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지방채발행에관한건과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예상되는 '96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부가 되는대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의해 지방채 발행에 관한건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장별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에 의해 심사를 하는데, 질의.답변과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심사를 모두 마친후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의 필요성과 투자의 완급성을 가려서 기반시설확충, 환경오염방지시설, 도시가로망정비, 농촌도로망정비, 농촌소득증대시책, 맑은물공급대책, 저소득층생활보호, 노인복지등, 주민복지등 지역개발에 기본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정부와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었으므로 우선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잠정적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안 인건비와 정부예산 편성지침이 정하는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등 각종 필수경상비용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 가용재원은읍면소규모사업 우선적으로 처리하였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에 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절차를 걸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1,011억원으로 금년도 1,121억원보다 9.7%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5억원보다 9.5%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0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116억원보다 11.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요원인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양여금 27억원국고보조금 46억원, 도비보조금 78억원이 감소되어 불가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과 세입,세출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1,011억5천791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10억 46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3,2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액은 이미 보고드린바와같이 910억468만3천원으로서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억2,915만7천원, 세외수입이 87억8,044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422억5,430만원, 지방양여금이76억3,249만2천원, 보조금이 205억6,928만6천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가 137억4,970만원 도비보조금 68억2,358만9천원, 다음 지방채로서 17억3,900만원해서 세입이 총910억4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317억7,490만3천원, 이중에 인건비가 161억9,470만2천원, 관서운영비가 8억8,662만7천원, 경상적경비가 146억9,3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4억886만1천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217억703만2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15억7,434만5천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661만9천원, 자체사업이 161억2,0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235만1천원이고, 예비비로서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중에 기타 여유분으로 73억1,847만8천원을 유보시킨 부분은 수정예산편성시 재편성코자 유보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내역별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0억468만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05억5천966만5천원보다 9.5%인 95억5,497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1억4천 67만3천원, 재산세 4억8,492만9천원, 자동차세 21억247만47만2천원, 농지세 100만원, 도축세 4,152만원, 담배소비세 46억4,136만원, 종합토지세 9억1,400만원 도시계획세 3억4,966만원, 사업소세 1억5,354만3천원, 과년도수입 2억원으로 지방세총액이 2,915만7천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91억3,886만5천원보다 9.7%인 8억9,02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835만6천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7,846만 9천원, 도로사용료 1,980만원, 시장사용료수입 36만원, 팔봉산관광지및 문예회관공연입장료수입 1억2,322만원, 행정재산복지회관, 문화관, 팔봉산주차장등 사용료수입 6,802만3천원, 보건소 진료수입등 광고업수입이 2억4,201만4천원, 주민등록호적, 인감, 토지,임야대장 등본발급등 증지수입이 1억7,195만5천원, 쓰레기봉투판매 및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수입 2억 7,153만3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4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수입 930만원, 하천골재대행채취료 2억1,64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4억9,779만5천원,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1,000만원, 수질환경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등기타징수교 부금 1,454만원, 이자수입이 10억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38억6,278만5천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31억1,161만7천보다 24.1%인 7억5,114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도축장, 북창휴양단지, 군유재산 매각등 재산매각수입 5억8,225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7억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주민부담금 일반부담금 5억1,020만원, 불용품매각대 250만원, 변상금 1,200만원, 과태료수입8,020만원, 채납처분수입 100만원, 기타 자수입 952만원, 과년도수입 2천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총49억1,767만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억8,464만2천원보다 26.6%인 10억3,303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2억5,43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4억9천만원보다 10%인 27억6,430만원을 잠정추계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확포장사업 13억5,1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 3억9,900만원, 군도유지관리 3억1,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8억9,200만원, 지역개발 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32억7,449만9천원을 잠정추계 계산하였으며, 총 76억3,249만천원을 금년도 당초예산 1,003억6,932만원보다 26.4%인 27억3,682만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되는대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상수도시설확장 3억3,000만원, 거택보호 8억3,297만5천원, 노령수당 3억5,957만9천원, 보육시설 운영 5억2,167만9천원, 일반농기 계구입지원 3억1,5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비 6억2,640만원, 경지정리 30억3,068만5천원, 기계화경작농 5억3,866만7천원, 보강개발사업 3억7천만원산림병충해방제 2억5,247만3천원, 임도건설 3억8,978만8천원, 자연휴양림조성 4억2천만원, 조림사업 4억1,702만원, 육림사업 9억3,488만원, 비상대피시설 1억2,968만8천원등 총137억4,57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3억4,994만5천원보다 25.1%인46억424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상수도시설확장 3억3천만원 거택보호 1억412만2천원, 보육시설운영 2억1,858만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 창고설치 1억8,792만원, 경지정리 6억9,605만5천원, 산림병충해방제 1억2,035만8천원 임도건설 1억5만8천원, 자연휴양림 9천만원, 육림사업 2억8,046만5천원, 비상대피시설 1억5,130만6천원, 농어촌도로정비 12억6,100만원, 오지개발사업 19억7,65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5억5,262만3천원등 총 8억2,358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68억2,358만9천원이며 현재까지 도비보조사업이확정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146억7천27만3천원보다 53,5%인 78억4,668만4천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지방채수입은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0억7,600만원 하수도관거정비 6억6,300만원으로 총17억3,900만원을 추계하였으며, 금후 지방채 발행계획승인결과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증감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0억468만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5억5,966만2천원보다 9,5%인 95억5,497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뒤에보시면 20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안별설명서가 있는데 그표에 보시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부분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 리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에 전체적인 장별로 수치는 지금 설명드리는부분하고는 맞지않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재원배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규직공무원 717명, 기타직 46명, 환경미화원 73명, 일용인부 108명, 공익근무요원 58명과 농촌지도직 4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옴에 따라서 총161억9,470만2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8억8,662만7천원으로 기구조직 개편과 우편료, 전화료, 공공요금 인상분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보다 0.7% 감소된 146억9,3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12억560만5천원,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 7억7,814만2천원, 운영수당 4,830만1천원, 피복비2,417만9천원, 급양비 7,3 20만5천원, 임차료 955만8천원,연료비 2억5,189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억7천597만2천원, 차량비 2억2,420만원, 재료비 7억4,149만6천원, 기타운영비 2억9천 490만원, 국내여비38만7천원, 국외여비 1억3,900만원, 기관운영추진비 7,673만8천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5,100만원, 직책업무추진비 8,460만원, 직급보조비 10억1,304만원, 부서운영추진비 5,04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9,824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373만8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억5,300만원, 의정활동비 4,620만원, 의정활동회의수당 4,840만원, 의정활동여비 6,088만4천원, 의정운 영공통업무 추진비 4,400만원, 의회기관 운영추진비 1,740만원, 정액급식비 7 2,48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9억780만원 명절휴가비 6억1,549만6천원, 체력단련비15억3,862만5천원, 연가보상비 5억1,288만2천원, 연구개발비 2억2,416만원, 보상금등 기타경비가 30억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23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억6천만원, 거택보호비 10억4,121만9천원, 노령수당 5억1,368만5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5천884만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6억3천만원, 마을공동농기계창고설치 15억6,600만원, 전업농육성 6억2,275만원, 경지정리44억2,279만5천원, 기계화경작농확포장 6억7,333만3천원, 임도시설 7억8,317만3천원, 자연휴양림조성 12억원, 민방위대피시설 4억3,230만원등 총 217억703만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8억2,921만5천원보다 27.2%인 81억2,218만3천원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제출시점까지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 내시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며 편성한 내용은 정주생활권개발 6억5,014만5천원, 오지개발사업 24억2,300만원, 군도정비사업 29억5,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8억6,4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4,720만원등 총115억8,096만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46억1,157만8천원보다 52.9%인 130억3,061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사업비는 읍면주민숙원사업으로 35억원과 희망리도로개설 사업비 15억원 군청부속청사 신축 14억1천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5억원, 홍천쓰레기 매립장시설 15억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4억원, 경로당신축 3억3,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원, 차량교체구입 7,160만원, 면장관사와 직원숙소 2억원, 읍면간이상수도 보수 3억원, 기타지역개발사업등 총161억2,086만5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140억1,356만원보다 15.1%인 21억2,0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청사신축 융자금상환 1억 6,028만6천원, 북창휴양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 3억4,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융자금 이자상환 2억6,312만5천원, 기타하수도및 택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등 총 9억235만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억8,808만8천원보다 2억1,426만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1.3%수준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원13억1,947만8천원은 금후 추가 내시되는 국도비보조와 양여금등에 군비부담금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억8,8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4억2,406만1천원이 세입.세출을 공히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1억4,753만6천원을 세입.세출에 공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총16억8,415만원이 세입.세출로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1억775만6천원을 세입.세출 공히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14억5,553만5천원을 세입.세출공히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서 4억 6,846만6천원 역시 세입.세출 공히 편제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42억 8,804만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억 652만6천원보다 38%인 12억8,152만9천원이 증감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국민 주택이자수입 1,589만3천원, 국민주택원 금회수수입 1억9,278만7천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 1,592만1천원으로 총 4억2,460만1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2억1,580만3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억870만8천원을 계상하여 총4억2,460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억4,855만 8천원보다 2,398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융자금 이자수입 98만8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억2,707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액 징수수입 1,847만8천원으로 총1억4,753만6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비에 1,658만6천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융자사업비에 1억3,095만원을 계상하여 총1억4,753만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억513만원보다 5,769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603만5천원, 의료보호 대부금 회수수입 112만원, 국고보조금 13억4,159만6천원, 도비보조금 3억3,539만9천원으로 총16억8,415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안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954만7천원, 의료보호사업비로 16억 4,902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비로 1,966만3천원, 의료보호추진여비로 48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금으로 112만원 총 16억8,41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억5,030만4천원보다 4억3,384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1,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9,275만 6천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과년도체납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으로 총1억775만2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775만6천원 전액을 계상하여 금년도 4,696만원보다 6,979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오안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4억2,942만2천원, 상오안농공단지 원금회수 수입으로 10억2,611만3천원, 총 14억5,553만5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상오안농공단지 안내판설치비 1,000만원, 상오안농공단지 상수도 에어콘설치 사업에 450만원, 상오안농공단지 상수도 관로시설비에 7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3억5,501만4천원,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상환에 7,800만원을 계상하고, 잉여재원은 예비 비에 3억7,102만1천원을 계상하여 총14억5,553만1천원을 금년도 당초예산 9억3,447만1천원보다 5억2,106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노외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296만6천원, 주차장위반과태료수입 1,850만원, 총4억6,846만6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일반수용비로 72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262만5천원, 주차단속원 피복비 113만4천원 주정차단속원 사무실연료비 126만5천원, 주차단속원 여비 1,440만원, 피견인차량 파손배상금 100만원, 주차안내 표지판설 설치 225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300만원 주차장관리사무소 보일러시설 100만원, 주차장시설물정비 300만원, 노외주차장시설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에 3억6,659만2천원을 계상하여 총 4억6,846만6천원으로 편성하여서 금년도 당초예산 2억2,096만2천원보다 2억4,750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내년도 총예산은 58억 6,518만5천원으로 편제를 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내역별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중 영업수입은 급수수입 15억6천 725만7천원, 급수공사 수입 1억1,102만원 기타영업수입 5,170만4천원, 영업외수입으로는 수익이자및 배당금 3억2,7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13억원, 기타영업외수익금 1,012만9천원, 이월금 2억8,500만원, 수용가미수금 3,228만5천원, 기타미수금 165만원, 고정부채수입 11억2천만원, 시설부담금수입 1,814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0억1,000만원으로 총58억6,51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원수및 정수비에 14만3,784만3천원, 배수및 급수비 2억8,202만9천원, 일반관리비 3억408만 8천원, 징수및 수용가 관리비 4억228만5천원, 급수공사비 1억1,102만원, 영업외 비용으로 융자금 이자상환 6억5,289만7천원, 가동설비자산에 11억4,304만1천원, 기계장치비 1,000만원, 비가동설계자산으로 건설가계정 13억1천만원, 고동부채 원금상환으로 2억3,600만원을 편성하고, 7,295만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해드린 예산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린관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총괄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계상액은 총 910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5%가 감소편성 되였습니다. 세입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는 보통세수입으로 93억, 목적세 수입으로 5억, 과년도 수입으로 2억등 총100억이 세입계상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8억9천만원이 증액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8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9억원등 총 87억원이 세입계상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17억8,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7%증가수준에서 422억원을 계상하고 환경부소관 양여금 확정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군도정비사업과 농촌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양여금으로 76억원만 우선 세입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가 지연되고있어 국비 보조사업비 로 137억원과 국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68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로 6억6,3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로 10억7천600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등 자체세입재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17%가 신장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도비보조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어 전체 세입예산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이 끝나면 전년도수준까지는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액은 910억원으로 이를 투자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등 인건비로 166억원이 계상되었고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60억원과 관서당경비 시책추진여비, 읍면 월액여비로 16억원, 의회운영비로 2억2천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사업비로 2억1천700만원과 청사신축융자 상환금, 북창마을 휴양단지조성, 하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등 지방채 상환액으로 8억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출연금으로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국제교류단기금, 문예진흥기금,국고대여장학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9,400만원이 계상되고, 적립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자체 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 5억, 주민숙원사업비 5억, 굴삭기8,100만원,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3억, 군청부속청사 신축비 14억1,000만원, 면장관사및 직원숙소 신축비 2억, 경로당 신축보수비 3억8,000만원, 쓰레기매립장시설비 15억4,000만원, 국토이용계획 지적도 작성 2억1천만원, 읍면 간이상수도 보수비 3억과 서석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1억, 홍천읍시가지 편입용지보상 3억, 홍천읍 시가지 인도정비 1억5천,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비 15억, 총 63건 사업에 85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읍면 경상사업비로 95억5,800 만원과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35억 3,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국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6억6천만원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비 23억, 거택보호사업10억4,100만원과 보호시설운영비 9억5천800만원, 일반농기계지원 6억3,0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로 12억 5,2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고, 토양개량제공급 2억3,700만원과 전업농육성사업 6억21,2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억 5,9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17억 2,400만원, 양념채소 생산유통사업에 6억5천300만원, 밭경지정리사업에 20억1,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장사업에 6억7,300만원,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사업에 1억800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에 3억7천만원, 농산물규격출하에 2억3,7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6억4,700만원과 임도건설사업 7억1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2억, 조림사업으로 5억6,400만원, 육림사업으로 18억6,9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로 2억6천만원이 계상되는등 국비보조사업은 총 113건에 국비보조와 도.군비 부담금을 합하여 225억4,7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비로 도군비 부담액을 포함하여 98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사업으로는 하수관거 개선사업비로 6억 6,300만원과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로 10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예비비로는 16억원이 예상되고 의존재원의 확정시 군비부담금확보를 위하여 가용재원 73억1,800만원을 별도로 예비비 기타항목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체부담계획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코져 내무부에 6억6,300만원에 대하여 지방채승인을 요청중에 있으나 승인이 불투명하므로 예산심의시한까지도 승인이 안될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법정경비인 인건비성 경비와 지방의회 관련경비, 급양비등 국내의 여비와 국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기준경비인 직책업무 추진비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읍면월액여비, 강사수당등과 사회단체보조, 리반장 활동비등의 기준경비는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기준경비로 편성되였으며, 전체적인 예산배분은 균형적인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숙원 해소와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였으며, 절감운영이 가능한 관서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는 점증적 예산편성에서 탈피 경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선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투자재원에 소요되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도비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 지연으로 인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에 대비하여 이들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의 추가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가용재원 73억1,800만원을 별도로 예비비기타 항목에 계상하는등 안정적인 세입원으로 세출예산 배분에 적정을 기하였고,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투자비는 더욱 신장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58억6,500만원으로 세입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등 영업수익으 로 17억2,900만원과 영업외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3억2,700만원, 일반회계로 부터 상수도 운영보조 인건비 전입금으로 13억원이 세입계상되었고, 자본이영금 수입으로는 급수장치 시설부담금 1,8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홍천상수도 사업비 전입 3억5천만원, 화촌상수도 사업비 전입금으로 6억6천만원, 수용가 미부담금으로 3,493만5천원이 세입계상되었으며, 지방체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홍천상수도사업 5억원, 남면상수도 확장공사 4억원 내면상수도 확장사업비로 2억5천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6,500만원으로 세출투자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영업비용으로 원수및 취수, 정수및 배수급수비, 수용가 관리비등 인건비로 23억2,900만원과 급수공사비로 1억1,1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11억4,300만원과 기계장치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고,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남면, 내면, 화촌 상수도 확장 시설비로 13억1천만원과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2억3,600만원이 세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7,29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억2,4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 보고드리면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 2억1,500만원과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억9,20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1,500만원이 세입예상되어 지방채 이자원금 상환금으로 4억2,4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4,7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 보면 민간융자 회수이자 수입으로 98만8천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억2,8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1,800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자체사업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금으로 1,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금으로 1억3천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6억8,4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0만원과 대불금상환수입 100만원,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으로 13억4,1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3,500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의료비 업무보조 인건비와 여비로 1천400만원 의료보호비와 대불금으로 16억6,800만원 대불금 상환금을 112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7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 보면 민간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으로 1천200만원과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9천200만원등 보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으로 1억700만원이 세출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4억 5,5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 보면 민간인 융자금 이자회수수입 4억2,900만원과 원금회수 수입으로 10억2,600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상오안농공단지 대형안내판 제작비로 1천만원과 농공단지 상수도 에어변 설치비로 450만원, 지방채원금이자 상환금으로 10억6,300만원, 예비비로 3억7천 100만원이 세출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6,800만원으로 세입원별로 보면 노외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2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9,850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과 주차장차선도색 및 시설물 정비비로 7,400만원, 예비비로 3억6,6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56회임시회의시 상정되어있다 유보되어있고, 지금현재집행 기관으로 부터 수정요구되어 있는 상황하고 맛물리기 때문에 이 설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은 당초승인된 계속비 조서상 총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년도별로 계획된 재원배분에 변동요인이 있어 계속비 조서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년도 이전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96년도 당초계획상으로는 군비로만 41억1,100만원을 투자하는것으로 계획되여있었으나 96년도에 2회추경시 국비 4억원과 도비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이에따른 공정조정 과정에서 97년도 군비 부담금중 2,900만원을 96년도로 앞당겨 계정하므로서 년도별 부담계획이 96년도분은 49억4,300만원으로 조정되였고, 97년도 당초부담계획은 20억5,800만원이었으나 96년도로 추가부담된 8억2,900만원을 제외한 12억 2,900만원으로 부담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화촌면 상수도사업은 당초 서면상수도사업으로 계획되어 96. 97까지 2년차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천댐 건설계획등을 이유로 화촌면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계획기간이 연장되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취수장 이전등 여건변화로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서 년도별 투자사업비도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96년도에는 국비 4억4천만원과 도비 4억4천만언 군비 5억3,700만원으로 총 14억1,700만원의 투자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97년도에는 국비 3억3천만원, 도비 3억3천만원 군비5억등 총11억6천만원을 투자계획하고 98년도에는 국비 3억3천만원, 도비3억3천만원, 군비1,200만원등 총 6억7,200만원을 투자계획된 사업으로서 총괄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속비 승인을 받고져하며, 남면상수도 확장사업은 97.98 2년차에 걸쳐 추진코져 계획된 사업으로서 97년도에 군비 4억원과 98년도에 도비 18억1,000만원, 군비 10억1,000만원이 투자계획된 사업이며, 또한 내면상수도 확장사업도 97 98 2년차에 걸쳐 추진코져 계획된 사업으로서 97년도에 군비 2억5천만원과 98년도에 도비 7억3,100만원, 군비 1억8,200만원이 투자계획된 사업으로서 총가입찰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속사업 승인을 받고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계속비조서 뒤에보면 계속비 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승인에 따라서 96년도까지 집행하다 남은 사업비가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조 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미 나눠드린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나 예산총칙 이부분은 이미 총괄적인 설명을 해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서부터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으로서 보통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를 11억4천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법인세할, 농지세할해서 우측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실적이나 우리 관내 세대수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정도 주민세가 가능하다는 수치로 해서 세입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로서 4억8,4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총평가액에 세입을 적용해서 산출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해서 현재 우리가 차량관리하는 대수에 의해서 예정되는 자동차세가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올것으로 산출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실질적으로 세입이 없습니다. 과목존치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소.돼지해서 도축장에서 도축해놓은 두수에 의해서 세입이 되는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현재 도축장이 1급 도축장이 아니기때문에 도축두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도축장을 1급도축장으로 승격을 시켜서 외지에서 도축하는것을 줄이고 우리군에서 도축하는것을 늘렸으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급도축장을 할려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만 1급도축장으로 승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능두수만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담배현재 판매되는 월별 실적에 의해서 내년도 이정도는 담배소비세가 들어올것이다 하는 추계로해서 세입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입니다. 역시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이 있는데 이부분은 현재 토지형태에 따라서 분류해서 9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는데 증액토지건물, 사업소세로는 종업원할 재산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금 세입재원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2억원정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하는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가 대지 농경지해서 임대수입으로 83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도 대지, 농경지 도분이 있고, 군유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된 실적에 의해서 7,846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가 1,900만원, 시장사용료 두촌, 서석, 내촌 남면해서 36만원, 임대료수입으로 팔봉산 관광지입장료수입 또 여기는 개인이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해온 실적도 감안을 해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4,96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1억2,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가능할것이다 해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까지해서 1억2천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로서 행정재산사용료, 읍면복지회관 사용료, 문화관 사용료, 문화예술회관사용료, 팔봉산관광지 주차 장사용료 해서 6,800만원을 가능치로해서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에서 관공업수입입니다. 유료환자진료, 건강진단, 신체검사, 영세민진료수입, 노인건강진단,예방접종해서 주로 보건소에서 다룬 사항인데 2억4,2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기본방향을 보건소 관공업수입을 약간 줄이는 한이있더라도 무료쪽으로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예방접종 전염병같은 병질성이 있는 것은 유료를 무료로 전용해서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등본, 인감증명, 토지 및 임야대장, 지적도및 임야도, 호적 등초본재증명 기타해서 증지를 판매하는 수입으로 금년도 실제민원처리하는 실적에 의해서 내년도는 1억7천정도가 증지수입으로 들어올것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니다. 규격콩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고자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도 이정도는 수입이 될것이다해서 2억7천만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다루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서 위생처리장 사용료 역시 금년수준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장생산수입으로서 하천골재 대행채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대형채취를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수입을 잡았다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행채취를 몇개정도는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준용하천에 의해서 골재채취 지역을 위시해서 업자대행을 시켜서 대행비용을 받았다 다시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역시 도세로서 받아주고 거기에서 제가 일정비율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11억5,800만원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도는 받아들일수있다는 추계가 됩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상당히 변수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천에서 생산된 골재를 대금을 받아서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 그중에 50%를 다시 저희에게 내려보내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1억1천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으로서 피임약재기구 보급 수수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농지전용개선금 수수료해서 일정금액이 1,454만원정도는 들어올것이다라고 추계를 잡아서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으로소 10억원을 내년도에 목표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7억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최소한도 1억5천정도는 이자수입으로 늘려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10억원의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는 세입.세출의 이자수입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 수입 입니다. 군유재산매각수입인데 도축장을 매각할 적에 10년간 분할납부해서 매각을 하는것으로 했기 때문에 3,500만원, 군유재산 매각 여덟필지를 내년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토지를 팔고 거기서 판돈은 자산형성은 모아서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재산매각 여덟필지를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보고드리고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창휴양단지가 원금들어온것이 있고, 이자들어온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1차년도가 되는데 그것이 약 7,500만원 들어올것을 예상해서 7,500만원이고, 북창휴양단지 4차분 양금액은 세필지가 있는데 잔여필지 매각을 내년도에 21필지를 할예정입니다. 이것이 다팔리면 5억2,800만원이 공유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올것이다 하는 추계에서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것으로 37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것이다라는 추계하에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7억원 예비비로 쓰지않고 넘어가는금액도 여기에서 합산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서 한전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지원금,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시설주민 부담금, 농협출장소가 지금 군에 들어와있는데 내년도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자원이 좀 딸 리니까 이왕에 청내에와서 있으니까 건물새로지을적에 얼마 지원가능금액이 1억 8,00만원으로 나와서 일단 세입으로 조치하고 사무실을 줄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부담금으로 5억1,000만원 불용품매각대는 폐차처분한 자동차라던가 쓸수있는 자동차를 팔아서 수입을 잡고자 하는것이고, 기타불용품 매각은 집기류 매각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으로 1,100만원, 각종사업지체상금, 국공유지변상금, 군유지변상금해서 약 1,10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호적및주민등록과태료, 지목변경및 등기등에 대한 과태료, 기타 일반과태료해서 8천만원을 과태료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7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지방체체납처분 수입으로서 과목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부품대, 부품대로서 5만원이 넘는 수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70만원정도 들어올것이다 하는 예상으로 잡은것이고, 자연권수련의집 운영료, 구내식당, 농협의 전기수도료를 저희가 받아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해서 950만원기타 잡수입으로 세입계산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미수금에 대한 징수를 2억원정도 받아들여야한다는뜻에서 세입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방세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로서 금년도 당초에 394억9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년도는 얼마가 늘어날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422억5,400만원을 법정교부세로 일단은 잠정게산을 합니다. 확정됨에 따라서 약간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확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양여금 확정되어 내려온것만 우선 잡았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 추가로 결정될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균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3,200만원을 우선 세입조치했고, 전년도대비해서 27억이 적게 잡혔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 181억2,200만원을 국고보조로 세입조치했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에 134억8,900만원으로 일단은 세입조치했습니다. 일단은 국고보조 내시된것만 통제를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앞으로 변경여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것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산출기초에 보건환경분 야로 나열이 되었고,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교부금입니다. 병사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병사업무대행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억5,600만원은 교부금 세입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역시 변화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현재 문서로 내시된 부분만 일단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68억2,300만원을 세입조치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이 줄어든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도비보조 추가지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역시 내역별로는 산출기초에 의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차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차입인데 하수도관 개보수사업비로 환특자금 6억6,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공공자금 10억7,600만원해서 그래서 17억3,90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 다만 이중에 하수관개보수 사업을 아직까지 확정적인 차이승인이 안난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세입예산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45페이지부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48페이지 목적세를 보면 작년보다 조금 인상계상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세중에 건물분은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으로하고 해서 건물분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지등급을 조정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할적에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기준지가를 해서 거기에대한 과표를 설정하게되는데 토지등급 자체가 상향조정되었고, 건물도 노후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신축건물은 상당하게 과표가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정도 늘어날것이라고 추계를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수입증지란을 보면 거기도 역시 2,700만원 인상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정부에서는 웬만한것은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나 대조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많은데 과표액이 올라가겠습니까?

금년도 민원창구에서 직접 처리한 실적을 가지고 다룬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다루는 주민등록증하나만 가지고 내부적인 문서를 갈음하라 해서 별도 증명서를 첨부치않고 민원서류를 간소화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주로 한것입니다. 작년도예산을 대비한것은 1억4,4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1억7,000만원정도가 되이 전년도 1억4,400만원보다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됩니다. 실적을 봐서는 그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것입니다.

제증명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요율인상게획은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입니다. 이자수입이 2억5,300만원을 더 잡으셨는데 예산집행은 적정을 기했는데도 이렇게 잡은것인지, 적기에 지출을 해야될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출을 억제했다던가 하는 일은 없 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요인을 발생해서 채주로부터 대금청구가 있을때에는 14일이내에 주게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끌어서 3개월, 4개월 끌었는데 14일이내로 주지않으면 행정관청에서 업자를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것이다해서 14일이내에 주게되어있고, 다만 여기에서 예금이자수입은 이만큼 신장하겠다하는 취지는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빨리 받아와서 사업비 시행전에 도비보조, 국고보조가 빨리오면 늘어날수 있는것이고 늦게오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늘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오는 돈이 빨리오면 이자수익이 늘어나는것이고, 늦게오면 그만큼 줄어든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주들이 빠른 지출을 원하고 있는데도 관행에 따라서 미루는 점이 없냐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자금집행 과정에서 과거에는 선금제도를 많이 안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세업자나 소규모지역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일단 입찰을 보아서 계획만 체결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본자금을 지원하기위해서 선불로 주 고 있습니다. 지금 선급금제도가 신축성있게 시장.군수가 다룰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자금이 있는 범위내에서 선급을 주어서 기업활성화를 시켜라해서 그부분이 저희한테는 취약점이 있습니다만 그런사례는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있지요. 일반부담금중에 농협신축부담금 1억8천700만원은 농협은 우리군 금고를 맡고있기때문에 각 읍면 기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억8,7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면 기부체납은 군수한테 하는것입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금융기관은 금고를 서로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민들의 농협이라해서 우리 군 금고 는 계속적으로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지원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는 일단 대금을 일단 지원해주었다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군으로 기부채납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부터 1억8,700만원을 군이 받았다해서 나중에 연속성으로 농협이 군금고를 해야한다는 사항은 아니다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진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47페이지 도축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축장이 아직 1급이 되지않아서 경쟁력에서 약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을 매각했을적에 10년분할로 나왔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계약을 할수가 있습니까?

그당시에 일시상환이 어렵고 또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것은 환경관계에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하는 입장에서 환경분야에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조합에서는 이왕에 쓰는것은 자기네가 쓰는것이니까 실제 사용출입은 기업조합원의 임직원 또는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업조합에서 인수를 맡아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보겠다해서 일시에 자금상환이 기업자로서는 부담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연부상환으로해서 매각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쪽이 맡아서 진짜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될줄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분야가 강화되고 도축검사 기준도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월행을 많이 갖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입장에는 군비를 얼마 추가지원해서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이미 팔은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군비를 더 들여서 시설현대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을 위원님 들께 검토를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1억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1급 도축장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1억정도를 투자해서 외지가서 도축을 안하고 여기서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처지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득이 있고, 양축농가로 봐서도 좋은것아니냐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자했던 부분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10년분할로 해준것이 형편상 분할로 해주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내무부에 속한 도축장 하고 농산부에 속해있는 도축장 2개를 다 정리해서 상위권 수준으로해서 WTO나 UR석상으로 도축업을 원할한 어느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에서 정리대상으로 된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물론 군공유재산도 갱신연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10년씩 해준다고 하는것은 특혜적인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고, 기왕에 할것이면 경쟁력체제로 될 수 있게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면 10년까지 보아주었는데도 제대로 안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예산의 효율적인것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에 기업조합이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완전히 상환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투자해서 라도 양축농가도 부러워하고 우리지역활성을 위해서는 거둘어주고 1급도축장을 만들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듭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관공업수입해서 아까도 설명중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예방접종 분야는 가급적이면 ...

예방분야는 유료를 무료로 바꾸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게되면 부담가는 수정예산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정진한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본위원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되겠습니까?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유료로 계획했던것을 무료로 전환하다보면 추가부담을 5천만원정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입도 그만큼 줄어드는것이 되겠지요.

그렇게되면 먼저 보건소장은 1,100만원정도 알고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 군으로 봤을때 5,6천이 되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러면 상당한 조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중 하천골재, 대행채취료는 고시지역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는것입니까?

전년도가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를 대행채취를 하고자 금년도 에해서 대행채취업자로 부터 일정한 금액을 유치를 했다가 다시 돌려주는것입니다. 세입도 이만큼 잡았다, 세출도 이만큼하는것인데 금년도는 실제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깍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골재수급 사정으로 봐서 대행채취를 아주 안할수가 없다해서 대행채취를 건설과로 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내에 골재가 많은 장소는 대행업자를 시켜서하고 이미 저희가 계획한 소류지 또, 소하천, 세천은 별도로 준설계획에 의해서파내겠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행채취를 내년도에 3.4개소는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증가 3억3,898만1천원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특별히 사유를 보니까 취득세, 면허세, 공중시설세에서 증가될 사유가 그렇게 없는것같은데 어떻게해서 증가사유가...

증가사유가 될 부분은 취득세하고 지역개발세가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즈음에 농업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생겼고, 또 토지거래도 활성화되고해서 그런추세로 나타나겠다 하는의미 에서 그정도 잡은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아까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것을 일단 수정예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년대비예산이 축소되어있고, 보조금을 가지고 결정이 된다음에 내려오는것이 몇개월에 거쳐서 영달됩니까? 이자수입이 만약에 거기있었을때 중앙부처에 가지고 있었던것이 발생하면 우리것이 되지않잖아요. 그것도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시군에 내려보내주어야 이자수입이 얼마 발생되더라도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저희나름대로 심각하게 잡는데 이것이 앞으로 쟁점의 요인이 있는것이 이렇게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수입을 상당히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있는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경지정리라던가보, 도로개설사업이라던가는 거의 양여금 국고보조가 곁들여있고, 그 부분을 빨리 받아와야된다고 투쟁하는것이고, 그쪽에서는 국가의 세입예산은 편성해놓았지만 아직까지 걷어들인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배부를 못주겠다는 핑게입니다. 여기쟁점이 되는것은 사업을 착수도하기전에 돈을 가져와야된다는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저쪽에서는 공사가 다끝나면 돈을주겠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생길 소재가 있다는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국고보조를 다받아야 우리한테 돈도 여유있게쓰고 이자수입도 늘리는데 저쪽에서는 미리 돈을갖다놓고 사정해서 예금이자 생긴것은 자기네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쟁점이 될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준돈인데 적체되어있던 기간의 이자는 자기네것이라고 가져가는것은 너무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쟁점입니다.

논리상으로 따지면 거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주기위해서 편성한것이고 우리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기관이고 보면 거기서 가지고 있을수가 없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현금화 되어있는것이 여유가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달라는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그밑에 아까 나왔던 도축장문제 가 또 나오는데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것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정을 봐주었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특혜적인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3년이나 5년에 분할납부를 하라고하고 차라리 그것이 신속하고 빨리댕겨서 그것이 현대화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을 분할납부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계속끌고가면서 제대로 못하면 그것은 사업을 더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지역이 되겠는데 한전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지원금 1천만원은 청평발전소 건이지요.

네.

그러면 마곡쪽에다 계속 이상없이 해주고 있나요?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만큼을 주었냐 이거지요?

네.

원래 지원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요. 1천만원 연간 받아서 마곡지역엔 얼마나 투자가 되었느냐 하시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몇배가 투자가 되었을것입니다.

한국수자원에서 받는것은 없나요?

네.

그럼 58페이지 기타잡수입은 농협이 들어와있는데 농협에서11만원밖에 안받습니까?

전기료요.

농협의 임대료를 얼마줍니까?

기타 잡수입이요. 이것은 별도로 받은것이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회계과 관재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못알아봤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내게 되어있는것인지 몇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48페이지 체납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총체납액 징수를 몇%를 계상하신것입니까?

총체납액에 20%입니다.

너무 적은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이니까 수정절차에가서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이정도에가서 금년도 당초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원을 해놓았는데 2억정도는 편제를 한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국유재산으로 잡힌것입니다.

아니지요. 군유재산은 임대료수입에 50%만 받는것입니다.

국유지가 대지하고 농경지뿐이거든요. 임야는 없습니까?

국유지 임야는 산림청에서 직접 합니다.

다음 57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보면 예비비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추계 이기 때문에 37억원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것이다 하는것은 금년도예비비 세워놓은것중에 이미 얼마쓰고, 나머지가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여타 경상사업비나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어 넘어가는것 합해서 37억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갈것이다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최종결산을 보아야지만 37억이 될런지 50억이 될런지 그렇습니다. 현재로봐서는 예비비가 남아있는것이 있으니까 경상사업비나 기타 사업비집행 잔액이 프러스 37억정도는 순세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37페이지에 보면 이륜차는 어떤것들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륜차도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세무과장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이 불충분한것은 바로 답변을 할 수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가 예를 들어서 100cc이하인것이 아니고, 이륜차 12대가 대상에 올라있는것 같습니다.

하여튼 등록상태를 살펴주시고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거료 있지요 ?

네.

이것은 입장료말고 봉투파는 수거료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지정관광지에 일단 놀러오게되면 쓰레기 처리명목으로 대인은 2천원, 소인은 1천원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은 인상하실 의사가 있다는데 대한 수치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받고있는 요율에 의해서 내놓은것입니다. 다시 청소비 명목으로 인상을 시켰을 경우에는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것이고, 앞으로 규정을 바꾸었을경우 변화가 생기는것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설치 보관창고 부담금하고 80% 국비보조금이 나오면...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또는 도비보조, 군비해서 프로테지별로 국고보조 얼마, 도비보조 얼마, 군비부담 얼마, 주민자부담 얼마해서 자본적 보조를 마을에 주어서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이것은 보관창고만들기는 건물을 만드는것인데 자부담금 10% 부담할, 20%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을 안하고 부담을 하겠다는 약정에 의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을 해서 신청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검찰에서 손댄것도 바로 이런부분인데 실제로 물체형성을 위해서 주민부담을 10%하겠다, 20%하겠다 주민쪽에서 결정을 짓지만 정상가동해서 보조받은것만 쓰고 자부담을 안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한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민부담을 세입으로 정식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일을 시키겠다. 그래야 완벽한 사업이 되겠다해서 표본적으로 대표서있는것 이것만이라도 실제주민부담 내는데다 시켜보겠다해서 주민부담을 정식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시범적으로 되는것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이용을 잘하시면 병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답변때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 도비보조제도가 금년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달라진것이 과거에는 농수산부, 환경부건교부, 사회복지부해서 임의대로해서 보조내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재정실정도 감안안한 보조지시에 의한 부담을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시군을 관장하는것이 중앙부처 내무부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부처에서 무조건 보조 부담을 시키지말고 내무부에서 각 부처것을 총 취합을 해서 과연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자치단체가 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서 하겠다 해서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줄은 이유는 시도,시군 부담능력을 감안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있고, 아직 중앙부처에 국회예산이 통과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수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신문자료를 제출했지만 거꾸로 따지면 정선이나 횡성같은데는 부담능력이 있어서 사업이 배당되고, 홍천은 능력이 없어서 사업자체가 축소되는 얘기같은데 이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홍천에 농산지원분야는 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제출을 했지만 도비자체를 내무부에서 일괄 한다고 하지만 도비애초에 준것도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홍천군이 도비보조를 농업분야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이유가 일단 면적이 넓고, 취악성 있는 농지도 많았기 때문에 개선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도에서 시책결정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또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싶지않은것도 투자를 한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도시책사업이니까 군비를 무리하게 부담해가면서 한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되고 군나름대로 무엇을 하겠다는사업계획은 다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분야가 상당하게 완숙단계에 들어가면 조금 검토과정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우정우리가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피곤하고, 골치아프니까 안하겠다는일은 없습니다.

면단위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물량자체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정같은것도 본위원이 내면직역을 알아보니까 신청하는것도 몰라양이 줄은 부분이 있는것 같아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몇분이나 계시는지요. 그러시면 원용철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30분에 중식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쓰레기봉투값입니다. 판매수수료가 증가되는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는 값을 올린것은 아닙니다. 추세로봐서 한것입니다.

그럼 57페이지 아까얘기하던것인데 일반 부담금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지요.

네.

그럼 인근에 있는 주민에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마곡리에다 우리서면 모곡리 밤벌에다 수세식화장실을 해주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하라고 천만원을 해줍니까? 기왕에 할려면 마곡지역에 5천만원 1억원을 받아다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지어주어야 할것 같아요. 조정을 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조서가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느것을 찍기전에 사회복지분야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세입이 잡혀있는데 반납되는 건수가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이 반납되지 않고 잡혀있는 것도 1,000만원, 2천만원 잡혀있는것이 아니고 일백, 이백만원 소규모로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혜택의 실효과가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할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제출된 란에 유인물 77페이지서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로서 8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6,270만원, 인건비총액은 2억1,8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본급이 1억6,270만원, 수당이3,614만7천원, 일용인부임이 1,909만1천원해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법정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관서운영비 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1,576만원으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수당하고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수용비해서 관서당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중에 계상될부분 1,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경상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025만1천원, 즉 일반 수용비, 정기신문구독료, 사진인화, 월간지해서 4,677만원, 공공요금및 제세는 청사전기료, 청사수도료, 자동차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해서 742만9천원 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게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연료비에 경유나 석유로 대형중형해서 연료비고 566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관리 유지비, 복사기유지비, 방송시설유지비,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해서 342만6천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해서 차량유지비 승용차 2대분 695만7천원, 다음은 203여비 부분에서 710만원, 이것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업무추진 의정활동 자료수집,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 추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직책급업무 추진비중 5급직급보조비 부분하고 그밑에 이하 직원들 보조비해서 직책급업무 추진비는 240만원, 직급보조비 1,146만원,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업무 추진경비도 240만원, 특수활동비로 200만원, 복리후생비로 2,377만1천원이 정액급식비하고, 업무추진비, 교통비부분으로 분리해서 정액급식으로 1,056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1,320만원 명절휴가비 914만1천원, 체력단련비 2천285만2천원, 연가보상비 760만8천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의회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6인해서 30만원, 자산취득비중 의장실 냉방기 구입으로 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50만원, 다음장 90페이지는 의정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의회비 2억3,428만4천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여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총2억3,4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의회에 관련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총9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954만7천원, 관서운영비로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 4,209만원, 이것은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부분에는 관보구독료, 법령직구독료, 예산회계법령집추록대, 일반수용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분야로서 일반운영비 7,675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부분으로서 군정업무 추진계획서, 자치공론지, 연감제작군정소식지발간, 건설공사 백서발간, 해서 6,080만원,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수당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팩스유지비 예산편성 유지비해서 790만원, 국내여비로서 350만원,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400만원, 시책끝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2,532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으로서 대민활동이 직급별로해서 분야별,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담당해서 이부분이 1,368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분야로 1,000만원, 군정발전추진에 참석여비보상으로 2,620만8천원,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으로서 500만원,자산취득비 부분으로 디지탈인쇄기 UPS무전 변압기및 800만원인데 이것은 경상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97페이지 입니다. 1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6,000만원은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로서 98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로서 52억5,60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에서 보시다시피 기본급으로 본청의 봉급이 여기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서 9억4,142만8천원, 102페이지보시면 기타직보수로서 청원, 산림보호서기, 회계과 근무공무원, 산림과 근무공무원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도 포함되어있고, 그린벨트감시원, 도시과업무보조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102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가 3억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직급별 호봉표준치 가지고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관서운영비 입니다. 관서당경비 공통경비로서 4,707만5천원 수당, 급양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일반운영비중에예산서유인, 98년도예산편성지침서 유인, 각종행사 추진지원금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급양비로 1천만원이 풀경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3억3,300만원인데 여기군정시책추진 풀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9,4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국외 여비로서 108페이지 입니다. 향토인재양성반 해외연수,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해외연수해서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활동비500만원,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2억6,496만원, 업무추진교통비 3억3,300만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추진경비에 산출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행정시책 민간참여보상은 풀경비로 3,5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사회단체 풀보조 1억7,300만원은 기준액을 계상해놓은것입니다. 투자관리 분야로서 경상적경비 330만원 인데 여비명목으로 지방재정운영예상관계로해서 230만원, 사업예산으로서는 5억원을 계상했는데 5억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즉 포괄사업비 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서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를 총5,87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490만원, 이중에 수용비성 자치 법규집 추록발간, 소송착수금, 승소금, 법령집구입은 이것은 법령집이 현재 농정과,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가 현재까지 법령집 배부는 안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상 법령집이 관보에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집을 한질씩 사서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생활법률상담원수당 해서 540만원, 여비로서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으로 3,403만7천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954만7천원 입니다. 통계업무 보조요원 인건비가 954만7천원, 경상적경비 2,340만원으로서 2,340만원중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1,331만2천원입니다. 통계업무발간, 신문구독, 중앙지, 기타통계서식유인,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에서 1,430만2천원, 사업체기초 통계 조사 보고서발간으로 이부분이 합해서 1,4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서 기초통계조사표 작성해서 내용검토및 결과보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군읍면 인부수에 대해 12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검및 집계요원, 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 해서 이부분에 79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경영수익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총 8,9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625만원, 수용비성하고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관계에 따른 수용비, 하천골재 준설사업에 따른 종사원 급식비 이부분에 여비 270만원, 계상이 되었고, 116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상정리, 소천, 세하천, 준설을 할려면 굴삭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굴삭기 한대구입 8,100만원을 기획관리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총2억9,567만5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예산으로 2억9,387만5천원, 인건비 부분으로 954만7천원 입니다. 군정홍보및 관광안내요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 문화체육공보실에 관서운영비 972만원, 경상적경비로서 2억7,460만8천원인데, 일반수용비로서 2억4천6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교양도서 구입중에 북한 지외 책자가 있고,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군정홍보기록사진 필름인화, 군정예고, 신년인사, 군정칼라특집, 중앙지, 향토지구독, 기타신문구독, 광고료 군보발간등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서2억4,4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VTR행정장비,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해서 262만원,다음 여비로서 460만원,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1,904만원, 이중에 시책추진비 200만원, 직책급 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업무추진 운영비, 특정업무활동비로해서 총 1,904만원이 일반업무 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보상금으로 군정홍보요원 참석여비 보상등 해서 201만6천원, 자산취득비로서 야외용앰프하나 구입해서 1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반공호국희생자 합동위령제 180만원, 이렇게해서 문화체육공보실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으로서 행정감사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1,18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 여비로는 행정감사, 특별감사해서 900만원,1,18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내무행정분야로서 서무관리에 21억9,526만4천원, 경상예산으로 17억4,632만원, 인건비 3,072만원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일용인부임중에 행정보조요원, 문서취급보조요원, 발간실 옵세공해서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8,487만5천원 여기는 일직수당, 숙직수당, 그다음에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전화료, 우편료, 수용비해서 8,48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서일반운영비 4,896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일반수용비 1,458만2천원, 수용비는 발간실운영 용지대하고 공무원교양도서 구입비,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등 북방저널 책자대금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행정우편발송료 240만원, 수당으로서 외래초빙강사 수당, 시험출제수당, 문서편집,편찬비, 채점수당, 시험감시수당,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해서 433만1천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피복비로서 각종 체육대회참가자 유니폼으로서 250만원, 급양비로 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자 급식비 800만원, 직장대항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축구, 테니스, 배구, 볼링해서 총 1,500만원 그중 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200만원, 각종행사 참석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발간실장비외에 내무과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해서 1,01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 750만원, 의전행사 및 수행관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 1억5,104만원으로서 기관업무 일반업무 추진비가 4,42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700만원, 직책급업무 추진비 1,380만원, 직급보조비 4,392만원, 부서업무 운영비 240만원, 특정업무활동비 972만원, 132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서 1억6,62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4,420만원, 시책추진활동비 1억2,200만원,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수련원입교 여비보상 1,000만원, 여기는 설악수련원, 동해수련원 입니다. 행정유공민간인시상 제도창안 발표시상향토예비군의날 행사지원 반공기념품 제작해서 보상금으로 1,860만원, 그다음 포상금으로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 유공공무원시상, 직장체육대회시상해서 1,0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12억142만5천원인데, 연금부담금중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퇴직 수당해서 9억9,768만1천원, 의료보험금 2억3,073만4천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700만원인데 2,700만원은 발간실 제판 기교체, 인쇄기교체, 발간실 복사기교체 향토호국관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4,869만1천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25만 3천원인데 민간위탁금 내용은 야간기계경비및 전자무인기기장치 용역 군청, 군의회, 보건소, 각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3억3,078만6천원, 다음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재해보상급여 9,421만2천원, 기타직공무원 공무원 재해부담금 공무원가족사망 조의금, 일용인부퇴직금해서 1억6,9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경상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 3억3,571만9천원인데 이중에 일반 수용비가 1억2,533만원, 그중 일반수용비는 2,366만6천원, 운영수당이 184만원, 급양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9,8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는 지도수첩제작외에 주민등록자료관리 테입구입, 전산출력용지, 전산바인다구입, 백지용지구입, 비닐구입부분이 되겠고,끝에보면 전자주민카드 발급보조 이것은 새롭게 내년도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주민증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 작업을 위해서 인부를 쓰게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일반행정장비지도 점검과 선거업무및 동향관리에서 850만원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 및 민원지역안정대책에 대해서 700만원, 특수활동비 1,300만원, 질서계도대학생 하계,동계, 여기에 따른 대학생 기념품구입, 간담회, 도군정상담위원회, 지방행정동우회, 민평통자문회의, 모범이반장선진지견학, 자율방범대활동해서 이부분에 1억8,100만원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국민운동 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660만원, 일반운영비 62만원 보상금 3,600만원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금고, 정의지도자우수새마을지도자 대회, 중앙회폐품수집 경진대회, 하계수련대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민원실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7억1,954만7천원인데 경상예산으로서 2억954만7천원, 이중에 인건비가 6,7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원, 생활민원기동처리 반, 가로등관리인부 종사자 인건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 1,626만원, 민원봉사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875만4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수용비라 450만원, 공공요금및 제세는 하이트회송료해서 18만원, 피복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종사자피복비, 민원실근무자 피복비해서 162만9천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에 따른 간식비 10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해서 27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를 하기위한 기기구입비로 1,867만5천원, 다음에 여비로서 350만원, 146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3천 288만원인데 직책급업무 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282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 특정업무활동비 648만원해서 3,288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생활민원처리반 산업재해보상금 500만원과 읍면순회읍면봉사반 급식 180만원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복사기 읍면민원실 에어컨설치, 10개읍면에 에어컨을 설치하는것으로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3억1 천만원인데 시설비로 1천만원, 시설비는 읍면가로등보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소규모시설보수공사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경비로서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로서 1억7,731만1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9,790만1천원 공공요금및 제세가 4,8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880만1천원, 여비로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7,540만원, 이중에 자산취득비 7,39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전산에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서 150만원, 다음 152페이지 통신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7,915만3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7,365만3천원, 수용비가 450만원, 공공요금 제세 3,08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828만3천원, 자산취득비로 팩스구입, 영상장비 CCP,PCB예비카드해서 이 분야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행정비분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으로서 세정관리로 3억6,483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2억7,903만원, 이중인건비가 4,772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1,458만원, 세무과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4천257만9천원인데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부분이 3,692만 2천원, 여기에는 세무공무원 교양도서 구입과 홍보물제작, 전산용지 백지용지가 수록이 되었습니다. 다음공공요금및 제세로서 8,239만5천원은 지방세부과 우편료가 10개읍면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심사위원 수당으로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476만원,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지방세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분에 1,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건축물일제조사, 급료로서79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여비로서 1,640만원은 지방세관련 활동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시책급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 5,0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지방세 탈루세원 신고보상 20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급식보상 100만원해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외에 강력펀치구입해서 15만원, 사업 예산으로서 지방세전산 워크테이션설치 3,400만원, 테이타베이스관리 시스템설치3,400만원, 통신관리시설 1,500만원, 무전변합조정기설치 280만원해서 8,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관리를 끝내고 회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부분에 1억1,96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954만7천원 즉 회계업무 보조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580만원, 이것은 회계과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389만원, 이중에 일반수용비로 1,1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79만원, 여비로 58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로 5,088만원 인데 직책추진비, 직급보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 추진비로서 회계과 부서업무 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72만원, 보상금으로서 세입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일비, 여비로해서 399만 6천원, 자산취득비로서 재정연감작성노트구입 350만원, 물품및 도서구입비 627만5천원, 다음 재산관리 파트로서 19억8,583만4천원인데 경상예산으로 3억7,434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로 2,863만5천원, 청사관리업무 보조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롯 일반운영비 2억4천949만9천원인데 이중에는 일반수용비가 2,027만4천원, 공공요금및 제세 9,570만7천원 이것은 전기안전관리, 보일러, 세차환경관계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청사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 관사 소방협회비, 운전원재정보험보험료, 자동차세, 세금, 자동차보험료가 다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로서 청사관리 인부 피복비, 연료비중에 청사연료비 당직실 온수보일러, 관사온수보일러입니다. 관사는 1호관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2,329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건물, 급배수시설 유지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2,030만6천원,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해서 차량유지비가 7,86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보일러 관리 인건비1,117만5천원은 보일렁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회계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1,260만원, 공유재산관리, 운전원여비해서 1,26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승용차, 중형, 승용차 찝형, 승용차중형, 승합형,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행정상황실 냉방기구입은 의회차 교체 2대하고 군청차 교체 2대해서 네대를 새로 바꾸고자하는 부분이고, 대회의실에 냉방장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냉방시설하고, 행정상황실에도 냉방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16억 1,150만원인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즉 군청사 부속청사를 새로짓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비, 읍면장관사, 벽지공무원에 대한 숙소해결문제해서 설계비로 3,899만6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 명목으로 15억2,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 면장관사, 직원숙소해서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여기에 따른 감리비해서 총 16억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입니다. 112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수당이 많다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켜보면 재판을 해서 승소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중앙에서 더해서 군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면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도 말씀해주셔서 공감을 느꼈습니다만 지금말씀하신대로 상설고문변호사는 주로 홍천이 춘천지법 관할이기때문에 여기 지역분으로 고문변호사를위촉을 하는것이 바람직하겠고, 그외에 개별사안으로서 소송이 걸려오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벗어나서 서울고법을 가던지, 대법을 가던지 하는 부분은 그 분야에 정통성이 있는 분야를 위촉을 해서 소송사안별로 귄위가 있는분으로해서 대리역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5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고문변호사로서 수당주는것은 이름만 걸어놓은것입니다. 사건별로 봐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위촉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신문구독료에 중앙지를 서울신문 하나지요. 이것도 지난번에 나온말이지만 중앙지를 먼저는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이것을 봐야한다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중앙지도 관에서만 보고 이.반장한테 나가는것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안보는것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113쪽에 있는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계 민원 관리를 위해서 보는 신문대금입니다. 별도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중앙지, 지방지해서 농촌의 이.반장까지 주고 하시는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감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물론 본군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지만 대봉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실지 여기다 청원경찰을 두고 관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냐, 거기는 누가 집을 지은다고 해도 지을사람이 없고, 벌같은것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굉장관심을 갖는 사업이니까 청경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44만4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고용하는데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지역이 어느 기업체가 들어와서 훼손을 하거나 또 개인이 들어가서 무엇을 만들고자 할 입지여건이나 그렇게 손을 못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그린벨트 감시원을 안쓰고도 될텐데쓰느냐는 지적은 바로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린벨트가 춘천서 넘어온것입니다. 옛날에 춘성군있을때 부터 하던것이 홍천군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편입되어 오면서 저희한테 온것인데 그때부터 정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사람을 써왔고, 그 업무를 맡기면서 순수한 이 업무만 맡긴것이 아니고 이 기능을 가지고 다른업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자체로 봐서는 그린벨트 감시원이지만 실제 맡은 업무는 이것외에 다른 업무를 상당히 맡았기 때문에 그 제목하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하나만 맡긴다면 없애야지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사회단체풀 보조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대상이 어디어디 입니까?

전년도도 여기는 없는것으로 나왔지만 없는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없는것으로 표시가 된것입니다. 즉 먼저 사회단체 보조중에 감사때 지적하신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금 주는 것이 어디는 더주고, 어디는 덜주고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표기에 전년도는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는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 항목자체가 목이서로 바뀌어 나간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는것은 그 내용으로 봐서는 있던 예산인데 그 목이 바뀌는 바람에 없는것을 표기가 되었던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급양비란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해서 805명 2회라고 되어있거든요. 805명이 공무원체육대회를 말하는것입니까?

네. 급양비는 연중 800명정도 참석하는것봐서 봄.가을정도 두번하는것으로 계상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씩 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한번씩 밖에 못했는데 사기앙양측면에서 두번정도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본청, 읍면까지 참여를 해서 몇개팀을 하는것도 바람직하고 좋은데 읍면직원들과 읍면가족들은 본청실과소하고 같이하는것을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읍면만 따로 한번해주고,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하고, 하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군청과 읍면이 화합도되고 친목도 다지고, 만나지 못했던 직원들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는것에 좋은점도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읍면가족들은 참석이 저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이왕 이렇게 두번을 계획하신다면 읍면직원들 가족들도 모든 일손을 다놓고 나와서 하게끔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이 본위원의 주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132페이지, 138페이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4,4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132쪽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42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억2,200만원, 138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시책업무추진특수활동비가 1,3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지요.

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내무부에서 기준액 준것이 1억8,500만원이었습니다. 즉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지요. 다음 내년도에는 2억40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더 많겠는데요?

그것을 넘어설수가 없습니다.

총계가 얼마된다고요?

총계가 2억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보시는 김위원님 말씀은 132쪽을 보시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해서 본청, 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것입니다. 직급정액입니다. 다만, 밑에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정액외에 별도로 추진사업비 주는것이 2억400입니다.

그럼 130쪽은요.

130쪽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본청 군수,부군수는 안들어 가는것입니다. 그밑에 하단부 3,700만원 들어가는것입니다.

그럼 130쪽에 3,700만원과 132쪽에 1억2,200만원하고, 138쪽에 700만원, 13,00만원 그렇게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159쪽을 보겠습니다. 세무담당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데 다른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직공무원, 민원창구공무원에게는 별도로 수당주는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체교육초빙 강사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몇페이지지요.

126페이지 입니다. 초빙강사가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기본적인 교육외에 시책이라던가 정책토론이라던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앞부분에 자체교육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만 가지고하는 것이고, 밑에 하단부는 일반공무원 프러스 일반주민까지도 참여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같은 것입니까?

거기보시면 강사료는 역시 시간당 7만원씩입니다. 대학교수들 섭외 강사료기 때문에. 민방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4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비수익노선버스운행손실 보상금이 있는데 먼저 보다는 상당히 증액한 금액입니다.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면단위는 차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워주면 잡음이 안나겠지요.

상당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군정질문.답변때도 얘기가 나온것이고,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2,800원, 즉 1억3천만원 정도가 손실보상으로 책정이 되어 지급을 일부했고, 마지막 4/4분기는 지급을 안한상태입니다. 손실관계를 운수실무자를 통해서 조사 를 했고, 실제 공무원이 운행노선별로 교통량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지분석을 한결과 연간 9억5천만원이 근 10억정도 되게 손실을 보고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실을 그렇게 본다는것은 1년 우리행정에서는 잘했다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운수업을 하는 업체 스스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될것 아니냐 그만큼 손실이 안가도록 경영을 제대로 했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해서 저쪽 운수계통이나 업자쪽에서는 손실보상금을 봐주었으면 이부분의 일부분을 도에서도 어느정도 비수익노선을 제외한 오지노선에 대한것은 손실보상을 해주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순수한 비수익노선만가지고 군이 분석한결과 9억몇천만원이 손실이 난다해서 일부 1억7,800만원 지원해주는것 가지고는 사실상 아주미미하기 때문에 어느선까지는 보조를 해주면서 운수업체들 스스로 살길을 찾아보라는 측면에서 다룬것입니다. 이렇게하면 아마 파급적으로 군이 도와주는 그런경우가 되기때문에 자기네 손실만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명절이 나 꼭 수요기에 차를 세운다하는 말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진만 해줄것이 아니라 운수업체들 스스로 개선책을 찾아야하고 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제2안 제3안까지 연구를 해서 이이상의 더 손실보상을 거론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을 말 씀드립니다.

도에서 주는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온것 보면 업체당 1억2천에서 1억3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업체당 알았었는데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 3개업체에 1억3천정도가 도에서 보조를 해준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1억3천나오고 우리가 3억을 해주게 되는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안이 나와야되겠다, 그래서 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업체가 무너져간다, 쓰러져간다, 적자만보고있다해서 보조만해주는것에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내서 길을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 행정비 과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예산안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