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도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했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부쪽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설명이 미흡해서 그랬던지 어쨋든지 좌우간 상당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언급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해도 저희 위원님들의 거부반응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예산이 아마 동장별 재량사업비가 완전히 없어지고 각 동에 들어가는 긴급한 구체적으로 사업이 거론이 안된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성을 시에서 풀예산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이 삭감되어 버리면 동장재량사업비 예산집행을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해서 예결위원회에 이송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위원으로써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으로써는 어느 예산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심의를 해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위원의 도리이고 전부인데 제가 그날 건설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5억원이 풀로 올라왔고 민간적 자본보조 2억원해서 건설과장에게 용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과장님께서 이 5억원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읍면동에 올리면 읍면동에서 시에다 올리는데 시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시장님께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민선자치시장으로써 시장이 영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속속들이 어디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늦게 해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전혀 그런 동장재량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시장이 풀보조로 해서 5억, 2억, 7억원을 풀로 해서 한다고 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확실한 명세를 해서 예산안에 기입해서 올라온 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세워도 좋다, 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각 위원들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지정해서 앞으로 올려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면 우리도 이것을 세워주겠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풀로 가면 우리 위원들이 각자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몇번을 찾아 다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도요. 이러한 모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과정이 제일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동장이 올리면 결심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동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시장님 보다는 더 잘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결위원회에서 거론되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풀로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써 옛날부터 내려온 유적지 발굴로 해서 그 근방에 사람들이 많이 등산도 가고 초등학생들의 소풍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샤워시설, 거기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500만원을 단체에서 낸 것이 있습니다. 샤워장을 지으려면 한 1,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시장님 한 500만원은 우리 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성금이 되어 있으니까 500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절대로 풀보조는 못세우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여건이 그렇고요 97년도 예산의 여건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여건은 더 좋으리라고 보고 예결위에서 거론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줍시다.

이것이 옛날 사회진흥과, 새마을과, 사회진흥과 건설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풀로 세워주면서 항상 우선 순위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시장 재량사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시장 재량사업일 수 밖에 없지만 관선시장일때는 비교적 위원들의 뜻에 맞게 되었었는데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위원을 배제한 가운데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민하게 작용되는 것인데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조희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내용은 이것이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요, 말하자면 사업을 전부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지금 지역에 숙원사업들이 5억원가지고 안됩니다. 아마 500억원 가지고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건설과로 하여금 철저하게 따지게 하고 이것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쪽으로, 만일 한다면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시간을 두고 내년도 초에 건설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왕에 긍정적으로 풀어주시면 의원들의 위상도 서고 시장이 독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축조심의 할 수 있도록 넘겨주시면 저희도 마음을 비우고 한 번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느낌이 오는 것이 뭐냐면 시장쪽의 결심을 얻는 것 보다는 기획실장이나 담당관에게 의원들이 사업을 올리면 시장님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요. 축조심의를 한 번 해서 삭감을 이왕에 했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축조심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 번 거론해 볼 것이고 이것 삭감으로 올라오면 예결위원회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조심의해 주시도록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삽입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아마 축조심의해서 그 결과를 당해 상임위원회에다가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때문에 거론이 되는고 하니 갖다 쓴 사람이 있고 안갖다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도 쓴 사람이 있고 못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쓸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군산 옥구가 통합되므로 인해서 구 옥구 주민들한테 이랬거든요. 옥구하고 군산하고 통합을 하면 적어도 옥구에 있는 말하자면 군민들 수준이 군산시민들 수준만큼 끌어 올리는데 예산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통합을 한 것 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쓴데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고 그래야지 서른여섯쪽으로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다 포인트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 삭감을 한 것인데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자꾸 재론이 되면 복잡하니까 다음 추경에 세워서 올리라고 하십시요.

이것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납득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자칫 잘못해서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그냥 삭감되는 경우가 옛날에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축조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예결위에서 갖도록 위임을 해 달라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축조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추경에 올리려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추경에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결국에 지금 다른데에서 밀실행정, 밀실행정 하는데 갖다 쓴사람은 쓰고 못쓴사람은 못썼으니까 밀실행정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의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 국가적인 균형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상당히 저도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납득이 조금 가는 것은 동장들의 재량사업비가 거의 3,000～5,000만원 정도 있는 재량사업비가 없어지고 그런 동장 재량사업비 성격을 시에다 풀예산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런 예산으로 쓰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납득이 갔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아 들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납득이 가셨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고 한두분의 위원님들도 그런 여러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서 적극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병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쓸때에 저는 정말 농촌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필요한 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이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돈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의 내용을 받아 놓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농촌동에는요 어려움이 말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우리 자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각 동장 재량사업비가 없다고 동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릴 것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체가 30개 정도되는데 8개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매맞아 죽습니다.

저는 지금 문병준위원님과 박 후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풀예산을 지휘 총괄하는 것 보다는 건설과나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의원들이 하수나과 신청을 해서 목을 정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아주 집고 넘어가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한테 재량사업, 읍면동, 동은 안하신다는 분이 많으니까 읍면지구를 한다면 한 4,000만원 정도만 해도 11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4억 4,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씩이면 5억 5,000만원이고요. 그렇다면 읍면 위원님들 목으로 이 풀예산을 5,000만원을 사업계획을 몇가지 세워서 그 안을 다루어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그사항을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읍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도 얘기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배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집약이 안되므로 한 2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박이섭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부시장님이 우리 계획을 얘기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병중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다는 이런 식이 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문제를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것 보다도 가부로 결정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조희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7억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삭감되느냐의 기로인데요, 물론 위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서라든가 감정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예결위로 넘겨드리고 예결위에서 확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깊히 있게 다루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인데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시간을 또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받아가지고 수정예산에 바로 올리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저는 도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문위원님 생각은 문위원이 어떤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한 도로를 내는데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개인 소신만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건설자료 문제를 자기 개인적인 독단적인 의지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 소신을 가지는 것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예산의 반영이나 전체적인 시위원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자기 뜻을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합니다. 한사람 목소리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그 분의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견 집약이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고 합니다. 조금 더 양해하고 예결위에서 다루어 주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조봉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의결로 빨리 처리합시다.

문병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시장님 얘기도 들었고 대체적인 여론은 2회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구지 여기에서 가부를 따지면 부시장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충분히 부시장한테 들었고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어서 말씀에 확실한 신뢰를 못하겠다고 반대한다는 위원도 있습니다만 저는 부시장님이 가볍게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의 약속사항을 우리도 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준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조봉구 위원님께서는 표결로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부시장을 여기까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어떤 우리가 용단을 내리기 위해서 올라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셔서 어느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정말 시장이 우리 위원들의 요청도 안들어 주고 시장 마음대로 쓰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확인 받자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확인은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시장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 예결로 넘겨서 예결에서 시장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심의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결로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결로 하시기 전에 합의도출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무송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말씀중에 개인의 뜻이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가 그 도로를 한다고 해서 합니까, 그런데다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지 제가 어느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의 일부를 거기에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결로 이대로 가면 예결에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표결에 붙인 예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면 표결까지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의중에 표결까지 가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만한 협의를 해서 표결을 하지 않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

현황 설명은 몇시간에 걸쳐서 누누히 한 얘기이고 위원님들의 여론이 상반된 경우에는 의결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에서 의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표결보다 합의도출을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번에도 되도록 이면 그런 방향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도출이 된다면 합의도출을 하죠.

이래범 위원님!

방금 조희삼 위원님 말씀대로 문병준 위원님 말씀에 예결위로 넘겨서 축조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자, 본위원과 조봉구 위원의 의견은 가부로 결정하자 했으니까 두가지 안으로 표결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안한다면 예결위에서 축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표결로 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벽두에 풀보조 예산이 삭감조서로 들어갔는데요, 계수조정과정에 참석지 못한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삭감에 대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위원 거수) 그러면 살리자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위원 거수) 그러면 4:4인데요,

살리자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예결로 위임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표결로 붙이려면 붙이든지 한 번 삭감된 것을 다시 재론해서 표결로 붙이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재량사업비로 올라온 것을 삭감하십니까? (몇몇위원 위원석을 떠나려함)

앉으세요. 이것을 예결위원회로 넘겨서 심도있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합의를 합시다.

원칙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 조정하는 과정에서 풀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의도에서 집행부와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되니까 위원들 사업이 필요하고 하니까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은 원안대로 솔직히 얘기한다면 어느 목을 정해져서 올라와야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세운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되기 전에 전부다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건설상임위원회에다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부시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워주고 그때 못하면 그때 집행이 안되면 시정질문에서 다루고 추경심의에 이 예산자체를 거부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삭감한 것은 추경에 못 올라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7억원을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죠?

예.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사업이 주민들 포괄사업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에다 돈을 썩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비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신다면 수긍하겠습니다. 만약에 세워줬는데도 집행을 안했다면 시정질의내지 추경에도 얼마든지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50%만 삭감하고 50%는 농촌동으로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조용히들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회의이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동이 사실은 사업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4억 4,000만원 정도를 농촌동에 배려해 주면 어쩌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얼마를 배려한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강요가 아닌 이상은 못합니다. 또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자고 하면 거의 80%이상 농촌동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것을 50%를 삭감하고 50%를 세워놓아서 농촌동에서 다 사용한다고 보면 본 위원은 말이죠 다 살려서 심도있게 예결위에서 해 가지고 차라리 100% 다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목이 풀로만 안세워져 있다면 벌써 끝날 사항인데 이 과정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워지면 시장님 한테 결심을 받아야되고 하는 사항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가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우리 농촌동 위원님들께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까 문무송 위원님의 50%를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좋은 방안을 절충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합시다.

100% 다 세워주려면 세워주지 50%가 뭡니까? 3월까지는 사업이 집행이 못됩니다. 3월전까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그것이 형평이 맞게끔 골고루 해서 금액하고 사업건수하고 해서 말하자면 건설상임위, 저희가 건설상임위를 다시 하려는지 몰라도 그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세워주면, 이번에 충분히 혼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마음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 삭감해서 예비비로 보내면 시민들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왜 예비비로 썩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회로 넘겨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대변인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마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을 한 것이고 우리 고석강 간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아예 오늘 부의를 안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삭감되었다, 삭감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 삭감 조서내용에 들어가야 삭감이 됩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부의한 것을 심의를 한다라고 재심의를 한다라고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박춘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안과 50%라는 절충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을 하십시다.

고석강 위원님!

조봉구 위원! 말씀 하세요.

풀예산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전원 만장일치로 선심성의 부분이 내재해 있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오고간다고 하면 그때 당시 토론이 된 자체가 헛 토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토의한 그대로 예결에 넘깁시다.

방금 조봉구 위원님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자고 예결위로 이송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다 빠져나가셨는데 정족수는 됩니까?

예. 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께서 예결위로 넘겨서 심도있게 다루자고 하는 안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결위로 넘기면 이 사항이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이면 3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좀 해 주십시요.

저는 조봉구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예결로 가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50%를 살려주고 50%는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할 것이 아니라 50% 안을 본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매듭을 지으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것으로 '화'하자는 주장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나 민주주의의 표를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나 본위원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큰정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과 조희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쨋든 우리가 건설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50% 삭감, 50% 계상안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난상토론 끝에 결론안을 도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민간적자본 풀예산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50% 삭감하는 것이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5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심의조서로 작성하여 조정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별첨조서와 같이 [별첨 5-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