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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승후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09

서승후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천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예산안심사는 기획실 읍면포함, 문화공보실,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실과원소장의 예산요구내역에 대한 설명후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안의 심사가 모두 끝난후 다음 실과원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설명에 나오시는 실과원소장님들은 질의가 모두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 읍면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 남천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위원 여러분!연일 바쁘신중에도 금주중에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과 읍면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7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97년도 기획실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기획관리 총 예산47억원으로서 '96년도 41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인건비인상분 3억원, '96년도의 지역개발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포함, 8억원이 증액된것으로 실제로는 '96년보다 2억원이 적게 계상된바, 이는 경상예산 및 공무원관련경비를 최대한 억제편성한 것 입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관서운영비는 3천13만원으로 96년보다 9백만원을 각종 법령집 추록대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거기에 일반수용비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집 추록대금 9백만원이 늘었기때문에 2천1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5천5백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연천군 시책사업홍보자유인으로서 이것은 민선자치시대2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군정추진실적을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5백만원, 그리고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유인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96년도 수해에 따른 경각심 고취와 반성, 교훈을 삼기 위해서 '97년도 2월28일까지 수해백서발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경비가 약4천여만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수해백서발간이라든지 수해백서자료모집수수료, 수해백서원고료, 전시물 홍보 등 관련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73페이지 중간부분의 여비가 1천40만원으로서 관내현장을 직접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실 직원 기본여비 7백20만원과 전원종합관찰추진을 위한 1백2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종자료수집 및 현지확인을 위해서 수해백서발간여비 2백만원, 특수활동비로서 본 사항은 '96년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5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상금으로서 수해자료 공모우수작시상금으로 7백20만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포상금은 '96년보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이것은 장려상과 노력상을 추가해 가지고 대상인원을 확대해서 3백80만원을 창안제도의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다음 밑에줄에 자산취득비로 2백90만원은 기획실의 각종 물품 도서구입비로서 집기가 낡은것을 일부 교체를 4각정도 하게 되겠습니다.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팩스도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것으로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인건비로서 39억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법정경비로서 봉급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7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77페이지 하단부분에 밑에서 네번째줄에 보시면 풀수당이 5천7백2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이것은 정액시간외 근무를 초과근무한 시간외수당으로서 96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그밑에보면 가족수당이 1억2백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공무원에 대한 기본 가족수당임을 보고드립니다. 81페이지까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쭉 넘기겠습니다.81페이지중간부분에 보시면 관서운영비가 3천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예산운영관서당경비중에 풀경비는 전직원의 관외출장 및 합동작업 등 여비로 '96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도나 관외에 출장을 가거나 각종 합동작업시에 풀로 지급을 해주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밑에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절감방침으로 96년수준보다 감액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예산편성지침유인이라든지 지방재정지 구독비해서 금년 수준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급양비가 1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96년보다 1백만원 적게 줄여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여비도 금년보다 줄여서 12만원을 감해가지고 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96년도 기준과 같이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특수활동비도 근년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 지원비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3항 및 연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단체지원금으로 1천5백만원 풀 보조단체 지원금으로서 금년도에 같이 계상했습니다.시설비 5억원은 96년도에 7억5백만원이었습니다만, 2억5백만원을 감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3백만원은 상급기관합동작업을 저희 예산계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전에 구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낡고 여러번 고장수리를 했습니다만, 잘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것으로 1대를 넣었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을 경영수익사업계에서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활동비로서 금년에 1백20만원이었습니다만, 1백만원만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하단에 보시면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3천3백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96년도의 수준으로 편성을 다른 부분은 했고 소송업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변호사 수수료만 금년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송에 따른 국내여비 1백80만원을 계상했구요, 법무담당 밑에 보시면 특수활동비로서 1백20만원, 소송수행유공자 포상금은 30만원을 금년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다음 86페이지에 배상금 등으로서 5천30만원은 손해배상금은 금년에 7천만원을 계상했더랬습니다만, 우선 2천만원을 감해서 5천만원만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3%이상을 편성하도록 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6억3천6백만원은 1.3%보다 조금 많은 1.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예산의 총 규모는 64억1천1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61억9천2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읍면예산의 53%인 31억6천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그 중 기본급이 25억4천3백만원, 수당이 6억1천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 5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읍면의 표준경비인 관서당경비도 96년도 예산규모인 1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서기본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도 예년과 비교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편성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60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별 청사정비 등 시설비에 총 3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별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읍은 구창고를 철거하고 주차시설설치를 위하여 2천9백64만원, 청사옥상방수를 위하여 9백90만원 등 총 2천9백6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곡읍은 청사지하실 모터펌프설치를 비롯 읍민회관 화장실 개보수 등 총 9건에 1천3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남면은 청사화장실 대수선과 관사수리 등 총4건에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면은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창고 2층증축에 4천44만6천원 등 총11건에 6천2백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학면은 청사진입 계단보수 등 총 3건에 8백5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미산면은 서고 신축 등 총5건에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왕징면은 회의실 증축 및 사무실 보수에 1억4천4백90만원을 비롯 총5건에 1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서면은 숙직실 이중문설치 등 총 3건에 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면은 직원용 식당건립과 정문 언덕 낮추기 및 정문설치 등 총 3건에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남면은 정문교체 등 총 3건에 4백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및 읍면 복지회관의 온풍기에어콘 등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양여금이 내시되는대로 수정예산안에 사업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상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남천희위원장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준비된 좌석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가로등개보수관계를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있는 사항인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것으로 되어 있지요?그런데 예산에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차량구입비라든지 여러가지를 해놔야만이 97년부터는 직접 관리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그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가로등을 직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관계부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본사항에 예산이 여러 부분에 소요되고 있지만 일부는 계상되었고 차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이것은 금년 예산에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부담예산이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홍기완위원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니까 안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사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주민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고장났을때에 즉시 우리군에서 나가서 고쳐줌으로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이 되는건데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시면 97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의 일부는 계상하고 차량구입비만 못세웠습니다.재료비라든지 인건비는 전부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관계부서에서 각종 법규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크게 많은 돈을 못세운게 아니고 차량구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전부 해결되면 추경에 넣는다고해도 사업에 지장은 없을것으로 봐집니다.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네 서승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남천희위원

변호사 수당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고정으로 주는거에요?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고문변호사에게는 월정액으로 주는게 있습니다.

남천희위원

가령 소송업무가 군수가 피고가되거나 원고가 될적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주면되는거지 그냥 준다는 얘기지요 수당을?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기본으로 주구요,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른 수임료는 다시 지급을 해줍니다.

남천희위원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고...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월 15만원은 한건도 소송이 없더라도 계속 주고 자문을 받구요, 또 소송이 계류가 되면 수가에 맞춰서 그분에게 다시 수임료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77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풀수당을 5천7백20만원을 세우셨는데 부기좀 가르켜주세요.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이것이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정액시간외 근무라고 해가지고 10시간은 저희들이 계산을해서 주는데, 그것을 초과한 수당을 주는겁니다.13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천6백71만원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수준이 되지 않겠는가해서 5천7백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시했으면 좋았는데 못했습니다.이것은 시정해 가지고 부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를들어서 규정상 몇%정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거예요.제 생각같아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주먹구구식으로 몇 시간정도 세우는것 보다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세우면 세우는대로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조성근위원

75페이지 자산취득 해 가지고 업무용 팩스교체인데요, 3백만원 1대 교체한다고 했잖아요?업무용 팩스는 몇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아니면 매년하는 겁니까?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팩스는 장기간 사용하는 비품이기 때문에 오래 씁니다.기획실에서 팩스가 설치된지가 오래이기때문에 받는것은 도에서 내려오고 다른데서 오는것은 곧잘 받습니다.그런데 나가는것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도에서 기획실에서 팩스를 그런것을 가지고 있냐고 빨리 교체하라고해서 저희는 팩스를 다른 사무실에 가서 보내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잘못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것같고 현재 전화하고 같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조성근위원

이번에 교체를 하면 몇년까지 쓸 수있는거예요?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잘쓰면 5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상 5년정도 쓰지요.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위원

실장님, 83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서 임의보조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보조를 주어서 운영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장애인 연합회라든지 그밖에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예기치않게 각종 행사가 돌출돼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그럴때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연천군 전체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임의보조단체는 퍽 여러군데인데 다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댔는데 나중에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부분은 가급적이면 단체별로 예년에 비례해서 명세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단체별로 명세를 명확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예년의 실적을 가지고 보면 가능할것 갔아요.예를 들어서 10%이고 20%는 예비비를 따로 빼 가지고 임의적으로 별안간 무슨 행사가 생긴다든지 할때, 추가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단체별로 지원계획을 넣었을때에 풀이라는 개념을 떠나고 혹시행사라든지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한테 지원할려고 계상된거 아니냐, 하는 감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만, 최소의 경비만큼은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계상하고, 여타 부분에 돌출되는 각종 행사의 부대되는 사업예산같은것은 다시 풀로 세워서 양면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원위원

83페이지 시설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작년보다 2억5백만원이 줄엇다고 하셨잖아요?그런데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특별하게?예산이 늘면 늘었지 주는 예산도 있습니까?어디어디 하는겁니까?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이게 시장, 군수 옛날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인데요,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는 총 포괄사업비 규모가 7억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그런데 내년도에는 5억원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원위원

이게 특별하게 어디어디부분 쓰는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쓰는것으로?

노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 포괄사업비는 총 예산규모의 몇%라든지 지침이 있을거 아니예요?그 지침에 의하면 얼마인데 5억원밖에 못세우신건지...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기준은 특별하게 예산의 몇%를 세우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인구가 얼마인 군수에게는 얼마를 세우고 시에는 얼마 세우고 하는 기준은 없고, 다만 지금까지 저희군의 포괄사업비로 계상된것이 7억원정도 됐는데 명년예산에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각종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줄여보는겁니다.

김완기위원

아니 내년도에 수해복구에 어려움이있을텐데 오히려 군수포괄비에서 줄여주면 더 어려워지는거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빈발할테고 말이예요.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어떻게보면 이게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정해놓지 않고 일단 세워놓는거고, 지금당장 예산은 미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어느 부분에다가 넣어야 되고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것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회복되고하면 추경때라도 더 세워서 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포괄적으로 쓸 수있는 사업비를 7억원을 놔두고 당장 미부액이 수십억원이 있는데, 어느 부분의 사업을 빼고 그럴수가 없기때문에 이부분을 상당히 줄인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구요, 예산이 부담할것 부담하고 여유분이 생기면 금년도에 7억원이었으니까 내년도에 2억원 더 얹어서 추경에라도해서 군수님 포괄적으로 쓸 수있는 길을 여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김완기위원

보면 말이지요, 군수님이 민선군수다보니까 각읍면에 순시할때 엄청난 민원들이 군수님한테 요망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군수님이 쓸 수있는돈이 작년도보다 7월 26일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는데 엄청나게 빈발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으니 하는 얘기다 그말이예요.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았어요?

노영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생각같아서는 96년도 포괄사업비 7억5천만원중에서 얼마를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 사항은 사무실에 내려가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그러니까 96년도 내용을 사유를 간단하게 명기하셔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86페이지예요, 손해배상금을 작년도에는 7천만원을세우셨고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약 2천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작년도 내용이 얼마정도 집행되었는지, 2천만원정도가 왜 줄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사무실에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도 좋겠습니다.5천만원은 예를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슨무슨 소송에 패소할 이런 문제가 있어서 7천만원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어요.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상되는 손실액 배상액이 있으신지, 그것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네.알겠습니다.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네. 서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2항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할때에 이런것 저런것 갖추라는 조항이 있어요.그중에서 이것을 다할려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라는것이 있어요.그런것을 제출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출해 주십사합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이건 제가 즉시 해 가지고 있다가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72페이지 수해백서 발간자료수집비가 4백만원이 있고 73페이지에 수해백서발간 근무자 급식비가 2백50만원이 있고, 74페이지에 수해백서 발간 여비가 2백만원이 있어요.그런데 81페이지에 풀여비를 3천5백만원을 세우셨거든요.제 생각 같아서는 급식비 2백50만원도 그렇고, 새해백서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별개로 세우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는풀여비에서 다 집행을 하고 수해백서에 관련한 급식비라든지 여비는 안 세우셨어도 될것같은데요.예를 들어서 다른직원에게 위탁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거니까 이중으로 세워진것 같은데요.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이것이 수해백서발간준비를 위해서 과연 이만한 여비가 필요하겠는가 하는것도 저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다만 풀여비와 특정사업에 대한 여비는 좀 다르기 때문에 풀여비에서 수해로 인한 자료준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여비를 지급해야한다라고 했을때 풀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이것에 따른 여비는 다행히 여비를 많이 지급하지 않고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측을 해서 세운겁니다.풀에서 쓰기는 곤란합니다.풀은 관외출장이상만을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풀에서 특정사업을 위해서 여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상,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수해와 관련해서 약4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의 수해백서 발간비가 들어가고 있지않아요?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짜줬으면 좋겠는데요.과거65년도에 그런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실수 있겠지만, 수해백서를 만들었다고해서 홍보라든가 좋은 자료로서보다는 역사를 남기는 차원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들여서 수해백서를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고 앞으로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남을 수 있겠는가에 신경을 둬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602페이지 읍면예산에서 관공서의건물옥상방수가 전반적으로 매년 예를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군청 종합청사도 그랬고 군민회관도 그랬고 타음면의 건물들이 방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방수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기본을 세워 주셧으면 좋을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군민회관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자를 대면 굉장히 감액해서라도 할 수있고 완벽하게 시공하다보니까 5천만원의 예산이 다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축학계라든지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방수는무조건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뭔가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부대, 관공서 건물은 평슬라브로 했을 경우 항상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고야슬라브를 쳐가지고 기와를 얹는다든지, 텍스같은것으로 마감처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왜냐하면 항상 이게 대두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시키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건물 마감공사라든지 아니면 기히 건축된 건물 방수문제가 발생됐을때에 그것을 한번 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지금 옥상방수는 여기도 예산이부분적으로 읍면별로 나갔습니다만, 본청예산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군민회관을 비롯해서 옥상방수가 항상 대두되고 그렇습니다.그런데 업자별로 받아보면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문제를 개선해 가지고 방수라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기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어려운 문제인데 기술 계통으로 자문을 받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603페이지에 보시면 전곡읍민회관은 부분적으로 예산을 않고 역사를 최소한 남긴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수해백서라는것을 발간하면서 막대한 돈을 써서는 안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하겠습니다.여비도 체워놓고 급양비도 세워놓았는데 최대한 근무시간내에 하는것은 급양비가 지급되는것도 있고 여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졸라매고 어떻게 하면 적게 많이 나열해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당초 전곡읍민회관 시공시부터 부실건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측면에서 안전도 검사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얼마얼마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셔 가지고는 낭비성 예산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분보다도 전곡읍민회관은 조금이나마 유지 보수비정도는 세금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한편 너무 졸속적인 보수관리가 되어서는 주위 주민들이라든지 여론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하셔 가지고 기왕 늦은거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전곡읍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담을 나눈적이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곡최고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곡읍사무소가 건물이 좋지 않았는데, 금년에 전부 보수를 했고 읍민회관도 사실상 가장 먼저 지은 읍민회관으로서 손을 대야 되겠다해서 전곡읍장이 상당히 염려를 하더라구요.그래서 제 생각에도 거기에 나가봐도 읍민회관이 그동안의 행사도 많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이 노후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해서 무슨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검토해보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노위원님 말씀대로 부분부분 땜질 형식으로 넣어서는 일신되지 않을것같고 해서 돈을 많이 들이기 위한 그런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시대감각에도 맞고 활용에도 편리하고 안전에도 좋은지를 검토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또한편 전곡에는 읍민회관이 있고 의료원이 내년도에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면 의료원을 여성회관으로 쓰게 되잖아요?한동네에 회관이 두개씩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봐서 이층에 있는 회관도 앞으로 사무실화한다든지 아니면 1층같은경우 그 지역여건에 맞는 상가를 형성한다든지 복합적인 계획을 다방면으로 두 건물을 같이 공동적으로 생각하셔서 보수관리하는것이 앞으로 현실적이고 현명할 것 같습니다.그런 차원에 고려해주셨으면 좋을것 같아요.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의료원이 저쪽으로 옮겼을때의 의료원 건물과 전곡 읍민회관 2층의 활용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노영호위원

의료원을 여성복지회관으로 쓰신다고했잖아요?앞으로 보수관리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여성회관도 읍민회관에 있는 그런 시설일거예요.예를 들어서 청년회관이 됐든 무슨회관이 됐든, 의료원 건물이 4층이지요?4층건물로 보면 연천군의 어지간한 단체는 다 들어가도 거의 될거예요.회관까지 넣어도.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곡읍민회관은 경제성이 있는쪽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의료원건물과 읍민회관과의 관계는 건물관리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서로 중복성을 피한다든지 활용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보실장께서는 96년예산내역과 비교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안중에서 먼저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예산이 2천7백42만5천원입니다.그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회관 사용료가 20만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주차사용료가 2천2백50만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야영료가 4백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작년보다는 지난 수해로 인해서 1천만원정도를 감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공보관리관서운영비중에서 97년도 예산이 4천5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작년도는 3천3백90만원이 됩니다.여기에서 관서당경비중에서 부서운영비가 4천5백50만원이고 여기에서 늘은것은 단가가 올라서 1천여만원정도가 더 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은 92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억3천6백42만8천원인데 작년도에는 1억5천6백96만3천원입니다.늘은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군정시책사진첩 제작, 군정시책간행물 구독료 같은것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늘은 이유는 연천소식지 발간해서 4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군자산 소식지하고 연천소식지하고 합쳤기 때문에 금년도의 군자산 소식지는 내무행정으로 편입됐었습니다.이것이 합쳐서 계상했기 때문에 늘은 요인이 된겁니다.그 다음에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늘었구요, 다음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사업 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자체사업 1억3백47만원중에서 작년도가 8천1백30만원입니다.여기에서는...

남천희위원장

잠깐 실장님께서는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 경비가 4천5백56만원, 여기에서 부서운영비가 있고 그중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한탄강 관리사무소 및 군립도서관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여기가 4천5백56만원이 되겠구요, 9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그 예산이 2억3천6백42만8천원이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1억5천6백96만3천원입니다.일반운영비중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게 되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일반수용비에서 군정시책 사진첩제작이 60만원이 있고 다음에 군정시책사진촬영인화가 1천50만원, 월간간행물 구독이 세부적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에서 빼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행정예고수수료도 2천만원입니다.군보제작이 8백82만원이고 주민계도용신문이 4천32만원, 애향신문이 1천80만원, 연천소식지 봉투제작하는게 24만원, 연천소식지발간이 4천1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군정촬영편집용 비디오 테잎이 2백만원, 비디오 밧데리가 80만원, 라이트 밧데리가 30만원, 연천홍보책자제작이 1천만원, 이것은 홍보용책자가 제작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 그후에 변한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1천만원으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정소식 영상자료구입이 1백10만원, 연천영상제작 작가 수수료입니다.이것은 아름다운 연천이라는것을 내년도에는 제작할려고 합니다.이것이 1백만원입니다.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회관 전기료가 7백5만2천원, 수도료가 14만4천원, 다음연천소식지 발송요금이 1백80만원, 유네스코회비 부담하는게 있습니다.이것이 6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11만원, 군민회관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70만원, 군민회관 전기안전점검이 1백32만원,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군민회관 보일러 연료비가 2백96만2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군민회관 보일러 연료비가 2백96만2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군민회관 건물유지비가 3백21만6천원, 군민회관 조명램프 유지관리비가 6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군민회관 앰프 및 방송기기유지관리비가 3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30만원, 군민회관 보일러 쇄관, 이것은 보일러 관을 청소하는겁니다.이것이 1백만원, 군민회관 냉방기 쇄관은 80만원, 군정홍보용 촬영장비 유지관리비가 60만원, 다음은 여비목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는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제가 18명 계산해 가지고 1천80만원이 되고 군정시택홍보 추진여비가 2백40만원인데, 사진기사와 VTR기사, 보조인원 해 가지고 항상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상을 했고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96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군정홍보사례보상입니다.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론관리비가 되겠습니다.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자체사업에서 시설비중에서 공연장 카페트교체 이것은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4백92만원.옥탑방송시설보수입니다.구관 옥상위에 세운것이 있습니다.방송마이크라든가 여러가지를 보수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9천5백55만원입니다.이것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VTR장비구입을 하는데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편집장비구입중에서 비디오카메라가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밧데리 충전기, 외부라이트, 인터콤, 줌포커스, 편집기, 리모콘, AV 믹서, 오디오믹서, 자막기, 모니터, 삼각대, 콘솔 리스크, 밧데리 케이스, 밧데리 이것은 다 VTR방송장비에 따른 주변기기가 되겠습니다.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영사기가 있습니다.영사기가 이번 수해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편성해서 구입하는겁니다.다음 자동 정전기라고 이건 AVR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고르게 해주느겁니다.이것은 각종 방송설비가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이것이 45만원, 다음에 잔디깍기, 난로,이불장, 예취기는 수해로 못쓰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다음 특별히 멀티비젼이 있습니다.이것이 3백50만원인데 군청 3층 대회의실에 텔레비젼만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작기 때문에 50인치대형 멀티비젼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다음 행사용 녹화기인데 이건 VTR이 되겠습니다.2대에 1백20만원인데 행사용이 없기 때문에 방송용을 끼워서 다니는 형편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카세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카세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그 다음에 행사용 스피커 이것은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건데 이것이 오래되다보니까 상당히 음질도 않좋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 다시 설치 계획으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비디오카메라 8MM인데 이것은 소형이 되겠습니다.대형도 있어야 되지만 소형도 있어야 됩니다.이것은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예술관련된 세출예산입니다.여기에서 문예관리로서 3억7천9백99만8천원이고 작년도에는 5억3천6백75만2천원이었습니다.여기에서 문예관리로서 3억7천9백99만8천원이고 작년도에는 5억3천6백75만2천원이었습니다.여기에서는 경상적경비에서 특수활동비는 기본경비입니다.1백5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이전인데 이것은 문화원에 이전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내역을 말씀 드리게 되면 민간에 이전목에서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문화의 거리를 내년에 설치합니다.1억9천만원인데 도비 9천5백만원, 군비 9천5백만원해서 1억9천만원이 되겠고 다음 제7회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입니다.이것은 매년 하는겁니다.8백80만원중에서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 7백만원이 되겠고 제1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이것은 격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출전안했고 내년도에는 출전해야 됩니다.여기에 4백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비로서 나가는게 있습니다.이것은 아미산 울어리 보존회하고 연천 종합고등학교 아미산 울어리회가 있습니다.거기에 3백만원씩 보조를 새주게 되어있습니다.6백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여기도 민간에 대한 이전인데 여기도 문화원에 대한 이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겁니다.이것은 매년하는거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드리고 특별히 연천군지 제작이 있습니다.연천군지제작이 3차년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차년도에 예산을 3천3백만원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유적 VTR 제작이 4백2만원, 향토연구위원정액보조 이건 7급상당으로 해가지고 9백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천2백24만원인데 이것은 연천문화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다음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연천문화원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 사업으로서 자체 이전하는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3백만원씩 문예진흥기금을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내년도 예산은 3억9천3백28만3천원, 금년도 예산은 4억3천2백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국고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시설비에서 전곡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3억3백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국비가 2억1천2백45만2천원, 도비가 4천5백52만2천원, 도비가 4천5백52만5천원, 군비가 4억5천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가 되는데 이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시설비중에서 4천4백만원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경순왕릉하고 숭의전, 4천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도비가 2천3만6천원, 군비가 2천3만 5천원이고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여기는 설계비가 해당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중 시설비 중에서 연천향교 화장실 신축을 1동에 1천37만4천원, 연천향교석축설치가 11M정도가 덜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1천2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연천향교석축과 화장실 설계비가 1백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여기에서 군립도서관운영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2천8백22만5천원인데 작년도에는 2천9백39만4천원이었습니다.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입니다.2천5백61만5천원, 여기에서 일반수영비에서 입간판 제작이 50만원, 다음 도서제출 열람표제작이 50만원, 도서대출신청서 제작이 50만원, 도서회원증 제작이 10만원, 신문잡지구입해서 신문이 67만2천원, 잡지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 및 잡지제본을 하는데 신문이 67만2천원, 잡지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신문 및 잡지제본을 하는데 신문 잡지 포함해 가지고 60만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군립도서관 보일러시설 안전점검해서 10만원,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이 16만원, 전기요금이 3백60만원, 수도요금이 6만원, 전화요금이 72만원, 전곡 도서관 자료발송우표대가 31만5천원, 도서관 협의회가 40만원, 소방안전협의회비가 8만원, 에너지관리 운영협의회비가 4만2천원입니다. 운영에 따른 연료비가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가 53만1천원, 다음 도서관 보일러 연료비가 4백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2백만원, 냉,난방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냉각탑이 40만원, 공기정화기가 50만원, 흡수식 냉동기가 5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3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20만원, 휴게소 유지관리비가 20만원, 보안동 유지관리비가 16만원입니다.도서관 분류인건비입니다.인건비로서 인부임이 하루에 1만8천원 해가지고 2명을 계산했습니다.150일해서 540만원, 주휴수당은 72만원이 되겠고 다음페이지 월차수당이 21만6천원, 사업에산중에서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261만원중에서 잔디깍기가 46만원, 바코스 스캐너 65만원, 업무용 팩스 1백50만원해서 2백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천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차량입장권 인쇄 2백만원, 야영료 징수영수증 인쇄가 50만원, 물품 보관대 제작이 1백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54만원, 다음페이지 관광지 지정변경공고입니다.이것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공고료가 2백56만원, 시설이용안내간판이 먼저 수해로 떠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제작할 형편에 있습니다.이것이 1백10만원, 다음 안전부표설치 두가지 합해서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부표와 이 표를 포함해 가지고요.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가 되겠습니다.한탄강 국민관광지 전기요금중에서 관리사무소 전기요금이 62만4천원, 다음 공중화장실이 4백50만원, 선사유적지 유적관이 25만2천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가 1백66만5천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전화요금이 1백4만4천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수도요금이 1천3백50만원, 다음페이지 피복비인데 수상안전요원 및 모타기사 피복비입니다.5명해서 27만7천원이 되겠고 급양비는 61만원인데 한탄강 관리사무소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임차료는 폐수분리제방보수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1천50만원이 되겠구요, 다음연료비가 88만5천원인데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하고 사무실 난로 연료비가 포함된겁니다.다음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화장실 유지관리비, 화장실 도색, 관리사무소 도색, 정문아치보수 도색하고 제초장비 유지관리비, 관광안내판 도색비, 보안등, 가로등 유지비해서 5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서 차량선박비등에서 한탄강 국민 관광지 모터보트 운영비중에서 연료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잡유 포함해가지고 1백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재료비가 3천49만7천원인데 내역을 말씀 드리면 차량입장료 징수인부임이 1천80만원, 관광지 청소인부임이 1천48만원, 야영료 징수인부임이 1백57만 2천원, 수상안전요원 인부임이 5백24만원, 모타기사 인부임이 1백31만원, 화장실 소독약품구입이 30만원, 공용화장실 도로변 및 도로의 꽃 구입하는것이 37만5천원, 청소도구구입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이 4백29만8천원중에서 한탄강 관리사무소 물품구입에서 카세트가 29만8천원, 카메라가 먼저 수해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35만7천원, 사무용의자 3각해서 21만원, 선풍기 11만원, 전동타자기가 63만8천원, 전정기가 42만원, 동력톱 25만원, 잔디깍기 기계가 1대에 46만원, 다음예취기입니다.이것은 등에 메고하는겁니다.33만원, 옷장과 침구류, 형광등, 쇼파, 티탁자, 이불장은 먼저 수해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는겁니다.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시설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냐면 7월에 많은 수해를 보았기 때문에 복구사업비 차원에서 계상을 한겁니다.이번에 도비가 7억원이 도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비가 13억74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게 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조경수보수가 4억6백만원, 야영장 때입힘이 1억8천3백만원, 화장실 보수해서 신규가 5동이 되겠는데 1억6천87만5천원, 다음 보수가 3개동해서 7천4백12만5천원, 다음에 노견보수가 1천4백49만7천원, 퍼팅장은 1억2천6백만원인데 보수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7페이지 강변도로보수가 1억1백만원, 하수구설치가 1,000M에 7천6백3만원, 다음 방송시설 보수에서 앰프가 2백8만원, 확성기가 138만원, 전선이 17만4천원, 가로등 신설이 되겠는데 41동해서 5천5백만원, 여름파출소보수가 3천2백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목적 운동장 보수해서 농구대설치가 2백40만원, 배구대가 63만원, 휴식소 6식 해가지고 1천8백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1천1백16만원, 음수대 신규 및 보수해서 신규가 하나가 완전 파손되었습니다.이것이 1백96만1천원, 보수가 13개소해서 7백64만8천원, 다음에 맨홀이 메꾸어졌거나 파손된게 있습니다.이게 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19페이지입니다.매표소 2동 설치하는데 2백1만4천원, 파고라 4개소설치에 1천2백만원, 벤치 15개소에 2백25만원, 안내간판 신규가 20개입니다.이것이 9백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9천9백26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는데, 실시 설계비중에서 한탄강 국민관광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1천3백81만1천원, 다음 120페이지 한탄강 국민관광지변경설계입니다.3천만원.시설비중에서 한탄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중에서 하수구설치가 1,000M해서 7천6백3만원, 다음에 주차장 포장이 있습니다.이것이 800M를 하는겁니다.5M폭으로해서.이것이 1억2천만원, 방송시설교체입니다.4백18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먼저 수해로서 완전 고장이 나 있습니다.다시 수리를 할려고 기술자를 불러대 봤는데 시설한지가 한 15년이상됩니다.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보조한 수리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서 4백만원을 더 계상한것입니다.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시설부대비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2백51만원, 자산취득비는 한탄강관리사무소 냉장고가 현재 없습니다.이것 한대를 구입하는것으로해서 6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천희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모든 예산안 설명이 금년예산 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각 실과소원장님들이 설명을 하셔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이것은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다음시간부터 세세항까지 하나하나를 전부 설명안해도 작년대비만 해놓으면 세세항 설명을 안하고 주요대목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실정인데, 지금 실과소원장님들께서 세세항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것 같은데 다음 실과소부터는 작년도 대비를 해주셔가면서 세세항은 중요한 대목이 지나고 설명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테니까 그런 방법으로해서 작년도 대비를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실장님 각 실과소원장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겠습니까?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나머지과는 작년도에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총괄해서 늘어나는 부분, 많이 주는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세세항을 설명을 안하셔도 작년하고 비슷한 부분은 설명을 안해주셔도 되겠다는 거예요.특별한 경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이예요.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다음부터는 실과소원장님들께서 예산설명하실때 작년도 대비많이 삭감된 부분, 다시 계상된 부분만을 설명해가면서 나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남천희위원장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91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그리고 95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중복된거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95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기본여비입니다.다음에 91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사업여비가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니까 91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사업여비이고95페이지는 사업여비라는거지요?국내여비는 사업을 하나 마찬가지 아니예요?기본여비나 같은거 아니예요? 어차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한거지 목적도 없이 세울 수는 없지않아요?이중으로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다음 98페이지에 보면 잔디깍기가 나오는데 50만원이예요 예산세우신게, 예취기는 30만원을 세웠고, 다음 109페이지를 보면 잔디깍기를 46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어요.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잔디깍기가 46만원에 예취기는 33만원을 올렸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고 문화공보실에 여러대를 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98페이지의 잔디깍기와 예취기는 군민회관 비치장비입니다.다음 109페이지의 잔디깍기는 도서관에서 쓰는겁니다.다음 115페이지는 한탄강관리사무소에서 쓰는겁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금액은 예취기가 제조회사가 다르기때문에 값이 다릅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네.제조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면 제조회사별로 달리 구입할려고 이렇게 올리신겁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말씀을 잘하셨는데 통일해야되는데 통일을 안했습니다.그래서 예취기 33만원으로 된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인데 여타 공보계 소관에서 30만원으로 한것은 부가세를 포함 안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이 올리실때 좀정확하게 진단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그 다음 예취기나 잔디깍기가 공보실에서 한대만 사 놓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거 아니예요?무조건 구입만 해놔가지고 1년에 한 두번 쓰고 방치해둬 가지고 녹 나면 그 이듬해에 또 올리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효율적인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지 않아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군민회관 같은데는 수시로 깍고 도서관도 수시로 깍습니다.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깍아야 할 형편이거든요.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한대가지고는 운영이 안되요.고장이 난다든가 하니까 곤란한 점이 있더라구요.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면 기계자체를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기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인가 95년 예산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6년 수해로 인해서 분실돼서 올린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관리를 잘하면 한대가지고 충분히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여튼 좋습니다.100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문화거리조성을 어디에다가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건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동숭로의 문화거리인가 뭐가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하는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이건지금 도차원에서 전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예정부지를 역앞의 4차선에서 공설운동장 가는 구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그럼 설계도나 조감도식으로 구상한게 있습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이건 서울같은데 가면 큰 건물들을 보면 조각작품들이 있지 않아요, 조형물이요.이것을 하는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설계도면은 없고 작가한테 위임해서 시설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작가의 성질에 따라 여러가지 조형물이 나올 수가 있는거기 때문에...

홍기완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거리라고하면 연천의 문화 유적 이런 역사의 맥을 전시도 해놓고 외부의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연천을 방문했을때 한눈에 보고 연천이 고대부터 이렇게 내려왔구나 하는걸 해놓는게 아니고, 외부 작가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전시해놓는다든가 이건 아니고 표시판이라든가 조형물 관계, 많은 사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다른데 특별히 경기도내에 조성된게 없어요.그래서 타시군에 조성된데를 견학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관계가 나오는데 경순왕릉하고 숭의전 보수관계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96년도 예산에도 있었고 95년도인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숭의전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한다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건지....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이 예산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게 되면 1년,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지만 지원사업으로서 매년 조금씩밖에 지원이 안됩니다.예를 들어서 경순왕릉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제실을 하고 올가을에 석축을 쌓아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경순왕릉 같은 경우에는 석축이 덜 쌓아진 부분이 있습니다.진입로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돌같은것도 깔아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했구요, 숭의전은 금년도에 배신청 보수공사를 했는데 단청을 못했습니다.이것은 그겋게 할려고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홍기완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지정변경공고료가 2백56만원이 올라왔는데 한탄강이지요?한탄강 국민관광지이지요?그런데 지정변경이라는 내용이 뭡니까?국만관광지가 아닌 다른 관광지로 하는겁니까?그렇지 않으면 현 위치에서 수해로 인해서 주위가 올라가니까 위치를 변경하는건지?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이건 지적고시인데요, 지금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시키고 있는데 만약 조성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지적고시를 하는 공고료입니다.그렇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관광지로 현재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상업시설면적이 늘잖아요, 일반 공공시설이 줄고, 그것을 지적고시를 하는것을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계상한거지요.

홍기완위원

그럼 119페이지에 나오는 한탄강국민관광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방금전에 실장님 설명대로 상업지가 는다든지 했을때 지적공고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국민 관공지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119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본의회에서도 퍼팅장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이걸 다시 해야되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겁니까?

홍기완위원

퍼팅장신규시설한다고 11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본의회에서도 퍼팅장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이걸 다시 해야되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겁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먼저도 제가 답변을 했지만 퍼팅시설이 인기가 없기때문에 먼저는 여러면으로 고려해 가지고 시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퍼팅장이 먼저 7월 수해로 인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도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그래서 이것을 넣은건데 이것은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것으로...

홍기완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도비 안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사업변경해서 도비 못주겠다하면 못하는거 아니예요.퍼팅장시설이 한탄강 지역의 여러가지 정서로 보아서 안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업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도비로 받는게 원안이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올려서 도비를 받게끔해야지, 퍼팅장 하라고 돈이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거고, 운영상황이 안좋으니까 다시 사업변경을 하다보면 결론은 97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다가 잘못하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거고 사업변경신청해 가지고 무제한으로 도에서 질질 끌다보면 97년도에 못하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도에서 내려왔으니까 할 수없이 세운거밖에 더 됩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지금 부의장님말씀대로 사실은 인기가 없다보니까 사업수입도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시켜야하느냐 하는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변경을 해서 타사업으로 돌리는것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조경수보식 해가지고 도비, 군비가 나온게 있는데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에서 한탄강 관리를 해오시면서 과거에는 속성수나무만 심었는데 이번에 조경수 보식을 하면서 어떠한 수종으로 어떻게 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년에 먼저 심은것을 보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가 일부 있었고 대부분 포플라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복안은 벚나무하고 단풍나무를 큰 것으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먼저 심은것을 보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가 일부있었고 대부분 포플라 이런 종류가 있엇는데 복안은 벚나무하고 단풍나무를 큰 것으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밑에보면 야영장때를 입힌다는 내역이 나오는데 1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야영장 때를 입혀 가지고 효과를 볼 수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일반 공공시설에 조경시설에 때붙임을 안할수도 없는거고, 특별히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에 떼가 붙여져 있던건데 토사가 쌓여있는 바람에 토사를 제거할적에 일부 유실되었고 수해로 유실된데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면적을 데붙임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것도 좋은 말씀입니다.그러나 하나의 국민 관광지의 떼붙임을 안하고 일반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남보기에도 안좋고 유지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먼저 떼를 붙였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홍기완위원

글쎄 도비든지 국비든지 다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주민으로부터 잘못 하면 행정이 질타받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설운동장에 떼를 입혀놓고 그 안에서 공도 못차게 하지요. 떼만 입혀놓고 제대로 관리못하고 하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밟고, 과연 사업의 목적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폐수분리제방보수 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1천50만원을 세우셨는데, 물론 지난 49회 임시회에서 말씀 드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동두천시나 양주군에서 예산세운거 실무실장님의 입장에서 기획실장님이 행정협의회에 가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실장님의 입장에서 가신적이 있습니까?이 예산을 동두천시, 양주군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세워서 연천군에 주든지 아니면 당신들 예산 세워서 당신들이 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폐수관계는 관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홍기완위원

관계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조물시설물은 한탄강 국민광광지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연천 주민이 거기에서 사업에 임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만든거 아닙니까?그렇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동두천시나 양주군에 직접 가셔 가지고, 또는 공문을 내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세워야 된다라고 해보신적이 있느냐, 그 부분이지요.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맑은 물주, 오폐수물은 전부 가져오고 이런 부분을 그것을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한번 부딪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아울러 한탄강 국민광광지 재보수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그런부분을 말씀 드리구요, 하여튼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세입부분에서 18페이지에 전곡읍민회관 사용료를 10만원씩 15회해서 1백50만원밖에 안했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임대료가 꽤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건 다른 부분의 세외수입으로 잡힌겁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이전 제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전에 제가 그 업무를 본 관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회의실 포함해서 사무실 이용하는것까지 포함해서 1백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잘못알고 계신것 같아요.작년도 예산을 보면 5만원씩 30회해서 1백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0만원씩 15회해서 1백50만원밖에 안 세우셨는데 이것을 밑에 사무실 하나에 15만원에세 20만원으로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이것은 위에 2층것만 세우신건지 밑의것은 안 들어간것 같아요.이건 다른 부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이건 끝난다음에 전곡읍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예취기라든지 잔디깍기라든지 전정기라든지 이것은 기획실장님도 게시고 한데, 종합해서 우리 군청에서 아니면 읍면에서각기 이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함으로 하여금 예산의 낭비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왜나하면 이것은 1년에 3회에서 4회정도만 사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구년수가 3년에서 5년정도면 폐기시켜야 되는 기계들이거든요.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관리하는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번 소요량이 몇대나 필요한지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떤게 효율적인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하는겁니다.기획실장님 어떠신지 같이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탄강 국민관광지가 매년 몇억원씩 투자해놓고 현실적으로 민원만 받아들였지 군민들에게는 쓰레기라든지 가중시키는 부담만 있었어요.이런 부분에 이번 수해가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서 뭔가를 고려해 가지고 경영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퍼팅장이라든지 구태의연한 복구 이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계획하에 투자가 되야하지 과거와같은 투자가 다시 된다고 하면 관이라든지 민이 됐든 연천군이 정말 무능한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그점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노영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나온것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구해서 꼭 필요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복구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것은 진단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사업변경하는것으로 하고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공공시설이 파손돼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선순위에 의거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에 복구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게 편의를 제공할 수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또 한편 금년에 홍수수위선을 정해가지고 석축을 위로 해서 모든 민간 시설을 올리고 있잖아요?그렇다고하면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도 투자하는 부분을 홍수 수위선 위로 올려야 될거예요.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부문이 홍수위선 바로 밑에 있는데 그 면적이 2/3정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그것을 성토한다든지 다시 공공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많은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것은 연차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홍수수위원밑에는 전천후적으로 홍수가가도 손실되지 않을 정도로 잔디같은것을 식재하는것보다 자연적인 모래라든지 미사토 이런것을 해서 다시 수해가 와도 별로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게끔 이런 정도로 좁합적인 한탄강 발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갖고 위원님들과의 대화도 갖고 공청회도 가져서 이게 시행되어야 할것같은데요, 앞으로 그런쪽으로 계획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또한편 92페이지에 보시면 월간 간행물 구독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따지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가는거 같아요 이 부분도 포토경기같은 경우는 160부, 수도권홍보 약100 - 60부정도 되는데 공급처라든지 아니면, 공급 받는처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한번 검토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경우에 포토경기같은 경우에 160부라하면 제대로 보는 사람은 몇사람이 없을 겁니다.그 부서에서는 제대로 보는지 모르지만, 안그렇겠어요?이간행물?돌려주면 이게 돌려주는것으로 끝나는건지 아니면 활용할 수있는 건지 검토하셔서 획기적으로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어떠세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하셨는데, 포토경기나 경인라이프 월간지로 되어있습니다.화보비슷한건데 화보와 잡지 비슷하게 나온게 있습니다.배부처는 실과소, 읍면, 부수많은것은 일반까지도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배부사항하고 읽혀 지는것을 저희들이 몇군데 표본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부분도 매스컴이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압력때문에 하시는게 아니면 압력이라도 그것을 극복해서라도 줄이실 수 있으면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96페이지에 보시면 맨위에 군정홍보 사례보상으로 되어있는데 96년도에 사용한 내역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홍보사례를 하실건지 말씀해주시지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보상금이 당초예산에는 없었구요.제2회 추경때 3백만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보도관계 취재때문에 4개방송국, 중앙지, 지방지 해 가지고 많은 기자분들이 옵니다.그러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비가 없었어요.그래서 이것을 금년 추경에도 3백만원을 세웠지만 이건 사실은 부족합니다.대부분 식사대거든요.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처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선물정도를 해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다음 TV사나 중앙지같은데서 오시는 분들은 같이 동행해야 되니까 대부분 식사대로 나갑니다.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주군 같은데 공보실장을 만났더니 거기는 1천2백만원을 세웠다고 합니다.매년 1천2백만원 세워준것은 감사하지만 사실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노영호위원

이쪽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군정홍보사례보상이라고하면 민간적인 측면으로 우리군을 홍보해서 획기적으로 기대감이 좋아졌다든지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쪽이라야 될것 같은데요, 실장님 얘기하신 측면으로 보면 부서운영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이런것은 되도 될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린것이고, 다음96페이지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9천5백55만원 약 1억원정도가 섰는데 이부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것을 분석하셨을거 아니예요?타시군을 비교할 필요성은 없지만 우리군에 최소한 이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구입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기대효과를 갖는다든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이 몇십가지를 나열해 가지고 구입을 하시겠다고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시든지 다음 기회에 이해가 가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조성근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수구설치가 1,000M가 있고 12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목에 한탄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해서 하수구설치가 있는데, 금액이 7천6백만원으로 똑같은데 중복계상된거 아닌지 답변해주세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117페이지에 있는것은 토사가 다막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수구를 설치하는거고, 120페이지에 있는것은 하수구설치를 해야되는데 못한 지역이 일부 남은게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하는것으로 되겠습니다.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위원

서승후 입니다. 문화원 자본이전인가 그것때문에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다른 예산도 다른 예산이지만 문화진흥원에서 대지를 500평정도를확보해야 문화원사를 짓는데 지원한다고 합니다.그런데 1111㎡이면 약300평정도 계상하신것같은데 이런문제는 실장님이 재고하셔서 한번 지원하는거니까 생각해보실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서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연천지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이라도 평당 보통 30만원은 가거든요.그런 문제도 있고 500평관계도 기준면작이 500평인데 300평으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평정도로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상 허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1억원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위원

진흥원으로부터 97년도에 지원을 못받으면 우리군이 다시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야되는데, 500평이 문화원에 대지가 확보되면 진흥원으로 부터 건축비보조를 받는다니까, 그건 연천군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거 아니냐, 하는데서 실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맞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지금 먼저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확정적인것은 아니지만 1억원정도를 300평정도를 매입하고 국공유재산 같은 것도 하게 되면 군유재산이 되는거니까 500평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하는것도 검토해봐라 의논이 됐었어요.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에서 문체부하고 문화원 연합회하고 공문을 내서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회시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는것으로 세심한것은 의논해서 처리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 김완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105페이지 연천향교에 2천5백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2천6백만원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그런데 그것도 다 못다해서 다시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2천6백만원은 계단공사를 말씀 드린거고, 계단공사를 하다보니까 비석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마저 쌓아서 그위에다가 비석을 세울 수 있게끔 해달라, 지금 계단있는곳 맞은편쪽 있잖아요.

김완기위원

홍살문있는데라는 거예요?아니면 올라가서 외삽문 바깥에?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계단이 이렇게 해서 턱이 있지요?그밑에 턱이 졌지요?그것을 쌓아 달라는겁니다.그것을 쌓아서 비석을 세우겠다는겁니다.

김완기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공사는 왜 그렇게 비싸요?상당히 비싸네요.금년에는 완료될것 같아요?내년도에는 완전히 완료되지요?선금비, 준공비,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더 이상 손댈게 없다, 화장실도 따로 짓는겁니까?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지었던 자리에 짓는거지요.

김완기위원

지었던 자리에 다시 짓는겁니까?그래서 한번 물어볼려고 했어요.작년도에 2천6백만원 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2천5백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조성근위원

113페이지에보면 한탄강 관리사무소가 몇동이에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동수로는 여름파출소까지 2동으로 되어있습니다.거기에 화장실도 있습니다.수세식, 수거식 해 가지고 8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조성근위원

화장실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관리사무소 도색 2동 64만원씩 1백28만원, 이랬는데 2동이 어디어디냐는 말씀이예요.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2동은 본 관리사무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름파출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내무과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에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산관리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 수용비에서 컴퓨터 클리닝 디스켓, 컴퓨터 디스켓, 컴퓨터 교육교재, 레이져프린터 토너, 레이저프린트 드링 이렇게 해서 일반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다음 1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프트웨어 페키지가 있습니다.이것은 각종 전산장비 프로그램용으로서 프로그램 무단복제의 강화로 필요한데 사용하고자 계상을 한겁니다.전체 3백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방재전산회선사용료라고 해서 3백28만5천원, 통신망 사용료, 이것은 천리안 사용료가 되겠습니다.48만원이고,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사용요금 해서 1천8백만원입니다.이것은 주민등록 데이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70만원, 전산관리 장비 유지관리비가 50만원, 이는 전산교육장하고 사무실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다음 127페이지 전산장비 정비추진여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읍면 기타 각소에 있는 전산장비유지를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출장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계상된겁니다.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통신용선로다중화장치가 5백만원 계상되어있고, 단말기 확장용 포트가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이는 도청 1회선에 여러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행정전산망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교육용 컴퓨터가 94만원씩 4대에 3백76만원, 공무원들에게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기존에 286으로 되어있는 컴퓨터를 586으로 교체해서 교육에 임하고자 합니다.286전산기는 기기가노후가 되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다음 노트북 컴퓨터는 1대에 1백50만원인데 이는 실과읍면 컴퓨터 유지 보수연결 및 기록을 하는데 사용할려고 노트북 컴퓨터를 계상했습니다.다음은 MS용 컴퓨터 286교체인데 이것은 1백50만원입니다.이것은 주민등록장애처리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기존에 286이었는데 586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여기에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게 있을겁니다.교육용은 94만원이고 이것은 왜 1백50만원이냐 의문점이 가실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교육용은 단순기능으로 교육용으로만 되어 있고 1백50만원짜리는 다기능용입니다.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겁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팩스통보용 컴퓨터 교체 94만원은 읍면 통보용으로서 읍면에서 잦은 고장이 나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겁니다.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이는 통계연보발간이 6백만원이 되겠으며, 호적신고서유인, 97년도 사업체기본통계조사서식인데 이는 안내문 및 협조 공문, 조사표, 사업체 연명부, 조사계획서,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요령서,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2백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다시 말씀 드려서 내년도에 기초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양비가 되겠습니다.97년도 사업체기본통계조사를 위해서 급식비 30만원과 97년도 지역내 총생산실시 급식비가 15만원 그래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금년도 예산이나 같습니다.재료비로서 97년도 사업체기본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건비가 3백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다시 말씀 드려서 통계조사할때 민간인을 써 가지고 같이 조사하는것으로 계상했습니다.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여비가 1만원씩해서 2명, 20일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초통계내검지도여비입니다.기초통계조사할때 읍면에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원계상했습니다.지역내총생산량은 추계여비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통계작업용 노트북 구입입니다.이것이 2백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가실겁니다.앞에서 노트북은 1백50만원인데 왜 2백만원이냐 의문점을 가지실것 같은데, 이것은 용량이 큰겁니다.그래서 각종 통계나 집계작업을 할때 휴대해서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백만원, 감사추진여비로서 5백만원, 이는 금년이나 같습니다.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해서 이것은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월4만원씩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금년하고 같습니다.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감사활동비인데 금년하고 1백50만원으로 같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가 50만원, 금년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이는 청원경찰 19명에 대한 각종 봉급,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다음 123페이지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와같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다음은 기관공통운영비 및 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 수당으로서 일 숙직 수당이 1천1백50만원, 자체교육강사수당이 1백만원, 일반수용비 2백만원, 공공요금 8백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부서운영비로서 국내여비가 9백66만원, 이는 32명에게 한달에 5만원씩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급양비 4백만원, 일반수용비 1천6백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청경 사격훈련 탄환료가 1인당 40발해서 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민관군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2백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축구공이라든지 축구화, 유니폼, 모자 이렇게해서 군청직원들이 민관군 체육대회할때 여기에 참여하고자 예산에 계상한게 되겠습니다.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 수용비 50만원과 기념식장현판 1백만원, 기념식장 현수막 50만원, 군정유공자 감사패 30만원해서 2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군정보고회는 민선군수 취임 2주년기념 군정보고회를 하고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군정보고회장 현판과 현수막 40만원과 군정 유공단체 감사패3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행사용 협탁보구입 2백50만원, 이는 각종 행사시에 사용할 식탁보가 되겠습니다.그래서 2백50만원을 계상했고 여직원 취미교실 강사료 1백68만원입니다.이는 여직원들이 꽃꽃이나 이런 교육을 강사를 초청해서 한달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이는 18명에 대한 1회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서 지역방위 훈련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는 대침투종합훈련상황 근무하고 경계 근무에 임하는 예비군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것입니다.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참가자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것입니다.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당직용 무인전자시스템기기 용역비가 3천2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군청하고 각읍면의 당직용 세콤 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매월 21개소가 되는데 한달에 13만원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복사기 유지관리비로서 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90만원 계상했습니다.컴퓨터하고 팩시 유지관리비가 60만원 있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내무행정업무 추진여비로서 1천9백20만원, 이는 1만원씩 한달에 5일씩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청원경찰 업무추진비로서 17명해서 1천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이동로 현지답사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4이동로하고 5이동로 답사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문서사송여비 이것은 도청에 문서를 가지러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5백16만원, 읍면에 문서를 가지고 배부하러 다니고있습니다.이것은 4백50만원 군정수행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군수가 2천4백만원, 부군수가 1천6백50만원인데 이는 알기쉽게 얘기하면 판공비가 되겟습니다.금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장들 위상을 좀 높혀주기 위해서 인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정원가산금인데 이건 직원사기진작경비입니다.이건 정원가산금으로해서 이것은 공식입니다.군수한테는 3만원씩 100명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2만5천원씩 300명, 2만원식 235명해서 60%를 군수한테 하도록 되어있고 부군수는 40%가 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취미동호회 지원인데 30만원씩 10개회 2회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무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각종 동호회가 있습니다.축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가 10여개가 됩니다.그런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적에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해서 3천7백40만원, 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체력증진과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봄과 가을에 2회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는 월 65만원, 부군수는 40만원, 실과자은 한달에 8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만원이 인상되어서 1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군수는 월 40만원, 부군수는 35만원,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기능직 8급과 9급은 9만원, 기능직 10등급은 8만원, 고용직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13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각 실과소의 10인이하 된 과는 월 10만원씩 10인이 넘는 실과소는 20만원씩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겁니다.다음 특정업무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월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전부 전직원에게 주는겁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인데, 알기쉽게 얘기하면 정보비가 되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판공비와 똑같습니다.140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는 본청에 근무하는 236명에게 월80만원씩 급식비를 주도록 계상했습니다.업무교통비인데 이는 3급이 월15만원, 4급이하는 10만원, 6급이하는 5만원의 교통비를 공무원들한테 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때 본봉의 50%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력단련비는 본봉의 250%인데 이는 2월과 5월, 8월, 11월, 4회에 걸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연가보상비는 연가를 5년이 넘는 공무원은 1년에 23일씩 연가를 가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 23이의 연가를 못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을 20일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간첩대책회의 참석보상입니다.이것은 대간첩대책참석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식사제공을 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경비가 되겠으며 예비군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사환경심사시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군청과 읍면이 되겠는데, 이것은 깨끗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는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당직용 순찰시계와 본청 및 읍면 노후공인 제조를 하는것과 또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당직실 노후옷장교체해서 2백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내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구내식당은 사실상 위원님들의 큰 배려속에서 운영되고 있는겁니다.3명의 인건비를 보조를 해서 구내식당운영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도 구내식당을 운영할려고 하니깐 약 1억3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그래서 인건비조로 35%에 해당하는 4천5백5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97년도에도 원활한 구내식당이 운영되겠습니다. 이건 각별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읍면별로 3백만원씩 금년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운영인데 이것은 내무과에다가 사무자동화사무실을 시범으로 할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수해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수해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다시 97년도에 시범적으로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조금 인상된 3백만원 인상된 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마이크로 필름 판독 복사기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사겠지만 문서고가 불가 항력적으로 침수됨으로 인해서 문서를 영구보존문서나 30년된것을 마이크로 필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완료되면 원본은 총무처로 보내고 부본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을 판독하는 기계가 없습니다.그래서 판독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97년도에 두명정도가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1억원정도를 세웠습니다.다음은 수습행정원이 되겠습니다.수습행정원이 오게 되면 집행을 하고 오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수습행정원이 오게 되면 기본봉급과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해서 1천7백5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상장표지 및 내지 제작과 공무원 교육교재, 모범공무원 시상품 구입, 해서 일반수용비로 3백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본청 및 읍면 공무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을 하기위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운영수당인데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시험출제 및 시험강사감시수당 해서 4백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공향관리 및 집단관리 업무추진여비로서 한달에 1만원씩 3명에 1백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다음은 공무원 교육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기본교육이 8개과정인데 59명이 내년도에 갈 계획입니다.2천6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보시면 전문교육이 있습니다.19개과정에서 139명이 내년에 가게 되어있는데 2천4백8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에서부터 다섯째 줄을 보시게되면 장기교육이 있습니다.6개과정인데 6명이 되겠습니다.1천2백2만원이 되겠습니다.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교육기간별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총 9개과정인데 31명이 되면서 1천7백47만원과 밑에 보시면 농촌지도직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3개과정 21명해서 6백85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는 국내 선진자치단체 비교견학 1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저희보다 나은 전국의 시군을 배낭여행으로해서 4명을 한팀으로해서 보고 배워라 해서 그런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식견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다음은 공직자 연찬회가 있습니다.63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천9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미리 말씀 드리면 연찬을 해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1년에 두번정도 해달라, 1박2일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봄과 가을에 해서 두번정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그때가면 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요구토록해서 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 대학생 부업알선이 되겠습니다.15명이 되겠습니다.매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로서 군정유공자 시상품과 기념식 참석자 급식비를 위해서 각각 2백만원과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군정보고회 취임 2주년이 되겠습니다.150페이지, 이것도 군정유공자 시상품 3만원씩 20명에 60만원과 보고회에 참석하는군읍면 주민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봉사요원 활동보상이 2천1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민원실에 근무하고 도시과에도 계시고 연천읍 전곡읍 4분이 퇴임공직자가 민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일용에 해당하는 1일1만8천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청빈공무원 생계지원으로서 5만원씩 30명 1백50만원해서 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빈공무원이 뭐냐해서 의문을 가지실위원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는 환경이 어려운 공무원을 선발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공문을 시달할때에는 청빈자를 빼고 모범공무원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연금부담금인데 연금부담금으로서 5억7천1백만원정도 국민연금부담금을 이 국민연금부담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면 일용직은 연금에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일용직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되는데 6.5%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퇴직수당이 3억9천5백36만9천원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도 퇴직하는 분이 있으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부담금이 되겠습니다.공직자들이 봉급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해당하는 1.9%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재해보상급여로서 3천만원, 이는 공직자가 갑자기 재해를 입었을적에 사용코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 퇴직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금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체설립출연금이 5백만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5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것입니다.다음 향토장학금 출연 5천만원, 이는 그년도 4월에 위원님들께서 향토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공포했습니다.거기에 필요한 1년에 1억원씩해서 5년동안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향토장학금을 활용코자 운영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본 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공무원 자녀 대학생한테 장학금으로 대여해주는겁니다.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인데 이는 통신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통신실에 한사람을 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그 사람에 대한 기본급외 상여금, 시간외 수당, 연차,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 수용비인데 이는 팩스용지와 복사용지, 토너드럼해서 이는 저희가 도청용 2대 팩스하고 읍면용 2대, 북부출장소 1대해서 문서 수신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청내전화요금과 통신전용회선사용료, 시내회선 증설료, 이동전화요금, 휴대폰 검사료, 무선호출 요금해서 6천8백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금년도 5천8백40만원보다 1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전화교환장비유지관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54페이지, 전화기 유지관리비와 팩시밀리 유지관리비, 팩시밀리 동보장치 유지관리비, 고속용무선설비유지관리비, 각종 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백48만2천원인데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90만2천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관리추진여비로서 1만원씩 3명 월 5일식해서 1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에 전화기구입이 24대, 전화기가 고장이 잘 납니다.24대를 사서 97년도에 그때그때 운영토록 하고 전화기가 필요할때가 많이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휴대용무전기 2대를 사서 각종 통신에 활용하느데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DID일반전화 10회선인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셔서 DID전화 10회선을 증설했습니다.내년도에 20회선을 증설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10회선만 계상했습니다.이는 바깥에서 8392를 돌려서 바로 해당계에다가 그 전화번호만 아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내무과장을 찾으실려면 8392 210번을 돌리면 바로 내무과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환경신문과 118 일반전화 청약을 하겠습니다.이것은 환경보호과에다가 해주는 전화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복사기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기존 복사기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를 할려고하는겁니다.차량무전기가 3대인데 이것은 군수, 부군수 무전기가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다음은 156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6백88만원이 되겠는데 지방행정지라든지 자치행정지, 통일한국, 북한지, 통일지, 2천년지, 민족지성, 지방자치, 다음장 시책추진서한문, 사회단체장 명부제작, 행정연수대회연구논문제작, 군정연구자 감사패제작, 이렇게해서 일반수용비로 6백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행정상황유지관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무과 행정계는 거의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읍면장이나 부읍면장 회의할때 급식비로 2백40만원을 세웠고 다음 직원들의 생일 축하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월1회씩 2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연료비입니다.행정상황연료실이 되겠습니다.앞으로 말씀드린 행정상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별도로 3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과 관과 군의 협조체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유관기관 지역발전간담회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기념품 구입 1천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다음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일선행정조직관리로서 3천8백만원으로 금년하고 같습니다.지역주민과의 간담회 3천3백만원, 이것도 금년하고 3백만원이 더 더해졌습니다.읍면동향관리 2백만원은 40만원이 삭감된 2백만원이고 조직운영 및 인사행정추진이 1백만원, 농촌추진활동으로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평통업무 추진비로서 4백8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스승의 날 간담회 비용으로 1백만원, 공직자가족교육으로 4백만원, 리반장 시책교육으로 3백만원, 자랑스러운 국민상으로서 2백88만원, 지역발전보고회 2백만원, 다음 59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 5백만원, 군정협조유공자보상 6백만원,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 2백40만원, 청소년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1백68만원, 이렇게 해서 3천2백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저희 민원실에서 주로 활용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민원전표, 민원실 비치용도서, 화분이라든지 꽃꽃이, 주민등록접착비닐, 팩스 토너, 1회방문 관리카드, 민원 안내서 제작, 민원 직무교육용교재 제작, 주민등록색인부, 인감대장, 주민등록 비닐, 주민등록 전산양식, 주민등록등 초본양식, 전산용 스트리밍 테이프,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이렇게해서 일반수용비로 4천7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 중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군청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금년도와 같이 되었습니다.읍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피복비를 예상했고 민원실 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민원실은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민원실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서 1천80만원인데 이는 민원발급용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주민등록 및 민원시책추진여비로서 한달에 1만원씩 2명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행정우수기관 표창 시상금이 되겠습니다.이는 연말에 평가해서 최우수기관에는 50만원의 상금을 주고 우수기관은 3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 행정이 체제화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주민전산용 레이져프린터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각읍면 프린트기 한대에 사용되는 레이져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즉 민원발급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64페이지, 민원전국발급용으로 보청에 팩스 1대 1백5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인들한테 여름에는 찬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냉, 온 정수기 한대를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서 내무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천희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내무과 질의는 추후 일정 또는 예산안 계수조정시 질의 답변하는것으로 조정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예산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3차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