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사무갑사 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소, 보건소,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농촌지도소 소장 이명규, 1938년 7월 31일생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 이명규

다음은 농촌지도소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지도소 소관 보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근류 종구생산 사업 실적, 저공해 가루비누 재조기 구입 및 활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근류 백합에 있어서 생산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차에 걸쳐서 종구를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농가에 고소득화를 추진해서 일본등 국외에 수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술의 보급으로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송읍 이길리에 신승국과 권재환 2농가에 대해서 900평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 10,000천원과 군비 10,000천원 그리고 자부담 26,24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종구에 20,300천원, 하우스에 25,900천원 정도해서 46,200천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 희망농민에 대해서 신청을 받기위해서 강원북부신문에 1월 18일자로 공고를 하고 2월 26일자로 대상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종구에 대해서는 수입종 르레브하고 마르코폴로 두가지 종류를 가지고 4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육상황은 좋았습니다. 16㎝ ~ 18㎝ 규격품으로써 저희가 파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봄에 수입가격은 구당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내에서도 2년차에 걸쳐 생산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양구 해안에서 먼저 실시를 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10월 현재보다 700원정도 종구값이 수입품 가격보다 한 50%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12월 현재는 더 떨어졌습니다. 외국에서 출하하는 회사에서 덤핑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구에 대해서 아직 면역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어서 일단 심은 후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에서 인편 방식방법을 기술해 놨는에 규격품이 1구당 16㎝ ~ 18㎝ 짜리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2년후에는 1개에 약 20개 정도의 인편이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인편당 한 세개 정도로 봐서 이게 2년 후에는 약 10a당 30,...........개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걸 본답에 식재 했을 경우에는 약 1㏊정도를 식재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이길리 2농가에서 실시를 했는데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1농가 300평이 하우스하고 인편까지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0.3㏊를 실시 했는데, 600평은 괜챦은데 300평에 대해서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건 골조를 다시 재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비닐만 못씌웠는데 내년 봄에 이걸 또 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11월경에 수확이 되게 되면 지금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것이 0.2㏊가 크고 있는데 이걸 본답에 이양을 했을 경우에는 2㏊정도 번식을 시켜서 종구생산 농가 주변에 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저공해 가루비누 제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94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지도소 2층 조리실에다 설치를 했는데 도비 1,485천원과 군비 1,485천원 등으로 2,97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계를 세가지 종류를 사왔는데 서울 물살림회에서 생산한 기계, 반응가마 2호 1대, 고속분쇄기 1대, 비누성형틀 6조를 사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 맑은 물 보전이라든지 환경보전사업에 이바지될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누제조기 활용식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사와서 9일 동안에 94회에 걸쳐서 약 5,600장의 고형비누 그리고 가루비누 28㎏, 물비누 5ℓ를 생산해서 보급했습니다. 95년도에는 고형비누 14,...........장, 가루비누 1,907㎏, 물비누를 2,700ℓ를 생산하고, 금년에는 고형비누 3,500장, 가루비누 750㎏, 물비누 약 2,...........ℓ를 생산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관계 때문에 비누를 만드는 기름 수거문제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농가라든지 기타 이것을 희망하지는 주부들에게 판매를 해서 환경 정화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보고드리게 되면 이건 폐유 혹은 폐식용유를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로 군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단측에서 그 계약을 해서 폐식용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잘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단하고 사단에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 군부대에서 나오는 식용유는 전부 저희 재생비누 만드는데 활용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비누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별지로 제출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종합 보고를 드리면 총 14건 사업중에서 13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슴공동사육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제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군비 30,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으로서 사슴사육장과 관리사를 짓고 사슴을 숫놈 10마리, 암놈 10마리 해서 갈말읍 상사리에 설치를 해서 8월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건강관리센타 설치는 동송읍 상노2리에 설치했는데, 이건 도비 16,000천원, 군비 16,000천원, 자부담 18,000천원등 5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상노리 회관2층에 20여평을 증축을 하고 건강관리실, 공동조리실, 공동 소독실, 건전오락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준공식은 마당정비가 조금 덜 되고 야외 놀이터 시설이 조금 덜 되어서 12월 중·하순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수도원 입구 군탄리 신도로변에 설치를 했는데, 한옥1동과 그늘막 2동, 각종 조리기기 시설을 했습니다. 내일 12시에 준공식을 간략히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서는 산채비빔밥이라든지 떡국 등 전통음식과 향토차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철원쌀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이건 화지단지, 오덕단지, 정연단지, 유곡단지 등 4개소에 30.7ha 군비 2,48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생산량이 180톤인데 당초에는 지도소에서 수매해서 보관해서 내년봄에 농가에 종자를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보관장소라든지 기타 수수료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단위조합별로 스스로 수매을 하겠다고 원해서 단위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공급이 되게 되면 순도 높은 오대벼 3,...........ha를 재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구근류 종구생산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고급채소 양액 재배시설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송읍 오덕리 600평에 대해서 도비30,000천원, 군비30,000천원 자부담 40,000천원 총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6월 29일날 완료했는데 연동형하우스 600평, 퍼라이트재배조, 냉난방시설, 온수 보일러 등을 설치해서 꽈리고추를 재배했습니다. 그중에서 수해피해로 침수가 되었다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3,200천원 정도의 수확은 건졌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는 침수되었던 지역을 전부 복구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느타리 재배사 시설개선입니다. 이건 철원, 김화, 갈말 등 6개 읍면에 20동을 설치했습니다. 우레탄 처리와 바닥콘크리트 기타시설보수 등으로 9월말까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설치를 갈말읍 내대리와 서면 와수 3리에 대해서 두군데 설치를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기장치를 환풍기 13대를 공급해서 환기노력절감을 했 습니다. 이 결과 여름철에는 약85% 정도, 겨울철에는 약 95%정도의 냉난방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시설재배 토양관리보전 시범사업입니다. 심토파쇄기를 구입해서 하우스 19동에 대해서 측정해서 염분직접이 많은데는 전부 토양개량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청정 유기농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갈말읍 정연리에 6농가 20ha에 실시했습니다. 퇴비살포기, 트레일러, 로울러, 동력제초기 등 기계를 전부 여름에 침수를 봤습니다만, 4개 기계에 대해서는 수리를 완료했고 부화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못하는데 이건 내년도에 중고품이라고 사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부산물 가공사업은 갈말읍 동막리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작업장 30평, 스팀보일러외 9종에 대해서 설치하고, 지난 금요일날 간략하게 준공을 했습니다. 새기술 종합교육장은 4.3ha 포장을 가지고 각종 예찰시험과 병충해 시험을 했는데, 이건 생산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농기계수리센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립식으로 132평에 대해서 약203,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8건 , 도비 6건 14건에 대해서 429,124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검토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근류 종구생산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에서도 하셨다고 했는데, 근래에 보게 되면 거기도... (청취불능)

10월까지 700원 했던것이 12월 지금현재 440원 가고 있습니다. 그런에 400원 이하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떨어져도 수익이 있는지.

그것 문제는.........

왜냐면 자가생산을 하더라도 1,400원은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수입종에 의해서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편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란에서 비싸게 공급을 하던 것이 국내에서도 생산이 되니까 지금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440원까지도 화란산을 써라, 금년 봄까지만 해도 1구당 1,400원씩 받았는데 지금 440원이래도 팔겠다. 그런데 품질면에 있어서는 양구에서 금년에 처음 해서 종구를 파는 것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오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건 길러 봐야 후에 나타납니다. 종구 자체로 봐서는 잘 모르는 현상이고 국내에서도 지금440원선까지도 종구를 공급해도 타산이 맞는다. 종구사업에 대해서도 400원선 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씩 이었는데 국내에서. .............

예. 저의도 이걸 내년 11월이면 종구를 팔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청취불능)

사실 지도소에서 공터가 없어서 하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공터가 넓은 생활개선회가 잘되는 부락단위나 이런데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부녀회에서 폐유로 만드는 비누...... (청취불능)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96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도비사업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무경운재배 사업을 2개소를 하셨는데, 그걸 어디에 하셨습니까?

동송 오덕리입니다.

소장님이 시험을 하셨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해보신 결과 앞으로의 전망이 효과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무경운 재배는 금년에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는 논, 기계가 못 들어가게 심하게 빠지는 논, 샘이 있는 논 이런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 전부는 이길리까지 못가셨습니다만 이길리 내고장시설 사업 평가회때 들어가시다가 바로 길옆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셨습니다만, 쓰러지는것 하고 이게 그냥 뿌렸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못박고 쓰러지는 문제 그것만 좀 해결을 할 것 같으면 영농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쉽게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력은 절감했겠습니다만 수확량은 점검해 보셨어요?

예, 85% 정도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이 좋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거기 한증막이 있더라고요.

예, 찜질방이요.

(청취불능) 경비가 소요되는걸로 아는데 과연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비를 내서 ........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말이지, ....... 들어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젠데.........

며칠전에도 이장님하고 그 동네분들 몇 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고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매일 한두사람 오는데, 기름 계속 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매일 해도 괜챦겠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을 하고 또 장고를 친다던지, 노래방, 찜질방 이런데는 전부 돈을 시간당 얼마씩받는다던지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기금이 없게 되면 나중에 이게 폐건물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센타는 어느 특정부락의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철원군에 계시는 분이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노2리가 적합한 지역이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해야된다. 이건 사업지 선정을 잘못한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노인건강관리센타는 철원관내 노인이면 누구든지 전부다 활용을 해야된다...... 그렇다면 상노 2리에다 하셨다는 것은 잘못 선정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섯군데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수익성을 준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에 따르는 입장료를 내야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면 .......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범사업이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곳에 해놓으니까 앞으로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정말로 걱정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인구가 많은 곳 에다 선정하셔야 되겠다. 지도소에서 교육하는 것은 한지역에만 편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의원만의 생각인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앞으로의 계획 무엇 무엇 무엇을 어느지역에 어떻게 투자 하겠다는 군전체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건 결국 철원군의 이것이 즉흥적인 (청취불능) 양지리, 동막리...... 지도소하고 가까운데만 상당히 예산이 편증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공고가 되지않았느냐, 이런문제는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균형적으로 각종 사업이 들어가게끔.....이건 뭔가 짜임새있는 예산 운영이 아니잖느냐, 특히, 철원군이 농업군이라고 그러는데 (청취불능)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 표를 보시고 이규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부 인정을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도비라든지 국비가 붙어서 내려와서 그걸 선정하다 보니까 편중되는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골고루 사업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비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직원들하고도 회의때마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사 군으로서 외지에 생각할 때는 청정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욱 민북지역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민북지역 전지역을 청정쌀, 무공해쌀 생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3년전에 대마리쪽에 유기농을 3년동안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정연리, 이길리쪽에 금년에 좀 넣어서 수해를 봤습니다. 앞으로 남대천 북쪽, 한탄강 북쪽 동송뜰 같은데는 조금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는 극히 저농약, 유기농 방향으로 겨울영농교육에도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쌀이지만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쌀농사에 대해서는 청정쌀이라는 것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작지역에 대해서는 인삼재배라든재 이런 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작과 인삼, 또 축산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타지역보다 등급이 더 높고 육질이 나은 방향으로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버섯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이 철원지역에 버섯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해주신 지역 균형소득에 대해서 명심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슨 사업장을 설치해서 뭘 만드는 ........ 건설은 건설과에다 해야지, 문화부분은 관광문화과......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자기과만의 일을 가지고 끌고 갈려고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땅은 한정되어 ............. 관광과에서는 그 지역에 무슨 계획이 있느냐, 건설과는 무슨 계획이 있느냐, 도시과는 도시과, 농정과는 무엇을 하느냐, 이건 전부가 좀 무슨 사업을 하기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선정해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관광종합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이번에 뭘 만드는데 이게 더욱 발전되지 않겠느냐...... 다른 실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러게 사업지를 선택해 주셔야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선서 소속 보건소 보건소장 박의현. 생년월일 1937년 1월 3일생,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 박의현.

다음은 보건소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적축물 처리현황, 보건정보지 제작, 진료의약품 계약 및 구입현황, 보건정보지 제작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축물처리 현황입니다. 관련근거는 의료법 제 17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적축물의 보관, 운반 처리방법 등은 적축물처리업자로 지정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적축물의 종류는 태반과 탈지면, 주사기 등이 되겠습니다. 적축물 처리계약은 청아산업과 계약했습니다.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보건소가 48%에 해당하는 183.9㎏과 5개보건지소가 52%를 차지하는 196.1㎏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보건소가 51.5㎏, 보건소가 68.8㎏해서 총 235.4㎏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보지 제작현황입니다. 발간시기는 격월로 2개월에 1회씩 발간하고 있고 발간부수는 매회 3,...........부씩 발간하는데 1회 발간할때 6면을 발간합니다. 배부방법은 반상회 회보와 동시에 배부하고 관내 주요기관 민원실에 비치합니다. 주요기타 내용은 군정시책의 홍보와 보건의료사업 추진방향 제시하고 계절별유행질병 예방법과 치료방법 등을 홍보하며 성인병등 만성질환 관리방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의약품 계약 및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입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7조 및 동시행령 제 16조에 의한 단가입찰이 되겠습니다. 일반 진료의약품 년도별 낙찰율은 95년 81.2%였고 96년도에는 57.8%가 되겠습니다. 낙찰자는 강원도 춘천시 연합약품이 되겠고, 95~96년도 약품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8,535천원이 되고 5개 보건지소가 36,752,500원이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6년도에는 보건소가 89,197천원이고 5개 보건지소는 47,980천원이 각각 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다소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설계승인이 장기소요로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가 96년 5월 6일날 승인받아서 실시설계도 60일동안 7월6일날 승인을 받아서 공사입찰은 8월 31일날 87.3%에 의해서 낙찰이 되어서 춘천 명성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은 96년 8월 19일날 계약해서 공사착공이 8월 23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층 콘크리트 타설후 97년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예정일은 공사계약 당시에 절대공기가 97년 3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단이 약 3개월로 봤을 때 넉넉잡아 97년도 7월 30일날 완공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약 40%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는 지하층 벽면 및 1층 바닥 철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각 120일로 최종 설계 받아서 8월 13일날 보건소와 똑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은 8월 22일날 춘천 명일종합건설과 입찰해서 착공계는 8월 26일날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층 콘크리트 타설을 97년도에 사고이월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80일로 97년 2월 20일까지가 절대공기입니다만 이 역시 동절기 공사중단 3개월로 봤을때 97년 5월 30일 경에 완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약 45%로 보고있고, 1층 벽면 및 스라브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보건지소 증·개축공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기본설계는 7월 9일날 받고, 실시설계는 7월 27일날 승인을 받아서 10월 8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은 10월 16일날 공사계약을 하고 춘천 삼해건설과 공사계약해서 10월 21일날 착공계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층 가실 미장 및 조적 완료후 일반 및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후에 2층 의사숙소와 외벽공사는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절대공기가 2월 21일까지이지만 역시 동절기 공사중단이 3개월로 봤을때 넉넉잡아 97년 5월 30일날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도 약 40%를 보고 있으며 현재 공사는 1층 창틀제작 완료가 되어 있고, 내부벽체 철거 및 조적조 설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탄리 1334-4번지의 255㎡와 1334번지의 75㎡와 1335-3번지 31㎡는 96년 10월 29일자로 재정경제원에서 매각 승인 통보됨에 따라서 국유지감정평가를 지금현재 재무과에서 내부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8-70번지 172㎡는 10,578천원입니다. 이건 박문권과 김국규 두사람입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상 김국규와 박무권이 벌써 사망이 되었습니다만 중복등기로 되어 있어서 박문권씨 상속인 박근혜씨가 법률구조 공단에 소유권 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5-6번지 8㎡ 240천원은 소유자가 재단법인감리교회 중앙회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측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무상증여 확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034-27번지 14㎡와 103-47 12㎡는 공부상 농조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임대규입니다. 그래서 농조측에서 임대규에게 소유권이전해서 매입을 해야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중에서 정상 완료된 것이 10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1건은 결핵환자 3차 진료입니다. 1건에 1,221천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결핵환자로 등록해서 3차진료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국비로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앞서 진행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페이지 적축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적축물 처리현황을 봤습니다만 처리계약은 청아산업하고 했는데,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양을 기준을 둡니까? 적축물이 많아요?

청아산업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서 자기네들이 적축물에 대해서 중량이 나가는 것은 저울로 답니다. 달고 웬만한 것은 연간 생산량이기 때문에 저울로 달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돈은 주죠?

예, 줍니다.

주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 환자가 매년 줍니까? 늡니까?

증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요, 여기 어떻게 적축물은 95년도에 380㎏고, 96년도에는 120㎏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실 것 같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말까지는 적축물 처리지침이 예방접종, 공병, 수액병을 적축물로 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1월달에 적축물 처리지침에 그건 적축물이 이니고, 일반쓰레기로 처리해라 해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태반하고 탈지면, 주사기 등만 처리하다 보니까 물량이 95년도하고 96년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처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대로 처리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80대비 120이라는 것은 말이죠, 환자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처리한 대장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적축물 처리반이 월 몇건씩 와요?

1주일에 한번씩 옵니다.

그러면 청아산업이 적축물을 어디다 처리해요?

글쎄요, 그 처리를 어디다 하는지는 몰라도 도지사로부터 적축물 처리업자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일반쓰레기 처리해서 ........... 소장님께서는 우리 철원군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는 나오는 이 적출물이 청아산업에서 가져가는데 어디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럼 모르시면, 적축물차가 1주 1회...... 그럼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월 70천원입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지소가 작년까지는 28천원이고 금년부터 30천원입니다.

그럼 전부 합치면 얼마가 되요?

월 70천원이니까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보건소가 10,000천원, 보건지소.. 5개소면.. 월 220천원. 그럼 이 기록이 어느 항목에서 나가요.

수수료.

수수료 항목, 증빙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2페이이지 보건정보지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보건정보지 라는게 반상회보와 동시 배부한다고... 이거 주민들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도 꽂아 놓으면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반상회 자료는 내무과에 가서 그 사이에 끼워서 보냅니다.

말 그대로 정보지, 주민들이 보고...... 이게 계속 이용을 해야 될텐데

저희가 하는것은 보건정보지에 대해서는 읍면까지 나가서 읍면에서 이장까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는 사실상 제가 면밀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할려면 이장..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연간 인쇄비가 4,680천원 이라고 하셨죠?

예.

인쇄소는 어디예요?

와수인쇄소.

와수인쇄소. 이것도 같이 증빙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3페이지 진료의약품 계약 및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전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부언을 하겠습니다. 철원읍이나 김화읍이나...... 인구가 철원읍이 김화읍보다 좀 더 많을 겁니다.

예,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슨약이던 더 좋은 약을 써서, 동송읍이나 철원읍보다 김화가 의약품 구입이 상당히 많았어요. 95년도 대비 96년도에 상당히 증가 했다 그런 얘기예요. 증가한 것이 환자 증가가 아니고 약의 좋고 나쁜것을 썼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요, 작년도 이월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월량도 있고, 의사가 좋은 약을 씀으로 해서 약 가격이 증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소 그럴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보건지소에 계신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여태까지 나쁜약만 쓰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니고, 의사 나름대로 처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다 하면 어떤 의사는 감기약에 항상 위장약을 첨부해서 주는가 하면 단독으로 감기약을 처방해서 주는 의사도 있고, 저희가 의사선생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일률성이 없습니다.

그런 보건소에 의약품 대는게 강원연합약품에서 대잖아요?

예.

그럼 연초에 연합약품하고 계약을 해놨잖아요?

예.

그럼 언제던지 필요한 약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환자가 왕창 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글쎄 41페이지를 보시면 김화에는 95년도 이월량이 거의 없습니다. 잔량이 없어서 96년도에 많은 량을 구입한 겁니다.

이 부분을 말이죠, 위원장님, 95년도, 96년도 의약품 구입한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작년도에는 감사때.. 의약품.. 다시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에도 분명히 본 의원이 입찰범위를 전국적 단위로 해라, 의약품은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하면 상당히 질 좋은 약을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당시에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하셔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시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95년도 대비 96년도 구입이 많은데는 그런 약속을 의회감사에서 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시행하신 분의 심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요청하는데 의약품 구입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화인을 하나하나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 그래서 조사권 발동을 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에다 감시의뢰를 하는 것이 어떠냐, 가능해요? 의약품만 아니라 지금 확인할게.....자산취득 관계도 전부 의회의 권한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하셔서 그 결과를 며칠까지 의회에 통보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 감사계에서 사실 1주일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 가기 전에, 전부 다 4인이 나왔나? 5인이 나왔나......

박무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연중..

금년봄에 도종합감사 받고, 도종합감사 받기 전에 보건소 분야는 특수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하고, 이위원님께서 입찰을 전국에 입찰을 하지않고, 지역제한 두었다 해서 군의 감사계에서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감사외에 받은 게 몇번이예요?

금년도에 두번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네번인가 받았다고 그래요, 안그래요? 세번 받았어요?

없었습니다.

......................

약품 구매관계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번 다?

예.

(청취불능)

도에서 감사는 저희들 일반 정보지 같은 거 발간은 작년도에만해도 철원하고 운천하고 가격을 조회해 보니까 운천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운천하고 거래했는데, 도감사과에서는 다소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관내업자를 거래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 와수리를 지정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구입현황이요? 구입현황은 자체구입으로 했습니다.

(청취불능)

보건지소는 자체구입이고, 저희들이 단가 계약한 것만 복사해서 나눠 줍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청취불능)

그건 자체예산이니까 우리는 손질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청취불능)

당위원회에서 보건소 의약품 구입 및 전반 경비 소요에 대해 집행부에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동의여부를 밝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감사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감사를 하는 거지 뭐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감사를 안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결의를 하셔서 집행부로 감사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는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약품구입 ........... 전반적인 부분을 의회에서 가결시켜서 집행부로 이송시키면,,

(청취불능)

3월달인가 4인...... 5인 구성되어서 거의 1주일간 받았습니다.

(청취불능)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감사요구서를 작성 별도통보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김화보건소 공사는 이게 당초..

나중에 3회추경에...... 당초예산에 서있었는데......

(청취불능)

(청취불능)

김화는 10월달인데..

96년 1월 30일날 계약이 되어서 3월 19일날 저희들이 납품받았고 기본설계는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 ........... 제가 직접 가서......

계획대로 가야되는데 왜

입찰이 늦으니까 늦죠, 설계승인 받은 후에 입찰을 보는데 보건복지부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경영위치.....

경영위치는 어디예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설계 ...........

얼마..

(청취불능)

보건소 설계비는 얼마예요?

23,420천원.

보건지소는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게 가장 설계가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표준설계가, 기본설계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보건소 모델을 몇개를 내놔서 외형만 나온 모형에 대한 설계공모를 했는데 경영위치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모델로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모델로 선정을 해 주니까 그중에서 골라서 한 것이.... 처음부터는 기본설계부터 들어가는데 그 기본설계는 나와 있는거니까 기본설계.. 우선 기본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 현상공모했는데 당선된..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실시설계....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150,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청취불능)

아니죠 계약만해주면..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설계용역 하는것은 일단은 저희가 설계용역 준것을 우리가 뭘 짓는데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럼 재무과에서 그걸 가지고 현장확인할 때 설계한 부서에서 가서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과의 의사는 전부 반영이 되가지고 하고 다만 계약만.....

...........

........... 그러니까 계약을 수의계약 ...........

......................

이건.....

......................

...........

저희들이 봤을 때는 ......................

......................

......................

......................

......................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

...........

지하실이 ........... 왜 그 공간을 놀리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려면 심의위원회 ......................

......................

......................

......................

......................

......................

......................

...................... 저는 사실 이걸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

......................

......................

......................

...........

...................... 이런걸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의자같은거 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서 구입하라 ........... 결심도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김화보건지소에 지금 87년도 것이라서 못씁니다. 그래서 새로 장비를 넣어주고 나머지 이동장비를 구입하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완치가 되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건 완치가 아니고요......

하나도 없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예요?

이건 완료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는 저희들 등록환자중에서 적어도 마산요양원에다 의뢰해야 된다는 환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이송해서 그 쪽으로 진료비를 대주어야 되는데 그런환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액 반납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

사업은 완료했는데 자금집행만 덜 된것입니다.

어떻게요?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자금집행만 덜된겁니다.

아니 자금집행이면 4,200천원이 아니잖아요?

2,550천원이 덜 집행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잔액,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쓰고 완료된후에 잔액이란 얘긴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이것 가지고는 사업후에 남아서 불용처분 해야될건지 12월달에 지급할건지 그건 구분이 안되는데, 완료되어서 사업비 미집행은 아마 지급을 해야되겠다는 얘기 같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같은건 365천원 남았는데 완료되었으니까 이건 잔액으로 불용처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도 지금 미집행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실 이런건 이렇게 많이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완료되었다는 것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계속.....

완료라고 쓰지말고 다른 말로 해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전체 보니까 한 2,640천원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연간 2,640천원 맞습니다.

그걸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증빙서에는 보건진료소, 적치물 문제 증빙서는 ...........?

별도로.

우리 보건소에는 ...........

적출물이 여기보면 네번 가져갔는데, 보고를 하실때는..... 태반하고 적치물하고 영수증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 적치물이 4회를 가져갔는데 675천원......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

맞죠, 보건지소가 30천원씩 5개 150천원씩이니까 연간 1,800천원이거든요. 보건지소가 1,800천원이고 보건소에서 나갈 것이 정액으로 70천원씩 나간다면 840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40천원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에 보면 적축물 처리기준........... 적축물처리비용이 70천원, 3개월 해서 210천원, 태반 3천원씩 10개 해서 30천원, 그래서 ...........이예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70천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70천원 아닙니까?

예.

그럼 무조건 많고 적음에 관계없는 거예요?

예, ........... 도지사가......

쓰레기 처리는, 물론 특수처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개월동안 무조건 월 30천원이냐 물량에 따라서 하느냐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죠.

물량에 70천원 기준 이상은 취급 못합니다.

계약을 하잖아요, 월간 주 1회 가서 수거해야 한다, 그럼 월 70천원으로 한다, 단 태반이 있을 때는 태반 1건당 얼마 준다. 계약이 되어 있을거 아니예요, 간단한건데 뭘 그걸...... 그러니까 아까는 태반 뭐 적축물 처리비용 해서 70천원이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은 다포함해서 모든 적축물은 70천원으로 알고 계셨는데, 보니까......

의료범 제 17조 2항 및 제 3항 이라고 했는데, 그것좀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여기 적축물은 처리업자로 지정하여 처리한다는......

의료법 제 17조 2항 및 제 3조는 ...........

17조 2항 및 3의 규정이 적출물의 보관이나 운반 처리 방법등은 적축물처리업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다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못 치우거든요, 거기다 적축물처리 허가받은 자 아니면 이걸 치울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거기다 위탁해서 처리해라......

아니, 소장님 제가 적축물 대비 현황을 해 주십사 했는데,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가 처리물량이 있잖습니까? 아까 95년도와 96년도에 법으로 어떤 것은 일반적축물로 돌아가고 그래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아까 그래서 ........... 그러면 금년도 적치물 량까지 제가 여쭤봤어요. ...........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소장님은 대장도 있고 ........... 96년도에 적치물 처리 증빙서가 있으면 그걸 주시면 그걸 제가 보겠습니다.

보건정보지 말인다, 연간 4,680천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한 20일 남았는데, 정보지를 또 만들 계획이 있어요?

예, 12월에 한번 발간합니다.

얼마나 들어요?

한번 나가는데 390천원입니다.

390천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건정보지를 몇번이나 만드셨어요?

5회 했습니다.

5회면 1,950천원인데, 그럼 4,680천원 정도면 ........... 그럼 이번 12월꺼 350천원 빼면 2,000천원 남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지 예산은 격월간으로 해서 연간 예산이 2,430천원입니다.

아까 4,680천원이 라고 얘기했잖아요.

격월간으로 하기 때문에요.

4,680천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2,430천원이라고 나와있어요.

계산 잘못했어요, 12월로 매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도대체 한번 말하면 말이지, ............. 맨날 얘기하면...... 또 틀려, 그래서 뭐 기껏 얘기하면 잘못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만 아니예요.

뭘 얘기하면...... 얘기하면 또 틀렸다고 잘못 얘기했다고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게습니다.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소속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소장 윤강남,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 윤강남.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망대 보수 및 보강공사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추가 자료에 대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망대 보수 및 보강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철원읍 월정리역사 앞에 위치한 전망대는 건물에 균열이 가고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작년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지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관광객의 안전관리상 보수 및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기울어짐의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와 비가 새지 않도록 건물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등 보수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보강공사로서 후면에 기둥 4개를 설치하고 3층 일부 중축과 4층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창문교체 그리고 1층에 부서진 타일계단을 화강석으로 교체시공하고 지붕옥상을 우레탄방수로 시공하는 등 외부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부공사로 천정과 전기공사 등 마무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12월 15일이면 모든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제출한 금년도 전적관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 6건에 완료된 사업이 4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고석정 국민관광지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고석정 잔디광장옆 고석정랜드 북쪽에 위치한 울타리가 노후로 쓰러져서 150여m를 교체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3,500천여원이 들었으며 금년 4월중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노동당사 화장실 신축입니다. 노동당사 앞 매점건물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노후되고 협소하여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곤란하고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세식화장실을 43㎡ 즉 13평 정도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38,000천여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사는 12월 2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백마고지 화장실 신축입니다. 백마고지 전적지 내에 간이화장실만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43㎡ 화장실 공사비는 36,000천여원이 들었습니다만, 9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적관 쓰레기소각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전적관내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각로 설치공사는 지난달에 완공하였고 지금현재 전기시설만 들어오면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19,400천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전망대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끝으로 부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백마고지 관정개발사업은 관광객 음용수와 수세식 화장실을 위해서 관정을 파게 되었는데, 백마고지 주변에 6공을 시추하였습니다만 하루에 60토의 물이 설계상 나와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주식회사 세진기술이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자를 재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적관 소관 96년도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앞서 진행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전망대 보수공사가 총 100,000천원 이죠?

예.

예산이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있죠? 1회 추경이 4월달에 했나......

4월......

(청취불능)

예, 저희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에 되었으면 진작 공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군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부에서 저희가 처음에 그게 새기 때문에 지붕을 덮는 걸로 했습니다. 엎어 놓으면 완전히 방수가 되고 집은 안 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해당 부대에서 검토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지붕은 거기에 관측소도 있고 군시설이 있으니까 지붕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게 8월 24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붕을 빼고 우레탄으로 방수만 하는 것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그건 100,000천원 다 안들어 갑니다. 조금 13,000천여원 남습니다.

남는예산은 ..

설계하는데는 지붕하는 것하고 우레탄공사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지붕하는 것은 그냥 위에 뚜껑만 씌우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87,000천여원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남는걸로 저희가 노동당사 화장실을 짓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쪽에 충당이 4,000천원 들었습니다.

성우건설이 어디있는 회사죠?

이게 와수리에 있는 겁니다.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게 입찰을 보게되면, 100,000천원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에서 만약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할 경우에는 거기서 전방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군부하고 협조하다보면 금년에 공사가 안될 것 같아서 저희 관내의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일반인이 봤을때는...... 100,000천원을 수의계약 했다는데, 그것도 50,000천원, 30,000천원 미만이라는데 수의계약이......

50,000천원 이상입니다.

이상이요?

네.

바뀌었나?

수의 계약이 50,000천원 미만이고, 입찰보는게 50,000천원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네, 그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군부하고 협조된 것이 8월이고 다시 설계를 하게된 것이 9월이었기 때문에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0월 11월 두달이면 공사가 거의 되는데, 이게 입찰을 보고 공고를 하고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게 입찰을 봐서 다른 시군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전방의 공사도 해보지 않았고, 전방에 트럭 하나만 들어가도 자꾸 제동이 걸리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 공사하는 분들은 전방에 공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일상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전방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방에는 금액은 없고 특별...... 계약단서에 있습니다. 네, 특수지역에는......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죠?

그걸 복사해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공사금액은 설계할 때 공사금액이 나오고, 또 그걸 이번에 보수하는 김에 잘 할려고 밑에 계단 올라가는게 상당히 넓은 면적이 전부 깨지고 해서 타일을 전부 떼어내고 전체를 돌로 화강암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3층을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뒤에 큰 기둥을 4개를 본체 기둥에 맞춰서 세우고 3층을 조금 증축을 했는데...

알았어요.(청취불능)

박무인 위원입니다. 2층에 유리창이 ........... 2층하고 3층 사이에는...

문도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

철제 빔으로......

........... 알았어요.

양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노동당사 앞에 수세식 화장실입니까?

수세식입니다.

거기 물이 다 나와요?

네.

백마고지 하는데도 한번 가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물이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6개소를 시추하다가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20%라고 하셨는데 나올 가능은 있어요?

그 부근에는 제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시추를 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는 거기 하천이 있어서 물이 잘 나올 것 같아서 하천변으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시공으로 하는데 물이 안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궁금증이 갑니다만, 하여튼 전망이 밝으면 더 ........... 고생이 되시더라도 잘 되도록 좀 해주시고 노동당사 화장실은 적량이 나와요?

네,거기는 물 잘 나옵니다.

거기도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제가 용량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지관리사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두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종억 선서, 본인은 1996년도 철원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분발효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 원종억.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선서, 본인은 1996년도 철원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분발효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 전사동.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열 선서, 본인은 1996년도 철원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분발효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 윤석열.

다음은 축분발효시설 사업추진 선정관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증인과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양돈협회회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분발효시설 설치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동기가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원종억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 앞에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날 본의 아니게 무의식중에 본인이 여러분 앞에 언행상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좀 서운하신 데가 있다 하시더라도 저도 농민중 한사람으로서 사실상 좀 무식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심에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축분처리장을 하기 위하여 시작 된지는 꽤 오래 되었으나 본의였습니다, 타의는 아니였고. 즉, 현재 저희가 발효퇴비 비료화공장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은 우선 양돈농가들의 환경에 관한 사업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즉 허가업소는 허가업소대로의 법에 맞춰서 해 나가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노력하는 과정이 사실상 개별적으로 처리해 나가기에는 많은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합동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다소나마 경비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현재 영세농가들 즉, 비허가 업소들은 사실상 정화조를 한다던가 발효퇴비장을 만든다던가 허가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하자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별적인 처리가 앞으로는 환경법에 맞는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어차피 우리 농가는 환경법에 관련된 농가는 혼자서는 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개별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 힘을 모아서 합동 처리방식으로 하게 되면 경비는 같이든다 하더라도 처리가 환경차원에서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의 심의도중 축분발효시설 부지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들 의원님들 얘기중에 이것은 양돈영농법인에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축분을 발생시키는 단체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고 이해가 가도록 말을 해서 엄연히 적자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말씀 드린 그 자취는......

아니 그게 맞느냐, 그르냐 그 얘기만......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 내용사항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양축농가 즉 허가대상 업소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가지고 축분퇴비화 시설사업 하는 것은 양축농가의 입장 허가대상 농가의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철원군의 영세 양축농가를 비롯한 양축농가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돈지부에서 그 퇴비화 시설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하에 취지전달을 제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는 그 사항을 거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돈협회장님 말씀은 타의가 아닌 자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저번에 2차 추경에 하신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말씀과 양돈협회장님 말씀은 정 반대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말이죠 협회장님께 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철원군으로부터 군유재산 사용승락서를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원종억 예,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인해서 상당히 지난합니다, 문제가 좀 있고 이것이 무효라고 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원종억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제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맡기 전에 이미 사용승락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책임자가 되면서 보고 확인이 된 후 이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루어진 그 내용은 본인이 자세한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일을 시작을 했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군청이 우리 양돈협회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확실한 임대계약을 해줬다고 믿고 오늘 날까지 일을 해 왔던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대안을 세워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 혼자의 생각 가지고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코 본인 개인의 생각을 의견으로써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법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 이 사업에서 손을 놓으신다면 현재까지 들어가고 첨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종억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법적인 일까지 생길 것을 우려하거나 의심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나 투자액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역시 그 문제도 이것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개 단체가 하는 관계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때가서 요청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체에 이사회를 건친 후에 아마 말씀을 드릴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추후에 회의를 거쳐서 법적문제를 대처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종억 만일에 못하게 될 경우라면 손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어디선가 책임져줘야 할 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정계장님은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담당계장으로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 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축정계장인 저로서는 얼마라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현재 추진과정은 그간 설계가 완료되었고 또 업자선정이 되었고 그간 많은 기간을 1년 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금액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설계비만 해도 100,000천원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의회 생긴 이래로 처음 이렇게 불러서 답변을 하는데 주무부서 계장님께서 이러한 생각이 나올 것을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만 축정계장이라는 공무원으로서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섣불리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래서 정확히 못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속 이 사업을 하셔서 모든 시설 등 전체를 철원군에 기부 채납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원종억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나 저희 운영진을 핑계 삼아 말씀 드리는 것 같이 인식이 잘못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은 대표일 뿐 모든 일을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좀 어렵다 하는 일은 총회까지 열어서 총회 승인을 얻어야 재산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제가 대표로서 이렇게 증인석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은 올리고 있습니다만 재산에 관한 문제만큼은 본인 혼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 죄송합니다, 양해하십시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공유재산내에 개인건물이나 단체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항목이 선결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종억 예, 잘 알겠습니다만 재산에 관한 얘기만큼은 어떠한 협의를 거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시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사용동의서를 언제 이 양돈조합에다 보내 드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즉 95년도 8월 14일부터 양돈지부에서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를 토지사용승락 요청을 95년도 8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토지사용승락 동의서를 언제 양돈협회로 보내 주셨느냐.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95년 8월 18일부로 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사용승락서를 해 주심이 법이나 철원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작년 95년도 8월달에는 여름철입니다. 의회가 전부가 휴회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축분퇴지화 시설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고 또 설계까지 다 해서 강원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축분공장에 대해서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 말씀이고, 과장님 말씀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 동의서를 해준 것이 적법하느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이것이 농수산부로 축분발효화 시설이 양돈조합이나 축산조합으로 전부다 이 사항이 농수산부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연계 처리하는 사항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이 1,000,000천원이라는 돈은 없고 이걸 반드시 여기서 해야되겠고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이것을 국고보조를 내려 보내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띄웠는데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는 보조할 수 없고 농수산부에서 보조를 해서 이 사항을 축분퇴비화 시설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는 그런 전화연락을 받고서 저희들이 양돈지부로부터 이 사용승락 요청을해서, 물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다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동의를 받도록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은 압니다. 그러나 추후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이건 사업을 얻기 위해서 자금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선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서 추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결을 받아서 그 사항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이죠 토지사용 동의서를 양돈조합에 보내주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면 토지승락서에 대한 공문을 양돈협회에다 보내면 안되지. 받아놓고 정리 다 한 다음에 그때 토지 사용승락 서류를 하겠다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이걸 사업책정이 되자 사업승락서를 보내줬다고, 양돈조합으로.

공문 기안에다 결재한 바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예,

동의를 해 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동의는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말이죠 동의를 하셨으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조례나 법으로 안되는 사항인데, 안된다고 봤을때 의회에서 토지사용승락을 안한다고 했을때 아까 원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법적대응이라면 그간에 들어갔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 그랬을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보기엔 군이 잘못한 것 같은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토지사용승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고 그래서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 재산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맘대로 쓸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렇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가 나지 않는 한 절대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승인을 정당화시켜 줄려고 했던 원인제공자가 누구라고 보세요? 그건 과장님 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선 토지사용승락서가 있어야만, 계획부가 있어야만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의회를 보고드린다 해서 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누차에 걸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이 문제가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문제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확실히 해야될 것 아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원회장님께서 답변,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은 안합니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이 계시는데서 이 예산을 확보는 양돈협회에서 한걸로 말씀을 하셔서 의회에서 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으냐 하는 사석에서의 발언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국가를 기만한 것 아니냐, 사실은 지금 여기 동의서하고 국공유지관리전환 들어온 번지수가 다릅니다 ........... 다르죠? 그럼 이건 국가에 대한 기만일뿐만 아니라 철원군에 막대한 손해가 오게 만들 일을 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축산인들에게 공연히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지번이 다른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필요없고, 그건 다르다 이말이야,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이 사업을 반드시 철원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 말은 하시면 안됩니다. 누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것은 환경부에서 의원님한테 서류를 제시를 했잖습니까, 제 소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부적 절차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안동시에서 한 결과 800,000천원을 들여서 공장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놔뒀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너무도 과장님께서 독선적인 것이 아니였느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혹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많은 00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법도 관행도 무시하고 양돈협회에다 그 일을 해주게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였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질문과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축분퇴비화 시설사업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필히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과 연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환경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게 94년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퇴비화 사업과 축산폐수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설계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상당히 입이 닳도록 많이 해왔는데, 축산폐수고장 설치와 축분발효시설 설치 사업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잘 아시지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축분발효시설 비료화 사업은 그것은 다른 얘깁니다. 그걸 자꾸만 축산폐수와 축분퇴비화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관념에서 했다는 것은 맞아요, 다른데도 축분과 오줌을 처리하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혼돈이 가는데 가축폐수처리장에는 무조건 축분발효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은 자꾸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가축 분뇨처리를 하면 슬러지 찌꺼기들이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상당히 비료로 써도 좋아요, 그냥 받아서 쓰고. 그 물량이 2차 추경당시 말씀을 하시기를 그 량이 하루에 몇 톤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럼 그거 하지말고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다 묻어라 했더니 엄청 많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게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축분을 따로 실어다 오지 않는한, 그리고 가축농가에서 축분을 물로 해서 냄새를 다 제거해 놓지 않는 한 그렇게 슬러치가 많지 않다. 여새 제가 저번에 출장다니면서 배워온 사실이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적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발효시설설치사업은 같은데 같이 꼭 붙어있어야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난 의문점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 드린것 중에서 좀 모르시고 계시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는 축뇨하고 축분하고 분리가 되어서 했습니다. 사실은 의원임 말씀이 제일 당초는 맞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께서 보셔도 됩니다만 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뇨와 분이 분리가 됩니다. 사실은 분리가 되요, 거의 80%이상 분리가 되는데 돼지에 있어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축뇨와 같이 버무려집니다. 그래서 농도가 BOD농도당 20,000 PPM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농도 자체가 먼저 94년도에 뇨의 개념하고 지금 현재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럼 말이요, 지금 허가업체 양돈농가 95년도 그렇게 가면서 뇨와 분을 한꺼번에 같이 빼는 데는 지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지금 현재는 톱밥발효시설로 해서 거의 80%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영세양축농가도 한가지입니다.

톱밥발효로 갈려고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예.

그러면 물, 오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라고, 그걸 왜 한꺼번에 다몰아가는 걸로 말씀을 하셔. 자, 좋은데, 제가 질의드린 것에는 답변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반드시 퇴비화 사업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지금 맑은물 보존대책에 의해서 이왕 환경문제를 취급할려고 하면 여기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그것도 같이 펴와서 여기서 탈지를 해서 나머지는 비료화 사업으로 시키고,뇨에 대해서면 축산폐수공동처리에서 처리 하게끔 이렇게 지금 교정을 해서, 의원님께서 보신 안동이나 상주보다도 거긴 5,000PPM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7,500 ~ 20,000PPM으로 했습니다. 농도 자체를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하고, 94년도 개념하고 95년도, 96년도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조회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축산폐수 부분에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만 두시고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농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윤석열 저희가 한 것은 95년 7월 13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보냐하면 먼저는 환경보호과에서.....

7월 23일이요?

농정과장 윤석열 7월 13일이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강원도에서 우리군으로 축분발효퇴비화시설에 대한대상자 신청을 해서 ..... 우리군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상 6개 읍면하고 축협이라든지......

이거 보세요, 농정과장님, 지금 말이요 환경보호과에서 토지 승낙관계를 8월 14일날 했다고.....

농정과장 윤석열 18일입니다.

도로 보낸게 14일이고 8월 18일날 환경보호과에서 철원양돈협회장한테 보냈다고......

농정과장 윤석열 예.

그럼 어떻게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농정과에서 안하고 환경보호과장이 했어요?

농정과장 윤석열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데, 철원군 양돈협회에서는 환경보호과에다가 우린 여기다가 신청하려고 하니, 이걸 받아서 양돈협회에서는 저희한테다 그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우리 양돈협회에서는 강포리 몇번지 소유자는 철원군 여기다 설치하겠다 하니까 철원군에서......

과장님, 제가 물은 답변은요, 업무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7월 13일날 받으셨다고 그러면 토지사용승락에 대한 공문시행도 농정과에서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윤석열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면 개인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쉽게 좀 얘기 해 보세요, 이 재산이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할 수 없었다......

농정과장 윤석열 예.

그러면 말이죠, 협조를 받을 때 농정과장님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철원군조례가 공유지재산관리 계획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건가?

농정과장 윤석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로서는 제가 그 업무에 전혀 관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현재로서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산림축정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림축정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되어야 되겠느냐, 법이 불허하면 그만둬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 하는 거시 옳다고 생각하세요?

산림축정과장입니다. 제가 업무맡은지 불과 10여일 밖에 안되었는데 법규도 아직 감지를 못하고 영세 축산을 갖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이지 깊이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따져보질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다른 일에는 전부 법이 어떻고 규약이 어떻고 법규가 어떻다고 하는데 이 엉성한 문제에 대해서 영세축산농민을 위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고 깊이 고찰을 못했다, 이게 일부러 감사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증인신청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실무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그 간단한 법규를 가지고 연구를 안해보셨다 그런 얘기예요? 참 나..... 그럼 끝으로 원회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협의요청에 따른 보충자료에 산림축정계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축분발효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거기에 세부적인 요인에 보면 인력관리 부분이 있는데, 총 소요인원을 7명으로 했더라고요, 그 7명으로 한다는 것이 회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축분발효 설치하시는 준비하시는 곳에서 만든 세부 계획입니까, 축정계에서 만든 계획입니까?

원종억 이것은 저희가 해서 사업계획서에 축정계에다 올렸죠.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설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현재 전 인원은 저희가 이 계획대로 하는데 따르는 정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가 처리장이 완성되어서 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말하자면 분으로 비료 만든것이 판매가 생각보다 잘 된다던가 아니면 분의 양이 많이 늘어났다건가 즉, 분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좀전에 의원님께서 환경과장님께 질문하셨을때 제가 들은 말씀중에 한 말씀 드리자면 이 근년에 좀 신식으로 자동화 시설을 한 농장은 슬러리나 스프레다로 시설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슬러리라는 것은 오줌과 똥이 한군데로 모여서 저장고에 들어가서 차여 있다가 앞으로 종합처리장이 완성된 후에는 그쪽으로 운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스프레다는 매일 매일 기계로 인해서 긁어 내는데 역시 그것도 저장조로 들어가서 얼마동안 모인 다음에 종합처리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맞는 시설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재래식 농장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재래식 농장이 제가 알기에는 한 40%~50% 가까이 되지 않나, 돼지를 기르는데 똥을 치워내고 오줌은 오줌대로 흘러가서 정화조를 해놓은 농가는 그 오줌이 정화조로 흘러서 종화되어서 나가고, 소규모로 하면서 정화조가 없는 농가는 그냥 개울로 흘러가는 그런 시설인데 이 삽으로 긁어내는 돈분도 과거와는 달리 어디다 처리를 개별적으로는 하기 어렵지않느냐, 즉 과거에는 생똥을 밭에다 뿌려서 거름도 하고 자체적으로 밭에다 놓고 왕겨나 톱밥으로 버무려서 비료로도 썼지만 앞으로는 환경법에 맞춰서 축산도 한다면 밭에다 놓고 왕겨나 톱밥으로 버무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료공장은 재정상이나 규모상 돈분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삽으로 긁어 낸 것을 우리가 수거해다가 그 공장에다, 삽으로 긁어 낸 것이니까 물이 없고 그건 종합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못돼요. 종합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줌과 분이 같이 섞인 것이 들어가서 찌꺼기 걸려내고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지만, 삽으로 긁어 낸 것은 저희가 계획한 공장에 와서 비료화 하는 것으로서 환경법에 맞는 환경처리에 적합한 그런 방식의 축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저희가 30톤이라는 그 물량은 여덟시간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한거고요, 그외에 이 공장이라는 것은 한번 열을 올리면 그걸 계속 가동이 되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다고 그래요. 열이 식었다가 다시 열을 올릴려면 그만큼 연료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영세농가나 비허가업소 농가에서 나오는 돈분까지 처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계산과 그 여유를 갖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중에 사실은 분에 대한 것이 설명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않나 해서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이 분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은 잘 압니다.

원종억 참, 말씀드릴 것을 빼놨습니다. 인원은 그래서 저희가 공장이 원활히 잘 돌아가게 되면 현재보다 조금 늘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이 인원이 필요한거고요, 유동이 있다면 약간 늘 수 있고, 평소의 이 인원은 가져야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똥은 어떻게 수거하실 예정이십니까?

원종억 그것은 저희가 임원회의를 수차 거쳐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부담이 되겠는데요, 어떤 방식인고 하니,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따라서 즉 그걸 이해가 가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달에 저희가 10,000천원이 운영비가 모자란다 적자다 할때에는 그 비례에 해당되는 계산을 해서 그렇다면 한차에 운반비를 얼마씩 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인력관리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운전이 3명이라고 했는데 분뇨수거하는 인원이 세사람 가시고 할 예산을.....

원종억 운전원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로다를 운전하거나 기계, 공장을 운영하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축분을 모아 올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동차, 철원군 환경보호과에서 실어다 줄리는 없습니다.

원종억 맞습니다, 저희 자체로......

그렇다면 차를 사셔야 된다, 그 차를 사고 운전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운전원이라는 세 사람의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페이로다 지게차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또 축분을 모아오는 운전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세명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계획이 안맞는다는 말이야, 그리고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축분을 환경보호과 철원군에서 실어다 주는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원종억 그걸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종합처리장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시작에는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우선 소화시키는 수준에서 가동을 할겁니다. 거기서 소화시키는 수준에서 가동을 하면서 우리가 여분이 남아돌아갈 때에는 개별농가의 것도 수거해 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공장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수거해 오는 운전수까지 여기 포함시킨 것은 아니고 이것은 현재 공장내에서 거기서도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우리 발효장까지의 그 운반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운송과정에서 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 두 사람이 필요하고 페이로다를 움직이는 사람도 필요할 것으로 봐서 세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회장님, 어쨌든간 분뇨를 치우는 것은 지금 다른데서 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실어오는 것으로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원종억 그렇죠, 페수처리장은 페수처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거기서 슬러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운반해다가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축정계장님 말입니다. 우리 축산페수처리장이 말이죠 축산페수와 축분을 혼합 처리하는 시스템이예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당초에 사업을 95년도에 받아 가지고 설계한 내역을 보게 되면 깊숙한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다같이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그런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양돈협회....

이거 말이요, 분명히 좀 합시다.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이야, 그게 폐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맹탕 퉁탕...... 이거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온 사람이야, 출장. 전태현 부의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이 기계는 폐수, 오줌만 모여있는데 거기에 ...........가 들어가, 분이 축분이 들어간다고, 그 물을 뽑아 올리는 .. 그래서 그걸 처리하다 보면 슬러치 우리말로 찌꺼기가 나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이 축분발효시설을 가동하기위해서 분과 오줌을 한꺼번에 ........... 우리 철원군에 ........... 오줌은 오줌대로 정화하면 나머지 슬러치 나오는거 비료를 만들어서 ........... 이건 말이요, 기계를 당초에 시공할때 환경보호과에서 의회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가종 가축폐수 처리방식이 가축 분뇨........... 전부를 처리하는게 아닌걸로 이 기계가 시설되어 있고, 지금 그게 ........... 제품이죠, 그게 상주시에 설계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놀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계획없는 답변을 해주시면, 이거 진짜 이해가 잘 안 가는거 아니냐...... 그리고 그 기계가 분과 뇨를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다 설명했던걸 잘못했던지 지금 설명한게 잘못되었던지 두가지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그럼 당초에는 그때........... 슬러리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느냐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상당히 나올 것이다, 그럼 ...........가 얼마냐,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그럴만 할적에 ........... 관리 사무소나 하나 짓고. 그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양돈농가의 이익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진정된 말씀을 하셨다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틀을 짜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틀을 짜놓고, 그때 얘기한게..... 그래서 그 당시 본 의원이 그 문제는 차후에 하자, 차후 관리문제는...... 그리고 저번 2차 추경때도 박무인 의원님께서 적자가 난다는데도 왜 구태여 그분들에게 적자나는 사업을 시킬려고 그러냐, 그렇다면 아예 철원군에서 하는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성의있게 잘못된 부분과 잘못 시행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전부 솔직하게 말씀을 해줘야 의원님들도 나중에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일은 뭐 더 갈 수 밖에 없겠으니...... 이게 자꾸만 비틀어 가니까 사업 그만 두지 뭐, 그만두고 원회장님께서 그에 따르는 법적 대응을 해서 소송을 걸고 나오면 당시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라 이거야, 책임을, 그럼 간단하다. 자꾸만 쳐엎을려고 하는것 말고, 본의원도 이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야 당초부터. 의회쪽 의견은 말이야 아예 무시해 버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야, 무시 당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방자치 하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회장님께서도 예산 따오는 거 어느 놈들이 했는데 지들이 뭔데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말을 해야 그런 얘기를 하지, 감히 의회에서 동의안되면 안됩니다라고 할때 원종억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소? ...........

의원님 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려고 .......... 환경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선정해왔는데 그 다음에 보충이 되니까 처리시설이 완전히 ...........

알았습니다, 하여튼 화낸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들 하세요.

박무인 위원입니다. 양돈협회에서 사업도중에서 회의까지 나와서 본의 아니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 배경에서 말입니다, 당초에 본 군에서 신청하였던...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고 통보가 왔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양돈협회에..... 이 사업이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게 하는 개념이 일단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걸 돈으로 찾기 위해서 시설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조금이 아니고 군 자체로 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이 사업을.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군비를 100% 들여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 여기에는 자치단체에서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지원금은 못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거고 벌써, 그 다음에 양돈협회에서 사업을 할때 일단은 이 사업이 양돈협회로 간거야, 거기는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잖아요? 법인이니까, 기반조성대지도 철원군에서 ...........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구태여 군소유의 부지를 ........... 만약에 철원군에서 보조금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철원자체에서 사업을 전액 투자한다면 할 수 있다 그런걸 동의를 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의회에다 그런데 이 양돈협회에서는 보조금으로 짓지만 부지가 없으니까 철원군 부지를 사용하게 해준다는 왜 그걸 거기다 답변을 했는가......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4년도에 사업추진을 할적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분퇴비화 사업 30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2개톤과 같이해서 사업계획을 전부다 세워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설계심의까지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보조금 ...................... 자치단체는 안되고 법인단체는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군 부지내에다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정부로부터 보조를 타기 위해서 부지사용 승낙서를 해야된다? 일단 그것을 타다 놓고 차후에 해야지, 부지에 대한 ...........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올려야 되겠다는 ...........

무상이냐 아니면 유상이냐 아니면 기부채납이냐 이런 모든 ........... 지금 원회장님 말씀으로는 ....................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사용승락을 퇴비화사업을 하기위해서 토지사용승락을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절차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그런 것들은 그때 쓴게 하나도 없고 다만 토지사용은 축분퇴비화시설의 설치외에 타목적으로는 설치 못한다는 그런 걸로 토지사용승락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당해 실과소장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그것도 전부 다 의회의 사전도의를 받아 가지고서 실은 승낙을 해줬어야 되는데, 작년도 8월 시기에 의회가 휴회한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 행정절차상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축분처리 시설 사업을 하면서 퇴비화사업과 연계 처리하라는 환경부로부터 수차에 걸챈 공문을 받았고, 또는 도로부터 그걸 받아 가지고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 착공을 하기 전에 의회가 ...........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지금 이렇습니다. 이건 협의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승락서를 ........... 이것이 무상이냐, 유상이냐, 기부채납이냐 이런 모든 조건을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착공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11,000㎡를 사용승락을 했는데 이것이 토지가 변경이 되어서 11,000㎡에서 이번 96년도에 저희들이 농정과로 사용 재동의를 할 때는 11,000㎡에서 9,359㎡로 지적분할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해서 그것을 지금 동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95년도 사항과 한꺼번에 해서 협의를 올린 겁니다. 먼저는 공유재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 96년도부터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사항으로 된 겁니다.

........... 모든 계약체계를 다시 하겠다 해놓고서 했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네, 협의를 올립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공유재산관리법이 작년도까지는 변경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젠 의회에 50,000천원 이상만 협의사항으로서만 보고만 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걸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 필지도 바뀌었고 이래서 이 사항을 의회에 올려서 먼저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이걸 다시 할려고 하면 행정조정위원회에다 계약을 전부다 부쳐서 조건 아까 말씀하신 기부채납을 한다던지 이런 조건사항들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받아서 다시 의회에다 저희들 협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 잖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결이 양돈협회와 ........ 이 입안을 해서 잘 되면 되겠지만 다르다, ........... 원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거의가 ...................... 우린 짓겠다, 그러나 ................................. 기부채납을 한다던가 아니면 ........... 이렇게 해서 양돈협회...........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 않느냐. .................................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만약에 양돈협회하고 ...........할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과장님 말씀중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원군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한..... 96년 8월 4일자 조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중에 96년 3월 4일 이후는 관리부분에서는 50,000천원 이하인가 뭐 이상은 협의할 사항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시면 이럴 때 본 의원은 상당히........... 법 제 77조 및 영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이 있어요.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의결을 받지 아니한 부분은 사실 의회의 ........... 그리고 또 그것이 철원군의 ...........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점 때문에 과장님이 ........... 땅을 임대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본 의원의 주장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무시된다고 할 때에는 과장님 ........... 조례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 그러니까 전부 와서 의결을 받는게 좋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감히 겁없이 그냥 무상임대 해준 걸로 결정을 내버렸다고. 그런 누가 뭐래도 동의........... 그러니까 원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 가셔서 기부채납사항 건 말이죠, 그 부분은 정말로 ...........하게 결정을 하셔서 가부를 의회쪽으로 통보해 지시기 바랍니다.

원종억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그건 상당히 결정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종억 그런데 한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실 개별농가별로 양돈하는 축산인들 생각을 지금 이자리에서 짐작을 해본다면 조금 저에게 부담이 된다고 할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뭔고하니 다소나마 돈들을 내서 공장을 짓는데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그 사이로 돈들을 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지어서 목적을 다할때, 목적을 다하거나 우리가 그만둘 때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한다 하는 그 수준의 내용이라면 설득을 시킬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한계가 없이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군유지내에 민간단체들이 지을때에는 군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 부분은 빨리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세요, 심의회에서 빨리 그걸 하셔서 의회에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셔야지....... 내일 이라도 빨리 심의를 하셔서 ........... 이걸 ........... 하느냐 아니면 기부채납을 할거냐 ......................

환경보호과장 전사동 이건 사업추진부서인 산림축정과에서 바로 실시를 하는 걸로......

빨리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원종억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쉬운말로 시골사람들은 어디다 투자를 하면 우리 재산이 거기 포함되어있다., 아니면 자신도 거기 한몫 거기 들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부채납이라고 표현을 하게되면 그 양반들은 그럼 그걸 하다가 좀 잘못되면 군에다 기부채납이라는 것 보다도 뺏기는 쪽으로 이렇게 인식이 잘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거기공장을 지었을때 목적을 바꿀리도 없는 거고 또 최선을 다해서 모든것을 잘해볼려고 할 것은 사실이고 또 군청에서도 잘 해나가는 것을 기부채납하라고 중간에서 그럴리는 없지 않을것 아닙니까? 제가 믿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나 가능하면 양축농가가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아닌 든든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상 저희는 하루가 급한 그런 처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한 만큼 급히 서두를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좀 조속한 기일내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이 선행 되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법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한 그 장소에다 공동시설이나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원종억 대표이사님, 환경보호과장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분발효시설 사업추진 설정과정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분발효시설 사업추진 설정과정에 대새 중인심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간 부족한 본위원장을 중심으로 감사 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이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련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시정을 요하는 사안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부서에서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지역사외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그간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등을 종합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되겠으며, 집행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