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갑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6-12-09

회의 전체 보기 1193턴

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그에 따른 업무 연찬 등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토요일 환승시설 시공사를 대표한 현장대리인과 또 감리 책임자를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석하였다면 그 분들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출석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잠시 현장대리인과 감리책임자와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대리인과 감리책임자에게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기록중지

10시13분 기록개시

대성종합 책임감리 측과 시공사인 흥국종합건설의 책임자 두 분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날 현장에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정구의 대역사이며 차후 교통요충지로 발전할 교통기반시설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기초공사임을 인식하시고 시공사인 흥국종합건설과 대성종합 책임감리 측과 시행처인 금정구청은 차후 공사를 철저히 시공 감리감독 하셔서 부실공사 시공이 절대 없도록 각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선호 위원님과 나봉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문제는 차후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재차 토론한 결과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양 회사에서 오신 분은 다른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질의 하실 위원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토요일 날 162페이지 보충자료가 징구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서1동 우회도로 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계획도로 개설시 도로계획 결정고시를 하는 거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도시계획결정고시 당시에 내용에 보면 1,345m에 1호선이 850m에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호선 495m에 폭이 8m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고시한 것은 사실이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95년도 1차 공사에 150m를 폭을 12m로 완공했죠?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공사가 끝났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당시에 공사를 변경할 때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변경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차 구간 125m 구간은 도시계획선 대로 시공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삼각지점이 되기 때문에 삼각지점에는 사실상 계획고시한 폭 10m보다는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정식

조정식위원

그까지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시설설계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소 설계를 벗어나서 2m더 넓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차 공사를 150m를 설계 고시 공고한 사항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150m를 12m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제일 폭이 늘은 부분은 20m 정도 됩니다. 20m에서 지금 현재 10m로 서서히 줄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그까지만 하고 또 묻겠습니다. 실시공고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답변하신 실시공고를 한 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임의대로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12m 하다가 8m도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95년도부터 이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150m를 12m 착공하고 완공했다고 나와 있죠?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표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10m라 하지만 10m가 일정하게 10m를 끊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란 노리가 있고 언덕이 져 있으면 폭이 넓습니다. 넓고 다른 도로와 접합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폭을 10m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폭은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해서 현지형에 따라서 폭이 10m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시설설계대로 하는 것이 공사의 원칙 아닙니까? 그걸 제쳐두고 95년도 부분을 150m에 폭 12m를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공했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 된 거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폭은 10m인데

정식

조정식위원

이유를 달지 말고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긴데 원래 공사의 목적과 기준에 맞게끔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계획선에 맞추어서 공사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1차 공사를 12m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과장 이야기같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넓어질 수 있지만 150m 거리잖아요. 150m 1차 거리를 공사구간으로 했는데 10m로 고시를 했는데 임의대로 12m를 했잖아요. 그 쪽 부분 서류를 조사했는데 12m 도로를 150m 한 것은 단위사업 조서를 보고 12m 도로를 개설한 것이 역력히 나타나잖아요. 서류도 12m 도로를 완공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도로를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준공검사 했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준공검사에 구청장이 업무보고 내용에 1차 공사를 150m 도로를 12m로 완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잘못된 거고 잘못됐다고 해야지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정식

조정식위원

양해를 할 것은 없고 행정사무감사에 집행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도 할 수 있고 상호 보완할 것은 하되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표기가 좀 잘 못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위원장님 이 공사를 12m를 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시간을 아깝게 보내서 되겠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는 도시계획사업이 맞다고 그랬죠? 시행청은 금정구청이죠?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하고 공고를 할 때는 그 길이가 2,020m 폭이 8m로 고시가 되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435m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차 2차 다 합치면 폭이 8m와 10m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교차로 부분은 가각정비를 위해서 약간의 폭이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규정된 것보다 넓어져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관청에서 시행청인 금정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인가하고 공고할 때는 8-10m로 공고한 후에 방금 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150m 부분에 대해서 2m를 더 늘여서 도로를 개설했다함은 인근주민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로는 일목요연하게 일직선으로 나가야만이 도로의 기능상 원활해진다고 보고 교차로 부분은 가각정비를 해야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12m로 가다가 10m로 가다가 8m로 간다면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도로는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기능대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은 12m 로 개설됐다함은 그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의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도로는 시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을 하다가 또 어떤 지역에서 다시 시작한다 함은 과연 예산편성지침 기준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 위원께서 질문 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당초에 계획도로는 저희들이 8m하고 10m의 폭으로서 고시가 되었는데 사실상 저적도에 고시된 폭이라는 것은 8m와 10m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만 아까 박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차지점이라든지 다른 차도와 연관되는 지점에는 가각문제라든지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폭이 좀 넓습니다. 넓은 지역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산비탈을 정비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비탈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사실상 폭보다는 도시계획선이 좀 넓습니다. 지금 현재 서1동 지내에 150m 95년도에 한 것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추가로 벗어나서 2m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대로 도시계획선 대로 해서 10m 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서서히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95년도에 한 것은 현재 폭을 재면 15m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그 구간은 96년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10m구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서서히 축소되어서 10m로 확장 연결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공사하는 150m 완공지점은 곡각도 아니고 바로 직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건설과장이 하는 이야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시에 의해서 결정된 도로시설을 그 기준에 의해서 다소의 오차는 생길 수 있는데 150m에 10m 도로를 완공을 했다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엄격히 조사를 해봤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이 난 것입니다. 왜 애당초 10m 도로만 하면 된다고 고시결정을 했는데 입안자 결정자가 마음대로 12m했다가 15m 했다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재정 손실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로타리라 하는 것은.

정식

조정식위원

로타리니까 조금 전에 직선 코스 맞죠? 하니까 예. 답변을 했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구간이 150m 구간 아닙니까? 지금 현재 150m 구간 안에는 저희들이 좌회전 차선도 줘야 되고 우측 차선이 갈라고 하면.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원래 도시계획사업 지적 고시한 설계에 나온데 대해서 폭이나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상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럼 10m를 해가지고 왜 150m를 12m로 완공을 했습니까? 10m할 부분이라면서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도시계획선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럼 도시계획선대로 12m 도로를 계획하지 못했던게 잘못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래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정 폭은 10m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다른 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가각선이라든지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그 부분이 넓습니다. 10m 이상이 넓게.

복찬

박복찬위원장

직선 부분이라 하잖아요. 소통 부분이 아니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직선부분이라도 삼각 지점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입구에 시점이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두 분께서 서로 토론하면서 저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집행부 측에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계획선대로.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럼 예산을 10m 받아 가지고 공사를 획득했습니까? 12m로 받았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0m에 대한 계획선대로 저희들이 시공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예산서 12m 받았습니까? 12m를 받아 가지고 12m로 공사를 했습니까? 완공하셨다면서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완공이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럼 조정식 위원님의 10m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도시계획 인가 고시가 10m 도로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잘 아시는 모양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여기가 숲속유치원입니다. 여기가 서동에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만 이 부분이 삼거리 로타리입니다. 로타리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 부분은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넓고 서서히 가면서 10m 폭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쭉 10m 폭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 폭을 12m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도로계획선 도로는 10m 도로인데 전체 로타리하고 맞추다 보니까 평균 12m 정도 이렇게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우리 조 위원이 지적한 지점은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파란 이 부분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숲속 유치원 입구에서 들어가는. 알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 파란 부분이 빨간선 가기전까지 150m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까지가 150m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삼거리 부분이 해당되는 지점이 나온다든지 어떤 교차할 부분이 나올 때는 부득이한 경우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게 결론 아니겠어요? 도로의 사정상 삼각 지점이나 로타리 부분이나 배차 지점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10m 도로를 원래 고시가 시설 설계됐다면 그 우리 지역민들이 넓혀 달라고 했을 때는 공고된 대로 공사를 시공을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공사 시공대로 설계 시공대로 하겠다고 답변할 것이고 그게 아닌 건설과장 답변 자체는 넓어져서 저쪽에 폭을 10m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조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도시계획선은 규정이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삼각 로타리든지 연속이 되어 있을 때는 설령 그 부분에는 좌회전 차선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을 긋다 보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모두를 포함해 가지고 실시용역 설계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넓어야 될데는 넓어야 되고 이렇게 설계가 공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같이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현재 현 상태대로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표현을 가지고 B를 10m냐 15m냐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설계 도면은 도시계획선이 이미 지적도에 그어 있는 상태에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시간상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홍완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

건설과장께서는 동래여고앞 공사를 확장 공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동래여고 확장공사가 들어갔는데 벌써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한전에서 묻고 있는 것 그래서 왜 내가 짧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것이 하루 이틀만에 되야 될 일인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누구든지 우리 금정구 부산 시민은 전부 다 알 겁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동래여고 앞에 한전 문제는 저희들이 케이블선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미 시행이 돼가지고 하는 공사로서 그 동안에 동래여고에 사유지 부지 때문에 상당히 그 불참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고 복합적으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중앙로 확장공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다보니까 복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공사 진척이 잘 안돼 가지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많이 준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모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시행청에다가 건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참 추진이 안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조금만 신경만 써주면 교통이 얼마든지 소통이 될 것을 신경을 안써줬기 때문에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가 편편하게만 해주면 차가 다닐 수가 있는데 그대로 파놓은 그대로 뒀잖아요. 그리고 주택들 있는 쪽으로 얼마든지 보면 차들이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지적사항이 아니지만 차 몇 대만 주차 안 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할 수 가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공사장 한번 가봤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가 봤습니다. 지금 집 옆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지로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선상에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상이 저희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공사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되었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은 동래여고의 재단측하고 사유지가 협의가 돼가지고 이미 공사가 협의가 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는 완공됐는데 이 달 중으로는 종결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여기는 95%로 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복개를 해주면 조금 공사장에 담당자나 나가 가지고 해주면 모든 교통에 원활히 될 것을 조금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흙이 많이 남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 사업소 장소하고 그 양하고 또 처리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되시면 서면으로.

성찬

박성찬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흙을 설계 당시에 흙을 버리면 그것도 예산에 다 들어가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다 들어갑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예산도 확실히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선동 신천교 앞에 제방 공사 하나 했지요. 그것을 잔토 버리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하상이 그 해서 그렇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거기에는 원래 제방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무제방이라 해가지고 제방이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원래 제방을 축조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축조하는 목적으로 하고 그 제방을 이용해서 하천 폐천 부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천 부지를 이용하는 목적에서 저희들이 성토하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지금 양묘장 쪽에는 높이 차가 엄청나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것이 지난 글래디스 홍수 때 거의 매몰되다시피 한 자리거든요. 다음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직강공사를 하고 하상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수가 되는 우수가 잘 되는 것으로 정비를 해 놨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래요. 글래디스 왔을 때 신천지 앞에 전부 강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저가 볼 때는 북쪽 부근은 배 높으고 남쪽 부분은 배 낮으니까 공사를 할 때 하천 바닥에 1m 가까이 흙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준설을 해도 충분히 할 것을 밖에서 흙을 엄청나게 갖다 부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바닥 준설을 해도 그 위를 메우고도 그 흙이 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공사를 하면 흙이 글래디스 왔을 때 그 위에 전이 간이 다리를 놔가지고 떠내려가고 여러 번 그것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흙이 엄청나게 매몰되어 있어요. 그 흙을 준설해 가지고 하상을 정비해 주는게 원칙이지 저가 볼 때 흙 공사하다가 남으니까 처리할 데가 없어 가지고 갖다 부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하는 사람들 있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흙은 건설을 하다가 가져온다 아닙니까? 흙은 건설 현장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건설 현장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토목 공사할 때는 많이 없다 이 말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토목에서는 그렇게 흙이 많이 안 나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건축에서 지하파면 나온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토목할 때도 많이 나올 건데요. 산을 하나 만났다든지 할 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하고 있는 공사가 서2동에서 명륜동간하고 서1동도 우회도로 공사하지만 그렇게 잔토가 나오는게 적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 잔토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명장동 가는 거기.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로 갖다 부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다 갖다 부었습니까? 그러니 흙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뻔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지점이 아니라도 설계를 하실 때 또 제방을 만들 때 옆에 하고 구베가 맞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하상을 준설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은 복토관계는 어느 과에서 한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과할 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위원님들의 연구 예비 조절을 위해서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도시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연장 150m의 도로가 완공이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완공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폭이 몇 m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 그 도로는 10m 도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국장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만 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150m 도로가 완공이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현재 몇 m로 완공됐습니까? 폭이 몇 m로 완공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일 넓은데가 20m 가까이 되고 양쪽에는 10m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로터리 제일 넓은데가 20m 정도 되고 안쪽에는 10m로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10m로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안 가봐도 됩니까? 지금 안 나가봐도 됩니까?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0m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고시 10m로 된 것을 12m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잠깐 있다 없다고 설명하세요. 결정고시 10m로 한 도로를 12m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로 대답해 주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0m 도로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복찬

박복찬위원장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세 가지만 하시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0m 도로는 10m로만 개설해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앞 시간에 건설과장과 도시국장은 도면까지 내놓고 12m로 개설됐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라는 것은 10m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구조에 따라서 폭이 넓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10m로 완공됐다고 안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0m로 완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국장 왜 그래요. 몇 m로 완공했습니까? 10m로 완공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입구에는 20m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는 10m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10m로 했죠. 앞 시간에 12m로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왜 12m라 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로라 함은 폭이 10m라 해서 일률적으로 10m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좀 넓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복찬

박복찬위원장

됐어요. 건설과장 앞 시간에 분명히 12m라고 하셨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0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 이야기 할 때 10m라 했고 넓은데는 아까 이야기한 바로 그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결정고시 10m로 한 도로를 10m로 해야 된다고 국장은 말씀하셨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10m로 하는데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니, 10m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여건에 따라서 넓어질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장 다시 묻겠습니다. 앞 시간에 10m로 완공했다고 했습니까? 12m로 완공했다고 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은 12m 구간도 있고 10m 구간도 있고 8m 구간도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왜 10m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는 10m라고 했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딱 끊어서 10m다 12m다 라고 대답하기가 혼돈이 많이 옵니다. 어느 부분을 10m 했느냐 20m 했느냐를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폭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0m에서 20m로 전체 구간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m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2m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줄 때 공사개요, 도로개설 150m 폭 10m라고 준공을 받았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10m죠? 도중에 11m도 되고 12m도 생기고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10m 도로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지금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은 예산서 95년도 승인해 줄 때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10m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95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95년도 사항은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찬

박복찬위원장

현재 도로가 10m 나왔는지 12m 나왔는지 모르는데 95년도 걸 어떻게 알겠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도시계획선은 10m 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연결부분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장 10m 결정고시한 도로는 12m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는 지적고시된 지적도면에 표시된 계획선에 따라서 공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폭이 10m로 고시문에 기재된 사항은 폭이 10m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적선에 따라서 하면 10m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감사 첫날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서명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 역시도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아니라 위원장이 볼 때는 속된 말로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은 수감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보고 다른 사회산업국 쪽으로 감사를 옮겼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진단 부분에 대한 구조기술상 검토요구에 대한 자료와 두 번째 관급자재 유용에 대한 대체 부분에 대한 자료와 세 번째 그 날 사고현황과 사후대책에 따른 자료, 네 번째 공기연장에 대한 일종 검토보고 이 네 가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면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원만하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든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별도의 감사요구라는 것은

선호

박선호위원

감사원 감사 또는 부산시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 전문위원 자료요구 한 것 메모했습니까?

호상

성호상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m로 고시된 도로를 12m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스냐 노우냐만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기회가 없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10m을 긋는데 로터리 연결지점이라든가 오르막차선 이라든가 곡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선에 10m 도로라 하더라도 상당히 넓게 일반적으로 다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10m 폭을 하는데 저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도로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실제 개설되는 도로폭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원칙은 이 도로는 도시계획선 결정할 때에 그걸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저가 볼 때는 12m라 하는 것은 당초에 할 때에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원칙은 10m로 표기해야 됩니다. 비록 넓다하더라도 그 폭은 표기를 10m로 해야 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10m로 표기하고 예산도 10m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추가되는 것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로폭이 넓다 하더라도 실제 표기는 10m로 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서류상에 잘못이 아니고 서류상 잘못을 짚고 넘어 가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국장, 앞 시간에도 오늘 시간에 이 시간과 이 시간까지 오늘 10시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국장하고 싶은 말 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업무량 많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여기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전면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정해 나가면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장 할 얘기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렸습니다만 두 분의 말씀할 기회를 줬습니다. 박선호 위원과 조정식 위원의 동의 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일정을 조금 변경하기 위해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조금 전까지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하는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도로폭 10m로 결정되었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맞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인정하지요. 두 번째 95년도 서1동 우회도로 예산승인 요청을 했을 때에 도로폭 12m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당시에 업무파악이 잘못돼서 잘못된 것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시계획결정고시에 10m 되어있는데 95년도 공사 요구시에는 12m로 요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시공할 때에 현재 10m로 시공되어 있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0m로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앞 시간에 도시국장과 건설과장 두 분이 계속해서 12m라고 우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잘못한데서 오는 잘못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잘못된 사항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렇다면 앞 시간에 두분 답변한 것은 위증이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건설과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제가 96년도 7월 1일날 건설과장으로 전입했습니다. 그 동안에 일어난데 대해서 업무 파악이 미숙이 돼가지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앞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감사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 건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고 나갈 때 우리 위원들이 휴게실에 있을 그 무렵에 들리는 이야기가 권 전문위원 이 들어서 이러한 발상이 생겼다는 건설과장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역력히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정식

조정식위원

계속 들은 자가 있고 그 공격을 받은 권 전문위원이 있고 한데 우리 위원장님 그 이유를 더 토를 잡지 않겠고 거기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없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구상권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건설과장이 권 전문위원한테 하시는 말씀을 저도 들었고 또 전문위원은 조정식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10일전부터 서류를 챙겨 가지고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도 알고 저한테 의논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어느 결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우리 위원은 당연히 전문위원 한테 의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은 정당한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조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설과장 휴게실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할 말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가 업무 파악을 잘못해서 상당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위원님께서 혹시 무슨 오해가 계시다면 어떤 악의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산하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이 모든 책임은 제일 상급자인 도시국장의 책임이라고 보고 앞으로 또 한해를 마무리해야 될 12월입니다만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차후에 어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분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도시국장께 그 결과를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수수히 회의를 해봅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무계장의 연찬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 어떤 구 업무에 대해서 한 가족처럼 직원들간에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량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 회의 분위기 전환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님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오전에 논란이 많이 된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책성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뿐 아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책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있어서 감사 수감부서에서 질의 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기가 잘못됐으면 표기가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뭔가 설계변경을 해서 잘못된 것을 빨리 인지하시고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자꾸 12m 10m니 한 시간 두시간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자꾸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까? 시간만 보내고. 이런 점은 수감부서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지금부터의 질의 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3, 4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건설과에 하수구 준설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포괄사업비가 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설사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하수구 치우는 사업은 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하수구 치우는 사업은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동사무소에서는 부분적으로 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동사무소에서 부분적으로 할 적에 건설과 소관 일적에는 사전에 사업승인을 받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사업설계가 올라오면 설계해서 내려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설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준설말고 다른 부분 소파수선이라든지 측구시설을 한다든지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설계해 준 사실이 있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말은 무슨 돈으로 하는지 내용을 압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일개동에 동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3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어디까지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주는 성격은 민원용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배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측구시설이라든지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이런걸 했다면 동사무소에서 잘못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현재 준설차량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준설차량은 없고 준설을 할 수 있는 덤프트럭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트럭은 준설차량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준설차량으로 두 대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5년도에 예산편성해서 96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현재까지 미 준공 사고이월 공사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빨리 마무리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157페이지 자료에 보면 연장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유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주로 연장관계라든지 설계변경건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시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반영된 경우 또는 시공 중에 주민의 부득이한 민원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경우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구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되고 다음에 공기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협의 부서에 따른 협의 중에 빨리 협의되어야 되는데 협의 지연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가 연장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가 연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물량이 증가되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6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유가 많고 사유도 많고 물량이나 기타 등등 이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는 탁상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으로 해서 예산만 많이 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사실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래 건설업법에는 하도급 신청을 하면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하도급 자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A라는 업체가 시공을 맡았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나 토공이나 거푸집 관계나 이런 것들이 부합되어서 그런 공정되어 복합되어서 한 구조물을 형성하는데 사실상 보면 목수가 수반되는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목수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닌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잘못된 부분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와 비슷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하도라고 분명히 명시해 주기가 애매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불법 하도급 적발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봉진

나봉진위원

금정구 관내에 불법 하도급 업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선급금을 지출하고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제가 금년이후에 들어온 이후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자료 168페이지 기계준설 및 하도급 관계에 대한 나봉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관내 기계준설공사 자료에는 15개 동을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외에 타지역은 기계 준설할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기계준설은 저희 구청에서 일단 파악을 합니다만 관할 동장님께 혹시 빠진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관할동에 공문을 냅니다. 기계준설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공문을 내고 그것을 취합해서 기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기계준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자료 밑에 보면 인력준설 부곡3동 장전1동 두구동 노포동 5개 지역을 인력준설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나봉진 위원이 질의 도중에 동의 포괄사업비로서 300만원 나갔는데 하수구 준설사업인지 여부는 과장이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1개 동에서 과연 기계준설 15개하고 우리 구 관내 구조적으로 기계준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96년도에 수작업은 5개 동만 하고 수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하수도는 원활히 소통된다고 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현재로서는 하수소통이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자꾸 현장 현장 말씀하기는 본 위원이 너무 따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구청주변에 가도 하수구 뚜껑을 묻으면 하수관내 잔토가 3분의 1이상이 막혀 있습니다. 옛날에 포괄사업비라 해서 동에서 새마을사업 지원해서 퍼냈는데 지금은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실제 막혀 있습니다. 96년도는 큰 비도 100mm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은 실지 의정활동을 하수구 관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구정질문에도 할애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지역 내 하수관계를 원활히 소통시켜 주어야만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관계는 하수도 요금이 18%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하수구는 원활히 소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히 강조하고 이 부분에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과 꼭 원활히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보고 답을 하겠습니다만 많이 막혀 있습니다. 실지 그렇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난달에도 1대 나봉진 위원이 하수구 관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본 위원도 작년에 하수구 관리대책을 세우라고 수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하수구 관계에 대한 우리 건설과에서 종합대책 세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세워라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하겠다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되어 있을까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합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해서 합리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올해 국장께서 전 지역 내 하수관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리 대책을 세우시고 지금 막혀 있는 하수구 뚜껑을 열면 3분의 1 이상의 잔토가 차 있어서 60mm이상 비가 오면 넘습니다.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야지 기계준설을 할 수 없습니다. 4개 동만 수작업을 했잖아요? 그 외에는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업무를 다시 챙겨서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장 준설차량과 준설덤프트럭은 두 대 있다고 했는데 기계 준설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준설 덤프트럭이 두 대 있다는 말은 인력으로 해서 그걸 실어 나르는 배당이 되어 있는 차가 두 대 있다는 그 말이죠?

선호

박선호위원

조정식 위원의 보충 발언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 불성실한 답변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나봉진 위원이나 조정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면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나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또 일관된 답변으로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은 집행부 측의 의회 경시풍조로서 봐집니다. 지적하였던 사항이 옳지 못하다면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옳은 지적이라면 분명한 수립대책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박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은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구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업무를 접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추경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완전하게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관내의 구민들이 옛날의 관선시대보다는 더욱더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민을 대변해서 질의 를 하고 위원들이 묻는 사항이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분명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동별 긴급한 민원 사업용 해결을 위한 포괄 사업비성으로 300만원 400만원 내려줬는데 사후에라도 일부 동에서 영세민 취로 사업 성격으로 그냥 하수구 준설만 하고 말은 동이 있을 겁니다. 아까 질문 에 대한 것은 근거 없이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건설과 도시국 소관 같으면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구와 관련해서 금정초등학교 앞에 한신 시티빌 건물을 신축한 곳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한 10cm 15cm 침하돼 가지고 재포장한 일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는 아스콘을 까니까 그냥 표가 없이 됐는데 그 옆에 붙은 하수구가 길이가 40cm 약 10cm에서 20cm 침하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도시국장한테 건설행정과하고 속해 있어서 도시국장한테 질문 을 합니다. 지하층 2층을 터파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침출수가 빠져나가니까 그 속에 함유하고 있던 수량이 빠져나간 만큼 도로가 침하되고 침하된 부분은 아스콘을 까니까 표가 없어지고 그 밑에 붙어 있는 하수도는 전체가 활모양 휘어져서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냥 보고 있지 말고 하수구를 재시공하든지 아니면 도로 높이만큼 보수를 해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 현장 조사를 해보고 원이 제공자에게 물어야 할 것인지 구예산사업으로 할 것인지 현장 답사를 해주시고 또 그 옆에 장전2동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놀이터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그 놀이터를 폐쇄하면서 왜 폐쇄 조치를 했는지 물론 96년도 예산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고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도시계획 사업 시행은 요원한데 그 놀이터부터 폐쇄를 해가지고 그 폐쇄한 부분을 건축 신축하는데 자재를 잰다든지 그래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민들이 놀이터가 없어지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결국 도로가 나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도로는 요원하고 옆에 건물 짓는데 편의 제공을 했다 그래서 진정운동까지 있는 것을 제가 만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이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구거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무단 사용해 가지고 편의 제공을 했는지 도시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꼭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은 놀이터 부분을 왜 일찍이 폐쇄를 해서 그 업체한테 편의 제공을 했는지 그 다음에 편의 제공을 했다면 구거 점용료를 부과한 일이 있는지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점을 조사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기계준설 8.7km 이것을 1000만원 예산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하수 관리 유지비 그것으로 쓰는 거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준설 공급으로 해서 준설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준설 차량은 없고 덤프트럭은 있다고 하셨는데 준설 차량을 임대를 해서 8.7km 하는 것이 1억1,000만원 들었다는 그 얘기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준설하는 업체로 하여금 준설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산이 1,000만원 소비됐다는 말씀이죠. 하수도가 많은데 94년인가 기억을 하는데 준설차량을 한번 예산에 요청을 했어요. 삭감을 시킨 기억이 납니다. 준설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96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하다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억 정도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1억 됩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억 정도 차를 사서 5년 동안 수시로 하수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저런 방법이 나오는데 한해에 1억1,000만원 들여 가지고 대행업자한테 돈을 줘버렸다면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차는 차대로 없고 하수구는 몇 달 있으면 또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필요할 건데 8.7km 하수구는 금정구 전부 얼마나 됩니까? 차량으로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됩니까? 8.7km 몇 배 되겠죠? 그럼 차가 우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수 있다면 차를 사야지요. 내년에도 1억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내년에 8.7km 배로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17.4km가 나옵니다. 그럴려면 예산이 2억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먼저 예산을 해서 차를 사십시오. 내년에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이 차를 사게 되면 운전기사하고 인력이 최소한 3명 내지 4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포함되고 다음 준설토는 일반 잔토 처리가 안됩니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가격과 인건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있을뿐더러 또 저희들 구 예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97년도에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차가 있어야 안 되겠나.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법하고 인력문제가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몇 천 만원 정도 더 플러스된다면 하수도는 8.7km 세 배 네 배는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수기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감가상각을 잘 뽑으셔 가지고 차를 속히 구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불량한 하수도를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저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예산예산 하지만 1억1,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 정도 하수유지비를 가지고 쓰는 줄 아는데 조금 몇 천 만원 확대를 해수 구 전체에 하수도를 더 맑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맞습니다.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명년에는 꼭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질문 에 따라서는 도시개발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도시계획사업이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 허가를 내준 브니엘 학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는 우리 구청에서 내준게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인가는 우리 구청에서 내준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계획 사업 인가 이후에 건축 허가나 또는 건축 협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건축 협의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거기서 조건을 붙인 사항들을 기억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다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라 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로개설과 기타 조건을 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은 브니엘 학교 때문에 상당히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600m를 개설해야 됩니다. 진입도로를.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회에 걸쳐 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가 독촉을 하고 실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안돼서 시 본청에다 도시기획부서까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교육위원회에까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인 배수 설비 설치 및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시계획사업 인가시에 조건을 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가 조건 6호에 보면 우수기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수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배수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임시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배수 시설은 어디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 하수구에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자연수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자연수로라면 외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계 지점인 옹벽 부분에 하수구가 그냥 600m THB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아직까지 확인한 적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가 조건시에 조건을 부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물었을 때 건설과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조건을 붙인 거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죠.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준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나 가사용 승인이 되기 전에도 이 사항을 챙겨야 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합법적으로 준공 검사를 사용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사용 승인 때는 이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이 나갔습니까?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이 승인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가사용 승인을 저희들 과에서 한.

선호

박선호위원

소관 부서는 그렇는데 가사용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다 의견 조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는 오수 정화조에 대한 관계 그 다음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다 의견을 물었을 것 아닙니까? 의견을 묻지 않고 가사용 승인이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관계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호

박선호위원

당초에 허가는 우리구청에서 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당초에 법상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작년 5월 30일부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모든 서류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죠. 그러면 가사용 승인 자체를 해줄 때도 우리 구청에 의견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교육청에서 당연히 물어야 되죠.

선호

박선호위원

당연히 물어야 되죠. 이 사실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사항은 내일 증인출석 요구한 분들이 오시면 재차 질의하기로 하고 이 사항은 분명히 사용 승인이나 준공이 되기 전에는 인가 조건상에 부한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챙겨야 되겠죠. 그렇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교육청과 학교 법인인 브니엘 학교의 증인 출석 후 질의 답변 연후에 일괄적으로 내리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범어사 주차장 공중변소 앞 식수대가 있지요. 거기 지하수 이용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그게 93년 7월 21일 완공해 놓고 식수대를 만들어 놓고 수도꼭지를 안달아 놓고 있어요. 관리가 주차장에 커피 타는 아주머니들이 관리를 하고 물을 틀어주고 있어요. 공중변소 안에서 틀어주고 있어요. 수도 꼭지를 안달아 놓으니까 변소 안에서 물을 틀어주고 안에 길로 물이 나가고 있어요. 빨리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하도록.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래 굴착을 하고 나면 지하수 개발하고 나면 동장에게 관리권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석만

윤석만위원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밖에 주차장에 커피 파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안 달아 놓으니까 밖으로 전부 새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지하수를 길에다가 개발을 해두고 잠금 장치를 화장실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잠그지 않으면 그 물이 길가에 나와서 바닥이 빙판이 되어 버립니다. 지하수 개발을 할 때에는 관광객이나 주민이 먹게끔 개발한 것인데 바깥에 장치가 없으니까 주민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금 장치가 화장실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커피 파는 분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부분은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수도를 틀 수 있는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대로 떠 갈 수 있든지 마실 수 있든지 장치를 해 주시고 잠금 장치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지하수를 판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민자유치 계획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정식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고

성길

배성길위원

정식으로 아니고 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8월 달에 수립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회동 철마간 도로에 대해서 터널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보상을 해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상만 하셨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한 사실도 없겠네요? 구상이라면 도시국장 머리 속에 생각 하신걸 구상이라고 합니까? 어디까지를 구상이라고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구청장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구상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계좌터널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예산 신청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50억을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구 자체예산 승인 받으신 걸 아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광고비 말씀하십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광고비가 아니고 공고비입니다. 구상단계에서 예산을 승인요청합니까? 어떻게 해서 구상만 가지고 예산이 나와야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가 좀 소상하게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간단해 해보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당초에 회동 철마간 도로는 용역을 할 때에 중간에 터널을 하도록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공사비가 한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터널공사가 100억 접속도로 공사가 150억 소요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터널로 안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민자 유치가 터널부분이 아니고 산정도로 부분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당초에 산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해서 전체 접속도로와 산정도로를

성길

배성길위원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는 금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었을 때는 1회 추경 때 회동철마간 도로 및 계좌터널에 대한 민자유치 공고비로 300만원을 승인해 주었고 평가단 보상비로 400만원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틀림없이 계좌터널에 대한 민자유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잡힌걸 저가 그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사업내용이 바뀐 것입니까? 도시국장이 부임한 이후에 계좌터널에 대한 사업이 바뀐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계좌터널을 하도록 당초 우리가 용역한 대로 사업을 그렇게 전환한 것입니다. 산정도로가 아니고 터널공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산정터널에 대한 민자유치라고 말씀하셨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처음에는 산정으로 하도록 구상되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걸 터널에 대한 민자유치로 바꿨다는 얘기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민자유치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수립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조차 없이 단지 구상만으로 예산이 나오고 그 예산도 틀림없이 사고이월 될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 예산을 올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이 안되고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찌 구상단계에서 예산이 신청되고 또 승인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구의 어떠한 사업도 단지 구상만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설계되고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설명할 것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구 예산으로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에 예산지원 요청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원요청에 대한 사업은 본위원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임 국장께서도 충분히 설명하셨고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겠는데 구상만으로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계획수립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구청 안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자체적인

성길

배성길위원

자체적으로 구상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 되어야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직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성길

배성길위원

계획수립도 안된 사업을 예산승인 받아서 다시 사고이월시키고 언제까지 이러한 행정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당초에 터널관계보다는 전체적으로 민자유치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사업이 좀 바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앞으로는 모든 우리 구청의 크고 작은 사업이라든지 집행부 간부 국장이상이든 이하든 계장급간에 간부 여러분들이 구상만으로도 사업이 집행하다가 다시 사고이월 되고 이러한 모순적인 관행은 시정되어야 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도로 및 소방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것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공사를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내줘서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소도로 및 소방도로가 지금 현실적으로 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하수구 높이에서 도로높이가 30점 내지 40점 이상으로 덧씌우기 해서 볼록한 현상이 알고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공사시공을 왜 그렇게 하도록 감독을 합니까? 본래의 도로에 규격이라 합니까? 그게 맞지 않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래는 지층까지 전부다 걷어 내서 새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계속 높아질 때는 개인소유의 집과 높이가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 까지만 하구요. 지금 소도로 및 소방도로의 일부분만 침하된 부분은 걷어내고 땜질해도 될 수 있는 소도로 및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은 시작에서부터 끝 지점 도로부분까지 30점, 20점 정도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이거는 시정하고 97년도부터는 어느 골목에 소도로를 덮어씌우기 아스팔트 포장을 하더라도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고 걷어내고 하지 못하면 일부분이라도 땜질 식으로 해서 본래의 도로의 구실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예산도 낭비되는 겁니다. 맞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타부서 통신공사만 상수도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4M 도로에 관을 가운데 묻을 때는 세월이 가면 침하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 오버레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이고 현실적으로 거의 볼록한 현실인데 그게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잘 못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배성길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회동 철마간의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회계법상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들은 채무부담행위로서 관련 의회에 예산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시의회의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배성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회동 철마간의 도로는 주 간선도로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회동 철마간의 도로는 폭이 12m입니다. 12m는 우리가 도로 분류상으로 하면 주로 중로 3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간선

선호

박선호위원

주 간선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안해도 되겠네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2m 도로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안해도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차에 걸쳐서 기 시공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이며 현재의 하자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는 로얄 종합 건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로얄에서는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앞에 한 것은 저가 파악을 못 해서 좀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좋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기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지하수의 침출로 인해 노면과 기존 구조물 즉 옹벽간에 균열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시고 그 부분이 하자사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성길 위원 지적처럼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항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은 청취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견 청취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질의를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 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95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도시산업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십니까? 그런걸 모르고 건설과장께 질문 한다고 보십니까? 계약부서가 재무과인지 모르고 질문 한다고 보십니까? 건설계약 요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은 작년도까지는 3,000만원이 수의계약인데 금년에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단지 그 차이입니까? 전년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5,000만원 내에서 금액을 맞춰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어서 똑같은 건설업체에 대해서 띄엄띄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 내용, 비슷한 지역 비슷한 공사에 대해서 금액만 조정되어서 나누어진 공사가 여러 건 보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찰방식을 사용하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은 예산상에 나타난 금액가지고 설계하니까 거기에 나온 금액이 작년도까지는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업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군요, 또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나면 예산부서에 이첩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약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재무과장의 답변과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과장께 말씀드리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건설과장 아십니까? 우리가 수의계약한 업체가 어느 부서인지 모든 수의계약하는 부서가 업무하는 부서가 건설과만은 아니죠. 건축과 총무과 세무과도 있을 수 있는데 부서에서 명절날이면 전화를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들이 사장 부장 전무들이 명절날만 되면 도망 다니기 바쁘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설회사 맞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아직까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 책임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의 명예를 걸고 틀림없이 건설과 내의 수의계약 업체 중에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한 회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건설과장 직을 걸고 몇 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과장의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자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자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업무 감사중간에 불미스러움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건설과 업무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의 소지도 많은 업무이므로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사설명회와 도로굴착 공사 시에 매년 업무 보고나 감사 시에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공사 안에 현수막게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 시설 관리계획서와 준설차량 보유 계획서 준설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우수기가 오기 전 5월 달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전에 신충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전임 기간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 그래서 전임 과장인 현 건설과장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필요 없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업무 분장표 받으신 것을 보시고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감사자료는 위원님들 97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서 166페이지에 나와 있고 도시개발과 업무는 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수립 구획정리사업추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항 다음에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공영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 중에서 택지보존사업 등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구역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중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 그 다음에 주요환경사업지구 내 기관 시설 계획 및 시행 기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시개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 지장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언론보도로 구행정 자체가 감독 부실 묵인했다는 일부 여론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대민 불신 초래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장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 당국에 위법 행위에 대해서 두 차례 고발하고 복구 지시도 하고 진행중입니다만 과정에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행정 처리로 인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현장답사를 한 결과 옹벽은 물론 불법입니다. 옹벽 공사를 해놓은 것 자체가 재해 위험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누가 공사를 하든지간에 경사도를 30도 정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래야 될텐데 바로 직강공사를 해가지고 높이가 4m나 3m 나 되어 있는데 우수기에 당연히 재해 위험을 초래할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상 복구 전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11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11월말에 지장암 주지를 만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획은 현재 옹벽이 높은 데는 4m 3m 이 정도로 축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닌 임의사항은 옹벽이나 석축 높이가 2m 미만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또 재해 위험도 해소할 수 있도록 옹벽을 2m 미만이 되도록 헐어내고 진입도로를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경사지게 조성토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장암 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가 들어 있는 상태며 12월중으로 자기들이 업자선정해 가지고 건설업법 면허에 의한 전담 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구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고발이후에 구청자체에서 원상복구 되었다고 확인해 준 일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고발하고 원상복구됐다 하는 뜻이 담긴 공문을 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원상 복구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 붙들려 간 사람이 나오고 난 뒤에 그 공문을 철회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발하나 안하나 한가지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행정 착오가 있은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102페이지나 보면 어떤 상태냐 하면 원상복구 지시를 15회 20회라고 이렇게 보고자료를 냈는데 행정 인력 낭비 아닙니까? 한 건에 대해서 뭐 한다고 15회 20회 지시하고 뭐 한다고 그럽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불법으로 형질 변경이나 도로 개설이나 했다면 단호한 조치를 해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범도 보여 줄 것이고 행정은 이렇게 한다 시범도 될텐데 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20회 15회 복구 지시 고발해 놓고도 고발 그 자체를 철회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태가 되요. 공무원은 뭐할 것입니까? 주관 부서에서 일을 이렇게 했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했는데 과장 당신 손이나 그 과에서 유야무야하게 1년이나 시일을 소모했다면 당연히 월권이죠. 잘못하면 직무 유기입니다. 왜 고발을 했고 복구지시를 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즉각 처리를 못하고 1년을 왜 손에 쥐고 앉아가 유야무야합니까? 월권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사항을 봐주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무허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 또 다른 사항이 위법사항이 발생했다. 두 번 철거하고 두 번 벌금 물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유야무야 승인되더라. 이런 관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12월말까지 공사를 원상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며칠 전에 가니까 모래 하나 자갈 하나 없이 일할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이 12월 9일인데 며칠 남았다고 12월 중순까지 중순이면 내일 모레 5일 밖에 안 남았어요. 5일 동안에 어떻게 조치하겠단 말예요. 조치 못한다면 보고 자체가 허위 보고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장암 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원상 회복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게 법적으로 자기들 법적으로 사법 조치라든지 다 했지만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홍

차상홍위원

사법 조치했다는 것은 그냥 행위고 해놓고 나서 철회하고 또 원상 복구했다고 시인하고 그래놓고 무슨 사법 조치했다 합니까? 안 한 것 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상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지장암은 건물 자체가 전체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상당히 불법 행위를 전체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절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건물도 무허가고 옹벽 공사도 그렇고 진입로도 그렇고 그 관광지 입구에 그런 자체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무슨 변명할 소지도 없고 내가 지적한 대로 구청담당 과장 손에서 1년이나 이 건수가 쥐고 있었다면 그 동안에 봐주기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게 최종 보고 고발이 6월 27일자 고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상 복구 지시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게 재고발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후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재고발 할 수 잇는 기간이 도래됩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다면 12월까지는 자기들이 원상 복구를 해주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도면까지 다 그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 6개월이란 법적 시한을 두고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왜 앞당겨서 할 수 없는냐 이 말입니다. 꼭 재고발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자기들이 12월말까지는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약속을 이행해 주길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말 다되어 갑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절을 시킬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 징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담당 계장은 견책요구가 되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담당 직원도 감봉 요구가 돼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당당계장은 금성동 사무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담당직원은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보충 발언입니다. 신충기 과장 조금 전에 차상홍 위원께서 물을 때 행정 시행 착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얼 의미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를 해야만이 불법 행위가 치유가 되는데 현 상태대로 추진하는 성격이

갑득

박갑득간사

아니 묻는 말씀이 분명히 불법으로 해서 고발했는데 제대로 원상 내지는 그것이 제대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물었는데 거기에 행정 시행착오라고 말씀했는데 그 뜻이 어떻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행정적인 행위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좋습니다. 도시국장 조금 전에 이 건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징계 내지는 인사 발령이 있었다는 것으로 얘기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또다시 과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급직 공무원은 이렇게 인사 발령 당하고 감봉 당하고 징계를 당해야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전체행위가 6월 27일자 고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과장은 훈계를 당했습니다. 과장도 문책을 당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방금 말씀 가운데 6개월 있다가 다시 재고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고발됐으면 6개월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는 그런거죠? 내용상으로는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왜 그동안에 지난 6월 27일날 고발했는데 그동안에 국장이나 과장이 한 번 내지 두 번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진척도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굳이 법을 따지자면 12월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고발은

갑득

박갑득간사

고발을 해놓고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조치나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은 뭡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누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현장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해가지고 주지와 대화도 하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그 결과는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이 기간만 넘으면 재 고발하고 이차적인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여태까지 고발 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15 내지 20개 가까이 됐다고 그랬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5개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만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다시 건축물이 존재하고 산림이 훼손되는데도 다시 복구가 안 되고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복구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당초부터 12월 달에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1개월 이내에 하겠다 다음에 또 1개월에 하겠다 이렇게 미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결론짓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건축물 자체부터 위법이죠? 지장암 자체가 모두 위법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게 옛날에 동래구청 시절부터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 어떤 사람은 건축물 내지 산림훼손을 해도 불법으로 해도 건축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상당한 처벌을 받고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그린벨트 내에 조그마한 행위가 있어도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렇게 큰 사찰을 지어서 특히 종교인이 할 때는 저가 볼 때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만 되면 저는 단호하게 그걸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12월 이후에 만약에 확고부동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모든 것을 각오할 수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약속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약속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방금 그린벨트 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는 G.B와 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G.B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좀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생활하는데, 도심지 내에 살고 있으면서 수세식 변소관계라든가 조그마한 증축관계라든가 모든 행위라든가 제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가 대여섯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연례행사처럼 환경처에 건의한다고 죽 나와 있는데 다섯 가지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우리 집단취락장 안 있습니까? 일반지역과 같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를 완화해 줄 것. 다음에 G.B 및 수원보호구역 이중 지정된 곳에 주택 및 부속건물 증개축 적용 규모상의 제도를 개선할 것. 나대지와 잡종지화 된 지역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 G.B내 지역 및 부속건물 증개축과 개발제한구역 건물관리 G.B대장에 의한 건축허가를 개발제한구역 건물관리와 G.B대장에 의한 건축물 허가처분을 해 줄 것.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위해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유지비 등의 소요예산은 국가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할 것. 이들 다섯 가지가 해마다 건의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께서는 G.B가 있는 동 개발자장 회의를 하든지 도시국장 공동으로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실 G.B대장에 있는 건물과 일반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 통계가 나와 있죠? 이거를 보면 주택만 G.B대장에 있는 것이 2,269세대입니다. 다음에 일반 일반주택 건축물 관련대장이 746건 이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70%의 주민이 G.B내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에 지금까지 G.B내에서 G.B관리 대장에 있는 건물은 82년도까지는 이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G.B대장에 있는 것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G.B대장에도 전과같이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다음에 지금 우리 G.B내에 주민들은 조그마한 담장을 개축해도 감시원이 와서 괴롭히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G.B내에 살면서 행정기관에서 도와준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걸 건의 드리고 G.B내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런 홍보책자를 각 가정마다 한 부씩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는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박성찬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해 주셔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저희들도 G.B내의 거주자들이 G.B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오신 분의 증개축이라든지 엄격한 규제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작년에 G.B내 행위제한 완화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네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G.B지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G.B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옛날에 집을 짓다 보니까 세금 낸 고지서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서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그 건물이 약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건의도 하고 해서 요즘 지상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 연말에 건교부에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기존 현재로부터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완화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G.B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공동보조를 취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높은 사람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모릅니다. G.B내 사는 사람은 30평 지을 걸 60평 준다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애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애로이지만 지금 사실 주민들이 천장이 보이고 이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지은 오래된 집은 주민들이 인후보증이라도 해가지고 증언만 되면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성을 염려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한사람 때문에 우리 주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여러분은 그런 점을 건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60평 늘여달라 50평 늘여달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내년에도 상급부서나 지도감독 부서에 건의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G.B 내 특히 두구동 노포동 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G.B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규제되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본부도 협조요청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구역 지정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의 이야기는 97년도부터 99년까지 노포, 두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시안 게임 관련시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비되면 연차적으로 그때 가서 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해서 행위를 완화해 주겠다고 이런 상태로 있고 G.B 내 홍보관계는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해서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허가를 받아야만 할 사항, 협조사항이나 이런거를 인쇄해서 주민들이 G.B 거주지역내 주민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동을 통해서 계몽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꼭 저희들 구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92, 93, 94년도 계속 이중으로 G.B와 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추진해서 상수원 관리방안 용역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 알고 계신데까지 답변하세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하고있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환경기초시설, 중기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수립해서 97년도부터 실시설계해서 97년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99년도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말씀이 환경정비구역에 지정 됐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환경기초시설이 선행되어야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94년도에는 취락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한 이후에 일이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압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보고서를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G.B지역과 수원보호구역 이중으로 규제되어서 행위제한이 아주 곤란하다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핵심이,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금 단속반복 고발반복 벌금 내고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전부 전과자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다라 지자제 실시가 된 지가 5, 6년이 넘은 시점인데 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기본대책도 아직 못 세웠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이중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이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러면 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이러한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한다고 작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처럼 고충처리위원회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시개발과만의 문제지만 청소과도 문제가 있고 위생과도 문제가 있고 가축분뇨는 어느 과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점 오염발생 여러 가지 부분의 고충을 처리하겠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보니까 96년 2월 26일날 또 96년 3월 4일날 96년 4월 3일날 96년 11월 10일날 네 차례에 걸쳐서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됐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신 과장님께서는 97년 이후에 틀림없이 그 지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97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사업이 끝나면 확실하게 정비구역지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신뢰도는 얼마나 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는 환경기초시설만 된다면 100% 된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선, 오륜동에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오면 이제 정말 그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그 지역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지 아시죠. 아직도 그대로고 풀어지지 못한 이유가 그 시설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고 또 하나는 두구, 노포 지역의 그러한 시설이 없다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러한 시설 오수정화시설을 시행한 시행청에서도 시설을 믿지 못해서 환경 정비 구역 지정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제가 부임한 이후 저도 환경정비 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 받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성길

배성길위원

신 과장 어느 쪽이든 규제가 심한 쪽은 풀려야 되는데는 동감하시죠. 그러나 그 지역 2개 동 주민들 선, 오륜 주민들은 그 시설이 됨으로서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안됐다는 것도 아시죠? 이유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두구, 노포 지역에 그러한 훌륭한 시설이 들어와서 그쪽 주민들에게만 환경정비 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같은 수원보호구역내에서.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이 어떤 국지적인 환경 기초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제는 곤란하다.

성길

배성길위원

틀림없이 두구, 노포 지역만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어렵죠? 할려면 선, 오륜 모든 금정구 관내의 회동 수원지를 낀 지역은 공히 같이 되어야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수도본부 입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그런 것조차도 안 되어 있는 선, 오륜 지역 오·폐수 시설 다섯 곳에 대한 그러한 시설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구, 노포지역 그러한 오·폐수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것도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어느 쪽은 충분히 정화가 돼서 최정수가 나오니까 상류 지역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러면 하류 쪽에는 시행청에서 실시한 사업 그러한 시설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항에서 같이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안되죠.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우리 주민들은 핑크빛 같은 그러한 얘기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지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하죠? 안 그렇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환경정비지역으로 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일단은 그 얘기가 맞지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지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만 지정하기는 어렵잖아요? 다시 말해서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딜레이 시켜서 98년 99년 2000년 이후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셔야지 두구, 노포 훌륭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절대로 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2000년 돼서 또다시 우리 금정구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 개발과장 자리에 어느 분이 앉으시더라도 그러면 다시 2010년으로 미룰 겁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수도 본부의 계획은 오륜동 선동은 95년까지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지역 두구, 노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런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마스터플랜을 본 위원은 그 곳에서 나서 지금까지 크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행정의 불신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면서 커왔고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도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몇 년 전에 금정구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 선, 오륜, 두구, 노포, 청룡에 대해서 농촌동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농촌동으로 본다는 집행부의 판단 결과를 한번 문서나 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 당시에 금정구청 몇 년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93년 94년도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동으로 본다는 것은 과장께서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농촌동으로 본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습니다. 과장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역에 농어촌지역특별법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자녀들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등 여러 가지 혜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지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에서 그 지역주민의 자녀에 대한 혜택을 건의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왜 없었다고 보아집니까? 틀림없이 집행부 자체적으로서는 그 지역이 농촌동이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게 마땅하지요. 그런 것이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나 여러 공무원들의 하실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 연찬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법규나 여러 가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지원이라든지 하도록 하겠고 농어촌분야 이 관계는 산업녹지과 소관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산업녹지과 소관입니까? 어떻게 해서 산업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할 사항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농촌지도 관계 이 분야지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 당시에도 도시개발과에서 다뤘고 농촌동 지원에 관한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우리 금정구 관내에 수원보호구역 해제할 지역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필히 해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런 지역이 있다면 노력을 하셔야 되지요. 지금 브니엘 중고등학교 들어온 지역 압니까? 바로 그 인근에 금 하나 그어놓고 수원보호구역과 자연녹지가 구분되어 있지요? 조금만 구청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면 그 지역도 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금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정말로 멋진 건물이 들어서고 호화찬란하게 건물이 지어지는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집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비 새는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격입니다. 그 지역하고 오륜동의 1통 1, 2반 동사무소 있는 지역입니다. 오수관 시설을 해서 이미 오수는 온천천으로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문제점들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검토 노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서 가능하다면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과장께 질문 하겠는데 지금 영락공원의 우수는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우수는 수원지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거기가 수원보호구역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죠? 똑같은 맥락에서 선동 신현부락과 오륜동 1, 2통 부락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찬 위원 질의 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건교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 안듭디까? 주택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금정구 내 모든 실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건의를 했다고 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97년도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저의 질문도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문에 보면 연말쯤은 어떤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공문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신문보도상을 보고 추측한 것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과장이 신문보도를 보고 추정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건설부나 그린벨트 내 고충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한이연씨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하고 고쳐야 될 사항을 팩스도 보내고 했습니다. G.B내 고충위원장은 이야기가 건설부하고는 조금도 협의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신문에 난 내용은 조금도 모르고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지상 보도를 접한 사항은 당 협의사항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건설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금정구 내 개발제한구역 전체 넓이가 우리 금정구 전체 넓이의 몇% 정도 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60.3%

선흡

조선흡위원

개발제한 구역 지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71년도 12월 29일자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건물이 여기에 114페이지 원 G.B대장상에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주택 현황인데 이 현황이 맞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러면 G.B대장상에 있는 건물이 실제로 앞으로 증개축을 못하는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이 서류를 봐가지고 1,500세대가 넘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1,500세대는 좀 넘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린벨트 지역에는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린벨트 내는 원래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지을려고 허물어져 가는 집을 사 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그 집을 살 때 권리금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모르지요? 본 위원이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한 5,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있었던 건물로서 1,500세대는 다시 집을 못 짓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집들을 지을 수 있다면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지요. 본 위원이 계산하기는 750억 정도 됩니다. 금정구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정 당시 71년도부터 94년도 5월 6일까지는 원 대장에 있은 집은 지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원대장에 있는 1,500세대가 그 때 당시에는 지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못 짓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못 짓고 있지요. 그러면 도시계획법 21조나 시행령 20조에 보면 그린벨트 제정 당시에 이미 있었던 주택용 건축물은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 간에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바뀐게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이 바뀐게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행정공문이 계속 내려옵니다. 가옥대장에 없는 건물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고.

선흡

조선흡위원

내가 묻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이 바뀐게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법이나 시행령이 바뀐게 없는데 이때까지 집을 지을 수 있었던 1,500세대가 갑자기 건설부의 어떤 해석에 의해 가지고 못 짓는다면 이것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건설부의 법 해석이 지정 이전에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만 됩니다. 가옥대장에 없는 것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해주지 마라는 논리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도시계획법이 21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군사보호상 군사목적상 필요한 때는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가 있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그린벨트 제정 당시에 이미 있었던 건물은 증개축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계속해가 집을 짓고 오다가 건설부에서 갑자기 어느 시기에 적법한 건물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잘못 내려와 가지고 집을 못 짓게 하는데 다음에 장관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 법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지어라 하면 다시 짓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부에. 없지요? 그 내용은 못 들어 봤지요. 건의한 것은 몇 번 읽어 봤어요. 도시개발과에서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은.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 개축 재축을 허용할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즉 G.B 대장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허용해주라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그런데 왜 시행령이나 법 제정 변동이 없는데 건설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봤습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건설부의 해석이 G.B 이전 건물이라 하면 G.B 당시에 적법하게 지은 건물을 뜻한다고.

선흡

조선흡위원

아니 그 이전에는 적법하던 건물이 제정 당시 있었던 건물은 전부 다 허용한다 해가지고 적법하다 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다가 왜 건설부에서 그래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금정구청에서 1,500세대의 건물이 앞으로 집을 못 짓는다. 엄청난 사실이. 이런 것을 건설부에서 알아야 합니다. 건설부에 내가 전화한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건설부에서 직원 답변이 82년도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시켜줬다 그럽디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때 당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양성화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때당시 공문이 까다로운 점이 많아 가지고 소방도로가 없다든지 이래 할 때는 양성화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성화를 못했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경상남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다시 집을 지을 집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원 그린벨트 제정 당시에 건물의 30% 밖에 증개축을 못하고 60 몇% 약 1,500세대가 못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현황하고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건교부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1시간 가까이 다 됐습니다.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과 시행규칙 제3조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두구동에 설치하는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경륜장은 종합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운동장 시설입니다. 시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방의회가 시의회 소관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당 의회에는 의견을 안 물었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운동장 부지는 시설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인접한 부위에 설치 하고자 하는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시설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도 시의회의 의견청취사항입니까? 금정구의회의 의견청취사항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시의회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금정구청 도시개발과에 의견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구청의견을 묻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럴 때는 우리 금정의회의 의견을 물을 겁니까? 묻지 않을 겁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며칠 전 화장장과 관련해서 건축협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본 의회에다가 공사설명을 하고 납골당 증축에 관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죠? 당초에 이 사항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의견청취를 하였을 겁니다. 그렇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당시에 협의해 준 사실이 있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럴 때 금정구의회 위원들에게 의견 청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할 시점이 건축협의 때 의견 청취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기 이전에 해야 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결정 하기 전에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건축협의가 왔을 때 의회의 의견을 묻습니까? 그러한 사실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납골당 영락공원 관계는 시설 결정은 93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납골당 증축은 실시계획 변경과 증축이 올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구의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왜 건축협의가 들어왔을 때 의회 의원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물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물었다면 그 당시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협의가 들어 왔을 때 공사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31만 금정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또 26명이나 있는 금정구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건축실시계획 인가사항 협의는 건축과 소관이어서 저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의회에 설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설명처럼 도시계획 사업은 이미 93년도에 실시 인가가 났고 그 뒤에 납골당 증축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 사업변경 인가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에 93년도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를 해줄 때에 본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굳이 의견청취를 한다면 그 당시에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시점에 했어야 되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럴 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지금 와서 설명회나 온갖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바처럼 32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 차후에 두구동 사이클 경기장과 관련된 운동장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근한 부곡동 233-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해 준 LG마트는 유통업무 설비로서 도매시장에 포함됩니까? 소매시장에 포함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소매시장에 포함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소매시장이라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7호에 보면 시장에 관한 결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56조 사항을 보면 주 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화지역에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인근에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준주거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현재 준공업지역이니까 시장설치가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라 함은 사거리지점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거기에는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닙니까 그 지역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 또 인접한 한신 아파트 부지는 당초에 경남섬유라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으로서 지적고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만약에 주거지역화 되어 있고 실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있다면 시장으로서 지적고시 할 수 없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행위가 즉 준공이 되기 이전에 혹시 도시계획상 변경될 소지는 없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 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요청해 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지 싶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만약에 준공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이것은 현행 도시계획법에 위배되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판단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에 남산동에 새벽시장 부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부지는 현재 시장부지로서 지적고시가 된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 사업 시행 당시에 주거지역이 근린시장 개념으로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상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어있고 또 시장부지로서 지적고시가 되어 있다면 현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선호

박선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서동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서동 33통지 내가 될 것입니다. 실제 현황은 시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서동 옛날 금사동하고 서동 기준시장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기존 상가가 들어서서 상가화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용도 변경을 할려고 해도 법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당하므로서 전과자의 오명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다음은 현재 금사공단 내에는 준공업 지역으로 지적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95년 11월 25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을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건축규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등 오피스텔이나 이런 용도상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결정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아파트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5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을 지적고시한 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알고 계십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금정구 관내에 94년도 말 현재 33만7,000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정구 관내 인구는 30만8,000입니다. 약 2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과장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금사공단의 불경기로 인한 도산이 아닌가 주로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께서는 잘보고 계시네요. 현재 그 준공업지역은 대지 한 평당 시가가 약 300만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정구청에서는 그 지역을 삼성자동차 부품공장을 한다는 슬로건 하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어느 누가 300만원 하는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사업을 하리라고 보아집니까? 그래서 금사동 서동 일대가 현재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전체 도시계획구역 재조정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 재조정은 하셨지요. 다음 사항은 2천년도에 하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도시국장께서는 금정구 관내 전 지역을 샅샅이 조사하여 불합리한 지역 불합리한 지구는 관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신과장 자료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인 이상 민원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부곡동 공수물 삼거리에서 오륜대 입구 삼천포 횟집까지 이 거리는 언제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까? 과장이 미처 챙기지 못하면 국장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74년 4월 29일날 결정 및 지적승인 됐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74년 같으면 지금 96년도지요. 약 20년이 넘었지요. 과장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확실히 검토해 가지고 제출했지요?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과장님 검토하셔서 제출 했느냐구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왜 그런 대답을 어물어물하게 늦게 해요.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1,100m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이 도로가 확실히 어느 도로입니까? 간서도로에서부터 어느 도로입니까? 부곡동 소방도로가 두 개 있는데 간선도로에서부터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두 번째 도로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첫 번째 말고 그 다음도로 그런데 조치 내용에 보면 타당성 검토 계획에 포함시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이래 되어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이 도로는 지정 당시의 도로 기능하고 현재의 주변 개발여건하고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존치 여부 또는 축소 조정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지적 및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기차 자료 조사를 마쳐서 내년에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적에 상정 해 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왜 여태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이제 와서 신중히 검토를 합니까? 민원이 여러 번 발생됐지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제 신중히 검토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럼 한 마디로 말해서 여태까지 민원이 수 차례 발생된 것은 그대로 방치 내지는 묵살됐다는 결론이네요. 맞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어 가지고 폐기 검토 여부를 본청에 도시계획과하고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한 바 이것은 구청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갑득

박갑득간사

좋습니다. 과장은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도시국장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몇 번 나갔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도시국장님 생각하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을 넣을 때와 지금 상당한 주변의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겼고 이번에 도개공아파트에서 천주교까지 산복도로 계획도 있고 이번에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통과 도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8m로 축소를 할려고 현재 12m 폭입니다만.

갑득

박갑득간사

그 생각을 언제부터 했어요? 15m를 8m로 축소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저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가가지고 조사도 하고 전체 연결지점도 저희들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합시다. 74년도에 계획선이 그어졌는데 86년도까지 온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잘못된 거지요. 여태까지 방치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데 이 내용이 처음부터 방치한 게 아니고 이 시본청

갑득

박갑득간사

많은 민원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둔 것은 방치지 뭡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본청 계획이 이렇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개설 안된 도로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최근에 해가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갑득

박갑득간사

이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의 계획이나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들에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얼마 전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내용은 다 아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은 이대로 나둬서는 안되겠지요. 어떻든지 가든 부든 결정을 내서 조치가 나와야 되겠지요.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위에 우회도로가 생기니까 그 도로를 15m 존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전문가의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가의 용역 검토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통과 차량이라든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언제쯤 되면 검토가 끝나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과장 말대로 12월 말경 되면 검토가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구청관내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하게 그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리가 더러 있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말고 두 군데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어디어디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노포동 차량기지창 있습니다. 그쪽하고

갑득

박갑득간사

내용은 필요 없고 그 지점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거기 한군데 있고 남산동 동래컨트리 중턱으로 지나가는 8m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산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동 명륜동간 도로 입구 즉 말해서 서2동 서원유통부터 명륜동간 넘어가는 도로를 잘 압니까? 가본 일이 있어요? 공사했기 때문에 많이 갔겠지요. 요즘에는 그 가에 보도도 만들고 했지요? 얼마 전에 서원유통에서부터 조금 올라가다가 명장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폭이 지금 6m 정도 될까요? 앞으로 그 위에 화인아파트가 들어서지요? 몇 백세대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8m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말은 8m이지만 하수구를 빼면 6m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로가 명륜동하고 명장동으로 넘어가는데 주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동 지역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화인아파트가 거기 몇 백 세대가 들어오면 많은 차량이 보유되기 때문에 소통상 문제가 있겠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왜 그러한 곳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빨리 그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박 위원님 구도로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득

박갑득간사

서원유통 지금 현재 명륜동간 도로 개설하는데 로타리 형태 앞길 말입니다. 오르막길 그 옆에 사실상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통행되는데 지금 노폭이 6m 가까이 밖에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이 왼쪽에 도시계획선을 그을려고 하다가 내말 듣습니까? 그을려고 하다가 혹시나 예산상 문제라든지 주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빨리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민원인에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긋지 않았다 이렇게 그때 황 국장이 이야기했어요. 대충 알고 있겠죠. 그 부분에 그런데가 바로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그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은 그런데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가 보기로는 사실상 부곡동 이 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가든 부든 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선동 오륜동 기타 여타 금정구의 주변 지역 그리고 도시시설이 잘못된 곳은 확실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을 긋고 그렇지 않고 취소시킬 것은 확실히 취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불편을 느끼는 민원은 해소가 확실히 되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조금 전에 박선호 위원 말씀에 보충하자면 지금 우리 금정구 인구가 말이죠. 33만 가까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30만이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서동지역에서 금사공단 내지는 상가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이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본위원도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사실상 서동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로서의 지정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분명한 조치가 있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 지역이 기장군이 편입되면서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 구는 역세권과 다음에 서동지구에 상업지구를 넣어 달라고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동에는 0.03평방킬로미터 서동 삼거리 주변에는 0.08평방킬로미터를 상업지역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건교부에 도시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면 이어서 바로 도시 재정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계획법상 기본계획은 20년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재정비계획은 5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미개설 시설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결 측면에서 추진한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자체에서 연차별 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람도 하고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광역시에서 조사를 하라는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내용은 언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작년 95년도 지적사항에 추진사항을 보면 광역시 전체적으로 조사토록 지시되었다고 됐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인용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 민원발생 이래가지고 연말까지 구, 군별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현황조사를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연말까지 조사를 다 끝내라는 지시를 받기는 받았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겠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행을 우선순위가 많이 변동되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우선순위를 저희들 구청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구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 긴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라서 순위결정도 변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신규 아파트 건립지역 주변 진입도로가 2, 30년 계획도로가 밀려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봉진

나봉진위원

즉 말씀드리면 중기 5개년 재정계획에 있어도 그것이 밀려나고 아파트 개발지 진입로가 우선 처리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구비를 들여서 우선순위를 아파트 짓기 위해서 먼저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사업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중개 5개년 재정계획에서도 10년, 20년 된 도로가 2001년 이후로 순위결정 되어 있는 그 주위의 주민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한한 빨리 해 주는 것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입장을 생각 안 했다면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안 맞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그거는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간선도로가 2, 30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산과 관련된 집행을 할 것인지 예산과 연관을 시켜서 순위를 결정할 것인지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도로의 우선순위 첫째가 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 주민소외가 크고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장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서2동의 경우에 박 위원 말씀대로 부분적인 것은 사실 규모가 적고 그런 거는 맨날 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국장께서도 그런 복안이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20년 이상 된 부분은 하루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교통소통 문제도 그렇고 지역개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가 구청에서 느낀 바는 너무 예산의 부족 때문에 여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진데가 완급이 저가 볼 때는 완급이 없습니다.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봉진

나봉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관계 되는 이야기가 나오리라는 예측을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리해 두었다 해도 정책상 긴급사항 발생은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우선 순위가 번복되고 밀려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거는 과감하게 집행부 구청장 에게 강력한 의견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청장으로서 잘 수용합디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으로서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양국 산하 수감직원은 전원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기 바랍니다. 나봉진 위원 다시 말씀하십시오.

봉진

나봉진위원

G.B 지역 내 반지하 건축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건수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반지하로 건축허가가 위법입니까? 정당성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100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 주고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청룡동에 고발건수가 없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고발사항은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고발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허가를 내 주셔서 반지하를 만들었는데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현재 G.B 안에 5년 이상 거주자로 지하를 부속사로 건축할 경우에는 최고 232헤배까지 건축가능하기 때문에 허가할 때는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준공단계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준공이 안 되고 불법사항은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청룡동에 허가된 수가 8건이고 고발건수가 7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 안 됐으면 놔두고 허가가 잘못됐습니까? 고발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고발이 됐다고 가정하면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청룡동에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건축허가를 해주고 허가조건이나 허가상을 위반해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 허가사항은 고발한 것이 있는데 정식 허가 사항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럼 다음에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허가가 나 가지고 반 지하로 만들었는데 고발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건축 허가시 용도위반이라든지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고발하고 원상회복조치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허가해 주고 고발하고 허가해 주고 고발하고 이거 행정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허가를 해주면 피허가자가 허가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주민들의 준법정신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소간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무단변경이라든지 이런거는 계도하고 그런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청룡동 말씀을 들었는데 저가 노포동 같은데나 50군데나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는 허가 해주고 고발하고 벌금 내고 전과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런거는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룡동 513번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양해하신다면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곡2동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했는데 부곡2동 273-12 확인했습니까? 그게 지금 상가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이 상업지역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건의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정을 안 해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빼고 이쪽 저쪽 다 해줬어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생깁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녁식사시간입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만 감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30분간 휴식을 한 후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1년 연말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고 새해 설계를 한다는 뜻에 중점을 두시고 복지 금정건설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지혜를 한데 모은다는 일념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휴게실에서 협의한 대로 본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도시계획선 관계 박갑득 위원께서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변두리 지역과 도시 중심지역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동사무소에서 골프장 입구까지가 지금 전부 개인 사유지로 차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선만 그어지면 골프장 입구도로는 기부체납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 3통에 보면은 지금 현재 두구동에서 동래여고까지 출퇴근시간에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마을버스가 막히면 30분, 한시간까지 지연하고 이런 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척부락에서 두구동까지 산 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포장을 할려고 구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전부가 옛날에 조그마한 소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이런 관계는 큰 돈도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서 앞으로 두구동 선동간 도로공사 할 때도 편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브니엘 학교 옆에 있는 4통에는 진입로가 일부 브니엘 학교에서도 입구를 기부 체납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앞에는 아주 완전히 사유지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기부체납 승낙서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 계획선을 가려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다 해줄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차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주민의 편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 계획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완표

홍완표위원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내놓은 제일 마지막 한번 봅시다. 동래여고 두구동간 계획도로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것이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을 봐가지고는 정말 똑바로 그어져 있습니다. 전에 제시한 이 자료에 의하면은 T자로 되어 있습디다. 주유소 있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주유소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자료는 왜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놨나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면을 찾았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자료의 도면은 1:5000도면입니다. 축적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은 5000도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T자형으로 된게 아니고 그 부분이 약간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완전 굴곡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완전굴곡보다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도로가 도로주변으로 붙어 가는게 정상이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옆으로 15M 도로가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15M도로가 콘테이너 배후도로가 좌우로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 동래여고 두구동간 15M 도로가 다시 그어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거기 보면 도로가 땅 표시해놓은 것 보면 개인 땅이 거기 있어 보이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개인 땅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있지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딱 피해가게 해놓은 선 밖에 안됩니다. 한사람에게 특혜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안쪽으로 밀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완표

홍완표위원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도로 넓이가 전부 얼마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5m도로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총 전체가 15m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니 우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가는 우리 구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가 폭이 15m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콘테이너는 얼마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콘테이너도 15m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게 많아요? 15m 15m면 30m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콘테이너 도로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가면서 좌우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차선이 그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중간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선을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본 위원이 보기는 차선을 실선으로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주유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상 금액 문제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주유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유소는 원칙은 도로를 내놔야 되는데 도로도 안 내놓고 있잖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주유소 그 허가는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도로가 취소 됐습니까? 영업이 취소가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닙니다.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줬다고 영업을 안한다고 자기 땅 들어간다고 해서 영업취소를 하면 자연적으로 도로도 취소가 되나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영업이 아니고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허가를 내줘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영업허가가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영업 허가가 아니고 주유소를 설치하는 시설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은 알기는 그 주유소 앞에 도로를 내주고 영업 허가를 냈는 줄 압니다만 그 때문에 지금 브니엘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침체가 되는 줄 국장은 알고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니엘 학교 학생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에 브니엘 학교측에서 개설할 도로가 600m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도 우선 개선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게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년 4월달까지 도로를 하겠다고 연기했지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월 달에는 틀림없이 그 도로는 확장을 하도록 국장한테 건의 드립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홍완표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도시국장님 도로의 기능이라 함은 일직선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굴곡이 있는게 원만합니까? 어떤게 원만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로는 지장물이 없는 한 직선이 좋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주유소 부분을 약간 피해가지고 ㄷ자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길이가 260m고 폭이 15m로서 우리 구 시행하는 곳으로 표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일직선으로 시행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브니엘 학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인가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시에 붙였던 조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인가조건 제4호 3항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가 조건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을 붙여준 이유가 뭡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학교 시설 결정에 따른 부대 시설 배수 시설 등을 학교 용도에 맞도록 같이 완벽하게 구비하는 조건으로 인가 조건이 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가 개학이 되고 난 연후에 약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저 도로를 조속 시공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94년도 1월 달에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해 가지고 동래여중고를 건립하면서 저희들 금정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 인가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같이 내도록 조건을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의 도로 개설을 미루고 있어서 저희들 이 약 8차례에 걸쳐서 학교측에도 촉구도 하고 교육위원회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행정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강제 집행할 어떤 그런 법적 조건이라든지 이런게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행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인가 조건 제12로 사항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인가 조건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조잡한 시공으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할 때는 공사의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면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소리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계획사업 허가를 최소를 시킬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 시설촉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나 학교는 학교시설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가가 아니고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한 인가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인가가 나간 것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내부 협의로서 학교시설촉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력이 사실상 못 미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학교시설촉진법에 시행된게 언제입니까? 학교시설촉진법이 시행된 것은 95년 5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건축관계법 적용 배제 관계가 아마 9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시설촉진법은 본건 허가가 나갈 적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니고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한 학교 시설로 시 인가가 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부산시 교육청 소관으로서 도시계획 사업 인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실시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학교 시설 촉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했던 사항은 뭡니까? 건축허가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내부 협의만 해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죠. 당초에 건축 허가는 금정구청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95년 5월 30일날 발효된 학교시설촉진법에 의거 교육청으로 관리 이관됨으로서 모든 서류가 넘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건축관계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상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관할 교육청에서 했다고 했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내무협의는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협의를 할 때 인가조건이 본 위원에게 제시된 이 자료 맞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승인조건에 난 부과하고 학교 건립 할 적에 저희들이 협의해 준 도로조건은 계획도로를 동래여고에서 학교까지 되겠습니다. 625m를 개설토록 하라고 부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가조건하고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승인조건 자체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협의할 때 이러한 조건을 부여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관련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혹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해준다면 이 조항에 의거해서 부관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 시행인가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나 이게 주최가 부산시 교육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과 소관은 그렇고 관련부서도 그렇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건설과장께 질의 할 때 배수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좀 있다가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본 위원은 질의 종결하고 결론짓겠습니다. 당초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시 협의부서에서는 승인 조건 1항처럼 도로를 시행허가를 받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부산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브니엘 학원에서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우리 전체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미비 또는 관련법 조항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근거로 하여 당초 이행되지도 않을 이러한 승인조건을 첨부시킨다는 것은 행정집행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신충기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료 102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두고동 10303번지 외 세필지로 되어있는데 10303번지가 맞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103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전답 2,000평, 1m 이상 불법성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조치 내용에 보면 원상복구 지시를 20회 했고 서면 7회, 면담 13회 했는데 일부는 1,000입방미터 정도 방출했다고 했는데 복구를 20회나 하고 건수 올리기입니까? 20회 하고 결과가 없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다음 조항에 보면 인근 농지 복토 허가시 12월 중에 복구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근지역에 복토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접수되어서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복구가 가능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옆에 신청한 사람의 토지로 무단성토 된 것을 일부 이전함으로써 확보 변경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이런 것도 자료에 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건은 관계부서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복구가 지연 된 느낌을 받는데 혹시 지주나 사용자한테 결탁된 것은 없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행정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느낌을 자꾸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저가 왜 묻느냐 하면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포동 524페이지 박모씨 인근주택 농지에 48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목조 가건물 설치, 조치내용은 7월 29일 강제철거, 그 밑에 노포동 66제곱미터 주거용 건물설치 강제철거, 이런 거는 보면 아주 평수가 작습니다. 이런 거는 강제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지장암이나 이렇게 좀 크고 상대가 버거운 것은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사실상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긴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상 이미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 무단복토로 저희들이 강제 대집행을 하면 막대한 돈이 소요되면 결국 구예산을 반영해서 대집행하고 다시 원인 행위자에게 받아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그마한 목조건물 이런 거는 철거가 용이합니다. 저희들 단속원으로 철거가 용이한 것은 제때 제때 적발되면 바로 철거하고 좀 사실상 행정대집행 이라든지 강제철거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자로 하여금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계속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국장께서 지장암 본건물 무허가를 인정하시고 동래구청 시절부터 이것은 불법건물이다 그것 말씀하실 때 조금 마음이 뜨금한 그런 것도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이런 것들이 다 행정에서 좀 강하게 그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지난 것을 이것을 들썩거려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옛날 것을 미루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과감히 시정해 가지고 행정이 좀 더 약한 사람을 도우는 행정 이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성호상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성호상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구동 1303번지외 세필지 전답 2,000평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근 토지 이 토지와 붙어있는 인근토지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몇 평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1,300평 정도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저희 동료위원들 현장방문시에 지주와 사업을 했던 분의 얘기는 이 지역 총평수는 4,700여평에 이르며 그 분의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0평에 대한 신문기사화 되었던 약 2,000평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재시공했노라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아직 허가받은 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신청을 받았던 1,3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접하는 부분 1,300평에 대한 부분은 준공이 났습니까? 그러면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아직 허가도 안되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복토는 이루어졌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그 뒷부분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동천이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허가 기준은 각 곡각 지점마다 높이가 나오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나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 2,000평에 대해서 원상복구 다 됐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직 안된 상황에서 하우스 같은 이런 구조물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설령 이런 것들이 우리 기우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직원들 묵인 하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과장께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의 공정이 95%라 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것을 95%라고 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전체 해야할 공사의 95% 물량이 이루어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95%의 물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5%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두구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배성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마 다른 농지 복토 허가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5%라 하면은 마무리 정도

성길

배성길위원

마무리가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개월로 보십니까 1년으로 보십니까 10년으로 보십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피허가자의 의지에 따라서

성길

배성길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시에 공사 허가기간이 있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자료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성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저는 아직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신 과장 한번 들어보세요. 94년도 이후에 우리 관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내줬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준공된 것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95년도에 총 5건 허가 나간 것 중에 준공이 지금 한 건 된 상태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준공 났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농지 복토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94년도에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도 준공 내준 적이 있습니까? 신 과장, 자료 제출할 때 과장 검토하셨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유인된 자료에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왜 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준공이 나지 않은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실지로 그것이 피허가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틀림없이 맨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의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준공이 안나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근 2-3년에 걸쳐서 근 3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이 사람들이 농지조성 목적으로 복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농지를 조성하고 나서 농사짓는데 별 지장을 못 느끼니까 아마 준공 행정처리를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준공을 받으라고 권유를 한 적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감시원하고 담당자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피허가자를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보상차원에서 준공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준공을 해주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토지형질변경을 준공을 못 받을 때는 연기서를 받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받죠?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원칙은 받는데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위원 받아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안 받고 준공 안 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연기서 없이 준공 안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사업주와 집행부서 중에 어느 쪽에 잘잘못이 더 큽니까? 사업자죠? 집행부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사업자가 법대로 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권고를 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게 맞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권고를 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요구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실행한 적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구조상으로 저희들 감시원이 나가 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구조상하고 원칙적으로 연기서를 받아야 되는 서류상 하고는 틀리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사실상 농지 복토 관계는 어떤 다른 형질변경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제가 준공을 안 내줬다는 이유가 아니라 준공을 안 내줄 만한 사유는 있어요. 그러나 연기서 같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갖춰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연기서도 안 받고 그리고 준공도 안 떨어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확실히 시정할 사항이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똑같은 차원에서 청룡동 57-16번지 일원에 조성된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설물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이 사항입니다. 역시 준공되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아직 미준공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알고 계십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것은 언제 허가해준 사항인지 아시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87년도입니까? 지금은 몇 번째입니까? 아무리 국가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고 그에 따른 미공으로 인해서 사용치 못한 그러한 불이익이 감수가 된다 하더라도 또 10년이 다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필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업자가 반드시 허가자가 저희들이 형질 변경시에 전면 도로 개설 조건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저번에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동료위원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노력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반드시 허가자가 부인한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행정 심판청구소송 해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판결 결과에 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러한 사항도 직무를 엄숙히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키고 또 준공을 지연시키고 이러한 행위들은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 과장의 건투를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형질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02페이지 두구동 103번지 이게 언제 복토된 거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96년 6월 이전에

진규

선진규위원

96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GB감시원은 누구죠? 두구동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두구동에 담당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지역 담당은 김우섭

진규

선진규위원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기억은

진규

선진규위원

그만큼 안에 2천평에 1m 이상 복토를 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잘못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현장에 갔을 때 두구동장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의원들 사이에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 말이 미뤄놓고 있는게 아니냐 거기에 2천평 정도를 1m 복토를 하는데 두구동장은 근무했을 거고 우리가 울산 다니다 보면 복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신 과장 하고 이야기가 무조건 20평 7평에 면담 13건 있다고 하는데 고발은 경찰에서 했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경찰로 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조치 결과는 구청에서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통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틀림없이 거기에 우리 현장 감사를 나갔을 적에 복토가 30m 이상이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수면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2천평 구청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행위 자체가 허가를 선행해야 되게끔 사전 허가 없이 했다는 위법 사항하고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허가를 받으면 사후 조치가 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인근 성토를 할 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 토지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적법으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행정 지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봐준다는 조그마한 무허가 건물도 철거시키면서 그만한 재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후 승인한다는 행정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잘못된 사항은 사법 처리를 받고 이 행위 자체가 법 테두리 안에서 들으면 추진

진규

선진규위원

행정 지시 사항에 그렇게 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경제력과

진규

선진규위원

도시개발과장은 현장에 가봤을 적에 60m 이상 복토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복구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상 복구하지 말고 바닥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을 무시하는 거요. 누구의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기존 하우스 농지 복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진규

선진규위원

지금 이미 비닐 하우스 60m 그것은 원상 복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게 행위자가 지금 다소간의 끌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집에 대해서는 다음 신 과장인 현장 답사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다음에 통보해 주기 바라고 다음 지금 GB 관계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현황이 있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GB 지정 이전에 무허가 그 이후에 생긴 것도 있고

진규

선진규위원

금정구 관내 무허가 건물이나 적치물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전 구역별로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거리의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단속 실적은 없지요? 공익 요원이나 기타 요원을 거기에 보내 가지고 감시원들이 많이 있는데 방치해 두는 이유는 뭡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GB 무허가 건물이나 입법 행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 바 계속적으로 철거 및 또는 고발 행정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신 과장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당 철마간 그 양쪽 골짜기에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그대로 아주 많은 면적의 골짜기 전체를 다 찾아내 가지고 적치물과 무허가 건물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 집행부 GB 감시 물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조치하고 결과 통보해 주기 바라며, 두 번째 두구동 야시골이라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 신 과장 한 번 가본 일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못 가봤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야시골에 가면 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진도 있습니다. 150마리 200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데 이거 G.B내 구석진데서 하고 있어서 행정력이 안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연히 두구동 감시원이 어떻게 하길래 이와 같이 개를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데가 있습니까? 개가 울면 산천이 다 울립니다. 속된 말로 완전 개판입니다. 이런 G.B 단속원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불법 복토해서 묵인하고 산림 내 적축물이 있어도 본둥 만둥하고 그러면 뭐하는 감시원들 입니까? 이 두 가지 현장을 우선 말씀드리니 신 과장과 도시국장은 이 장소를 답사해서 본위원이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해주세요.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국장 96년도 본예산에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 철거 대집행비 1,000만원 있은거 압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리고 추경 때 삭감해서 올라온 것 압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받아서 왜 삭감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은 대집행을 하게 되면 행위자한테 대집행비를 우리가 다시 받아 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대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조그마한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반이 와서 대집행하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똑 같잖아요. 약한자한테는 강할라고 그러고 힘 있는 강한자한테는 약할라고 그러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작은 거는 손쉽게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가서 철거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사업장은 상당히 어떤 계획적으로 대집행할려면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1,000만원 삭감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지장암 같은 것은 대집행 한 번 해 볼 의지가 없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장암은 자기들이 원상복구하겠다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럼 앞으로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 대집행비는 예산이 올라와도 무조건 잘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꼭 필요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1,000만원 올려놓고 이거 뭐할 돈이요 하면 이렇게 철거하고 대집행하고 나중에 집행대상자한테 법적으로 도로 받아 내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구두동 입구 복토관계도 대집행을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있다가 돈만 납부해 놓고 잘 안됩니다.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회라든지 집행부의 하는 일들을 많이 알고 가니까 예산문제도 심각하게 해서 올리고 심각하게 정리해 주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장암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만약 자진 복구 불응시에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반드시 원상복구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의 고통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전화해서 주민을 위하는 협조와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행정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감시원이 아니라 주민을 행정지도 하는 지도원으로 존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도원은 주민과 같이 어깨를 같이 할 수 있고 협조체계가 될 수 있지만 감시원은 주민위에 군림하는 존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시국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7시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감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건축과장, 주무계장 이외에는 다음 감사자리에 참석 안 해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일과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감사와 수감 받으시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 시간까지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위원장님 수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저는 건축과장 김희복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축과장 그러시니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저도 웃음이 나오고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받는 시간보다는 한결 마음이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차상홍 위원님

상홍

차상홍위원

건축과장 서동 상가시장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화재가 발생했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왜 발생했을까요? 원인을 상세히 압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원인은 지금 저희가 상세히

상홍

차상홍위원

담당계장 중에서도 아무도 몰라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홍

차상홍위원

현황은 안 물었고, 2층 300평 중에서 93년 10월 22일에 금정구청에서 노유자 시설로 시설장 허가를 내줬죠? 맞습니까? 과장 몸도 불편하고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면 계장보고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해보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노유자 시설이 있고 공장이 일부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건축법상 무엇이 위반되었습니까? 불법 용도변경해서 단속과 고발을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상홍

차상홍위원

화재가 발생한 원인도 용도변경을 해줘서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인제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시국장 답변하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은 이 건물이 공장이라든가 노유자시설이라든가 1종 근린종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불법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에서 공장부문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재가 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어린이집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켜줬는데 문제가 있지요? 어린이 유아 일시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고아시설하고 어떻게 다르죠? 노유자 시설 허가를 시설장 허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평상시 일시 어린이를 맡기는 어린이집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숙식을 책임을 져야할 고아원 시설하고 개념이 틀리는데 시설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곳은 구들장을 놓고 24시간 숙식 및 고아 개념과 같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노유자 시설장 허가를 해줄 때 시장 한복판에 그런 것을 지었을 때는 당초 개념이 일시 어린이 시설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해줬는데 사실은 고아원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답변하기 거북하면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 설치 사업을 다시 추진해 가지고 오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용도변경을 해줬을 때 말입니다. 그 주변 여건과 시장 한복판에 그런 시설장이 더구나 임대를 한 상태입니다. 자기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어린이 시설장 허가를 해줘 가지고 되겠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잘못되었죠? 만약 과장 당신이 시설장 책임자라고 한다면 그런 곳에 장소를 택했겠으며 또 그 북적거리는 시장 한 가운데에다가 어린이 고아원 시설 같은 것을 갖다가 자기 건물도 아닌데 무슨 사유로 시설장 허가를 내주겠어요? 완전히 용도 변경할 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층 진흥실업 70평하고 이발소 10평 관계 건축법 위반사항을 어떻게 처리했죠? 가만 두고 있다가 화재가 나니까 불이야 불이야 하고 달려가 보니까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제서 그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그래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소되어 가지고 2층은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상홍

차상홍위원

그전에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불법 용도 변경한 사항이나 그런 무허가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화재가 나니까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인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알고 있으면 고발 조치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차상홍 위원님 말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못하고 실제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소상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 다음에 지하 228평을 17평으로 시장을 용도 변경해 줬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81년 7월 31일날

상홍

차상홍위원

당초 지하층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대피소와 지하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가뜩이나 시장으로 혼잡하고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지하층까지 시장규모를 줄어가면서 주로 시설이나 소방도로를 줄여가면서 시장 규모를 넓혀줬습니다. 그 다음에 3층부터는 주민들이 주거하는 시설입니다. 복합 상가 건물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3층에서 5층까지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일부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당초 건축 허가 당시에 지하층 목적과 위배되게 시장 규모를 넓혀줬다 상인들 요구에 대해서 왜 그런 편의 제공을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건축지도계장

81년 금정구 이전에 용도 변경된 동래에 있을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지금 현재 질의한 것 중에서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하는데 그 지역을 한번 가보면 상인들이 시장 건물 할 때에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차량 소통이 완전히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지하철까지 넓혔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것은 그 골목은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도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옆에 상인들이 무조건 해놓고 있는 금정구청에서는 그 어려운 지역에 2층의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 층을 누가 할 것입니까? 불이 나니까 달려가 보니까 2층 불법 용도 변경이 되어 있고 밑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모든 불합리한 사항은 2층 용도 변경한데서부터 지하층 용도 변경한 것과 2층 용도 변경해 준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불이 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사실상 저가 변명과 같은 동래구청에 있을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이 미처

상홍

차상홍위원

2층 용도변경은 93년 금정구청에서 시설로 시설장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아까 시설장 개념이 한군데 어려워짐으로서의 용도와 이와 같은 개념과는 틀린 것입니다. 그 2층에다 구들장 넣고 불 피워놓고 있는데 내 집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고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이나 관계 계장이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래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복찬

박복찬위원장

국장님 조금 답변하다 우리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위원님께 말씀이 계셔 가지고 답변마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전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차상홍 위원님 묻는 말에 전적으로 답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1,300평 점포에 불이 나서 용도 변경이 된 것을 빨리 하였다고 계장이 답변을 했지요. 불이 나서 용도 변경된 줄 알았다 그렇죠. 불법 용도 변경 된 줄 알았다

종덕

이종덕건축지도계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이 본 건은 93년도에 어린이집을 거기에 들어왔을 적에 구들장을 놓고 불을 피우고 식당이 94년도에 들어왔을 때 무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기 가설하고 그래서 불날 위험이 든다고 해서 반상회 유인물에 권고 사항을 보냈습니다. 수차 보냈습니다. 또한 구청에 구두로 고발 조치까지 계속 했는데도 구청 직원이 그 당시에 나와서 이것을 실언을 하고 거기서 시장에서 구청에 들어가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민원 사항으로서 처리를 할려고 한 사실도 반상회 유인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나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전혀 위증하잖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묻는 말이 틀림없이 사실이지요. 반상회 유인물까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계장이 답변할 문제니까 불나고 나서 전적으로 말이 안 맞지요.

종덕

이종덕건축지도계장

불난 것은 4월이고 저는 7월 1일부터

정식

조정식위원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당신 답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건축법 불법용도 변경한 사실을 그 이후에 여러 수 차례로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되지 않았고 그 이 사람을 올라가면 용도 변경을 불법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금정구청에서 어린이집을 허가를 해준 자체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 이렇다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불이 난 이후에 여기에 치우지 위해 대책 사항보고 하고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 설립을 규제하고 요구에 대하여는 부서인 위생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도 되어 있는데 타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무엇을 조치를 하고 고발한다 다시 못 들어오도록 하고 공장 다시 못 들어오도록 이 조치를 취한다 말입니까? 거지 돼버렸는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몽땅 불이 나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본 사실이 있어요? 이 조치를 취했다 말하고 있는 유인물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 9개 업체가 공장 하나 들어앉아 있고 가정집 하나 들어앉아 있고 창고, 이발소, 신발공장, 춤추는 무도장, 쌀가게, 식당, 해병대 사무실, 아홉 개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발공장에서 불이 나서 원인이 그래 됐다고 말이지. 국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유인물 하나 드리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식

조정식위원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 어떠한 상응한 대안을 세울거냐가 중요하지 앞으로는 맨날 앞으로 인데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현재 있는 시장건물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명확한 답변은 국장답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걸로 의해서 이층에 묵살해서 방치해서 대형화재로 인해서 3층 내지 5층에 화력으로 인해서 모든 제반 시설이 녹아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가정집이 아파트 문짝이 안 닫겨서 틀어져 있고 또 벽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런데 주민들이 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당시에 청장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사니까 구청에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구청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이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안전진단 업체에 진단회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시오 라는 관료주의적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진단하는 업체는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는 별 인정이 안되고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안전하게 진단 받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게 좋게 얘기해야지 행정품질 향상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진단해서 결과 보고 하시오, 동장도 그런 얘기하고 구청 공무원도 그런 얘기하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는 3층 내지 5층 아파트 주민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고 집단민원을 야기할려고 합니다. 그걸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간접적으로 국장한테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건은 주민들이 사고예방을 해 달라고 행정당국에 시정요구를 방치함으로써 거기에 손실을 입은 주민들이 관계 관서에 고발조치하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맡은바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국장,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더욱이 책임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윤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서 이런 대형사고를 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관련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함으로서 민원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국장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잘 잘못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차상홍 위원과 조정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위법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는 업무 분장상 어느 계에 속하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건축지도계장

건축지도계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본 건에 관련하여 화재발생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건축지도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종덕

이종덕건축지도계장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왜 불법 무단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기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고 치고 알고 난 이후에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종덕

이종덕건축지도계장

이후에는 전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은 우리 관내에 서동상가 말고도 저희들이 단속할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업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묵인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건축지도계장

직원들도 감시원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서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영세한 업자들도 우리가 철거를 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함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건축계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유자 시설을 인가해 줄 때는 가옥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인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노유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93년 12월 22일자 금정구청장께서는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을 시설인가를 해 주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를 인가를 해 준 금정구청장이 위법한 것이죠?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93년도 허가 당시에 현황을

선호

박선호위원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계장도 모른다 치고 자료만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료상에 보면 인가 일자가 93년 12월 22일자로 어린이집을 인가를 금정구청장이 해 주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를 한 금정구청장은 행위처분이 잘못된 것이죠? 건축물의 가옥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용도를 변경하여 인가를 해 주었다 함은 불법 아닙니까?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사항이 아니고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 어린이집 자체를 인가를 해 준건데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영업허가 행위를 변경해 준 것이지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었다는 사항은 그 소재지나 당초의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상태에서 어린이집 인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사항은 사회과 소관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인가가 된다고 봅니까? 안된다고 봅니까?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건축법으로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때는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행위의 인가는 금정구청장의 명의로 인가가 되었다고 봐지죠 그렇죠?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이라도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면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걸어서 구청장을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계장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금정구청장을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되면 도시국장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금정구청장을 건축법에 걸어서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당시의 여건이라든가 법률관계라든가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청장을 고발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왜 못합니까? 인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면은 당해 인가자인 금정구청장을 고발해야 됨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다면은 그것은 구청장이 구청장 자기를 스스로 고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고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추후 같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혹시 위생영업허가라든지 또 가정복지과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이 인가 또는 허가가 된다면은 그러한 사항이 발견된다면은 담당과장께서는 건축법을 걸어서 당해 부서나 당해 과장을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 관계는 저희 각 부서간의업무 협조로 인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든 법은 국리민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건축지도계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을 고발하게 되면은 막대한 생계의 지장을 초래한다 라는 그런 설명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선의는 또 힘없는 약자는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힘있는자 돈 있는자 권력 있는 자는 분명히 시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도 고발조치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평한 법 집행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건축과장 건축과는 지금까지 몇 개 계가 있습니까? 건축과 내에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4개 계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한 계 밑에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도계 밑에 몇 명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8명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감시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세 사람입니다. 기능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이 모자란다는데 인원이 모자라는데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인원을 증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금정구청에 각과별로 인원이 결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은 25명입니다.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완표

홍완표위원

자꾸 우리가 본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인원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얘기할게 아니고 무슨 일이나 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금정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형질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자연녹지 위에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내가 알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놓은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나도 대지도 바뀌지도 않고 자연녹지로 그대로 된 곳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메모하세요 부곡3동 15통 상록연립아파트입니다. 아홉 동이 있어요. 아홉 동이 있는데 74세대 반 이상은 아파트가 아홉 동이 있어도 거기서 반은 자연녹지고 반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지역에 연립주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은 안됩니까? 아파트 연립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도 형질변경은 안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형질변경을 한다해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 재개발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그대로 두나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부터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재건축할 때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 도시계획법상의 이야기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도시계획법상에 그러면은 10년이 넘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아직 그 집 그대로 둬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동네 복판에 그것도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재개 발을 할려고 하면은 층수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지 면적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이 불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불가하다고 하는데 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이 가봤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는 가본게 아니고 자연녹지 안에 연립주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 재건축이 가능하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층수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폐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어떤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왜냐하면은 그게 전에는 아파트라 해도 높게 올라가지를 않았잖아요. 보통 아파트라 해도 5층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5층부터 아파트라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10년 전에는 그랬죠. 이 곳은 왜냐하면은 연립주택이라 해도 1-2세대가 아니고 벌써 열 집 스무 집 이상을 가구가 할 때는 아파트로 안 바뀝니까? 지역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용어상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은 5층 이하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라 안하고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세대는 아무 저게 없나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2세대 이하는 주택건축촉진법 적용을 안 받고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축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층 이상 되어야 아파트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그 법령은 언제 바뀌었나요? 요즈음 와가지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홍완표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건축법 시행령 보면 자연녹지에 건립이 가능합니까? 아까 홍완표 위원이 설명하신 그 지역은 이미 주거 지역화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방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건대 그래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저가 당시에 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토지 그 조항을 적용시켜 가지고 자연 녹지라 하더라도 5층까지면 아파트입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 맞지 않죠. 아까 본위원이 도시개발과에 질의 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거 지역에 시장을 지적고시를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분명히 안 맞다고 했지요? 도시계획법에도 안맞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정된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구거가 되어 있고 지역을 자연 녹지로 그대로 둔다 함은 그들 주장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세수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졌든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우리의 세외 수입이 증대되었을 겁니다. 그래 놔 놓고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다 바뀌었다고 지금 현재 하등의 (청취불능)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 구역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지역의 자연녹지로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계획 구역의 변경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에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차기 부산시 전역에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시에는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좋게 보고하여 자연 녹지 위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사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진규

선진규위원

감사자료 120페이지 다음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 8월 달에 부곡4동 369-2번지 한진 기하 부지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아파트 사전 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가 들어왔는데

진규

선진규위원

그 당시 민원이 어떠한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 5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거기에 5층을 아파트를 짓게되면 한번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자기 아파트 선 그 정도에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충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조치 내용을 몰라도 사업 시행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해줬어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층수를 낮추는 방향 그리고 아파트 조망권이라든가 2차적인 피해가 되도록 없고 작은 방향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경위는 복잡해서 생략하고 저희들 심의 결과 보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조정 요함이라고 협의추진 중에 있고 남측 기존 도로 4m 6m 폭 8m 이상 확장 개설 8m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건물 층수를 18층 이하로 조정하라고 6층에서 15층으로 부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주 출입구를 상가 쪽으로 출입구 이동을 하고 부 출입구를 설치토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재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소관 협의가 끝나고 나면 취합해서 주택 부분과 위원들이 상정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할 입장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처음에 건물이 주택 사업한다고 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집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진규

선진규위원

건물이 18층이라고 동의를 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변경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은 지금 주민에게 회수한 사실은 한번 밖에 없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96년 7월 29일날 96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 9월 20일날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그 후에 주택 부분과 위원들이 심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 어디다 하는 것을 관철시켜 가지고 대부분 수용토록 반영을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은 알게 아니고 재심의 하는 회시를 해주십시오. 안 그래요. 그래야만 대답이 조치하겠다고 조치 사항이 없으니까 재심의 하는 과정을 어떻게 회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부분과 이렇게

진규

선진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상 128페이지입니다. 96년 11월 27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사항이 있지요. 128페이지 제가 마지막란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정구청이 조치한 사항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964번지 15층 11통에 990세대입니다. 1, 2를 합해서 이거는 일반 분양된 사항입니다. 90년 7월 9일날 사용승인 됐고 다음에 부곡 시영아파트 15층에 10동에 1,293세대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553세대이고 장기임대가 465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은 27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개공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뉴그린도 도개공에서 했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해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뉴그린 아파트는 상가입니다. 지하에 설치된 주 변전실 벽체가 누수되고 뉴그린 11동 뒷편 급수 가압펌프시설 3개소가 천장 및 바닥이 누수되고 지하 공도구

진규

선진규위원

건축과장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당해 아파트는 5년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완공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당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당해 아파트의 위해사항은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기 위해사항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면 시영아파트에 대한 사항입니까? 뉴그린아파트도 포함된 사항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 12월 4일날 통보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보도는 12월 27일날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 현재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12월 4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회답이 온 것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12월 4일날 부산입로에 재차 보도가 되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건축과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그린아파트 관리추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수 차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회답이 너희들 뜻대로 하라는 식으로 왔다고 하는데 구청관계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야기 할 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금정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조치하라고 하면 해 주겠다고 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촉구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행정적으로 늘 시정만 하는데 이걸 고발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도록 건축과장이 신경을 써 주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자료 내실 때 충분히 검토하셨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준공미필 현황은 이 외에는 없습니까? 200헤배 이상은. 13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준공미필 건물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요구한 자료가 이거 같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준공미필 사유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또는 조속 독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또는 집행부에서 답을 적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을 제출해야 되는게 맞죠? 그런데 준공미필 건물현황을 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자료를 내는 것이 성실성이 있는 겁니까? 본 위원회에서 준공미필 현황을 내 달라고 했을 때는 건축물의 골격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준공이 안 된 그런 부분의 현황을 내달라고 했지 허가취손 된 것, 공기연장 된 것, 이런 것 내달라고 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착안을 잘 못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구조물 건축물은 모두 완성되었는데 조건 때문에 준공이 안된 건물은 없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쉽게 판단하면 이 자료 외에는 준공미필 건물이 없죠? 200헤배 이상은, 맞습니까?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준공미필은 허가를 받아서 1년이 경과하든지 그 중에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받는다든지 착공을 안한다든지 이걸 준공미필이라고 하는데 1년이 경과된 것을 뽑다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자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저희들이 1년 대비로 매년하면 준공미필 사항을 일제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보건설, 현대자동차 직장 조합, 밀양건설에서 지은 다세대 아파트 모두 준공단계였습니까?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아파트는 별개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아파트는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200헤배 이하 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기준이 95년도 이후 준공미필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뽑았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전문위원께서 단서를 틀림없이 단서를 붙여준 것은 모든 자료에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붙여지지 않았고 좋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공미필 건물이 다량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파트인 경우는 진입도로 개설문제라든지

성길

배성길위원

결국 조건부 승인에 관한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성길

배성길위원

사업주 부도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건부 승인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이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건축위원회 상정 반려 보완 또 각종 건축 재심의를 통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 주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하면 물론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조건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준공이 미필되는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사실상 사업 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는 사업실패 부도이외에는 준공미필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계속 이런 것처럼 조건부 승인절차를 자꾸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면도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조건부 승인이 만사 해결 방법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주로 조건부 승인은 진입도로개설 문제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있죠. 지금 구서동 촛대 아파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준공 납니까? 만세 한신아파트도 그랬죠? 준공 났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안 났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결국 안 나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계속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어떤 업무개선을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이행이 어려운 사항의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건축물이 준공이 못되고 미필 건물로 남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아예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행이 불가한 부분은 승인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하면은 진입도로부터 먼저 확보하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조건부 승인 남발의 폐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요 대형 민원의 발생이 그 첫째이고 둘째는 사업자에게 특혜성이 있다는 것이 또한 폐해입니다. 도시국장 알고 계시죠? 틀림없이 그것 개선되어야 됩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불가한 것도 조건을 달아 가지고 승인을 하고 그런 건이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건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행되지 못할 조건은 안 붙이겠다고 말씀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허가 안 할 사항에 대해서 조건 없이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허가라는 것은 법규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렇게 충당하고 있을 때에 허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도시국장 묻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우리 교통행정부하고 업무 협조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처리하다보면은 업무 협조할 부분도 나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대단위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은 교통문제 앞에 간선도로변에 교통문제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청장님 이하 도시국장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또 전직원들이 노력중인 불법 무단 주정차 단속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는 모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하여튼 노력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러한 원인 제공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공단 법정 댓수보다 좀 더 무리하지만 좀 더 많게 (청취불능)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건축허가는 법규정에 따라 허가가 되지 법 이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될 수 있으면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권장사항이죠.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무단 주정차가 심한 곳이 부산대학 주변이라도 생각되어지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 곳에 대한 집중적인 건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도 점검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그 지역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자료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물론 이러한 건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어느 지역이나 골고루 일어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특히 부산대학 주변 고층 상가 빌딩에서는 아예 주차장 입구를 폐쇄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정말 이 네 건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4건 이외에는 없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부설 주차장 단속을 하는데요. 사실상 시정지시를 하고 해가지고 많이 시정을 시켰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나오지 않는 시정지시와 자료에 나오는 시정지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여기 자료에 지금 나온 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이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촉구를 하고 해가지고 안되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고발도 하고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그저 구두로 시정지시를 했다고만 답변했는데 넘어가실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정지시가 전부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면은 주차장 입구를 폐쇄해 놓고 자기 건물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안될 때는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해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정 완료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시정지시가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것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담당자가 나갑니다. 나가면은 확인을 하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그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거의 한 대분입니다. 결국 그러한 상가 빌딩 한 대분만 해당되는게 건물부설 주차장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지번은 확인은 못했지만은 지금 부산대학 앞에 엄청나게 건축과에서 제대로 지도 단속이 안돼 가지고 그 공을 교통행정과로 떠넘기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봐지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옥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옥외는 사실상 도로상에 무단 주차라든지 그런 것은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내 부설 주차장 단속을 제대로 안해서 차량들이 건물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은 무단 주차 안할거에요. 맞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좀 적어 가지고 상주는 사실상 못합니다. 매일 단속은 못하는 편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그 분들은 늘 그렇게 해요. 근 1년 열두 달을 똑같이 해요. 지도 단속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인력문제도 있고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 앞에 건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셨다 하더라도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큰 주차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특히 부산대학교 번화가 관내에 불법 소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점검 단속을

진규

선진규위원

건축물 관리 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에 보면 무허가 불량 집단지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 차원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금정구 관내 생활하고 있지요. 장전 부곡 4동에 GB낸 무허가 건물이 많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GB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지금 생활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살고있는데 부곡4동에 서1동과 경계 지역 그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둡니까? 슬래트 집에 살고 있는데 건축과 소관입니다.

치근

박치근건축계장

부곡4동하고 서1동 경계지역에 국유지입니다. 집단으로 슬래틀 합판으로 지어 가지고 집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슬래트로 개축하고

진규

선진규위원

그 지역을 200세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냥 두거나 이 말입니까? 재건축을 한다든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곡동 산134번지 면적이 5,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들 관내 광역시에 재개 발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언제 했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금년 8월경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서류가 있어요. 제가 알기는 95년 행정감사 때 3월 28일 부산시에 불가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 이후에 올해 8월 달에 재개 발 지구로 선정해서 올린 일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후보자로서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8월 달 경우 우리 관내에 개소에 대해서 재개발 대상지를 올렸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동현중학교 뒷편에 134번지 일원 그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해당이 안됐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시청 안에서 전체 시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정정 자료를 말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온천장 지하철역 주변 20통 가량입니다. 부곡 4동입니다. 불부합지로 방치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과장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온천장 확장하잖아요. 그 뒤편 말입니다. 가본 일이 없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4동 동래구하고 경계되는 지점 거기 지적과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동래구하고 금정구하고 지적이 조금 밀려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186페이지를 보십시오. 지적과 소관인데 건축과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묻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제일 위에 란에 보세요. 186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조치 계획에 보면 870-33번지 이 관할입니다. 주택이 2세대 설계 조치계획을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지적 등록자 지금 여기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난민들이 50년 전에부터 거기에 슬래트 집을 지어 사는 거라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둬서 될게 아니고 이것을 이 사람들이 살게끔 환경 개선해 줄 뜻이 없나 이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 내용도 맞습니다. 자기들이 점용하고 있는 자기 부지하고 실제 대장하고 부지하고 차이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건축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도시국장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래서 대장하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은 같이 일치시킬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의 뜻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그 위에 좀 건축을 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으로 지적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서로 필지를 서로 주고받고 정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27.2 이하고 허가가 안나니 하는데 그러지 말고 15평 13평 이렇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토지대장하고 삼아 가지고 그 분들도 인간답게 구청에서 길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우리 지적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사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 가지고 그 분들의 고충을 들어줘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상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부산매일신문에 난 기사에 영락공원 납골당 증축해 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설명회가 무산됐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무산됐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금정구청에서 허가가 안 나가면 증축을 시키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법상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건축공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 관계 구청하고 관계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우리 구청에 협의를 신청할 때 들어온 것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증축 문제가 지역 주민이 아주 증축을 반대를 했습니다. 시에서 증축 허가를 이용할 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거기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어떤 협의점에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협의를 안해 준 그런 생각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알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시간 가까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까 참 좋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만 더 해주면 구민들이 아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텐데 그 부분입니다. 그걸 잘 감지하셔서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도록 바라고 사실은 박선호 위원께 발언시간을 안 줄려고 했는데 박선호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33페이지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33페이지 관내 전 아파트를 전수조사 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고 일부만 하고 이러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총 143에서 의무관리가 31동에 175건이고 다음에 임의관리가 254개동 그래서 총 조사결과 조사기간은 95년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건축과 직원 27명 전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변경 적발건수는 단지수는 32개 단지에 230개동, 그래서 벽체 내력벽 이외에 구조물은 103개소이고 내력벽을 손댄 것이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95년도 10월 29일 구서 2동에 동부 맨션

선호

박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혹시 위법된 사항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죠? 자진신고를 받고 자진신고를 받기 이전에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각 아파트 전 세대에게 지도계몽하여 이러한 위법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혹시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빨리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어서 789번 가사용허가 건축물 현황에서 현대자동차 직장 주택조합은 당초의 가사용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95년 8월 26일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당초에 가사용 기간은 96년 8월 25일 였죠? 가사용승인은 몇 회에 걸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2차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2차나 또는 3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가사용승인은 2차나 3차에 걸쳐서 계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회답이 안 왔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미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시키는데 국장이하 건축과장이 노력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공무원들의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인허가와 준공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집 조차도 준공을 못 시켜줄 입장이라면 과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준공을 해 줄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가사용승인만 2차나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기해 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저가 몇 가지만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적된 것이 대형 건축물과 많은 주민이 왕래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용도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요즘 가뜩이나 도로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소방차가 소통을 못해서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화재발생기간에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일제 긴급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성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차장확보를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달리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건물 내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두둔하고 있다면 같은 청내에서도 업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해서 쓰는 주차장을 50대 이상 통계 나온 자료를 보니까 347대인데 우리가 복개를 해 가지고 35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3, 40억이 드는 줄 압니다. 그러면 기 된 것을 3, 40억의 재산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됐던 구서2동의 현대아파트 지하 1, 4층에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500몇 만원을 납부한 것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현실은 어떻게 되어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런 대형 주차장부터 먼저 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인근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물론 인원부족 등 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이제 민선구청장 구의회가 2기에 들어가니까 아 이제 행정부가 달라지고 있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은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의 10시간의 오늘의 질타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신 줄 압니다마는 수감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10시간 반 동안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줄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건축과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청소과 환경보호과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