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과 허위증언을 금하고 위증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만수2동장은 나오셔서 증인서약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시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 전 영 식.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계속해서 만수2동장께서는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항시 노력해 주시고 구민의 대변자이신 김영호 총무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완수 부의장님, 이병돌 간사님, 김춘식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김장식 위원님, 이기윤 위원님, 전의장님이셨던 이헌복 위원님, 천정숙 위원님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2만6천여 동민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지역의 특성은 도시외곽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저소득중심의 향촌.만부부락으로 조성되었으며, 만수시장을 중심으로 남동구의 중추적인 상권중심지로 발전되어있으며, 주변의 소규모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면적 및 인구는 동인구는 26,656명이며 세대수는 7,845세대입니다. 면적은 0.6㎢이며 58개통에 275개 반으로 조직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일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총 평균 462건으로 항목별로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및 민방위대 현황으로서 예비군 자원은 총 1,678명, 민방위자원은 4,681명으로 각각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으로서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의 편제가 바뀌는 바람에 건축직에 있던 직원이 구로 올라가고 해서 지금 이건 조만간에 보충된다는 총무과의 응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체현황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한 5개 단체로써 17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소외계층현황으로서 거택보호자는 75세대에 95명, 자활보호는 81세대에 248명, 자립지원은 1세대에 4명, 모자가정은 26세대에 67명, 소년소녀가장은 4세대에 5명입니다. 이거는 타동에 비해서 저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 지역의 특성사항에 나왔던 저소득층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타동과 비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기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관공서 2개소, 노인정 10개정, 학교 고교 2개소, 중교 1개소, 초등1개소, 병원, 의원은 14개소, 약국 10개소, 종교시설은 교회20개소, 사찰 1개소, 금융기관은 6개소, 기업체는 조그만 사업체 등록업체만 기준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소현황으로서 198개의 업소로 업소의 형태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올 징수목표액은 5,860건에 1억8,600만원이 책정되어 현재까지 징수는 1,222건에 1억3,300여만원을 징수, 7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총정리해서 나머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869-14, 15이며 청사개요는 태화건설에서 1992년도 지어진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부지면적 383평에 건축면적 106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규모는 한 30대정도 주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배치현황은 지하 1층은 사무실, 2층은 동장실, 대회의실, 서고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3층은 중대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현황으로서 민원편의시설로 어린이놀이터, 냉.온수기가 설치돼있고 직원편의시설로 휴게실이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설은 바로 2층에 동 엠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행정장비로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형화물차, 모터사이클 전자복사기, 에어컨디셔너, 온풍 난방기 다기능사무기기 전동등사기가 있습니다. 이중 다기능사무기기가 10대 보유한중에 1대가 누락이 돼있는데 이거는 기정비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반장비현황 및 유인물은 같습니다. 포대, 양수기, 삽, 넉가래, 손수레, 염화칼슘, 천막등이 확보돼서 저번주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염화칼슘, 넉가래 이런 것들이 실지 사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로서 방독면 64개, 들것2개, 구급함 2개, 오염 제독제 1개 오염표지판 6쪽, 전자메가폰 3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4천만원으로서 현재 2,700여만원으로서 68% 정도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된 870-22번지 아스콘 공사와 5-337번지 하수도 공사는 지금 미리 액션은 취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미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액션을 취해 논 사항이다 하는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에서 수범사례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만수지역 경로잔치 및 주민노래자랑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만수지역의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도모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 행사로서 벌써 이 행사를 성대하게 실시 된지가 연도가 3회에 걸쳤습니다. 금년 행사개요에 대해서는 10월7일 날 실시했었습니다. 주관은 만수시장의 상가번영회와 동정자문위원회 후원하에 소요염출예산 600여만원이 돼가지고 이걸 만수1동과 만수6동에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네들을 초청을 해서 6백여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 가지고 식사를 제공한 그런 얘깁니다. 금년에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한 인사님으로서는 구청장님, 김명복의회 의장님, 저희 동의 의원님이신 최영만 의원님, 이외용 구의원님, 저희동에 각 자생단체장님, 파출소 소장님, 주민 한 4백여명이 참가를 해주시면서 참여해 가지고 관심을 관전을 해주시면서 아주 흐뭇한 하루의 일정을 보낸바 있습니다. 저희 주요행사내용은 연예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눈요기를 더 높이자는 의미에서 위문공연을 연예인들로 하여금 1부에서는 실시를 했고 또 2부행사에는 주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자는 취지에서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노인 분들에게 그날 일부자금연출이 된 데서 집행부에서 사서 의류품을 기증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분위기조성과 어른, 청소년 및 중장년층에 경로 효친사상을 고취해서 무언의 교육장이 되며 다 함께 살아가는 마을 분위기 조성에 큰 일조를 한 것으로 자체 평가 분석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고을은 우리가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시한 만수시장 자율소방대발대식 실시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바지하고 취약지역인 만수시장 소방훈련을 강화해서 우리 손으로 지키며 만수시장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체계 적고 종합적인 대비태세를 갖추자는 목적하에 시장자율방범대 발대한 사항입니다. 자체 편성된 소방대원은 23명으로서 확보돼있는 주요장비로는 소화기 30대, 삽 및 기타 소화장비 25점, 응급 셋트 3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월2회 정기적인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재난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상가협의회 및 노점상 중심으로 각종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내 산불발생시 진화활동을 3회 직접 투입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지역의 특성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열악한 주거지역,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향촌.만부부락이 있습니다. 그 곳의 전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이 되기를 지금 현 시점에서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지방지를 비롯한 중앙지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주거환경지역이 많은 향촌 1지구와 2지구 그 다음에 만부부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만 넣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그후에 결정이 한 달여 전에 된 중에 보면은 거기 빠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향촌.만부부락에 사는 동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이게 언제나 되는가 하고 무척이나 기다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면적은 10ha로서 세대는 1,544세대가 사기고 계시며 사업기간은 지금은 미정인 사항입니다. 추진방식은 사실 저희들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개량방식을 한 70%정도가 원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런거에 대한 사항을 알아주셔서 이런 일이 우리 만수2동 구민에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만수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장비현황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건 이따가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동장님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95년, 96년 집행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절기공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걸로 돼있어요, 지금. 그건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되지 않을 때 아니면은 안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12월달에 동절기에 잡은 걸로 나와 있는건이 몇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이라는 용어가 정정이 돼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금은 그때 그때의 생활민원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긴급하게 최일선에서 빨리 복구하는 소규모공사 이런걸 해주는 데 사용일 되는건데요, 사실 그때 통장님 건의를 받고 또 일부 나가서 거기에 있는 통민들 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한 6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사실 이 동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됐을 때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든 공사는 가급적이면은 동절기를 피해라 라는게 기본 지침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도로포장 하는데 왜 그러면 11월달에 하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 위 껍데기포장 이런 건 별 문제점이 안돕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던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장이 문제가 안된다고 그러셨는데 포장이 문제가 돼요, 포장도 동절기 포장은요. 모든게 왜 그러냐면 포장문제나 시멘트가 들어가는 문제는 동절기자체에 문제가 있다구요, 공사자체가. 왜 그러냐면 보통 사실 여기 지출이자가 95년도 지출일자를 보면은 1-3번지 차단하수구공사비 이래가지고 12월1일 지급 했잖습니까? 그러면 12월1일전에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게 겨울에 꼭 이런 공사가 붙어야 되나. 28일날 지출했으면 이거 12월달에 했을 거라구요. 이게 몇 달씩 걸리는 공사가 아니니까요. 불과 1주일이면 끝나는 공사 아닙니까 ,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렇죠, 1주일도 안 걸리고,

그죠, 끝나면 막바로 지출하는 돈 아니에요. 돈 지출은 막바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일정도서부터 공사했다고 보면은 그때 크리스마스 끼고 이럴때란 말이에요, 공사기간 보면은. 정확한 기간보다 우리가 숫자로만 볼 때. 그러면 그 동안은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올 겨울은 우리가 엊그저께도 느꼈지만 추위가 확 왔다가 확 빠지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추울 때 이런 공사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보수는 또 빨리해야 된다구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제대로 안됐다고 추운날 양산됩니까,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포괄사업비가 좀 남았으니까 12월달 왜그러냐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주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해서 나름대로 조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12월달에 들어서 공사를 해야 그때 건의 받은 거냐 단지 그때 갑자기 사고가 난거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도 12월달에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12월달에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동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동장님이 그래도 매일 동 순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말입니다. 기존 공사된 것 같고 따지고 잘됐니 못 됐니 이런걸 보다는 내년에도 또 우리는 수시로 동사무소 방문할 기회도 있고 내년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때 똑같은 지적 두 번을 받지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지적하고 나면은 그 지적이 틀리다 그러면 글 방법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해가 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해가 안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은 맞다고 그런쪽으로 가야 행정이 위민행정이되고 그로는 거지 그래야 저희도 감사하는 명분도 있고 사실 저희도 감사할때 감사하고 난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맨 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는 말입니다, 아마 저희가 구 본청에다도 얘기할거에요, 12월공사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라, 앞에 공사보다도. 이거는 틀림없이 이번 감사를 하고 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자 문제에요. 여기 이런 공사가 크게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죠.

그렇죠, 간단한 토목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동구에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남동구에서는 남동구에 거주하고 잇는 업체들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집이 여기 있을 수 도 있어요. 남동구에 있고 사업장만 거기 있을 수도 있다구요. 근데 백번 이해한다 그래도 일단 업체기준을 볼 때 100% 관외업체란 말이에요, 남동구관외업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든다는 남동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활기찬 경제를 이룩한다는 구청장 구정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100%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다보면은 나갈 수도 있어요. 수의예약 전부다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대비가 돼야 이해가 되지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사실 여기 동장이나 담당자선에서 전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발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구요 동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게 여기 업체가 정말 지방화 시대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부하게 한다라고 하는게 좋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그게 뭐 꼭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에 상주돼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단가가 맞는다라고 할 때 저희들 공사를 수주를 했었는데 그런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말입니다. 올해 예산 거의 다 집행 끝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 드리는거는 내년부터는 여기 담당하시던 분이건 어떻게 하시던 분이건 전체중에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관에도 많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을 먼저 해주시고 그 분들이 못한다고 그럴땐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가격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공사는 인천시로도 먹고 어떤 공사는 우리나라로도 먹고 어떤 국외도 나가도 그러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치시대 때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형성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옆집에 슈퍼 놔 두고 저 옆집가서 사봐요. 맨날, 둘이 앙숙이 돼요. 괜히 내 돈 내고 내가 사먹는데 옆집 슈퍼구요, 두 블록 건너 있는 슈퍼가서 맨날 물건 사와봐요, 옆집 슈퍼하고 서로 아무 관계도 아니죠. 내 돈 내고 내가 사오니까 근데 앙숙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점을 동장님이 아시고 내년 시행할때부터는 100% 좀 제가 말씀하는 걸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 간사입니다. 96년 체납액징수현황이 언제 유인물로 작성하신 겁니까?

마감날짜 말씀이죠.

네.

이게 현황은 11월말쯤을,

11월말

네.

11월말이에요.

네.

그 목표액 있잖습니까?

네. 네.

본청에서 목표액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겁니까?

여기 올 징수목표액은 구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에서 만수2동에 배정금액이 1억 8,200,

1억8,670,

1억8,671원인가,

네.

근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1억8,600만원이에요.

네.

어떤게 맞습니까?

거기 금액 얘기하는 거 뒤에 수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인물 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면 수치가 틀리거든요. 동자체 유인물에는 1억8,600만원으로 나오는데.

1억8,6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맞아요.

징수과에서 배정한 금액이 1억8,271만천원이다 이거에요.

네. 네.

근데 동에 잡혀 있는건 1억8,600인데 어떤게 맞느냐는 얘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액이 구에서 내려온게 맞느냐 지금 여기에 명시된 유인물에 명시 된 게 맞느냐 이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일부 날짜관계로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목표액이 좀 있고 그래서 목표액이 차액이 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인물에 있는 것이 구에서 있는 거하고 다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사전에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측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도 내년에는 각 동별로 목표액 작업을 기초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내려주게 됩니다. 내려 주는데 그 날짜관계로 따른 차액이 조금 발생이 되느니 그런 숫자는 있다라고,

날짜관계로 차이가 있다.

네.

그렇다면은 96년도 징수액을 보면요, 유인물에는 1억3,393만2천원이 돼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동장님께서는 11월말로 현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청 징수과에서는 10월30일 현재로 나온게 1억3,964만4천원을 징수된걸로 돼있어요. 그렇다면 동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사실하고는 안 맞잖아요. 더 많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세무담당이,

아니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게 안 맞잖아요. 11월30일 현재 징수과에서 11월30일 현재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날짜에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동장님 말씀한게 안맞지않냐 이거지 더 많아야죠. 그죠?

구청 게 틀릴수도 있죠.

구청게.

구청게 틀릴 수 도 있죠. 이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차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징수액 배정액도 틀리고 그 다음에 징수액도틀리고 다 틀리네. 이게 어떤게, 뭐 또 제일 정확해야 할 게 돈인데 말이죠, 어떻게 여기 10월말 까지라면서도더 적고 징수과에 지금 보고된 거는 더 많고 한 570만원 돈이 차이가 지는데.

동사무소가 11월 30일 현재로 마감을 했다고 그러면은 징수과에서 지금 유인물에 표기된 숫자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액은 시차차이다 그러시는데 징수액은 맞아야 되잖아요. 징수금액은. 동장님 답변대로라면은 징수금액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거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이 구청에 지금 회의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이위원님께 서면으로서 응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상으로 볼 때 이 개념상 중요성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그냥 잘못된건 그때그때 넘어가는 걸로 됐는데 이게 감사준비 하면서 이게 되겠어요, 도대체. 한달 편차가 지는데도 570만원 편차가 지니. 이건 구청에서 10월 31일거라 그러고 여기는 11월30일 거라고 하고 그래도 570만원 차이 지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동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동장님의 포괄사업비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보안등 보수공사가 약 1,380만원여 소요됐었고 또 96년도에는 역시 12월 10일 공사액까지 포함한다라면은 1,473만9천원 이렇게 보안등 보수공사가 매년 같은 금액의 비율로 이렇게 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주로 보안등 보수공사가, 주 보수공사내역이 무엇인가, 중복되는 과정이 지금 검토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위원님이 질문주신 거엘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한 1,400여만원 정도가 95년과 96년에 집행이 됐다, 그 이유가 뭐고 주요 결함사항이 뭐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주신거죠. 이건 저희관내에 한 400여개 정도되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400여개가 항시 언제 나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귀신 모를 정도로 어느때 충격을 받아서 나갔다든가 뭐 결함사항이 주로 그렇게 되더라구요. 아니면 그쪽에 술 먹고 올라가면서 바로 소케트를 발로 차서 그냥 했다든가 그런 손실로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비하는건데 개략적으로 이 자금 의 운영이 어느 정도는 그런 정도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라 4천여만원 중에서 바로한 1,400여만원 정도는 바로 이 보안등 이게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라라고 하는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러다보니까 그거 때문에 저기하고 그러다보면 이게 어느때는 다 사용을 못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버리고 잔액을 처리를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런 지침속에서도 이게 한 평균적으로 한 1,400정도가 나간다라고 하는 걸 보고 드리구요. 또 결함사항에서는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바로 술먹고 올라가면서 발로 차가지고 그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자연소모가 돼 가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기본 지침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기본지침이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기본지침이라면은 이건 뭐 얼마 이게 예산으로 편성하면은 그 범위를 다 썼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더 쓸 수도 있고 더 안 쓸 수도 있는건데 기본지침이라면은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동주민 숙원사업비에 그 항목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보안등 보수 등에 어느정도 예산하는 뭐 이런 일부 지침이 거기 있고 또 과거에 쭉 사용내역 봐도 그런 저기가 거기 소모되는 비용이 쭉 있고 해 가지고 저기 한 겁니다.

이위원님께서 평균적으로 대충 그 정도의 금액이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주민들 혹은 통장님, 반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자기 통지역에 반지역에 설치돼있는 보안등신고를 접수를 우리가 해가지구요, 한 3,4개월 동안 이걸 공사를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그런 그렇게 꼭 맞춘거 같은 양 천 한 400여 만원정도가 매년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는 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구요, 동장님 말이죠, 금년에 공사한 것이 또 다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교체공사를 또 바로 하는 겁니까, 공사가.

어디.

이제 보수공사를 볼 거 같으면은 중복이 됐거든요.

네, 네.

금년에 96년도에 그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이제 말경에 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바로 고장이 또 나서 그런 겁니까?

저희 관내에 그렇게되는 경우가.... 저희 동이 그렇습니까?

그건 원래 우리 기본방침과 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를 했을 경우에 2년이나 3년 경과한 후에 재포장을 할 수가 있지 거기다 또다시 재포장 공사가 그 시간내에 못하게. 아니 보안등공사,

보안등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금년에 한 것이 또 고장이 나서 또 보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근데 여기 공사 견적서에 볼 거 같으면은 그렇게 말이죠, 가장 많은 것이 보안등 기구설치, 보안등기구라면은 지금 여기 견적서에 보면은요,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었어요. 기구설치. 벽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좀 보안등에 기구설치 벽체에서 뭐 다

네.

좀 이런 공사견적서라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좀 머리만 이렇게 기재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보통 큰 기술이 필요 해 가지고 저기하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콘덴서가 별도로 붙고 뭐하고 하는게 아니고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스위치와 그 다음에 보안등을 설치한 전기줄, 그 다음에 신등이면 신등 이게 딱딱 완제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되는 내역이 단조로울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거기 견적서에도 그렇게 명기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덧 붙여서 질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만수북초등학교 보도정비 및 차단하수도 교체 공사,

네.

이거 얼마 전에 완료 하셨었죠?

네. 네.

이거 보도 블럭 그거 말이죠, 교체하는 것은 동장님께서 보도블럭이 노후돼서 교체를 할려고 하면은 구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주님생활에 불편을 주고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6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터벌이 구에다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인터벌도 좀 생기고 적기적소에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 항목에 주민생활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건데 지금 이게 530여만원이 든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재량권이에요?

네, 네

글쎄 본 위원이 볼때는 말이죠, 그 참 보도블럭이 말이죠, 구형이지만 상당히 노후가 된 사항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거기 그 인도에 그렇게 폭이 넒은 것도 아니고 주로 학생들 이 다니는 인도 블럭 이었는데 어느날 그 교체하는데 제가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실은 보도블럭이 굉장이 좋아요. 참 이거 멀쩡합니다. 이게 교체를 해서는 아니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요즘 나오는 신형 보도 블럭으로 교체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의 상당히 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않되지 않겠는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구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보도블럭 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구형이라서 신형으로 교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교체를 했는지,

그 지역에 건의를 학교에서 일부 받고 그 앞에 지역에서도 받고 해 가지고 교체가 된건데요. 거기에는 정말 항상 학생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바로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수없이 건의도 해보고 막해서,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것은요, 과속 방지턱이 아니고 보도블럭 입니다. 보도블럭이 노후가 돼서 교체한 것인지 아니면 신형이 보도블럭이 나왔으니까 현대식으로 인도를 정비하고 싶어서 그 현대식으로 교체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만 질의합니다.

네.

동장님, 답변하세요.

그거는 노후가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작업을 한거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은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거기에 공사 하시면서 여기 집행내역에 거기에 공사 하시면서 여기 집행내역에 볼거 같으면은 차단하수도교체공사를 했거든요.

네.

그 차단하수도교체공사 하신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에요.

네. 언제 다 했습니까?

그때 10월10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냐고 그 북국민학교 중심으로 해서 차단하수도경계가 어느 부위냐 이거죠. 부위가.

국민학교 정문 옆에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정문 옆에요.

네, 네.

이거 차단하수도 교체공사라는 것이 물이 이렇게 급류로 내려왔을 때 좀 차단하기 위해서 도로선상에 중간에다가 위치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사시키면 그 감독을 동장님이 하게 돼있죠. 아닌가요? 근데 지금 공사는 10월달에 공사했는데 동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걸 같은데 그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공사한 건 몇건 되지도 않는데 그거 직접 좀 아셔야지, 어떻게.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하수도차단공사 교체공사를 한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민 말씀하신대로 10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죠. 한 1개월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 위치를 잘 모르시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리고 그 다음에요. 만수2도 870-22번지의 1개소 아스콘공사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아스콘공사 했습니까?

네.

인도에 한 겁니까, 아니면 도로선상에 아스콘 공사 한겁니까? 어디 아스콘 공사에요?

.................

이거 불과 며칠인데요. 며칠밖에 안됐는데 11월26일이니까 불과 이거 뭐 한 1주일도 채 안되는데,‘

...................

답변 안됩니까, 이거?

바로 우리 동사무소 저쪽 블록인데요 영동카센터라는 데 그 지역에 아스콘포장공사를 덧씌우기를 한 겁니다.

아스콘,

네.

아스콘 공사를 하셨어요?

네.

그럼 아스콘 공사는 ...., 아스콘. 근데 왜 동장님 뭐 이렇게 아시면서 왜 얼른 답을 못하셔?

재포장공사를 하긴 한거에요?

네.

완료가 됐어요?

네. 완료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콘크리트 1차 공사가 됐었죠. 그위에다 살짝 씌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스콘공사는 하긴 했는데 거기에 그냥 정식으로 하지 않고 시멘트가 시멘트도로가 돼있는 데다 살짝 이렇게 덮은 거죠?

네.

이거 870-22번지 아스콘공사 한거, 그 견적서라든가 거기에 시방서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네, 그거를 저희 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1월30일 공사예정 만수2동 5-337번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80-275번지 차단하수도 공사 이거 여기 집행내역에 볼 거 같은면은 96년 11월 30일 예정으로 돼있거든요.

네.

이거 저 시행한 겁니까, 공사?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거는.

안했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거 만수2동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는 12월 10일 자는 했구요

네, 네.

그럼 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개 월 해가지고,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하셨습니까? 이건?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수2동 보안등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이위원님한테 견적서를 아까 견적서 계약서를 보여 드렸습니다.

네, 봤는데 공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96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중에서도 만수2동 5-337번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80-275번지 차단하수도 공사만 안한 거네요. 그외에는 다 한겁니다.

네.

여기에는 보도블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는 일부....

동장님!

네.

동장님! 원래 관내 순찰 하루에 한번씩은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모르셔 가지고 감사하시겠다고 오신 겁니까. 도대체,

이 보도블럭 공사를 안 한 이유는 지금 이땅이 시유지와 사유지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다 타협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정도는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사전탐지를 해보지 않은 사항입니까? 아 문제가 그렇다면은 굳이 집행내역에 계획서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그것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것이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뭐 11월 30일 공사예정으로 여기 기재가 돼있는데 지금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거 같으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만약 저희들 이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은 이거 금년에 그냥 우물쭈물해서 또 공사 저기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공사를 이 문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공사는 못해요. 그러면, 이 천상,

아니 동장님! 여기는 이미 보도블럭 이 지금 깔려져 있는 겁니다, 깔아져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교체작업이지 새로 보도블럭을 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 블록이 이미 공사가 돼있어요. 노후가 됐으니까, 동장님 말씀대로 노후가 됐으니까 새걸로 깔겠다는 내용이지 지금 보도블럭을 다시 신설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이거.

그 앞에 사유지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아니 사유지가 있던 뭐했던 이게 보도블럭이 깔려져 있으니까 교체한다는 것이지 다시 보도블럭을 갖다 신설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거지. 경계석, 보도블럭하고 노후가 됐으니까 다시 이게 교체 하는거 아니냐. 왜 또 그 밑에 차단하수도공사라고 있는데 차단하수도공사도 역시 말이죠, 물이 도로선상에 갑자기 급류로 내려왔을 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지, 아니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공사를 할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면은 동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아 이건 뭐 해야됩니다 하는 것이 쉽게 답이 나와야될텐데,

...........

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이 밑에 지하층있죠?

네.

몇 평입니까?

15평정도,

지하실 평수를 지금 몇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15평입니다.

15평이죠.

네.

15평인제 이게 공사 처음에 준공검사 떨어질 때부터 거기 물이 뭐야 방수가 안돼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물 퍼 올리고 있죠.

지금은 동절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물 퍼내고 그런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모터로 계속 퍼 올리고 있던데.

지금은 물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동절기라 물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 퍼 올린다.

네.

아니던데. 지금도 모터가 돌아가던데. 물이 안나와요.지금도. 지하실 에 안내려가 보는구만. 그리고 그럼 그 15평 지하실은 그냥 아무 것도 안하고 놀고있죠. 하는거 없죠.

네,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죠.

네.

그것이 활용을 못하고 이 비싼 땅에 활용을 15평을 그냥 놀리고 있다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청사가 너무 넓은가 보죠. 공연히 예산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없는 지하실 왜 만들어 놨을까. 게다가 계속 전기요금 들어가면서 모터 돌려가면서 물퍼 올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지하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이유는 재난관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 지상2,3층 건물이 생겼을때는 지하를 해라 해가지고 기본지침이 옛날에 있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 공간을 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이 공간을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설해 장비 등등을 잘 복구를 시켜가지고 다 음에 그 창고에 보관한 창고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발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지금 내려가 보니까 뭐 대피소로, 뭐 할말이 없으니까 직원이 대피소로 지금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피소 들어가는 길도 계단도 좁아 가지고 겨우 내려 가겠다라고. 내가 뚱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됐으면은 어떻게하든지 이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동장은 동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수2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집도 하나, 자기가 지금 사무실로 쓰 있는 사무실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동네 2만5천이나 되는 인구 그 많은 세대를 관리를 어떻게 다해요. 지하실 내려가 보니까 한심 하더라구요. 이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설해장비 등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우리 이걸로 해서 초대때도 한번 우리 방문한 거 같은데 하자보수기간 동안 이거 하자보수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때도 와서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 그때 와 가지고 저기하고 하면은 또 되고,

근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누수가 되는거죠.

원래 이 지역이 물이 좀 많은 데입니다, 수맥이 이 근방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름을 한번 나면서는 저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제가 와 가지고 최대한도로 창고로 활용을 해보자 해 가지고 일부 옛날에 했던 무슨 집기류 같은 거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했었는데 한번 여름이 닥치고 나면은 그냥 물이 스며들고 뭐해가지고 저기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방치를 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살리는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발전시킬 사항이 아니겠나,

그럼 구에다 보수비라든가 구에다 의논을 해봤어요? 우리 총무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그 계속 지금 몇 년째 양수기로 물 퍼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

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체납액징수 하는데 아주 고생 많이들 하시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1,222건에 1억3천이고 그러면은 월100건이 넘고 금액도 1,200만원 이렇게 되면무척 힘들텐데 지금도 뭐 동별로 순위 매기고 또 부진동 3개동은 별도로 사유서 같은걸 제출하고 그럽니까?

전에는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사실 우리 동, 또 우리 구 대외적으로 한마음 한뜻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야말로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징수에 상위권내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동장이하 직원들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또 지방화시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라고 하면은 사실 체납액을 잘 징수해야 된다 라고하는 큰 뜻을 헤아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자각적으로 해서 추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부진동이라고 해서 별도의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심사해서 그 입장 곤란하게 이런건 안하고 그냥 알아서 받도록 독려만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나 시세 보면은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네. 네.

1년차는 1/100, 2년차 이상은 5/100 이래가지고 포상금 지급하는데 그 여기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요청을 하면은 전액 다 입금이 됩니까?

네, 그게 다 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 직원중에 건설담당 직원은 누구에요. 건설담당. 이거 사무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동포괄사업비라는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다 이렇게 돼있죠, 그게. 그래서 우선 조그만 예산가지고도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데서 우선 가까운 동에서 이걸 집행하도록 이렇게 한거죠. 근데 그 96년도 보면은 보안등 보수가 4월9일날 497만2천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9월 2일날 또 497만9천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보안등이거든요. 골목에 보안등 하나씩 달은 건데 이게 고장이 난다든지 전구가 뭐 수명이 다해 가지고 이게 불이 안들어 오든지 하면 고치는 건데 이게 전구 하나 고치는데 돈 많이 안들잖아요. 담당자 대략얼마 듭니까 그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아까 923년도 불났다는 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김춘식 위원님이 질의를 다 했지만 보충을 해야겠네. 그럴 현재 입장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못하겠다는 얘기죠, 동장님께서는.

지금 액션은,

지금 치워야 되는데 치울만한 그런 뭐 무슨 경비가 없다, 또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되는데 본인들은 우선 사람찾지도 못하고 못하니까 그대로 방치해 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되는 사항이고 검토를 해야되는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동장이 불난 자리는 즉시 정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뿐이지 아직까지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없다 그런거죠.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가 그 우리 예산사용에 항목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연출되기 때문에 인력을 저기 한다든가 뭐하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건의를 했다가 그냥 저기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변경을 못한다해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항목변경을 못하는거지,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을 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야지 동장이 그럼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능하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동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대답을 빨릴빨리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 실태에 대한 거는 다 아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좀 정리를 하시오.

네, 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저 이쪽에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현재 민방위장비하고 화생방 장비 내온 거는 여기 현황이 맞는 걸로 지금 동료 위원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그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전문위원은 말입니다. 이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확인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제시하신 현안사항인데요, 현안사항에 향촌1, 2직 만수동 80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

네.

이것을 현안사항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향후 소방도로가 문제점이 안돼요?

지금 그거를 추진하는데 제일 저기한 것이 바로 소방도로문제. 모델이 만수보도와 간석3동의 현지개량을 시키는 모델가지고 해도 안되는게 사실 주거악지역이 되더라라고 해서저희 지역도 전면개량을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해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실무국에서도 일부 나갔고 또 저희들하고 면담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전면개량을 해야만이 바로 우리 모델이 제시돼있는 유신부락에 전면 개량하는 방법이 그렇게 될 수 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라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실무진들이 얘기하기에 많은 예산일 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섣불리 손을 대기가 뭐해서 저기하다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고 계신 저번에 설문조사를 해본 통계에 의하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 개량 하는데 현위치 자기가 갖고 있는 바닥면적 갖고 있는건 물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설문내용에 10% 가까이 그거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정말 이 숙제는 그야말로 풀기가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등등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간석3동과 만수3동에 모델을 한다라고 정말 주거악지역이 되고 전면개량을 하자니 많은 예산이 들거 같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으로 몰고 가실 예정 이시군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동에서 크게 건의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96년도에도 개축 현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도시계획원을 띠게되면은 바로용도난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입안지역으로 이렇게 명기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소규모주택을 짓겠습니다라고 왔을 때에 저가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네, 동장님, 설명 충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행정조직상 동하면 제일 적은 단위의 행정조직입니다. 우리구나 국가를 볼 때는 제일 적은 기초단위조직이 완벽 해야지만이 그 장래가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지만은, 어느하나 완벽하게 돼 있는게 없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도 여기로 오신지 3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나가서 관내 파악해도 몇개월이면 다 파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장 1년이상 되면 어느 집에 뭐가 몇 개라는거 정도 파악하실 정도로 관내 실정을 잘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지금 감사하는 시점에서 주민편익시설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현안사항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문서상으로 숫자상으로 나온 것도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체납세 관계를 비롯해서. 그거 뿐이겠습니까? 전부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장비도 안맞고 물론 여기 우리 총무과장하고 행정계장이 참석을 해서 아마 위원들 보다 더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 모르겠어요, 우리가 차후로 또 특위를 구성해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위를 감사를 한다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동장님이하 전 직원이 어차피 고생하는겁니다. 고생하는거 이왕이면 보람있게.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가는 거 같애요. 지금. 그래서 차후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이하 여러 직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만수2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만수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4동으로 옮기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시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 유승준 증인께서는 선언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날인한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이나 허위증언없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석4동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4동장 유승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천 사무장입니다.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특히 저희 간석4동을 방문하여 주신 김영호 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 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최일선 동행정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님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먼저 간석4동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추진. 행정감사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용시책추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특성은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이 혼합된 주거지역이며 간석 전철역 신설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흥상권이 형성되고 간석역 남광장 및 동암굴다리 부근이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인전철로 인해 주민화합 및 발전 저해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현황은 면적은 1.43㎢이며 세대수는 9,064세대이며 인구는 28,470명이며 64통에 291개반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공무원현황은 일반직 18명, 기타직 10명, 일용직 3명으로 도합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단체현황은 동장자문위원회 31명, 방위협의회 33명, 통장자율회 64명, 새마을협의회 20명, 새마을부녀회 30명, 바르게살기협의회 18명, 자유총연맹 25명 총 7개단체에 221명 회원이 구성돼있습니다. 1일 민원처리현황은 전출입등 총 1일 평균 55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 현황은 거택보호 34세대, 자활보호 41세대, 자립지원 4세대, 모자가정 21세대, 소년소녀가장 1세대, 장애인 139세대 총 240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현황은 비디오 가게등 총 190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대현황입니다. 민방위는 5,337명, 예비군은 2,14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현황은 관공서 3개소, 노인정 7개소, 초등교 2개소, 병의원 9개도, 약국 16개소, 성당 1개소, 교회 22개소, 금융기관 8개소, 기업체 6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추진은 열린동정, 주민과 함께하는 동정의 추진으로 동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에 대한 동장표창 총5명,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주민표창 9명으로 내무부장관상 수상 1명, 인천시민상 수상 1명, 자랑스런 신한국인 시장상 1명 구청장상 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구민의날 주민화합상을 수상하였고 남동구민이 본 공무원상 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친절봉사행정구현으로 인천시 민원행정분야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었고, 민원안내표지판을 민원편익제고를 위해 민원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업무 연찬을 매주 1회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추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37건에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포상금 지급으로 6명에 대해서 18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32회 35톤의 양을 남동구 적환장에 입고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4회에 걸쳐 152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노점상단속으로 12회에 걸쳐 45건을 감독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예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 만원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액은 2,850만원이고 1,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안등보수에 779만원, 하수도정비에 217만원, 도로포장공사에 622만원, 집수받이설치에 675만원, 하수관준설공사에 556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원실서적 및 간행물 구입현황은 총예산액은 36만원이며 월3만원 범위내에서 7가지 책자중에 교대로 4종을 구입하여 비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 급양비 지급 현황은 예산은 262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215만원, 잔액은 47만5천원입니다. 민방위장비현황은 11페이지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종에 29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구민 편익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구의원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석4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동 간사입니다. 일선행정에 동장님 고생 많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간석4동에 주요시책 추진 사항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자정리에서 표창이 두명이나 있었네요, 표창.

네.

지금 이 업무보고에 올라온거 보면은 12월30일 기준해서 올라왔죠?

네, 30일 기준입니다.

30일. 근데 구청 징수과 실적 보면은 1억 6,181만8천원 이렇게 징수실적이 돼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보면은 10월30일자란 말이에요. 근데 간석4동에 12월30일 현재 보면은 1억6,155만3천원이 돼있단 말이에요. 71.1% 실적이, 맞죠?

네.

그 차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동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이병동 위원님께서 1억6,818만8천 이 자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정리는 3월1일부터 집계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이 자료는 아마 1월, 2월 작년도 연도폐쇄기에 포함돼 있던 금액 이 1, 2월 금액이 포함된 그런 자료인거 같습니다. 그 금액은.

동장님 생각에는 어떤게 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3월1일부터 들어간 건 통상적으로 3월1일일부터 정리실적을 집계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1억6,100이 금액이 12월말로 잡아나가고 있고 1,2월분이 지적한 그 금액도 맞습니다. 1,2월이 포함된 금액인 거 같습니다.

동장님도 확실한 건 모르시죠, 차이나는 금액은 , 금액차이는.

정확한 숫자, 지금 그런데 1,2 포함된 금액으로 숫자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있는 금액은 1,2월이 포함돼있다,

네, 네.

그러면 징수과는 1,2월이 포함된 거고 지금 동사무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거는 포함이 안돼있다는 얘기시죠.

네.

이건 징수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말이죠,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준 것이 96년 12월20일 현재 이렇게 보내주신거 하고 오늘 동장님이 일괄적으로 여기 업무보고 및 행정자료를 이렇게 검토해주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기재한 집행 그 잔액이 집행액이 이거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우리한테 넘겨준 자료에 보면은 집행액이 2,878천원이고 여기 또 주신 것은 2,850만9천원 왜 이렇게 차액이 납니까 이것도 여기서 주신거 맞죠? 전년도 11월 20일자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뿐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볼거 같으면은 여러 가지 공사명도 말이죠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공사명을 볼 거 같으면은 기타사업, 기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해대비공사로 해서 모래를 구입했는데 지금 여기 동장님이 제출해 주신 주요예산사업에 보면은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때문에 숫자가 차이나고 있는데 19만8천원이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고

네, 지금 계산해보니까 19만8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인도정비공사말이죠, 96년도 11월말경에 말이죠, 공사예정으로 잡았는데 이 공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인동정비공사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는데 인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거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인도블럭이면 어떻게 지금 노후가 됐어요?

네, 노후가 돼있습니다.

어떻게 노후가 됐어요. 몇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그게 옛날 하얀 사각블럭인데요, 한 그게 지금 현재 거의 10여년 됐습니다.

10몇년 됐어요?

10여년 됐습니다.

10여년 됐어요.

네. 네.

그럼 동장님 보시기에는 정비공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 내리겠습니까?

네.

그럼 동장님 보시기에는 정비공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 내리셨습니까?

네.

사각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색있는 고압블럭으로 교체할 설계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귀영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고압블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남동구에서 고압블럭을 많이 갖고 있는거 알고계세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요, 남동공단 자전거도로 건설하면서 그 고압블럭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로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모를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거에요. 고압블럭이 전문위원님!

네.

지금 그거 알아볼 수 있어요? 고압블럭이 지급 얼마나 보관돼 있는가. 어디에.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전용도로를 갖다가 남동공단에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많이 하면서 고압블럭이 실지로 많이 발생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고압블럭은 본래 옛날에 보도블럭보다 지금 고압블럭이 오래가죠, 수명이요. 얼마되지 않은것도 많다구요.

네.

이런건 사실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돼야 공사가 되는거 같은데 거기 바깥에 지금 어딘가에 비맞고 있을 거에요.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쓰는 방향으로 한번,

먼저번에 특위할 때 그걸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한적 있어요.

네.

김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유인물에 볼거 같으면은 도로정비공사라고 해서 여기 기재가 있는데 도로정비공사는 인도정비공사하고 어떻게 같은 개념으로 지금 여기 기재하신 겁니까?

여기 도로포장공사를 한겁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인도보다도 도로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공사하는 거로해서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거기 대략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상으로 동사무소에서 북쪽편인데

네, 대략적인거 관공서라든가 주요 건물이 있으면은 그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입니다. 여기 동사무소거든요, 여기 동사무소인데 포장위치는요, 동사무소에서 건너가가지고 이쪽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도로.

150m 가 됩니다.

150m를 전수포장 한 겁니까? 그 위에 덮개포장을 한거에요?

아니죠, 표층 보강공사한 겁니다.

네?

표층보강공사한 겁니다.

표층, 위만.

네.

그게 그럼 전체 150m라구요, 표층공사 한 것이

150m되는데 그 합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116m하고 25m하고 해서 141m가 되겠습니다.

141m

네.

이금액 가지고.

네.

이 하도 정비공사가 말이죠, 상당히 집수받이가 공사를 많이 하시네요.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집수받이 공사할만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원래 여기가 침수지역인데요. 첫째는 실제로 한 최근 한 5년동안에 걸쳐가지고 한 암거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는 거의 다 투입이 됐습니다. 시의원, 구의원님 다 의사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거의 암거공사라든가 이런거는 큰 공사들은 다 됐는데 이런 조 지대가 침수지역이고 물이 잘 안빠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준서를 해야되고 그물이 조금씩 도로 구배가 잘안맞아 가지고 물이 조금 고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물이 빠지도록 집수받이를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집수받이 공사 많이 하셨던데요. 그 해마다 집수받이 공사를 많이 해야되나 작년에도 많이 했고 올해도,

준설, 준설같은 경우는 우리는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매년 청소를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면은 뭐 여기서 그냥 조금 씩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아주 공사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청에 예산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도 저희 동에 하수관준설 큰 대규모로 하는 하수관에 대한 준설은 구청에서 실시를 했습 니다. 구청에서하고 소규모로 이런 집수받이, 집수정이라든가 집수받이 이런 인력으로 퍼내는 그런 것들은 지금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관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이런 건 주로 구 특별회계로 하수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 동에서는 그런 소규모적인걸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소규모적인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이 액이 어떻게 맞춰 보셨어요?

집행의 지금 우리 수해를 대비해 가지고 모래를 산게 있습니다.

네.

그게 19만 8천원이 돼있는데 그 사항이 양식 만들면서 한쪽에는 들어가있고 한쪽에는 빠지는바람에 그 부분이 지금 19만8천원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면은 그거 이쪽에다 부족한 집행액에다 플러스하면은 이거 저희들한테 주신 유인물하고 맞습니까? 틀렸죠.

근데 왜 이렇게 이중성이 됩니까? 우리한테 제출해준 거 하고 여기 방금 동장님께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 해주시는거 하고 왜 이렇게 유인물이 틀리며 왜 이렇게 예산집행액이 틀리는지

지적해주신 19만8천원에 대한 수해대비공사가 거기 빠지는 바람에 착오가 났습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데 검토시간도 지금 만들다 보니까 검토시간도, 차이가 나는데 미처 검토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실은 여기 관급 보수공사하고 이쪽하고 1,000원 차이가 나요. 이런건 쉽게 유안으로 말이죠. 눈에 띄어서 말이죠, 착오가 나는거 알 수도 있을텐데 이렇게 그냥 준비도 없이 말이죠, 이렇게 감사 받는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검 토 좀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지금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현황을 내줄 때 내구년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내구년도는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여기 내구년도는 몇 년이라고 써있어요.

아니 근데 내구년도가 어떻게 써있냐구요.

10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어떤게 맞는 거에요.

보통 일반적인 거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장, 위원 옆으로 감)

그럼 그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거 비단 간석4동 뿐이 아니라,

민방위과에서 잘못한 거에요.

정화통으로 돼있네요.

정화통.

네 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여기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외계층 보면은 장애인이 141세대에 139명돼 있죠.

139세대에 141명입니다.

139세대에 141명. 그럼 거의 한 세대에 한명 꼴이네요.

네. 그런꼴입니다. 오나 실지로 이렇게 한 세대씩, 아니 아니 그게 아니구요, 장앤인이 잇는 집 하다 보니까요, 두 집은 두명있는거죠. 또 한집에 세명 있든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동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반사업을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도로공사나 보안등공사나 하수도정비나 하수준관설이나 집수받이 설치나 이런 업자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업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누가 몰라요. 업자선정은 누가 하시냐닝까요.

견적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몇군데나 받아요?

견적서는 통상적으로 두 군데,

근데 여기보면은 여기도 역시 남동구 업체보다 관외업체들이 주로 남동구업체는 주로, 남동구업체는 지금 한 군데 나가있는 거 같고 전부 관외업체들이거든요. 관외업체들이 글쎄 이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네.

견적서 두 군데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안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자구요. 왜냐면 우리가 처벌을 전제로 한 우리가 얘기를 하는건 아니니까 견적서 두군데 받는다 이거에요. 근데 견적서 두 군데 받는거 갖다가 저는 인정을 안해요. 견적서 두군데 받은거 인정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선택한다 그러면 견적서는 두 개가 올라왔을 때 최종 낙점을 동장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낙점을 해갖고 올라오면은 동장이 한다고 그런 겁니까,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거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견적을 지금 어느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거 같은 데요. 먼저 왜 그 업체를 받았느냐 하는 말씀부터 설명을 하죠. 그 업체 두 군데만.

글쎄 그런 얘기도 되룻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동에 이렇게 거래하던 업체라든가 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특별히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소규모성 공사하는 데는 사실 업자들이 큰 업소들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해져 있던 그런 업소에다 공사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그러냐면 남동구에는 조그만 데가 많다궁, 업소자체가,

네.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사실 이건 간석4동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업소선정이 어떻게 되는거냐면 어떻게 보면 담당자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그런걸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동안 그냥, 몰라요, 여기 간석4동 생기면서 지금까지 해온 없소도 있을지 몰라요, 네.

네.

성의를 갖고 열심히 쫒아 다니고 이런 업소도 있을지 모르는데 보통 보면은 개인의 담당자 바뀔 때 주로 담당자 바뀔 때 업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업체가 바뀌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바꿔주더라도 관내 쪽으로 좀 몰아달라는 얘기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집수받이에 대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한 내역서라든가 기타 사항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맨홀뚜껑이라든가 집수정비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정비를 해놨습니다마는, 그 정비하는 것이 그 사진으로 찍은 것이 같은 장소에서 그 방향만 이렇게 바꿔서 찍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입증자료로 한다라면은 그 주위에 건물, 입증할 수 있는 그 주위의 어느 지역의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넣어가지고 집수정을 찍어야 본 위원이 됐든 가서 이거 한번 가보자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할수 있지마는, 자료 볼 거 같으면은 이 주요 건물이 없어요. 맨홀뚜껑 그거만 그대로 딱 찍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리찍고 저리찍고 하는 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소규모 여기다가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은 하수도정비공사라고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세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했는데 여기 예산에 볼거 같으면은 하수도정비, 집수받이 설치, 하수관준설공사, 하수관준설공사하면은 공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정비공사가 아니에요. 준설, 늘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항목을 갖다가 비슷하게 바꿔놓은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바꾼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데,

네.

근데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것은 일목요연하게 잘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하수도정비 뭐 ㅓ집수받이 설치, 하수관준설공사 이렇게 항목을 바꾸고 마지막에 하수관준설공사라면은 늘린 겁니다. 키운 겁니다. 준설. 정비가 아니구요. 자료 한 번 지금 검토해 보십시오.

정비라는 것은 준설도 들어가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한번 정비라는 용어도 썼고 준설이라는 용어도 썼는데 그 통일을 못시킨 거는 위원님이 혼동 하시도록 이렇게 한거는 잘못됐지마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걸 흐리기 위해서 정비라든가 준설이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먼저 말씀드린 사진관계는 소규모다 보니까 조그맣게 그게 저기만 클로즈업해서 찍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는데 대규모공사 같으면은 건물도 나오고 멀리서 찍었을 텐데,

원체 이 공사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네, 앞으로는 업자들을 지도독려 해 가지고 확히 건물의 상태라든가 주변 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자들을 지도를 해서 정확하게 찍어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다 보니까 그렇게 찍은거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파악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반복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향후 사진을 첨부하시더라도 인근의 주요건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편익사업집행이 지금 미집행이 지금 1,149만1천원 남았죠.

네.

앞으로 계획이 인도정비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보안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안등하는 거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실시계획, 착수는 아직 안됐죠, 이거.

설계는 집수받이에 4백만원으로 해서 10개를 설치하는 건 설계를 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요. 네, 그리고 인도 보도블럭을 교체 할려고 그러는게 그 예산이 한 지금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공단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각블럭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안등 공사는 11월말까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잔액은 집행토록 이렇게 예정이 돼있습니다.

네, 계획이 잡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동당 3천만원씩, 4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잡히죠.

네.

그런데 보면은 꼭 이 날씨 좋은 봄, 가을 다 놔두고 제쳐두고 공사하는데 겨울에, 좋은 날씨에 공사를 해도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관급공사는 특히나, 아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게 이연말을 다 해가고 또 이게 미집행 금액은 남고 이러니까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게.

그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이게 수시로 또 발생하는데,

보안등 같은건 이해가 돼요. 불가피하게 오늘 멀쩡하던 것도 내일 나가는 경우가 있지마는, 그외에 뭐 하수정비나 인도정비공사는 하루 이틀 뭐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잡혀야 되는데 그냥 12월전까지 가만히 놔두다가 11월,12월 넘어가고 인제 연말됐고 이거를 쓰긴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멀쩡한거 그냥 해가지고 투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11월, 12월, 1월달에 공사해봐야 부실공사 되는게 뻔한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냐는 얘기에요.

네, 늦게 지금 집행이 됐는데 그 예산조금 남겨 둘려는 의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굴다리 인도에 정비할 공사가 있었어요. 인도를 오시다보면 굴다리에 난간이 설치돼있는데 그 원래는 여기는 이 다리는 북구에서 관리를 하기로 이렇게 시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했는데 난간을 북구쪽만 설치돼 있어요, 북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동구쪽에는 인도쪽에 굴다리, 굴다리 있는데 인도쪽에 난간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남동구여서 북구쪽에서 그쪽에는 공사를 하고 남동구쪽에는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몇 차례 이쪽에 투입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안해주면은 그 예산을 먼저 이쪽으로 사실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리로 투입을 시킬라고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시로부터 어떤 예산을 준게 없고 그냥 관리권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안 시켜 주더라구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좀 남은 예산이 있으면은 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는 계속하다가 그 공사가 안되면은 그쪽 구에서 안해주면은 우리는 그 예산을 좀 거기다 투입을 시킬라고 사실 조금 늦게 됐습니다.

공사를 하게 됐습니까?

그 공사는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난간공사는 그래서 그 예산이 먼저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난간공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바람에 인도블럭 공사를 겨울에도 인도 블록공사는 그래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수, 집수받이 공사 이런거 겨울에 하면 안좋아요, 그죠? 얼죠? 근데 긴박한 데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를 한 사항,

몇군데.

갑자기 발생이 됐나요?

갑자기 발생된 곳도 몇군데 있고 저희가 또 해야되겠다는 곳도 몇군데 있었는데 너무, 한두게 군데는 소규모기 때문에 몇군데는 추가로 하다보니까 한 10군데정도 공사규모가 될 정도로 취합을 하다보니까 단가 계약맺은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취합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일찍했어야 됐는데

이거 공사량 자체가 적어서 못했다하는 얘기에요. 어디 몇군데 더 생기면 같이 취합을 해서하려고,

좀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네, 내년에는,

지금 겨울공사에 가뜩이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하수관 준설을 왜합니까? 동장님, 하수관 준설을 왜 하냐구요.

침수방지를 위해서 합니다.

언제 대비해서 하는거죠.

우기철 대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착공 및 준공이 7월15일날 착공돼가지고 7월30일날 준공이 됐거든요. 준설공사가.

네.

우기가 언제에요. 우기가 언제냐구요. 우리중부지방 우기가.

주로 많이 오는건 7월부터 8월말까지,

8월말까지는 안오죠.

폭풍은,

악 여기 우기 같은 거는 보통 6월말경부터 7월중순에 끝난다고 보지않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방학했을때 우기가 끝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기는 그건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쪽이 맞고 실지고 비 많이 폭우 쏟아지는거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보통 그러면은 준설을 해놓으면은 그게 몇 달을 가잖아요.

네.

그렇죠. 준설을 계속해야 되요, 매해 근데 이 시점이 문제라구요, 시점이.

장마철에 비 갑자기 많이 안오더라는 오지말라는 법도 있지만 많이 오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기전에 준설공사를 끝냈어야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간석4동만 이런게 아니에요. 보면 글쎄 우리 구청행사도 겪다보면은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행사하고 실지로 생활하는 거 하고 틀리면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조심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건 사실 먼저 시행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몇 개 샘플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그런줄 알았어요. 아 금년도는 그냥 저도 처음 동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을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기 좀 지나면서 보니까 퇴적이 돼가지고 많이 쌓이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8월말 그때 태풍이 많이 오는 데 이거 큰일났구나 그런 생각하에서 사실 1년을 그냥 지나도 괜찮을 걸로 넘어가 볼려고 그랬는데 그때 부랴부랴 빨리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부터 일찍 한 3,4,5월경에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해도 좀 문제지만 6월말경에는 끝나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간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2개동에 일선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보게되면은 사실 구청에서 자료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협조해주죠. 그렇죠?

네.

오늘 저희들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드시게 자료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료하고 우리가 한 10여일 전에도 만든 11월 22일자, 22일자인데 글쎄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저 위원장님! 여기 각자 위원들 물어볼 거 많은 거 같은데 10분동안 정회 좀,

10분간 정회 좀, 10분간 정회요.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보안등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서광전기가 부평에 있죠?

네, 십정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거부터 좀 묻고 해야되겠네. 이건 서광전기는 남동구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동별로 따로 합니까?

동별로 따로 합니다.

네. 근데 저기 만수4동 보니까 서광전기가 하던데,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가 만수2동도 보니까, (서광전기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근데 그거 뭐 각 동별로 그러면은 서광전기가 꽤 많이 하겠네. 여기밖에 모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서광전기를 어떻게 알고 서광전기 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통상적으로 이게 십정동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제가 동장으로 오기 전부터 했던 업체인데 통상적으로 계속 수의단가계약을 맺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왔다, 근데 만수2동도 역시 서광전기 했는 거 보니까 다른 동도 서광전기 아마 서광전기 하고 많이 계약이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내가 묻고 싶냐면은 신고 주민이 보안등이 램프가 나갔다 해서 신고를 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들오는 즉시 바로 서광전기로 연락해서 고치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며칠있다가 하는 겁니까, 바로 합니까?

회사사정에 따라 바로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이틀 내에는 지금 단가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종전에는 모아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바로바로 시행을 시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보니까 거의가 거의 다 예를 들어서9월1일날 주님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9월1일날 공사 했거든요. 그건 서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 전기 서광전기라든가 동사무소에 업체 몇군데 이렇게 들어가는 업체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기 가스배달 하듯이 바로 어느곳에 가서 고쳐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안그렇던데. 내가 간석3동 출신인데요, 간석3동은 보안등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은 몇 달씩 가던데.

그건 아마 단가계약을 안맺어,

아니요, 단가계약 됐겠죠, 안될 수는 없죠, 관청이 이거 단가계약을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간석4동은 그걸 보면은 단가계약을 참 제대로 잘 했어요. 이것이 계약상 보니까 48시간 이내에 와서 공사를 해주게끔 돼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있는데 48시간은 고사하고 10시간은 안돼서 그날 하니까 이거 뭐 굉장히 잘돼있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사실대로 일을 했느냐 아니냐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닌거를 사실대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은 단가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아무리 맺어놓고 했어도 사람이 법대로 다 못살아요. 여기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 니다. 다 지키는 사람은. 계약이행을 제대로 다 하는 사람동 거의 다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류자체가 공사했는걸 날짜를 봤을때는 그거는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가 이걸 가지고 크게 잘못됐다기 보다가 사실대로 좀 해달라 하는 얘기에요, 사실대로. 보세요, 아까 내가 서류 어디갔어요? (여기 있다고 대답하는 위원있음) 전부가 다 그날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그날 다 했어. 아닌건 그 이튿날 했고. 그 이튿날 한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건 틀림없죠?

특별히 어떤,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어쨌든 문제될 건 없는데 그런거를 봤을 때 모든 행정이 행정을 사실대로 해달라는 얘기라고. 문제 삼을려고 그러는건 아니라구요. 이것이 이렇게 됐을때는 모든 것을 다 사무행정을 일자나 시간을 조작한거 밖에 안된다는 얘기라고.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당장 그거 알아 볼려면 금방 알아봐요 아까도 처음에 선서했죠, 위증하면 안된다고 그랬죠. 어때요, 그렇게 했습니까? 간단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기업체 단가계약을 맺은 거는 그거 때문에 종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공사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48시간안에 계약을 맺어 갖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시간은 넘기지 않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뭐 어떤 장비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경우 있어 가지고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기간내에 다 했고 앞으로 혹시 만약 앞으로도 그런 48시간이내에 만약 못하는거에 대해서는 예약위반으로 처리할려고 그건 이건 기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하게 해서 48시간 이내에 100% 처리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0% 48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9월1일날 신고 해가 지고 9월1일날 공사를 했다고 보면은 이거는 9월3일이나 4일이나 아니면 2일날 쯤 했는데 왜 9월1일날 했는걸로 만들었냐 이말이야, 나는. 당장 알아보면 돼요, 그거. 그 사람들도 근무일지도 다 있어요. 그리고 서광전기가 간석4동에 일만하는게 아니라구요. 인천시 어디든지 가서 일 다해요. 그사람들이 인원이 몇 명 보유됐습니까? 이치에 안맞는 얘기라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속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회사가, 업체가. 그래서 현장을 가스처럼 현장을 나가서 지금 있으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처리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시기,

가스도, 가스도 그날 신고해 가지고 그날 안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 심지어 가스같은 것도, 지금 저 중동에 보시라구요, 중동가스. 어떻게 돼있나. 냉방에 계속 자고 있지. 그 사람들은 계약체제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리고 주로 램프가 이거 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죠?

네.

램프가 많이 이렇게 좀 나가고 해서 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램프를 ks제품으로 쓰게 돼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렇죠? 혹시라도 물론 그렇지않겠지마는, ks제품이 그렇게 절전되고 될 만큼 되는 거를 빨리 될 수 있는 거를 아마 ks마크를 받을 수 가 없을 거에요.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해서 이거를 당장이라도 불러서 그것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KS마크를 계약서상에 써야 되는데 안썼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든지 조사를 해서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보안등문제가 우리 남동구 예산에 4억이라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안등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좀 확인해 가면서 동장님이 확인해 가면서 동장활동을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사실 그렇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신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주는데 사실 원칙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인지 그게 지금 우리 김장식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물론 지금 서류상으로 당일 접수해서 당일 처리가 됐다라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보안등 고장났다고 신고하면은 몇 달씩 가는데 그게 아니고 뭐 즉시 처리가 됏다면 바람직한 일이고 뭐 즉시 처리가 됐다면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간석4동뿐이 아니고 전 동에 아마 이런 계약체계로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 확실하신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목지에 취약지에 보안등이 이렇게 불이 안들어오고 고장나서 불이 안들어 오면 무척 답답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날 신고해도 즉시즉시 그날로 참 보수가 됐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잘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도 다 각 동에 살지마는 신고해가지고 그날 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관청일이. 우리 간석4동을 떠나서 얘기해도 좋아요. 그날 신고해서 그날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관청에서 구호로 뭐 앞선 행정 뭐 주민속의 하여튼 좋은 구호는 나오나 실지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일단 신고를 하면은 며칠돼도 안하면 또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번만에 하는적이 많은데, 이 접수를 하면은 주민이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를 하면은 우리 주민은 누군지 모르니까 받는 사람, 동직원이면 무조건 신고를 하거든요. 뭐 동장님 바꿔주세요 사무장님 바꿔주세요 안하고 그냥 받는 직원한테 여기 보안등 좀 고쳐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직원이 제대로 챙겨서 한 동에 20명 되는 직원이 어떻게 꼼꼼이 챙겨가지고 접수 해 가지고 담당자 이름해서 담당자가 그거 챙겨가지고 연락해서 그날로 와서 수리하고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돼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연이 됐으면은 덜한데 그날 신고해서 그날 된게 4건, 3건, 1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게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신고가 하루에 4건 들어오고, 또 며칠 안들어오고 2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이것이 조 저기하거든요. 언뜻 볼때는 본 위원도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뭐 접수를 딴 데서 했다가 원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냥 편리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 오전에 만수2동에 감사할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내에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대로 하셨다면 잘 하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로 여기에 돈을 지출한걸 보면은 12월달인데 세 번 집행을 됐거든요 5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 게 세 번 집행이 됐는데,

네.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보수공사 금액을 너무 지연시켰다 이런 감이 듭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영세업자인데 이걸 한 5개월씩 모았다가 한번씩 주고 3개월마다 한번씩 주면 이거는 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횡포가 아니냐. 왜. 신고만 하면은 즉시즉시 와서 교체 해 줄정도의 성의를 보였다면은 돈도 한달에 한번씩 보름 에 한번씩 하여튼 한달에 한번정도 이러허게 주는게 좋지 왜냐면 우리도 줄건 그냥 뭐 아주 그 사람이 필요할때는 돈을 주고 또 일은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 고치는 그게 같이 맞물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사무장이나 담당직원이 이런건 잘 챙겨야 되요. 동장님이 일일이 보안등 나가는거까지 챙길 수는 없지만 담당직원이나 사무장이 챙겨서 이런 건 즉시즉시 나가야돼요. 돈 독촉하면 공사 안줄지 모르니까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줄때만 이날이나 저날이나 그러는데 그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대부분 이제 보안등 일을 순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단가계약을 맺어 놨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금액이 적으면은 한 몇건 가지고는 바로 들어오지를 않더라구요. 분기별로 지금 지출하는 걸로 거의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바로 들어온다 그러면 즉시 지출하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장식 위원님 뭐 하나 확인하러 가셨어요.

이귀영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네.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은,

네.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각 동이 공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석4동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로 구에서 행사하는 것이 지금 구에 행사에,

구청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자체 행사로 하는 겁니까.

구행사 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구요, 동에서도 이제 일부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월 1회씩 합니까?

정해져 있는 건 업습니다.

근데 추진비 급식비 지급한 걸 보면은 매월 지급한 데가 있고 각 동에 따라 또2개월에 한번씩 지급한 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전국토대청소를 한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구에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참여할 때 대규모로 함여하느냐에 따라서 지출을,

그건 구에서 일괄적으로 동원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 주관으로.

구 주관으로도 주로 많이 행사를 하구요, 또 일부 특성에 따라 동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 청소하는거죠, 대청소.

그렇죠.

각 지역, 아니면 구에서 주관에서 할 때는 어디 공원이나,

네, 공원이나 남동공단 같은 데라든지 유수지,

협동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또 대공원 같은데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천 하천 청소하는거,

보통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대가 토요일날하는 경우가 많죠.

토요일이요.

네, 토요일 날 전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하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날 실시하면 보통 급식비를 지급한다라면 저녁식사하는,

점심식사 하는 경우,

점심식사.

네.

네. 근데 이거 시행하니까 어때요,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거 같애요. 그렇지 않아도 각 동 단위로 계속 청소하잖아요, 통은 통 단위로 또 하고.

네, 동 단위 뒷골목은 분기별로 취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로인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도 또 청소를 하고 있고.

그전에 구에서 관리하던 도로청소원 있죠.

네.

이 분들은 지금은 동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하면서 무슨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원래 이게 구에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초대때도 이걸 건의를 했어요. 사실 그 많은 방대한 인원을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구에서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이건 동장한테 위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 동장이 감독하는 건 좋긴 좋은데 많다 보니까 동장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구에서 관리할때는 아침새벽이면 대로변청소하고 퇴근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침일찍 대로변하고 오후 같은 때는 동네 뒷골목 같은데 청소를 해주니까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간석4동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5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이제 쉬면서 중식을 하고 1시부터 5시까지 오후까지 근무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오후에 근무 할 때는 대로변 청소는 안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눈에 안띄었었는데 막상 동관리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청소할 때는 자기담당 구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네.

구역을 다 청소 못합니까, 아침에?

거기 구역을 하고 또 오후에 그 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하는 구역이 있고 오후에 하는 구역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두 번씩. 아침에 한번 했으면은 오후에는 뒷골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 간선주요도로변이 관리하는데 그쪽이 더 중점적으로 해왔고 그렇게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뒷골목까지는 청소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되고서부터 이 뒷골목 청소를 못해요. 안하더라구요. 이 도시화되면서부터 청소를 잘 안하는데 가뜩이나 종량제 실시하니까 봉투에 담아야 되니까 부담스러운거에요. 그래서 지금 잘 안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일단 동장 지도감독하에 배치가 됐으면은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좋으신 얘기입니다.

김장식 위원님!

네.

어떻게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그만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 동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것도 없잖아 있고 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시간에 쫓겨서 예산낭비적인 차원도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가 제대로 점검이 안돼서 방치돼 있는 상태도 있고 또 각종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들이 구하고 동하고 안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잘 맞아도 일이 잘 진전이 안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초적인 자료까지도 안맞는다는 것은 구하고 동하고의 뭔가가 안맞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구나 지방자치가 되고서부터는 이 동차원에서부터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구도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도 발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나 국가직공무원 보다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석4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석4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감사를 마치고 의회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 총정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로 이동하여 강평을 하는데까지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돌 간사입니다. 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편익은 물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향후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 및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조사할 경우 적극 반영하고자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중 파악한 업무와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욕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업무의 증가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과 구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있는 반면, 선례 답습적 관행에 따르는 안일한 업무처리도 나타났습니다. 96년도 제4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정기회 기간동안 의회 활동을 중요시하여 함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행사에 참여와 자매결연 사전답사 등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공통된 지적사항으로는 감사자료의 부정확 작성으로 오탈자, 금액표시 누계등 수치의 불일치, 자료의 부정확 등이 나타났으며, 담당 실,과,소,동장의 감사자료 및 업무파악 미비로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과 확인자료요구의 지연 제출등 전체적으로 수감자세의 불성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동일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수감자세는 필히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실.과.소.동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보조금지급단체를 보면 과거의 관변 단체가 주 대상으로 선정과 지급에 문제점이 있음. 관내 다른 단체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남동마당, 관보등에 홍보하여 매년 신청하는 단체에 습관적 지급을 지양하여 공평한 지급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남동구보조금 지급조례가 88년 5월7일 개정이후 개정이 없음. 조례자체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검토하여 민선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 바라며, 공무원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기행문정도에 지나지 않고 연수 후 구정에 반영된 가시적인 결과가 없음. 추후 해외연수시 철저한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사후관리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관광성을 지양하여야 될 것이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어린이 익사사고 배상금이 있는데 추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안전시설물과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인명피해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새마을 이동도서의 명칭을 남동구이동도서를 명칭변경 검토 바라며 이용이 증가추세이면 도서구입예산도 증액하여 다양한 도서구입을 검토해야 될 것이며 문화공보실의 생활체육회 임의보조금 780만원을 종목별 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정당치 않은 방법이며 회장이 2인이더라도 화합을 유도하여 단일화하고 생체협을 통한 종목별 협의회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구청장기배로 예산이 전용되었으며 남동구체육회의 보조금 신청사업내역을 보면 수첩제작비가 있는데 이는 자체 회비에서 충당이 바람직하고 남동구의 체육사업에 보조가 타당하니 시정을촉구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해야 할 등반대회를 체육회에 지급하여 예산이 전용되었으며 문서상 문제가 야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함. 남동마당 관련 광고비로 제작비를 충당한다 하여 출발하였으나 광고비체납이 7월 720만원, 9월 1,045만원등 징수율이 74% 체납액이 점점 증가,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광고수주, 광고료,징수로 업무가 가중되고 광고수주시 무언의 압력도 되며 광고주의 호응도 저하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문제점을 보완 개선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이며 또한 구민의 여론은 구청장 홍보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편집시 남동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도 생생히 전하는 진정한 구민을 위한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호 남동마당에 오탈자가 많은데 학생들의 교육에도 지장을 초래하니 세심한 편집바라며, 구민의날 연예인초청 출연료가 2천만원으로 과다지출되고 있으며 관내 및 인천시내 출신 연예인을 저가에 초청하여 지역화합을 유도함이 타당한데 이에 시정해야 될 것이며, 총무과의 특별상여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총무과의 20명중 13명이 지급받는등 일부 부서 편중되고 전산실, 지역교통과, 몇개동은 지급자가 없음. 전 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보다는 위화감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로 초래했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과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형평성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현재 2명에서 증원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범동의 TV, VTR 지급관련 민원인의 동사무소 민원대기시간이 짧은 관계로 시청률이 적어 실효성이 없음. 이 보다는 다른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남동구 자원재활용센터 및 상설알뜰 매장관련,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매장위치도 일반인의 통행과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꿔주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며, 각 동의 반장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열심히 일하는 반장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고 역할을 다하지 않음. 조례재정의 문제점과 있지만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의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 경영수익사업은 국가나 인천시가 정화 후 운영을 하여야 하나 의회의 협의 거치지 않고 지방비 수십억원을 들여 의욕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안될 것이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민의 이해가 가는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 남동공단의 오폐수의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각종 중금속의 유입을 어떻게 방지하나 기술적인 문제해결 없이 추진은 무리가 가니 근본적인 재고 바라며, 공단활성화의 투자가 바람직함. 구민의 행정적, 예산적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추진하고 아니면 시나 국가에 촉구바람. 남동구의 수의 계약업체 현황을 보면 타 구의 업체가 많은데 가능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뒤지지 않으면 남동구관내 업체에 계약을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재산증감내역을 보면 95년도 증액내역에 3필지에 72억3,600만원이 있는데 추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분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세무과 96년도 징수목표액 설정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나 잘못 책정하여 일부 세목의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초과했음 무허가건축물조사와 관련 세무과와 건축과의 상호통보하는 업무협조방안 강구바람. 지방세의 이의 신청이 10건이나 있는데 심의위원회 1회도 열리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자의적 법해석의 출장복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의 발생요인이 있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심의위원의 전문가로의 구성을 요함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여 부정을 방지하는데에 구민은 부정을 방지하는데에 구민은 긍정적인 반응이나 민원인은 세무과에 징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으로 부정적이며 공무원의 업무추진의 전에도 불협화음이 있어 불편을 겪고 있음. 부정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마련하고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여 연계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세화 구세를 구분하는 2개과로 기구개편을 하는 방안을 건의함.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검토로 중앙에 건의 바람. 징수과 과오납 및 환불관련 95년보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불은 주민등록 온라인을 통하여 거주지를 확인, 환불안내를 하고 납세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기관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구청의 각 실.과.소가 징수실적을 보면 저조한데 합리적인 체납징수방안 개선바람. 시민과. 시민과의 특수활동비가 시민과에 사용되지 않고 부구청장이 사용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바람. 구민이 본 공무원상에 잘 한 점만이 아니라 잘못한 점도 함께 발표를 하여 잘한 점은 홍보하고 잘못한 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 강구바람.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정장비와 점검반 운영이 미흡함. 재난은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므로 자체적 장비확보와 인력을 증원토록 하기 바람. 가스누출 검사기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점검장비는 각 동에 비치하여 이상 신고시 즉시 동에서 현지출장 확인 가능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 민방위장비의 사용방법을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음. 숙지할 쉬 있도록 먼저 공무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시간에도 비디오를 제작 상영하거나 관련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 직원의 재난 담당화가 가능토록 하기 바람. 민방위가 녹이 슬거나 지저분하여 이용시 불편이 예상됨.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여 언제든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주시기 바람. 방독면의 정화통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교체지급 되어야 하나 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어 즉시 시정바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타구에 비하여 부족하고 구민의 수에 비하여 절대 부족하니 예산을 증액 추가설치 바람. 남동공단출장소. 수의계약 공사건의 계약자가 8건중 6건이 관외업체이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뒤지지 않으면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공원등 보수공사를 12월 동절기에 한는 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동절기를 피하여 공사시행 바람. 도로점용료 체납이 많은데 건출물 신축시에는 사전에 납부, 또는 예치토록하여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시효경과 결손처분은 사전에 독촉장등을 발부하여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발생을 방지토록 하며, 도로점용료의 부과 전 사전조사 철저로 타인에 부과하여 이의신청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만수2동. 체납액의 목표액 징수액이 민방위장비현황이 구, 동간 상이하여 자료가 부실함. 92년도에 화재발생으로 인한 잔채 처리 미흡건 즉시 처리바람. 소규모 주님편익사업비의 동절기 집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동절기 이전 공사요망. 간석4동. 보안등 보수공사 업체가 영세하니 공사비를 조속히 지급하는 방안강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동절기 집행으로 부실공사 우려되니 동절기 이전 공사요망. 방독면의 정화통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교체 지급되어야 하나 유효기간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어, 즉시 시정바람. 이상 각 실.과.소.동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추후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6일동안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9:47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5 명) 총무국장 박승언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임근배 전산실장 정석조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종일 시민과장 유영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 만수2동장 전영식 만수2동장 유승준 만수2동사무장 강유경 만수2동사무보조 오성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