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최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의안은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될 조례안입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계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레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서 고창군 지방직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재고와 민원업무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관리가 일원화 되어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지도관 4명, 지도자 40명, 생활지도사 5명해서 국비로 되어있던 49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본청 지적과에 건축이나 지적, 건축 또는 지적 복수 직종입니다. 7급 한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소로 변경되겠네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그렇지요. 지도소가 전에도 군사업소이지만 이제는 직원까지 우리 직원인 사업소가 되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교류도 된다는 이야기 인가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일반 직급에...
종위
이종위위원
교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그것은 지도직이 별도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군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전직을 하지 않는 한 힘이 들고 일단은 지도소 직원이 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소장은 만년 소장이어요? 옮길 자리가 없지 않아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그렇지요. 소장은 더군다나 사무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곳이 없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군수까지도 임기가 완료되면 지방직으로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군수가 2명이 되지 않겠어요. 지도소 지도관은 부군수급으로 보아야 되는가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지방4급 입니다. 소장만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인사교류가 되어야 될 텐데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이제 보직은 부군수 직종이 무엇으로 바꾸어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군만 가지고 따지면 도에 기획감사 실장하고 부군수하고 똑같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곳을 시장 군수의 임명에 따라서 바꾸어 질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바꾸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비었을 때 기획실장이 부군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다음부터
종위
이종위위원
지도소는 아직은 빠르다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부군수 직종이 지도소도 지도직이 할 수 있다고 정원이 변경되기 전에는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생활지도사는 무엇이어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지도 직열 중에서 생활지도 직열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4H니 그런 것을 취급하는 직열이 따로 있습니다. 지도소에 가서 대게 여직원들이 됩니다.

최석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고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