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이수용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선진농업 방식개발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노고한 농가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품종선정 및 생산단계에서 신중을 기하고 향후 전망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진행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현재 추진중인 고정종 양파 채종사업 등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이 고정종 양파 채종사업은 양파의 고장답게 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나 그 추진 내용이 양파재매 몇몇 농가를 제외하고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과 소요 예산액 그리고 향후 추진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 농가에서는 기술적, 자본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되는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사업이 농가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전망을 특히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중인 각종우량품종 및 종묘생산 보급이 우리 농가의 향후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보급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량품종 생산을 포함한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중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찬국입니다.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정용 양파 채종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요예산과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98년까지 무안군 고정종 양파 재배면적 1,250㏊분의 종자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95년도에 처음으로 30농가에 농가당 50평 기준으로 총 1,500평의 채종포를 설치해서 본포 40㏊분의 종자 320ℓ를 채종해서 재배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96신규농가 90개소와 ’95년도에 설치했던 30농가 등 총 120농가 2㏊에 채종용 모구를 증식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채종용 모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군지도소와 채종농가 9개소에 3.1㏊의 모구 생산포를 설치 운영해서 98t의 모구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실패없는 추진을 위해서 주요 작업 시기별로 3회에 240명의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의 지금까지 2년간 소요된 사업비는 1억2,270만원으로 이중에서 군비 8,400만원, 자부담 3,780만원으로 비가림하우스 실치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채종포 소요면적 10㏊를 확보해서 무안군 고정종양파 1,250㏊분의 종자를 완전자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종 종자뿐만 아니라 특히 고가로 구입하고 있는 교배종 종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목포시험장과 협조를 해서 중장기사업으로 시험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량 생산시에 판로확보를 위해서 무안종묘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종묘업을 등록케하고, 종자 생산과 함께 판로문제까지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및 전망, 그리고 농가소득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사업은 ‘95년도에 국비지원의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하우스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연작 장애를 완전히 탈피하고 작물 수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수량성을 증대시키며 토양대신 암면이나 펄라이트를 활용 수경재배를 하므로써 토양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한 품질이 좋은 우량농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로읍 월암리와 운남면 연리등 2농가에 740평의 인공배지 수경시설과 온풍난방 배지시설등 완전자동화시설을 갖추는데 국비등 보조 4,800만원과 자부담 7,200만원을 투입해서 고추와 방울토마토를 시범적으로 재배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일로읍 고추의 경우 340평에서 전국 평균의 2.5배 정도인 1만㎏을 수확해서 2,246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운남면의 경우는 400평의 방울토마토의 재배로 일반농가의 1.6배를 생산해서 1,6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하우스재배의 경향은 시설내의 계속된 염류 집적과 토양 전염병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오염되지 않는 품질이 좋은 과채류 생산을 위해서는 양약재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기 때문에 시설비가 다소 한꺼번에 많이 드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작물우량품종과 종묘생산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 및 종묘생산보급 사업은 수확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우량품종과 종묘를 생산 보급하므로써 단보당 수확량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작물의 우량종자 보급에 있어서 벼종자 보급은 종자보급소분 75.6t을 비롯해서 원종장산, 진흥원시험장산등 농민의 호응도가 좋은 종자를 대상으로 무안군 벼재배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112.3t을 공급했고, 보리보급종 2.6t, 감자 55t도 함께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재배농가 편익 도모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터널 재배용 고추를 비롯한 방울토마토등의 묘목 10만여본을 생산 보급했으며 지도소 조직배양 시설을 활용해서 씨감자 기본식물 485㎏, 대엽풍란 1,440본등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 조직배양분을 생산 보급해서 생산성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수성 우량품종 확대를 위해서 벼보급종 95t을 배정 받아서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안지방의 주요작물에 대한 우량품종이 더욱 확대 보급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군 경영 수익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도소 조직배양실과 유리온실 등의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군세입도 증대시켜보고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직배양 시설을 활용한 씨감자 소괴경 증식 835㎏, 대엽풍란 6,000본, 백합구근 1만봉 등을 생산해서 이 중에서 씨감자 기본식물 485㎏, 백합꽃 9,500본 대엽풍란 1,440촉을 판매분양해서 631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나머지 대엽풍란과 백합종구 대부분은 더 증식해서 내년도 화훼단지 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증식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리온실 57평을 활용해서 우리 지방의 주산작물인 고추며 2회, 방울토마토 1회 등 채소공정묘 10만2,670본을 생산분양해서 1,107만8,000원의 수입을 올려서 현재까지 당초 목표액인 1,900만원의 95%를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초에 생산된 가을 씨감자 등을 계속 공급해서 목표액 1,900만원을 꼭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용의원님께 질문하신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종 종자보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고정종 종자를 농가에 보급했을때 발아율과 생산량 또 농가에서 고정종 양파종자외에 기존에 파종했던 양파생산량과 수익성의 판단은 확실하게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자를 생산한 것은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발아율 시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자로서 합격기준인 80%를 넘은 종자만 농가에 보급을 했고, 생산량은 전농가를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해제면 전여옥씨 같은 분은 다른 일반 종자에 비해서 무료 2배 가까운 생산량을 낸 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수확량에 비해서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5년도에는 30농가에 일단보급을 하셨고 ’96년도에 150농가에 보급하셨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이 안됐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30농가면 그 중에서 제일 잘된 곳만 가서 조사를 했는 모양인데 그 외에 일반 농가에서는 그것이 효력이 없다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에서 채종 98t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채종허가를 신청중에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채종만 해 가지고 종묘생산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계속 투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판매를 해야지, 그런데 판매허가가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3.1㏊에 98t의 계획으로 설치한 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모구생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무안양파영농조합법인을 120농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가지 약 96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12월중에나 1월중에는 양파종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크게 농가에 확대시키지 않고 무안군에 필요한 채종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종묘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허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설면적이나 각종선별기나 삭발기등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내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960만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적어도 내년 2, 3월까지는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종묘허가를 얻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종 양파에 대해서 ‘96년도에 씨를 걷었죠?

‘96년도에 모구를 심어 가지고 ’96년 7월에 채종을 했습니다.

채종해서 이것이 양파로 아직 새산이 안되어 있죠? ‘97년이 되어야 생산이 되지 않겠는가?

예.

시험과정에서 물론 생산한 것이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죠?

예.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채종포를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농조합을 구성했다가 추대양파가 많이 나온다든지 적게 종구가 되어 버린다든지 그런 것을 모른 상태에서 너무 확대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7년도에 생산량을 봐서 그 다음해에 영농조합을 구성해 개선할 점을 착안해서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종자를 생산했을때 느닷없이 이상 종자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의 별로 없는 고정종 양파만을 생산하고 있고 또 농가 시범사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씨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3년 채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본 결과 생산량이나 질 또 추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목포시험장하고 F1용 교배종을 생산하도록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품종, 사고가 없는 품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연 의원님이 물으실 때 현재까지 종자를 농촌에 보급해 가지고 수확을 한번도 안하고 ‘97년도부터 하신다고 했습니다.

‘95년도 가을에 모구를 심어가지고 ’96년도에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물을때 작년부터 생산성에 대한 수익서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하세요. 조금 전에 김대연 의원님이 물으신데 아직 실험단계에 있느냐 하니까 예, 그러면 생산은 언제부터냐 ‘97년부터 생산합니다. 그 이야기가 단 3분도 안되어서 이렇게 그것 정정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것은 저희들이 농가 시범사업으로는 안했지만 지도소에서 1년 100평을 계속해서 채종종자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농가에 심어본 결과 창녕대구라는 고정종양파 그 자체 종자에 지금까지 결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때 어떻게 물었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95년도에 30농가에 지원해서 수확을 해 봤고, ’96년도에 2㏊ 150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생산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그에 대한 수확량 수익성을 기존의 양파종자를 심었을때하고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 했을때 해제면에서 많은 양이 나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바로 끝나고 김대연 의원님이 물을때 ‘95년도부터 채종시험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 답변이 틀린 것입니까 제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이 채종하고 있는 종자가 문제가 없었느냐 그런 쪽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영규 의원입니다.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각종 공사계약 제한에 관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각종사업에 대한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 입찰계약 57건, 수의계약 160건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일부 계약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사업장들이 지적되어 추가시공 등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하게 시공하여 지적된 사업장들의 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향후 이러한 부실시공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계약을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진 입니다. 강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부터 ’96년 11월 11일 현재 각종 사업 계약 현황은 입찰계약 57건, 수의계약 160건을 계약 체결하여 사업완료 162건에 5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하면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이 있는자 등 13가지를 규정 이를 위반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정당업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규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부실시공한 사업자의 제재에 대하여는 부실시공한 근거와 확인이 있어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말 현재 각 사업부서로부터 부실시공한 사업에 대한 통보가 없는 실정으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중 다소 잘못되어 보완시공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중 보완시공만으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부실시공한 업자가 있다면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는 물론 공사계약도 제재토록 하겠으며 사업시공 중 부실한 업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 공사 계약을 제한할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부실공사 업체로 나타난 사항이 있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만이 부실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에 의해서 부정당업자 참가 제한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인정하려면 어떻게 인정을 하냐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이 부정당업체로 시인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부실시공했다는 그런 확인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현재로써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일부 부실업체가 있어서 재시공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실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에게 부실시공 했다는 내용은 없고 시공중에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지역주민 중심의 봉사행정과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우리군 또한 주민편의와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민선자치 1년의 평가가 삶의 질 향상 전국 1위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듯이 행정에 경영을 접목시켜 목민관으로서의 진수를 보이며 군정을 이끌어오신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이러한 변화의 틀을 변함없이 지속시켜 주민복지 수준의 향상과 균등한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이재현 군수님께 두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과 자동차 5,962건에 7,820만원을 부과하여 3,934건인 4,060만원을 징수 52%의 실적인바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동차 운송사업 과징금 불법 주정차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74건 2,110만원을 부과하여 23건인 700만원을 징수하여 33%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불법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도 221건에 884만원을 부과하여 108건인 432만원을 징수 4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진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실과장한테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외에 다른 과태료나 자동차세 같은 것이 ‘94년도 ’95년도를 보더라도 결손처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래도 군내에서 내놓라 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경영이 어려워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랬는데 운송사업 과징금 부담 현황을 본다면 큰 관광회사들이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관광회사들이 상당히 호황을 맞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부분을 공무원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추징하지 못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본 질문은 구수님에게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어차피 의사진행 발언은 현재 어느 의회를 봐도 이런 질문·답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세주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8만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신 이재현 군수님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추석에 개최하는 군민한마음 잔치의 득실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봄부터 여름 동안 땀흘려 가구어온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그동안 일터를 찾아 헤맸던 가족들이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성을 성묘를 통해 사죄받는 한민족 5000년 전통의 큰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3일동안 공휴일로 정하여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헤어졌던 가족들과 즐겁고 감격스럽게 한가로운 덕담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개최하는 추석절 한마음 잔치 때문에 600여 공직자들이 황금같은 공휴일을 반납하고 청중도원과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오는 손님 접대준비, 대회장 무대준비등에 끌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상사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2,000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하면서 공휴일을 반납하고 단체장의 선심행사같은 인상을 준 그 대회를 계속해야 할 것이며 그 효과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론 재경향우회와 군민이 한데 어울려 화합과 번영의 한마음 잔치를 벌인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군민 전체적인 기대효과와 공감이 어느정도인지 분석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 그 중에 문제점은 군수님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한마음 잔치를 준비하라고 9개 읍면에 통보를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농악 악기준비였습니다. 그것이 약 3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각자 읍면에 배당을 해 놓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것도 군수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게 된 것은 바로 행사 그날 부터였습니다. 군수님께서 보기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보기좋은 현실이었지만 읍면에서는 각 부락이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고 몇몇정도는 동원되어야 된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악놀이 같은 경우는 추석날 꼭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또 읍면직원들은 그렇게 오라고 권장해서 오신 손님들을 어떻게 접대를 해서 서운치 않게 돌려 보낼 것인가 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행사날은 행사날이지만 행사 전남 3일간을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행사가 좋은 행사인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풍년맞이 한마음 잔치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놀이를 승화시키고 군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좋은 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연약한 재정에서 군민의 행사를 따로하고 풍년맞이 한마음 잔치를 따로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느냐 해서 행정 군수일때는 군민의 날도 격년제로 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1년은 옥내행사로 하고 1년은 옥외행사로 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군민이 모여서 화합하고 즐겁게 노는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되는데 너무 재정을 많이 부담시키지 않느냐 해서 격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풍년맞이 한마음 잔치를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살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경제부담이 많이 되어서 군민의 날을 개정해서라도 한꺼번에 한날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려 봅니다.

고세주 의원입니다. ‘96년도에도 860여억원의 예산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과장님께 군의 1호관사 유지관리와 신축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1호관사 운영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군 행정을 통괄하는 최고책임자인 단체장의 쾌적한 생활을 통해 군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주거환경을 주성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수님의 관사는 무안 분군후 27년간 역대 군수들이 사용한 무안읍 성동리 구 관사에 2,0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리했지만 구관사를 놔두고 지난 10월 승달맨션 아파트로 옮겨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500만원의 수리비와 1,750만원의 집기대를 투자하여 갖출만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2억원을 들여 1호관사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 본 의원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세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관사 수리내역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관사가 27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대가 낮아 습기가 차며 차량진입도로가 좁아 차량진입이 어렵고 겨울철에는 외풍이 심하여 관리비가 다소 소요되므로 노후관사를 매각처분하여 신축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리 및 예산집행 내용은 ‘95년도에 1호관사 2층 난방수리외 7건에 432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6년도에 1호관사 커텐설치 외 3건에 24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임대아파트 이주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달맨션 아파트는 당초 부군수관사로 사용되어 왔으나 ‘96관사 관리계획 변경시 실과장 관사 6동을 임대하여 배정하는 과정에서 군수관사를 서라임대아파트 23평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서라임대아파트는 너무 좁아 군수관사로서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군수 관사를 서라임대아파트로 이전하고 군수 관사를 승달맨션으로 이전하여 현재 임시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승달맨션 아파트는 구입한지 4년이 지나 그 동안 내부 시설의 노후로 불가피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꼭 필요한 보일러 및 화장실 개보수 그리고 장판, 커텐, 도배 등 수리비로 1,600여 만원을 들여서 수리 했었습니다. 현재 승달맨션은 당초 부군수 관사로 지정 사용하여 왔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용면적 포함 29평형으로 실면적이 24평밖에 안되어 비좁아 영구적인 관사로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맨 위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식수공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수압해결을 위해서 가압모타를 설치 검토하였으나 옆집에 피해를 주게 되고 아파트 관리상 시설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서기관 관사 1동이 필요하게 되어 현 승달맨션은 서기관관사로 사용하고, 1호관사는 구관사를 매각하여서 그 재원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약 50평에 창고 차고등 부대시설에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군유지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으면 관사 매각재원으로 신규 취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사는 현 군수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있을 군수가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현 군수님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 관사 수리하시고 2, 3개월 후에 다시 승달맨션을 수리하시고 계획 수립을 이번에야 하셨다는데 구관사 수리 이전에 신 관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은 빼놓고라도 전라남도 24개 시군에 자치단체장이 대중에 모여사는 아파트에 관사가 있는 곳이 우리말고 또 어디에 있는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달맨션으로 현 관사를 옮기기 전에 왜 계획수립을 못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서라임대아파트로 군수님이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적합지 않아서 현 승달맨션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관내에 각급 관사실태에 현재 사택에서 있는데는 4개시군이 있고, 단독주택으로 군수님이 살고 계신 데는 약 14동, 아파트는 약 6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현재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아파트는 1호관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대대로 차기 군수님을 위해서 1호관사를 신축해야 쓰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일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중이 모여사는 아파트에 1호관사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서라아파트 임대를 하기 이전에 1호관사를 짓겠다는 계획수립을 하셨어도 충분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런 부분이 서운하고 앞으로 잘 하신 다고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화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군민들과 김동현 의장님을 모신 가운데 의정 단상에서 오늘도 군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현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회산연꽃방죽 개발건입니다. 지난 1대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1차에 1억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회산연꽃방죽을 개발중에 무안군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순수한 군비로만 몇십억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회산연꽃방죽개발사업이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하여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현장조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회사연꽃방죽 소유자는 농지개량조합이고 당시 우리 군의 자립도는 10.8%밖에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군 살림에 비해서 집행부의 군 발전에 대한 의욕적인 계획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군 재정상이나 투자대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되어 현 공보실장께 개발을 유보해 줄 것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본 예산은 삭감되고 모든 여건을 갖춘 다음 개발키로 하고 ’96년도 1차 추경에 주차장 매입비 및 비용으로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지금까지 한가지 진도도 없이 ‘97년도에는 연꽃축제행사 비용으로 5,000여 만원을 비롯하여 무려 8억9,000여만원의 순수한 군비로만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열악한 군재정상 순수한 군비만 수십억을 투자하여 남의 땅에다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남의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할 여건을 갖출 것인지 존경하는 군수님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안군 채무가 전라남도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이 언론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성 행사가 너무나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이재현 군수님께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 자본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0월 두달동안 주로 우리 군에서 주관하거나 도대회를 출전하기 위해 집행한 경비는 8,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가족체육대회에 하루에 2,000여만원을 소비했으며 군민 한마음잔치에는 2,1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군수기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생활체육대회, 남도음식대축제, 남도문화제 등 거의 매일처럼 행사의 연속이었으며 공무원들은 그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체육대회와 민속놀이 재현을 통해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열악한 군 재정하에서 그리고 총체적인 경제 위기속에서 행사를 남발한 것은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행사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월 행사에 집행한 8,000여 만원의 예산은 마을 주민들이 대화와 만남의 장이 될 마을회관 2,000만원 짜리 4동을 건립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비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낭비성 행사의 남발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제 난국에 대한 불감증은 물론 32억원의 부채에 신음하는 우리군 재정상 현실과는 거리가 먼 역행적인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행사를 크게 줄여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체육행사를 줄일 수는 없는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연꽃방죽은 남의 땅에라도 개발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개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다 개발해 가지고 관람료로 해서 열악한 군 재정에 금년까지 투자될 돈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땅을 만들d 가지고 투자하는데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남의 땅에다 개발한다는 것은 손해볼 전망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조합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관광사업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법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재정을 거기에 투자해서 투자의 가치와 효과를 극히 염려했었는데 회산연꽃방죽은 일로에 분포되어 있는 조합원이 많지만 총 조합원 분포는 함평 및 일로 무안군 목포까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과연 거기에 투자할 가치의 효과가 있을지 심히 염려해 했는데 역시 저도 귀속재산으로서 우리군에서 다시 환수를 한다는데 기대를 하면서 우선 이 문제가 선결되기 이전에 투자를 서두를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환수한 후에 연차적으로 투자가치를 검토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95년도 관선군수 시절에 어려운 일을 추진해 가지고 민선 군수님이 이것을 해소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추진해 놓은 것이 활발하게 될 것을 추진해 놨으면 군수님도 고생을 덜 하실 것인데 행정의 연속성이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고통분담을 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내용에 회산연꽃방죽개발에 대해서 군비 절감을 위해서 교부금 5억을 신청해 놓고 도에 지원을 요청해 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성사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화수 의원님이 질문했던 각종 행사가 타 시군에비해서 우리 무안군만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의 가지수가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과 가지수가 비슷하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김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입니다. 자진 반환을 해 가지고 회수 조치가 되면 좋겠지만 얼른 안되면 상당히 어려움속에 있는데 먼저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일로연꽃방죽 연꽃을 계속 캐고 있다는데 한 뿌리도 없이 다 캐버리면 나중에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런 상태에서 캐지 못하게 못할 것 아닙니까? 현재 연꽃방죽 연꽃을 캐고 있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