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그러면 감사 진행상 재무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고 30분간 서류확인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석 위원님께서 군청 소공원 조성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군청 소공원 조성사업은 95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루고 있다가 '96년도에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당초에 청암조경에서 설계를 완료했었는데 저희들이 로고를 다시 제작을 하고 그에 따른 검토를 하다보니까, 무주군의 상징 조형물이 빠졌기 때문에 조형물을 추가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약 3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하면서 늦어져서, '96년도 10월 18일에야 설계가 완공되어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연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관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후생관을 지어서 간부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관외직원들, 집을 두고 전입한 자나 관내에서 주택이 없는 자에 대해서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1명과 계장급 1명이 이사를 완료하고 지금 1동이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숙 건립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위원님들과 저희들의 해결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계속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장학숙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쌍방울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한데다가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약 60억원이 소요되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쌍방울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건축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각승인이 나야만 쌍방울과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할 것을 상수도 사업이냐 아니면 별도 사업이냐 그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님께서 리동유 환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귀속재산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총독부령 제10호로 1930년도 12월 20일로 공포된 령에 의하면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31년 4월 1일로 읍·면이 법인격을 소유하고 리동이 법인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동이 단순한 행부 조직을 전환되면서 리동의 재산을 읍·면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9월 1일 법률 제 707호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읍·면의 일체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일제정비 작업은 1980년 작업은 1980년 12월 달에 미 정리된 리동유 재산은 군유재산으로 이전등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지가 14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리민들의 주장은 몇 십년을 리동의 재산으로 알고 가꿔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이전 등기함에 따라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곳곳에서 쟁송 및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귀속의 타당성으로 본다면 1931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리동이 현재의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 리동유의 재산은 현재 군유재산과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민이 각출금, 공동사업, 수익금으로 매입하거나 특정인으로 회수 받아 관리한 성격의 재산이 아니고 공용 및 공공성격의 재산으로 보고 또 읍·면 자치단체가 군자치 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군으로 귀속한 당해 읍·면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1980년 12월 리동유 재산 귀속시 최초로 토지대장이 작성된 1912년 이후 토지대장상 소유권 변동이 전무한 재산에 대해서만 보전등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사정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그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환원대상을 아직까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증명할 서류라고 하는 것은 과거 등기를 필한 적이 있다거나 동네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돌려주려고 143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늦어져서 금년 말까지는 수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늦어져서 내년 3월까지는 일제조사를 해서 나오는 대로 환원코자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비용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의 전체 세액이 약 65억원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체납세액은 2억 9,400만원으로 도세가 1억 9,800만원 그리고 군세가 9,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비용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에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비 1건을 지출하기 위해서 서울 등 관외출장까지 나가 보아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과다여비 징수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44억원을 받기 위해서 110억원의 경비가 들었다. 허나 이것은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만일 징수비용 과다로 해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한다는가 하는 처리가 되면 전체의 주민이 납세의식이 희박해 질 경우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과다비용이 들어간 것은 납세의무 문제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만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입찰 현황 시 2억원 내지 3억원 미만 공사는 7개 내지 8개 회사만 입찰해서 90% 이상의 낙찰률을 보이고, 5,000만원 이하는 공사는 대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88%의 낙찰률을 보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방재정 법 상 계약 사무 등을 보면 3억원 미만의 공사는 게시공고를 하면서 일반 건설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일반건설회사에서 담합의혹이라고 할까요? 여러 군데를 거치지 않고 일부 7∼8군데만 와서 90%이상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관내 내에서는 금년도에 전문 건설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업체에서 담합을 하지 못하고 전문건설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보통 100개 업체 내지 120개 업체가 와서 지금은 응찰을 하면서 88%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일의 업무량은 많아졌다고 할지 몰라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문 건설업체로 확대해서 전체가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정기 계속공사를 따른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한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매년 예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에서 선정 시에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위원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불용재산과 잡종재산을 구분해서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었다.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불용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민원 혹은 개인소유재산에 대해서만 매각토록 했는데, 앞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효율적인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쓸모 없는 국유지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경험을 얻어서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형원 위원께서 신고납부제 사업이나 탈루재산 확보를 위한 급량비 지급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급량비 집행은 저희들이 무주리조트 회원과 취득세 조사에 따른 합동작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45만 5,000원 정도를 집행한 바 있고 지금 74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급량비 내지 여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한마음 축제에 따른 청사초롱 사업 집행시 수의계약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사초롱 집행은 당초 U-대회 상황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4개업체에 대해서 모두 견적서를 받아서 제일 적게 견적을 낸 한일 전업사와 10월 21일 계약을 해서 그 날 중으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 시에 시방서와 견적서까지 전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말썽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집행상황, 보상금과 통합관리 지급 총액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상 이것은 수해 복구시에 사업부서와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는, 과목을 딱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

이성만 위원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금 감사장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담당 관련 집행부서에는 군청 소공원 조성에 관한 당초 설계에서부터 변경과정 설계용역 또는 현장대리인, 관리자 감독일지 일체를 정비해서 감사장에 제출토록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회의 진행에 따른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통한 답변을 다 마치시고 감사중지를 하는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것인지 또는 중식과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시에 감사중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만 위원의 발언대로 하기로 하고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 건설회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합의혹이 있다고 해서, 보고한 대로저희들 자체로 전문건설업체로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공고는 3억원 이상이고 저희들이 법 상……

그러면 관보에다 기재를 해도 되고 구태여 신문공고를 하게 되며 사실상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꼭 계약공고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적하신 이후에 게시공고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서 해서 지금은 대기업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종합건설을 말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부정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장기계속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비만큼만 일을 해야지 저희들이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요목에서 자격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고 이월이 되고 하면, 그 때 마무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더 연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양여금 사업으로 확보를 한 금액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반납치 않고 한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무슨 고의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돈을 무리하게 반납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 사업을 착공함으로 해서 더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와서, '95년도 분이라 답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95년도 장기계속공사도 군도에 있어서 확포장 공사는 다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95년도 총액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따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총액입찰을 할 적에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95년도 예산확보가 그만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긴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는 분야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액입찰은 그만한 사유가 되었으니까 했지 무슨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 위해서, 대기업체가 오지, 지금은 사실상 전문건설업체가 안 하면 전부 4∼5개 업체밖에 오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이나 일반건설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문공고를 하는데 최하가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번 질의로 해서 지명 경쟁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그렇게 지명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그것 가지고는 아직 미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협회에 연락을 한 것만 안 했어도 저희들이 사유서를 써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 부서에서는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확정 시켜 가지고, 6월 이후에 몇 개 업체만 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전부 넣어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절대 담합이라든가 그런 의혹이 없게끔 계속 공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꼭 종합건설이 필요하다고 전문건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신문공고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보통 100여 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와 보충 질의한 내용과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목적은 소규모 사업에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낙찰 가액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는 고가의 몇 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하는 대상업체가 적으므로 인해서 낙찰 가액이 사업대 거의 98%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즉 물론 낙찰 가액이 사업비에 너무 저조하게 입찰이 되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입찰가액이 너무 낮으므로 인해서 또 다른 주민숙원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법, 그러한 사례들을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를 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고가액에 대한 입찰결과 낮은 가격의 사업비에 대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입찰가격의 저조함,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질의를 했고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부실공사의 방지는 물론이요 또는 공정한 입찰로 그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입찰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누차 지속 연구해야 할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점은 감사질의에 따른 정보수집, 검토, 연구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가능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른 감사자료 요구한 관련서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조경회사에서 입찰 제안해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은 산림과에서 하고 토목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예.

감독일지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일지까지는 일일이 안 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독일지 확인 후) 계속 쓴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증인채택입니까?

먼저 집행부에 양해를 구합니다. 감독자를 증인채택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에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갔다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증인채택을 3일 전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증인을 채택하기 위한 동료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인을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채택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주이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의 대답이나 답변이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또한 거기에 덧붙여 위증이 있을 시는 분명히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까?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상 감리자가 현재 여기에 없으시죠? 일단 증인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하단)

감리자의 민방위 훈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는 동료위원들께서 별도로 실시하고, 제반 관련 감사자료는 재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토록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정지코자 합니다.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19일 증인자 사회진흥과장 양희언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나 마을 안길, 도수로 정비 이렇게 해서 많게는 200포, 적게는 50포까지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전에 안길 포장을 하고, 아까 전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얼마 구간이 남은 곳, 아마 그런 곳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안 된 사업을 시멘트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전에 숙원사업이 되었는지 소규모 사업이 되었는지 사업을 하고 잔여구간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설계하기가 곤란하고 아주 골목이 협소하다든지 아마 그런 곳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감사장에 올라오기 전에 읍·면에서 들어온 사진을 보니까, 상수도 관을 파헤쳐 놓고 그전에 시멘트로 되었던 곳을 거기에 말하자면 덧씌우기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서를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산서가 전부 들어오게 되면 연말 안에 현지확인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만약에 사용을 안 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양하고, 지적하신 대로 무풍면 중산같은 곳은 하수도를 200m를 한다고 하는데 210포를 가지고는, 제가 토목직이 아닙니다만, 판단해도 어렵고 이것은 그런 정비차원이 아니고 다른 정비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과 성화봉송로 사업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설비로 집행한 것은 당연히 기술직이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담장을 도색했다는가 또 지붕을 도색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해도 그것은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다시피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365일 야근을 해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에서도 지원을 좀 받고, 또 읍·면에서 어려운 것은 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등 합동작업도 지원을 해서 금년에는 처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업무량이라든지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