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95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먼저 보고드리면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96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본의회 사회건설 위원장이신 정군섭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무사, 은행간부, 전직공무원 등 총 5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 및 세출 전분야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101건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입분야는 예산이 과소, 과다 계상된 14건이 되고 세출분야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결여 등 86건이 되겠으며 기타 채권변제 미정리 1건이 되겠습니다. 10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기 조치가 되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79억 2천 389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5억 5천 359만 6천 70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33억 7천 613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7억 1천 856만 6천 792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 잔액은 218억 3천 502만 9천 914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62억 4천 752만 6천원, 사고이월이 18억 2천 197만 7천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이 금액속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3천 848만 1천 84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2천 704만 5천 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 회계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48억 8천 316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3억 4천 585만 9천 892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803억 3천 541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9억 2천 9백만 8천 8백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14억 1천 685만 1천 92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62억 4천 752만 6천원, 사고이월이 18억 2천 197만 7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3천 826만 5천 7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908만 2천 3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사항으로서 세입예산액 30억 4천 72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 773만 6천 81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0억 4천 72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 8천 955만 7천 992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1천 817만 8천 822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만 6천 70원을 공제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천 796만 2천 752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억 667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834만 7천 35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억 667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632만 11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02만 7천 341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만 6천 70원을 공제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181만 1천 271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 3천 762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천 921만 2천 218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 3천 762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천 121만 2천 218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천 831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천 71만 6천 54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천 831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천 319만 1천 311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천 752만 5천 231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 4천 732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천 865만 6천 61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 4천 73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6천 331만 2천 3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1천 534만 4천 252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천 78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 80만 4천 9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천 78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천 873만 4천 3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06만 9천 78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14페이지 세출 결산총괄, 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보고를 마치고 결산검사시 폭넓고 심도있는 검사 실시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주위가 좀 불편한 관계로 안경을 쓰게된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정군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30만 구민을 대표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서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7일 서구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민간인 김기옥, 심현신, 이영호, 정정해씨등 4명의 위원 등 5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서 4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페이지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설명서를 토대로 하여 재무과장의 총괄설명과 각실.과.소의 원인행위부와 지출부를 중심으로 예산집행내역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내역의 증빙서류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결산서와 일치하나 ’94 회계년도 마감후 추경예산 편성시 이월금중 일부를 누락시킨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누락되는 등 예산운영면에서 개선될 점이 많이 있었으며 제출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검사시 확인이 곤란한 점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수입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불용액을 과다발생시켰는가 하면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94년도 대비하여 결손처분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검단편입후 구거부지 점용료 부과를 누락시키는 등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내시된 보조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누락 또는 반납시 과오납을 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업계획과 상반되게 예산집행을 하여 과다하게 불용처리를 하였는가 하면 정리추경에 예산전액을 삭감하여 예산운영에 계획성이 결여된 점 등이 지적되었고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면서 과반납한 사례, 토지보상시 평가기준 판단착오로 형평성을 잃은 보상집행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일반융자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재융자 되어야함에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사업은 지원금액에 의존치 말고 구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여 지원금이 증액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등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가율이 19%에 이르는데 이전경비가 49% 증액된데 비해 자본지출은 9%선에 머무르는 것은 편중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총 불용액도 전년도 대비 300% 이상 증가하였으니 이에 대한 예산운영의 개선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가항의 예산의 과소, 과다 계상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세입의 전망을 정확히 판단, 계상하여야 함에도 아래 사례와 같이 예산액과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소, 과다발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견으로는 향후에는 세입판단을 정확히 하여야할 것이며 보조금 운영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나항의 지방세 징수결정 및 세수증대방안 강구, 체납액 관리미흡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결정시 대상물건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며 감액결정시는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의 세입판단이 부정확하였고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전에 소유권 변동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징수권 소멸 시효 경과 직전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하여야할 것이며 체납액정리의지를 갖고 유관기관등과의 협조를 통한 추적조사를 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항의 점용료 미부과 및 과오징수입니다. 검단지역이 편입된 이후 서구로 이관된 구거부지와 임대계약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치 못하고 있었으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과오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치 못한 구거점용료에 대하여는 추징이 요구되며 과오납된 점용료는 추징 또는 반환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라항의 청소관련업무 소홀 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수급관리 현황이 부정확하였으며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 ’94년도 납부분 중 사용잔액의 보관소홀입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계폐기물 반입료중 사용잔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할 것입니다. 마항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집행원인, 시기 등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관련대장 작성 및 징빙서류 완비로 원인행위부터 집행완료시까지 파악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만 될것입니다. 바항의 보조금의 관리철저입니다. 내시된 보조금의 사용잔액 및 추가보조금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으로는 보조금 추가배정시 즉시 편성목적에 사용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사용잔액 반납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가항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결여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계상운영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에서는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과다불용액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사업시행을 안하고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정리추경시 전액 삭감하는 등 효율적일 예산운영을 못하므로 인하여 타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3페이지 하단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성립후 변동사우가 발생되면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 조정하여야 하고 조정되어 발생된 가용재원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나항의 예산회계 원칙의 결여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액보다 초과지출 하였으며 의결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함에도 사업변경을 이유로 타목적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시에는 각실.과에 비치된 추산부 정리를 철저히 한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항의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입니다. 당해년도 예산편성은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사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함에도 부적정하게 전용, 이용, 예비비사용 등을 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여야할 것이며 예비비사용시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항의 집행예산의 정산철저입니다. 중국 요녕성 사전시찰단 중국활동비 집행을 무자격자에게 집행케한 후 정산이 미흡하게 된것으로 예산을 개인에게 집행케할 경우에는 위임자가 집행대리인으로터 관련서류를 받아 사후정산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바항의 세출장부의 기재소홀입니다. 지출원인행위부 기재는 원인행위 발생즉시 하여야함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일괄기재 또는 오기, 누락 등으로 결산서상의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장부 기재시에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관련장부에 기재요령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항의 세출과목 적용 부적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에는 사업명 및 목적에 적합하게 관.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나 업무소홀로 부적합하게 적용하여 집행을 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및 대상의 파악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시에는 해당사업의 예산과목을 적용하여 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8페이지 하단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조속히 정리토록 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가좌1동사무소 임차료 8백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불사할시에는 관계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할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각실.과.소.동별로 지적사항 현황, 추진상 문제점, 개선방안 등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의원님들께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공동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등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와 낭비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5명의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9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만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 정도 과장님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하게됐습니다. 먼저 정군섭 의원님이 세세항목을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금으로약 62억 정도가 넘어왔는데왜 이렇게 사업을 집행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

사실 그것이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한 업무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타난 사항이니까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연말까지 끝이 안나는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주로 넘어가는 사업이 많은데 주로 그런 사업이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동사무소 가좌1동을 금년도에 전부 입찰까지도 끝났습니다만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끝을 못내고 이월시키는 경우, 또는 노인복지회관 같은데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사고자가 들어가서 상당히 내용을 사고로 혹시 생각하셨나 하는 의문이 되는데 사실상 사고로 인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113억 3천 6백만원 그리고 명시이월금이 62억 4천 7백만원, 사고이월금이 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 833억이라는 ’95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는 엄청난 금액이 집행이 안된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지적할 것은 뭐냐하면 불용액 113억 중에서 무려 복지사업비 10억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이 국.시비보조가 9억 3천 정도가 집행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집행을 안한 것은 그만큼 주민이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비, 국비보조 사업이 저희가 약120억이 됩니다. 가지수로 말하며 100여가지가 되는데 보조사업을 국이나 시에서 보조를 해 줄때 그예산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하면 1천만원 2천만원 공사하고 남는 잔액이 나옵니다. 그 100가지나 되는 공사잔액을 합친것이 9억입니다. 어느 사업에서 9억이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한두가지 있겠죠, 공사계획이 수립이 잘못돼서 조금 많이 나온데도 있겠습니다만 그 120억을 쓰고 남은 잔액을 합한 것이 9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저희도 계획을 충실히 해서 되도록 남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92억 정도가 난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올해 ’96년도에 사업할 예산이 어느 목적에 2천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키게 되면 물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자재값이 인상돼서 2천만원 공사할 것이 2천 2백, 3백 정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다른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예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시고 제가 복지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복지사업비는 목적적별분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목적적분류면 중점시책발굴에 미흡한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조금을 받아서 어렵고 한푼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불우한층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것은 그사람들한테 시책발굴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

제가 실무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보조금을 전액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입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마전동 147번지 임희택 외 96명의 미징수 구거점용료 1천 295만 2천 650원에 대한 추징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번 점용허가를 받으면 현재는 3년간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95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2년 2개월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10개월만 됐는지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담당인데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제가 결과를 받기에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조치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징조치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건이 몇건 있는데 현재는 그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징조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100% 한거예요 ?

네, 100% 한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천 295만 2천 650원에 대해서 전량 징수를 했다.

건수로 해서 저희는 전부 조치완료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지금 현재 징수가 부진한데 어떻게 이것은...

징수완료한 것이 아니라 부과완료 했다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 건설과도 다 와계시는데 구거라든가 하천점용 신고는 3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이렇게 10개월간 점용료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아시는 분 있으면, 재무과장님 말고 해당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건설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이미 제47회 서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한기입니다. 예비비 집행조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취득세 부과에 따른 패소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공시지가액 결정처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왜 이렇게 법정적으로 패소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

패소건만이 아니라 승소도 좀 있었는데 패소하다보니까 지출이 많았는데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자에 대한 것이 나갔고 다음에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은 패소판결돼서 배당금이 나갔고요 다음에 지적과로서 ’93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청구패소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건설과 소관인데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자, 다음에 그것도 건설과인데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이자가 나갔고 다음에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인데 우리가 끝까지 소송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가분하게 우리가 진 사항입니다.

이것이 나타난 현상을 보면 구에서 행정이 집행이 제대로 안됐고 또 구에서 관리할 업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현재까지 패소나 승소가 약 50대 50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판례집이나 이런 사항 다음에 업무연찬, 변호사를 해서 소송업무대행자에게 교육을 업무연찬을 시켜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소송에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소홀히해서 패소되는 경우는 없게끔 ’97년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중에 신현동 144번지 도로개설공사 구간증액재결에 따른 부지매입비, 예비비로 집행이 됐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정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복구, 금액의 과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비비의 성격상 이와같은 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었었는지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든가 불가분하게 미처 예상되지 못했던 목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는 것인데 이런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내지는 계획성 예산으로 예산성립을 한 후에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의 결여가 21건이고 예산회계원칙대로 예산운영의 계획성 결여 이것이 40건이 넘어요. 이런것으로 봐서 차후에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운영관리를 좀더 명명백백하게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관리하는데 각과의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예비비를 최대한 극소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신현동 도로관계는 토지 및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증액체결이 된 금액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나갔고 다음에 가정1동 콜럼비아공원내 민방위장비시설은 가정1동 콜럼비아공원내에 급수시설이 돼있는데 하루에도 약 500-600분이 물을 길어갑니다. 그것을 안고치고 방치해 두었을 때는 다음 추경때까지 갔을 때는 엄청난 민원의 피해가 있어서 긴급히 보수한 것입니다. 차후라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