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35억7,300만원은 전년도 비교 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 3억2,500만원, 경상예산비 2,300만원, 관서운영비 1,500만원, 경상적 경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현충일행사 일반수용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40만원, 보상금 200만원은 현충일행사 참석자 ......입니다 사업예산비 3억200만원, 국고보조사업 2억6,900만원, 보상금 2,600만원은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2,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보 1억9,000만원은 장애인 수용시설운영비이고 민간자본이전비 2,200만원은 장애인복지지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400만원은 국고유공단체 정액보조금입니다. 시설비 800만원은 충혼탑 도색 및 가드레일 보수비와 장애인 편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17억9,2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비 17억8,600만원, 경상예산비 2,300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징수금액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100만원은 재가복지 봉사자 활동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비 17억6,200만원, 국고보조 사업비 16억5,900만원, 보상금 5,100만원은 저소득층자녀 학비 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비 16억7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15억5,200만원, 시설보호비 5,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300만원은 시설비등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비와 상설노임 취로사업 5,000만원입니다. 부랑인 보호사업비 320만원은 행여자 구호비 120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비 200만원입니다. 의료보험비 3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업무보조 인건비 부담근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가정복지비는 6억4,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3,2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전통예절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보상금 3,000만원은 경로잔치 행사급식비 250만원, 노인일거리 제공 500만원, 노인회 임원활동 여비보상 120만원, 노인 푸른 신호대 운영급식대 300만원, 노인 건강 진단 급식비 100만원, 제2회 노인의 날 행사비와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참석 여비 16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영세민 자녀 초청위안회, 제75회 어린이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비 6억1,000만원, 국고보조사업 3억4,400만원, 보상금 3억1,000만원은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200만원과 노령수당 지원 3억1,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2,3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6,6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6,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200만원은 어버이날행사 및 경로잔치며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금입니다. 시설비 1억9,300만원은 실시설계비 500만원, 경로당 보수비 2,200만원, 경로당 포장공사 2,100만원입니다. 208페이지 경로당겸 마을회관 신축비 1억4,000만원, 감리비 4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450만원은 화장장 부담금입니다. 부녀복지 5,200만원,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운영수당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600만원은 전통 음식솜씨자랑 및 주부웅변대회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50만원, 여성지도자 도 교육여비 140만원,부녀지도자 읍면 순회교육 급식비 19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비 100만원, 모자세대 특별교육여비 100만원, 고부회 체육대회 및 민속놀이비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비가 960만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심신수련참가여비 570만원, 민간이전비 1,300만원은 농촌총각 중국교포 처녀 결혼사업비와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지원비입니다. 청소년복지 9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200만원 일반수용비와 전기안전진단수수료입니다. 230만원은 공공요금 및 세제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140만원, 160만원은 청소년 수련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상금 350만원은 청소년 국토탐사활동비 6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참가비 120만원, 유아복지사업 7억4,800만원, 국고보조사업 7억4,800만원이고 보상금은 3,600만원입니다. 보상금 3,600만원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수용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7억1,100만원은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욕시설 설치비 2,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6억8,4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00만원, 전입금 300만원은 의료보호 업무 보조인건비 군비부담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300만원은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9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7억7,200만원은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2억1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융자금과 기금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9억8,100만원, 국고보조사업 에서 일반운영비 9억6,500만원은 의료보호진료비 9억4,900만원, 대불금 1,5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비 1,100만원은 인건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470만원은 반환금 기타비로 잉여금 반납 100만원, 환수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억6,1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3,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7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2,700만원은 97년도 융자금회수수입 1억200만원입니다. 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2억6,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융자금 2억6,000만원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경로당 난방비지원 35개소에 700만원이 지원되는걸로 나왔는데 96년도에 지원한건 얼마였죠?

올해까지 년 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울예산입니까 왜 금년도에 50만원씩 줬는데, 30만원씩....

이건 20만원은 기본금입니다. 중앙서부터 20만원씩만 기본금이 내려왔고 작년 하반기에 33만6,000원이 도비가 추가 됐고 나머지해서 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적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때당시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올려서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96년도에 좀 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한 20만원이구요 나머지는 올해처럼 군비에 편성이 돼서...

기름 값은 나날이 올라가는데 좀 늘어야지 이왕 복지차원으로 가는 입장이라면 이런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 수준으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는 50%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는 80%를 지원하게 돼있죠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비율에 맞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맞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지방에는 80%를 국고보조로 해주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맞는 겁니까? 틀리면 왜 틀리는지?

운영비는 80% 15% 15% 그렇구요 난방비는 지금 그보다 좀 떨 어지게 58%에 12%씩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군비를 더 많이 대 갖고 중앙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운영비는 80%, 15%, 10%, 1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방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침 이전에 법과 규정이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돼있는데, 위에서부터 지시가 무슨 지시입니까. 그렇게 지시가 있으면 법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것 밖에 안 줍니까 당연히 그렇게 항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명시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부 도 아니라 중앙의 지시가 있기 전에 법으로 이렇게 보조를 당초에 해주게 돼있는데 그걸 그 비율대로 우리가 보조를 못 받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챙겨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자치단체출연금 6,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인데....... 이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건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은 저희들이 조례안에 의해서 목표가 3억입니다.

그러니까 인제군 노인복지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제군조례로 정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 예산을 편성했다 그 얘기죠?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7억5,00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14억5,6700이 감이 됐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8,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이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3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600만원, 재료비는 53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합니다. 다음 여비는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1,1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00만원 보상금 60만원,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취득비에 영수필통지서 보관함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회계관리는 3억6,500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억1,300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75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만원이 감 됐습니다.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재물조사 서식 인쇄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99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자동차세와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결산검사 위원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회계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20만원 계상이 됐고, 차량.선박비는 기준가에 의해서 기준이 됐습니다. 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25페이지 신청사 민원실 쇼파 3세트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2억9,700으로 1억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설비는 신청사 종합민원실 민원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억7,700으로 2억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컴퓨터구입하고 프린터 구입을 내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은걸로 돼있습니다. 차량구입은 5톤 덤프차를 교체를 해야되고 지프형 승합이 환경보호과 차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에 소형화물 교체와 의회의 의전용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형버스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사에 에어콘 구입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기 및 모래살포기는 덤프차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재산관리는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5억6,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인부 및 청소원 인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공시설 정비회비 이건 정액으로 내무부에 납부하는 거고 재해복구공제회비는 건물면적에 의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이건 보험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이 4,200만원, 수도요금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170만원, 청사연료비 1,800만원, 건물유지비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2,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15억 6,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국방부 부지교환 대체부지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국방부에 넘겨줘야 할 땅을 저희가 사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린면에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돈을 4,300만원 계상했고 지도소장 관사가 일부가 향교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2,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호 관사가 낡아서 관사를 수리하기 위해서 100만원, 관사 담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만원, 청사 사무실 냉방열기 기관실 도색 200만원, 남자화장실 소변기 교체, 청사지하실 방수 공사, 청사 화장실 문 교체 640만원, 커텐설치 800만원, 문화관 시설보수와 대회의실 정비해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형버스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35인승이면 어떤 차입니까?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한 겁니까?

그보다는 크고 관광버스보다는 적고 그런 중간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몇인승이죠?

20인승입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는?

45인승입니다.

우리가 군 행사에 간다든가 할 때 관광회사 버스를 많이 임대하는데 기왕 구입을 할 때 그런걸 구입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35인승을 구입해야만될 이유가 있습니까 더 큰걸 하면 안됩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큰 차를 사려면 한 1억 정도 들어야 되고 관광버스 정도를 사면 안전도라든가 좋은데 ....

기왕 사는 거면 전천후로 쓸 수 있도록 대형차를 샀으면 좋겠는데 이 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란에 전년도에 비해서 1,290만원이 인건비가 줄었는데 줄은 실제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을 감원시킨 겁니까 아니면 천원짜리를 800원으로 단가가 낮아진 겁니까?

그건 인건비가 감이된 건 아니고 문화관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다른쪽으로 세우고 여기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는데 실제는 단가가 줄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년대비라는건 의의가 없는 거죠?

예 크게 의의가 없습니다.

적게도 의의가 없는 거죠?

예 그거와 관계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감사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군유지를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게 여러 필지 되죠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이걸 해결을 못해 봅니까 우리 것은 그 사람들이 무상사용을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개인도 아니고 공적으로 필요한데 꼭 이렇게 고가의 억금을 줘서 해야되는 겁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안준다면 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공짜로 쓰는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이건 예산심의하는 과정하고는 별개의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손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 좋아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라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적은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토론을 하고 우리가 땅을 국방부가 무상으로 쓰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군정개발과장 손태환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군정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 총예산은 2,444만8,000원 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444만8,000원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1,749만원, 경상적 경비가 6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산출근거는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군정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간단한 이유가 아직까지 중앙이나 도로 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확정이 안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군 군정개발과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은 하고 계시는건지 안하고 계신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 금년도에 계속해야 될 사업이 인제군립공원 문제 먹는 샘물 관계, 국공유지관계인데 나머지 전체는 군 자체 예산으로 적용을 해야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립공원 같은 것도 사실상은 용역비를 한 2,000만원 해야되는데 자체에서 우리가 모든 설계라든지 해서 했었고 내년에도 세부 실시설계도 자체에서 할 계획이라 예산요구를 안 드렸고, 국공유재산 실태는 금년도에 종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실태조사가 늦어지고 각 부서에서 지원이 안돼서 우리군정개발과 인력가지고 안돼서 그런데 이건 국공유실태조사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건 다시 추가로 내년도 1회 추경이든 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 성질이라는 것이 타과에 소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연관 되는게 많은데 소관별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소관과장이 내년도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군수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간이 상수도 관계도 보고를 드릴 거로 해서 제가 생략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야만 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예산이 없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