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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계호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09

송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

이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 제4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본 예결위원회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시작으로 '97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6년도 정리 추경등을 심의하여야 하는 중요한 일정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정선군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선웅

신선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1995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 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100,414,231,652원에 수납액은 99,882,840,857원으로 99.47%이며, 미수납액 531,390,795원은 채무자 행불, 징수유예, 채무자 재력부족, 재산압류 등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88,651,82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956,91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9,608,74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728,730,314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30,154,110,54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0,154,110,543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음.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10,642,960,000원, 사고이월비가 2,687,989,840원, 계속비 이월비가 6,624,680,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74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121,732,703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예산액 2,254,513,000원중 생약가공공장건립 취소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80,000,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174,51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말씀드린 체납액 지출 차인액중에서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 잉여금, 세입 세출의 잉여금은 지방채를 상환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지방채가 다소 있습니다만 당초에 상환목표를 정한 금액만 상환을 하고 잔액은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관련 군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정선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96.8.5 - 8.14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장소는 정선군의회에서, 검사위원은 이정용 군의회 의원님과 최승국 전 면장님, 안기 봉 전 읍장 그래서 세분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로서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특별회계 8개 세입 세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 실시했습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 의견서와 1995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워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결산검사의 목적 및 검토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입니다. '95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검토해 보면 첫번째 세입분야 총 징수결정액 100,414,232천원에 99,882,841천원을 수납하므로써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4년 징수율 99.3% 보다 0.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미력하나마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회계별로 징수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9.6%, 특별회계가 98%이며,특별회계중 가장 징수율이 낮은 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69.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무행정중 체납액 일소대책에 더 많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분야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43.6%로 저조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불법주정차 범칙금 미징수율이 18.3%로 부진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9,608,740천원중 69,728,731천원이 지출되었고, 19,935,630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9,924,38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의 70.3%인 6,981,002천원이 일반회계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2,096,572천원, 산업경제비가 2,163,583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상대적으로 민방위비가 가장 적은 24,77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6,904,254천원은 향후 예산편성시보다 정확한 예측과 진단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255,087천원중 생약가공공장 건립 취소에 따른 이자 상환에 80,000천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175,08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 경상 풀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정산보고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고,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용예산이 사장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그외에도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과다계상, 대형사업의 사업추진 부진,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사업부진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결산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지만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관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개발과 신세원 발굴, 체납액 일소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주택사업에 특별회계가 징수율이 70%도 못미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구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43.6% 이것은 매년마다 계속 문제가 됐던게 아닙니까? 행불이 됐거나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일시 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렇다고 해서 대안도 없는걸 계속 끌고나가면서 징수실적의 %부분도 그렇고 그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불법주정차 범칙금 미징수율이 18.3%라면 이건 참 너무 그거한데 적어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서민층에서 자가용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럼 중산층 이상에서 자가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불법주차를 해서 법을 위반해 놓고 범칙금을 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강제성을 띄고 했다면 충분히 거두어 들일 수 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20%도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는 10p에 보니까 세출부분에 일 반행정비가 전체불용액에 근 3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산업경제비도 한 30%를 차지합니다.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인건비라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심한 정확한 티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30% 정도의 불용액처리가 되고 산업경제비가 30%를 차지하는데 이의 불용처리가 됐던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비가 무려 7억 9,500여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회복지비 정도는 그때 그때 처리가 돼서 서민층이나 사회복지 부분에 반드시 투자가 되던가 혜택을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억 9,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재무과장

예.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징수율이 저조된 이유는 주로 수혜주택이 많이 해당됩니다. 수해주택, 그래도 수해가 나면 군에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융자금을 회수를 하는데 주택을 융자해 주택에 입주한 수해민들이 거의 영세민이 많고 해서 상당히 고질적인 업무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사이에 대두된 것이 아니라 수십년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부분별로 도시과에서 매년 일제 정비조사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에 문제가 되는 가옥을 다 팔아도 융자금이 될지 말지하는 가옥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이런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년도 체납액이라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를 하고 나머지 못 받는 분이 결손처분할 근거가 없는것은 무조건 과년도로 다 이월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못받는 부분인데 매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재산이 거의 없어서 못받는 부분도 있고, 또 행불되거나 도저히 채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체납액은 이월로 넘기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 일제정비 기간을 매년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게 징수율은 그냥 부과 징수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어차피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년도분 45%라는 것은 이미 문제가 돼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따지면 %는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세금이라는게 100% 징수가 불가능 한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금액을 많다라기 보다가는 어떤 오기에서 안내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것 같아요.
계호

송계호위원

1건당 얼마씩 나와요?
선웅

신선웅재무과장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한 3-4만원,5-6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징수를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아울러서 이 기회에 촉구를 해서 다시한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은 저희가 크게 나누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입찰이나 또는 지출행위를 하고 남는 불용액이 하나 있을 수있고,두번째는 시책을 세웠다가 여건에 의해서 전혀 손대지 않고 바로 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10p에 보면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일반행정비 부분은 역시 인건비라던가 경상비적 성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10% 절약이라던가 등등해서 상당히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행정내부적으로는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남는 금액을 추경때 정리를 해서 시급한 사업으로 빨리 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세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해 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이런 잉여금이 몇십억 넘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가라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색하지만 답변을 드리고 산업경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년도가 넘어가서 안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산업경제비가 많은 것은 밭 경지정리 라던가 연말농한기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개 이월돼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구호같은 것을 미리 세워놨다가 지출하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남는게 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비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10p에 보면 각 항목별로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예산운용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손을 건드리지 않게 통제하는게 상례로 되어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민생 주민들이 욕구하는 부분을 채워주는게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운용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잘 검토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부분에서 사북 북일 주택 같은 경우에도 맨 여기에 해당이 되죠.
선웅

신선웅재무과장

예. 북일주택 외에는 다른데는 주택공사나 다른 일반주택은 문제가 없는데 거의 수해주택이...,
계호

송계호위원

수해주택 그러니까 북일주택이 해당 되잖아요. 과장님 아까 말씀한 영세민들이 주가 되고 그러다보니 징수되기가 힘들고 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북일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중하층은 아니에요. 중층내지 상층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일부러 체납시키고 또 내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그게 면역이 되어 버렸어, 아, 이거 뭐 안내도 되는거구나 말이야, 이런 그걸 갖고 있고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면면히 따져보면 말이죠. 연봉 2천만원 1,500만원 이상씩 되는 분들이고, 지금 그게 오래동안 일반상식처럼 체납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뭐 끝까지 밀어부쳐야지 그냥 공짜 얻자 이런 생각이단 말이지, 이런 분들은 면면히 살펴보면 거기 못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선웅

신선웅재무과장

사북 북일주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계호

송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성을 띄지 않았을 때 이런것이 파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체적으로 누가 돈내겠느냐, 이보다도 더 못사는 사람도 월급봉투에 보면 딱딱 그냥 세금낼거 다 내고 사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특혜성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면역이 생겨서 군민들이 점점 더 세금부분에있어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면역성을 오히려 관에서 길러주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범칙금 미납자는 이게 공개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반상회 회보나 이래갖고 적어도 중산층이상이 돈 2-3만원, 3-4만원 없어서 안내는 것도 아닐거고 말이지, 오기나 어떤 부분이 있다는데 이건 공개해서라도 적어도 어떤 법을...,
선웅

신선웅재무과장

이건 대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그리고 10p에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에 근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예산절감 방안이 되다 보니까 그래됐다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도 활용해야 되지만 활용못한 부분도 미스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을 매년초에 인건비를 올해는 20명이면 20명, 자연감소율이 년간 35-40명 감소 되더라구요. 그러면 35명에서 40명정도 감소하니까 이부분은 충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30명 정도의 인건비를 아예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20억 정도를 미리 다른데 활용을 했으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물론 여기에 기감실장님은 안계십니다만 기감실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해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올해 '96년도에 2차 추경을 못한 곳이에요. 우리 정선군 밖에 없을 겁니다. 돈이 없어 2차 추경을 못했거든요. 내년 결산서에 어떻게 넘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때 가서도 일반행정비라던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2차 추경을 못했다 이러면 이건 따지고 넘어가겠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쓸것 다 세워 놓으면 20명 정도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런 부분을 다른데 환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나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이 돼있는데 이건 어떤 융자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부진사업으로 지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겠습니까?
선웅

신선웅재무과장

저소득생활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이 이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그러니까 융자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담보를 설정하거나 그럴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흥주

나흥주위원

이게 보증제도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증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계속 이 제도가 유지되면 상투적인 것 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돼서 앞으로이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선웅

신선웅재무과장

저소득 생활안 정기금은 융자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영 차원에서 융자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회수해야 되니까 보증을 안 세울수도 없고 또 보증제도를 넣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보증을 안설라 그러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얻어가지고도 한 사업들이100%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그나마 그게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환에서 상당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제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상환이 안되는 것도 필연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각성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0p에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털어 쓰는것 보다는 익년도로 넘겨서 하는 그런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익년도 본예산 편성이나 집행에도 다소 부족한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이런식으로 불용이 넘어간데 대해서는 송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투자재원화 하는게 원칙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형평성이나 집행에도 문제가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은 빠르게 개발투자 재원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최승구위원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맡기도록 해요.
정용

이정용위원장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시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