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준비를 위하고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7일동안 감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 남동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7일동안 감사에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대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를 맡으신 위원님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열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한 반면에 집행부수감부서의 업무성과는 기대했던 것만큼에 못미쳤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고 소극적인 수감태도 또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6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감부서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와 출장소 업무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 현장방문하여 수감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적 지적사항은 최종적인 검토 및 정리를 거친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평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로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일부중 수치자료가 전혀 맞지 않고 내용이 부정확하여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답변을 하여도 답변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장황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등 수감 자세에 일부 성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및 시책은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치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건물이 개관되자마자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하자보수공사 또한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도리어 장애인에게 위험을 주는 시설이 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보면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로 특정사업에 있어 사업운영비적 성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일률적인 임의보조로 정액보조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은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좁히고 기준에 따라 엄격히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조금관리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구에서 접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기탁금이라 하더라도 절차대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처리한바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히 하고 전시행정에 치중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사결과를 과대포장하여 발표한 경우와 연초에 거대한 사업계획과 주민에게 널리 홍보된 사업이 연말이 다 되어도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지원 근거 없이 이루어져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적법한 지원근거가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 시행후 몇 년이 지난후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나서는 흐지부지하게 추진이 없는 업무사례와 단속업무를 실시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당연히 법에 의해 두게 되어 있는 제도를 업무를 소홀히 하여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분장사무를 정리하지 않아 심지어 94년에 업무가 중앙부서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장사무를 정리하지 않고 있음을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알차고 낭비없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으로 사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공적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열어가는 공직자로서 항상 연구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역량을 제고토록 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앞으로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사회산업국 소관 수감에 노심초사 애쓰신 사회산업국장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과장, 계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발령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감에 애쓰신 과장께도 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29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소장 전영근 가족보건계장 김정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