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고성군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관광경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30페이지 보게되면은 과년도 지방세가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체납액입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예.
병찬
이병찬위원
우리가 금년도 3차추경까지 할때보니까 이 지방세수입은 누락이 많아가지고 추가 세입이 많아가지고 추경을 하게되드라구 먼저 재산세수입이라든가, 주민세수입이라든가 이게 경장히 늘어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할때 그 세입을 잡아가지고 추경을 했는데 왜 당초세입 예산에다 이걸 정확히 못 잡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지방세 징수예상액이 몇%나 증가가 됐어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96년보다 '97년에 8.5%가 증가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건 내무부 목표액 시달액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그게 주민세가 10%로 인상이 됐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96년도보다 '97년도에 세입이 전체적으로 8.5%인상 예상액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은 내무부로부터 과표가 8.5%가 인상지시가 됐는지,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그건말입니다. 주민세가 처음에 7.5%에서 10%인상됐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쉽게 얘기해서 800원하던게 1,000원으로 됐다는 얘기죠.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예. 그다음에 각종 우리 봉급에서 떼는 주민세도 다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96년도는 그렇다고 하지만 '97년도 세입예산 잡은것은 8.5%인상....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그건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경까지에 그게아니고, 우리가 당초 '96년 당초예산가지고 했을때 8.5%가 인상되는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럼 추경까지 다 잡아서....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추경까지다 잡으면 그렇게되면은 8.5%인상이 안되지요.
병찬
이병찬위원
8.5%인상요인이 어디서 생겼어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당초에 주민세가 말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민세가 6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우리가 잡은게 4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인상요인이 난다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법개정이 됨으로서 당초에 7.5%가 10%인상이 됐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린게 바로 6억 6,000만원이 된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꼭같이 올려야되기 때문에....
병찬
이병찬위원
주민세는 그렇고 재산세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재산세는 징수전망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4,300만원인데요. 우리가 '97년도에 4억을 내놨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4억을 내놨는데 그러면 재산세 과표가 '96년도에 비해서 몇%나 인상이 됐습니까?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3.6%가 올라갔는데 과표가 올라간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관내콘도도 들어서고...
병찬
이병찬위원
과표는 안올라가고.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예. 안올라갔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재산세 과표가 매년 올라가는게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작년보다 3.9%올라갔어요.
병찬
이병찬위원
과세시가표준액이 올라가는게 아니예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이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겠지.
완식
최완식징수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이 매년 조금씩 몇%씩 인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상분하고 과세면제되는 부분이 확대됩니다. 매년마다 확대되는데 그것을 가감하고 나니까 올해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3.6%가 증가가 예상되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히 잡아야 당초에 추경 요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세입예상액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니까 추경에 가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말이야 수입이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단말이야 우선 해놓고 추경을 전제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얘기입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그전하고는 양상이 다른것이 그전에는 재원을 어떤 데다 숨겨났다가 나중에 추경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해서 그전에 예산편성하는 그런사례가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런게 없다고 저희는....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추경때 나타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있어도 얼마조금해야지 금년도 처럼 7.5%에서 10%인상되니까 그 차이처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리고 주민세는 96년도에 비해서 2.5%가 인상됐고 재산세는 3.6%가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럼 이것을 추상해서 잡은겁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96년도 실적에 의해서 잡은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97년도에는 담배값이 안 올라갑니까?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 다음에 도축세는 (『부과계장』 마이크 미사용)
그다음에 종토세는 과표인상이 없나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종토세는 아직까지 과표인상이 없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시가표준액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저희들이 '95년보다 '96년도에 종토세가 2.9%가 감소됐습니다. 그원인은 뭔가 하면은 종토세를 전부 평균화시키기 위해서 동결을 시키기 위해서 동결을 시키다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종토세율이 31%가 됩니다. 그것도 강원도로 부터 고성군에서는 상당히 낮은 %로해서 욕을 먹었는데 97년도에 가서 적용률이 1.0%인상을 저희들이 보는데 그중에서도 콘도미니엄 분양한게 1.9%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봤을때에는 금년도하고 내년도는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명년도에는 우리가 관광개발을 더 추진을 하고 하게되면은 공시지가 변동요인이 안생깁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그건 지적과에서 합니다. 공시지가 적용률을 1%를 봤어요. 우리가 내년도 인상분을,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분양예상을 1.9%를 보고 그래서 97년도나 96년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예,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32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보면은 청간정휴게소 세입이 있는데 59만1천원으로 나왔어요. 96년도에 59만1천원 받았습니까? (『징수계장』 마이크 미사용)
그게아니고 청간정휴게소 1동이 지금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람이 살고 거기서 팔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게되면은 군이 아니라 면에서 돈을 받아가는거 같으라구요. 그런데 59만1천원이 아닌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완식
최완식징수계장
올해 청간정 휴게소 사용료 부과된게 76만9천원이 부과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여기는 59만1천원으로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봤을때 군에서 받아가지 않고 면에 받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96년도 상환은, 그랬는데 이액수도 제가 봤을때 틀린것 같으니까 이것좀 알아봐가지고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97년도에도 시범해수욕장 운영을 고성군 직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여기지금 잡혀있는걸 보면은 5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97년도 예상수입 이죠.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내년도에도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하는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군 직영운영을 다시 할 생각이냐 이말입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직영을 했을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집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세외수입반이 해당실과장이 징수관이기 때문에 이런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내주는게 아니라 해당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저가 줄수는 없고 이건 관광경제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은 농협출장소 50만원을 잡았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고성군 간성시내권에서 조그마한 15평짜리 하나도 한달에 50만원인데 이것을 1년에 5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같애서 내가 물어 보는거에요.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공공건물은 전체 국가감정 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과를 한다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에 의해서 감정한 근거가 50만원밖에 안된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한달에 4만원 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감정가격이 고성군청 땅을 얼마로 보고서 하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와서 면적하고.... (장내소란)
영락
윤영락위원장
과장님 이건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32페이지 보건소 진료수입이 2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들어 왔어요. 요전날 보건소 감사할때 내가 물어보니까 11월말 현재 2억 7,0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는데...
완식
최완식징수계장
올해 보건소 수입이 지금 현재로 1억 9,1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징수예상액이 2억 1,800만원 예상전망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런데 왜 2억만 잡았어요.
완식
최완식징수계장
2억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도에 보건소 건강진단수입 이게 지금현재 세입이 올해보다도 조금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공무원은2년에 한번하니까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조금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농협출장소관계 금년 96년도에 농협이 입주했는데 금년에 매월 얼마씩 받았습니까?
완식
최완식징수계장
그것은 월로 받는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5만원 받았습니다. 금년 9월5일 개시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받았는데 이건 1년수입을 50만원 잡았잖아요. 그리고 농협 출장소 같은것은 전기쓰는거....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전기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따로 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네달동안에 35만원 받았는데 왜 명년에 1년동안 50만원 밖에 안됩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얘기는 지금 정확성이 없이 세외수입을 잡았다 이겁니다.
남긍
김남긍관재계장
이 자료를 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이 와가지고 감정부과를 했거든요.
병찬
이병찬위원
그럼 금년에 받은것은 계산해서 환불해야 되겠네요.
남긍
김남긍관재계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추경자료를 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해 가지고 부과하는 그 기간이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료를 낸 다음에 감정이 되서 부과가 됐지요.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니까 세입자가 잘못됐다 이런얘기입니까?
남긍
김남긍관재계장
그렇죠.
병찬
이병찬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은 고쳐야지....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과정을 추경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해야지 잘했다고 하고 지금 얘기 말다나,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지금 잘했다는게 아니고 그 자료를 확실히 감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세외수입이 잘못된다는것을 우리 이병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그래서 추경에 그런 재원이 남아돌아서 그걸로 또 다시 추경을 잡아 나가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잡을때도 그렇게 많은 추경을 안잡겠는데 이번 지적사항이 조그마한 부분하나 농협출장소 조그마한 부분하나도 이번 큰 차이가 지는데 다른것은 더 말할수 없지요. 50만원짜리에서 이런 차이가 지면은....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양해를 구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건 아니구요. 그건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건 있겠지만 대개 다 계속 세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럼 이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전까지 96년 97년대비 징수목표 책정한 분석이 있을께 아닙니까? 관,항,목별로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최종세수가 총 얼마가 되겠다하는 예정액을 자료를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간성 어시장건물 337만원 이것은 몇년간 이동이 없지요.
남긍
김남긍관재계장
2년마다 재감정하니까 2년마다 차이가 나지요.
강덕
이강덕위원
35페이지 작년보다 시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는데 여기보면은 취득세,등록세가 많이 줄었는데요.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시건물취득세 취득관계 콘도같은것을 많이 안쓰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취득세도 작년보다 4,000만원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콘도지은게 있어요.
완식
최완식징수계장
작년도에는 일성콘도 준공한거 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세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증감요인이 없는것 같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6,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37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 1억 금년도에 코레스코 소송건만해도 패소해가지고 1억얼마인데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6페이지 정기예금이자수입이 4억1,000만원있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을 했을때에 1년에 4억 1,000만원이 생긴다는 겁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타은행보다 제일높은 이자수입이에요.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11%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만약에 이것보다 고익의 이자를 준다고 했을때에는 다른대로 옮길수도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고익을 준다는데가 강원은행에서 보니까 첫달에는 12%를 주고 그다음에는 농협하고 똑같이 11%를 주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한것은 꼭 1금융권에 한해서만 정기예금을 할수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그건 금고에서 일시금을 빼가지고 그냥....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라든지 다른데에다가도....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못주죠.계약금고 계약된 은행에다만 이것을 예금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이걸빼가지고 강원은행에다 예치할수 없어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특별회계를 분리했을때에는 두군데에다가 할수 있잖아요.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특별회계도 특별회계자금만 상수도 특별회계면 상수도 특별회계자금만 특별회계 자금을 별도로 예금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바로 예금을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지금 금고권이 나왔는데 우리가 정기예금 이율이라든가 이런것은 관내에서 제시하는 그런금리를 기준을 하지말고 그건 왜냐면은 어떤 거래를 두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출현을 하면서도 제시할수 있는 그런게 있으니까 필히 타시군에서 금고운영을 하는데 양양군이라든가 거기서는 금리를 얼마나 적용하는지 어느은행에서 제일 유리하다고 하는지 타시군에 비교표를 제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고성군 살림을 제일 많이 벌어드리는데가 재무과인데 세수증대를 위한 재원발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 지금 정확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까지는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1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1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43페이지 맨밑에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18,300원 읍면별로 쭈욱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안했지요. 처음이거 하는 겁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그전에 해놨는데 우사를 붙인다든가 축사를 붙인다든가 이런것이 지금 건축물 신고때 들어오면은 그건 정리가 되는데 집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반 신고안하고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안되있어 가지고 이걸하게 되면은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 보면은 읍면별로 날짜가 다르고 예를들어서 간성같은 경우에 2명에서 35일동안에 다 할것 같지 않네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그게 최소한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던가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요. 저희들이 70년대하고 여태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무허가건축물 지은게 있고 증축한게 있고 그렇기때문에 일제 조사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막대한 재산세가 늘어나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간동안에 이걸 세밀하게 조사할것 같지않아요.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때에는 인원을 지금 4명씩 해서 올렸는데 거기인원이 좀 줄었을 것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는 2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당초에 올릴때는 4명했는데 줄어가지고 그범위라면 우선 농촌부락부터 하고 후년도에 가서 98년도라든가 99년도에가서 예산이 있으면은 세워가지고 시내부락권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걸한번 정리 해줘야지 우리 고성군 세수증대에도,
연식
임연식위원
내가 염려되는것은 2명에서 이기간 동안에....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도저히 못합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예산편성하다보니까 할일은 많고 예산은 작고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44,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44페이지 보상금 담배판매 우량업소산업시찰이 있는데 우리가 담배수입을 하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적인게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올해도 갔다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담배를 판매 안하고....
근우
강근우위원
양담배야 판매안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아마 전매소에서 1차적인 홍보 활동이 그날나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혹시나 고성군에 세외수입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꼭 산업시찰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우리 고성군 세입의 50%가 담배소비세를....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되면은 대명콘도나 현대콘도나 세입많이 시켜주는데 보내줘야 할게 아닙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거기도 업체가....
근우
강근우위원
세입을 많이 시켜 주니까 보내야 할께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은 우선 우리가 농민들 담배심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구요. 왜냐하면은 국산담배를 팔으므로서 담배를 생산하는 농가 그 농가에 대한....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여기 담배생산농가가 있습니까?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횡성,평창....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는 있는지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는 좋다고 보는데 순전히 이것은 담배판매업소 기준을 해서 많이 파는 사람들 산업 시찰 시키는것 같은데....
상섭
은상섭부과계장
그게아니구요. 저희들이 담배 판매업소가 160업소가 있는데 금년도 34명이 처음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갔다왔던 사람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그분들이 담배파는 홍보는 안해겠지만은 간접적으로 홍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격려도 해주고 그런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군세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나머지 군세 50%올려주는 사람들 그사람들은 왜 안해줍니까? 그런 얘기는 말고 안되는 얘기고....
병찬
이병찬위원
여기 담배소비세가 군세로 되면서 업소들을 우대해 주느라고 그런 관행이 생긴 것 같은데 2,3년했으면 없일때도 안됐어요.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양해를 구한다면은 다른시군에서 하니까 속초,양양하니까 다른시군은 갔다왔는데 왜우리는 안갔다 오느냐 또 이런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안할수도 없고해서 넣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결산검사위원들 5,000원씩 식비를 안줬습니까? 146페이지입니다.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드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식비가 없어요.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보상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일비보상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식비가 급식보상 따로 5,000원씩 나가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급식보상이 없네요.
의교
조의교경리계장
일비 보상은 1인당 5만원이고 식비보상은 별도로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이병찬 위원도 95년도에 해봤고 저도 금년에 해왔습니다만, 꼭 3명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얘기 해 보세요.
의교
조의교경리계장
예산을 다섯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검사위원님들 세분이서도 충분히 20일간 할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할수 있다는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명보다 5명이 하면은 더 잘 할께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경리계장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우
강근우위원
그래서 이거 2명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5명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154페이지 군에 엄연히 법무계가 있는 데 군수대행소송을 3개과에서 왜 나누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국유지는....
병찬
이병찬위원
국유지던 군유지던 법무계가 있는데 거기서 맡아가지고 하면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54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유재산매각은 10억인데 토지매입은 지금 23억이란 말이에요. 그부분이 늘어난것은....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이건 경동공과대학 매입한 돈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매입한 부분에 대한 기초조성비 같은거 포장을 한다든가 상.하수도 같은것은 거의 지금나 있는 상태인데 예를들어 지금 봉포리 토지 매입이 6억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는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포장이 하나도 안되있는데 그게 예산이 왜 안서 있습니까?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장
페이지 별로 넘어가겠습니다. 148,1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151페이지보시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150페이지 임차료 초도리 철도청 소유 주차장 부지임차가 이게 어디겁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초도리 갈라지는데 거기입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무상으로 안된다 그래가지고 고성군하고 철도청하고 임차계약을해서 철도청에다 물어주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52,1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1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155페이지 04에 본관 청사수리 3,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군청본관을 내년도에 어느부분을 어떻게 수리하기 위해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긍
김남긍관재계장
청사 지붕부분에 방수를 옛날로 말하면 기름종이를 깔고 그 위에다 덧씌워났는데 그게 다 깨져가지고 지난해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붕이 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수를 해났는데 그걸 완전히 뜯어서 고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옥상 방수작업 할려고요.
남긍
김남긍관재계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우리가 이 청사에 대한 방수를 한번시도 한적이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청사짓고 의회가 91년도에 올라왔거든요. 그때 새고 그랬는데 그런데 철원군청을 새로 짓는데 새로운 공법이 나왔데요. 밑에다 깔고 위에 골탕처럼 발라가지고 하는 그런새로운 공법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공법을 해볼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 3,803만2천원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 세울때에는 어떠한 여기에 대한 조회있는 기술자를 통해서 이 예산을 세울게 아닙니까?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우리가 철원군에 신공법이 나와가지고 입방당 얼마씩 단가가 나온게 있드라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승합차 교체 12인승이 있는데 1,200만원 이거 기왕사는거 말입니다. 우리의회쪽이나 집행부쪽이나 어디 실과장들하고 혹시 인근 시.군에 산업시찰 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큰거 사면은 안되요. 12인승차 사지말고....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15인승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12인승을 한것 같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거 한번 사면은 사오년 잘끌텐데 아주 살때 바로 사야지
기창
주기창재무과장
그래서 15인승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8,1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1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1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조금전에 재무과 세입부분을 보다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금이 금년도에 얼마가 됐습니까?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당초에 4억을 세입잡았다가 금년에 수입될수 있는것이 1억정도 밖에 안되서 조정을 하고 지금 다른데 부과된게 금년회계년도 안에 일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수입으로 못잡는거지요.
병찬
이병찬위원
명년도에는....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그게 명년도 세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명년도에 1억을 잡았던데,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예. 일단 1억을 잡았습니다.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28일 납기로 해가지고 기부과한게 현재 8건이 됩니다. 8건에 3억9,655만원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금년도에,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예. 우리가 부과한게,
병찬
이병찬위원
금년도 보다 액수가 많이 줄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금년도 당초에는 코레스코가 전체 7억 인데 우리가 이번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위원
그래서 1억칠천 얼마인가 줄어들었어요.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그래가지고 다시 4억했다가 패소되어가지고 이번에 1억3,000만원이 최종부과가 된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1억 3,000만원이 금년도 세입이 되는겁니까?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왜서 우리가 1억을 잡느냐 하면은 우리가 2억을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군 세입이 1억이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받게 되면은 7,500만원 만 세입이 되겠네요.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예, 그래서 우리가 명년도에 납기가 연도폐쇄기한 97년 2월28일 이전 납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금강농협 같은 경우도 7,900만원이 2월28일인데 벌써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분들이 전부다가 순수하게 2월28일까지 납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그게 불투명 하거든요. 행정심판을 거친다든가 이런사례가 속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받을수 있는 예상 추상액을 해가지고 1억을 잡은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지금 합동수산하고 그 다음에 금강농협하고 그다음에 황원아스콘, 그다음에 현내에 가면은 이혜숙이라고 근린생활시설에 농수산물 판매시설부지가 있거든요. 이런것들이 내년 5월달, 2월28일 이후에 납기로 지금부과가 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말씀 드리던 부분인데 오늘 심사가 끝나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사실상 정확한 산출근거 지식이 없고 그러는데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 부과를 할수 있는 건지 어떤법을 적용해서 부과 할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16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급식보상이 있는데 그럼 조사요원 수당은 어디 세웠나요.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지방비는 읍면 각2명씩하고 군에 2명해 가지고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비보조입니다. 국비가 12명에 대한 보조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급식비만 지금 여기다 계상 한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아직 국비내시가 안되서 그러나요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국비는 건설교통부 국비줘서 재배정이 되는 겁니다.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이건 50%만 재배정이 되는데 지방비를 50%세워야 되는데 지방비를 지금 안세우고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95년까지만해도 세웠는데 군비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160페이지에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0명 했고 또 161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했는데 바로 지금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급식보상은 보상비는 없고 식대만 5,000원 있거든요. 또 반면 바로 말씀드린 160페이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사람들은 참석수당만 5만원 있고 급식비는 또 없어요
선준
윤선준불동산관리계장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급식비는 우리가 50일간을 국비로 12명을 채용해서 기간중에 채용을 하는데 수당을 주고 급식 보상을 해줍니다.
근홍
임근홍지적과장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민간인들이니까 수당을 주고 공유토지 분할심의 위원회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보상비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6,2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2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208페이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출 연금 8,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육성활성화 시책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기금을 300억조성을 해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기금 조성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따른 매년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93년부터 97년까지 300억 목표로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고성군에 4억 9,600만원 한1.6%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93년도에 7,500만원 94년도에 9,900만원 95년도에 1억 2,000만원 96년도에 1억 1,600만원 내년도에는 8,600만원을 지금 지난해 보다 적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까지 하면은 4억 9,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기업체가 이 기금을 지원 받은 현황은 작년까지 93년부터 작년까지 63억 8,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은 큰 혜택을 받은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07페이지 전국 공예품 경진 도예선출품작 보상 이것은 10점을 사서 우리가 출품하는데 내보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10점을 사는게 아니구요. 지금강원서각을 출품 시키고 있는데 10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갖고 출품시키는 비용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0점을 가지고갔다가 가지고 오는구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가서 전시하는데 따른 비용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전시하고 그사람의 인건비 여기서 자기가 작업을 못하니까요.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206페이지 출생기념 저축통장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시책이 아닙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저축의 일환으로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거 과연 효과가 있나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효과면이라고 보면은 저축을 장여하는 시책사업인데 이걸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공운수계에서 이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올려 줄려면 뭐 더 올리던가 그런데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도내 각시군 공히 1,000원 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중 년말에 가서 한번씩 저축증대 심의실적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뺄려고 했는데 저축평가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몇푼안 되는거 안세워가지고 실적에 감점 받을 요인이 없고 그래서 이걸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린이들 그거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런 통장을 기와로 해가지고 배려목으로 해주는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동기 부여 측면에서 지금 하는거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5개읍면 호병계에다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통보 받는대로 통장을 1,000원을 넣어서 본인한테 우송해 주나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강근우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시범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그러면 군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서 이렇게 됩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내년도에 직영계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바 저희가 세수증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우리고성군이 아시겠습니다만 23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질서 정착을 위해서 궤도에 올려나줘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지금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얘기 뜻으로서는 그것도 맞는 얘기고 민원쪽에서 우리가 보는 주민에 입장에서 볼때에는 주민쪽에도 맞는게 아니냐 고성군 공무원들이 꼭나가서 이걸해야 되겠느냐 이 부담이 어떻게 됐던지 행정마비로서에 30명으로서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교대 근무라고 해도 주민들이 보는 입장은 오히려 좋지않다 또 일반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입장 아마 지휘부내지 실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려는지 모르나 사실상에 실지 움직이는 요원들로서는 못 마땅하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담당공무원들하고 해수욕장 끝이나고 한번 대화내지 아니면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적어 내보라든가 그런거 한번 해봤습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문제점 개선 방향 이런걸로 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실시해 봤어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정면에 놓고 불만스러운 얘기는 지금 없는데요. 그런소리가 사실들리고 있고 직원이 500여명 직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똑같을수 없습니다. 불편한건 불편하고 그러겠지만 저희가 지방자치가 된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걸 알면서도 감수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210,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213페이지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 3,7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그것은 사실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금년에 처음해 보니까 사실실제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우리 금년도에 52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데 남자학생들이 사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남자학생들이 그랬으면 좋아겠는데 이게 4명만 남학생이고 48명이 여학생이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할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게 인식을 같이 하다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다 끝난 다음에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였는데도 상당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공무원들에 부정적인 근무자세 또 거기 해수욕장을 찾는 우리군민들의 피서문화라든가 그런데 대한 불신감 이런것도 지적을 해주고 또 이런이런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해주고 아르바이트대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보수문제에 대해서 17,000원을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고 우리공무원들이 점심,저녁해서 하루 1만원씩 해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아르바이트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다보니까 그런걸 보다 못해 우리공무원들이 짜장면을 같이 사서 이렇게 나눠먹고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광경제과 입장에서는 별도급식비라도 확보영해서 그런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만 반영은 지금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 그 만큼 씀으로 해서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리를 덜비우는 그런효과도 있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여기 선발과정에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선발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아르바이트대학생 선발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경찰서가는 것도 여기포함되어 있나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경찰서는 아닙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그 예산은 어디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211페이지 06임차료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임차 400만원, 인명구조선 운영 유류 구입 89만5천원 그랬는데 말입니다. 여기 효과성을 거뒀습니까?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이게 배가 있다는 기본 자체를 생각치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100m, 50m면 50m다 줄을 띄어서 못나가게 합니다. 그렇죠.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배가 뭔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입니까?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저 얘기들어 보세요. 파도가 치면 아예 배가 뜨지 못합니다. 파도가 조금만 일어나면 아예 배가 나가지를 못해요. 작년에 저가 운영을 하면서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이건 배가 되지도 않은것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저가 분명히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수욕장이 넓다든지 어디 좀 넓게 나갔을때에 그게 필요하지 사실상 그지대 딱 막아놓고 그 위치에서 배가지고 나갈때에는 그 시범하는 인명구조원들에 역할 분담이 더 중요시하지 이배로서 운영하는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금년 96년도에 운영하면서 그 배 장난만하고 돌아다녔지 그게 인명구조를 어떻게 해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지금 강위원님은 현지에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참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 어떨때에는 배도 띄우지도 않고....
근우
강근우위원
띄워봤자 써 먹을 때가 없어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상황이라는 것이 꼭 공식화 되어가지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명구조선 그것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작년에도 배로서 인명구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명구조원이 주부로서 해오지 배로서는 해올수도 없어요. (장내소란)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조선으로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느냐 물어 보자고요.
명재
박명재공영개발계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지,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해수욕장의 하나의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소용가치 여부를 떠나서 그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영락
윤영락위원장
좋습니다. 214, 2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여기보니까 요전날 감사때 얘기하던 조성계획건 그런거 같은데 보니까 대충계산을 보니까 화진포가 5억8,000만원정도 송지호가 4억 정도, 삼포문암지구가 4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14억3,600만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실지 우리가 요전날 얘기 하던식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할려고하면은 이 금액가지고 세군데가 가능한가요.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아니구요. 이건 사업비 입니다. 사업비가 내년도 국비지원되는 것이 송지호에 2억해서 도비가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 그래서 4억이 사업비로 책정됐고 삼포,문암지구에는 2억 1,800만원이 그러니까 설계비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시설비,시설부 대비 그걸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억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진포가 6억이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계획 수립한 용역비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푼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게 아마 수정예산안에서 검토가 될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찬
이병찬위원
아니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구요. 다못하면은 한군데만이라도 하자구요.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한군데 하면은 4억이든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 업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작업하는 부서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이던지, 4억이던지 들여 놓으면은 우리는 꽁돈 날리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그 땅 전체를 70%던지 몇%던지 매입한 회사가 있을게 아닙니까 회사보고 개발 할려고 하니까 당신네들 밖에 없으니까 돈을 조성계획수립비로 10억을 좀 주시요.
병찬
이병찬위원
그건 안된다 잖아요.
길상
정길상위원
돼요.
병찬
이병찬위원
안되니까 우리군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군데만 해보자 이말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이게 두가지 의견이거든요. 공무원분들중에서 내가 두사람 이계획과 이계획이 같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행정의 강권인데 왜냐하면 지금 왜 그게 안되는냐 하면은 안된다는 모순하고 된다는 모순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
그러니까 한군데만 해보자 이겁니다.
병구
황병구관광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일 개발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런데를 하여튼 우리군 재정이 형편이 되는데로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관광개발계장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어차피 전액 용역비를 세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평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2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은 어짜피 4억내지 10억씩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1995년1월17일날 강원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조성 계획권이 95년1월 17일날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금년 96년도에 저희 관광경제과가 12월 12일날 직제개편되면서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96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여하튼해야 된다고 뭐 우선순위냐 아까 말씀대로 지금 화진포는 도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일단 해결됐다고 보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금년에 새로 만들은 재해대책평가라는게 또 새로 생겨가지고 추가부담은 아마 추경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송지호 부분하고 삼포부분에 관해서는 추경 담은1억이라도 좋고 2억이라도 좋고 기술적인 얘기는 다음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송지호하고 문암, 삼포지구는 담은 얼마라도 총괄해서 세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다음은 216,2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2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