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96년보다 '97년에 8.5%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주민세가 1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건말입니다. 주민세가 처음에 7.5%에서 10%인상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각종 우리 봉급에서 떼는 주민세도 다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겁니다.

그건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경까지에 그게아니고, 우리가 당초 '96년 당초예산가지고 했을때 8.5%가 인상되는겁니다.

추경까지다 잡으면 그렇게되면은 8.5%인상이 안되지요.

당초에 주민세가 말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민세가 6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우리가 잡은게 4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인상요인이 난다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법개정이 됨으로서 당초에 7.5%가 10%인상이 됐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린게 바로 6억 6,000만원이 된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꼭같이 올려야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징수전망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4,300만원인데요. 우리가 '97년도에 4억을 내놨습니다.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3.6%가 올라갔는데 과표가 올라간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관내콘도도 들어서고...

예. 안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3.9%올라갔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이 매년 조금씩 몇%씩 인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상분하고 과세면제되는 부분이 확대됩니다. 매년마다 확대되는데 그것을 가감하고 나니까 올해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3.6%가 증가가 예상되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전하고는 양상이 다른것이 그전에는 재원을 어떤 데다 숨겨났다가 나중에 추경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해서 그전에 예산편성하는 그런사례가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런게 없다고 저희는....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있어도 얼마조금해야지 금년도 처럼 7.5%에서 10%인상되니까 그 차이처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잡지를 못합니다.

96년도 실적에 의해서 잡은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토세는 아직까지 과표인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95년보다 '96년도에 종토세가 2.9%가 감소됐습니다. 그원인은 뭔가 하면은 종토세를 전부 평균화시키기 위해서 동결을 시키기 위해서 동결을 시키다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종토세율이 31%가 됩니다. 그것도 강원도로 부터 고성군에서는 상당히 낮은 %로해서 욕을 먹었는데 97년도에 가서 적용률이 1.0%인상을 저희들이 보는데 그중에서도 콘도미니엄 분양한게 1.9%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봤을때에는 금년도하고 내년도는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건 지적과에서 합니다. 공시지가 적용률을 1%를 봤어요. 우리가 내년도 인상분을,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분양예상을 1.9%를 보고 그래서 97년도나 96년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올해 보건소 수입이 지금 현재로 1억 9,1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징수예상액이 2억 1,800만원 예상전망되고 있습니다.

2억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도에 보건소 건강진단수입 이게 지금현재 세입이 올해보다도 조금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무원은2년에 한번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추경자료를 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해 가지고 부과하는 그 기간이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료를 낸 다음에 감정이 되서 부과가 됐지요.

그렇죠.

양해를 구한다면은 다른시군에서 하니까 속초,양양하니까 다른시군은 갔다왔는데 왜우리는 안갔다 오느냐 또 이런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안할수도 없고해서 넣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이병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국유지는....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당초에 4억을 세입잡았다가 금년에 수입될수 있는것이 1억정도 밖에 안되서 조정을 하고 지금 다른데 부과된게 금년회계년도 안에 일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수입으로 못잡는거지요.

그게 명년도 세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일단 1억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28일 납기로 해가지고 기부과한게 현재 8건이 됩니다. 8건에 3억9,655만원입니다.

예. 우리가 부과한게,

금년도 당초에는 코레스코가 전체 7억 인데 우리가 이번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4억했다가 패소되어가지고 이번에 1억3,000만원이 최종부과가 된겁니다.

왜서 우리가 1억을 잡느냐 하면은 우리가 2억을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군 세입이 1억이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명년도에 납기가 연도폐쇄기한 97년 2월28일 이전 납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금강농협 같은 경우도 7,900만원이 2월28일인데 벌써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분들이 전부다가 순수하게 2월28일까지 납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그게 불투명 하거든요. 행정심판을 거친다든가 이런사례가 속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받을수 있는 예상 추상액을 해가지고 1억을 잡은겁니다.

지금 합동수산하고 그 다음에 금강농협하고 그다음에 황원아스콘, 그다음에 현내에 가면은 이혜숙이라고 근린생활시설에 농수산물 판매시설부지가 있거든요. 이런것들이 내년 5월달, 2월28일 이후에 납기로 지금부과가 된겁니다.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방비는 읍면 각2명씩하고 군에 2명해 가지고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비보조입니다. 국비가 12명에 대한 보조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가 급식비만 지금 여기다 계상 한겁니다.

국비는 건설교통부 국비줘서 재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50%만 재배정이 되는데 지방비를 50%세워야 되는데 지방비를 지금 안세우고

95년까지만해도 세웠는데 군비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면이라고 보면은 저축을 장여하는 시책사업인데 이걸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공운수계에서 이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올려 줄려면 뭐 더 올리던가 그런데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도내 각시군 공히 1,000원 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중 년말에 가서 한번씩 저축증대 심의실적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뺄려고 했는데 저축평가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몇푼안 되는거 안세워가지고 실적에 감점 받을 요인이 없고 그래서 이걸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린이들 그거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런 통장을 기와로 해가지고 배려목으로 해주는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동기 부여 측면에서 지금 하는거기 때문에....

이병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그것은 사실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금년에 처음해 보니까 사실실제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우리 금년도에 52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데 남자학생들이 사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남자학생들이 그랬으면 좋아겠는데 이게 4명만 남학생이고 48명이 여학생이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할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게 인식을 같이 하다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다 끝난 다음에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였는데도 상당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공무원들에 부정적인 근무자세 또 거기 해수욕장을 찾는 우리군민들의 피서문화라든가 그런데 대한 불신감 이런것도 지적을 해주고 또 이런이런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해주고 아르바이트대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보수문제에 대해서 17,000원을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이 있고 우리공무원들이 점심,저녁해서 하루 1만원씩 해가지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아르바이트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다보니까 그런걸 보다 못해 우리공무원들이 짜장면을 같이 사서 이렇게 나눠먹고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광경제과 입장에서는 별도급식비라도 확보영해서 그런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만 반영은 지금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 그 만큼 씀으로 해서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리를 덜비우는 그런효과도 있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선발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아닙니다.

이병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아니구요. 이건 사업비 입니다. 사업비가 내년도 국비지원되는 것이 송지호에 2억해서 도비가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 그래서 4억이 사업비로 책정됐고 삼포,문암지구에는 2억 1,800만원이 그러니까 설계비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시설비,시설부 대비 그걸 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억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진포가 6억이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계획 수립한 용역비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푼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게 아마 수정예산안에서 검토가 될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일 개발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런데를 하여튼 우리군 재정이 형편이 되는데로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어차피 전액 용역비를 세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평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2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은 어짜피 4억내지 10억씩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1995년1월17일날 강원도에서 시장군수에게 조성 계획권이 95년1월 17일날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금년 96년도에 저희 관광경제과가 12월 12일날 직제개편되면서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96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여하튼해야 된다고 뭐 우선순위냐 아까 말씀대로 지금 화진포는 도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일단 해결됐다고 보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금년에 새로 만들은 재해대책평가라는게 또 새로 생겨가지고 추가부담은 아마 추경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송지호 부분하고 삼포부분에 관해서는 추경 담은1억이라도 좋고 2억이라도 좋고 기술적인 얘기는 다음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송지호하고 문암, 삼포지구는 담은 얼마라도 총괄해서 세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16,2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