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삼덕 의원 발언

제49회 제6차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9

회의 전체 보기 90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곽하형입니다. 현황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에서부터 130쪽에 있는 저희 지역교통과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96년 감사결과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은 저희 지역교통과에는 마을버스 처리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96년 5월 6일날 단 한차례 운영되었습니다. 개최 목적은 서창동 태창아파트 마을버스 노선 신설안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에 진정민원처리 현황입니다. 96년도에 다중관련 민원으로 해서 접수처리된 것은 총 12건으로 119쪽에서부터 121쪽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122쪽까지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을 실시하였는데 목적은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에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고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오갈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 안전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96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1개월간 시범실시하고 매주 2회씩 단속을 해서 실시한 결과 총 7,69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2,242건, 계도 및 경고조치를 5,456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본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마을버스 한정면허처리 실시위원회 개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과 관련 일건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12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96년도 과징현황에 대한 설명과 부과에서부터 일체 체납액정리까지 관련서류 일체를 또한 과오납 환불 2건도 제출해 주시고요, 128페이지 보행자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관리 개소 및 금년도 정비효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한정면허 처리 심사위원회 관련서류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요 128쪽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가드레일 정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2월 2일 구월초등학교 옆 외 13개소에 가드레일 파손 34m, 가드레일제거 6m, 지주대 파손 6개를 592만7,050원에 집행을 하였으며 96년 4월 16일 상인천초등학교 앞 가드레일 이설 136m 187만1천원을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96년 5월 21일 구월서초등학교 옆외 12개소 가드레일 파손 20m, 가드레일 제거 10m, 지주대 파손 5m, 지주대 2제거 2개를 421만120원에 집행하였고, 96년 8월 23일 대성카센타 앞외 7개소에 가드레일 파손 30m, 지주대 파손 22개를 633만6,800원에 집행 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되겠습니까?

신현필위원장

네, 서면제출하여 주시고요, 요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구월초등학교 앞에서 13개 가드레일 파손이 34m하고 구월초등학교 파손 20m 대성카센타 앞에 30m, 가드레일 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드레일 파손 원인은 주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스텐으로 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에 의한 원인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손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관할 파출소나 관계기관에 저희가 조회를 해봐도 원인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목적은 자기 가게 앞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하고 물건 과적을 하는데 지장이 이씩 때문에 파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물론 교통사고를 내고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행위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의적으로 자기 영업을 위해서 파손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또 파손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리는 재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파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선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원인자가 반드시 보수정비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다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연히 가서 보면은 가드레일이 파손된 부위를 본 위원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볼 적에 쇠톱으로 잘랐다든가 아니면은 산소로 불어내서 잘라낸 흔적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사항은 요번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다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렇게 쇠톱으로 잘랐다든가 아니면 산소로 불어내서 아니면 캐내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상관이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추적을 해서 즉각 재설치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행위로 부과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가드레일 전 부분을 다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원인자부담 조치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8쪽에 나와있는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환불 2건이라고 그랬는데 과오납 환불 사유가 뭡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1건은 이중납부된 사례고요 1건은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과를 해서 부과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윤창렬위원

이 2건이 납세자의 신청으로 과오납을 해결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업무 확인해서 과오납을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납세자 청구에 의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이미 납부된 징수된 사업의 99건에 대해서도 잘못 부과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거를 사후 검토해 보거나 점검해본 그런 일은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나머지 징수된 499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아까 2건에 대해서는 은행 영수증이 저희한테 도착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취소 조치한 사례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걸 안 내도 된걸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된 건이지만은 499건중에 이걸 내가 안 내도 될거라든지 너무 많다든지 이러한 사유를 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오납처리가 안되는거 아니에요. 과오납이라면 꼭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가 과오납신청을 해야만 처리가 되는 것인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부과가 됐으면은.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499건에 대해서 면밀검토해서 잘못 부과된 것이 있는지 추적을 해보셨냐는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부과 당시부터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여기 관계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의신청이나 또는 잘못 부과된 사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걸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직권으로 잘못 부과된게 있다고 하면은 그 납세자에게 과오납 신청을 받기 전에 우리구가 그 납세자에게 잘못 이렇게 부과돼서 이만큼 공연한 부담을 했습니다하고 좀 통지를 해서 그렇게 친절한 행정을 펴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 감액결의 21건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감액결의는 납세자가 신청을 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어떻게 직권으로 감액처리를 한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감액결의 21건이 저희들이 부과후에 착오분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액을 했고요, 또 일부 지금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조치한 건도 있습니다, 21건 중에는. 저희 직권으로 감액결의한 사항도 있고요.

윤창렬위원

직권으로 감액결의한 사유가 뭡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착오 부과된 부분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그 작업 과정에서 감액은 나타났지만은 과오납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감액은 납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납세자가 납부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액조치한거고요, 과오납 환불은 이미 납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한 겁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 과정중에 감액이나 과오납 사유는 이 나타난 건수 외에는 더 발견된게 없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윤위원님 말씀대로 부과시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신청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발견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다음에 126쪽에 나와있는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의 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시장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는 그러한 사유도 노선변경도 역시 시장의 결제가 있어야 되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남동구를 관통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에 있어서 그 조정권자인 시장이 남동구의 의견을 듣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의견을 듣습니다.

윤창렬위원

듣는 과정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앞서서 시에서 지금 인제 노선조정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당 해당 구청장, 시내버스조합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또 실제 현장답사를 해서 같이 조합하고 구 관계자하고 시 노선담당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교통인구까지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견을 상당히 해당 구청장 의견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 조정할 때.

윤창렬위원

96년 한해 동안에 38번 노선과 26번 노선이 변경이 됐는데 이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수혜를 보는 그러한 주민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주민중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노선조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조정을 하고난 뒤에 주민의 진정사항이라든가 또 의견이 우리 구에 접수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38번과 26번 노선변경후에 서면으로 진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26번의 경우에 지금 서창동 주민 일부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노선변경은 부평농장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간석4거리에서부터 간석5거리를 통과한 그 구간을 부평농장으로 지금 돌린 구간인데요, 서창동 지역에 태평아파트가 곧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입주될 때 그 교통인구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증차조치를 할라고 지금 시내버스조합과도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노선조정이 부평농장 쪽의 주민들에게는 신설되는 노선으로 상당히 환영할 그런 일이지만은 기존의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에게는 대단한 불편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런 노선조정을 할 때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통인구를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마는 26번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6번이 부평농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구간이 한 300m 구간 정도 됩니다. 간석4거리에서부터 서창동 주민중에서 간석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또는 목화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에요 그 구간이 한 3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윤창렬위원

거기 뿐이 아니라 5거리에서 약사사 입구로 해서 넘어가는거 아니에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근데 대다수 주민이 그쪽 지금 간석4거리에서 간석시장하고 목화예식장 이용하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지금은 인제 주민들이 한 100m도 안 걸을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있던 노선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62번이 노선이 17분 배차로 13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26번이 지금 10대가 인제 운행대수가 10대가 빠지는건데요, 그래서 교통인구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불편은 야기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돌린건데 그쪽 서창동 이용했던 기왕에 이용했던 주민들은 불편이 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영향조사를 다시 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62번 노선을 중차를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본위원은 이 노선조정을 할 때 기존의 노선을 노선변경을 하면서 기존노선도 살리고 지금과 같은 부평농장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26-1번은 기존에 운행하던 도로로 가고 또 배차간격은 좀 달라지겠지만은 신설된 노선은 26-2번을 부여해서 신설노선으로다 운행을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배차간격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용객들에게는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봐지는데 노선을 있던거를 없애는거는 그걸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런 운영의 묘를 그렇게 좀 살려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가 있을텐데, 다니던 노선을 그냥 폐선을 시키고서 딴 노선으로 돌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할 우리 시민이 누가 있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운영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는 대로 62번이 13대, 26번이 10대 운행대수가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26-1, 26-2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돌리다 보면은 사시 그 배차간격이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30분 이상씩 또 기다리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걸 결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 노선 자체가 오지나 벽지노선이 아니고 노선이 수익노선이라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게 오지노선이다 보니까 지금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300대 이상이 매일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차고지에서 지금 배차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교통으로 해서 오지라고 간주가 되는 변두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오지노선은 결행이 안되도록 강력하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내버스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전체 운행대수에서 한 300여대가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노선 조정이 좀 원활하질 못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희가 그쪽 서창동 주민을 위해서 지금 62번 노선을 증차를 시켜서 배차간격을 좁혀 나갈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38번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종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기종점 관리업무 자체도 시장 소관입니다. 시장소관인데 단지 운행하면서 운행실태랄지 또는 저희들 구에 위치한 기종점에 대해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랄지 또는 기종점에서 불법정비 행위를 한다랄지 뭐 이런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당연히 나가서 단속을 해야되는 업무고요, 원래 기종점 관리업무 자체는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기종점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운행하는 도로변에다가 기종점으로 사용을 해도 되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종점에 차고지가 설치돼 있는 그러니까 주차장 개념으로 설치가 돼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에는 회차지점으로 아는데 회차만 시키고 5분 내지 10분씩 이렇게 잠시 정차를 시켜놓는 그런 종점이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33번, 77번이 이용하고 있는 만수6동의 종점, 그 실태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회차지점으로 돼있고요, 회차지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분 내지 10분씩 정차를 하는 것은 지금 노선별로 시간은 좀 다릅니다마는 보통 4시간 짜리 운행시간 노선도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화장실이랄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쪽 회차지점에서 한 20분 정도 길게는, 길게는 20분 정도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15번 시내버스 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현부락,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도로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앞으로 인제 신호등이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작동이 되면은 많은 차량이 그 지점을 교행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서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지금 신호등이 작동이 되면은 거기에 지금 정차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공원까지 노선을 연장시킬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공원내?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공원까지. 공원에서 회차를 할 수 있도록 장수공원에서요. 회차지점을 연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윤창렬위원

회차를 하면은 지금 평소에 버스가 종점지에 보통 5, 6대씩 늘어서 있는데 그 회차를 해가지고 그 차가 어디가서 서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공원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장수공원 주차장.

윤창렬위원

주차장 내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주차장 내에 시내버스 종점을 넣을수가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윤창렬위원

방금 대답은 회차라고 그랬는데 그건 회차의 개념이 아닌데,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회차의 개념이에요,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한 20분 정도 정차를 하는데 인제 기사들 용변을 보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차간격이 있고 또 이게 인제 차량이 앞차하고 뒷차 따라 잡기를 하다보면 보통 3, 4대가 머물게 되는데요 그게 기점이나 종점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한 20분 정도 정차하는 지점을 회차지점으로 지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대공원 내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윤창렬위원

주차장 내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거기가 회차지점으로 그렇게 계산하신다 말씀이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거는 인천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지금 인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가지고 시내버스조합하고 또는 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까지 연장을 시킬라고 지금, 물론 저쪽의 공원관리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죠.

윤창렬위원

그 협의가 이미 돼가지고 답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요, 시기적으로 언제 그걸 협의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그쪽을 종점으로 할라고 했는데 인제 종점에 들어가야 될 그 부대시설이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회차지점으로 처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신호등 설치 관계 때문에 그쪽에 지금 회차지점이 적합하지 못해서 검토할 부분은 지금 상당히 진행중에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요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단계가 검토단계가 아니라 지금 바로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사항대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이라면 이미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호등 작동을 곧 시작할텐데 그러면 신호등 작동해서 수많은 차가 교행을 하면은 시내버스 문제가 담박 대두되지 않겠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하고 일이 생기고난 뒤에 수습하다는거 하고는 일의 그 방향과 순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종점 관리업무랄지 노선연장 부분,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주변의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해야될 업무입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 기종점이 있기 때문에 기종점 설치를 어느 정도로 어디로 또는 회차지점을 어느 곳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건의만 할뿐이지 그 업무 자체는 저희가 관여할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신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의 내용검토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장수공원까지 연장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구청장 의견으로 제시할라는 거고 우선은 시에서는 지금 신호기가 가동이 되면은 군부대 부근에 있는 구 종점, 구 종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윤창렬위원

구 종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구 종점이요. 옛날에 있었던 종점.

윤창렬위원

그 구 종점은 사유지인데 또 그린벨트고 그건 관련 규정이 변동사항이 있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지금 시 계획이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창렬위원

그 문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사전에 그러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그 업무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 업무라고 이렇게 얘기 했지만은 우리 구에서는 관내 우리 구역에 관련된 주민과 직결된 그러한 사항으로써 사전에 대비해야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대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기종점 실치시에 만약에 부당한 사례가 있다랄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본위원장이 주민과 대화에 동사무소를 몇 군데 우리 각 위원들이 순회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동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취합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운행을 했을적에 결행을 하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결행운행 적발한 건수와 제반 서류를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 질의코자 합니다. 논현동에 동순회를 했을 적에 거기 논현동 바르게살기 위원장과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논현동이 물론 차량이 많이 다니고 교통정체가 되다보니까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현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결행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버스가 안 오기 때문에 1시간 거리를 도보로 걸어 나와서 버스를 승차를 하고 학교를 번번히 지각하는 이런 애로점이 많은 동네가 논현동입니다. 또 인천시에서 유일한 관광포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제대로 운행이 안되다 보니까 외래 관광객도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인데 38번 버스하고 21번 버스가 낮에 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행을 자주 하고 두 번째 저녁때는 또 빈차로 나가면서도 버스 승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주민을 승차시키지 않고 그냥 결행을 하고 운행하는 것이 번번히 승차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만수6동에서 건의사항입니다. 16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16번 버스가 송내역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 배차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11분 내지 12분 배차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20분 이상 배차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특히 출퇴근 시간은 번번히 버스가 결행이 돼서 심지어는 장수공원을 지나서 군부대 앞에 쯤에 퇴근시간쯤 되면은 거기가 정체를 하기 때문에 인천대공원에서 우회해서 그냥 회차를 해버려가지고 송내역까지 운행을 안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아마 여러차례 그런 사항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강력한 항의가 몇 차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새는 겨울입니다. 결행을 함으로 인해서 보통 그 추운데서 1시간씩 기다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6번 버스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16번 버스를 증차를 해서 시간 간격을 좀더 배차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번째 그나마 있는 버스가 운전기사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회차를 함으로써 1시간씩 기달리는 폐단이 있는데 그거를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운전기사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만수4동에서 33번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건설교육원에서 인수초등학교 앞에 버스승차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새벽이나 저녁 늦게는 인수초등학교 앞에서 정차를 안하고 탑승을 시키지 않고 번번히 그냥 운행을 합니다. 승차거부를 한다는 신고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만수4동에서 42번 버스를 논현동 소래포구까지 연장 운행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 연장 운행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형차량에서 레미콘차라든가 아니면 화물차에 자갈같은 것을 싣고 운행을 할 적에 덮개를 안 씌우고 운행을 하는거 적발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교통과에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 소관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이 업무하고 관련된 업체에 대해 협조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운수업체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신현필위원장

사업용차겠죠. 사업용차고 이 사항은 논현동 지역에 대형레미콘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타일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운행하는 덤프들이 자갈이나 레미콘을 싣고서 덮개를 안 씌운다든가 아니면 너무 과적을 해서 논현동 지역에 4거리 지역에 많은 잔재를 도로변으로 많이 떨어뜨려서 도로가 혼잡하고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운행하는데 위험하다고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현동 지역에 있는 공장주와 또 거기를 운행하는 사업주체, 운수업체들한테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좀 해달라는 당부와 업무협조로 남부경찰서의 업무협조를 이 지역에 운행하는 대형차량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달라는 업무협조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 교통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교통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해드리자면 제일 먼저 논현동 부근에 지금 38번, 21번 또는 논현동의 마을버스 결행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침에 지각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이미 그쪽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운행질서를 확립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결행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류장 통과랄지, 그 다음에 도중 회차랄지 종점가지 가지않고 중간에 회차를 해서 나가는 도중회차랄지 이런 사항은 저희 교통지도계에서 지금 주4회 이상을 계속 나가서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로 지금 통과하는 노선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매일은 지금 못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논현동하고 또 만수 6동 16번 버스, 다음에 만수4동에 38번 버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인수초등학교 앞에 버스승차대를 정류장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라도 위원장님한테 실적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만수6동에 16번 버스는 지금 정상대로 운행을 하면 1일 25대가 운행대수가 배차가 돼가지고 11분 내지 12분 배차간격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16번 버스가 간석5거리 그쪽 교통체증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인 운행시간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16번 노선에 대해서 저희 교통지도계장이하 직원들이 나가서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교통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면허시험장이 지금 이전이 되면은 논현동, 고잔동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이 지금 저희들 한 4개노선을 연장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이 된다면 논현동, 고잔동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이 좀 수월해 질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아무튼 노선 연장 검토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시하고도 가급적이면은 직선화를 시켜서 그쪽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지금 지적해 주신 42번 노선 논현동 소래포구 연장운행 문제도 지금 면허시험장이 1월 1일부터 들어서는 시내버스 노선연장 검토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차량, 레미콘차량이랄지 덤프차량 이거 논현동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과적으로 또는 덮개를 안 씌우고 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감독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 이것은 건설기계기 때문에 건설기계법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그 업주들한테 자가용일지라도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남부경찰서하고도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 건설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논현동 주민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16번 버스 송내역 운행 부분입니다. 30번 버스가 이거 간석5거리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나갑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30번 버스는 운행을 몇분 배차합니까. 송내역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30번 버스는 3분 내지 4분,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30번 버스는 3분 내지 4분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30번 버스는 보통 3분 내지 5분 사이에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번 버스는 30분 내지 1시간, 30분은 보통이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까지도 기다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16번 버스가 회차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몇차례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는 있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회차는 지금 단속한 실적은 없고요, 단속을 나가서 중점적으로 한 8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 민원을 받고 나서, 받고 나서 했습니다마는 회차 단속한 건수는 없고, 결행건에 대해서만 단속을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한적이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30번 버스는 정상운행이 되고 있는데 왜 16번 버스만 유독 같은 간석5거리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16번 버스만 유독 간석5거리를 빙자해서 결행이 될 수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럼 16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제일 분만이 거기 있습니다. 30번 버스는 3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수시로 차가 대기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16번 버스는 왜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간석5거리를 통과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차가 같은 조건에서 움직입니다만 차가 인천대공원 중앙분리대 그 사이있죠? 그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서 회차를 해서 번번히 운행을 합니다. 왜 16번 버스만 그렇게 되는지 또 운행간격을 좀 증차를 해서라도 운행간격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배차간격을. 그 방법이 있는지. 또 앞으로 16번 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 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16번 버스하고 30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0번 버스는 운행대수가 35대 배차간격이 3분 내지 4분이고 지금 16번 버스는 아까 말씀대로 배차간격이 11분 내지 12분으로 인제 정상운행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돼있는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간석5거리 적채로 인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30번 버스가 한 15분 내지 17정도로 출퇴근 시간에는 좀 지연운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6번 버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운행대수 25대로 돼있는 것을 다시한번 이번에 면허시험장 설치로 인한 노선연장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논현동에서 남동공단하고 호구포 진입로 교통선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요 교통선 설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교통선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요 사항을 알고 있는지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선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논현동에서 자료제출한 요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이건 주관과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현재 교통선 설치를 건설과에서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교통선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움직이는거 자체도 건설과 업무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교통선 설치 문제는 건설과 업무고요 저희가 인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회시해준바는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과장께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가드레일 현장 확인후 원인자 부담시킨다고 그랬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서정수위원

부평농장 아시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서정수위원

가드레일 파손된거 아세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는 지금 확인을 지금 못해봤습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원인자 부담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구에서 이설허가를 내주지 않았지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전 강우혁 의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서정수위원

거기에 쭉 부평농장으로 올라갈려고 하면은 태화아파트 아시죠? 태화아파트 좀 더 올라가면은 마지막 부분에 모퉁이입니다. 거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정비센타거든요, 무슨 정비냐면은 24시 코너, 대우입니다 대우. 본위원이 어느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새벽입니다. 한 6시전인데 거기를 그분들이 10여m 이상을 파손시켰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제가 물어볼려고 하다가 구에서 허가를 내줬나 안내줬나 몰라가지고 제가 그거를 안 물어 봤거든요. 그 조치 어떻게 할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강우혁 사무실 부근의 가드레일에 대해서 주민불편 신고사항이 접수가 돼가지고 3개소는 저희가 정비해준 바가 있는데 서위원님 말씀하신데 11월말에 저희가 정비해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언제이신지?

서정수위원

그게 한 두달정도 됐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대우 정비사업소입니다. 이번에 허가가 나와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두칸을 얻었거든요, 요기 지금 있잖아요 대우카센타. 24시 코너라고 하나 그거. 그 자리인데 그 상가 주인들이 제가 봤을때는 아마 차가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손한 것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확인이 안됐는데요, 오늘 당장이라도 나가서 확인하고,

서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대성카센타 외 7개소 있었잖아요, 가드레일 파손 30m? 요건 어떻게 된거에요. 여기 지금,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정비한 겁니다.

서정수위원

이거 정비한거에요, 허가내 가지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우리가 정비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서정수위원

먼저도 제가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가드레일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우리 구월4동, 여기 큰 대로 만수로 지금 여기에서 소방서 4거리까지 그 시장입구까지 가드레일을 파손시켜 가지고 지금 앞 상가들이 주민들이 많이 훼손시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비싼 스텐으로다가 도시미관도 안좋고 이걸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쥐똥나무로 대체하면 안돼요, 쥐똥나무?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쥐똥나무요?

서정수위원

그게 미관상 보기 좋지, 삭막하게 그냥 꼭 그렇게 큰, 그것도 말야 조그만 쇠가 아니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렇다고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도 못하고 거의다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그게. 닦아주지도 않아가지고 비 와가지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하여튼 관리문제하고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쥐똥나무 대체 문제는 저희가 함께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심도있게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거 있잖아요, 부평농장? 오늘이라도 한번 현장확인해 보십시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오늘 오후에 당장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릴께요.

서정수위원

원인자 부담,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네.

서정수위원

그게 솔찍히 구에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어느날 아침에 새벽에 다 그냥 그렇게 파손되는 거는 있으나마나지요. 상당히 부족할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제가 우연히 본거에요. 제가 사진도 제출해 달라면 사진도 제출해 주겠습니다. 그 사진까지 찍어서 빼놨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서정수 위원 질의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자체 구에서 지금 자진 정비해준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 강우혁 의원 사무실 옆에요?

신현필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이,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여러군데 정비를 해주시고 계신데 정비해주는 지역이 주로 카센타라든가 아니면 대형화물을 취급하는 업소들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가구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과 업무협조를 해서 본 위원장이 요 근래 도출된 사항을 볼적에는 도로점용료하고 직결된다는 사항입니다. 또 도로파손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카센타에 차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또 인도를 철거를 했을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으로 해서 진입로를 우리 남동구에 도로사용 요금을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고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작위적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거를 정비해줄 적에는 허가조건에 건설과하고 해서 진입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돈을 납부를 하고난 다음에 철거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선 밤샘에 대한 박차 차량단속일지가 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지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밤샘 주박차단속 업무 수행비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보면은 1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100만원 예산은 근무자 식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식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1인당 5천원.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보고 있는 고질적 불법 주정차 지역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구역으로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시내버스하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

김대진위원

정류장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고질적으로 밤샘박차 지역은 어느쪽으로 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질적인 박차 지역으로는 인수고가교, 만수3지구, 수현로, 영풍광업 아파트부지,

김대진위원

좀 천천히 불러 주실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인수고가교, 만수3지구, 수현로, 영풍광업 아파트부지, 구월체육공원앞, 한진아파트 부근으로 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구월여중 앞.

김대진위원

많이 단속을 강화하셔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주정차단속은 매일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공익근무요원들이 39명입니다마는 18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차단속은 주2회씩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인당 5천원의 식대라고 그러면은 2백명분입니다. 그러면은 1년 365일 중에 한명이 200일을 나갈 수 없을거고 1개조가 몇 명씩은 편성이 돼서 나가겠지요, 그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근데 지금 일반회계 백만원이 서있고요, 저희 특별회계에 급량비가 또 별도로 서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얼마 서 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에 5백만원 서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용도는 뭡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단속요원들 식대입니다. 급량비 공익근무요원들을 포함해서 저희들 주차단속계에 기능직이 6명이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하고 저희 기능직 6명 단속요원들 식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전체 인원이겠죠, 그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시나 현재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물론 우리 구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밤샘박차, 대형사고 이런걸로 인한 주민들 불안해소가 안되고 있어요, 그걸로 그 원인이 돼서. 그렇다면은 지금 지적하신 인수고가나 만수3지구, 수현로, 영풍아파트, 구월체육공원, 한진아파트, 구월여중 외에도 지금 건설기기차나 또는 15톤 화물이상 이러한 대형서비스 이런 것들이 밤샘박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산에서 야간 급식비다, 지금 특별회계는 2백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액수일지라도 주민들이 편하고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야간 통행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급식비다 뭐다 이렇게 나가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 그런다면은 이건 우리 지역교통과의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낮에 주정차 위반차량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주력을 두고 있고 실질적인 주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는 등한시 하는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늘 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잘 숙지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설기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 사업용차량이나 이런건 저희가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김대진위원

아, 잠깐만요. 건설기계 차량은 단속은 건설과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와 협의하여서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지역교통과와 건설과와의 협의를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그 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96년도에 지금 11월 30일 현재 47회 단속을 해서 전체 단속건수 6,101건 그 중에 야간불법 주정차로 해서 1,431건을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고, 경고는 2,380건 다음에 밤샘주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290건을 대당 20만원씩 과징금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저희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버스랄지,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한다랄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한지에다 박차를 시킨다랄지 또는 이면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자가용차량이 박차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처분,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그걸로해서 업무가 끝난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야될 것인가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겁니다. 업무라고 그러면 주박차, 주정차 업무다 그러면 무조건 과태료부과 시키고 말고 하는 그러한 업무로만 생각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마는 연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떠한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에요.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든가 어떠한 서로 상호업무를 수반해가지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스티커, 과태료 이런 거에만 의해 가지고 그걸 갖다 단속하고 처리할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뭔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지금 야간에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은 차만 있고 차주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거기에 박차돼 있는 차량을 치울라면은 대형차 같은 경우는 대형 견인차가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차 문에다 저희들이 경고장을 부착을 시킵니다. 떼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차주로 하여금 법을 질서를 어겼다는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자가용은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지금 적발해서 처분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야간에 박차를 해놓고 차주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치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관계 회의때 경찰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건설기계라도 저희가 이왕에 단속을 나가는 입장에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을 해서 건설과 통보를 하면은 행정처분 규정은 없지만 주기장에 관한 주기장에 신고토록 돼있는데 주기장을 허위신고 한걸로 해서 처벌방안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도 지금 건설과장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데요,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라도.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 생각을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견인해 가는 거에요. 견인, 그럼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러한 차원이라면 견인차량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시나 어떤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서로 부담을 해서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차량 한두대라도 구입하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같아요. 그래서 견인처리 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구를 해보시고 지금 밤샘 대형차량 단속일지 그것좀 빨리 제출해 보십시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차관련시설 정비에서 2,904m와 1990면에 5,600백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주차난, 주정차금지 구획선, 그 도색을 우리가 교통과에서 하청을 주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공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 바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과에서는 시방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경영재정과에 넘겨서 공사도급계약은 경영재정과에서 체결해서 공사시행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면을 구획선을 긋는데 긋는 공사방법을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물량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니까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지금 아무 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구획선을 긋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그 윤착선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 방법,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답변이 안돼요?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이?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에요?

김두식위원

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맨 처음에 청소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표시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색공사를 시행합니다.

김두식위원

뭐 설치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안전표시판.

김두식위원

안전표시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교통과장 답변이 확실하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청소를 하고, 안전표시판 설치하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도색작업.

김두식위원

다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서류로 돼있는건 분명히 윤착선 도로가 있고 프라이마 작업이 있어요, 프라이마 작업.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남동구청에서 공사발주해서 공사하는거 가만히 보면 길바닥에 모래니 뭐니 잔뜩 이물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청소부는 빗자루로 슬슬슬 쓸고 나가요, 앞에. 그러면은 그 수동카가 지나가면서 도색을 하고 지나간다 그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공사하는 방법이. 근데 여기 설계도 용지에 봐도 분명히 프라이마 작업이 있다 그겁니다. 한 부분을 빼먹는단 말이에요, 한 공정을.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마라는 것은 기존 물체가 도로와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마 작업을 하는 거에요. 근데 그 공정을 빼먹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이건 차량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두식위원

누가 그래요? 차량에서 동시에 이루어 진다고?

신현필위원장

관련 해당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을 김두식 간사 위원께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5,600이란 공사를 했으면 여기서 20%는 지금 과다지출한 거에요, 20%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남동구 교통과에서 주차구획선 내지는 주정차 금지선을 도색을 했는데 본 위원이 공사하는 것도 유심히 봤지만 금년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도 지금 약 10%정도 10%정도는 없어졌습니다. 그 선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져서 비가 오니까 씻겨내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눈에 띄이게 보이질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는 주차구획선 내지 금지선 공사를 맡기실 때는 시방서대로 확실하게 공사발주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앞으로,

김두식위원

시정하겠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이어서,

신현필위원장

자료제출이 금방 되지요? 각 공사발주 현황 그 제반서류 일체 서류를 원본 그대로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징현황이 나와 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수납액이 6억 7천, 체납액이 10억 4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127쪽 하단.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127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징현황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가용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가용 차량은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도 폐차시까지는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돼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납부의무자가 거기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납부를 소홀히 하면은 저희로서는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가용 차량의 납부실적 저조가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납기를 30일을 주고 은행결정 결재를 거쳐서 넘어오는 시간이 또 한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까지는 2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 금액하고 체납액은 2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그 두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세입세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과장 지금 답변사항은 자가용이 많고 자가용은 부과를 해도 폐차시까지는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납부가 잘 안된다는 얘기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도출되면은 그 시정방향을 한번 연구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로서는 지금 당장 차량 압류조치 또는 그 차주에 대한 재산 조회해서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체납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재산조회에 우선해서 당해 차량에 대해서 가령 검사시랄지 또는 주소변경시랄지 자동차 관련된 행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압류조치할 수 있는 방안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강력하게 처분을 할려면은 그 재산의 조회를 해가지고 4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조치를 당해 재산에 대해서 경매처분 한다든지 이렇게 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부과금액이 4만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공익요원이 인원이 많이 확보가 되고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때는 무차별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무차별하게 발부하고 지금 수납현황을 보면은 40%정도로 볼까요. 한 40%정도 수납이 됐다고 보는데, 세입세출 부분에서 우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교통과장이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해서 수납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 관내에 마을버스 등록 업체가 8개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7개 업체 93대입니다.

김두식위원

7개 업체입니까? 3, 4번이 나성학씨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노선은 11개 노선이고요.

김두식위원

지금 나성학씨가 운영하는 만수교통은 만수, 주사무실은 5동이면서 노선은 2개 노선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2개 노선입니다.

김두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3번 노선은 신동아에서 동암역이고요 4번 노선은 신대동에서 동암역으로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증차해준 부분이 있지요, 증차해줄 때가 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교통량조사 결과 증차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증차를 해줍니다.

김두식위원

그런데 증차를 해줄대 등록대수 %로 해주죠, 등록대수의 몇%?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예비차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14대 확보해줄 때 등록대수 20%로 해서 예비차를 확보해줬고 일반 증차개념은 그 노선에 따른 교통량에 따라서 하는거지 뭐 일률적으로 몇%에 대해서 증차해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지난번에 마을버스 업자들 불만사항이 7대를 가진 업체는 1대를 준다 예를 들었습니다. 7대가 등록돼 있으면, 근데 10대가 돼있으면 2대가 된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나성학씨는 분명 4대를 두려면 두 노선에서 분류가 돼있어야지 어떻게 21대를 한군데로 묶어져 있습니까. 노선이 틀린데.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3번이 13대고요, 4번이 9대로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근데 왜 21대로 돼있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전체 만수교통이 21대라는 얘기입니다.

김두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옥산실업 같은데는 12대에 3대, 조일운수는 8대에 1대로 분류가 돼있는데,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이게 분류가 지금 안돼가지고,

김두식위원

왜 여기는 분류가 안돼 있어요? 등록은 분류돼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노선별로 대수가 분류돼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여기만 안돼 있어요, 실제 분류가 돼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본사항에 대해서 김두식 간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만수교통 나성학씨는 차고지는 신대동과 동아아파트하고 두군데로 분류했다고 그랬지요, 종점이.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노선이 3번하고 4번,

신현필위원장

노선이 3번하고 4번하고요. 한사람이 운행을 하는 거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혜의혹이 발생이 됩니다. 신대동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하고 불과 몇 m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100m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운행하는 노선이 같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동암역까지 같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운행노선이 똑같으면서 차고지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왜 나성학씨만 만수교통만 만수2동에 소재한 이곳만 3번, 4번이란 명칭을 아파트 이름 칭으로 바꿔가지고 21대씩 특혜를 주는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나가기 전에는 전부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운행 차량들이었습니다. 이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역전까지 불법 운행 차량, 그러니까 자가용은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던 차량들이죠. 이게 92년 8월 22일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나가면서 옛날에 회사가 두 개였습니다. 신동아에서 출발하는 3번 노선하고 신대동에서 출발하는 4번 노선이 회사가 두 개였는데 이것을 한정면허시에 일개 법인으로 해서 노선은 두 개로 해서 그렇게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는 두사람이 운행했다 법인체라는 것이 대표가 분명히 한 사람이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법인은 대표는 한사람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엄연히 한 법인체로 인해서 노선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화 시켜서, 그러면 3번 4번 따로 분류해주고 법인체 대표는 한사람이고 하면서 차고지가 바로 옆에 인접된 100m도 안떨어진 노선은 똑같은 이 사항에 따라서 21대라는 가장 큰 노선을 확보해줬다라는 자체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당초에 불법 운행하던 당시에 2개 노선이 있었는데 거기 인제 두사람이 하면서 2개 노선이 있었는데 한정면허시에 그 2개 노선을 1개 법인이 운영하는 걸로 한정면허 신청이 들어와서 그 법인으로 그 노선이 나간 겁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전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무허가 영업을 버스 한 대 내지 두 대 갖고 운영들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인제 법인화 시키면서 한정면허란 면허를 개방을 하면서 통폐합이 된 사항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통폐합이 돼서 정식적으로 한정면허를 내줬다면은 같은 노선을 운행을 한다면은 또 법인체도 이제 하나로 대표이사가 한사람이면 엄연히 대표이사의 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동일 노선을 운행을 한다면은 당연히 한사람 명의로 만수교통으로 나성학씨 앞으로 허가를 내준다면은 당연히 통폐합을 시켰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타 운행과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버스 배차도 같이 해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이사항만 각 단지별로 지금 한정면허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무허가 버스를 한 두 대 많게는 4대까지 운행하던 그런 업체들인데 법인으로 다 등록을 하면서 운행을 한정면허를 해준 겁니다. 허가를 내준건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신효운수와 같은 경우 1번 버스에다가 뒤늦게 운행을 할적에 1-1번해서 그건 차고지가 월등히 많이 떨어진 이런 부분을 연장운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겁니다. 또 옥산실업이라든가 이 사항에도 13, 3대 요 부분에 분류가 돼있는 사항인데 왜 나성학씨만 유독 만수교통만 동일 운행 조건에서 이런 특혜를 준 겁니까. 더군다나 차량도 월등하게 많은 21대를 갖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수교통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불법 운행 당시에 2개 노선이 있어가지고 그 형태를 그대로 한정면허시에 양성화 조치가 된 겁니다. 대수에 대한 것은 그 당시 한정면허시에 어떻게 어떤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나갔는지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게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양성화 조치 과정에서 2개 노선을 1개 법인으로 나간걸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대수 21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신청이 어떻게 돼가지고 21대가 면허조치가 됐는지는 제가 그 당시 면허서류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이 지금 징수결정액이 10월 31일 현재 수납액이 9월 30일로 작성된 것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유인물이 들어갈 당시에 요구 시점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 11월 31일 현재하고 수납액 10월 31일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 문제점을 갖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먼저 개정이 선행이 돼야 가산금조례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상에 지금 가산금이라는 가산금 제도 자체가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산금을 지금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보다도 법규 선행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은 본위원석으로 잠시 오셔서 대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대장 확인함) 방금 본위원이 교통과장과 대조한 대장에 잘못된 대장정리는 정정을 할 때에 수정액으로 정정인을 처리 안했다는거 그 다음에 비고란에 일관성이 없이 임의적으로 대장정리를 하고 또 대장상에 붙지 않아야될 내용들이 붙어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하고 교통과장은 거기에 시인을 했습니다. 이 대장정리를 원칙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장정리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음을 시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간이주차장은 한번 신고하면 그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유효기간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영구적으로 가능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130쪽을 보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현황이 나오는데 11월달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통계가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그리고 월별로 보면은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11월달은 3,965건입니다.

윤창렬위원

3,965건. 월별로 이렇게 격차가 심한건 무슨 이유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월별로 격차가 좀 심한 것은 단속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요, 7, 8월달에 좀 많았던 것은 산불방지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합동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고, 10월달 역시 산불방지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한테 지원해가지고 건수가 많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외의 달은 단속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적다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금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할당제랄지 하루에 몇 장을 끊어라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율적으로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가지고 스티커 발부한대로 부과를 하는데 지금 조금 건수가 차이난 것은,

윤창렬위원

조금이 아니라,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윤창렬위원

6월달 경우에 보면은 2,508건인데 10월달엔 7,662건으로 3배가 넘습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래서 7월, 8월, 10월은 산불방지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 부서에 지원을 해가지고 스티커 발부 건수가 많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거는 설명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중간에 9월달 같은 경우는 3,530건으로,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9월달은 인제 추석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연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좀 작았다가,

윤창렬위원

단속에 일관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단속에 일관성이 없게 단속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틀림없이 이 속에 있을거 같은데,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특별한 근본적인 원인은 없는 걸로,

윤창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젠가 우리 상임위질의 시간에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예를 한가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둥구에서 갑이라고 하는 주민이 부산에 가서 주차위반 4만원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기간내 납부를 못하고 잊고 있다가 자동차 등록원부가 필요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니까 압류가 돼있어요, 부산 어느 구청에서. 그 압류된 사실도 모르는 그 시민은 등록원부를 발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부를 받을 수 있나, 그 해당 부산 구청에 가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부산의 어느 구청에 가서 납부했다는 확인을 받고 다시 인천 등록사업소에 와서 그걸 제시했을 때 압류해제 조치를 하고 등록원부를 발급하고 있지요? 현재 제도가. 본위원이 설명한 지금 그 내용이 현행제도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현행 제도인데요 저희 남동구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부산의 경우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의 경우는 부산에서 압류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압류해놨을 경우에 부산에서 해제요청이 오기전에 압류해제 자체는 안되는데 등록원부는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원부는. 그리고 똑같은 사례로

윤창렬위원

압류를 해놨는데도 등록원부를 발행해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등록원부 발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부자체 발급,

윤창렬위원

아니 그거를 폐차를 한다든가 명의이전을 해야될 그런 필요에 있을 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명의이전이나 폐차는 안되지만 등록원부 발급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압류된 상태로 발급이 되는 거죠.

윤창렬위원

아니 폐차든 명의이전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적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럴때는 압류해제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윤창렬위원

해야만 되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런데요, 그것은 부산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동구 경우는 저희가 반대로 부산차가 인천에 와서 남동구 관할에 와서 주정차위반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저희가 발급을 했는데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그 당해 차량에 대해서 부산에다 압류요청을 했을 경우 그 차량이 압류가 돼서 그 부산 시민이 가서 보니까 거꾸로 우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꾸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시민이 직접 오지않고 과태료 4만원만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켜주시고 그 관련문서번호 저희가 압류요청을 했던 관련문서번호를 불러만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수증 사본을 팩스로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면 납부하고 바로 보내주면 압류해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편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남동구만의 편의제공 차원에서의 행정이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제도상은 그렇게 안돼있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죠. 제도상은 물론 행정편의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압류된 물건에 대한 압류해제 요인이 발생해야만이 압류해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부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주민편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남동구는 그러한 행정편의를 제공한다하더라도 우리 남동구의 주민이 남동구가 아닌 타 기관에서 그러한 처분을 받았을 적에 받는 불이익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9개 도시에 다니다가 그런 위반사항이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 9개 도시를 그 한 시민은 다 찾아다니면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하고 해제해도 좋다는 그런 증명을 제시를 해야만이 되겠끔 현제도는 그렇게 되고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남동구는 그러한 행정편의를 하신다고 하는데서 상당한 만족함을 느끼면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상에 시정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이라도 지금 주차단속계에서 접수대장까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으로 저희가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인 우리 국민의 불편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잘못된 그런 관행은 제도를 하루바삐 고쳐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밤샘 주박차 일지를 보니까 적발보고서나 통보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량 소유주한테도 보내는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스티커는 차량에 부착을 하고 고지서는 그쪽에 보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적발보고 통보서나 보고서는 우리 구에서 비치하고 또 한부는 보내준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모든 일반 이런 서류가 여기 보면은 제몇호 이렇게 해가지고 남바가 적혀 있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남바가 공간이 있는데도 없네요, 하나도.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거기에는 남바가 안들어 갑니다.

김대진위원

왜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단속상의 편의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대진위원

이거 스티커랑 같이 해서 하나는 차량에다 붙이고 하나는 같고 온다면서요, 그리고 차주한테 보내주고 구에서 하나 보관하고, 그럼 남바가 있어야지 왜 남바가 없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일반 스티커와 달리 적발 됐다고 계고하는식의 통보서기 때문에 남바란게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차고지 행정기관에다가 저희가 송부를 해가지고 그 행정기관에서 바로 과징금 처분을 하는게 아니고 청문절차를 걸쳐서 청문해서 그 위반 내용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결과는 과징금을 부과시키네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 남바가 없는데,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일반,

김대진위원

아니 한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께요. 과징금이라고 그러면 세인데 그죠? 과태료인데 그것을 징수하면서 어떻게 남바가 없는 통보서를 보내서 징수를 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절차를 제가 다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 처분은 일반도로교통법규에 의해서 지금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발부하는 스티커하고 다릅니다. 과징금 처분은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시인을 해야만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 통보서를 발부를 하더라도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발 통보서 개념하고 일반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관이나 또는 우리 주정차위반 단속 스티커하고는 달리 이것은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해서 일단 적발 통보를 해주고 이제 물론 운전자나 그 사용자의 확인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날인거부한 경우에도 일단 적발 통보를 해서 그 사업용 차량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은 거기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시인을 할 경우에 한해서 처분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하기 전까지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처분할 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안하더라도 남바가 없는거를 사용하였던 거에는 하자가 없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반드시 검사공무원이 적발,

김대진위원

아니 이 남바가 없는 것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남바 없는 것이 잘못된건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아무래도 경고장이든 뭐든 간에 구에서 발부하는 모든 서류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게 몇건이 발부가 됐고 몇건이 저기 됐다는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단속한 실적에 따라서 확인하는 거죠.

김대진위원

실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남바가 없는거에 대해서는 잘못된거 아니냐하고 다시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김위원님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적발 통보서는 남바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바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적발 통보서는 가량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 단속계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발행하는 스티커는 그 남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장을 훼손하더라도 훼손 내역을 기재하게 돼있어요. 그것은 그 스티커가 현장에 바로 발부를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대로 그 스티커가 잘못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사업법에 의한 적발 통보서는 그것이 남용의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바링은 그렇게,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무슨 남바로 남용이나 어떤 그러한 쪽의 생각을 한게 아니라 1차적으로 여기 분명히 남동구청장은 안들어 갔다 할지라도 단속 공무원이 주차단속 계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한 사람이 그 위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그러한 서식이라고 그러면은 남바가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만약에 어떤 개인이 와서 자기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응을 할 때 그러면 이거 빼서 삭제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김대진위원

그럼 요지도 있는거죠. 우리가 철 해 놓은 이유가 그러한 근거를 보기 위해서 철 해놓은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것이 나갈 때 스티커 같이 부착한다고 그랬죠, 차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차에 한부 합니다.

김대진위원

요거 스티커 부착한 그 대장도 있겠네. 그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저기 저 주정차,

김대진위원

차에다가 부착한대면서요?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과 감사재개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는 2시에 건축과 감사속개후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추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남동구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에 앞서 본 증인선서의 취지가 위증과 허위 증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남동구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하셔야 하나 위원장 한학수 부구청장께서는 업무 협의차 지금 외국에 출타중에 있습니다. 하므로 김태종 간사께서 하시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 건축심의를 하시면서 남동구 구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사항은 저희들 건축과 감사를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증인 여러분들께 몇가지 궁금한 점을 저희들 감사에 참고로 하고자 증인 여러분들을 채택하게된 점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우리 남동구의회 도시 분과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간사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간사로 있는 김태종 증인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남동구청에 근무한 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 전문인으로써 문제가 된 만수동 26번지에 대한 저밀도 저층 일반주거지역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회의록에 보면은 간사 위원으로 있는 김태종 증인께서는 그 지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신청지는 만수1동 택지 주변의 좌측 20m 도로변으로 기존 아파트 층수가 저층인 5층으로 되어 있으며 대지 인접에 만수여중학교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층수가 5층이며 만수여중이 인접해 있는 부지 옆에 초고층 22층을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 설명을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사항 설명만 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죠?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위원들께서 하셔야 되죠?

위원들이 하셔야 되죠? 그러면 심의하는데 있어 심의 신청서가 들어 왔죠?

심의 신청서가 들어 왔으면 거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 사업계획서 모든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 배분을 해드리고 회의를 합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내려가 주시고 김중기 증인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직업 및 근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건축 설계사무소입니까?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남동구에서 다원건축을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6년입니까. 건축위원회 위촉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목적을 혹시 아십니까?

증인께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만수동 26번지 대지가 초고층 22층 복합건물로써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건축심의위원회 참석하신면서 건축 및 미술장식품심의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남동구에서?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김중기 소장께서는 전문 건축사시죠?

그러면 동토지 만수동 26번지가 아마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과 특히 건축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토지가 당초 주택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주택공사에서 집행을 할적에 제첩된 사실을 아마 인천광역시에 있는 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요 26번지는 단독택지용지라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개인과 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입장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건축심의위원으로써 자기 소견을 간단명료하게 저희들 제출된 사항을 보니까 기장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작성시에 매 건마다 그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가부간 가결인가 부결인가를 결정하죠?

요 사항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니까?

그러면 각 건축심의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 사안에 따라서 소견만 답변하시는 자기소견만 개진하는 차원으로 모든 건축심의가 끝나는 겁니까? 건축심의, 지금 왜 요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건의 건축심의가 지금 회의록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이 됐는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 김중기 건축사께서는 의견개진을 단지내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램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단 한가지 소견만 회의록에 기장이 돼있습니다. 다른 의견 개진한 사항은 없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처음에 이 안건, 안건상정이 15번째네요. 안건을 간사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신청지는 만수1택지 지구내 좌측 20m도로변으로 기존 아파트 층수가 저층인 5층으로 되어 있으며 대지 인접에 만수여중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한가지만 더 참고사항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1택지 지구라고 분명히 간사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택지지구는 주택사업촉진법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법에 우선으로 저촉이 되지요?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 간사께서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 또 상세계획구역의 설명이 자세하게 안 이루어졌고 요 사항에 따라서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택지사업법, 주택사업법, 구획정리사업법에 저촉이 될 사항이라면 당초의 취지에 그 사업법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으셨습니까?

네,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김두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김중기 건축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만수동 26번지가 건축심의를 해주시고 사전 승인을 받고 다음에 사업계획서 승인이 되고 뒤에 사업계획서가 반려된 사항을 아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언제쯤 아셨어요?

심의해준 그 건축물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사업계획이 반려된 것을 아신 시점이 언제쯤 되세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아셨네요? 그럼 왜 반려가 됐는지도 아직 모르고 계시겠네요?

바쁘신 시간에 저희 도시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대지는 저밀도 단독주택용지로 택지개발이 되어서 그 개발 당시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토지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인천시 국정감사에 나와서 당시 이재창 시장에게도 질문을 했던 문제가 됐던 토지입니다. 남동구청 건축과에서는 동시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서류 한장으로써 그 말썽 많고 문제가 많은 그 대지에 사전승인을 해줬고 사업승인을 해준 문제가 된 건축물입니다. 이 점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니까 본위원이 대충 설명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건축과장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만수동 26번지 대성산업 부지와 같은 인천광역시에 서류상으로 아니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서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타 건축물 사전심의 내지는 허가 과정에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없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대지는 문의를 하게 됐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식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 사전심의 내지는 허가를 해주기 전에 문의한 사항이 다른 건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유선문으로나 이런걸 하는게 아니고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협의는 저희들이 도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련되는 지역지구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나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문서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받은 사항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상세계획구역으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에 협의를 봤습니다.

김두식위원

이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한 문서로 받은 사항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다른 건도,

김두식위원

없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건이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있을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남동구 건축과에서는 문서번호 도계 58400-234 여기 회신 한 장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에 건축허가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이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협의 내지는 회신받은 사항은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 의뢰한 이유는 뭡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동번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상시계획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서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관련부서인 시에 협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추가로 방금 김중기 건축사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장께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김중기 건축사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심의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답변한 것같은데 건축과장께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장식품을 심의 안한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식위원

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13명외에 교수분 3명하고 별도로 구성돼있는데,

김두식위원

소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면 최종의 심의는 어디서 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은 소위원회에서 일단 의결된 사항은 그거는 본심의에 가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그 심의의 대상이 그렇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두식위원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인천에서도 장식품에 의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분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진다라고 한 사항인데 분명히 20조에는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최종심의를 받도록 명시돼있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 조례에 있는 대로.

김두식위원

조례에 이렇게 돼있는데 뭘,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원칙적인 운영은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는 하긴 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축과장한테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별개로 따로따로 설치 했었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별개로 운영이 됐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나 조례상 건축심의위원회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합병이 됐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운영상으로 봐서는 합병이 된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럼 합병이 된 사항에 따라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상정이 돼서 건축심의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해야 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회에 일단 저희들이 개별심의를 받은 걸로써,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게 그 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무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석에 서서 저희 위원회에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고견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하신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 회의록 마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난상토론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미관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교통유발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협의는 하시고 계십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서는 회의록만 봐서는 특별하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요식행위의 한 과정으로써 본위원회의 회의록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수님의 앞으로 이러이러한 점은 개선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네, 김두식 위원입니다. 이종무 교수님께서 의견개진한 사항이 내용이 바뀌었지요?

이 남동구청의 건축과 감사자료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3개 구청 건축위원으로 계신다고 그랬지요?

그 외에 인천시 미술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돼있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출석하신 증인께 각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정복현 증인을 부탁합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저희 도시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구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물론 만수동 26번지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해주시고 허가가 나고 허가가 반려되고 한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 오시기 전에 아니면 언제쯤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물론 이 심의 회의록 내용에 이종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본인이 보기에는 정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조경부문을 중점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또 조언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본 대지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인지 하셨습니다. 신현필 위원장님과 본위원이 대략적인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에 현재 판단하실 때 본 대지 22층 주상복합건물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지금 삼흥조경의 정복현 잠깐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축심의위원회는 일단 법적인 관계법령에 모든거는 건축과에서 이미 다 된걸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것만 다루신다고 대답하셨습니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의 건축심의위원회라고 그러면은 남동구상에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참 중요한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또 관계 전문가 또는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22층 복합상가가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건축심의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한번 볼 때 자료 정도는 검토해 볼 용의가 그 당시에는 없었나,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배포치가 않은거죠, 건축과에서?

저희 남동구에 건축심의위원회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저희 도시위원회 이하 본위원도 상당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미관상만 앞으로 주관하실게 아니라 좀 색다른 그러한 사업허가 심의나 어떤 심의나 어떤 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 한번정도 짚어 줬으면하는 기대를 갖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오병석 방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병석 과장님께는 남부소방서에 근무하시죠?

직접적인 남동구청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직 공무원 신분이시겠네요?

과장님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촉이 된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보통 한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고 있죠?

보통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이 월별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시죠?

그러면 월별 건축심의 하실 때 보통 몇건 정도 심의를 하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10여건이 되시겠네요?

10여건 심의하시는데 보통 시간이 몇시간 정도 걸리시죠?

참석을 많이 불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석했던 상황에 평균 소요된 시간이,

평균 1시간 조금 더,

방호과장님으로서 현재 공직에 계시면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교통의 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견을 제시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셔서 나름대로 방호과장님께서 의견을 개진을 하실적에 그것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현필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대지 26번지 심의날은 3월 22일 11시였습니다. 그날 심의 안건하시는 날은,

네, 그날은 오전 11시에 회의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12시에는 중식을 다 해야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시고 또 회의속개를 하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김중기 건축사 소장님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건축사 전문가로서 계속 참석을 하셨죠?

평균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 건이 10여건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본사항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업무가 건축사 업무기 때문에 많은 사안이 도출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고견을 줄수 있는데 그럴때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사항에 따라서 의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좋은 말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남동구 건축심의위원은 면면을 살펴볼 때 전문가적이고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구성되었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남동구건축조례를 보시면 본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셨는데 남동구건축조례에 보면은 지역주민 대표도 건축위원회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 사항을 그 지역주민이 만약에 건축심의위원에 포함이 됐더라면 집행부에서 법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을 잘아는 주민이 있었더라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제가 돌출되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건축심의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라도 지역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기 소장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고견을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적에 3일전에 결정을 해서 충분한 시간이 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인 국. 과장께 사전 통보를 해드리라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이고 또 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송달을 했습니다. 등기송달을 해서 3일간의 여유를 좀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모쪼록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도시위원회 감사장에 출석을 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신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남동구의 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건축심의위원 여러분들께 질의할 내용은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96년 제2회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관련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설명을 충분히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대진위원

아까 내용상으로 보니까 충분치가 못한 것 같은데, 그 심의위원들이 그 안건안건 상정된 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대진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그랬잖아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심의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심의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도서를 전부다 또 배부를 해드리고 또 당일에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검토한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그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수동 26번지 주상복합상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위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던 걸로 아까 답변을 들었거든요 본위원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근데 저도 같이 경청을 했는데요 그 분의 말씀은 어떤 법규적인 문제는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도시의 입지라든지 주위환경과 조화관계라든지 이런 큰 굵직굵직한 것을 본다든 의미지,

김대진위원

그것이 어떻게 굵직굵직한 겁니까, 외관상이?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그,

김대진위원

실질적으로 인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거지 후에 도시미관이라는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자체 설립자체가 문제시 됐던 거를 갖다가 인지 못했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들이.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니 그 분들이 지금 여기 앞에 조감도도 있지만 이런게 다,

김대진위원

그 분들 증인 참석한 이분들에 대한 모든 답변은 법적인 모든 절차는 다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교통이나 조경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해서 회의를 했던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한 모든 법적절차나 이런거는 다 이미 된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물어 보는 거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러니까 26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본 이후에 다만 인제 이게 주변에서 22층이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옆에 저층과의 조화관계라든지 또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보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가 다 된 걸고 또 그 심의통과된 그 사항이 물론 질의 차이는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심의위원회 거친 후 질의 정도 차이뿐이지 모든건 다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만수동 26번지 조감도 지금 앞에 있는 것이 건축심의위원회 할 적에 제시가 됐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만수동 26번지가 아닌 그 상정되는 모든 사안별로 다 조감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사안별로 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조감도는 저희들이 전부다,

윤창렬위원

조감도는 우리 구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건축사에서,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건축주가,

윤창렬위원

시방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건축주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윤창렬위원

건축주가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자료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한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만수동 26번지가 당초에 건축허가를 했고 사업승인을 했고 승인이 난 후에 그걸 취소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취소가 지금 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협의 본 부서에서 그게 저밀도 단독주택용도라고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소된 것이 아니고.

윤창렬위원

취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답변을 아주 기묘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모든 사항이 전개되는 걸로 봐서 당초 사업승인난 대로 원안대로 지금 진행될 수는 없게 돼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여부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에 관련해서 상부관청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저희들이 업무 방향 제시가 되면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본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 건축허가 업무를 취급할 때에 하나의 귀감으로 삼아야될 그런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걸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누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동토지 만수동 26번지는 주택건설 촉진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요 사항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동시에 다 같이 적용을 합니다. 하고 저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제반 사항에 법령 검토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승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88년도 5월 31일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됨과 동시에 단독주택 용지로 명시가 돼있는 요 사항은 어디에 기장이 된 사항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 사실은 건설부에서 그당시 공고를 했었습니다. 공고문안에 있던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공고문안에 있던 사항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요 공고를 언제 접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단시 저희들은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상부기관이라든가 관련부서에 서류를 확인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나왔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간사께서 만수1택지지구로 좌측 20m 도로변으로 기존 아파트 층수가 저층인 5층으로 돼있으며 대지 인접에 만수여중이 있습니다하고 간사께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수1택지라고 택지지구내라고 그랬으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일단 먼저 검토가 됐어야지요. 또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내에서는 인천시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 내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업무협의할 적에는 상세구역이 결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요 사항만 질의 하셨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사항 자체가 도시계획확인원에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니까 요 사항만 질의해서 상세계획구역에 저촉이 안된다는 통보가 내려온걸로 그걸로 갈음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규제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규제사항이 없다는 그러면은 도시계획과 내에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설정을 지정을 해놓고 2년동안 유예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2년 이내에 상세계획을,

신현필위원장

확정을 한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2년동안은 좌우지간 그 유예기간이 있는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동안에 현장조사라든지 자문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현필위원장

이 사항에 따라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또 남동구청에서는 인천시청에 질의한 내용이 상세구역 저촉 여부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협의가 없다고 회신한거죠. 근데 그 회신한 내용을 듣고 다른거 모법인 택지개발지구니까 택지사업법, 주택사업촉진법 이 사항을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 사항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큰 맹점이 있는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뭐 다른 변명이라기 보다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든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이 그 사항을 알아야 될 사항이 분명함에도 그 표시가 안됐다는 그 사실도 중요시됩니다. 또 그리고 상세계획구역 자체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반드시 씌어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상세계획구역내에 상세계획구역이 설정돼 있는 그 부서에 협의를 봄으로해서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회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인정은 안됩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을 인천시청 도시계획과에서 7월 24일 날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완료된 단독주택용지로 공동주택사업승인 처리가 부적합한 토지임을 7월 24일날로 통보를 받았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신현필위원장

통보를 받았고 7월 30일 날짜로 단독주택용지임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된 착공 신고서 반려 및 건축행위 유보 통지를 7월 30일 날짜로 발송을 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감사원에 민원신청을 한지가 몇 개월 됐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글쎄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사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저쪽에 만일에 필요하시다면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결과통보 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건축과에서 집행부에서 얘기 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도 또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써 도시분과 위원회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우리 도시 분과 위원회에서 추후 더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만수 26번지에 사전 심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을 한마디로 답변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사실을 시로부터 알기전에 정당하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식위원

현재 입장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해 준다면,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더 이상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착공을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앞으로 나타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부기관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걸 종합해서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지난 임시회때 건축과장은 분명히 대답하기를 건축허가서를 취소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그러면 그 뒤에는 문제가 없냐라고 했을 때 남동구 고문변호사에게 상의해보니까 인지대만 물어주면 된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의 변명서를 봐도 우리는 남동구 26번지 동토지에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택지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함을 확인하고 동건에 대한 착공시효를 반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려 조치했다라고 했습니다. 타당하기 때문에 반려 조치했지요? 그런데 건축과장, 도시과장, 도시국장, 김용모 청장이 서명한 의견을 보면은 15층으로 허가해줌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또 냈단 말이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어느게 맞는 거에요? 잘못돼서 반려한 것이 맞는 거에요, 앞으로 15층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꼭 반론이 되는거는 지난번 46회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최소의 앞으로 가겠다는 예정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없다는걸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층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지금 그 당시에 택지개발할 때 토지이용계획과 주변여건이 많은 변화가 왔을때는 관할시장, 군수가 지역여건이 변한 상태를 감안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완전 필수돼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2층 자체가 주변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면 지금현재 건축법에서 그 당시에는 규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규제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층 운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공아파트 본건물이 그 당시에 공법으로서는 15층까지 최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여건이 적어도 그러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2층이 안되면 15층이라도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단계기 때문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

김두식위원

건축과장 마음대로 거기다 15층 지어달라고 건의합니까? 그 옆에가 5층입니다, 저층 주공아파트가 어떻게 15층이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니요, 20m 도로변 양측에는 중밀도로 해서 5층으로 돼 있는데 뒤에 부분은 15층이 돼 있어서,

김두식위원

뒷부분만 15층이지 이쪽은 만수중학교고 5층 아닙니까, 5층이 인접해 있는 부분이지 15층이 인접돼 있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에 불과했습니다.

김두식위원

건축과장히 분명히 대답하기를 그러면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건축과장 답변사항을 보면 삼미일개 업체입니다. 업체에 민원사항 내지는 그 회사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답변을 해주는 사항 같이 본위원은 들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차후에라도 더 짚고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되기전에 미술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미술심의위원회라는 말씀,

김대진위원

먼저 미술심의위원을 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미술심의,

김대진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올리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소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개별심의 받는거로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별도로 상정을 안하고 저희들이 지금 처리 해왔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원래는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해도 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 건축조례로 봐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다행히 이게 저희들 업무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저희들이 거론이,

김대진위원

그 전에 과정을 물어보는거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조금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조례상으로 하지 않았지요, 미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까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 개별 승인 받는거로,

김대진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게 원칙인데 안한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건수가 미미하다 보니까 안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은 문화공보실로 갔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그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되고 거기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건축과장 지금 답변 중에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안했다라는 그런 답변밖에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는데 규정과 법을 엄격히 따지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규정과 법을 엄격히 따지죠? 건축허가 내러 갔을 때 규정이 맞네 안맞네 하고 그게 안맞으면 허가를 안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 허가부서의 업무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왜 그건 또 두리뭉실 넘어갑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사실 넘어간게 아니고요, 심의위원은 각 분야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그 개별심의 받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김두식위원

타구에요, 타구에 아까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인하공전 이종무씨가 타구에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

타구에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동구청만 건축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상정도 안해놓고 가서 개인별로 한사람, 한사람 만나 가지고 우물딱 쭈물딱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에요. 인천터미널 중앙로 TV뉴스 봤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런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기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다시 재 건의인데요, 간석4동 614-6호 청소년 종교시설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종교시설 허가 당시에 도로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다시 묻는데 과장께서는 정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당시 기부채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류 및 모든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하는데 교회로부터 포기 동의서를 받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포기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기용위원

동의서가 여기 있는데요, 동의서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동의서는 그 당초 허가날 때 그 8m도로에 기부한 면적이,

이기용위원

그게 뭐냐하면 기 토지를 당 교회에서 도로로 설치하고 사용검사시까지 시청에 무상기탁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랬는데 교회로부터 포기동의서를 받고 명백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지금 현재까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규정대로 그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부채납을 시키기로 했는데 왜 지금은 그걸 안받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하는 행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건입니다, 사실은.

이기용위원

그런데 허가사항 도면에는 이것 말고도 포기각서라는게 또 있었는데 모든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겠다고 한 서류가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포기서는 지금 받은거는 없습니다.

이기용위원

그거는 내가 봤어요. 포기각서라고 해서 받은게 추가서류에 붙었던데 그걸 안가지고 오셨네.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금 받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용위원

설계변경에 따라서 앞에 진입로가 개설되면서 뒷도로는 폐쇄가 된거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개설을 안하는 거죠. 개설을 안하고 차량 출입을 안하는거로 돼있습니다.

이기용위원

기부채납을 안하는거로 돼 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그걸 동의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기부채납을 안해주겠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3면이 다 도로로 접해 있는데 유일하게 그 계획도로를 이용해서 그 주 진입도로 쓰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저희들한테 설계조서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했는데 그분들이 앞에 25m 도로 있는데 거기서 직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주진입 도로가 개별로 자기들이 개설했기 때문에 뒤에는 필연성을 안느껴서 저희들은 받지 않는걸로 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나갈적에는 그 100m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아까 오신분이 그럼 누가 오시자고 그랬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설명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의 이해가 부진해서 그분들에게 더 필연성 있는 답변을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기용위원

그 당시에 그 양반 말씀이 뭐냐하면 8m 도로로다가 진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소송제기를 할려고 했었다고 그러던데,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거는 개별적인,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래서 그 진입을 위해서 허가를 내준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왜 소송문제까지 제기 됐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래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교회측에다 통보한 사유가 오늘 보낸 사유가 뭡니까? 그 양반 오라고 한 사유가 뭡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전에도 거론이 됐었어서,

김두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축과장한테 한가지 좀 물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위원이 안건을 제출하면 건축과장은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이리 오라고 하는거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김두식위원

건축과에서 오라고 안했으면 그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요. 주차를 단속하라니까 의원들이 했다 하는거나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닙니다.

김두식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알고 왔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글쎄, 제가 그 말씀을 드린적은 없는데,

이기용위원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그 도로개설을 해야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8m 도로개설 여부는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통행을 안하게 되면 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8m 도로가 시에서 개설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이거는 이면도로입니다.

김두식위원

엄연히 도시계획법상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할 도로입니다. 8m 도로를 시에서 개설합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 말씀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가지고 개설해야 되겠죠.

이기용위원

그러면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면도로에 다 터진 도로입니다. 그러면 곧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 보상문제도 토지 보상문제가 발생되겠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주민들이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당연히 계획서에 도면상 이렇게 나왔으면 주민이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도로를 집어넣은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도 잡지 못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그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허가날 때 그렇게 자기들이 쓰겠다 해서 요청이 와서 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기용위원

아니죠, 이거보세요. 이 기 건물에 허가를 날 당시에 바로 허가 동시에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서 기부채납받는 것은 준공될 때 그때 완전하게 도로를 확.포장해서 그 상태를 저희들이 받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아니구요.

이기용위원

그러면 신청할적에 도로확보를 앞에 땅을 확보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시 허가난 땅은 지금 8m 도로로 해서 허가가 난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거를 근거로 해서 허가가 나간게 아니구요.

이기용위원

뭐 그거를 근거로 해서 허가가 난 거지 아니에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니, 지금 순복음교회는 삼면이 도로에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용위원

삼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지만 전면에는 남의 땅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돼있는거를 어떻게 다,

이기용위원

실제 전면에는 계획이 돼 있고 7m 도로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아까 교회측에서도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 전제 조건을 한다면 도로개설을 하고 출입구를 그리 내기 위해서 본 건물을 건축허가 해준거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것이 조건으로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도면에 그쪽을 차량 주 진입로로 내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구한거고 그것이 해소가 돼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뒤에 도로 확.포장까지 다하고 기부채납하고 앞에 개인사유지 땅을 현시세보다 비싸게 사가지고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기용위원

자기네 땅은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산거지 이거를 정문이 뒤로 나 있는데 정문을 내기 위해서 이 앞에 땅을 산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된 근본 동기가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왔었단 말입니다, 전에. 지금도 정문으로만 차량 진출입을 하고 그 도시계획 예정도로인 그쪽으로는 출입을 안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낼적에 기부채납을 받았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받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신현필위원장

좌우지간 건축허가내 주신데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았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기부채납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했었죠.

신현필위원장

포기각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말을 돌리지 말고 그 부분 제가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포기각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서인데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을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무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허가서하고 같이 들어온거 뿐이지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현필위원장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고 동의서를 제출했으면 기부채납의 의사가 있고 그건에 대해서 동의한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건축허가가 나갈수가 없었겠죠.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지와 도로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거지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차량진입 그리 하지 않겠다 하면 그 당시에 허가나는데는 조건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이 동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동의를 했고 동의한 부분 건축허가를 해서 당초에 아까 민원인을 건축과내에서 일종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 방문을 시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회 위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그 부분이 당초 동 도로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하면서도 행정소송을 할라고 했었다 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일단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료가 되고 나중에 변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차원으로 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득했다고 동료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엄연히 잘못 집행된 사항을 말장난하는 좌석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유달지 말고 잘한것인가 못한것인가 예스냐 노냐 하는 차원으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우리 남동구나 인천시에서 건축허가나 단지조성을 할 적에 그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종종 일어나는 수도 있거든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네.

이기용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을 받고도 다시 돌려준 전례가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 기억속에는 저 개인적인 업무처리에서는 돌려준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용위원

돌려준 사항이 없는데 이건 그래도 폭 8m에 길이 100m이면 약 한 250평되면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시가로 우리가 살려면 400만원 이상 줘야 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만 해도 한 10억이 사료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변경을 2차에 있어서 내줬는데 설계변경도 새로운 허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최종된게 저희들 금년 7월 29일날 처리됐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그 이미 그 땅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변경이 됐나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원래 그 땅 소유자는 교회측이었고,

이기용위원

아니죠, 전면 땅은 딴 사람 땅이지.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전면 땅은 이미 확보된 이후에 됐습니다. 그거 확보안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김두식위원

자, 거기에 본위원이 한가지 추가로 질의합니다. 방금 건축과장 답변중에 기부채납을 안해도 건축허가는 나간 사항이라고 그랬지요? 그랬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기부채납 전제가,

김두식위원

기부채납을 안해도 허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라고 답변했지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차량진출이 만일에 그리 안한다고 저희들한테 설계도면이 들어왔으면은 그거는 기부채납을 받음이 없이 허가처리로 가능합니다. 차량출입을 그쪽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제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부여했거든요.

김두식위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아도 허가가 난다면 순복음교회에서 정신 나갔다고 그 대지를 기부채납 했습니까?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재론되는 말씀인데 그쪽으로 주 차량 진입이,

김두식위원

아니 그쪽이든 저쪽이든 기부채납을 안해도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라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원열

이원열건축과장

아니 그건 만일에 그렇게 들었다면은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그쪽으로 된다고 저희들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간석동에 순복음교회 요 필지에 대해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은 추후 좀전에 삼미개발 건과 같이 계속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기용위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북측 8m 도로 기부채납은 본 교회가 용지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공개 공지 토지의 5개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통보합니다. 그랬거든요 (직원와서 설명함)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서류를 복사를 하여 주시고 본 사항은 추후 우리 도시 분과 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기용위원

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우선 승강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m도로까지 구에서 승강장설치하게 돼있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몇m도로 개념이 없고요 시에서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구에서 보완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남동구내에 버스정류소는 몇 개나 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270개입니다.

김대진위원

정확히 270개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270개입니다.

김대진위원

정류장은 구에서 지정하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정류장설치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현재 승강장설치가 안돼 있는 구역이 200개가 되네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200개 그러니까 정류장 말뚝만 설치돼 있는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다 할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한 60여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60여개소 앞으로 계획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내년도에 15개 올려놨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45개 정도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긴데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틀리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틀립니다.

김대진위원

마을버스 이용자들은 그럼 이런 혜택을 못받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지금 정류장에는 승강장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그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무래도 마을버스 면허 자체가 한정 면허이고.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마을버스 면허허가를 구에서 내주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지금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내고 있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허가 조건사항에 승강장설치를 조건으로 내세우면 안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무래도 지금 마을버스 운행 개통 자체가 기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전까지가 원칙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기점이라고 그러면 대게 아파트 단지나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마을버스는 주민이 물론 원해서 할 수도 있는 요구사항일 수도 있어요, 마을버스 신설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업자들이 또 필요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노선변경이다 노선연장이다를 요구해올 경우도 있고 이거는 시도되는 거다 하는 사항이 지금 인지되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에 한해서만 그러한 승강대를 구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우리 마을버스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혜택을 좀 달라 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똑같은 구민이 이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구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하면은 어떠한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신현필위원장

본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타 시도 비교시찰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쪽 둔산지역에 신흥 택지개발지역에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참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하는데 그 버스 승강장에는 광고판을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를 수주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도 되고 또 관리도 하는 그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버스 승강대라면은 다수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 사항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광고주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던 아니면 필요한 광고주한테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든 해서 요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막대한 예산도 절약이 되고 세외수입도 증대되고 또 주민은 편리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이 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타 시도를 비교해서 요 사항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일부는 시에서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업자선정까지 공모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예산을 투입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예산투입 사업이 아니고 지금 시내에 시에서 설치한 깨끗한 승강장 보이실거에요. 광고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 전지정도 규격으로, 그것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예산사업으로 L자형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승강장하고 구에서 설치하는 승강장 문제도 같이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최경복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남동구나 전국적으로다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요즘 주택가의 뒷골목을 한 8m되는 도로상을 보면은 대다수 주택이나 상가에서 자기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엄연히 주차선은 그어져 있는데도 거기다가 적치물, 주차금지 또는 주정차 금지 하다못해 물건을 도라무통을 갖다놓고 무슨 저 쓰레기통도 갖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차를 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은 없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8m 이면도로 경우에는 지금 주정차 금지 구역은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8m 이면도로상에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치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황색선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있거든요. 이면도로상에 백색선은 도로구역 표시지 그게 주정차 금지 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경복위원

주차선을 그어 놨더라구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 주차. 이면도로상에 노외주차장이요. 노외주차장 표시가 돼있는데 그쪽 반대편에 주차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복위원

아니요, 차선을 그어놓은 자리도 자기네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물건 갖다 다 갖다 놓는거야. 딴 사람은 대지못하게 자기차 외에는 대지 못하게 한단 얘기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그건 적출해서 자인서랑 징구해가지고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동안에도 적치물 조사,

최경복위원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해봤자 단속 안돼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조치지시한 바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단속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최경복 위원님 말씀은 주택가 골목에 주차선이 그어 있는 지역도 그렇고 안그런 지역도 자기네 집앞에다해서 이건 내차만 대는곳 해가지고 타이어다 무슨 도라무통이다 어떤 돌멩이다 이런걸 갖다 딴 차가 대지 못하게 하는걸 방지할 수 없느냐 그 얘기신 것 같은데,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이동용 위원입니다. 구월3동 순회시 민원입니다. 구월3동을 경유해서 경기은행 본점 앞으로 해서 동암역간 시내버스 노선이 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은 없었고요, 마을버스 노선은 있었습니다.

이동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구월3동 동암역간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관계는 그 지역의 교통량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가지고 시내버스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설치 불가시에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사업용차량 운행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80회를 단속했다고 그랬는데 주기적으로 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교통지도계가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단속업무는 주로 교통지도계에서 하는 계장1명 직원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단속은 주기적으로 단속은 곤란하고 오지노선의 개량이랄지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뭐 도중회차랄지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뭐 3, 4일씩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전 노선에 한해서 하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삼덕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사들이 식사를 할 때 몇 대씩 몰아서 식사를 합니까, 교대로 합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기종점에 지금 운행시간에서 한 20분내지 30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사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점에서요.

윤삼덕위원

본위원이 몇번 목격을 했는데 마을버스가 3대 내지 4대가 종점도 아닌 중간에서 식사를 하면서 종점에서 태워가지고 온 승객을 다른 차에다 승차시키고 20분 30분 대기시켜주는 과정이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계속 봐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의문점 나는게 단속하신다는데 단속하는 건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조사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드리고 이런 것은 각별히 하셔가지고 제가 보는 것은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보통 12시정도 되면 3대 내지 4대가 중간에 차 세워놓고 식사한다는 핑계를 대고 종점에서 손님을 싣고 와서 거기서 저 차 타십시오 하면 바로 뜨지도 않고 10분 내지 20분을 식사하고 온 사람이 기사가 다시 20분 정도 대기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 조치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노외 민영주차장 시간당 요금이 얼마이며 만수복개천 1, 2차 공영주차장 시간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신효운수 신세계 아파트 담밑 콘테이너 박스가 있거든요. 그 콘테이너 박스가 운전자 대기실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콘테이너 박스가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 노외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당 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중구의 경우에 월미도 같은 경우는 1,500원 2천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영주차장은 지금 30분당 천원씩 요금인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수복개천 1, 2차 2주차장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써 저희들이 30분당 2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만수복개천은 10시부터 20시까지 주차된 차량에 한해서 30분간 200원씩 징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효운수에 설치돼있는 신세계 아파트 앞부분에 설치돼있는 신세계 아파트 앞부분에 설치돼있는 콘테이너 박스는 거기 인제 회차지역으로 간이 휴게 및 간이 정비하는 운전기사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으면은,

서정수위원

근데 우리가 개인소유도 아니고 엄연히 도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박스를 놓고 해도 되는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불법 설치된 걸로 간주됨으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수복개천 만수5동 동방문시 시간이 20시면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대질 못한다 너무 시간이 늦다, 한시간 정도 앞당겨 달라고 민원이 많이 됐던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께서 시와 협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간 조정을?

김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 보충질의입니다. 서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만수복개천을 복개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소음의 피해나 모든 피해가 많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료는 20시부터 익일 10시까지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무료가, 근데 지금 우리 교통과장 퇴근시간이 몇시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김두식위원

6시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6시일때도 있고 6시 반,

김두식위원

6시로 봐야되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6시 반정도.

김두식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6시면 사실 퇴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8시부터 인근 주민에 한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인근 주민에서 18시에서 10시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인데 그러면 주민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역주민들로서는 사실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써 큰차 작은차 시끄럽고 한 것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께서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조치해달라는 사항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하여튼 지금 타 공영주차장도 야간에는 지금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아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교통문제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눈여겨보고 한 사항이 있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김두식위원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뒤로 넘어가고 남촌동 사항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남촌동에 마을버스가 7번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두식위원

7번이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두식위원

7번이 12대가 있는데 8분 배차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출퇴근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하다, 시간을 안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그냥 인가해주고 마을버스가 굴러가니까 잘 돌아가고 있겠지하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가가 된거고 지역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해야될 권리도 있는 겁니다. 40분 50분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아울러 그렇게 배차 시간은 8분 배차로 해놓고서 그 시간대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마을버스 면허를 추가로 내줄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김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촌동에서 운행하고 있는 7번 마을버스 노선은 지금 남동로 교통체증 때문에 상당히 좀 출퇴근시간에는 지연 운행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비차 14대를 증차를 하면서 예비차라는 것은 사용목적이 운행노선에 바로 투입되는게 아니라 면허된 대수의 차량중에서 검사차량이랄지 운행하지 못할 사고차량이 있을 경우에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예비차를 이렇게 면허를 해주고 있는데 이 예비차를 출퇴근시간에는 투입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면허대수에다가 예비차가 지금 추가로 계속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에는 남동로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되게 운행이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마을버스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교통량조사를 3일동안 전면 실시를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증차가 필요하다면 증차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 원칙적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구간 기점이나 종점에서부터 전철역까지 또는 역전까지 교통연계 수단으로써 한정적으로 3년간은 면허조치하는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되지 않거나 또는 시내버스 노선을 설치할 것을 포기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추후라도 신설 검토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결산처리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이 얼마지요? 약 6억 되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약 6억 됩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15억5,400입니다.

윤창렬위원

정확히는 안알아도 좋습니다만 현재까지 세출액은 알수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95년도 집행액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윤창렬위원

96년도.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96년도 집행액,

윤창렬위원

그건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15억 예산중에서 현재까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집행잔액이 한 4억 5천, 예비비 제외하고 4억5천 남아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4억5천이 현재, 그러면 10억이상 지출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약 5억 집행했습니다.

윤창렬위원

현재까지 집행한게 5억.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좋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두고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95년도에도 약 6억씩이나 불용처리를 했고 또 현재 지금 답변으로 봤을 적에 95년도보다도 96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더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인제 윤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으로 한 30억 내지 50억을 적립할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인제 현재 6억원을 경기은행에 적립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조례정비가 안돼가지고 이것을 세출 예산에 적립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해가지고 그냥 예비비로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적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예산 운용을 적법하게 하고 있질 않죠. 그게 편법이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지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예산은 모든 규칙과 법을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원칙을 무시한 그러한 운용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 상당부분이 주차단속이라든가 그 주차위반과태료, 그런 쪽에서 세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우리 주민들이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해서는 안되지만은 우리 현재 여건이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럼 이런 여건 조성은 전혀 신경을 쓰질 않고 좌우간 그 수입면에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거둬 들여가지고 그 돈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설을 자꾸 확충해 나가는 그러한데 이렇게 신경을 써서 집행은 하지를 않고 지금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적립을 해 나간다 그 공영주차장 건립계획도 아직 상세히 들어본 바도 없지만은 건립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과태료를 또 물어야 되며 얼마나 불편을 느껴야만 됩니까. 이 부분은 노상이든 노외든 그 공영 주차장 현재 시설돼있는 우리 주차장 있죠? 우리 관내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시간당 뭐 30분당 200원 또 천원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설치된 노상이든 노외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개방할 용의 없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나 공영주차장 관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천시 전역이 일률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동구만이 남동구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한다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창렬위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한번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충분히 윤위원님 의견과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는데 시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고 도시교통특별회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걸로 봐서 저희가,

윤창렬위원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했고 또 하천을 복개를 했고 그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생긴거를 관리하는 우리 인천시가 남동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여긴 공영주차장이다 여긴 노상주차장이다 해가지고 그 주민을 상대로 다시 또 수입을 갖는다, 주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주는게 아니에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근데 인제 주차단속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윤창렬위원

네, 네.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해가지고 다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11억도 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징수한 부분보다도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더 많은 액수를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 관내에서 주차요금으로 징수가 된게 한 3억여원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장설치 사업으로 배정받은 금액은 11억을 받은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교부를 받았든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주차수입을 올렸든 그 요금이 다 우리 남동구민이 낸 그런 부담한 금액입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할 건의할 그런 용의가 있냐 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윤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다 지금 과태료 수입이랄지 또는 주차요금이랄지 이 금액을 구민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상을 전부 관련 시설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그 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창렬위원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또 묻겠는데요. 주차위반과태료에 95년도 세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130쪽에 보면은 1월부터 11월달까지만 해도 3만8,219 건이고 12월달에도 그 추세로 말하면 약 4만건이 넘을텐데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추계치가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96년도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창렬위원

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130쪽은 96년도,

윤창렬위원

네, 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부과액이 17억 1,200입니다.

윤창렬위원

금년 말까지라면 약 20억의 계산이 나오죠?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구 재정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으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과태료 4만원 5만원이 큰 부담입니다. 이 주정차 단속원들이 그냥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물론 근무를 열심히 해서 구 재정에 이바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할만 하지만은 주민입장에서 봤을적에 그럼 그만한 과태료를 부담을 해서 구 재정에 20억이라고 하는 재정의 수입을 올리면서 주정차할 수 있는 시설을 과태료 낸 돈 가지고 충분히 시설을 해마다 늘려 나갈수 있지 않아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그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차고부지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30억 50억 이정도 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주차장으로 부족한 면수를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12일날도 일면주차선 62개소 3,206면을 지금 납부서와 협의 중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 예정지를 예상지를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좀 건의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공문시달한 바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내용중의 하나가 현재 노상에 지금 밖에 만수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만수로 도로상에 현재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구획돼있는데가 하나도 없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수시로 하지요. 수시로 함으로 해서 위반과태료 스티커를 발부 받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자, 그런 불합리성 어쩔수 없이 설 수밖에 없는데 구획이 안돼있다, 이거 과감하게 구획을 좀 해서 개방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만수로와 같은 간선도로상에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그래서,

윤창렬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만수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로 스티커를 띠고 있는 도로, 그 도로에도 유료화가 아닌 무료 그런 간이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좀 과감하게 많이 시설해서 개방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이면도로를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면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확충방안으로 이면도로상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면서 한쪽면을 노상주차장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한 20여군데 지금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7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이면도로상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일면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에 유료화입니까, 무료화입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현재는 무료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무료화로.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네, 아주 참 좋은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예비비는 총액의 1.3%를 계상하게 돼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창렬위원

근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그런 적용을 안받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예비비 편성율은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비율이 맞는데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상으로 해서는 세입예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세출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그냥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윤창렬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적법하게 안돼있는거 아닙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립금 항목을 예산편성 기준상에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비비가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에 그 적립금 항목이 허용되지 않고 지금 별도 조례가 수반이 돼야만이 그런 적립금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돼있어 가지고 사업비 그러니까 전체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는 그냥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창렬위원

그 사항은 인제 9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95년도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과다한 예비비를 책정을 했을뿐더러 예산의 불용액이 계속 증가추세로 운영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또 다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세출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아예 예산을 세울적에 불용처리나 예비비로 이렇게 활용할게 아니고 배정을 그렇게 해놓을게 아니고 분명히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출 사업을 충분히 그걸 방안을 짜내야 됩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을 할라면 적어도 한 30억 내지 50억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야만이 최소한 공영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연도별로 짤라서 계상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런 편성상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년차적으로 적립을 해나갈라다 보니까 적립금 항목은 예산편성지침상에 허용되질 않고 그래서 세입액중에서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할 수 없이 예비비로 계상을 해놨다가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편성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에 지역교통과 민원중에 경찰청하고의 관련된 민원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것도 마찬가지인데 희망백화점 앞에 보면은 사거리가 있지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 좌회전 신호가 교통체증의 가장 큰 주원인이라고 지금 많은 주민이나 본위원도 그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유턴 표시로 바꾸어서 교통 통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민원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접한 적 있습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그런 민원을 96년 10월 17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남부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남부서에서 96년 11월 30일날 회시내용이 시경이 건의를 해서 재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치결과가 나기까지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경에 건의되었을 경우에 보통 한 한달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김대진위원

한달밖에 안걸려요? 결과까지가,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아니 남부서에서 시경으로 건의해준 시점부터,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구청에서 경찰서로 해서 경찰청으로 갔다가 민원해결이 된다 안된다가 가부가 결정되는 상황까지 그 상황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한 80일 내지 90일 걸리네요.

김대진위원

그 정도 밖에 안걸려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본위원이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많은데 지금까지 해결된 사항이 없는데 또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들은게 한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남동구 지역교통과에다가 신호등 체제를 좀 바꿔달라든가 또는 횡단보도를 신설해 달라라든가 이러한 민원을 제기 했을 때 과연 그 당사자들에게 얼마만큼에 걸쳐서 답변이 가느냐, 요거는 상당히 계속 얘기된 문제거든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기 교체랄지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랄지 그 다음에 주차선 절단이랄지 하는 이 업무자체가 경찰고유 업무다 보니까 저희는 건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지체하는 기간이 아니고 아까도 지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짚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17일날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남부서에 바로 보냈는데 11월 30일날 회시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시경에 건의해서 재검토토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회시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서 시경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종전에 처리된 관례가 보통 한 25일 내지 30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의 내용에 대해서 결과 여부는 김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그 사안별로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남동구청과 경찰청과의 어떤 협의 상호협의 사항에 관해서 만큼은 명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간석4동에 이건 동순시 나갔을 때 나온 민원 얘긴데 간석4동 북부지역, 북부지역이요. 간석4동의 위치도를 보면서 반쪽에서 북부지역을 놨을 때 석정고등학교 신설되는 그 지역 위쪽을 봤을 때 위쪽 주민들은 시내하고 연결되는 석바위다 시청이다 이쪽으로 나오는 버스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간석역 북광장 지역 그쪽 지역에 대해서 민원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바위등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10번 정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교통불편은 있는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대진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던데요. 아주 심각하던데, 그래서 거기 나오신 자생단체장들께서 말씀이 마을버스라도 또는 마을 순회버스라든가 이런 거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인이라도 나서서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마을버스라든가 그런게 연계되는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그쪽에?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지금 그쪽에 남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1-1번이 그쪽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북부지역이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만 바로 벗어나면 남구하고 바로 인접을 하고 이씩 때문에 가령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을 한다고 해도 지금 남구하고 겹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겠고요,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노선 문제를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를

김대진위원

우리 구에서만 하실게 아니라 남구하고 인접된 사항이라면 남구 측에다가 협조를 요청하셔가지고 그쪽에도 수익사업이 되는 일이니까 노선을 연장해서라도 석바위나 이쪽 시내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러한 문제해결을 강구해보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119쪽 오전에 제가 질문 내용인데요, 한정면허 처리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면 한정면허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현재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동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 운영돼야 할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듣고자하며 심사위원수는 8에서 15명으로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토록 되어있음에도 지역주민이 위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96년 5월 6일날 저희가 한정면허처리지침에 의해서 서창동 태평아파트 마을버스 노선 신설안에 대해서 마을버스처리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민대표를 구의원 2명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한정면허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심사할 때 그러면 지금 구의원 2명을 정족수로 계속 할 겁니까 넣으실 겁니까?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인제 주민,

서정수위원

그 분들을 이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서 빠진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들 두분을요, 어떻게 됐나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구의원 2명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순수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주민의 위촉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면 순수 지역주민인데 그 대상자는 누구를 위촉을 할려고 그러십니까, 과장께서는.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동장님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아니,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서정수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위촉을 하겠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네, 네.

신현필위원장

본사항에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그 지역에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내줄때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고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해당지역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지역교통과장

가급적이면은 구의원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대표로 하고 필요하다면 동장추천에 의한 주민대표도 추가해서 그렇게 위촉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서정수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서정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주일 감사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강평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이병달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기전 도시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현장활동을 통한 사전답사 및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감사에 임하여서도 시종일관 의욕적이고 진지한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정기회시 시행되는 본 행정사무 감사는 수동적인 요식행사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감사가 일등 남동구 건설을 위한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남동구 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통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선진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각과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제출시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자료가 불성실사고 부정확하여 업무추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점과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명확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안일하고 소극적인 수감태도로 답변하는 등 차후 시정돼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와 동시에 도색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 일부는 도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염화칼슘이 96년도 예산에 미편성되어 재고량이 부족하며 보관중인 염화칼슘도 관리소홀로 일부 덩어리로 굳어 있어 긴급재난에 대비한 관리가 미흡하고 기상예보에도 불구하고 비상발령과 재설작업 지연으로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이 가증된 사례가 있어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간석동 제일코아 도로보수공사의 경우는 사유지인데도 예산을 집행 인도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감안 재확인 점검되어야 하며, 주식회사 보루네오 가구의 도로점유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가 미흡하니 차후 10m도로가 개설될 때 매각하더라도 우선 주식회사 보루네오가 점유하고 있는 4m도로를 원상 복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논현 4거리에서 보루네오 입구간 도로는 파손된 부분이 많아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신고시 신고된 부분만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될때까지 일시 방편적, 부분적 보수를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표층보강공사를 계획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수동 28-3호와 신한프라자 사이 4m가 도로의 일부가 지주간판 광고물과 신한아파트 담장이 불법점유되고 있으므로 시정하여야 하며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등 8건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동사업 지연은 물론 이와 연계해야할 시설공사 또한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 조기 추진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만수 3택지 만수천 하류복개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사업비 교부 이전에 공사가 계약되었으며 또한 법적 공사 가능여부등 사전심의 검토를 하지 않은채 공정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부대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도로개설측량 용역비와 가로수 이식공사비가 구조물 정비비에서 지출되었으므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진입로 부당 이득금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가 미흡하였으며 도로무단진입로 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 법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건설기계가 이면도로에 주박차 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단속한 실적이 없으며 도로굴착시 사전에 관련부서간 협조가 되지 않아 굴착복구후 재굴착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굴착후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건축과 지적사항으로는 공동주택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정기 점검시 육안으로 점검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지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하겠음.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감사시까지 미온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주택자재 생산업체의 주택자재 품질검사 불합격품에 대해서 건축시공에 사용되어 부실시공의 한 원인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건축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미비치 되었으며 미술장식품위원회 설치는 법규에 의거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동심의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한 근거가 없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을 요함. 논현동 산 30-7번지 건축허가의 경우 준공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확인 당일 사전입주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건축허가시 제출된 평면도에는 수목 식재키로 된 곳에 일부 주차장 용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현지확인 하였음. 만수4동 26번지 삼미주상복합건물은 허가전에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없이 단독주택용지를 지하3층 지상 22층의 주상복합건물로 허가를 내주어 특혜시비를 야기시킨 것에 대하여 추후 계속해서 조사할 사항이며 간석동 614-6번지 순복음교회 청소년 교육관 허가조건에 8m도로 기부채납키로 조건부 승인한 사항을 설계변경 과정에서 취하해준 사항도 특혜의혹을 야기하고 있어 추후 계속해서 조사해야할 사항임. 도시과 지적사항으로 근린 어린이 공원의 화장실 및 음수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잠금장치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용객의 불편을 가증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보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음. 논현동 산 30-7번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사항을 현지 확인한 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 허가 면적보다 과다하게 산림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부는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었음. 지적과의 경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예산편성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으나 집행된 것은 10명으로 추후 본예산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된 토지관련 민원 안내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토지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무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록한 토지 관련 안내 책자로 기대효과가 기대되는 등 늘어나는 행정 수효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교통과는 무단횡단방지시설 훼손시 원인자 판명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원인자 불분명분은 구예산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영업관계로 인한 건물주 또는 상가 임대자가 무단 해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도시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주정차 금지선 도색의 경우 예산배경후 실시된 사업이 감독소홀로 예산의 과다지출된 사항을 조사하여 환수조치할 것을 당부드리고 추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시공 예방과 적법 시공토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16번 시내버스, 7번 마을버스등 운행시 운행시간 지연 및 승차거부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철저히 감독하여 위법조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드레일 무단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자를 확인하여 변상조치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6억1,104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의 61.8%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사장되지 않고 각종 주차장 관련 사업에서 우선 투자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있는 발전 행정을 추구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불합리한 요소는 과감히 척결하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일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생활행정, 현장행정 강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8:20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건축과장 이원열 지역교통과장 곽하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