000원으로 24.8%를 차지하였습니다만 보조금중 시비보조금이 금년에는 16.3%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3% 적게 책정되어 시비보조금이 적어져가는 경향입니다. 지방채 2억원으로 세입 총액은 628억 7,445만 3,000원으로 세입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628억 7,445만 3,000원으로서 경상예산 즉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등에서 272억 1,842만원으로 43,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총 343억 9,301만 1,000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액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상환액 1억 6,000만원으로 예비비 11억 300만원이 배정되어 주로 경상 예산 보다는 사업 예산이 많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출되겠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부서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128억 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억 9,734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그 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상승된 예산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이 8억 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1,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등 경상적 경비에 증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처리실은 7억 5,8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4억 1,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총무과는 33억 4,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33억 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 9,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나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시설비에 증가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금년과 별다른 사항이 없이 2억 1,200만원이고 구민과는 3억, 6,4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7,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호적 전산화 장비구입 및 호적 전산화에 1억 1,9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4억 9,8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대피시설 보수 및 개축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06억 3,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국비가 인상되어서 2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89억 8,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 4,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어서 증가된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용은 세외 수입에서 1,000만원으로 보조금이 22억 7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885만 3,000원이 증가 된것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어서 총 2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입니다. 사무비에 570만원 의료비에 22억 100만원이 소요되어 대불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 소요되어 총 세출액은 22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액의 부합여부 보조 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율 자체수입과 세출 인건비의 비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중복 및 유사한 경비 지출 여부등, 경직성 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 성과없는 반복적 예산 계상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바 검토 의견으로서는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포함된 자체 재원이 전체 수입중 28.1%로 매우 열악하고 조정 교부금이 세입 총액의 46.8%이고 국.시비보조금이 24.8%를 점하고 있어 세원발굴 및 시 보조금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면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로 사업 예산과 사회복지비 등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계획이오니 국.실.과장은 의사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 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회기가 시작된 이래 활발하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에 이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내년도 예산에 이어 금년 결산 추경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제출한 예산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심사로 활기찬 남구건설에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수행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질의하시고 그 질의가 끝나면 본위원회의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가 끝난 이후 주무실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안건을 갖고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다보면 다른 안건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알고 싶은 것만 물어 보십시오. 심사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을 내보내고 할테니까요..

우선 출연금의 기금은 어떤 돈으로 나가게 됩니까? ○

출연금은 글자그대로 출연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그곳에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실 올라왔었는데 예산을 안세워 주었던 것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재정이 약하지만 그래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겠지만 재정이 약하다는 것으로 작년에도 예산은 한푼도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자립도도 향상이 되고 살림에 여유가 생겼을 때 출연금도 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동구에 1,000만원을 했다고 하셨죠? ○

예.

우리 구는 이번 금년은 그냥 넘어 가고 차년도에 ,...... ○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연간목표액이 아니, 연간이 아니라 총 출연금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그분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것이 좋지, 한번에 이렇게 목돈으로 만든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다른구도 다내고 2억 4,000만원이란 돈을 영 안내고 한다면 모르지만,......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9쪽에 간부공무원 구정발전 세미나 참석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세미나 여비라는 것은 지금 세미나를 받으러 간다는 뜻이고 세미나 강사수당은 간부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시킨다는 의미를 갖고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금년에도 한번 실시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들을 1박 2일정도로, 지금 북구같은 곳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정한 자리에서 좋은 강사진을 모셔가지고 앞으로 구정발전에 대한 어떤한 것을 다짐을 가진다든지 좋은 강사진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를 받는 과정에 대한 제반경비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그분들에 대한 수당료이고 또 여비는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연히 경비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간부공무원의 교육을 시킨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가지고 공무원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인데 옮겨서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예. 간략하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세미나를 받는 식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도 그런 세미나를 받는 과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구정발전 세미나 교육장 임차가 있어요. 구정발전 세미나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무엇때문에 우리구청에도, 만약 우리구내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 상황실도 있고 그곳에서 하면 될텐데 뭐 세미나교육장을 임차해갖고 돈을 들여서 임차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물어 본것입니다. ○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미나는 단순한 구청강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령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이라든지, 일정한 기간 즉 업무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날이나 이렇게 해서 공기도 좋고 산수가 좋은 곳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조금전에,......

이건 공무원들이 아니구만요. 지금 구정발전자문을 위해 교육시킨다는 뜻이 아닙니까? ○

지금 29쪽을 이야기 하시죠?

예. 29쪽과 30쪽을 연관해서요.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해주면 지금 구정발전 세미나를 내가 볼 때에는 구정발전자문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구성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구청에서도 충분히 세미나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세미나 교육장을 돈주고 빌려가지고 하느냐는 그말이에요. 그 대목을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양사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호텔이라고 칭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면 빌리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

구정발전 위원회요? 지금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됐죠? 구성된 다음에 이런 돈을 쓰겠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서용 위원님!

28쪽의 아이디어 모음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금년에도 각 동까지 이렇게 전부해서 구정발전위원회 아이디어 창안 개최를 하고 또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은 나와서 우리 회의실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확한 숫자는 내가 모르지만 아이디어 공모한 것이 332건인가 이렇게 아마 모집이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우수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파급함으로써 우리 700백여 공직자가 아이디어 모음된 것은 활용하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모음집 발간하는데 드는 인쇄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42쪽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보호과에,...... ○

이것은 재료비 성격으로 일용인부의 300일짜리에 대한, 업무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급료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라고 그러니까,...... ○

그건 이사람의 업무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하는 곳에서 보조업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원래 건설과에 옛날에는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사회위원회로 소관업무가 넘어 온 것은 예산을 앞으로 감사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입니까? ○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할랍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주민의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으로 봐서는 대부분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또 예산안을 계상하는 부서하고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라는 것은 서로 대부분이 잘맞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필요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곳에 세우는 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도 자꾸 조율을 해보았더니 금년에도 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 구청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4개구청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금년에 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기획감사실에다가 포괄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15억으로 배로 세워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그것은 작년의 기준이 청장포괄사업비가 7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5억만 세워놓았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견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고 포괄사업비 씀씀이가 지역주민들과 연관된 일들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번째로 들었고 두번째는 작년에는 청장 포괄사업비하고 또 동에 2억을 세워서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자체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에서 써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방범등을 고친다든지 이런 곳에다 쓰기 때문에 그런 돈을 일괄적으로 청장포괄사업비에 넣어서 동에서 필요한 돈을 요구시 엄밀하게 검토해서 쓰임새있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

예,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동사무소에서 작년까지는 청장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여기에는 5억밖에 안올렸는데 올해는 동에는 안세우고 지금 여기에다 다 세운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26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8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재원별로는 국비가 7.4%인 6,567만 8,000원, 시비가 2.3%인 1,960만원, 구비가 90.3%인 7억 8,480만 2,000원이며, 항목별로는 기업관리에 1,080만원, 공보관리에 2억 6,887만 1,000원, 재무행정에 530만원, 문화예술에 8,032만3,000원, 체육진흥관리에 5억 1,07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의 모든 예산은 최선의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계상되어 문화홍보실 업무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홍보실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질의에 답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69쪽 문화홍보실 업무시책 추진비로 편성된게 1,900만원입니까? (예) 실장님 수용비 아니죠? ○

그 밑에 400만원이 우리 겁니다.

400만원은 문화홍보실 및 실장님이 쓰고 1,500만원은 부청장 용이죠? (예) 증빙서류 갖추고 씁니까? (예) 기관 공통 운영비에서 중앙지와 지방지 구독 부분이 있고 68쪽에도 보면 중앙지와 지방지 구독 부분이 있는데 중앙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신문사가 있는데 서울신문에 한해서만 중앙지로 합니까? ○

여러 중앙지중에서 서울신문은 5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에 국한 시켜서 안본다 그거죠? (예) 알았습니다. 남구새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올해는 16면에서 24면으로 증면한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몇부였습니까? ○

1만 5,000부입니다.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

전체 세대수에 배부가 20%됩니다.

20%니까 어떤데는 들어가고, 어떤데는 안들어가고, 어떤데는 몽땅 들어가는데 그 20%가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구정 기록 보전용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스튜디오를 만듭니까? ○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일본을 견학해서 내년부터는 광주 케이블 TV를 이용해서 기록보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좋습니다. 광주케이블사에서 이것을 해준다는 겁니까? ○

저희들이 투자해가지고 설치해야죠.

제가 볼때는 계획 자체가 엉성합니다. 현재 광주 케이블 TV에서 남구소식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정에 관한 프로그램 시간대 할애가 너무 적습니다. 적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방송국처럼 스튜디오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나 엉성하냐면 남구청 건물이 조립식입니다. 어디다 할겁니까? 방음도 안됩니다. 구청간부들이 갔다 와가지고 위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누가 지시해서 할게 아니라 객관적인 타당성 부분들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하라니까요? 스튜디오 어디다 만들겁니까? ○

의회청사가 세워지면 그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맞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쌍방향이라고 했는데 그 쌍방향은 앞으로 2, 3년에야 될까 말까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CIP까지는 안간다 하더라도 구 홍보물에 관계된 것은 아예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수집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이라면 뭡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린거 아닙니까? 내년에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했으면 본 예산에 올라와야죠. ○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 안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문구독료에서 같은 지방지인데 일반운영비의 지방지는 6,000원이고 관서당 운영비에 나온 지방지는 7,000원인데 어떤 지방지를 말하는 건지? ○

단가 적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7,000원입니다.

81쪽에 시범 어린이 놀이터 조성 1개소 그랬는데 그것이 뭐에요? ○

전국에서 우리 남구 관내에 시범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놀이터 그 장소에다 설치한다 그 말이에요? (예)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월산5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700평 있습니다. 지난번 거기에다 성인용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월산1동 어린이 놀이터를 동사무소를 헐어 버리고 거기다 지었는데 좁아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본위원은 이것이 필요없을 것 같거든요. 새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놀이터에다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

기존시설을 헐고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어디어디 2개소입니까? ○

장소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72쪽 공중화장실 관리용 소형 오토바이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

금년까지는 한달에 8만 7,000원 주고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인부임 두사람 고용해서 집중관리를 할겁니다.

두 사람 예산은 어디 서 있습니까? ○

280일짜리입니다. 78쪽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2만 2,300원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기존에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

동에서 관리 했습니다.

8만 7,000원씩 줘가지고 동에서 관리 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 한다 그말입니까? (예) 이 부기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러간 사람이 화장실만 관리하고 오겠습니까? 여기에는 관내 어린이 놀이터 관리 소형 오토바이, 그렇게 되어야죠. 체육시설유지 관리인 보상 10만원, 이것은 별도로 할겁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한겁니까? ○

각 구 예선전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 시 대표를 뽑아가기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안해봤죠? ○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슬링팀 합숙소 아파트 임대를 5,000만원 주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밑에 레슬링팀 합숙소 관리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인데 임대를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200만원 입니까? (예) 그러면 임대하지 않을때는 이 200만원도 필요없는 돈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처리실장 김정남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처리실 ’9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이 발족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치 못해 금년에 주 전산실도 구축하지 못하고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1세기를 대비한 지방 행정정보통신 분야에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시비 3억원을 포함해 총 7억 5,800만원의 기본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각목 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처리실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실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처리실 예산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섭 위원님.

방금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약 2억 7,000만원 중에서 주 전산기 구축에 따라 시비 7,000만원이 계상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비 아닙니까? ○

당초 저희 구가 내년도 시범지구로 지정돼서 5억원을 시비로 책정해 주십사 요구했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갖고 그것을 정보통신실에서 예산실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3억원만 주고 나머지 2억은 추경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7,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87쪽 남구 메아리, 어느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

6,000여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신방을 설치했죠? (예) 그 통신방을 통해 구정에 바라는 사항은 몇건입니까? ○

주민들이 탐색된 것이 6,000건이 되고,.....

그거 다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천리안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천리안 한곳에서만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방 들어갈 때 고유번호 아세요? 모르시죠? ○

KJM 입니다.

보안상은 아니고 오픈된 내용인데 주무 실장님이신데 알고 계십시오. 정보처리실 업무가 나이드신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업무를 취급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가장 기본적인것도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예산서를 설명하고 운영하겠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신다는데 어디에 쓰실 겁니까? ○

화상 컴퓨터를 이용해 저장하기 위해서 쓸려고 합니다. 필름이 없이 쓰는 것이 현 장비거든요?

디지털 카메라가 뭔지 아십니까? 디지털 카메라만 있으면 뭐합니까? 보조장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

디지털 카메라가 교육용으로 일반 스캐너 형식입니다. 필름이 없이 찍어가지고 일종의 화상을 데이터로 보내준다든가, 프린터 시키는데 쓰는데, 소프트웨어는 차후에 무료로 공급받을려고 소프트 웨어는 계약을 안했습니다.

무료로 한다면 그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 많이 팔려고 뭔가 있겠네요? 어디에 활용할 겁니까? ○

구정홍보 활동이나 P.C램같은데 배경화면이나 일반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용함을 알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또한 사용자들이 기능적으로 충분히 숙달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는 서비스를 받는다는데 보조장비 다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 디지털 카메라 해가지고 교통지도 단속할 때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 왔던 이야기 들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내용 모르시죠? 같이 의견 모아가지고 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실장님이 왜 필요한가 검토를 하세요.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8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동사무소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

산출기초를 보면 3억 7,204만 1,000원은 당초 장비구입 가격입니다.

전 동사무소 전산장비 합산한 것입니까? ○

그것에다 유지보수비 7% 해가지고,......

주로 P.C죠? (예) 286이 됐든, 486이 됐든 다 합친 당초 가격에 곱하기 7%를 했어요? ○

예, 곱하기 98.5%는 100%를 해야 하는데 예산절감 측면에 98.5%로 곱한것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매년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

동에서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성 같은 것은 거기서 해주고 나머지 기계 부품쪽, 비싼 것은 행정관서에서 부담하고 그런 것입니다.

96년도에 장비유지비 썼던 내역 있죠? ○

이것은 계약해서 쓴것입니다.

어디하고 합니까? ○

금성특판이라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금성 말고 다른 제품들도 섞여 있는데 어떻게 처리한겁니까? 청장이 바뀌고 조달구매자가 바뀔때마다 이 기종들이 다 바뀐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이 돈 액수만큼 97년도에 유지 보수가 되는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니까요? 96년도에는 얼만큼 썼는가, 계약을 했다면 시설보수비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7%를 곱했는데 6%를 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 근거 했어요? ○

내무부 지침서에,......

5년된 장비도 7%, 1년된 장비도 7%, 지침서에 7%는 7%이상 하지 마라는 거에요. 7% 내에서 하라는 거지. 새것인데 7%, 2년된 것도 7%,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

1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230만원인가 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못하시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임차료 음향장비, 이건 뭡니까? ○

3월 1일 개청때 통신장비를 구입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감사를 받는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는 이 장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빌려서 쓴것입니다.

87쪽에 남구메아리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

남구메아리 관계는 금년까지는 무료였는데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청장실 방문이나, 건의사항이나, 구보같은 것을 띄우게 되면 주민들이 집에서 P.C로 열람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전산경영 개발대회에서도 우리가 상금을 탄 것을 가지고 민원홀에 다가 P.C 장치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전화회선 사용료는 시와 구, 동사무소 행정전화 및 팩스 회선료 입니다.

95쪽에 케이블 TV 설치, 어디에 하실거에요? ○

이것은 현재 14대가 서있고 20대로 예산을 올렸는데 나머지 6개가 안됐지 않습니까? 만약 금년에 한다면 6대에 대한 설치비로 예비로 올리는 것이지 지금 목이 없습니다.

20대를 채워야 됩니까? ○

아닙니다. 안본 실.과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국장 간부님들 방에 깔아져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시외 전화요금 있죠? 어디에 잡혀 있어요? ○

88쪽 제일 위에 전화요금 있거든요?

이것은 시내전화료는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외전화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15% 깎아주는 전화회사도 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02하고 082, 2가지 있는데,..... ○

082는 검토중에 있고요, 통신계하고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1%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082를 했을 때 시외전화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투자를 한 기관인데 시외전화비가 다운되는 추세라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시외전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합니까, 바로 됩니까? ○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성격이라면 사용하도록,......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통제가 된다고 하면 시외전화 전용 회선으로 082를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시외전화 했던 데이터가 정확히 나옵니다. ○

그런데요, 안위원님 말씀처럼 혜택은 있습니다만 전기료 기본료가 더 오르는 그런 것이 있고, 저희가 꼭 그것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내부 결심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외전화는 다운되고 시내전화는 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지고 더 분석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외전화 부분 만큼은 절감적인 효과를 보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데 예산편성된 것 보면 작년과 별로 다를바 없게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1% 더 싸지 않습니까? 10통 걸면 1통 정도는 더 쓸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8대입니까? ○

청장님차에 하나 있고요, 부청장님, 국장님, 기획감사실, 총무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7대인데요? ○

청장님 2대입니다.

삐삐는요? ○

현재 3대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하고 총무국장이 없거든요? 현재는 청장님, 부청장님, 사회산업국장만 있습니다.

89쪽 교환원 피복비 있죠? 교환원이 몇 명입니까? ○

3명입니다.

여기는 6명인데 왜 6명 입니까? ○

통신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까운입니다.

까운인데, 6명이 아니잖아요. ○

아닙니다. 교환원하고 통신직원까지 포함됩니다. 기계실 같은데 기름도 묻고 그래서, 일할 때 입는 근무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처리실의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