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재무과, 사회진흥과, 내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 제1일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9일 증인자 재무과장 김용걸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리동유 재산환원 현황이 있습니다. 리동유 재산환원 사업은 당연히 그 부락으로 환원시켜 줘야 합니다. 부락의 재산을 행정에서 지속시켜 소유한다는 것은 부당하기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143필지 370만㎡, 이 엄청난 땅을 우리군에서 관리해 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리동유재산 환원 문제는 1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애매모호한 법적인 근거만을 주장했을 뿐 이렇다 할 환원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부락의 근거에 될만한 서류가 과연 있겠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김 군수께서도 6.27선거 때 국민과의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장으로서의 리동유 재산환원사업을 우리 재무과장께 부탁으로 이용하는 지시나 또 거기에 대한 군수로부터의 대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누적되어 있어 지방화 시대에 자치행정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내 체납지방세는 과연 얼마인가? 체납지방세의 누적으로 군재정 확충에 지장을 초래되는 것은 없는지. 타 시·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주민세의 징수비용이 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세금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주민세계를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지방세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하다가 그 징수비용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4억원을 징수하려다가 이것은 우리 군은 아니고 타 시·군의 예입니다만 182억원을 낭비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재무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입찰 현황에 있어 종합건설 2∼3억원 공사에는 표기상 7∼8개 회사가 참여하여 약 98%에 낙찰되는가 하면, 5,000∼6,000만원 짜리 공사에는 100여 개 이상 150여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88%의 낙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2∼3억원짜리 공사가 5,000∼6,000만원짜리 공사와 같이 88%의 적용을 받는다면 약 10%이면 2,000∼3,000만원으로 해서 무주군 읍· 면단위 숙원사업 1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답변해 주시고,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 사업의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무주군에는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 불용재산이나 잡종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잡종재산이나 불용재산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매각하여 능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불용재산이나 잡종재산을 과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을 해야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셨으면, 검토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신고납부나 신고납부의 여부, 그리고 탈루세원을 포함한 지방세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나 급량비가 많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것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U-대회의 한마음 축제를 위한 청사초롱 수의계약에 있어서 이것 또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1일 수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와 통합관리여비 보상금조로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혹 서류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십시오.

제가 재무과에 서류를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간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상 재무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고 30분간 서류확인 절차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석 위원님께서 군청 소공원 조성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군청 소공원 조성사업은 95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루고 있다가 '96년도에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당초에 청암조경에서 설계를 완료했었는데 저희들이 로고를 다시 제작을 하고 그에 따른 검토를 하다보니까, 무주군의 상징 조형물이 빠졌기 때문에 조형물을 추가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약 3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하면서 늦어져서, '96년도 10월 18일에야 설계가 완공되어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연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관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후생관을 지어서 간부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관외직원들, 집을 두고 전입한 자나 관내에서 주택이 없는 자에 대해서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1명과 계장급 1명이 이사를 완료하고 지금 1동이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숙 건립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위원님들과 저희들의 해결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계속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장학숙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쌍방울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한데다가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약 60억원이 소요되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쌍방울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건축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각승인이 나야만 쌍방울과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할 것을 상수도 사업이냐 아니면 별도 사업이냐 그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님께서 리동유 환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귀속재산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총독부령 제10호로 1930년도 12월 20일로 공포된 령에 의하면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31년 4월 1일로 읍·면이 법인격을 소유하고 리동이 법인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동이 단순한 행부 조직을 전환되면서 리동의 재산을 읍·면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9월 1일 법률 제 707호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읍·면의 일체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일제정비 작업은 1980년 작업은 1980년 12월 달에 미 정리된 리동유 재산은 군유재산으로 이전등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지가 14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리민들의 주장은 몇 십년을 리동의 재산으로 알고 가꿔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이전 등기함에 따라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곳곳에서 쟁송 및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귀속의 타당성으로 본다면 1931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리동이 현재의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 리동유의 재산은 현재 군유재산과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민이 각출금, 공동사업, 수익금으로 매입하거나 특정인으로 회수 받아 관리한 성격의 재산이 아니고 공용 및 공공성격의 재산으로 보고 또 읍·면 자치단체가 군자치 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군으로 귀속한 당해 읍·면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1980년 12월 리동유 재산 귀속시 최초로 토지대장이 작성된 1912년 이후 토지대장상 소유권 변동이 전무한 재산에 대해서만 보전등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사정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그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환원대상을 아직까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증명할 서류라고 하는 것은 과거 등기를 필한 적이 있다거나 동네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돌려주려고 143필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늦어져서 금년 말까지는 수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늦어져서 내년 3월까지는 일제조사를 해서 나오는 대로 환원코자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비용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의 전체 세액이 약 65억원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체납세액은 2억 9,400만원으로 도세가 1억 9,800만원 그리고 군세가 9,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비용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에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비 1건을 지출하기 위해서 서울 등 관외출장까지 나가 보아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과다여비 징수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44억원을 받기 위해서 110억원의 경비가 들었다. 허나 이것은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만일 징수비용 과다로 해서 이것을 결손처분을 한다는가 하는 처리가 되면 전체의 주민이 납세의식이 희박해 질 경우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과다비용이 들어간 것은 납세의무 문제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만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입찰 현황 시 2억원 내지 3억원 미만 공사는 7개 내지 8개 회사만 입찰해서 90% 이상의 낙찰률을 보이고, 5,000만원 이하는 공사는 대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88%의 낙찰률을 보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방재정 법 상 계약 사무 등을 보면 3억원 미만의 공사는 게시공고를 하면서 일반 건설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일반건설회사에서 담합의혹이라고 할까요? 여러 군데를 거치지 않고 일부 7∼8군데만 와서 90%이상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관내 내에서는 금년도에 전문 건설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업체에서 담합을 하지 못하고 전문건설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보통 100개 업체 내지 120개 업체가 와서 지금은 응찰을 하면서 88%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일의 업무량은 많아졌다고 할지 몰라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속 전문 건설업체로 확대해서 전체가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정기 계속공사를 따른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었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한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매년 예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에서 선정 시에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위원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불용재산과 잡종재산을 구분해서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었다.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불용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민원 혹은 개인소유재산에 대해서만 매각토록 했는데, 앞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효율적인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쓸모 없는 국유지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경험을 얻어서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형원 위원께서 신고납부제 사업이나 탈루재산 확보를 위한 급량비 지급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급량비 집행은 저희들이 무주리조트 회원과 취득세 조사에 따른 합동작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45만 5,000원 정도를 집행한 바 있고 지금 74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급량비 내지 여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한마음 축제에 따른 청사초롱 사업 집행시 수의계약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사초롱 집행은 당초 U-대회 상황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4개업체에 대해서 모두 견적서를 받아서 제일 적게 견적을 낸 한일 전업사와 10월 21일 계약을 해서 그 날 중으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 시에 시방서와 견적서까지 전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말썽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집행상황, 보상금과 통합관리 지급 총액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상 이것은 수해 복구시에 사업부서와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는, 과목을 딱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의사진행 발언)

이성만 위원 발언하십시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감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주군청 공원 조성공사, 설계용역서류 일체와 지금까지의 감리 일지의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금 감사장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설계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 관련 집행부서에는 군청 소공원 조성에 관한 당초 설계에서부터 변경과정 설계용역 또는 현장대리인, 관리자 감독일지 일체를 정비해서 감사장에 제출토록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회의 진행에 따른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통한 답변을 다 마치시고 감사중지를 하는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것인지 또는 중식과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시에 감사중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끝나는 데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회의를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만 위원의 발언대로 하기로 하고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는 리동유 귀속문제를 현재까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속시킨 증거는 총독부령이라든가 왜냐하면 마을에서 사정되어 있는 재산만 저희들이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등기가 나있지 않고 토지관리 대장에 사정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중에 어느 필지는 등기를 냈다가 말소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재산은 저희들이 환원해 줘야 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사정으로만 되어 있던 예산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마을까지 등기가 되다가 지금은 자치단체 최하단위가 군이기 때문에 읍·면으로도 현재는 등기가 되지 않거든요. 최하단위가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무슨 새마을지도협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귀속을 시키지 않았고 그냥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현지 조사를 해서 관계 서류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환원을 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관계서류가 있어야 만이 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제출서류를 내서 우리가 기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여튼 리동유 문제는 주민들에게는 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좀 의지를 보이셔서 될 수 있으면 부락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징수 액수가 2억 9,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성업공사에다 체납자들에 대해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억 9,400만원 중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이 15건에 7명에 대해서 1억 6,106만 2,000원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의뢰 중에 징수가 1건으로 439만6,000원은 받은 적이 있고 1건은 낙찰이 되어서 1,800만원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12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5건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26건에 7,366만 6,000원을 의뢰한 바 있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부동산은 27건, 차량은 57건을 압류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징수전망은 12월말까지 2억2,6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고 '97년도에 3,700만원 정도는 이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5건에 3,681만8,000만원인데 무재산이라든가 부도난 사람들이 그 정도 되어서 추가로 재산의뢰를 해서 나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 처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세 징수기간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계속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5건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의뢰한 실적이지요!

성업공사에 한 것은 1억 2,100만원으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함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했다가 구천동에서 1건이 정준하씨가 439만 6,000원을 와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할 적에는 저희들이 감정의뢰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징수비용까지 부담해서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건은 낙찰이 되었습니다. 1,800만원으로 낙찰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달간 기한이 있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면 1,800만원이 완전히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도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 건설회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합의혹이 있다고 해서, 보고한 대로저희들 자체로 전문건설업체로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체로 돌렸는데 안 돌렸느냐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2억원 내지 3억원짜리 공사를 어떻게 해서 게시공고로 끝냈느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의 입장에서 지방의 재정을 그렇게 아끼신다면 제가 아까 본 질의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의 낙찰률을 단 10%만 줄여도 2억원짜리 공사라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게시공고를 하지말고 당연히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하면 신문공고를 내줘야죠? 신문공고를 내 봤습니까?

신문공고는 3억원 이상이고 저희들이 법 상……

3억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3억원 이상은 필수적인 계약조건이고 3억원 미만은 내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보에다 기재를 해도 되고 구태여 신문공고를 하게 되며 사실상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꼭 계약공고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적하신 이후에 게시공고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서 해서 지금은 대기업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건설업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종합건설을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아낀다면 종합건설에서 장기계속공사 같은 것은 신문공고를 내면 충분히 될 것이 아닙니까?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내도 군도 보수공사 있죠? 작년도에 집행해서 금년도까지 끝난 것 말입니다. 총 1억 5,841만원짜리, 이것이 장기계속 공사에 포함이 됩니까? 작년도에 9,696만 8,000원에 계약하고, 금년에는 2억 1,298만원에 해주고, 이것이 바로 옛날에 쓰던 부정입니다. 건설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부정의 방법이예요. 어떻게 해서 공보처 공사는 조그마하고 그 뒤에 수익계약으로 연결되는 공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부정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목적은 아니지만 누가 보던지 간에 이것은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군도 보수공사가 작년에도 불과 9,696만 8,000원짜리가 금년에 1억 2,200만원이 되고, 이것이 작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12월에 계약해서 금년도 9월에 끝나는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장기계속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비만큼만 일을 해야지 저희들이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료에는 장기계속공사로 올렸습니까?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요목에서 자격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고 이월이 되고 하면, 그 때 마무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더 연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작년도 12월 달에 잉여금으로 나머지 공사금액 9,696만 8,000원에 계약을 했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차라리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업확보를, 그러면 그것을 작년도 12월 달에 계약을 합니까? 작년도 12월 20일날 사업확보가 되었어요.

양여금 사업으로 확보를 한 금액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반납치 않고 한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무슨 고의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돈을 무리하게 반납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 사업을 착공함으로 해서 더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짚고는 넘어 가야죠. 12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입찰을 봐서 그것이 금년 8월에 끝나는데 그것이 2차 공사로 해서 어떻게 수의 계약분이 더 많느냐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와서, '95년도 분이라 답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95년도 장기계속공사도 군도에 있어서 확포장 공사는 다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95년도 총액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따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총액입찰이 불과 1억 5,000만원짜리인데 무주군 예산에 1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총액입찰로 꼭 연차사업으로 해서 될 것이냐?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작년 12월 달에, 12월 20일날 9,000만원을 계약하고 금년도 5월에 또 ……

총액입찰을 할 적에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95년도 예산확보가 그만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긴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는 분야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액입찰은 그만한 사유가 되었으니까 했지 무슨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처음 입찰을 볼 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5,000만원짜리 공사에는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그 공사에는 어떻게 4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 위해서, 대기업체가 오지, 지금은 사실상 전문건설업체가 안 하면 전부 4∼5개 업체밖에 오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이나 일반건설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4개, 7∼8개 오는 회사를 협회나,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협회나 관보에 내지 말고, 게시공고를 하지말고, 지방업체 신문공고를 한 번 내는데 얼마입니까? 지방신문이 몇 개입니까?

신문공고를 하는데 최하가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12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12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2,000만원 그냥 날려 버립니까? 120만원을 투자하세요. 투자해서 2억원 내지 3억원 짜리 공사에도 신문공고를 내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신문공고를 내세요. 최소한 앞으로는 20∼3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지명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1억원 미만 공사는 당연히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면 경쟁입찰로 할 수 있게끔, 또 거기에 덧붙여서 회계예규 2200-04-115에 보면 공사에 지명 경쟁입찰 시 지명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지역 업체가 아닌 지방업체로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규를 따지시는 분들이, 군수께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안 시킨다는 분이, 지방업체에 대해서는 보호 육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외지업체에만 의존하는 방법만 연구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번 질의로 해서 지명 경쟁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그렇게 지명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다른 것은 법과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어찌 검토를 계속하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그것 가지고는 아직 미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협회에 연락을 한 것만 안 했어도 저희들이 사유서를 써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 부서에서는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건설에서 하는 즉 외지업체가 하는 그렇게 큰 공사에는 몇 개 업체가 와도 상관이 없고, 소규모 공사에는 대가리 피나게 만들고 그래놓고 "우리는 공정하게 합니다"하는 것은, 허울적인 하나의 과시행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큰 공사에는 불과 몇 개 업체가 와서……

아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확정 시켜 가지고, 6월 이후에 몇 개 업체만 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건설협회로 통보해서 담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못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전부 넣어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절대 담합이라든가 그런 의혹이 없게끔 계속 공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꼭 종합건설이 필요하다고 전문건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신문공고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보통 100여 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와 보충 질의한 내용과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목적은 소규모 사업에는 과다경쟁으로 인한 낙찰 가액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는 고가의 몇 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하는 대상업체가 적으므로 인해서 낙찰 가액이 사업대 거의 98%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즉 물론 낙찰 가액이 사업비에 너무 저조하게 입찰이 되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입찰가액이 너무 낮으므로 인해서 또 다른 주민숙원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법, 그러한 사례들을 동료위원께서는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를 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고가액에 대한 입찰결과 낮은 가격의 사업비에 대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입찰가격의 저조함,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질의를 했고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부실공사의 방지는 물론이요 또는 공정한 입찰로 그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입찰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누차 지속 연구해야 할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점은 감사질의에 따른 정보수집, 검토, 연구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가능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른 감사자료 요구한 관련서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장 잡종재산의 관리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이렇게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재산가치의 증대와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과감히 매각 처분하고, 수익성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고 집단화하여 관리업무를 간소화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무상 명의이전을 해줌으로서 긍지를 갖고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로 알고 내년도에는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옥 위원님, 답변으로 충분합니까?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군청 앞마당 소공원 공사가 공원공사입니까, 토목공사입니까?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합쳐져 있는데……

조경회사에서 입찰 제안해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독관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경은 산림과에서 하고 토목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분명히 임명이 되었습니까?

예.

이 감독일지가 오늘 다 쓴 것입니까? 매일 쓴 것입니까?

감독일지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희갑 씨를 증인 출석시켜도 되겠어요? 증인출석을 시키기 전에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죠?

제가 감독일지까지는 일일이 안 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독일지 확인 후) 계속 쓴 것이 맞습니다.

매일 매일 쓴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감독기사를 증인대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증인채택입니까?

감독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양해를 구합니다. 감독자를 증인채택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에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갔다 와야 됩니다.

산림과 기사가 아니고 감독일지를 쓴 토목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일지를 쓴 토목기사를 증인 채택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증인채택을 3일 전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증인을 채택하기 위한 동료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인을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채택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주이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이 감독일지를 매일 쓰겠습니까?

증인의 대답이나 답변이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또한 거기에 덧붙여 위증이 있을 시는 분명히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다시 한번 촉구해서 묻겠습니다. 감독일지와 현장상황을 확인을 합니까?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없으니까 현장감사 및 여기에 대한 제반서류, 감리자까지 다 입회시키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상 감리자가 현재 여기에 없으시죠? 일단 증인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하단)

위원장! 감리자가 민방위 훈련을 갔다고 했는데 현장을 이탈할 시에는 분명히 집행관서에 무슨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보고서를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자의 민방위 훈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지난 '95년도 9월중에 보게 되면 급량비와 출장여비를 인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또 지출 결의서에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내, 관외 출장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출장명령부대로 출장을 해서 복명서를 받고 여비를 지출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여비를 위한 관외출장의 경우 저희들이 가는 인원만 내지 못하고 추가가 한 두 명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여비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다보면 부족하고, 또 읍·면 직원들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리가 결심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까?

예.

혹 급량비 지급에 있어서 출장명령이나 지출 결의서에 명시된 것 외에 또 참석치 않은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급량비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라면 환급을 시켜야 되겠죠?

환불을 시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 10월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20일, 21일, 23일 날짜를 보게되면 줄곧 징수계, 부과계 직원들께서 또 재무과 직원들께서 참석해서 약 45만 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지출 결의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제가 내역은 전부 검토를 못했는데 만일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납토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도 좀 누가 보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서류는 맞게 맞추어 놓고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급량비나 출장여비에 대해서, 관외여비에 대해서 다소 융통성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예산집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한마음 축제를 위한 청사초롱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까?

정상적으로 된 계약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몇 개 업체가 내역서를 냈습니까?

이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 업체가 있는데 U-대회·상황실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 설계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제일 작은 곳이 여기니까, 여기다 라고 소문이 났던 모양인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오고 나서 7군데에 다시 전부 연락을 하고 나서 4군데가 와서 제일 견적이 적게 들어온 한일 전업사와 10월 2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한일 전업사에서 등록을 했죠?

예.

맨 나중에 등록한 업체가 금액을, 낙찰가에 가까운 금액을 내역서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업체가 낙찰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받은 2건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진행이 된 것입니까?

앞에 받은 3건을 어떻게……

아마 3업체한테는 미리 내역서를 받아 놓고 다음에 맨 나중에 가져온 한일 전업사한테 계약을 했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3업체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U-대회 상황실에서 월권으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넘어 왔길래, 전부 받아야지 왜 그러느냐 해서 전부 연락을 했더니 1군데가 더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지, 저희들이 가격을 유출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업체가 3개, 1차적으로 3개 업체 중 1업체한테 공사계약이 되었으므로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한 업체한테 낙찰이 되었으니까 공사준비를 하라고 명을 해 놓고 맨 나중에 등록한 업체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관련자와 저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다. 저희들을 계약을 하면서, 일부러 계약을 하라고 준비해 놓고 다시 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심받을 짓을 할 수가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행정책임자인 군수께서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계약은 여기에서 부군수까지 전결사항이고, 군수가 연락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재산관리는 물론이고, 재산집행에 있어서 관습적이고 부정적인 관념을 탈피한 그런 재산관리로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도록 동료위원께서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만, 각종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종합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무주군 실정에 맞는 그런 재산관리를 실정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관리층이 특히, 군수의 일방적 견해로 인한 사업집행은 집행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대주민과의 직접적인 예산집행은 원칙절차를 준수하고 이러한 회계질서에 형평성이 없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임 초래에 가장 근본이 되므로, 가장 수범적이고 원칙적인 행정의 문턱이 바로 재무과 소관 업무라는 것을 자각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회계질서에 합법성을 준수하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한 증인채택과 현장 조사를 위해서 잠시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성만 위원님, 지금 감리자는 내일까지 증인채택이 집행부는 됩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민방위 훈련이기 때문에 모래까지 되겠습니다. 도착하면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감리자가 사전에 현장을 비울 때는 사유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유서를 갖다 달라고 해 주세요.

이성만 위원님, 감사진행상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증인채택은 내일까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성만 위원께서 요청한 보충적인 행정감사의 요구서류 등 일체를 내일 오전까지 이성만 위원께서 제출 또는 감사장에 제출토록 하고 현장 감사는 재무과 감사를 마친 이후에 동료위원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성만 위원님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는 동료위원들께서 별도로 실시하고, 제반 관련 감사자료는 재일 오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토록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정지코자 합니다.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19일 증인자 사회진흥과장 양희언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32건 중 금년에 조성된 사업은 몇 건이며 착공중인 공사는 몇 건인지 또한 U-대회 도로변 정비 및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중 완공된 사업은 몇 건이며, 시행중인 사업은 현지 몇 건인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총 22건 중 공사완료 및 착공중인 사업은 몇 건인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동절기 겨울 공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겨울공사가 집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그때 당시 과장들께서는 이 자료가 동절기 공사는 안 하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이너스 4도만 되면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무주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추위가 빨리 옵니다. 또 날씨도 춥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공사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하는데, 요 근래에 읍·면에 다녀보면 눈이 보이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용 시멘트 구입을 위해서 본예산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6년도 사업을 집행하였는데, '95년도에 이월된 잔고 4,865포 중에서 4,770포만 집행하고 잔고가 5,095포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된 사유와 또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새마을 시멘트 읍·면별 사업계획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량과 시멘트 지원량이 있는데, 일례로 안성면의 장내 세월교 설치공사를 하는데 25m에 2.5m에 300㎝을 쌓는데 이 교가 무슨 교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일반 민간인이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지, 시멘트만 가지고 가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비해서 어느 부락에는 사업량에 비해서 지원량이 부족한 곳이 있고 어떤 부락은 사업량보다 과다하게 시멘트가 지출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공사가 보면 약 2,749건입니다. 2,749건의 공사를 사회진흥과에 단 1명인 기술직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 넘는 공공사가 4건이고 5,000만원 이상인 공사가 2건인데 여기에 대한 기술 확보 및 지원감독 체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은 동절기 공사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U-대회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겨울공사를 해야 된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눈이 오는 날 눈이 쌓여 있는데, 담장 도색하는 현장을 목격했었고 토목공사를 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공사는 부실공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남지 않는 U-대회라는 명분 때문에 몇 백만원 짜리부터 몇 천만원 짜리 공사가 집행이 된다. 본 위원이 지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어찌되었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심정,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 정말 우리군에서만 고민을 해야될 문제인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겨울공사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읍내 화장실 정비가 1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각 읍·면에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이번 U-대회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무주읍내요?

설천면과 두 군데인데, 설천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관리는 터미널, 시장 같은 경우는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일반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U-대회와 관련해서 꼭 이것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해서 설천면과 무주읍 두 군데만 정비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읍·면 전체가 공중화장실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번에 정말 같이 병행을 했더라면 그런 심정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U-대회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U-대회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넣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면에도 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읍·면에 같이 공중화장실을 병행했더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시멘트 잔고가 몇 포대라고 했죠?

총 9,865포 중 지원이 5,210대이고 잔량이 4,655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잔고를 정리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비교하면 440포대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440포대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신청을 해 놓고 출고증을 끊어가지 않은 곳이 무풍면에 4군데로 원평 소교량 설치 사업에 150포, 소규모 창고보수로 해서 무풍면에 있고 적상면 마산 취입보 보수로 해서 200포를 가져가게 했는데 그것은 출고증을 끊어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 신청을 해 놓고 아직까지 안 끊어 간 곳은 포기증을 받을 것이 550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출고증을 끊어 준 것은 5,210대를 끊어주었습니다.

과장님과의 저의 계산이, 440포를 아직 안가져 갔단 말입니다. 그죠? 이 시멘트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440포요?

예.

어느 면인지 그것은……

본 위원이 영동 하치장에 가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잔고가 총 5,095포가 남았습니다. 440포가 차이가 나는데, 도저히 올해는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모래도 파야하고 자갈도 주워야 되고 인력도 들고, 출고증만 끊고 싶어하지 안해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영동역과 저희들 출고증과 대사를 해서 만약에 차이가 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멘트 공급을 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시멘트를 공급받아서 사업 계획대로 한다고는 해 놓았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모래도 파야되고 자갈도 주워야 하고 인력도 들고, 출고증만 끊고 싶어하지 안해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영동역과 저희들 출고증과 대사를 해서 만약에 차이가 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숙원사업이나 건설사업을 보면 예산이 있는 공사는 5m이건 10m이건 잘 해줍니다. 그런데 공사를 쭉 하다보면 끝부분에 가서 2m라든가 3m라든가 조금씩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업자는 안 해줄 수 없고 하니까, 공사는 잘 해놓고 끝마무리에, 공짜로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 줍니다. 그래서 공사 끝마무리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읍·면장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2m라든가 아니면 한 두평 정도는 시멘트 정도만 주면 예산공사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공사를 찾으셔서 이런 숙원사업에 시멘트를 이용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쓰여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물량보다 조금 늘어날 경우에 업자한테 시키면 말하자면 부실하게 된다. 그런데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를 지원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읍·면장들한테 별도의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전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새마을 시멘트 읍·면별 사업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시기적으로 처음 새마을 사업 할 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과장도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멘트 100포, 200포라는 숫치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는가 본 위원의 의문스럽습니다. 안길포장이고 하수도공사도 복개공사이고 교량이고 이것을 미리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시멘트 100포, 200포 줘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입로 확포장공사나 마을 안길, 도수로 정비 이렇게 해서 많게는 200포, 적게는 50포까지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전에 안길 포장을 하고, 아까 전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얼마 구간이 남은 곳, 아마 그런 곳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안 된 사업을 시멘트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전에 숙원사업이 되었는지 소규모 사업이 되었는지 사업을 하고 잔여구간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설계하기가 곤란하고 아주 골목이 협소하다든지 아마 그런 곳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감사장에 올라오기 전에 읍·면에서 들어온 사진을 보니까, 상수도 관을 파헤쳐 놓고 그전에 시멘트로 되었던 곳을 거기에 말하자면 덧씌우기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교 설치공사 길이가 25m입니다. 폭이 2.5m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시멘트 300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하수도 정비공사 20m폭이 0.6m입니다. 이 공사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시멘트 이거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락에서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읍·면별 시멘트 사업에 지원된 지역에 한 군데라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산서를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산서가 전부 들어오게 되면 연말 안에 현지확인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만약에 사용을 안 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멘트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옛날 새마을운동 식으로 부락에 시멘트 줘봐야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길 포장한 데가 부분적으로 구멍이 났다든가 하는 곳은 동네에서 시멘트를 가져다 할는지 몰라도 여기에 사업계획으로 올라온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교량을 놓고 하수도 정비 공사를 하는 것 등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물량이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량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양하고, 지적하신 대로 무풍면 중산같은 곳은 하수도를 200m를 한다고 하는데 210포를 가지고는, 제가 토목직이 아닙니다만, 판단해도 어렵고 이것은 그런 정비차원이 아니고 다른 정비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2,749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주군청 현황에 하루종일 와서 볼펜 한 번 안 굴리고 출근부에 도장찍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출근에서부터 야근작업까지 365일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기술직이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재 배정하는 사업, 재 배정사업 확인만 해도 한 사람이 제대로 한다면 다 못합니다. 또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리 전도사업이라고 해도 준공검사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년이 365일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2건씩, 3건으로 칩시다. 하루에 3건으로 준공검사를 처리한다고 봐도 준공검사만 1,000건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량 사업으로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다고만 하지말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건설과나 다른 계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직접 군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이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 만해도 아까 10여건이라고 했는데 그것말고도 1억원 단위 공사가 벌써 몇 건입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해 내겠습니까?

해서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과 성화봉송로 사업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설비로 집행한 것은 당연히 기술직이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담장을 도색했다는가 또 지붕을 도색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해도 그것은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다시피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365일 야근을 해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에서도 지원을 좀 받고, 또 읍·면에서 어려운 것은 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등 합동작업도 지원을 해서 금년에는 처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업무량이라든지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이니까, '97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수박 겉핥기 식이지, 진정 감독이 되고 준공검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적인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U-대회 정비사업이나 성화봉송로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면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일수록 준공검사는 더욱 철저히 감독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 공사만큼은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선진민주행정 구현차원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전무한 상태로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주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정보공유원칙 정신에 입각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회복과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작성 수립된 각종 행정정보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군민들 역시 무관심하고, 행정의 소극적인 홍보도 활용되지 않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까지 2건 정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무주군보 게재로 홍보를 단 한차례 '95년 12월 26일에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제도인데 내무과장께서는 계속 홍보할 대책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대부분의 위원회가 각계의 전문인력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가 제도정착으로 인해 재정립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에게는 행정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차원에서 자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61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 위원회들이 당초에 설립취지와는 달리 활성화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61개의 위원회 중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10개 위원회, 부군수가 위원장인 경우 14개 위원회, 그 중 전문직 민간 위원장이 5명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이들 위원회에 구성된 여성 위원장은 아동위원회 단 1명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구현이 됨으로써 여성의 참여를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같이 공무원들을 위주로 운영되면서 행정 내무방침에 의거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권한이 불명확하고,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들러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본 위원은 가집니다. 그러다보니 책임감이 떨어지고, 행정합리화의 수단으로 전락될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96년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19개 위원회가 64회를 1년간 운영하였으며 단 한차례 운영한 위원회도 7군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실·과·소 위원회 중 1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었다면 12개 운영위원회는 유명 무실한 행정편의적 졸속처리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또 위원회의 선정 대상 등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무주군을 상징하는 군기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또는 현 문화 생활에 적정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무원이 근무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출타를 해야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분명히 관내에 출타를 할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출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출장 명령부에 기재도 하지 않은 채로 출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급 공무원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3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진급을 시켜주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이용실적에 보면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가 2건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어떻게 실적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금년도는 2건인데 작년도부터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총 8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소상하게, 앞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했듯이 너무나 홍보자체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매달 주민들한테 홍보되고 있는 반딧불에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장단 회의가 매월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질의했듯이 6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2개 있다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위원회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 꼭 있어야 할 무주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12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항에 집행기관의 자문에 의하여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한다는 둔다라고 했는데, 어찌 제일 조례하고 꼭 있어야 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락이 되어 있고, 없어도 되고 거의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운영위원회는 운영회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있어야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현황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운영된 실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의신청 등이 있어야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이것이 운영되고 그런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죠.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있을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반딧불에 행정정보공개 홍보를 작은 란이라도 매월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그 근거를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내무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회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뭡니까? 사실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감태도가 정말로 진실해야 되고 이런 자료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된다면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발휘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성실한 그런 자료 제출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무과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행정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과장께서 감사기능까지 행정이나 500여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군기 조례 제정은 현재 저희들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입법 예고가 경과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조례개정 요청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 내용은, 내무과에서 꼭 할 일은 안하면서 어떻게 다른 과나 전 공무원들을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입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셔요?

저희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타 실·과·소를 감사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과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보충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